허정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최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이 2024년 4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지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광역시 자치구에 둘 수 있는 실·국 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여 지난 3월 29일자로 공포·시행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었던 자치조직권 관련 규정이 완화되어 조직운영의 실질적인 자율성이 보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1개 국을 추가로 증설하여 지방시대 시책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북구만의 경쟁력 있는 정책중심의 조직체계 마련을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행 5국 3실 26과 123팀에서 6국 1실 29과 122팀으로 1개의 국이 신설됩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정책기획국은 기획예산과, 정책소통과, 혁신전략과, 정보통신과로 4개 부서로 구성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및 정책소통과는 기존 기획조정실에서 분리됩니다. 혁신전략실은 혁신전략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또한 행정국 소속 정보통신과는 정책기획국으로 이관되고, 도시국 소속 토지정보과는 행정국으로 이관됩니다. 정보통신과 이동에 대하여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기구의 목적과 사업성질 등을 고려하고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서 이동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직제는 정책기획국, 행정국, 신성장전략국, 복지환경국, 문화녹지국, 도시국 순으로 변경됩니다. 팀은 업무성격이 유사한 관광과 금호강관광팀과 관광콘텐츠팀을 통합하여 관광개발팀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기존 정보통신과 소속 빅데이터팀은 정책소통과로 이관됩니다. 빅데이터팀 이동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드리면 새로운 부서인 정책소통과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더 나아가 구민과 소통으로 다시 환류되는 구조의 정책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빅데이터팀은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과제발굴 등을 수행하는 성격으로 정책소통과와 가장 업무상 연결성이 높아 이동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팀 명칭 변경입니다. 기획조정실 홍보팀은 홍보소통팀으로 명칭 변경하며 일자리정책과 기업육성팀은 기업지원1팀으로, 지역공동체팀은 기업지원2팀으로 명칭 변경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원 조정은 정부의 지방인력 및 관리방향에 따라 총 정원의 증원 없이 인력 재배치 위주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정원 총수는 현행과 같은 1,166명이며 기존 4급 7명, 5급 64명, 6급 이하 1,092명에서 4급 8명, 5급 65명, 6급 이하 1,090명으로 조정됩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지자체 기구설치 자율화 기조에 따라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구정비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혜정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 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 사항은 각각의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자율화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부서 재배치 등 1개 국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이나 절차상에 문제가 없으나 행정 조직의 기능성과 행정 환경 변화에 적절한 조직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면밀한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총정원은 변동 없이 직급별 인력 재배치로 행정 인력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개선안으로 상위법과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경 실장님, 이번 조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올라온 조례를 보면 핵심이 정책기획국이 설치가 됐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이번에 이걸 다루면서 제가 9개 구·군이 다 신생국이 새로 생겨서 다른 구 사례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교육국이 신생국으로 탄생되고 남구는 인구정책국이 신생국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서구나 남구 같은 경우를 보면 실질적인 현재 그 시선에 맞춰가지고 가장 현안사업을 집중으로 했다면 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원부서라는 현안 정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지원부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배경이나 그런 내용은 제가 충분히 들었고 어찌 보면 현안사업에 집중해야 될 게 지원사업에 집중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실장님 생각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타 구청 사례를 봤습니다 봤고, 위원님께서 먼저 서구 문화교육국, 남구 인구정책국, 이런 정책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구청은 지원부서 이쪽으로 정책기구로 편성된 데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을 보면 우리 구청은 5년 내지 6년 전에 이미, 우리 구청에 대해서 도시재생 쪽이 업무의 비중을 두어서 도시재생추진단이라고 한시기구를 먼저 이미 정책사업 위주로 단을 만들었습니다 한시기구, 그래서 2~3년 운영하다가 신성장전략국으로 한시기구를 정식 국으로 만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정책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추진하고 있었고 그래서 5년, 6년 전에 한번 이미 정책사업 위주로 국을 만들었고 이번에 지원부서 성격으로 여러 가지, 기획실, 혁신전략실, 이런 실이 각 국장이 없으니까 각 국장이 각 국에 소속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금 전에 허정수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있고 각 국장 밑에 있으면은 사실상 청장님 계시고 부구청장님 계시고 하지만 국에 대한 중요한 사업에 대한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모든 사업이 국 편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서 단위에서 검토안을 올리면 거기서 결정되는 것보다도 지원부서도 구민을 위해서 상당한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 실도 국이 생겨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5~6년 전에 도시재생사업단이 생겼고, 그런 저도 그 배경은 압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우리가 제일 가장 현안점이 북구에 우리 후적지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혁신전략실에서 이 후적지 사업, 도매시장, 소년원, 운전면허시험장, 도심융합특구, 이 관련된 사업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한 흔적은 전혀 안 보이니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적지에 관한 사업은 대구시에서 디자인 용역을 줘서 3년에 걸쳐서 그 사업을 그때그때 마다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해가지고 사실상 지원부서의 성격이 강한데 혁신전략실 안에 내용을 팀 명칭을 보면 미래개발팀이라고 있습니다.

혁신전략실이 과로 변경되면서 그 안에 팀은 사실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는데 미래개발은 주로 후적지에 관한 사업을 구성하고 하는 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어떻게 바꾸자는 내용이 아니고 개편될 때 좀 더 이렇게 노력한 흔적이나 좀 이렇게 특화사업 같은 걸 갖다가 좀 더 강화시키는 부서가 하나 더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해보았고요. 정책소통과가 하나 더 신설이 되었는데 우리 북구만의 특성에 맞게 하는 건 좋으나 정책소통과에 홍보소통을 과연 하는 지자체가 전혀 없던데 좀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면, 정책소통과에 홍보소통이 얼마나 과연 많은 그런 게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실장님, 앞으로 이 부서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처음 기획실이, 기획예산과가 기획, 예산, 법제팀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소통과는 현재는 정책평가팀이 있고 홍보팀이 있습니다. 홍보팀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보통신과에 빅데이터팀이라고 있습니다. 빅데이터팀은 어떤 사무를 처리하는가 하면은 부서에 대해서 각종 통계, 정책을 하면서도 통계나 이런 주민의 개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1년에 7개, 8개 사업 데이터를 평가하지만 앞으로 정책도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팀에서 모든 업무가 그렇게 해당하는 거는 아니지마는 빅데이터팀에서 각종 지표나 자료를 가지고 결과가 도출되면 정책 평가한, 정책평가를 통해서 구민들과 널리 소통하는 그런 취지에서 정책소통과 구성했다고 봐 주시면,

실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새로운 신생국이 탄생되고 신설되는 그게 있으면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처음 이렇게 마음 한 대로 북구만의 그림을 그린다고 하셨는데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혁신전략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안에 부딪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구청에서 아무런 연계되는 사업이 있다 치더라도 우리가 정말 특화를 시킬 만한 어떤 그런 부서가 하나쯤 있었으면 더 연계가 되지 않았겠나 이런 아쉬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이렇게 개편대로 잘 좀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경 실장님 외 직원 여러분, 행정기구 개편, 고민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 우리 두 위원님도 지적을 했다시피 어떻게 보면 저도 먼저 혁신전략실이 직속 실에서 과로 변경이 되는 부분 또 김상선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서구라든지 남구 같은 경우에 어떤 현안에 대한 고민들이 보이는데 우리 구청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도청유치단이 혁신전략실로 변경되고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우리 지역 현안의 어떤 후적지 문제라든지 새로운 정책 사업들을 제대로 수행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보였던 행정기구 개편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도로 인구 54만인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4국 1실 1소 25과에서 5국 1실 1소 28과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인구 42만인 우리는 5국 3실 1소 26과에서 6국 1실 1소 29과로 한 거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달서구보다도 지금 국의 편제를 하나 더 늘려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실제 혁신전략실을 짤 때 고민들은 북구를 위한 미래먹거리에 대한 고민들이 보였고 어쨌든 기구 개편의 특징이 있었는데 지금 조직은 국 하나를 신설하기 위해서 국 산하의 과 숫자를 맞춰야 되니까 과를 늘려가고, 이건 철저히 어떤 사람의 자리를 두고 조직을 만들어가는, 그러면서도 조직은 방대해졌지만 정말 북구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뚜렷한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게 지금 기구 개편의 가장 문제점이기 때문에 앞에 두 위원들도 계속 지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인구 규모의 달서구보다 10만 명 이상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제는 더 방대해질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달서구를 비교하셔가지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전국의 사례를 보면 달서구는 현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구청보다는 1개 국이 적습니다 인구는 많은데, 달서구 자체에서 보면 그렇고 전국에서 이렇게 보면은, 달서구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데가 광주입니다. 광주가 5개 구청이 있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구 자율화에 대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중앙에서 행정안전부에서 통제를 하니까 여러 가지 자치조직권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특히 광주를 비롯해서 전국 240여 개 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항은 요구된 사항이고, 그러니까 지난 10월 27일날 윤석열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모여서 거기서 이제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 기구에 관한 규정은 행정안전부서에서 통제할 것이 아니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잘 아니까 그 규정을 자율화를 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가지고 이건 그전에 광주하고 대구를 비롯해 지속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자율화는 제약을 안 하겠다, 이런 기조에서 이제 출발을 했고,

실장님 표현으로는 상위법이 변경되고 자율권을 줬기 때문에 발빠르게 시행했다, 이 이야기이신데 문제는 전체 공무원 1,313명이 있는 달서구와 1,090명이 있는 북구의 조직은 우리가 1국이 더 많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금번에 편성한 행정기구 상에서는 국이 하나 신설되기 위해서는 국에 필수적인 과를 채우고 그 과가 또 신설되고 나니까 필수적인 과가 팀이 있어야 되니까 팀들을 옮겨가면서 실제 이거는 한 국을 신설시키기 위해서 짜맞추기이지 이 전체적인 이번 기구 개편에서 정말 북구만의 특징이 있는 북구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라는 어떤 흔적이라든지 또 조직이라는 거는 가장 슬림하고 빨리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앞에 했던 것들에 대한 과들이 옮겨지고 가는 데서도 명확한 사유가 안 보여요. 지금은 그냥 한 국을 만들고 국 밑에 과 숫자를 채우고 과 숫자 밑에 직원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옮겨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것 속에서의 우리 고민이 결국은 국 하나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이 아니냐, 결국은 다 들어도 이야기가 지금 그것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1개 국을 만들려고 하면 인력 증원이나 이런 증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 여러 가지 규정상 우리 구청은 신성장전략국도 지난 몇 년 전에 만들었고 또 북구 주민을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후적지 사업이 있으니까 혁신전략실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이제 실, 실, 실이 각 국 밑에 없으니까 부서단위 결정이 그냥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그대로 결정이 된다하는 그런 약점도 있고 해서, 또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마는 이 지원부서도 국장 밑에 있어야지, 혁신전략실 북구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부서가 국이 왜 없었는가 하면은 지방자치단체 정원에 관한 규정에 부구청장 직속 하에 두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지원부서가 여러 가지 면에서 항상 부구청장 밑에 있었고 정부에서도 판단하기에 그 문제는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그 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지원부서 안에도 이미 우리 구청은 도청추진단이라든지 이런 명칭이 있었고 그게 혁신전략실로 변경이 됐지마는 자세하게 보면은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편안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지만 우리는 이미 그걸 부구청장님 직속 하에 미래개발이라든지 혁신 성장이라든지 인구청년정책팀이라든지 이걸 이미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시행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 사항이 이번 개편사항에 들어가면은 북구 주민을 위한 국 개편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었는데 기존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숨겨져 있다고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게 결국은 혁신전략실을 한 과로 바꾸고 기획실 자체를 기획국으로 그저 올리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가 보니까 지금 1국이 늘고 1과가 늘었을 때 그러면 지금 인건비 형태로서 추계되는 비용이 1억 미만이 되는 겁니까?

5천만 원 미만,

국장 1명 추가와 지금 과장 1명이 추가되었을 때도 그 추계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그게 비용추계서 제외된 사유가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사업을 추진할 때 1억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생략,

이건 한시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한시적인 건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국장 1명 신설과 과 하나가 신설이 되는데 있어서 그 5천만 원 정도의 비용 차액이 생겨지는 거 아닙니까?

인원 증원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정원이라는 개념에 그렇게 가시면 그렇겠지만 국장을 늘리지 않고 지금 현재 체제로 그대로 갔을 때와 그 이후에 분명히 그만큼 차이가 나지요.

우리가 공무원 숫자가 1,166명이면 인건비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차액은 5급에서 4급으로 진급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조금 차이일 뿐이지,

인사라는 게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연쇄적으로 계속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두 사람의 인건비 차액, 5급에서 4급 하나 갔고 6급에서 5급 하나 늘렸는 그 차액분, 6급 받던 데서 5급과 5급에서 4급 가는 그 차액으로만 계산했을 때는 얼마가 아니겠지만 두 사람이 늘면서 생길 수 있는 파급은 엄청나게 커지는 거지요.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 항상 작성을 이제 1명이 늘어났을 경우에 증원이 됐을 경우에 1인당 5천만 원을 비용추계를 잡습니다. 비용추계를 잡고 우리가 그전에도 증원이 7명 될 때도 있고 계속 그럴 때도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7급에서 6급으로 되고 6급에서 5급으로 되고 이 비용추계는 잡지를 않고 1명이 늘어났을 경우에만, 7명이 늘어나면 3억 5천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비용추계서는 항상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민선 8기 청장님 2년 남은 하반기에 어떤 행정기구 개편은 필요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번 행정기구 개편에서는 정말 어떤 북구에 꼭 필요한 행정기구 개편이라는 목적성이 많이 보이지 않고 달서구와 비교해서도 인원이라든지 공무원 숫자가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조직은 더 방만해졌다, 그런 속에 어떤 북구만의 뚜렷한 목적성이 보이지 않는 좀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기구개편이,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새기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앞서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그냥 이런 관점도 있다는 걸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로는 조직 편제를 하는 것이 지금 인력배치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그런 이미지를 좀 지울 수 없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사실상 기획조정실이 정책국으로 바뀌면서 혁신실이 과로 바뀌었다는 데 대해서 그동안에 추진해오던 일들이 어떤 성과 같은 것들이 좀 있었으면은 또 이런 우려를 안 하셨을 건데 난항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진척도 없고 성과도 없고, 그런 가운데 이제 혁신실의 권한이 축소되어서 그 일이 더 진척이 없을까봐 우려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다 보니까는 반면에 이게 위에서 그런 자율권을 줘서 하시잖아요 지자체에, 저희가 조직 편제를 그 자율권에 따라서 이렇게 다시 새롭게 개편을 하는데 오히려 기획실의 권한이 커지면서 국으로 바뀌면서 모든 개별 권한이 있던 실이 국 밑에 들어가면서 그런 권한이나 그런 우리 변화나 성장 동력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들이 축소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기대할 것은 대신 그런 일이 안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책임부서장이 직급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앞으로 그 혁신실에서 하던 일들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책임부서장의 직급이 올라가니까 그 권한으로 더 확실하게 성과를 내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이 조례에는 나타나지 않는 사항이지만 지난 5월 2일자에 언론을 보면 신규공무원이 임용되고 나서 1년 안에 이걸 다 배치를 해야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우리 북구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460명 정도가 신규임용자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전체,

예. 대구시 전체인데 북구에는 한,

70여 명 정도,

그런데 이 인력이 배치되면 행정직에 56명, 사회직에 10명, 1명, 3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정도에 대한 어떤 대안도 다 마련되어 있는 거지요?

그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6월 중순 아니면 6월 말에 공포가 됩니다. 공포가 되면은 정부에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치고 1년 지난 사람, 또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2년인 사람, 이 사람들이 상당한 수에 달하니까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증원 수요가 없어도 임용 대기자가 너무 많으니까 지방자치단체로 발령을 냅니다. 그럼 이 숫자는 정원에는 안 들어갑니다. 정원에는 안 들어가고 또 기획실에서도 관리를 안 합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만약에 육아휴직 가면은 별도 정원으로 잡습니다. 이 사람들은 별도 정원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10명이 퇴직하면은 거기서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는 이 정원 숫자로 들어오는 인원입니다.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중앙에서 했으니까 지금 자치단체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조례 질의 때 안 하고 토론에 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의 본질의 핵심은 기준 인건비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을 시간이 없기때문에 지금 이제 언질을 해놓고 나중에 제가 자료요구는 하겠지만 기준 인건비가 보통교부세에 우리가 페널티나 이런 걸 받을까 싶어서 하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정부에서 지방공무원을 뽑고 해서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만 공포도 안 되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추후에 아마 그 부분은 기준 인건비에 안 들어간다하든지 그런 내용이 아마 포함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 인원이 포함되면은 전부 페널티 대상입니다.

전국적으로 한다 해도 안 당하는 지자체도 있고 미리 당한 오산시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하지 싶습니다. 그 사항은 아직까지 결정이 없고 내부로만 발표되어 있기때문에,

7월 1일자로 다 결정이 나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발령은 나더라도,

어느 정도 대안책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거는 추후에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고려를, 심사숙고를 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수도 적은 마당에 국비나 다름없는 이 보통교부세가 내려와야 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정전표입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포상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현행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소관 부서는 구민의 평생교육 문화 창달과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