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구혜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79에서 180페이지, 공단 예산서 기장종합사회복지관 69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공단 관련 70페이지, 7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등 안전기능 강화해가지고 3400만 원이 보수비가 올라왔습니다. 이거 아마 본예산에 했을 때 이게 뭐 3500인가 삭감이 돼가지고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해마다 이게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갖고 혹시 종합진단이나 이런 부분 혹시 하신 게 있는지, 아니면 하실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 한번 드립니다.
구혜진위원장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복지사업부장 이민호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복지사업부장 이민호입니다. 방금 허준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종합적인 어떤 진단 부분은 아직까지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97년도에 지어진 노후화 된 건물이기 때문에 향후에 기장군청과 좀 협의해가지고 종합진단 여부를 아마 좀 판단해서 전체적인 어떤 시설 노후화에 대한 진단을 향후에 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작년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던 그 부분은 저희들 작년에 이제 예산 가내시 내려와서 기장군청 예산팀하고 저희들 공단 전체 예산을 설명할 때 좀 예산 부분이 조정이 좀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희들 그때 한 3500만 원 정도 수선유지비를 일단, 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고 모든 공단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 부분 예산을 지금 삭감을 좀 전년도 동일하게 삭감한 부분이 좀 있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조금 삭감을 하였습니다. 올해 추경할 때는 이제 자체 추경을 통해가지고 요 부분을 바룰 생각이었는데, 추경하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나갈 생각으로 예산을 다시 한번 책정하게 된 겁니다.
허준섭위원
추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71페이지 보시면 노후시설 개보수라 해가지고 기정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2000만 원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 본예산 했을 때는 노후시설 개보수라 해가지고 100만 원 곱하기 10개월 해가 100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경상사업설명서 보면 시설유지관리비라 해갖고 250으로 해갖고 남은 기간 8개월로 지금 산정을 해갖고 2000만 원이 증액이 되거든요. 요 개월 수에 따른 이게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한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복지사업부장 이민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노후화에 대한 어떤 비상 개념이 좀 설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누수가 생기고 좀 방화벽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비용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갈 것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작년보다는 한 2배 정도의 어떤 수선유지비가 필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그 정도 위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충분, 내년도 되면 아마 또 종합진단을 해 보면 용역이 나오면 알겠습니다만 좀 더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다행복한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가지고요, 공단에서 전출금이 있는데 자본전출금이 있어요. 224만 원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부연설명이라든지 경상사업설명서라든지 예산편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표기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누락되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복지사업부장 이민호 저희들이 아마 요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아마 여기 왔을 때 그 이야기 있어가지고 했는데, 저희들 좀 누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체 추경을 통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영(0)인데 자본적 지출로 지금 전기차 화재 예방을 대비한 부직포 구입 문제 때문에 214만 원 정도 예산 자본적 지출이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금액이 이제 똔똔이다 보니까 그 내용에서 좀 추가적인 예산 설명서가 좀 빠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재차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공단에서는 우리 부서에서 나갔는데 저희가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좀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설명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복지사업부장 이민호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공단은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73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17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국보훈감사제 관련해가지고 이게 기존 사업을 변경해갖고 하시는 거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설명서 보면 1000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10개 보훈단체로 하고 있는데, 이 당일 1000명 수용 이게 이 부분이 가능합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한 번에 1000명이 대거 몰리는 건 아니고, 저희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분산해서 이제 모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첫 행사라 어르신들 안전 때문에 약간 다행복한처럼 이게 다 시설 설비가 턱이 없고 하는 데를 이제 일부러 이제 선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안전상의 문제는 없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변경해서 새롭게 시도하시는 거니까 뭐 안전이나 사전점검 이런 걸 좀 잘하셔가지고 준비 좀 철저하게 해갖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보훈회관 건립 있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보면 설계비하고 기타부대비하고 한 3억 5700 정도가 편성이 돼가 있는데, 그거 지금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회관에 이제 저희 군의 건축심의를 거친 후에 설계공모에 들어가는 예산이 이제 올해 예산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관련해가지고 설계공모 전에 이제 주민의견을 조금 더 취합을 해 보고자 했는데, 지금 현재 좌천마을에서 약간 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의견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027년도까지죠.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가 있으면 지금 좌천 주민들의 그 의견 때문에, 우리 군하고의 그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설계를 공모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설계공모 지금 건축심의 절차가 앞에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 때문에 설계공모를 못 한다기보다는 절차를 밟고 있고 좌천주민들하고도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김원일위원
근데 좌천주민하고 협의가 안 됐을 때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협의를 이제 저희들이 잘해보려고 지금, 내일 금요일 2시에도 좌천마을분들 임원진분들하고 만날 약속을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대안을 모색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더 협의에 충실하게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 의견은 주민의견을 잘 수렴해가지고 군하고의 그런 마찰이 없도록 해서 빠른 시일 내 이 보훈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96에서 197페이지, 공단 예산서 기장군노인복지관 본관 77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1분
허준섭위원
공단 관련해갖고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이번에 차량구입비 관련해가 반납하고 셔틀버스 임차 관련해갖고 좀 자세한 부연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혜진위원장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복지사업부장 이민호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복지사업부장 이민호입니다. 방금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장군노인복지관 본관 셔틀버스 자본전출은 작년 저희들 예산을 잡을 때는 현대차 에어로타운이라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한 1억 2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1월 달에 상용차신문에서 저희들이 현대차 경영전략에서 보면 에어로타운이라는 버스는 올해는 단종을 하고 전기차, 수소차로 이제 전력을 다하겠다는, 있어가 차 자체가 단종이 돼서 더 이상 35인승 버스를 이제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본전출에 대한 부분은 다 삭감을 하고. 다만, 이제 거기서 이제 다른 분은 어떤 45인승 버스를 말씀하시는데 기장군노인복지관 자체가 주차로 공간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45인승 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보다 보니까 셔틀버스 용역을 하는 쪽으로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일단 이 차는, 지금 현재 운행되는 차는 2012년도에 구매한 차량입니다. 내구연한은 이미 4년이 지난 차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 앞으로 폐차해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기 힘들고, 그래서 주차 공간 부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 부득불 셔틀버스를 이제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9인승이라 해가 e-카운티라 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2대를 용역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지역과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서 좀 더 다양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 임차를 하는 걸로 좀 계획을 세웠습니다.
허준섭위원
뭐 이용자들 중간 공백이나 이런 부분은 없죠? 충분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복지사업부장 이민호 예. 없습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195페이지에 경로당 식당 CCTV 및 근태관리시스템 용역. 일 못하고 있습니까? 조리원들이 일 못하고 있어요? 예? 과장님.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조리원들이 근무가 태만합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꼭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출퇴근이나 이제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요 근태 관리하는 게 맞다 해서 CCTV를 하게 됐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여기에 지금 조리원 종사자들 임금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1시간 더 줬어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뭐 시간, 예.
홍복
박홍복위원
1시간 더 줬습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아직….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그 시간은 1시간 더 주라고 내 작년부터 요구를 했지마는, 그분들 종사자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전혀 반영과 고려하지 않고 엉뚱하게 지금 현재 근태관리시스템 용역 한다? 우리 기장군의 공무원들 근태 좋습니까? 예? 우리 기장군청의 850명 되는 공무원들은 근태 성적이 다 좋습니까? 불쌍한 경로당의 조리사 종사원들은 3시간 일하면서 플러스 1시간 더 지금 현재에 시간을, 수당을 더 주라 해도 그거는 안 챙겨주면서, 전혀 복지시설도 없고 쉬는 시간도 없고 휴게사무실도 없는 이 자리에서. 예?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해 준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5개 읍면에 경로당의 급식조리사 종사자한테 복지시설해 준 게 뭐가 있습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올해 이제 명절휴가비해서 추가된 부분이 있고요.
홍복
박홍복위원
그분들이 어디 옷 갈아입을 탈의실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예? 내 그분들한테 5개 읍면에 노조 개설하라고 내 말씀 한번 할까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의원님,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제가 알겠고. 우선은 이제 식사하러 오시는 노인분들 수라든지 요런 이제 형평에 맞게 사실은 저희는 이제 시간이 배분되었다고 생각은 하고, 그분들 조금 이제 더 뭐 늘어난다든지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그 시간을 늘리는 부분은 저희가 또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거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식당이나 관리감독 잘하라 하세요. 여기에 식사하러 오는 노인네들은 불쌍한 사람들, 노인네들 옵니다. 여기 와서 밥 한 그릇 못 얻어먹을까 싶어서 눈칫밥 먹고, 눈칫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노인네들이. 예? 그렇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이 복지시설에 대해서, 전혀 없고. 사실 뭐 다른 이야기를 지금 이제 돌려가 하는가도 몰라도 근태관리시스템 이거는 안 맞아요. 우리 기장군 지금 공무원들 근태 좋습니까? 일일이 제가 이야기 한번 해 볼까요? 뭔가 이분들에 대한, 조리 종사원에 대한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좀 기장군에서 관심 가지고 해 주고 난 뒤에서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조리 종사원들에 대한 그 3시간 하는 것도 시간 빠듯하고 1시간 더 연장수당도 주래도 안 주는 이 상황에, 또 조리 종사원들 탈의실도 하나 없고. 예? 휴게실이 하나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조리 종사원들 그 안에 무슨 에어컨이 있어요? 선풍기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요? 예? 지금 현재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 지금 현재 급식시설 조리 종사원들 보세요, 거기요. 전부 다 지금 현재 튀김하다가 그 연기 흡입해가지고 암에 걸리고 있는 거 보세요, 거기요. 예? 왜 그런 거는 생각 못 합니까. 다 똑같은 사람끼리 힘없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제가 1시간 수당을 주라고 지금 작년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불쌍한 어르신들 말이야 점심 한 끼 대접해 드리는데 3시간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알바해도 4시간입니다. 말없이 그거는 공무원들 도와주는 거예요, 조리 종사원들이. 그분들도, 조리 종사원들 그분들도 빽없고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분들 처우개선 안 해 줘요, 그.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동료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저도 아주 대단히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부서에 저도 또한 이 부분들 분명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예산이 올라오는 거 보고 제가 좀 적잖이 놀랬습니다. 우리 본청에도 그러면 식당에 CCTV가 다 설치돼 있습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보훈회 그, 정관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일광이라든지 다 거기에 CCTV가 설치돼 있어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뭐 공공기관에는 기본적으로 CCTV가.
승자
맹승자위원
CCTV라는 건, CCTV와 근태관리시스템은 어쩌면 정규직에 더 필요한 사안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3시간 일하시는 분들한테 CCTV 근태관리가 이게 웬 말입니까. 그리고 또한 이거를 보다 보면 지금 그전에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아니, 그전에 CCTV 및 출퇴근기록지를 하시기로 하셨다가 이걸 전면 다 반납하시고 그냥 근태관리시스템 용역으로 또 돌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부서에서 이게 무슨 일정한 그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돌린다는 거는 애초부터 계획 자체가 불성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전기공사는 하기로 했는데, 요번에 새로 또 더 들어가는 거네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요거는 저희가 이제 다른 부분을 넣다 보니까 전기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추가로 발생해서 남은 사업비로 전기공사를 추가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에, 뭐 경로식당이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출근 전에 또 전화를 받았어요. 대한노인회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예? 분명 제가 부서에다가 이 부분을 좀 잠잠하게 부서에서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확인해 보세요. 아침부터 무슨 난리가 났더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화가 왔는데.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한다는 거는 부서에서도 뭔가가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 제대로 파악하셔서 좀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194페이지에 분회 물품 지원이 500만 원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대형 선풍기하고 사무가구 뭐 기타 이렇게 들어왔는데, 기타가 경기용 한궁세트예요. 그다음에 사무가구가 회의용 테이블하고 의자인데 요게 정관1분회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뭐 다른 데도 들어가 있지만 정관2분회가 새로 생겼는데 1분회로 넣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다음에 한궁세트는, 여기 지금 이거 한궁세트로 무슨 경기를 이분들이 뭐 주최를 합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정관1분회의 회의용 테이블하고 의자가 들어가는 부분은 정관2분회는 신설될 때 작년에 전체적으로 물품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TV, 테이블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제 1분회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어서.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1900만 원 정도 지회에서 요청이 있던 부분인데 저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500으로 삭감이 되는 바람에 꼭 필요한, 먼저 필요한 부분부터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궁세트는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게 계신데 그게 이제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되고 낡아가지고, 요 한궁대회 같은 거를 지회에서 열기 때문에 세트 구입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대회가 언제예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아직 날짜는 저희가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요게 이제 구입되고 나서.
승자
맹승자위원
해마다 그니까 해마다 언제, 그전에 이걸 대회를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그전에 대회가 언제 치러졌었는지, 저는 한궁대회를 가본 적이 없어서.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궁이 200만 원인가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본예산에 반영돼 있는 부분이고. 근데 제가 몇 월에 했는지는, 제가 노인장애인복지과 1월에 오다 보니까 작년에 언제 했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은 뭐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부서에서 소극적인 대처들이다. 계속 보니까, 지금 계속 추세를 보니까 일이 터지고 뭔가를 요구하면 그때서야 움직이는 이 시스템인 것 같고. 분명 몇 개월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노인회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달라고. 근데 이게 계속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지금 뭐 더 극으로 지금 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얼마 전에 지회장님 취임식에 갔는데 대한노인회 지하 천장이 제가 1년 전인가 1년 반 전에 이제 물이 샌다고 해서 제가 그걸 체크하고 그거를 처리한다고 듣고선 했는데 요번까지도 그게 그대로예요. 부서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멀쩡하게 지어놓고 물 새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하기로 해 놓고서는 여태까지 그냥 둔다는 거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손님들 불러다 놓고. 어떻게 거기에서 지회장 취임식을 합니까. 이런 부분들 빨리빨리 좀 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의원님.
김원일위원
194페이지 정관읍 방곡1·3 경로당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게 당초에 2024년도 본예산 총사업비가 보면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11억이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시비가 6억이고 우리 군비가 5억 해서 11억인데, 지금 오늘 요 추경예산서 보니까 이게 줄어들었네요, 이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시비 6억이 이승우 의원님 자자보 예산 6억이 이제 투입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에서 예산상 배분을 하다 보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4억만 먼저 이제 교부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저희가 요번에 4억을 반영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추진하는 중에 그때 의원님 말씀하셨던 저번 이제 본예산 때 행감 때인가 말씀하셨던 자연녹지 부분 때문에 이제 대지를 더 많이 사야 되는, 부지를 더 많이 사야 되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이 사실은 턱없이, 11억 가지고도 많이 모자라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이제 시의원님하고 공원과, 시 공원과 또 예산담당관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공원과에서 저희에게 팁을 준 부분이 이제 소두방공원 말고 만약에 어린이공원을 변경한다면 이제 부지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산 부분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어린이공원을 한번 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어린이공원이라면 그러면 방곡1·3 경로당하고 가깝습니까? 지금 마을하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부지 위치는 방곡초등학교 그 뒤편의 어린이공원이라서 중간쯤 되는 위치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주민들 의견하고 또 학교도 저희가 의견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아직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가 지금 교부금이 지금 4억밖에 안 됐죠, 그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4억입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2억은 더 주는가요? 받을 수 있는가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근데 이게 부지 매입비가 만약에 들지 않는다면 요 사업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이라서 추진사항을 보고 시의원님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으로 부지를 옮길라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김원일위원
그렇게 뭐 주민들이 좋다고 하면 그렇게 옮길 예정이네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거기 부지 매입하는 데는 비용이 뭐 어느 정도 들어가는 가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지 매입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김원일위원
들지 않습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건축비용만 들기 때문에 예산이 요 정도로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9억으로도 가능하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습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본예산을 우리가 주고 나서 지금 5월 달이잖아요. 그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도 지금 아직까지 시작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올해 안에 끝나겠어요? 시작이나 하겠습니까, 올해 안에?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이제 시하고 협의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마을하고 정관읍까지 협의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지금은 이제 주민들 의견하고 그거 이제 마을하고 협의 중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들어오는 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경로당은 꼭 마을에서는 필요한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올해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구혜진위원장
과장님, 그….
승자
맹승자위원
말씀하세요.
구혜진위원장
과장님, 그 방곡1·3리 경로당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중요하고, 그 주변에 어린이공원이 방곡초 아이들과 중앙중 아이들이 모두,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주민들 그리고 학부모, 아이들 모두 다 의견수렴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자리에 없어서 보고를 못 받은 걸까요? 아니면 안 오신 걸까요? 이건 관련돼서 좀 보고를 사전에 받은 적이 없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갈 뻔한 일이에요. 이렇게 정관 방곡 경로당을 건립하겠다고 본예산에서는 우리가 애시당초에 소두방공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혀 바뀌는 거예요. 맞잖아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과장님.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소두방공원에서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근데 만약에.
승자
맹승자위원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 건에 대해서 가타부타 저희한테 설명이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중요한 사안이 설명이 전혀 없었구요. 또 하나 대전마을 경로당을 건립할 때 어린이공원에 건립하겠다, 그것도 똑같아요. 시 부지였고 시에서 허락하지도 않았으며 그 건으로 근 3, 4년이 민원하고, 우리가 그래서 민원절충위원회까지 생긴 사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이공원에 경로당을 짓는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가망이 없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아이들도 엄청나게 많은 곳이기 때문에, 학부모나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께서 그 어린이공원을 경로당으로 내줄 리는, 서로 주민 마찰만 생길뿐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아무렇지 않게 보고 한번 없이 이렇게 올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소두방공원도 말씀드리자면 이게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걸 매입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커집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경로당이지만 지금 매입은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건가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매입 비용과 경로당 비용을 다 합쳐서 지금 얼마를 생각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례상은 얼만데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이제 군비로는 5억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 우리가 최대로 끌어서 7억 가까이가 나간 걸로 알고는 있는데.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5억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5억이면 5억으로 지금.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대한 할 수 있는 돈이 5억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지금 넘어섰지 않았습니까? 넘어설 예정이기도 하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가능합니까, 그러면?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시의원님이 자자보 예산을 주신다고 해서 이제 추진되고 있던 부분이고. 이제 먼저 보고를 못 드린 게 사실은 이제 마을 이장님 뭐 이렇게 주민의견을 지금 수렴 중이라서 거기가 될 거라는 확정이 지금 없어서 사실은 보고를 못 드린 거고요. 아까 절차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나온 거고. 만약에 이 어린이공원이 안 된다면 다시 소두방공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부서에서. 우리한텐 소두방으로 간다고 해 놓고 어린이공원으로는 지금 처음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안 되면 다시 소두방으로 하면, 이거 당연히 그냥 다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 왜 예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세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상은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당초에 우리한테 보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했는데, 이거는 완전 변경입니다. 그리고 변경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 그러면 이거 만약에 주민들이 알게 되면 부모님들이 알게 되면 들고일어날 일이죠. 방곡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아이들을 가진 부모는 아이들대로. 그리고 이거 안 되면 다시 여기로.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가뜩이나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이 과에서 이월된 금액들이 21년, 22년 엄청나더군요. 그런데 다시 또 이거 이월되는 사항이 눈에 뻔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 이월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너무 안일한 생각 아니에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시하고 협의하다 보니 그 방안으로 나온 부분이라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결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의원님들께 보고 못 드렸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진행하는 사항이고, 이 건은 아예 처음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안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지금 처음 들었구요. 거기에서 주민들이 다 들고일어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 명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정하셔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 방향으로 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소두방공원으로 간다는 거는 부지 매입도 매입이지마는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근데 군에서 추진할 수 있고, 어린이공원을 하면. 근데 소두방공원은 시 도시계획을.
김원일위원
그렇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김원일위원
시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할라 하면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될 부분이거든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또 어린이공원으로 간다고 뭐 아직 확정은 안 했겠지마는 분명한 거는 주변의 학교나 학부모나 주변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냥 우리 결정해 놔놓고 나중에 민원이 생겼을 때 그 감당은 힘듭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에 아동친화사업 운영이라고 새로운 사업이 있던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신규사업인데 왜 추경에 편성되었는지 이유도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7분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몇 페이지라고요?
구혜진위원장
243페이지입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24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구혜진위원장
243이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이번 아동친화사업의 어린이박람회 운영은 저희 작년 한 10월 달쯤에 어린이동아에서 사업 제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에서, 이제 부산시에서 유일한 군 단위 기장군에서 이렇게 어린이·영유아 아동 수도 많고 하니 이런 박람회를 한번 개최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제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때는 본예산이 편성되고 난 그러니까 요구되고 난 뒤라서 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래서 이제 일단 저희도 사실 박람회가 어떤 건지 잘 몰라서 12월 달에 서울에 어린이박람회 하는 데를 한번 가보겠다 해서 가보고 거기서 행사하는 거를 보고 나서 괜찮다 싶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우리 기장군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지만 특히 이거랑 조금 비슷한 정관의 생태학습축제도 조금 비슷한 성향이 있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너무 좀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정관생태학습축제 같은 경우에는 기장군민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그런 축제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어린이박람회를 가 봤을 때는 어린이·영유아 아동을 위한 행사가, 그 연령대를 위한 행사였기 때문에 그런 체험하는 그런 기회도 우리 기장군 어린이들이 별로 없고 하니, 가서 봤을 때는 되게 괜찮은 행사였기 때문에 저희가 또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요 건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관에서 민원이 제일 많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어린이날행사를 유일하게 있었던 게 아시아드CC에서 골프장에서 이제 어린이날행사를 했었는데 그거까지가 없어진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행사장을 가려니 너무 막히고 우리 기장 자체에는 어린이행사들이 전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장군에서 아이들을 위한 행사를 좀 마련해 주면 얼마나 좋겠냐. 행사가 맨날 조금조금 조금씩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현장에서 놀고 이렇게 만지고 좀 이런 것들이 너무 없다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에다가도 정말 아이들을 위한 그런 것들을 좀 하나 발굴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거에 이제 부서에서 이것을 찾아낸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린이날에 이제 했으면 저도 좋았었겠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추경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맞지는 않았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육종에서의 행사도 너무 간소하고 조금 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왜 어르신들의 행사들은 그렇게 많으면서 정작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데는 왜 돈을 안 쓰냐, 예산을 투입을 안 시켜 주냐,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의원님들이 고민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얼핏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본 위원도 사실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기장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가면 좋겠다는 5분 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들을 위해서 박람회를 하든 학습생태를 하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이거 행사는 정관 쪽으로 지금 현재 올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반영시킨다면 정관에는 생태학습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을 위해서 행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반영되면 이 행사를 일광에서 하실 의향 없습니까? 일광도 신도시 이제 있습니다. 정관만 신도시 있는 게 아니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장소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제가 서울에 코엑스몰에 박람회 할 때도 가 보고, 그 전에 SETEC이라는 곳에도 가 봤는데. 이 행사 자체가 조금 실내에서 하면 더 좋은 행사, 그러니까 안전 부분도 그렇고 그 안에 있는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장체육관 쪽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올해 하려니까 5월 달부터 기장체육관이 공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이제 그 체육관을 하게 되면, 사실 일광에는 그렇게 할 만한 공간이 없고 저희 기장군에는 기장체육관이 제일 적합할 것 같았는데, 지금 여건상 거기서는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부득불 올해는 정관에다가 일단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광생태공원 내일 준공식 합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근데 실제….
홍복
박홍복위원
거기도 그 생태공원은 0세부터 7세 위한 생태공원이지, 어른들에 대한 생태공원이 아닙니다. 거기도 학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면 일광생태공원에서 하세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한번 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왜 정관만 내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 키우기 좋은 기장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치는 어디 해도 좋지마는 그래도 앞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뭐든 행사 있는 것 같으면 일광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쪽도 앞으로 뭔가 있으면 고려해봐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겁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가족복지과 세입이 많이 줄었죠? 감액됐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세입이요?
김원일위원
예.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저희는 보조금이 대부분이라가지고.
김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이 많이 감액되었다 아닙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김원일위원
삭감됐죠, 그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2024년도 업무계획에도 이게 없습니다, 이게 보면. 근데 갑자기 추경에 이래 올라왔는데, 이 편성된 사유가 아마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이 어머니들이 많이 요구하십니다. 애를 데리고 이제 나가서 뭔가 활동할 게 없다, 체험 활동.
김원일위원
아니, 아니. 그런 민원들이 뭐 유선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직접 만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한 겁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서면 그런 거는 아니고예. 원장님들 통해서도 그렇고 유선으로 대체로 그냥 전해들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들이 있으면 다 해 주네요, 우리 부서에서는? 민원 수용 다 하네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꼭 그렇지마는 않은데 이 부분은 저희도 처음에는 조금, 처음부터 뭐 이게 좋다 이렇게 했던 건 아니고요. 일단 박람회를 가 보고 저희 제의 들어온 거에 대해서 검토는 한번 해 봤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부서장님께서 박람회 출장까지 갔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갔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거 관련해가지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출장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추경 예산에 편성했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니고, 일단 제가 박람회가 어떻다는 걸 봐야지 제가 이거를 검토를 할 수 있는데.
김원일위원
아니, 박람회는 그러면 누구랑 갔습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저희 담당팀장이랑 아동팀의 주무랑 갔습니다.
김원일위원
세 사람이서 갔습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세 사람이 갔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 가니까 거기 서울에서 하는 박람회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기장에 하면 그게 과장님은 뭐 좋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처음에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갸웃했습니다. 저희 뭐 체험박람회를 제가 그런 걸 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박람회가 어떤 건지 좀 막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서 보자. 어떤 건지 봐야 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수는 있는 거다 싶어서 12월 달에 그 서울에 있어서 한 번 갔었고요. 그리고 4월 달에도 또 있어서 한 번 더 갔습니다.
김원일위원
두 번이나 가셨네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두 번 갔습니다. 근데 처음에 했던 거보다 두 번째 갔을 때 보니까 조금 더 행사가 풍요로웠고. 사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애들이 말 체험 이런 것들은 사실 거기 경마장이나 이렇게 가지 않으면 직접 볼 수는 없는데 그런 행사장에 말 먹이 주는 체험도 있었고. 그리고 무슨 소방청에서 안전 그런 체험이라든지, 뭐 산악 관련되는 체험도 있고, 곤충 체험 뭐 다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한자리에 모아 놓은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더라고요.
김원일위원
우리 과장님.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행사가 특정지역에 한정해서 한 행사입니까? 아니면 기장군 전체 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저는 기장군 전체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전체 행사인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편성한 게? 6000만 원이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부스가 3개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업체에 위탁하는 게 2200만 원이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기장군에 전체 어린이 수가 몇 명입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그 예산은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요구를 조금 더 했었었는데 더 이상.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제대로 어린이 수라든지 전체적인, 기장군 전체로 확대를 하려면 충분한 검토가 있고 나서 예산을 편성을 하든지 해야지. 뭐 서울에서 하는 게 좋으니까 우리 기장에서도 해 보자,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좀 더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게요. 아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거밖에 편성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 역시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급하게 이거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좀 체험을 하고 또 부모님들이 원하는 이런 것들이라도 조금이라도 맛이라도 보게 해서 내년에, 이걸 잘해서 내년에 더 큰 행사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니까 요런 부분들 요번에 의원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아이들 행사에 있어서 좀 더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 또 아이 낳고 자라기 좋은 도시 이런 것들 많이들 발의하시고 건의하셨습니다. 그 일환으로 또 부서에서도 또 이걸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요구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거라면 좀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과장님, 이거 일회성사업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연속사업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지금 시점에서 일회성이니 연속이니 그거보다는 일단 그런 박람회를 한 번 개최해 봄으로써 그런 만족도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내년에, 계속 이런 행사가 계속 있으면 정말 더없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
허준섭위원
아니, 신설사업을 하면서 이게 연속되는 중장기적인 사업을 보고 하는 건지, 단기성으로 하는 건지 그런 계획도 없이 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하고요. 우리 정관에 생태하천학습문화체험 이런 부분 있을 때 그런 부분하고 얹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업을 하면 이런 부분 필요도 없고. 부산 벡스코 관련되면 박람회 이런 부분 유사한 것도 많이 하고 있고. 작년에 일회성 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갔다 오신 거 갖고 사업에 반영하는 부분도 힘들고. 전체적인, 구체적인 이런 부분이 다 나와야지. 너무 졸속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좀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신규사업 이런 부분은 본예산 할 때, 본예산 할 때 하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만큼 꼼꼼하고 중장기 체계적으로 다 계획하에 하라는 겁니다. 암만해도 추경에 올라오면 급하게 올라오고 이렇게 미스날 수 있는 부분, 예산의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는 웬만하면 신규사업을 안 하라는 거예요. 작년 같으면 예산이 적어서 특별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장군에 각종 박람회, 축제 이런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의해갖고 지금 군수님도 전체적인 용역을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 불필요한 부분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부분 신규사업을 할 때는 그만큼 더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졸속하게 이렇게 올라오신 것 같고요. 뭐 단기인지, 중기인지 그런 부분도 계획도 안 섰다 하면 이건 좀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부스가 3개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 부스에 뭘 할 거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처음에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는 거기다가 아이들 체험할 수 있는 토피어리 체험이라든지 가죽공예 체험 그리고 드론 체험 같은, VR 체험 이런 거를 넣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좀 조정되다 보니 그거는 조금 다시 하면 가죽공예나 VR 체험 같은 그런 걸로 부스를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가죽공예, VR 체험 그런 것들이 어떤 우리 기장군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그런 거 하면서 저희가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들도 홍보를 하고. 우리 이 부스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다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같이 체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오는 것들은 지금 보니까 지금 뭐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많은 중앙부서에서 후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하는 프로그램들이 딱 고정된 것들이에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거의 다 고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고정된 그거 외의 것들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부스를 3개를 넣어가지고 하시겠다고 지금 이렇게 6000만 원 신청하신 거네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우리 과 예산을 좀 보태서 부스를 설치하면 행사가 조금 더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 박람회가 언제부터 된 거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작년 12월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처음이?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작년 10월 달에, 아까 말씀하신 게 작년 10월 달에 우리 군으로 신청이 오셨다 했는데 이 하고 많은 지자체 중에서 작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여는데 10월 달에 우리한테 요청이 왔다고요? 그럼 다른 지자체도 다 요청이 갔는가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니 사실 올 8월 달에 부산시에서도 행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부산시 쪽으로 보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시 안에서도 이제 기장군이나 강서구가 조금 젊은 층이 많고―연령대가―어린 아이들이 많다 보니, 그중에서 또 우리 부산시 유일의 군 단위고 하니 우리 기장군을 그러니까 제의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설명하셔도 우리 군에, 작년에 12월 달에 처음을 하는데 10월 달에 우리한테 먼저 요청이 왔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12월 달 행사는 자기들이 계획이 돼 있었고, 했었고. 이제 계획이 돼 있는 상태에서 10월 달에 이제 부산시랑 올해 할 그….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렇는데. 그러니까 12월 달에 그때 처음 행사를 하는데 10월 달에 우리 기장군에 이걸 하자고 벌써 요청이 왔다는 거는 우리 기장군이 그분들이 요청을 할 만큼의 어떤 무슨 특수성이나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그런 거까지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 10월 달에 이런 요청이 오고 하면 왜 우리 군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행사를 10월 달 같으면 아직 처음도 안 열었던 거잖아요. 그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왜 우리 기장군에 그걸 요청을 할까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자꾸 똑같은 말이 반복인데, 처음에 이제 서울에 하고 다음에 이제 개최지를 부산에 8월 달에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앞에 처음에 한 것들도 보면 서울시하고 했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서울시하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다음은 부산시하고 하는 거지, 부산시의 기장군한테 10월 달에 그걸 갖다가 미리 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처음 한 게 작년 11월 30일에 하고 12월 3일까지 해가지고 교육기부박람회라 해가지고 처음에 했고. 그다음에 보니까 12월 8일에서 9일까지 해가지고 서울 SETEC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24년 4월 12일·13일 해서 코엑스에서 했고. 거의 지금 보니까 빠를 때는 지금 뭐, 12월 3일까지 교육기부박람회 마치고는 바로 SETEC에서 12월 8·9일 바로 했고, SETEC에서 코엑스로 넘어온 것도 한 3개월 채 안 걸리고. 지금 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그러면 우리가 하는 날 언제예요? 만약에 한다면?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5월 31일, 6월 1일.
운철
황운철위원
예?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5월 31일, 6월 1일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5월 31일에서 6월 1일 이렇게 하는데 또 8월 달에 부산시에 또 계획이 돼가 있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 그러면 한 해에 도대체 몇 번 하는 거죠, 이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그거는 뭐.
운철
황운철위원
딱 정해진 것도 없다, 그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어린이동아의 계획에 따라서 하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어떤 일정하게, 패턴이 보니까 일정하게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죠? 계속 뭐 걸리는 대로 한다 이렇게 지금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린이들한테 많은 체험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준다라고 보시면.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더 제가 잠깐 여쭤보면 예산 반영 사유에 보면 2024 기장 어린이박람회라고 이름이 이미 돼가 있네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이거는 그냥 가칭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의원님 지금 저희가, 어린이동아에서는 우리 추경 예산이 반영되든 안 되든 그거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동아에선 계획이 되어 있어서 5월 31일, 6월 1일 날 어린이동아에서 할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있든 없든 간에.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자기들은 행사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장소는 이미 이제 기장에서 이분들이 어린이박람회 이거 자체가 이미 한다고 돼가 있다, 그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그런 거 같으면 이분들 하시는 거 그냥 우리가 보고, 한 해 보고. 그죠? 뭐 이렇게 지금 자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분들이 기장에서 하시는 거 한번 보고 또 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기장군 어린이들한테 얼마큼을 하고 또 어린이들 호응도는 어떻는가 이런 걸 한번 보고. 지금 현재 우리 군 예산을 갖다가 굳이 이렇게 안 넣어도 이분들은 이미 기장에서 이미 하기로 돼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장군 홍보물이라든지 요 정도 선에서 그냥 그치고 그걸 보고 나서 판단을 하신 다음에 부서에서 내년 예산에 해가지고 넣으셔도 충분하게 되는 일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지금 급작스럽게 추경에다가 이 돈을 갖다가 넣으면서 하는 이런 거는 조금 너무 성급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점이 좀 그렇고요. 이왕 거기에서 이 박람회를 주관하는 측에서 우리 기장군에 이미 하기로 돼가 있다 하면 거기에 하는 걸 갖다가 조금 봅시다. 보고, 그다음에 우리 요번에 홍보하는 거는 물론 이런 큰 행사나 이런 것들이 어린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우리 기장군에 오고 하니까 홍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또 우리도 활용을 해야 되죠. 활용하고, 그리고 나서 부스 넣고 하는 것들은 부산시에서도 어떤 부스를 넣고 하는 이런 것도 또 한번 또 쳐다보고. 또는 이왕 부스를 넣는 것 같으면 우리 기장군이 기장군을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또는 우리 기장군에서만 어린이들한테 주는 어떤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부스로 같이 활용을 하는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 보고. 지금 공예라든지 뭐 VR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기장군 아니라도 어디에서 가더라도 다 일단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가령 뭐 이 어린이박람회를 이용해가지고 하면서 일광에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어린이날 해양레저체험을 갖다가 무료로 지금 해 주고 있고 이렇는데, 그런 부분들의 어떤 부스를 갖다가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을 좀 해 보자는 거죠. 우리 부스를 넣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이 너무 지금은,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갖다가 안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그게 지금 이 어린이박람회가 안 된다든지 이런 거 같으면 우리가 뭐 우리 기장에 와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도 있고 이러니까 해야 되겠지마는, 그게 아니고 이 하는 동아 쪽에서 어린이동아 쪽에서 이미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기장에서 이미 하게 돼가 있다 이런 것 같으면 그냥 하게 하고 우리가 좀 지켜보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을 갖다가 정말로, 아까 전에 앞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 어린이가 몇 명 정도 되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에 대한 혜택이 되게끔을 갖다가 좀 더 치밀히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넣자는 거죠. 일단 제 의견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분명히 우리 기장군에는 아이들이 많아서 어린이박람회든 아이들에 관련된 행사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과장님 이야기하시는데 어린이동아의 계획에 따라, 뭐 어린이동아가, 이렇게 한 업체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기장군이 주도가 되어서 기장군의 특색을 가진 그런 행사가 어린이행사가 만들어지고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일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5페이지 보시면 우리 세입 관련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3억 5천이 줄었는데 국고 보조금이 5억 7천이 늘었고, 시 보조금이 한 10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요게 줄은 큰, 큰 틀에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이번에 시보조금에서는 만 5, 6세 누리과정에서 예산이 좀 줄었는데요. 이게 어린이 수가 적어지다 보니 이 부분 예산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한 15억 정도 줄었거든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세출 관련해가지고 230페이지하고 233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급간식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요. 그게 1억씩 각각 줄었더라고요. 여기에 줄은 여기에 대한 또 설명 또 부탁드립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거의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요즘 어린이 수가 많이 줄어서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수가 작년, 2020년 기준으로 해도 연말에 한 5800명 정도였는데 지금 3월 초에 3400명 정도해서 24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정원도 거의 5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이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허준섭위원
줄은 기준으로 예산 갖고는 지금 충분히 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다 가능하고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감안이 돼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안 그래도 이거 전에부터 민원사항이 많았던 건데, 어린이집연합회 부모교육 지원 관련 있잖습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허준섭위원
요 부분은 200만 원 정도 올랐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허준섭위원
요것도 안 그래도 전에 보면 이 부모교육 같은 경우는 아주 유익한 거라 해가지고 업을 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오른 거에 대해서는 뭐 찬성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많이 줄어서 예산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이야기드려봤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5800명에서 3400명까지 줄었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많은 시간을 아이들 이 예산 때문에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아니더라도 정말 기장에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고 정말 아이들이 어디를 가도 뭘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좀 많이 발굴을 해 주셔서 정말 기장 가면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다 살기 좋다 이런 부분들을 좀 힘써 주시고. 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 행사에 있어서만큼은 아끼지 말고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많은 사업들을 좀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관어린이도서관 관련해가지고 인건비는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는 이제 증액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공사 때문에 그런 거죠?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공사 지금 원래 6월 달까지인데 지금 진행 상황 이런 부분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정관어린이도서관이 지금 공사 중인데요. 이게 2013년도에 개원해가지고 안에 이제 시설물, 주 내용은 냉난방기하고 전열교환기가 이제 노후화되어서 위에 천장부터 다 이제 전반적으로 다 공사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던 기간제가 이제 뭐 사서보조원이, 이제 운영을 안 하니까 사서보조원이 작년에는 편성을 했었는데 운영을 안 하니까 삭감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공사 공기 기간 안에 완료는 뭐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최대한 하려고, 이제 6월까지 하고 7월에 재개원하려고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뭐 최대한 빨리 환경 개선하셔가지고 도서관 이용자도 좀 만족시킬 수 있도록 좀 조치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지금 정관이 좌광천을 지방하천으로 지금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으로 이제 우리가 되면 이 부분을 이제 체험관, 체험 중심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너무 많은 그런 것들을 좀 하다 보면 예산, 그니까 제 말씀은 어쨌거나 변환이 될 확률이 높으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너무 많은 이 서가라든지 자산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이것이 또 하나의 짐, 짐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 서가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필요한 것만 좀 이렇게 유지를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구요. 그다음에 이게 언제 이제 개관합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지금 계획이 6월 말까지가 공사기간입니다. 계획대로 거의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대로 하면.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요. 지금 요 부분들 많이들 지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빨리라도,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고. 주민분들 민원들이 좀 간간이 들어옵니다. 새로 할 때 이런 거 이런 거 좀 해달라고, 추가를 해달라고. 그런 민원들 빠짐없이 다 체크하셔가지고 반영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 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백은실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구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86호 부산시가 추진하는 OTT 플랫폼 거점 촬영스튜디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장도예촌 부지 내 부산기장촬영소 2단계 사업부지 중 일부 토지인 1만 1272㎡에 부산시가 추진하는 OTT 플랫폼 거점 촬영스튜디오를 건립하여 26년 준공 예정인 부산기장촬영소와 연계한 영화영상산업의 시너지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OTT 플랫폼 거점 촬영스튜디오는 부산기장촬영소 건립 관련 지역단체 설명회 및 유관기관 회의에서 장안읍 주민단체의 OTT 플랫폼 거점 촬영스튜디오의 기장군 조성 요청으로 추진된 사항이며, 사업 규모는 스튜디오 500평 2개동, 300평 1개동 및 부대시설을 건립하여 원스톱 제작 지원 서비스, 가상현실 특수촬영 로케이션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2027년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는 부산시 자체 예산 약 330억 원으로 건립 예정입니다. OTT 플랫폼 거점 촬영스튜디오 건립과 관련하여 2024년 제2차 기장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본 사업부지에 대하여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 및 5년간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이에 OTT 플랫폼 거점 촬영스튜디오 건립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86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합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집행부는 부산시와의 합의 및 영화진흥위원회와의 협약서 변경 등의 사후 절차를 면밀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언론 뉴스를 보다 보니까 OTT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부산시에서도 지금 예산 확보 방안 이 부분이 아직 미정이라고 이런 언론을 봤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나 예산 진행과정이 지금 잘돼 가고 있는지 확인하셨었는지?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부산시에서 지금 국비를 이제 지원 보조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국비 편성하는 시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통과되고 협약서가 체결되고 나면 다시 이제 과기부라든지 문체부를 통해서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과기부나 이런 쪽에서는 최첨단 장비를 통한 OTT 촬영스튜디오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지원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영진위 관계자 그때 당시의 말에 의하면 우리 이 OTT 관련해가 파주에도 큰 게 있지 않습니까, CJ 게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하나 또 생성될 가능성이 있어서 부산에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서울 쪽에 촬영하시는 분들이 내려올 메리트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시너지 효과 있다 생각하십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광주나 이런 쪽에도 예전에 이 스튜디오가 지어져 있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광주 쪽은 지금 활용도는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로케이션 장소로써 이게 매력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저희들 부산은 이제 바다도 있고, 지금 현재 영화라든지 뭐 OTT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로케를 많이 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된 사업이다 보니 조금, 그리고 지금 현재 짓게 되면서 최첨단 장비를 이제 구축을 한다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조금 활용도는 그런 광주나 대전 이런 쪽보다는 훨씬 높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허준섭위원
추가적으로 우리 영구축조물 축조 관련해가지고 지금 부서에서 이게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 갔다가 또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온다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좀 아쉽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용도변경함에 있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는 뭐 통과됐지마는 사용료 감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 부분은 원래 이제 지자체에서 직접사업으로 해야지 가능한 거로 알고 있는데, 요 부분은 사전검토라든지 이런 부분 다 받으셨는지?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재산 부서에, 저희들 이제 재무과의 재산 부서에서도 이 직접사용에 대해서 이제 심의 때 한번 언급을 하셨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에다가 그 의견을 전달했고, 시에서도 자문이라든지 이런 의견조회를 통해서 시에서 직접 건물을 건축하는 거부터가 일단은 직접사용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허준섭위원
이번에 동의해 주면 부산시하고 협조해갖고 좀 일사천리로 진행 잘 되겠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시에서는 지금 급하게 이제 빨리하고 싶어 하는 상태고, 저희들이 이 부분들이 지금 절차를 밟다 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지연되고 있고. 국비를 지금 신청하려고 하면 요게 6월 안에, 5월 안에 빨리 결정이 나야 된다고 합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뭐 종합적으로 저희도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OTT가 우리 기장에 오는 것은 저는 뭐 당연하다고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화촬영소가 있기 때문에 한 곳으로 모아서 하는 것이 기장을 홍보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맞다고 하지만, 맞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맞지만 우리 재산을 무료로 사용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대단하게 좀 반대를 많이 한 의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년으로 지금 최종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영구시설물을 이제 축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기부를 하는 조건일 텐데, 아니 영구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라든지, 그것이 아닙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부하는 거는 아니고 다른 지자체 쪽에서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동의를 득하면 되는 거고요.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쓸 때는 무상이라든지 그게 가능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선 이미 집행부에서는 군수님은 동의를 하셨으니까 지금 의회로 넘어온 경우인 거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걸 그냥 우리가 직접 한다는 그걸로 봤을 때는 이 영구 축조에 해당하지는 않는 사안이네요, 그러면?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좀 전에 이걸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이걸 기부나 이런 조건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기부 조건으로 지금 이걸 저희들이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지자체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할, 직접 사용할 경우 이게 사용료 감면이라든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직접 사용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동의를 하면?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우리가 직접 사용이 아니라 부산시가 직접 사용.
승자
맹승자위원
그들이 직접 사용하는 건데, 공공으로 가면 그거를 할 수 있다. 그니까 저는 왜 이렇게까지 하냐 얘긴 거죠. 우리 것을 무상으로 주면서 토지도 무상으로 주고 5년이라는 이것도 무상으로 주면서 우리가 직접 이걸 기부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이거에 대해서 철거를 뭘 약속했던 건지, 아니면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받았습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이 OTT를 추진하게 된 경위가 작년에 저희들 한참 영화촬영소 때문에 이제 계속 주민들하고 만남을 가졌었었는데 그때 주민들이 이제 이야기를, 원하는 사항이 뭐였냐 하면 촬영소만이 아니라 이제 부산시가 OTT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OTT도 당연히 그러면 요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제 요구를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이제 용역을 그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어디로 할지를 이제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촬영소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적극 찬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로 오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만 우리 토지를 무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부산시는 우리한테 지금 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좀 호락호락하지 않게 지금 계속하면서 우리는 이게 너무 쉽게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우리가 대부기간을 5년으로 지금 5년마다 갱신인 거잖아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예를 들면 사용허가나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도 이거를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해당되지가 않네요. 우린 그냥 5년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만 갈 수 있는 사안이네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제대로 이게 뭐 운영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저희들 지역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하게 되면 무상으로가 아니라 유상으로 저희들은 당연히 다시 협의를, 협약을 해야 되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잘 봐주십시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사무실에 설명하러 왔을 때도 내가 제일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하고 했지마는 결국은 시에서 이렇게 우리 땅을 가져가가지고 자기들이 무상사용을 하게끔 이렇게 다 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시에서 우리 군에 어떤 거를 해 줄 건지 이런 부분들하고. 또는 그게 OTT가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무료로 이렇게 내줘가지고 무상으로 내줘가지고 사용하는 그만큼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올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부서에서는, 현재 OTT라는 것들이 우리 지금 영화촬영소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심정에서는 다 의원들도 아마 다 찬성을 하고 다 하지마는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챙겨야 될 부분들은 시에서 이렇게 우리 땅을 무료로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만큼 시에서 우리한테 어떤 걸 해 줄 것인가. 또 이게 이렇게 돌아감으로 해가지고 우리 기장군 군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올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부서에서는 면밀히 좀 챙기고. 또는 어떤 협약을 맺는다든지 모든 이런 거를 할 적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찌 됐든 부서에서는 잘 챙기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 부분을 사무실에 와서도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더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 협약 체결하고 할 때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반영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부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원하셨다 하니까 뭐 의회에서도 크게 뭐 반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마는 어찌 됐든 간에 주민들도 그렇게 동의를 해 주고 했을 때는 무상사용이라는 이런 부분을 다 인지를 하면서 동의를 해줬다는 부분들은 뭔가 우리 지역에 그래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막연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를 해줬을 건데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어떤 어떤 것들이다,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을 갖다가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이 영구시설 축조물은 언젠가는 모르지만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근데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뭐 아파트도 보면 뭐 20년, 30년 이렇게.
김원일위원
아니,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항상 염려를 해 둬야 되는 부분이 나중에 이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서 사용을, 무상으로 사용을 계속해서 재계약을 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우리 기장군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약서나 약정서에 문구에다가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삽입을 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 사용허가 내줄 때 그 부분은 원상회복하라고 명시를 합니다.
김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86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4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는 5월 13일 월요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