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이한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문숙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문숙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간사 김문숙 위원입니다. 제28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오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5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신위원장
김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강홍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한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 이걸 바꾸면 야간 때 불법주차가 좀 해소될 것 같고 또 월 4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어들죠? 완전히 상관없이 월 3만 원이죠? 그건 주민들이 해소도 될 것 같고 오늘 한 것은 야간이 없어지는 거네요?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예.
안나
박안나위원
그게 없어지고 월로 완전히 통합을 시키네?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부담도 줄고 좋게 될 것 같네. 주차장이 많이 개방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유료주차장으로 다 전환하고 나면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아직까지 저쪽에 영주식당 하던 자리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예. 완료가 아직 안 돼 있어서 적용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수고스럽지만 앞으로 군 주차장의 시스템을 빨리 바꿔서 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야간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거기서 돈을 받다 보니까 밖으로 다 새다 보니까 주차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야간에도 불법주차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래 공영주차장 규정의 비고란에 많은 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뺄 이유가 꼭 있었습니까?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이게 야간에 유료화가 됐을 때 차등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야간에 무료화를 함으로써 차등으로 하는 부분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지금 몇 개월 운영했습니까?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3개월.
김문숙위원
3개월 정도 운영했습니까?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예.
김문숙위원
운영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잘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밤에 무료로 하면 혹시 월 끊는 사람이 밤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지 그건 잘 모르겠다, 그렇죠?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분석됩니다. 유료화 된다고 해서 주차장이 꽉 차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주간에 유로로 하니까 야간에도 많이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문숙위원
제가 봐도 많이 비고 야간에 차가 밖으로 많이 나가 있었습니다. 요금도 지금의 3만 원 금액이 적정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에 영주식당이라든지 그런 데나 그 외의 다른 데도 큰 주차장에는 7월 1일부터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 그쪽만 준비하고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영주식장 하던 자리에도 시스템을 장치하고 있거든요. 완료되고 하면 거기에도 똑같이 유료화해서.
김문숙위원
7월 1일부터?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기간은 정확하게 산정은 안 됐지만 그 부분도 유료화하고 야간에는 무료로 전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시장에 지금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이쪽하고 똑같습니까?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시장은 3월부터 야간에 무료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야간에 요금을 받을 때는 적게 들어왔는데 요즘은 야간에도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김문숙위원
시장 안에 있는, 이거는 주차장하고 크게 상관은 없는 문제인데 시장 쪽의 주차장을 쓰니까 장사하는 분들이, 대성아파트입니까? 그 아파트 아래쪽으로 시장이 몰렸다, 그래서 시장이 제 구실을,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주차장을 활용해서 장날은 앉아서 판매하는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주민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려 봅니다. 주차장도 중요한데 장날에 장사가 전체적으로 주차장까지, 현재는 터미널 밑까지 내려와서 시장 형성이, 본 시장은 시장 형성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참 애로가 많은 부분인데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문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신위원장
김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료주차장을 3개월 정도 이용해 보니까 문제점이 좀 노출돼서 이렇게 주차요금을 개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타 인근 시군 쪽의 요금표 같은 것은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예를 들면 최초 1시간을 최초 2시간으로 하는 지역이 있다든지 1시간 반으로 하는 지역이 있다든지 요금이 처음 1시간이 넘으면 500원을 1,000원으로 받는 데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창원부터 해서 합천까지 하고 있는데 거제 같은 경우는 10분만 무료고 양산하고 저희만 1시간 무료입니다. 그리고 함양은 10분 무료, 하동은 30분간 무료로 적용하고 있고 인근 거창 같은 경우에는 입구부터 바로 적용하고 있고 10분만 넘으면 200원씩 하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완화시켜서 1시간은 무료, 그리고 30분 지나면 30분마다 500원.
권영식위원
현재의 요금표하고는 별개지만 우리가 합천읍 주변 면에서 합천읍에 일상적인 업무를 보러 왔을 때 무료인 1시간 안에 업무를 다 볼 수 있느냐. 예를 들면 1시간 안에 업무를 보고 1시간 안에 차를 뺐다가 다시 넣으면 또 1시간이 무료가 되는 거잖아요. 보통 업무를 보는 시간이 빠르면 1시간 안에 거의 다 보지만 조금 늦을 경우는 1시간 반, 2시간 정도 업무를 볼 수 있는데 인근 고령 같은 경우를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초 2시간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예를 들면 장날에 시장을 보러 왔을 때는 거의 1시간 안에 시장을 다 못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차후에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해 주셔서 주민들이 민원 제기라든지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나 임산부나 이런 분들도 무료가 아니고 다 유료주차장을 사용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쪽도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그런 장애인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무료화로 전환돼서 감면이 다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는.
권영식위원
장애인 등록하면 감면이 되고?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예, 등록돼 있으면.
권영식위원
그건 100% 감면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100%가 아니고 50%. 국가유공자는 게이트에서 넘버를 읽으면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이 자동으로 뜨게 되니까”라는 말 있음)
임산부와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임산부는 별도로 등록해야 됩니다.
권영식위원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상하고 노외하고 다르잖아요. 노상은 장애인협회에 민간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관리하는 거고 노외는 우리 합천군이 관리하는 걸로, 무인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노상 부분도 이분들한테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분들이 충분한 수익을 내는 건지, 그런 데이터를 파악하셔서, 노상도 처음에 차를 주차하면 5분이고 10분이고 무조건 500원을 받는 거거든요. 노상은 야간은 주차를 아무리 해도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더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하지 않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 2시간 무료 부분은 저희들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1시간 이후에 30분 더 한다든지 이러면 쿠폰을 저희들이 상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디다스에서 시간이 1시간 30분이 걸렸다 그러면 30분은 아디다스에서 쿠폰을 저희들한테 구매를 해서 고객들한테 주면 고객들은 30분은 무료로 빠져나가게끔 카드를 배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담당부서에서 판매하고 있고 삼가는 마트, 하나로마트나.
권영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상가가 무료 쿠폰을 구매하면 그건 금액을 받고?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예, 구매할 때 D.C를 해 줘서.
권영식위원
그 금액은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1시간짜리를? (담당주사 좌석에서 “샘플을 가져왔는데 장당 30분이고 5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라는 말 있음)
장당 30분이고 500원에 판매한다. 그러면 똑같잖아요?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그걸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보다 상가에서.
권영식위원
그러면 상가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30분마다 500원을 받지 말고 구매 금액을 상가에서 구매하는 것은 할인해 줘서, 예를 들면 50%를 할인하든지 해 줘서 하는 방안도, 이 부담금을 누가 부담해야 되냐면 주민이 부담하거나 상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조금 확대적으로 검토는 해 보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보고.
권영식위원
해 보면서 주민들이나 상가 소상공인들이 민원이 있을지 모르니까.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조금 더 운영해 보고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신위원장
권영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성종태위원
과장님, 계장님 고생합니다. 주차장 이용 차량에서 16인승 이상 36인승 미만, 2.5톤 이상 5톤 미만, 36인승 이상, 이 부분은 핫들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사실 대형차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삭제하는 걸로.
종태
성종태위원
그게 삭제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예.
종태
성종태위원
그다음에 시장 주차장을 야간에 무료로 개방하신다고 했는데.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
지금도 보면 상가, 식당이라든가 업소 주변으로, 밤에 보면 주차장이 비어 있음에도 그냥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는 어떻게든 무료로 주차를 하고 들어가고 나가는 데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홍보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됐으면 어떨까. 한 번씩 야간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 군민들의 의식 구조가 너무 편리 위주다 보니까, 그리고 야간에는 저희들이 단속 차량도 운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는 계속 하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특정한 몇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 소재지, 시장을 찾는 분들에 대한 편리성을 보고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모두가 공감하고 편하게 이용하고 불편함을 느껴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신위원장
성종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중요한 부분을 하나 빠뜨렸네. 우리가 노외 주차장은 08시부터 19시로 요금을 받는 시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8시 50분에 주차장에 차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7시에 차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정산합니까? 무료입니까?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무료입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시간부터 1시간은 무료니까.
권영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6시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그 다음 날 07시에 나왔다면.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그것도 무료입니다. 16시부터 17시까지가 무료이지 않습니까?
권영식위원
아니죠. 16시에 들어가면 19시까지는.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아, 그러면 2시간 적용을 받습니다.
권영식위원
그건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무료 시간은 다 빠지고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예, 돼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다행이네. 그게 좀 궁금해서.
이한신위원장
권영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야간에 주차가 무료 아닙니까? 야간 적용을 저녁 7시부터 합니까? 오후 7시부터?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저녁 7시.
이한신위원장
야간이라고 해서. 저녁 7시부터 야간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신위원장
우리가 통상 일상생활 할 때 보면 해가 져도 10시까지는 저녁이라고 하지 밤이라고 안 하거든요. 원래 밤은 10시부터 밤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월 주차하는 사람이 늦게 들어왔다, 야간에 무료니까 다른 사람이 7시부터 다 대 놨다 그러면 월 주차하는 사람이 댈 데가 없다면 곤란할 때가 있겠는데?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그걸 석 달 동안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정기권을 발권해 줄 때 저희들이 처음에는 주차 면수에 따라 50%만 정기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운영해 보니 여유가 있어서 앞으로는 60%까지는 월 주차권을 발행해 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야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활용하고 도로는 도로의 기능도 활용하고 하니까.
이한신위원장
지금까지는 야간에 무료가 안 됐기 때문에 소문이 덜 나서 많이 안 댈 수도 있고 소문이 나면 많이 댈 수도 있다고. 그러면 월 주차하는 사람이 늦게 들어와서 댈 데가 없으면 난감할 수도 있겠는데?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주차권을 발매하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걱정이 없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해 보고 조건이 불합리하다면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월 주차 정기권을 받은 사람이 주차할 곳에 주차 면이 없을 때는 민원 제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례에 담아서 월 주차하시는 분은 면이 없더라고 민원 제기를 할 수 없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나 담아놓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데.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다른 것은 걱정이 없는데 경남은행 뒤하고 가까이에 있는 시장 주차장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우리도 경남은행 뒤쪽에 정기권을 발매하러 와서 없으면 공영주차장에, 시장 것도 발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이 2〜3분 거리인데 충분히 공영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그게 아니고 원래 월 주차라는 것은 요금을 받고 그 자리에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약속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주차하러 갔는데 내가 주차할 자리가 없다면 나는 이 자리에 주차하기 위해서 요금을 줬는데 왜 없느냐.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충분히 그런 가정은 할 수 있지만.
권영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월 주차를 발행할 때 주차 면이 없더라도 다른 자리에 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지 민원 제기가 안 되지 그걸 마련해 놓지 않고 민원 제기를 하면, 다시 돈 내놓으라고 하면.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경남은행 뒤편에 68대의 차를 댈 수 있거든요. 그러면 50% 같으면 34대를 저희들이 정기권를 주고 34대는 안 주고 있거든요. 주간에 요금을 받고 하니까 주간에 차들이 거기에 상시 주차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되고 나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충분히 그 자리에 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지금은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러나 진행해 보고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면 보완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나는 민원 제기가 생긴다고 봅니다.
이한신위원장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성종태위원
야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월정액을 내고 주차를 신청한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야간 주차 같은 경우에 몇 호 주차 자리라고 명시를, 아파트 같은 단지에 보면 넘버를 적어 놓더라고요. 노상 주차도 그렇게 해 놓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밤에 주차를 하시는 분이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지만 야간만큼은 그 공간을 비워놓을 수 있게끔, 그러면 무조건 그 자리는 확보가 되는 것 아니에요?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주간에 요금을 주고 있다가 자기가 안 뺐을 경우에, 만약에 A라는 자리에 픽스해 놓고 안 빠졌을 때는 야간에 다른 차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정하는 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
어쨌든 권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제일 낫다.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주차 면수가 밤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주간에 다 빠져나가서 저는 그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태
성종태위원
그러면 일단 시행해 보시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때 보완하시는 걸로.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신위원장
성종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합천군 오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오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산림과장
산림과장 정대근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한 분 한 분 위원님,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존경을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와 관련된 자연휴양림담당 조길래 계장 배석했습니다. 그러면 합천군 오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한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오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사이 황매산 철쭉제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함께하신 계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장애인에 따른 반려동물, 안내견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들어올 수 있는데 일반 반려동물인 개, 고양이는 못 들어오게 바뀌었죠?
대근
정대근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대근
정대근산림과장
일반적으로 반려견을 동반해서 들어오는 분도 있지만 반려견을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시거든요. 산막 안에 같이 들어오면 반려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따른 행복지수가 높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알레르기라든지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이번에 반려견을 동반한 입장은 넣지 않았습니다.
김문숙위원
그리고 할인율에 보면 다자녀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뀌었는데 할인율이 30%밖에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다자녀 가정은 적어도 50% 이상은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근
정대근산림과장
저희들도 경상남도 표준조례안 권고사항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17개 휴양림의 조례를 전부 다 검토해서 표준안을 만들었는데.
김문숙위원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한데 이런 것까지 30%를 다른 데하고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50% 정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산림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신위원장
김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16조 제1항에 보면 제15조제2항에 따은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밑에 2항의 1에 보면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그다음에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 해제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대근
정대근산림과장
예전에는 저희들이 숲나들e라는 산림청 앱을 통해서 산막이라든지 데크에 대한 예약을 직접 하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휴양림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관리자에게 부탁을 해서 제3자가 예약을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관리자가 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 꼭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면 내부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절차를 거쳐서 예약하도록 해라, 이런 권고사항이 들어와서 새로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내부 승인이라고 하면 누구의 승인입니까? 군수의 승인을 받는 겁니까?
대근
정대근산림과장
그렇죠.
권영식위원
과장님의 승인을 받는 겁니까?
대근
정대근산림과장
어차피 합천군수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합천군수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고 쉽게 말하면 굉장히 까다로워진 부분이네요?
대근
정대근산림과장
예. 관리자가 임의적으로 예약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직원이 임의적으로 방을 예약해서 하는 행위는 하지 말고.
권영식위원
그러니까 오도산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앱에서 문을 열면 2분도 안 돼서 다 나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관리자가 가지고 있다가 지인이라든지 합천군한테 나눠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대근
정대근산림과장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감사계가 이런 것을 하지 마라고 해서 일단 조례에 넣은 것 같은데 그래도 내부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대근
정대근산림과장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예약 시스템에 관리동이 10개면 10개를 숲나들e에 들어가서 10개가 다 올라가 있으면 내부 관리자는 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합천군이 30% 정도는 비워놓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야 가능하지 그걸 비워놓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대근
정대근산림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숲나들e에 개방할 때 합천군민 30%는 우선 예약제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합천군민이 예약해야 됩니다. 합천군민이 예약을 안 할 경우에는 외부인이 들어올 수 있는데.
권영식위원
아니, 숲나들e 앱에서는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펜션 데크가 10개면 10개를 숲나들e 앱에다가 다 올려놓으면 관리자가 그걸 사용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걸 일정 부분을 관리자가 비워놓고 있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대근
정대근산림과장
그 부분은 시스템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관리자가 예를 들면 다음 달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숲나들e 앱에다가 데크를 10개를 올렸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10개인데 10개를 다 올려버리면 관리자가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다 예약이 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여기에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해 줘서 그런 민원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대근
정대근산림과장
되도록 시스템 확인해서 관리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20% 비어 있으면 가능한데 안 비어 있고 싹 다 올라가 버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대근
정대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신위원장
권영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성종태위원
과장님, 시설 사용요금을 현실에 맞춰서 인상을 하게 되면 현재의 이용률을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봅니까, 아니면 조금 떨어진다고 예상합니까?
대근
정대근산림과장
거의 유지하겠다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방하고 나면 5분도 안 돼서 다 차버리거든요.
종태
성종태위원
인상을 해도 큰 관계는 없다, 이용률에서는 100% 다 이용된다는 얘기인데 그 밑에 보면 국민신문고에 평균적으로 접수된, 휴양림에 관해 접수된 민원이 837건, 이게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치가 있고 21년도부터 올해까지는 빠졌는데 그간의 민원 접수사항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근
정대근산림과장
그건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
그래요? 이게 평균적으로 비슷합니다. 840건, 896건, 갈수록 늘어나는 정황인데 그 이후 연도에 따라서 민원이 접수된 사항들을 파악해 보시고 대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민원이 접수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는 걸로. 중복되는 민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중복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결국은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번거로움 없이 한 번 민원이 접수된 것은 다시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2023년까지 민원 접수된 사항들을 전화상으로 하든지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근
정대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장
성종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한 2〜3만 원씩 오른 가격이 된다, 그렇죠?
대근
정대근산림과장
맞습니다.
이한신위원장
내리는 평수는 없죠?
대근
정대근산림과장
예, 다 올랐습니다.
이한신위원장
언뜻 보기에 내린 것도 있다 생각했는데 상세히 보니까 내린 것은 없고 전부 다 2〜3만 원씩 오른 거다, 그렇죠?
대근
정대근산림과장
예, 휴양림이 2000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올해 2024년까지 한 번도 요금이라든지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인상이라든지 해 본 적이 없고 이번에 처음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휴양림 내의 시설 보수, 보완, 리모델링 등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기는 듭니다. 그런데 사용자들의 요구사항도 사실 높고 건물이 2000년에 지었던 건물이다 보니 많이 낡고 노후화돼서 지속적으로 리모델링이나 보완,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거기에 따라서 시설료를 조금 인상해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요구사항에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한신위원장
이것도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올리는 거죠?
대근
정대근산림과장
예, 다 비교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장
올려도 크게 비싼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근
정대근산림과장
올렸다고 해서 그렇게 높이 올린 것도 아니고 우리보다 높은 데도 있고 우리보다 낮은 데는 거의 없습니다.
이한신위원장
보니까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네.
권영식위원
더 올리자.
대근
정대근산림과장
더 올려요?
이한신위원장
더 올리면 합천을 찾는 관광객들에 부담이 가면 안 되니까 이게 적당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에 대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오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오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8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