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진오 의원 발언

제27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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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01시 41분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7% 증가한 6조 9,059억 5,8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5조 7,774억 5,5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1억 7,000만 원,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1억 원을 각각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조 1,285억 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 10억 4,60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액 대비 2.7% 증가한 9,701억 6,200만 원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국위원장

이용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용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용기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용기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용기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과 관련해 유득원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원

유득원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인, 청년과 사회적 약자 등 경제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편성한 추경 예산안을 깊이 있게 심사해 주시느라 위원님들께서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추경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이 확정되면 지역경제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민선 8기 일류 경제도시 대전 건설에 지속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국위원장

유득원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물가 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우려 등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함으로써 이번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를 준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사업설명서 등 의회 제출자료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질의 답변을 준비하시는 실·국장께서도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하여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1시 47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김진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진수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부교육감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력과 지지로 우리 교육청은 2023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에 시범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삶과 성장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특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대전지역 교육혁신과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여 주실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책임 교육·돌봄 시스템 내실화, AI 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국위원장

김진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따뜻한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미래 역량을 키우는 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육, 둘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7,068억 9,123만 원 대비 4.4%인 1,180억 4,121만 원이 증가한 2조 8,249억 3,244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781억 1,338만 원으로, 보통교부금 443억 5,411만 원, 특별교부금 337억 5,927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21억 7,053만 원으로, 시도세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 116억 7,053만 원, 광역자치단체 비법정이전수입 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은 100억 2,592만 원으로, 민간이전수입 1억 8,682만 원, 학교회계전출금 및 보조금 반납금 등으로 98억 3,91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 등 기타로 177억 3,138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역량을 키우는 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육을 위해 230억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스마트칠판 보급 및 교육용 노후PC 교체 등 인프라 구축 63억 7,180만 원, 디지털 교육혁신 교원 연수 등 134억 400만 원, 지속가능발전환경교육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32억 5,6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에 261억 7,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및 돌봄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 교육활동 지원과 1학년 및 돌봄교실 바닥난방 등 시설 개선, 늘봄실무원 지원 등 대전늘봄학교 내실화 등에 208억 9,928만 원,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26억 9,227만 원, 유아·특수교육 및 교육기회 보장에 25억 8,43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489억 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실 및 기타시설 증·개축 42억 9,240만 원, 석면교체·내진보강 등 안전제고 시설 개선 85억 2,654만 원, 노후 냉난방 교체 및 화장실 수선, 급식실 개선 등 학교 환경개선에 360억 8,8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무원 수당 인상분,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분 등 인건비 144억 4,944만 원, 학교운영비 및 기타 교육행정 일반사업에 54억 7,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AI 기반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 책임교육 지원,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대전교육을 위해 지속적인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국위원장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학

지태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15일 교육감이 제출한 것으로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7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7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명국위원장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교육감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김진수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먼저 질의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동료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직원 여러분께서 추가경정예산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제가 예결위 활동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신이 아닌 다음에야 정확한 예산 추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계속된 행정의 연속성, 업무의 연속성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들은 추계를 제 생각에서는 100만 단위까지는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도 세입 부분에서 잔액이 상당 부분 본예산에서 많이 남아 있고 또 세출 편성도 자세히 살펴보면, 저는 교육행정의 전문가도 아니고 교육행정을 잘 모릅니다만 이런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담아서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가져왔으면 어떨까 하는 노파심이 드는 사업들이 죽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걸러졌고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다 질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기획국장께 질의를 잠깐 할까 합니다. 어제 내가 시에도 이런 주문을 좀 했습니다만 교육청도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매년 비슷비슷하게 남아 있는데 금년에도 약 181억 정도를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왔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교육행정 사업을 하면서 180억은 적은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학생들 교육 현장에 투입되는 예산인데, 어쨌든 제가 자꾸 고사성어는, 옛말은 사용 안 하려고 합니다만 이유 없는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도 이런 노력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겁니다. 181억이면 적게 남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간략히 교육가족 여러분께서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 줄이는 노력을 교육청에서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부에서 교부금 163억이 2023년 12월 15일 예산 의결하신 이후에 이렇게 추가로 교부되는 바람에.

종선

박종선위원

늦게 나왔어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63억이 추가 교부돼서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어떤 예산의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세밀한 관심과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국고가 그렇게 늦게 배정되어서 그렇다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언뜻 볼 때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큰돈은 아닙니다만 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에서 이런 것도 몇천만 원이지만 이것도 맞춰서 말이지요, 백만 단위 선에는 그렇다 해도 천만 원대 이렇게 남고 그러면 이것도 큰돈이거든요. 보조금 줬는데 남았다 그러면 시에서 앞으로 돈 주는 데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렇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사업은 제가 죽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져서 일일이 지적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사업 같아서 말이지요,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동부지원교육청, 서부지원교육청 전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가 본예산에, 기정예산액도 있는데 추경에 4억 7천, 2억 5천씩 또 증액돼서 올라왔단 말이지요, 이 사유가 뭡니까?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60쪽, 61쪽 관련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설명자료. 동부교육지원청하고 서부지원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지원이라고 해서 추경에 또 반영돼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재모

최재모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최재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인건비 증가분은 담임수당이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7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금년도에 인상됐어요?

재모

최재모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재모

최재모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300학급에 7만 원 인상한 것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사립유치원에서 들으면 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인상 근거가 뭡니까?

재모

최재모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근거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24년 1월에 시행됨에 따라서 그 인상분을.

종선

박종선위원

사립유치원도 다 해당이 되나요?

재모

최재모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공립유치원뿐만 아니고?

재모

최재모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립이라는 용어를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사립유치원도 같이 올라간단 말이지요?

재모

최재모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교육정책과에서 대전미래교육박람회를 한다고 추경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2억 9,400 편성했는데 교육국장께 질의합니다. 미래교육박람회라는 게 뭐예요, 이게?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박람회를 작년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미래교육박람회는 올해 올리기 전에 작년 본예산에 올릴 때는 저희들이 각종 성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야별 성과 있는 것을 성과를 나눠서 어떤 전시나 관람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했었는데 그걸 모아서 미래교육박람회라고 하는 큰 틀에서, 특정 날짜를 잡아서 전체를 공유하는 형태로 미래교육박람회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실 그 자체가 미래교육박람회라기보다도 대전교육청의 1년 성과를 전 교원, 전 학생, 필요한 학생, 희망 교원이 전체를 알 수 있는 하나의 특정 장소에 전시하는 그런 형태로 미래교육박람회를 했는데 지금은 새롭게, 미래교육박람회를 새로운 형태로 변화를 주려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잘 해보세요, 시간이, 동료위원들께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네, 오후에 좀 하기로 하고. 큰 것 좀 할게요.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서부교육청도 그렇고 그런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폭력제로센터 운영이라는 게 본예산 사업에 반영되지 않고 금번에 특교로 만들어졌는데 이 사업이 뭡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답변하시든지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박세권입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는 서부지원교육청에 이 업무가 지정돼서 지난 3월 28일에 개설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비 내지는 심사수당이나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 계속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학교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학폭 관련 사안에 대해서 조사관제가 운영이 돼서 조사관들이 학교에 나가서, 그동안 선생님들이 했던 사안 조사를 조사관을 선발해서 그 조사관들이 직접 학교에 나가서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해서 그것에 관련해서 심의결과를 학폭심의위원회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학교로 안내해서 학교 자체종결을 하든지 그런 부분을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행정국장한테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스마트칠판 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이 사업을 왜 이렇게 띄엄띄엄합니까, 일괄로 싹 해버리지.

교육국장 소관인가요? 교육국장 답변하세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한꺼번에 하면 또 많은 예산이고요. 처음에는 단계별로 해서 1, 2학년은 추경에 올렸지만 배제하고, 왜냐하면 저학년이다 보니까 활용도나 여러 가지가 좀 낮다 생각했고요. 그래서 3단계로 해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걸 설치해야 되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 AIDT라고 해서 AI 디지털교과서가 반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학년 이상에서는 스마트TV가 필요한 상태라 그것을 한꺼번에 못 하고, 돈도 상당히 많지만 나눠서, 지금까지 두 번 나누고 이번에 3차 한 번 더 올린 게 되겠습니다.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교육학습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빠르게 그리고 일관돼야지요, 이 스마트칠판사업은.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그래서 학교의 사정도 있고 해서 일단 급한 3학년 이상, 중고등학교는 빨리 배치하는 게 우선이라 본예산에 반영돼서 이미 설치됐고요. 이번 추경에서는 1, 2학년하고 미배치된 학교를 해서 이번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지역구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학하초등학교, 행정국장 답변이지요? 학하초등학교 지금 어떻게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부지 문제 그런 것 다 해결됐어요?

전혀 문제없어요?

그 위로 갑니까?

기부채납 어디에서 받았어요?

시행사?

시행사가 원만하게 다 협조했어요?

개교하는 데 차질 없습니까?

하여튼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네요. 몇 개월 만에 다시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어제 예산 대전시 본청 했는데, 오늘까지 했습니다, 오늘 2시경 마쳐서 위원님들 피로도도 있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유보통합 관련해서 지금 대전시교육청 및 17개 시·도에서 흔히 말하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하면서 특히 교육청에서도 성천초등학교 내에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유보통합은 정말 어려운 정부의 결정이기도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이 떠안는 큰 숙제거리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초단체에서도 서로 제각기들 지원하는 게 달라요. 이런 것들도 통합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업무의 과중, 하중을 더해 줄 수 있다. 특히 여러 가지, 우리 공직자들 요즘 피로 누적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려운 선택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보통합 관련해서 인원 충원은 충분히 됐습니까?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보통합이관팀이라고 해서 별도 구성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천초등학교에 그 팀이 있고요, 이번 1월 1일 자로 장학관과 그 팀에 10명이 있는데 이번에 주무관 한 분을 빼고 사무관으로 배치해서 사무관, 주무관 그다음에 장학관, 장학사 팀으로 해서 크게 이관팀을 꾸렸습니다.

송대윤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상세하게 답변 잘 주셨는데요. 열 분이, 기존에 업무를 하고 있는 그분들이 별도 팀을 꾸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TF팀을 꾸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 외에, 그분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원 충원이 됐냐.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이것은 별도로 유보통합 전담이니까 다른 업무는 관계없습니다, 그 업무만 합니다.

송대윤위원

그 열 분이 지금 이 업무를 하는데 다른 곳에 있을 때도 유보통합 관련해서 몇 년 전부터 일을 했습니까?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님.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국가정책 수요로 해서 인원을 받아서, 별도의 인원을 받았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어쨌든 기존의 인원 충원에는 문제없이 교육부로부터 인원을 배정받았다는 거잖아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 그동안 업무를 보고 있었던 팀이 있잖아요. 부서가 있을 텐데 그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그분들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실무협의회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송대윤위원

여러 차례 만나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몇십 년 동안 본청에서 하던 업무였고 교육청에서는 전혀 하지 않았던 업무인데 몇 차례 만나서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단기간이라도 파견근무를 통해서 그동안 대전시가 하고 있던 업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시청에 파견하는 문제, 직원이 시청에 파견 가서, 근무를 해서 그 업무를 확실히 아는 문제, 또 시청에서 저희들한테 파견 와서 알려주면서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거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5개 구의 재정 상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 지원하는 금액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유보통합이 되면서 교육청에서 했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어떠한 차등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그건 위원님 주신 말씀 명심하고요.

송대윤위원

그래서 대전시와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5개 구 기초단체와도 협의가 중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저도 5개 구 대표자들 이하 보육팀들과 다 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제가 5개 구 내놓으면 내놓고 이러셔서 그래, 5개 구 관련된 것도 잘하고 있다는 게, 지금 준비가 잘 되신 것은데, 그렇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송대윤위원

질의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고, 하여튼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돌봄을 해서 저희가 난방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운 것은 제가 질의드리고 싶지 않은데 어찌 됐든 복용초가 문제가 됐는데 복용초에 관련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대전시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마치 언론을 통하면 전체 교육청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습니다. 복용초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을 유성구청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성구청에서 위탁사업으로 해서 수탁자를 결정했습니다. 맞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어렵게 지난번에 간식비 2,500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 1,900원, 4,400원에 대한 간식비를 중간에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기존에 하고 있는 게 사실 문제없이 잘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성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하지만 우리 대전시민들은 복용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단정짓지, 거기가 누가 운영하고 누가 어떻게 됐다는 것,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유성구청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이라서, 맞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 돌봄교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대전미래교육박람회, 박종선 다선의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전년도 예산과 올해 추경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대전미래교육박람회에 대한 중요성이 교육청에서 상당히 높은 것 같다 판단해 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2024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삭감조서를 제가 다 갖고 있는데요, 본예산에 예산이 더 큰 금액도 계상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교육박람회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해서 전년도 상세내역을 예산서 보고 또 올해 추경에 편성한 예산을 보니까 다소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일부 저희들이 이번에 가감해서 정말 미래교육박람회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예산이나 모든 형태의 프로그램을 다 조정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창의인재씨앗예비학교 운영 해서 공립학교 두 군데, 사립학교 세 군데 예산 지원을 조금 더, 공립학교는 전년도와 똑같이 했고 사립학교는 더 확대했습니다, 그렇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나 예산을 편성해서 꼭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신청받아서 하는데요, 공립학교가 위원님 말씀처럼 업무부담 이런 게 있어서 사립학교 신청 수가 많아서 사립학교 배정이 많았습니다.

송대윤위원

아니, 배정하는 문제의 질의가 아니고 공립학교는 말 그대로 학생들하고 선생님들 교육자, 또 교육행정하시는 분들, 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출금을 주지 않습니까? 꼭 전출금을 줘야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사립학교는 별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

송대윤위원

공립학교도 나가잖아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공립학교도 가는데 사립학교는 별도…….

송대윤위원

미래교육박람회를 하는 데 있어서 공립·사립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청한 학교에 예산을 주는데 그 예산을 꼭 줘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이 교육이라는 게 학생들이 갖고 있는 꿈과 끼와 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성공한다 하더라고요, 쌍기역 3개를 갖고 있어야. 그런데 학교에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공립·사립 구분하지 않고. 그 예산을 왜 전출해야 되는지 질의드리는 거예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혁신학교라고 자체에서 이미 운영되는 학교는 별도 다른 것으로 학교 지정해서 주고요, 저희들이 박람회에서는 박람회 부스를 운영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주지요.

송대윤위원

국장님 미래교육박람회에 대해서 연찬이 안 됐지요? 공부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정명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지난 본예산 심의한 위원님들 똑같아요. 예산도 똑같아요. 그러면 뭔가 저희가 작년도에 심의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사업에 대한 것을 기대효과라든지 확장성을 위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사업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는 사업하지 말아라 해서 전액삭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래서 1회 추경에 거의 99% 대동소이하게 예산을 올렸을 때는 국장님께서, 특히나 대전미래교육박람회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업보다 많은 연찬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저희들도 몇 번이라기보다, 그때 예산이 삭감된 후부터는 정말 그것 가지고 여러 각도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공부를 했는데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더 공부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예, 거의 마무리 정도 되는데요, 본예산 준비할 때 일정과 1회 추경 일정이 하루 정도 약간씩 다른데 현재 하려고 하는 대전 DCC와는 협의된 거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됐습니다. 일단 계약은 안 됐고요.

송대윤위원

협의라고 했습니다, 협의. 협의됐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송대윤위원

사실 협의라는 것은 가예약 정도가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DCC를, 연간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맞습니다.

송대윤위원

제3의 장소로 가야 되거든요. 그만큼 대전미래교육박람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큰 사업 중의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래서 그만큼 절실하게 날짜까지 못 박아서 DCC와 협의한 건데 국장님께서는 조금 더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 그런 의견은 없었던 것 같아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죄송합니다, 말씀 다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송대윤위원

이 예산을 편성하고 이 예산을 꼭 통과시키려는 국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혹시 있었나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제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뵙지를 못했는데요, 설명이 부족하다면 죄송합니다.

송대윤위원

설명이 부족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예산서 보면 어느 정도, 이게 두 번 정도 심의하는 거라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데, 특히 대전미래교육박람회는 보니까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되면 계속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본예산에서 사실 삭감됐을 경우에 철저하게 더 준비를 많이 해서 1회 추경에 확보하는 데는 만전을 기했어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심의를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또 대전미래교육박람회에 대한 중요성을 보니까 저도 알 것 같아요. 국장님도 더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저희들 이것은 교육청의 큰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전체적인 방향이나 참여대상, 홍보방안 여러 가지 해서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새로운 틀로 새롭게 전환되는 그런 측면에서 반영했는데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못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이번에 통과해 주신다면 새롭게 대전에서 변화되는 큰 사업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저도 성공적인 교육박람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만전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41쪽에 학교운동장 조성이라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본예산에는 전혀 안 했다가 이번 추경에 전액 22억여 원 예산을 올렸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죽 읽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학교운동장 조성을 지역주민 시설 개방 활성화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어떤 것을 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학교 개방조건으로 해서 시와 같이 행정협의회에서 50 대 50으로 반영해서 4개 학교를 선정했는데 이게 학교를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친환경운동장에서 저희들 인조잔디와 우레탄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시에서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추경까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황경아위원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 보면 친환경운동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인조잔디, 우레탄이 오히려 친환경 쪽에 문제가 있다는 뉴스를 접한 바가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인가 싶어서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옛날에는 납이나 우라늄이 검출되고 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개선됐는데요, 트랙 안쪽은 인조잔디고요, 트랙 쪽은 우레탄으로 만들어서 걷기 좋게 해서, 그러니까 트랙 부분만 우레탄이고 나머지는 인조잔디지요.

황경아위원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치지만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폐타이어인가 제 기억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가 환경에 오히려 안 좋은, 아이들한테도 안 좋은 유해물질이 있다고 기억되거든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그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친환경 소재로 바뀌어서요, 그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유해인자까지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황경아위원

확인해서 하시는 거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예민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113쪽과 115쪽 이어서 가는데, 남자와 여자에 대한 성메커니즘이 저는 다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성폭력 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폭력 예방 이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교육이 여기에 왜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양성평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성폭력은 다툼의 정도, 상대방과의 그런 거고요, 양성평등은 둘이 똑같이 대우해야 된다는, 같은 개념으로 평등하게 존재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황경아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타이틀은 성폭력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인데 거기에 왜 양성평등교육이 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지 그게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그게 근본적으로 기본개념이 된 후에, 양성평등의 개념이 된 다음에 그런 것이 정착되어야 성폭력 발생도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그것은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양성평등은 맞아요. 맞는데 성에 대한 메커니즘이 여성과 남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폭력이라는 것은 그런 메커니즘에서 오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폭력에 대한 예방이라고 하면 성메커니즘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성폭력이 예방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양성평등은 조금 결이 다른 부분 아니겠어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양성평등은 상위개념입니다. 양성평등은 여자나 남자의 그런 구조를 다 이해하고 특성이나 개체라든지 여러 가지 특성을 이해해야 성폭력이나 이런 쪽의 개념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큰 개념의, 그다음에 성폭력 예방 같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폭력 예방교육과 보건교육을 연계시켜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은 상위개념입니다, 포괄적으로.

황경아위원

그렇게 보면 옆에 112쪽에 인성교육이 있는데.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인성교육은 또 성과 다른 부분입니다.

황경아위원

그렇게 따지면 뿌리부터 얘기를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타이틀은 성폭력 예방이잖아요. 성폭력 예방이면 성폭력에 관련된 부분에 집중해서 가줘야 되는 것이지 이게 그 위에 상위개념부터 포괄적으로 간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예산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성폭력에 더 집중해서, 다른 개념도 있지만 내용은 더 위원님 주신 말씀 반영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115쪽도 보면 성폭력 대응 역량강화 지원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역량강화라고 하면 성폭력 관련된 상담하시는 분에 대한 역량강화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죽 내용을 보니까.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성폭력 대응 역량강화인데요, 여기 보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전문가들이 업무담당자들 역량을 강화해서, 알아야 대응을 하니까요.

황경아위원

여기에서도 조금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폭력 대응 역량강화라는 것이 이것을 어떻게 담당하시는 분이 대응해서 나갈까 하는 것에 대한 매뉴얼을 교육시켜서 강화시키겠다는 것으로 이해되거든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황경아위원

여기 보면 사안처리담당자가 성고충 상담하고, 성고충은 또 결이 다른 내용 아니겠습니까?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황경아위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취지는 뭐냐 하면 성폭력이면 성폭력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성폭력 타이틀을 걸고 여러 가지 붙여서 그렇게 되면 과연 원하는 효과가 나올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복합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서 복합적으로 대응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안 처리나 대응이나 또 거기에 말씀 주신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수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경아위원

제가 다른 자료는 민감해서 요구하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워서 요구는 못 하겠는데 양성평등교육 운영 자체진단 실시결과 분석이 1월에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는 급하게 안 주셔도 좋으니까, 그래도 다음 주 안으로 위원장님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정명국위원장

방금 황경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중간에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5월 1일 자 중도일보 나온 내용을 보겠습니다. 학교돌봄터 간식 부실논란이라는 것 아시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런데 이 내용을 읽다가 제가 너무 화가 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언론내용에 “대전시교육청은 예산만 지원할 뿐 위탁업체 선정과 관리·감독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제가 이 문구를 보면서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만 주면 끝난다, 나는 책임이 없다, 국장님 저도 개인적으로는 학부모입니다. 또한 대전시민의 대표로서 이 문구를 봤을 때 교육청은 정말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위원장님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 그것 딱 터지고 나서, 그 기사가 나오기 전에 우리한테도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즉각 대응해서 팀에서 늘봄센터에 직접 가서 대응하고 학교 교장선생님.

정명국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장님 그렇습니다. 언론을 누가 대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에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기본적인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저희들도 깊게 반성하고요. 그 내용, 기사 보고 나서 과장, 장학 관련 팀들 전부 오라고 해서 이건 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간식비를 대주고 나중에 그쪽이 끝나면 어차피, 아까 송대윤 위원님 말씀했는데 계약이 종료되면 저희들이 다 수용하고 돌봄을 같이 해야 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쭉 관리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고 매스컴에 나온 자료를 시민들이 볼 텐데, 학부형들이 볼 텐데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해서 그쪽 유성구청의 과장이니 뭐니 전부 모여서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이런 부분은 학부모들이 이 내용을 보고 사실은 저한테 링크를 보내줬어요, 제가 처음에 본 건 아니고. 그런데 교육청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 뭐 일부겠지요, 일부. 어떤 분들이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면피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결과가 100%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게 중요한 거지, 나는 아니다, 우리 입장은 아니다. 이런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데 언론에 나온 부분을 봐서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먹는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먹는 것은 이렇게 해결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맞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공직자분들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두 번째, 아까 미래교육박람회. 공식석상에서 제가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동료위원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을 때 답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려서, 시간제한이 있어서.

정명국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답변에 대한 기대를 했는데 그 답변은 분명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80쪽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명국위원장

이번에 컴퓨터 구매가 좀 많지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이게 지금 본청에 105대, 고등학교 265대, 초·중 686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686대만 하시는 거지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기 보면 PC 내구연도가 지나서 바꾸는 건가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내용연수 5년이 경과된 PC에 대한 교체 수량입니다.

정명국위원장

내구연도가 지나면 다 바꾸는 건가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노후PC 교체계획을 수립해서 교체 수요조사를, 학교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받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학교를 지정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러면 여기 학교에서 현재 사용되는 컴퓨터 사양은 어떻게 되지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사양도 검토 안 하고 그냥 바꿔야 된다? 사양을 모르시는데?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이번에…….

정명국위원장

두 번째, 교육장님 여기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어떤 걸 사용하시지요, 수업을?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컴퓨터실에서 사용하는 PC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컴퓨터 관련된 수업을 할 때 이용할 수 있고 아니면 방과후에도 이렇게.

정명국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냐는 거지요, 여기서. 한글도 쓸 수 있고 오피스…….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렇지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러면 용량이 부족해서 바꾸시는 건가요, 뭔가요? 이유가 내구연도가 지나서 바꿔야 된다는 거지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노후된 PC를 바꾸는 겁니다.

정명국위원장

제가 볼 때 2019년도면 그렇게 노후되지 않았는데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준은 지금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조사된 자료이기 때문에.

정명국위원장

아니 그런데 교육장님, 결정을 하실 때 어떤 수업인데 어떤 수업에서 용량이 부족하다거나 고장이 났다거나 이런 이유가 돼야지. 초등학교에서 전문적인 수업을 할 수 있을까요?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어떤 수업인지도 모르고 사양도 모르고 그냥 내구연도 지났으니까 요청한다?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중요한 게 학교에서 사용하다 보면 잘 작동도 안 되고 사실 고장 난 PC도 있을 테고 저희가 일일이 다 가서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로부터 어떤 일정한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편성한 거고요.

정명국위원장

그러면 용량이 부족하다면 업그레이드 계획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자체적으로 그런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런데 상대적으로 초등학교 정도 수업은 충분히 업그레이드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정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그러나 학교 입장에서는 업그레이드라든지 노후PC를 수선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예산 차원도 있고 해서 아마 이제 조금 노후된 PC에 대해서 수요조사할 때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지금 예산이 굉장히 어렵지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예산편성이 잘 안 되지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교육장님께서 기본사양이 뭔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지, 수업을 하는데 수업이 불가능하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사전적으로, 만약에 수업 중에 이게 갑자기 버그나 다운된다든가 작동이 잘 안 된다든가 하면 굉장히 학생들 수업하는 데도 불편함이 있고 또 선생님들 답답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이런 수요조사가 있을 때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에서는 교체해 달라는 요청을 수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이런 책자를 봤을 때는 일괄적으로 쭉 들어오고 내용을 보면 내구연도가 지나서 바꾸겠다, 결론은 이겁니다. 그리고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도 제가 질의했을 때 정확히 알고 계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이유에서 바꿔야 된다, 수업 프로그램이 안 돌아간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답변이 미흡해 죄송한데요. 어찌 됐든 간에 컴퓨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수업을 하고 학교 수업시간뿐만 아니라 방과후에도 다양하게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사양이 떨어지거나 노후화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겪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렇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러면 두 번째,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구매방법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지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괄 구매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일괄 구매를 하는데 평가방법을 예전처럼 선호도를 넣으실 생각인가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이것은 시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명국위원장

일괄로 넘기시는데, 아마 행정국장님 같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 시에서 구매하면 선호도라는 걸 넣으셔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얼마 전부터는 선호도를 안 넣고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선호도를 넣으실 건가요?

그런데 저번에는 선호도 평가를 뺐잖아요. 선호도는 누가 조사하지요? 누가 선호도 점수를 주지요?

선생님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 선생님입니까?

선호도라는 걸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중소기업 PC를 쓰는데 컴퓨터가, 냉장고가 LG나 삼성하고 차이가 특별히 뭘까요?

그런 것은 다 알고요, 중요한 것은 선호도를 넣을 거냐는 거지요.

추첨에 의한 선호도가 아니지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선호도 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한번 계속 질의할까요?

그러면 학교로 예산을 주셔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시지 왜 통합으로 구매하시지요?

학교로 예산 줘서 학교에서, 그러면 선호도 하지 말고 학교에서 알아서 결정하라고 해도 되잖아요.

아니, 통합계약이 아니라 MAS 2단계 가면 1억 이상과 금액에 따라서 MAS 구매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할 수가 없잖아요, 법으로 정해졌잖아요. 몇 퍼센트 할인율과 방법이 다 있잖아요. 그 방법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데 금액이 더 내려갑니까,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우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억 이상과 금액에 따라서 MAS 2단계 계약방법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은 제가 들을 때에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이 예산을 쓰지 말라’가 아닙니다. 썼을 때 공정한 방법으로 하시라는 거지요. 교육청 정상적으로 지금 잘하고 계세요, 구매방법 바꿔서 선호도 빼서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데 국장님 생각을 여쭤봤는데 국장님은 선호도를 넣겠다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이 완전히 잘못, 편협된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선호도라는 것은 예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대전시나 모든 데가 다 빼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교육청 작년 예산도 선호도 빼서 결정한 선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제가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35쪽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답변 주시나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기위원

학교 스포츠강사가 초등학교에만 있나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만 있어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이용기위원

교육청의 구인·구직란에 보니까 중학교도 있던데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중학교도 같이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여기에 중학교 스포츠강사 지원금액은 안 나왔는데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만 해당됩니다.

이용기위원

여기는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이용기위원

그러면 중학교 스포츠강사 처우는 개선되는 게 아닌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중학교는 별도로 이것과 관계없이 시간당 3만 원씩 책정되어 있어서 이번에 대상은 아닙니다.

이용기위원

중학교 스포츠강사는 교육공무직원 협약사항에 포함이 안 된 건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간제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용기위원

여기 보니까 스포츠강사가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80명 맞습니다.

이용기위원

모든 학교에 스포츠강사가 있는 게 아니고.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아닙니다,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서요.

이용기위원

증감사유에 보니까 임금체계가 1유형 편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임금유형이 어떤 어떤 것이 있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임금유형은 1유형, 2유형, 유형 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강사는 강사로 되어 있던 것을 1유형으로, 교육공무직원 수준으로 이번에 상향된 겁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 급여가 올라간 겁니다.

이용기위원

뒤에 보면 페이지 106쪽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용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 같은 경우와 처우가 거의 비슷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러면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존에 1유형이었나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설명자료 106쪽인가요?

이용기위원

예, 106쪽 학교운동부지도자.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유형 외 직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인상되는 율이 거의 똑같은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모든 학교에 배치가 안 됐다고 하는데 없는 학교들은 담임교사가 체육수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학교는 체육전담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는 별도로 두지 않고요, 스포츠강사를 두는 학교만 두지요, 전담교사가 없는 학교에.

이용기위원

전담교사가 없는 학교만 스포츠강사를 두는 건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교권보호 종합대책 관련해서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증감사유에 보니까 교원보호공제사업 공제료 상향분에 대해서만 증액된 것 같아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이번에 교원배상책임보험이 교원보호공제사업으로 되면서 보장한도가 증가됐습니다. 보장한도가 증가돼서 거기에 따른 액수가 증액된 겁니다.

이용기위원

공제료 상향된 부분, 딱 이 공제료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올라간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위험공제료 보장, 예를 들면 상해치료비, 심리상담·조언비용 지원이 이번에 추가돼서 3,190원 증액됐고요. 또 부가공제료 인상분이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인건비 및 운영경비가 추가돼서 2,505원이 증액돼서 이것 때문에 증가됐습니다.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