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강방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2024년 4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방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상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민의 다양한 재능기부행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재능기부의 기본이념 및 정의와 유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자율적인 재능 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과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을 구청장의 책무 중 하나로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재능기부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과 이를 대구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제정 조례안은 급변하는 현대사회가 다양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요구함에 따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서로 나누어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여 지역사회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북구민의 재능 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검토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30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혜경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상열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부분과 제5조 및 제6조의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 및 포상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재능 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재능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혜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한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상열 위원께서 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능을 많이 가진 분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봉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북구에 어쨌든 지속적으로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혹시 개인별로도 재능기부를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열 위원께서 설명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 북구 관내 23개 동 중에서도 재능기부 분야별로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계획 발굴하고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도 실시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재능기부 활동인원은 3,268명이고 미용업에도 907명이고 교육 쪽에도 670명, 전래놀이도 240, 이 단체가 보니까 11개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하네요. 그중에 방금 들으니까 이‧미용 이렇게 해서 907명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제가 봤을 때 미용 북구 지회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성부재활원이라든지 안식원이라든지 이런 데라든지 아니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역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재능 기부도 하고 봉사활동을 해서 북구가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좋은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혹시라도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서 더 받는 혜택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한테 그런 게 있을 수 있나요?

저희가 자원봉사자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5명~10명 정도 구‧군 표창과 시장 표창까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도 계속 해주십사 하는 의견으로 봉사자 표창은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만약에 추가로 뜻깊은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추천해서 저희가 구청장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인하는 방법은 제가 볼 때 재능기부는 누가 하자고 동기를 부여한다기보다 본인 자발적인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이분들은 이 조례가 없더라도 아마 봉사를 하셨을 겁니다. 이‧미용이나 이런 분들은 지역사회에 보면 경로당이나 보통 마을 이웃 안에서 어르신들 모이는 곳에 작은 곳에서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 봉사센터만이 아니고 해당 동에 동장님이나 마을에 추천을 받아서 이번 같은 경우도 추천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설명 감사드리고 어쨌든 제가 봐서는 재능기부가 앞으로 더 많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자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조례가 제정되면 사실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해주신 한상열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예전부터 관심도 많았고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우리 한상열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대단히 진짜 감사하고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 포상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북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야지만 포상되는 대상에 포함되는 그런 겁니까?

포상 관련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봉사센터에 시간을 등록하고 본인 자의에 의해서 시간 등록이나 적립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많은 숫자의 자원봉사자 중에는 특히 자원봉사자 포인트 적립이 필요하지 않아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표창을 할 때 봉사센터만의 추천을 받았을 때는 봉사 포인트 위주로 하게 되고 물론 거기서 활동사항을 직접 알 수 있지만 해당 동이나 지역사회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저희 포상을 위해서 동 추천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도 의원님들께서도 추천하시면 활동사항이나 내용이 충분히 포상할만하다면 표창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왜 질의드렸냐면 실제로 밖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재능 기부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물며 제 주위만 해도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던 보육교사들이 퇴사를 하고 난 후에 아기가 너무 보고 싶고 진짜 힘든 엄마들 대신해서 이런 봉사를 하고 싶다 단체를 만들어달라라든지 얼마 전에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해서 어르신들 메이크업을 해주고 영정사진이 아니라 드레스를 입히고 하는 그 봉사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도 메이크업 전문가도 있고 비전문가도 있는데 같이 해서 하는 그런 단체가 관변단체처럼 자원센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들이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제가 만약에 추천을 한다면 포상이 가능한 것인지?

실적에 따라서 실적이 검토되면 포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단체에서도 보면 장애 봉사라든지 음식 봉사도 하고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는 정말 숨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통해서 총괄 관리도 하고 앞으로 좋은 거를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이 조례안을 잘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한상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안이 꼭 필요했던 게 맞고 이번에 이른둥이 했던 그 부분도 교수님께서 재능기부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물리치료학과 교수님인데, 그거를 저희들이 북구보건소와 연계해서 자원봉사 그것도 재능기부에 제일 드러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정말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가다가 보면 저희가 단체를 만들면 등록할 수 없지만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20명 이‧미용 그런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하면 아까 11개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주는 겁니까?

매칭을 해드릴 수도 있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맞아야 하니까 현재 시설이나 이‧미용 봉사 같은 경우 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지역사회라든지 일반경로당들도 아마 요새는 어르신들 취향이 다양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기술이 있으시고 봉사 의지가 있으시면 해당 동에서도 매칭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전부 일괄 정리하기 힘들지만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각 동의 것도 종합해서 봉사단체 등록하도록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고 수요처도 안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많아서 자꾸 묻습니다만 이‧미용 해도 사실 봉사 가보면 관변단체라 해서 동에서 해서 경로당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계시키고 그런 게 많은데 실제로 보면 준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 있죠, 관변단체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안 되어서 다른 곳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썼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우리가 단체를 만들어서 가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지 물어봤던 거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한상열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잘 아시겠지만, 관계성 있죠, 들어가서 내가 속해서 나는 혼자 재능기부를 하고 싶어서 갔지만 단체소속이 되고 가다 보면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은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하시는 분은 관리를 통합적으로 하지만 봉사를 혼자 하겠다고 그 마음으로 동 추천을 받아서든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했는데 위에서 관리체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자 관리나 수요처 관리도 매칭을 할 때도 조금 더 신경써서 세심한 부분까지 관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소모임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신경쓰셔서 이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장영철 위원입니다. 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하신 한상열 위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역에 의원으로서 항상 봉사활동 가시는 분들한테 고맙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미처 우리 북구에 재능기부에 대한 활성화 조례가 없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대표발의하신 한상열 위원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상열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가 전국단위로는 어떻습니까? 몇 개가 있으며 대구에는 몇 개 단체 해서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국단위로 봤을 때 67건이 있고 대구에서는 9개 구‧군 중에 남구 달서구 2개가 있습니다. 우리 북구가 하면 이번에 3개가 됩니다.

생각보다는 개수가 많이 적네요.

전국으로 봤을 때 67건.

아까 임수환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셨고 구체적인 안은 없다고 저도 보니까 안이 없는데 한상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앞으로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고 그러면 재능기부자 이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나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개인 개인으로 너무 많습니다. 숫자만 봐도 3,268명 정도 있고 여기 보면 자원봉사센터포털 해서 1,365명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봉사하는 사람들도 자기 혼자서 어디 가서 봉사해야 될지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자원봉사 센터 단체도 알게 되고 거기 위탁해서 거기서 관리하고 연구도 하고 발굴도 하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잘하고 하면 보상도 주고 또 우리가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제가 질의하고 있는 거는 그 내용은 저희가 공감되는 거고 그분들한테 한상열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 나름 한상열 위원님 생각하신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생각하신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앞으로 활성화 해서 더 조직적으로 연구도 하고 발굴도 하자 이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한상열 위원님 지역에 많은 봉사하시는 분들 사실 저희가 고맙다는 말만 했지, 봉사를 하지만 우리가 혜택이라든지 그분들한테 그런 부분에서 생각한 게 없어서 아쉬웠는데 대표발의하면서 앞으로 그분들한테 더 많은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기가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한상열 위원님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한상열 위원님 대표발의 하신 거 고생하셨고요. 재능을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거는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재능기부를 꾸준하게 더 많은 분들을 발굴해주실 것을 집행부 공무원분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소림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에 따라 영유아의 정의를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고,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여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면제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장난감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 중 영유아 연령 ‘6세 미만’을 ‘7세 이하’로 변경하고, 안 제9조제4항제5호에 1가구 3자녀 이상의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1가구 2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연회비 면제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에 따라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의 취약 전 아동’으로 변경하고 2023년 8월 발표된 정부의 저출생 지원사업의 단계적 확대 추진 발표에 따라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정으로 정의하여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면제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장난감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검토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30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및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연회비 감면대상 범위 확대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연회비 면제대상 확대를 통해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영유아의 건강 및 복지 증진과 도서관의 이용률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천수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한상열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소림 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면제 대상을 자녀 기준으로 했을 때 3명에서 2명으로 확대되면 이용 대상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는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유아가 포함된 3자녀 이상 가구는 4월 말 기준으로 1,200세대 정도고 2자녀 이상은 5,700세대입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2자녀에서 3자녀로 확대되면 4배 정도 이상 확대되기 때문에 그 이상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연령을 6세에서 7세 이하로 변경한 이유가 있나요?

영유아보육법이 작년 2023년 8월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기준 날짜를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요새 같으면 7세면 초등학생 입학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학대상도 되고 나이가 지날 수도 있습니다. 나이는 넘었지만 취학해야 할 나이인데도 학교를 못 가고 조금 장애가 있어서 집에 있는 아동들도 있기 때문에 그 대상까지 넣은 겁니다.

타 구에 비해서는 3자녀라든지 우리가 9개 구‧군에 몇 번 정도, 3자녀 통계 데이터로 혹시 갖고 있습니까?

3자녀 말씀이십니까?

예, 3자녀 이상 통계 나온 그런 거는,

아까 1,200세대로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대구 전체 9개 구‧군 중에서도 우리가 몇 번째 안에 들어가는지?

인구수로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달서구 다음에 우리 구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인구가 우리 구가 두 번째로 수성구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영유아도 그렇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소림 위원께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저도 개정한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방금 들어보니까 1,200세대에서 5,700세대, 3자녀가 1,200세대에서 2자녀 하면 5,700세대가 혜택을 본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북구에 장난감 빌려주는 대여 센터가 우리 동천동에 가족복지센터와 혹시 몇 군데 더 있습니까?

우리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데는 거기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1,200세대에서 5,700세대로 확대하게 되면 그 한 군데 가족복지센터에서 이걸 다 수용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도 복안이 있습니까?

가족복지센터 안에서 가지고 놀고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도서관처럼 빌려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정도 가족복지센터에 장난감 수로도 5,700세대 확충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이죠?

올해 4월에도 신규로 몇 종류 더 400만원치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연회비를 얼마 냈죠?

일반회원은 만원을 내고 시설 어린이집 같은 데는 2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연회비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많은 혜택을 주지만 제가 봐서는 장난감을 좀 더 많이 대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활성화하거나 아니면 세부적으로 북구 을에는 몇 군데 정도 만들어서 많은 세대들이 장난감을 빌리기 좋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족센터 당초에 할 때 장난감을 넣기로 8,000만원 9,000만원치 처음에 넣었는데 사 넣다 보니까 그만큼 다 못 들어갔습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장난감도서관을 조금 더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 법정 기준면적이 있어서 장난감도서관 그거까지 확보를 못 했는데 강남 쪽에도 나중에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런 공간이 나오면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확대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분명히 이것도 확충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시설 확충에도 이소림 위원께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서 시설 확충까지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조례가 개정된 것들을 주민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소림 위원 조례 개정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먼저 우리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소림 위원님이 발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유아보육법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저도 환영합니다.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강남 쪽에도 장난감도서관처럼 크게 아니라도 빌릴 수 있고 공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십시오. 제가 작년부터 계속 느끼는 부분이 물론 우리 담당과 문제는 아닌데 모든 사업이 국비도 들어오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을 쪽에 모든 사업이 치우칩니다. 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제가 알아봤는데 너무 그런 부분조차 을 쪽, 물론 신도시 좋죠, 하지만 이런 작은 부분도 갑 을 나누어서 평등하게 우리 북구민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보니까 타 구에서는 달서구도 그렇고 달성군도 그렇고 군위군도 그렇고 전부 무료로 하는데 우리 북구는 굳이 이렇게 돈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그때 그때 하는 건 무료고 연회비는 타 구도 다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제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달성군과 북구가 연회비가 조금 더 싼 편입니다. 저희는 만원이고 시설이 2만원인데 다른 타 구는 2만원 3만원도 있는데 저희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대여할 때는 무료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그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및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업무위탁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인지(젠더) 기반폭력으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원활하고 SNS 및 인터넷 이용이 많아짐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고 그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이나 교육 및 홍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구민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검토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30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제정 목적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천수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디지털 성범죄와, 다시 한번 질의를 해주세요. 제대로 못 들었네요. 한 번만 다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수환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체로 해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되는 젠더기반 폭력입니다. 젠더기반이라는 거는 상대방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협박, 저장, 전시하는 행위와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 디지털기기.

디지털기기라는 거는 여러 가지 다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로 찍어서 하는 것도 있고 특히 저도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라든지 성범죄라든지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몰카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남성에 대해서는 뭐가 있을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임수환 부위원장님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남성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최근 페이스북에 아마 젊은 여성분들이 친구 맺기 많이 들어올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친구 맺기 하면 처음에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인사로 시작해서 나중에 은밀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실제로 한 예를 말씀드립니다. 은밀한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여성들이 제한된 공간 내에서 나체물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에게도 같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유포를 자기도 모르게 남성 피해자들이 그런 분들이 다수가 있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막상 대화하다 보니까 상대방은 봤고 자기도 그러면 나체를 보여주면서 했는데 그게 바로 성범죄에 포착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캡처한 사진을 가족들이나 친지한테 유포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범죄가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존경하는 임수환 부위원장님 젊은 사람들이 친구맺기 했을 때 조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입니다. 사실 대부분 조례안 내용을 보면 한다보다 할 수 있다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한다로 전제하면 모든 걸 다 시행해야 됩니다. 시행을 하게 되면 예산이나 모든 부분이 수반되어서 해야 하는데 그게 금방 조례를 한다고 해서 바로 바로 시행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다로 대부분 표기하고 사항 사항에 따라서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거는 예산을 준비하고 난 뒤에 시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에 여기서 한다로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당장 예산 수반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로 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입니다. 사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계획 부분이니까 당연히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강제단서조항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심도있게 논의를 했었지만 수립할 수 있다 해서 안 하겠다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철 위원께서 이렇게 요즘 가장 핫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좋은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이것도 언론에 늘 오르내리는 게 이런 디지털 성범죄인데 이런 것들은 거의 형사상 사건으로 되어 있는데 제5조에 보면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한데 영상삭제지원 및 사후모니터링 지원 이런 것들이 우리 구청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구청에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붙어서 해야 하는데 이런 게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가능한가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임수환 위원님 질의하고 답변 비슷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이걸 한다고 해서 우리 구청 자체에서 이런 거를 준비해서 다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해서 하는 거는 경찰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작업하겠다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것들은 경찰이나 여기에 대해서 대응방안도 높고 수위도 높고 한데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정하면서 기존에 했을 때는 개인이 경찰서나 해서, 물론 저희들이 구청에서 안 해도 자기들 피해 있으면 경찰서에 연락해서 경찰에서 다 이런 부분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정하고 홍보함으로써 첫째 이거는 피해구제가 있지만 그게 목적이기보다 홍보하고 알리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홍보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주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소관이 맞나 이런 삭제까지 들어가서, 아무리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더라도 가능하나 싶어서 했는데 어쨌든 경찰과 연계되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6조에 보면 교육 및 홍보 있는데 성범죄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이때까지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따로 이 명목으로 해서 한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4대폭력 관련해서 한 단락으로 항상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잖아요.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우리가 23개 동 있잖아요.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공식적인 민간단체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도 수반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부분도 통반장 회의나 단체회의 때 동영상 같은 것도 짜깁기라든지 만들어서 회의시간에 방송하는 방법 또 회의자료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면 청소년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학교에도 동영상을 만들어서 나이에 따라 맞는 동영상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산이 수반 안 되었다고 하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북구 자체에서 아니면 정부의 지원을 받더라도 만들어서 초‧중‧고 거기에 맞는 그런 것들도 제작해서 만들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들에게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북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상당히 많습니까? 신고되는 건수들이,

건수는 안 그래도 북부경찰서와 강북하고 조회를 해봤는데 정식공문을 내어서 그거에 의해서 자료를 주겠다고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대구시 전체 관련 자료만 참고하고 있었습니다. 대구에 2021년도에 500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 자료를 제대로, 우리하고 서로 그게 안 되네요.

필요하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디지털 성범죄는 경찰하고 연계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기관하고 연계가 되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조례 자체가 만들어 놓아봐야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관내 경찰서와도 해서 그런 것들이 서로 발생되면 우리가 만약에 의뢰해서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업무 협조를 충분히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성범죄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몰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 됐기 때문에 줄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데이터를 봤을 때 증가추세가 조금 둔화된 건 있지만 매년 성범죄는 늘어납니다. 특히 아까 채장식 위원 얘기했듯이 특히 젊은 층 얘기했는데 특히 남성 같은 경우 75% 4분의 3이 피해자들이 10대 20대입니다. 아무래도 성적으로 호기심이 있는 젊은 친구들이 호기심에 의해서 잠깐 접속했다가 결국 피해사례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 있어서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교육도 하고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장영철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8조에 보면 업무위탁 및 비밀준수에 관한 업무사항을 규정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조? 8조? 7조가 아니고?

8조.

8조는 비밀 준수의 의무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위탁을 줍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7조입니다, 7조는 업무위탁이고 8조는 비밀준수인데 어쨌든 같은 내용이고, 채장식 위원님 질의 중에서 제가 답변드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디지털 이런 부분은 구청 자체에서는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경찰서, 성범죄 예방하는 부분은 예방기관과 연계해서 하겠다 그래서 위탁을 주고 연계해서 같이 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8조 같은 경우 비밀 준수는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이 업무 관련 종사하는 직원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절대 비밀유지를 해야 된다 대외로 알리거나 하면 안 된다 그런 준수사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 관내 경찰서 해서 성범죄 예방단체가 있나요?

그 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북구 관내보다 여성보호단체라든지, 이게 꼭 단체가 북구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대구시 전체에 단체가 있어서 8개 구‧군 다 포함되는 거라서,

그러면 청소년단체도 해당 되나요?

예, 청소년 단체도 홍보하고 할 때 그 단체 통해서도 홍보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9개 구‧군 중에서 이런 조례가 몇 건 있나요?

현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수성구 2건이 있고요. 북구가 이번에 하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사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필요한 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전에 작년에 존경하는 이소림 위원이 대표발의하신 여성 폭력 방지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폭력 방지 피해와 디지털 이번에 대표발의와는 거의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소림 위원이 작년에 한 거는 여성에 대해서 중점으로 해서 잡았고 저는 여성 남성 가리지 않고 전체로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만약에 성범죄 구청에서 들어오면,

그래서 그 부분을 연계해서 앞으로 하겠다. 현재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없고 하니까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앞으로 상담도 하고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기관이 우리 북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대구시 전체로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 9개고 시설이 11개입니다. 총 20개 기관이 그런 활동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정신과 전문의사 같은 경우에도 소속이 되나요?

상담위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주로 위원을 만들어서 상담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싶은데,

우리 구에는 그런 기관이 없고 대구시에 남구 중구 위주로 해서 대구시에서 국비 보조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는 기관이 상담기관 9개소 시설 11개소 해서 20개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이소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소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주신 장영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궁금한 게 디지털 성범죄의 대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저는 청소년이 가장 취약하다 보고 있는데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이런 디지털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렇게 되었을 때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바른 것인지 장영철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짜 좋은 질의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거도 남성은 청소년이 대부분이었던 이유가 청소년들이 피해를 봤을 때 당황스럽거든요. 어떻게 대처를 못하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막상 됐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경찰서나 유관기관 통해서 하고 여성폭력상담기관이라든지 성폭력상담기관을 통해서 구제하는 방법이고 저희들이 조례를 한 가장 중점은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기보다 피해를 안 당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는 위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청소년들이라든지 젊은 층 이런 분들이 사실 아무 생각 없이 호기심에 의해서 접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피해를 당하는데 최대한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나 청소년이 피해를 안 당하도록 홍보하는 게 중점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이 조례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다, 그렇죠?

예방하는 것을 중점 하겠다는 거고 피해 받게 되면 유관기관이나 통해서 연계해서 그분들 피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소림 위원 질의처럼 걸렸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답은 경찰서라든지 청소년보호센터 통해서 상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청소년들이 이런 디지털 성범죄 상황이고 또 보통 청소년들은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학폭과 연관될 수 있고 모든 게 같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성희롱도 여기 포함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실제 발생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예방하고 홍보해야 된다는 게 맞는데 저희도 1388 청소년상담센터에 전화해볼까, 당한 친구가 여학생이다 보니까 1366에 해볼까, 아니면 해바라기에 해볼까 어떤 상담소를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또 학교나 해바라기 같은 경우 학교와 연계되기 때문에 경찰과 다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학교에 안 알리고 싶은데 그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피해자들이 가장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거기에서 지시를 따르고 싶고 마음을 터놓고 싶고 그런 부분이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잘 몰라요. 그래서 홍보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채장식 위원님께서 학교 쪽에도 홍보영상이나 많이 배부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고 나면 증거자료 영상이라든지 인적사항이나 모든 것 때문에 아까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걱정되는 부분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전쯤에 상위법에서 개정하려고 법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맞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신상정보를 삭제대상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주일 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추진되어서 우리 구에도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 학교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 홍보영상을 많이 해서 부모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동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심리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되어서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신경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뒤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이소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건이 생기고 했을 때 어떻게 물어볼지 고민이라고 하는데 그런 관계를 규정해서 우리가 홍보해서 그쪽으로 안내하고 상담받을 수 있고 이런 시설도 있고 할 수 있다 그런 역할을 하고요.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예방보다 피해자 보호지원이 주 그거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디지털 세상을 클린하게 해서 나이대별로 대상연령별 대처방법 애니메이션이나 동영상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걸 추출하든지 해서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도 이소림 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청소년끼리 성범죄가 제일 많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발굴하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대안이 있습니까? 주로 청소년끼리 많이 성범죄가 일어나고 자기끼리 몰카를 찍는다든지 왕따를 시킨다든지 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오늘 조례안은 성격이 어떤 거냐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조례가 되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차후에 질의하시면 효율성 있는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질의하셨으니까 답변을 잠깐 드린다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유관기관, 학교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영상 같은 것도 잘 준비해서 청소년이 유사범죄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많은 홍보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이라고 해도 청소년 자체적으로 알리지도 않고 피해 보는 학생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이게 성범죄인지 모르고 저지른 일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구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어떻게 구제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조례를 만든 장영철 위원님 생각이 어떤지?

우리 한상열 위원님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심도있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조례의 제정되는 취지를 알고 하시면 좋은데 너무 앞서 나가시는 것 같고 청소년 범죄 금방 질의에 청소년이 서로 범죄인지 모르고 말을 안 한다? 사실 말을 안 하면 누군지 모릅니다. 이것도 범죄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다 범죄다 하면 안 된다 홍보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디지털 세상 클린하게라는 교육플랫폼을 만들어서 맞춤형 학습자료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아마 교육청에도 있지 싶은데 그런 내용은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없다면 저희가 확보해서라도 돌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디로 연락해야 할지 시설이 있는지 상담은 누구한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쉬쉬하고 자식들한테 장래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전부 숨기고 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저도 질의를 하려다가 많은 분들이 하셔서 참을게요. 아무튼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셔서 고생하셨고요. 안타까운 거는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대처할 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사실 아쉬움이 조금 많습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말씀에 따라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런 쪽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의장님.

예.

장시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아주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