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이재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복현1동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외 3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현1동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기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현1동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추진된 우리동네 살리기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 중인 주택카페가 올해 6월에 준공 예정이고, 복현 어울림센터 동관과 서관이 9월에 함께 준공될 예정임에 따라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복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리·위탁하여 지역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복현 어울림센터 동관은 2020년 6월 토지매입 후 2021년 설계용역을 거쳐 2022년 1월에 착공하였고, 서관은 같은 부지에 동관과 통합 건설로 2022년 11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해당 시설들은 올해 9월에 준공 예정이며, 현재 천장 마감 및 벽면 도장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택카페는 2023년 6월에 토지매입 후 9월에 착공하여 올해 6월에 준공 예정이며, 현재 2층 계단설치 및 보강기 둥 도색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탁대상 시설물 중 복현 어울임센터 동관의 경우 연 면적 742㎡로 1층 엄마밥집, 2층 문화콘텐츠 플랫폼, 3층 코-워킹 공간 및 4층 청년창업 공유 오피스와 물품 전반이며, 복현 어울림센터 서관은 연 면적 595㎡로 1층 주차장, 2층 마을상점, 3층 어울림 사랑방과 협동조합 사무실, 4층 다목적홀과 물품 전반입니다. 주택카페는 지상 1층, 2층 102㎡와 물품 전반이 해당됩니다. 위탁기간은 복현 어울림센터 동관, 서관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 10개월 간이며, 주택카페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간입니다. 위탁방법은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의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 지역 주민협의체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복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하고 사용료는 면제하고자 합니다. 복현1동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위탁 운영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육성된 마을공동체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수익 및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긍정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조직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 위탁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기진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심사 안건으로 제출한 복현1동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1번 검토 과정부터 4번 참고 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리를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탁대상 시설물은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조성 시설물인 복현 어울림센터 동관, 서관과 주택카페이고, 위탁 기간은 복현어울림센터는 2024년 9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 10개월간이고, 주택카페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이며, 위탁방법 및 사용료는 수의계약 및 면제입니다. 「복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리를 위탁할 경우,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뿐만 아니라 주민공동체의 활성화와 도시재생사업으로 육성된 마을공동체의 자립기반 조성과 마을 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도시재생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과 같이 위·수탁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수탁자의 과도한 행정권한 사용, 불필요한 예산낭비 등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에 지속적인 관심과 세심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직원분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위탁에 관한 것인데 기존 건물들 위탁하고 있는 것을 재위탁하는 것입니까?

신규로 이번에 건축을 했습니다.

신규로 위탁계약을 하는데 조건을 그러면 어떻게, 임차료를 받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몇 년 계약을 했습니까?

2년입니다.

임차료를 안 받고 나면 시설물이라는 것이 세월이 지나면 못 쓰게 되잖아요? 새로 인테리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와서 합니까?

일단은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이 지역의 활성화에 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그런 면으로 접근할 것은 아니고, 지역이 활성화되고 그 지역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도시재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용료는 받지 않고, 수입 중에 지도 감독하면서 일부를 충당금으로 설정해서 시설이 노후화되는 것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이 마을에 활력을 넣는다,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마을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 소량으로 하는 것인데, 하는 것은 좋은데 구청에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이미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장사 셈은 부모 자식 간에도 못 말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 일이나 잘하지, 또 카페하고 뭐하고 하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카페나 장사는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받지 않고 카페 같은 것도 무상으로 준다는 말입니까?

사용료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운영을 해서 창출되는 수익이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조합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보수료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고쳐주고, 관리해 주고 하지, 우리 세금으로 계속 투입된다는 말 아닙니다.

지금 처음으로 관리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2년간은 이렇게 운영하고, 차후에 수익이 많이 나면 사용료 징수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영준입니다. 복현1동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경북대 뒤에 있을 대학타운형 미래사업도 그렇지만 사실 복현1동 장소와 공간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복현1동 어울림센터라든지 주택카페의 가장 큰 의의는 수십 년간 경북대학교, 경진초등학교, 그리고 새로 생기는 신암동 아파트 대단지 사이를 연결하는 지점이 생겼다는데 굉장히 큰 의의가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십 년간 공간 단절이 이루어졌던 공간입니다. 충분히 바로 주변에 유동 인구가 많은 큰 4년제 종합대학교, 초등학교 뒤로는 유동인구가 적지 않은 복현오거리, 복현네거리 사이 공간에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피란민촌이라는 가슴 아픈 공간으로 인해서 단절이 일어났던 공간이거든요. 제가 특히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그냥 카페 운영이라든지 센터의 운영 차원에서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큰 발디딤의 지점입니다. 어울림 센터라든지 주택카페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수정이 가능한데, 지금 하나의 비가역적인 상태로 들어간 시도가 중요한 시도인 것이 이 공간을 연결함으로써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가치의 총합이 굉장히 크다. 여러 가지 시도의 일환으로 도시재생과 뿐만 아니라 북구청에서 크게 시도하는 하나의 시도의 일환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주변에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인구가 적은 곳도 아니에요. 이미 대학생들이 원룸에 많이 살고 있고, 복현 1동에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단순히 카페를 이용하고, 센터를 이용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주변에 있는 공간과 장소를 연결할 수 있는 지점이 생겼다고 봐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보다는 올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발언의 기회를 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오영준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이것은 어떤 사업성을 두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말 그대로 도시재생을 함으로써 주민들과 함께 낙후된 지역주민들에게 공간확보와 주민들 생활의 터전을 함께 하자는 그런 사업성을 띄고 있습니다. 침산1동, 산격3동, 관음동 도시재생사업과 똑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현1동 같은 경우는 피란촌이라고 해서 그 지역은 경대를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사실 학생들과 주민들의 지역성이 낙후되다 보니까, 원룸을 끼고 생활하다 보니까 개발 관련 부분도 미흡하고 이런 면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관점을 달리 보시고, 사업성을 생각하면 이런 것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렵게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이 참여해야 도시재생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관행적으로 해왔던 지역에도 보면 조금씩 생각했던 것보다는 주민들이 의욕적으로 사업에 참여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도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종합평가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아직은 지켜봐야 되고, 우리 구에서도 단지 이 사업이 원활히 목적을 두고 평가했을 때는 사업목적보다는 주민들과 연계해서 활력 면을 봐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산격3동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봤을 때는 복현동 대학교 거점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그쪽 주민들도 의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명칭도 사실 복잡소, 그런 면도 변화를 주신 것 같은데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주변에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가 변모가 되다 보면 복현1동 협동조합에서도 도시재생사업과 어우러진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 여러분들이나 직원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사실 산격3동에는 청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왔고, 복현1동에는 문화콘텐츠라든지 어울림 공동체 관련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장윤정 위원도 말씀했다시피 일단 그쪽에는 주민들이 찾아가고 할 수 있는 사업성 여지가 많기 때문에, 개선이 된다면 주차장 관련 부분은 우려되지만 조금은 완화할 수 있는 여건도 된다고 봅니다. 일단 다른 도시재생사업과 다른 것은 주민들이 늘 하다 보면 카페 위주가 많은데, 여기는 엄마밥상 같은 부분도 이렇게 잡은 것도 색다르게, 또 대학생들이 생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안점을 달리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이 사업이 사실 수익보다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도시재생하고 있는 협동조합도 똑같은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주민들 입장, 협동조합의 입장에서 바라봐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도 질의보다는 그런 생각을 덧붙여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시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협동조합에서 관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도 하시고, 여러 가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 본인들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협동조합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의 놀이터처럼 그분들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청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잘 하시겠지만,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잘하셔서 위탁기간이 2년 정도 되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는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라든지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일자리가 어느 정도 창출이 됐는지, 여러 가지 사업적인 수익이 얼마나 났느냐보다도, 어떠한 부분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했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 자료로 나와서 저희가 2년 후에 이 동의안을 다시 받았을 때 그 부분을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다음에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매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고, 이번에 처음인데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김순란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하다면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재원은 이렇게 쓰는 것이 낭비가 아니라 활용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완공하고 위탁을 할 때 대부분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재생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위탁을 맡기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이 보편화되어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 나서 대부분의 현장에 가 보면 마을카페라든지 제과제빵, 헬스장, 이런 형태로 운영돼서 그 안에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목공소라든지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갈 여력이 되느냐, 그래서 장기적으로 갔을 때 수익구조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교체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운영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다른 곳에서 허다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하나는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봉 위원님이 여러 군데 지적을 했던 위탁 관련 계약서 쓸 때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위탁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안 했지만, 준비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할 때까지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살펴봐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현1동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기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북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상생협력상가)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본격 추진된 경북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주민과 청년을 위한 문화공간인 청문당이 2021년 10월에 준공되었고, 대학로 청년 창업 허브이자 도시재생 거점공간인 청년놀이터가 2022년 1월 준공되었습니다. 두 건물 1층에는 상생협력상가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당초 활성화 계획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산격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리 위탁하여 2024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며, 기간이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공모사업 등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연말까지 기존 수탁자인 「산격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과 재계약하여 관리 기간을 갱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간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청년놀이터 1층에는 마을카페를, 청문당 1층에는 마을공방을 시범 운영하여 복합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와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기관 협력사업을 통해 내부 역량 강화,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자립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하여 2023년 여성기업 인증, 대구형 학습카페 선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대구창의도시 재생위크 거점시설 운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2024년 대구형 예비 마을기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등 경영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위탁대상 시설물은 청문당은 1층 상생협력상가 전체 공간 67.92㎡와 물품 전반과, 청년놀이터는 1층 공간 중 20㎡의 상생협력상가와 물품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6개월입니다. 위탁방법은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주민협의체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산격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하고 사용료는 면제하고자 합니다. 상생협력상가의 위탁운영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육성된 마을공동체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수익 및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마을의 활력을 증진시켜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리 위탁 후 운영방향을 말씀드리면 산격3동만의 특색있는 메뉴개발과 주력상품을 개발하여 조합원들 간의 역량 강화와 도시재생사업 이외에도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과 주민이 함께하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침체된 대학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공동체 공간으로 활성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조직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위탁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기진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경북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상생협력상가)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 검토 과정부터 4번 참고 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북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조성한 상생협력상가 청년놀이터 1층 일부와 청문당 1층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주민 주도의 지속적인 도시재생과 마을 활력 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3년 4월 1일부터 「산격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수탁 관리해 오다가 위탁기간이 2024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재계약을 위한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탁대상은 청년놀이터 1층 일부 및 청문당 1층, 수탁기관은 「산격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위탁방법 및 사용료는 수의계약 및 면제로 기존 위탁 내용과 동일하며, 위탁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상생협력상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마을 활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재계약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의드릴 내용이 있는데, 두 번째 안건과 세 번째 안건은 연결된 안건이거든요. 핵심이 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생기기 전에 마을카페를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임시로 6개월간 청년놀이터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안건만 놓고 안건을 다루는 것은 부족한 이해가 있을 수가 있고, 어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안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임시안에 가깝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구해 주신다고 하면, 두 번째 안건은 질의를 생략하고, 세 번째 안건이 핵심이라서 세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서 토의나 질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유익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사실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세 번째 안건을 듣고 설명을 듣기 전에 두 번째 안건을 논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안건은 핵심이 뭐냐 하면 기간 연장 6개월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처리해 놓고, 세 번째 안건을 봅시다.

규칙을 생략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번 안건에 대한 질의는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따로 있습니까?

오영준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산격3동에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청년놀이터 1층하고 같이 기간이 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그쪽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6개월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처리하고 넘어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으면 통과시키고, 세 번째 안건심의 할 때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을 같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북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욱입니다. 경북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격동 1393-27번지 일원에 2020년부터 시작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은 산격3동 행정복지센터와 경로당, 마을카페, 협동조합 사무실, 예비군 동대 등이 설치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복합행정청사 신축공사로 2022년 12월에 착공하여 ‘24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당초 활성화 계획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산격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리 위탁하여 주민 주도의 지속적인 도시재생과 지역활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시설물은 앞서 말씀드린 1층, 2층 마을카페, 4층 건물 일부와 물품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6년 8월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위탁 방법은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의해 해당지역 주민협의체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산격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하고 사용료는 면제하고자 합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위탁운영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수익 및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재생사업의 목적인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조직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위탁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기진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심사 안건으로 제출한 경북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검토의견서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격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리를 위탁할 경우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뿐만 아니라 주민공동체의 활성화와 도시재생사업으로 육성된 마을 공동체의 자립기반 조성과 마을 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도시재생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같이 위·수탁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수탁업자의 과도한 행정권 사용, 불필요한 예산낭비 등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세심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는 시켰지만 제2항과 관련해서 같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영준 위원님.

제가 건의드린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은 또 1안과 별개로 하던 사업이 계속적으로 되는 것인데, 지켜봐야 할 내용은 과연 산격 마을협동조합, 계속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십니다. 그것은 다 알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중에 과연 장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획기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카페가 수익이 높거나 이용하는 인구가 많거나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 측면에서 봤을 때 이분들이 이런 활동, 그리고 수익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마을 내에서 주민들 간에 단합을 통한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기존에 제가 들어왔던 내용은 장소만 바뀌면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과연 온전히 좋은 결과만 있을 것인가, 과정의 매니지먼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온전히 담당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어느 정도 조합뿐만 아니라 주변에 산격3동 밖에 인접한 주민들에게 뭔가 알릴 수 있는 방법에 강구가 필요한데, 이것도 역시 단순한 홍보 차원은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다른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영위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계속 카페의 형식으로 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카페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가 아니고,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마을카페 운영이라는 형식을 사용한 것일 뿐이지, 핵심은 같이 단합을 해서 마을에 뭔가 이루어 냈다는 경험이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경험이 지속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구청 차원의 매니지먼트인데, 도시재생과가 작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과 자체도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예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재생과가 만약에 없어졌을 때 만약에 특정부서가 이 내용을 맡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항상 궁금하거든요. 작년 사무감사 때가 지금 몇 달 지났는데, 과 내에서나 국 내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위탁 동의안은 오늘 단순히 동의하고 넘어간다고 끝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제가 드렸던, 혹은 신성장도시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6개 지역에 하고 있는데, 올 연말이 되면 다 종료되고 남는 것이 관음동, 그리고 어울림 러닝센터가 한 곳에 남았습니다. 복현우체국 옆에 지금 설계 중인데, 그것 하나 하고 관음동 2개 남거든요. 그러면 업무가 줄어드는데 우리 조직이 계속 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관될 것은 부서에 이관하고, 이관 안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복합시설이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정비를 해서, 정원을 조정한다고 하면 의회에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기획실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지금부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10월쯤 되면 충분히 나와서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의지 자체에 의문을 품지는 않습니다. 그간에 경과가 어떤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라서 사실은 준비하겠다 말씀하시면 저희는 당연히 믿죠. 그런데 지난 감사 때부터 몇 달 간에 어떤 경과가 있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떤 부서로 이관이 되고, 부서는 케파를 담당할 여력이 되는지,

위원님, 그것은 이렇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청문당을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를 통해 재단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드적인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하지만, 운영은 그렇게 하듯이, 그것은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어느 부서라고 지정하면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충분한 자료준비, 현황, 타 시·도 사례를 준비해서 협의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종료가 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 중이시라는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연 9~10월이 됐을 때 청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들 사이에서 긴밀한 내용이 오고 갔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회의 때 말씀 주신 것 가지고 9~10월에 말씀을 나눌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확실하게 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창업놀이터는 일자리정책과로 이관됐는데, 안 그래도 오늘 행사준비도 일자리정책과에서 개소식 준비하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넘겨주고, 협의가 필요한 것은 자료 준비하고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오영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구청에 온 지 2년 됐고, 사실 여기 와서 도시재생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제가 도시재생과를 이때까지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재생과가 부정적이에요. 물론 취지는 좋은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내려와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생사업들이, 마을기업이 성공한 사업이 없고, 아버지 자식 간에도 동업을 하면 서로 못 믿어서 오래 못 갑니다. 카페 장사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보기 좋아서 커피 따르고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장사를 장난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해 보시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커피 한 잔 파는데 그냥 파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 주고 내 것 아니니까 그게 아닙니다. 점포세 안 주고 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포세를 주면 내가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아침 일찍 문 열고 손님한테 친절하게 하고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데, 점포세를 안 주면 성공 못 합니다. 얼마라도 남으니까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하겠죠. 돈이 생기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보니까 재계약을 하는 모양인데 이런 건물을 줘서 지어서 공짜로 와서 하고, 건물은 노후화 되고, 또 세금 투입해야 되고, 재생과 뿐만 아니라 어느 과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지어서 공짜로 줘서 나중에 기계가 노후화되면 세금을 투입해서 기계를 고쳐서 또 공짜로 주고, 이것은 시민들이 알면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영하셔야지, 기계 고장 값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지금도 공짜로 주고, 커피숍도 하루하루 인테리어가 틀린데 대충 이러면 되지, 장사가 남이 보면 좋아 보이니까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0명이 해도 성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 성공 못 하지 않습니까? 10명은 성공하지만 90명은 성공을 못 합니다. 공동사업을 해서 일자리를 준다고 해서 커피숍을 하고, 공동마을하고, 그분들 제 눈에는 놀이터로 보입니다. 벌여놓은 것은 할 수 없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하지만, 앞으로 신규로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영되는데 낭비가 없이 잘 운영되도록 해서 공공재가 더 이상 투입되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생각은 그런데, 사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앉아서 장사 안 해 보셔서 모르지 않습니까?

산격동, 칠성동 이후에 도시재생사업에는 자생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침산동이나 복현동, 산격3동, 관음동도 그렇고, 더 이상 공공재원이 투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모형을 많이 바꾸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걱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달리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침체된 부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북구 같은 경우나 대구시 같은 경우 이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효율성을 담보로 했을 때는 조금 비관적인 면도 있지만, 과연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이런 예산을 담아서 지역에 필요한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은 감히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색다르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각 동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도 목적이 보면 주민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주민들 편의시설을 만들면 과연 구청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관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센터와 주차장 관련해서 구청 예산, 대구시 예산으로 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역에서 국가적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시설물 위탁 운영부분에서 관심을 더 갖고 봐야 되겠다는 부분은 어차피 우리 구에서 필요한 시설을 도시재생사업 예산으로 해서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좀 더 향후에 지속적으로 관리운영 체계 모델을 만들어서 필요한 시설을 예산을 받아서 한 만큼 우리 구에서도 연계해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그 시설 한 것을 활용 폭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하자니까 사실 주민협의체, 주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수익을 내고 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런 부분은 이 사업이 완료되고, 주민들 그런 부분을 경험을 토대로 해서 구청에서도 주민들 활력 사업의 일환으로 좀 더 보완하고 체계를 가져간다면 이만큼 많은 예산으로 해서 지역에 필요한 것을 활용했다고 하면 도시재생사업을 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산격3동 복합커뮤니티 센터도 사실 동 센터가 노후화되었고, 아마 위원님들도 각 지역에 가면 주민센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요를 많이 받고 하는데, 구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연계를 하다 보니까 하기 때문에 향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과에서 운영체계를 달리해서 주민들이 활용사업을 확장하고 개선해서 하면 충분히 운영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구에서도 필요한 예산 부분, 수익보다는 주민들의 복지 쪽에서 봤을 때도 접근을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단지 현재 아쉬운 것은 주민들에게 하라니까 카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참여하는 폭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다른 방향도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니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은 관점을 달리해서 봐야 되고, 도시재생사업도 향후에 끝났을 때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접근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산격3동에 연계한 것은 제일 문제 되는 것이 주차장 관련 부분에서 그런데 사실 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전 확보라든지, 복합커뮤니티센터다 보니까 동주민센터에서 필요한 부분은 주차 문제는 아무리 해도 다 흡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 센터에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주차문제도 생각을 달리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산격3동 주민센터에 창고 관련 문제도 제가 그 부분도 주차 1면을 더 늘리기보다는 운영 면에서는 동주민센터 직원들 편의성과 안전성을 더 확보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산격3동 거의 다 됐습니다. 나중에 현장을 한번 가 보시면 색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끝까지 직원 여러분도 관찰해 주시고 지도하셔서, 이 사업이 주민들 일부분은 그런 말씀을 해요. 너무 호화스럽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옛날에 관리하던 동 주민센터하고 다르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물을 지어서 저렇게 화려하게 지어서 뭐 할거냐 하는 말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홍보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구청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화려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주민들 필요한 부분을 복지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다는 것도 알림이 필요하고, 그런 분들한테도 지도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주차장 관련 부분, 특히 저는 주차장 관련 부분이 침산1동에 주차장 관련해서 산격3동 지을 때도 많은 관심과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을 봐도 사실 설계하기 전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는 수정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현장 갔을 때 수정 부분이 나오면 어려움도 있지 싶은데 관음동도 최대한 주민들의 편의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에서 거점시설은 사실 일부입니다. 그 외에 도로정비나 주차장 마련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 전체가 예산 낭비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도로를 닦는 게 돈은 들지만 필요해서 닦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구비가 25% 정도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우리 구청 관점에서 예산 낭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앞으로 운영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북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