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구본영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페이지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므로 부서별 예산심사 시 공단 전출금에 대한 질의를 해당 부서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공단 전출금이 있는 부서는 소관 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후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4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회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73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관련해갖고 31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거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여기에 대한 혹시 뭐 부연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이번 3월 달에 청년 기본 조례를 19세에서 39세까지 연령을 상향 조정하면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부분을 국가자격증 위주로 해서 연 10만 원 범위 안에서 250명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본예산에 사실은 얹어져야 되는데 작년 11월 달에 사회보장협의가 좀 늦게 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얹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허준섭위원
조례 개정도 올 3월이 아니고 원래 작년 11월 달에 연령 개정된 거로 알고 있어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착각….
허준섭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청년들 뭐 역량강화라든지 뭐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준비 좀 잘하셔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28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국·시비 전부 다 매칭되는 사업인데. 근데 이게 지금 안에 지금 설명서에 지금 보면 이게 고객이 배달 플랫폼을 통하여 착한가격업소에서 음식배달 주문 시 할인쿠폰 제공,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착한가격업소라는 것들이 이렇게 지금 요 글로 적히고 또는 이 사업 시행하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그러면 지금 전부 다 음식점이라고 지금 인지가 되거든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착한가격업소가 이미용업소 하나 빼고는 거의 다 음식업 서비스.
운철
황운철위원
다 음식업이에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게 하면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 이미용이 하나 있다고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에는 아예 대상 자체가 안 되잖아, 착한업소는 업손데. 그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착한가격업소를 갖다가 꼭 음식이라든지 뭐 이미용이라든지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더 다양하게 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상·하반기 위생기준이나 이제 뭐 업소 그 기준을 가지고 계속 현장 보고 착한가격업소 기준 안에 들어와야 사실은 업소로 지정이 되거든요. 위생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니까 이제 탈락되기도 하고. 신규 지정하면 가격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좀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가격을 지금 고물가 시대에 가격을 올리지 않고 있어야 되는 그런 기준도 정해져야 되고 하니까 업소 진입장벽이 좀 높은 편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착한가격을 지정하는 거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 우리가 착한가격 이걸 갖다가 활성화하기 위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이 단계가 지금 현재는 음식점에 배달하는 이 부분만이 지금 지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착한가격업소, 배달앱을 통해서 이미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달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 주로 이제 부산시가 파악했을 때는, 국가에서도 그렇고 파악했을 때는 외식업서비스 한정돼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래 지금 착한가격업소 자체를 지정하는 거는 어떤 딱 지정된 음식점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도 착한가격의 업소들이 생길 가능성이나 또는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있음에도 지원을 해 주는 것들은 결국은 음식점만 해 준다 이러면 그런 부분은 또 서로 안 맞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서비스는 일단 배달료 부분에서 이제 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조금 지원 폭이, 분야가 좀 다양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 다른 종류의 업종을 가지고 있는 착한가격의 업소들도 이렇게 동일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뭔가를 갖다가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거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요런 부분은 행안부에 조금 건의하는 형식으로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해가지고 전체 착한가격업소가 우리 여기 지금 설명서에 또는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의지나 이런 거 하고 같이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착한가격업소나 이런 것들이 진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실질적인 그런 대책들을 좀 부탁드립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279페이지 청년 자격증에 대해서 저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청년 자격증이 우리 교육복지과인가에서 이제 학생들 응시를 하게 되면 10만 원까지, 연간 10만 원까지 준다는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하고 그러면 중복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그때 교육복지과인가에서도 아이들 응시료를 그렇게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거든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이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아이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학생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학생은, 청년이기 때문에 19세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뭐 토익을 시험보든지 뭐 이렇게 하면 연간 10만 원 범위 내에서 응시료를 지원하겠다, 이런 기억이 있는데. 그거하고, 그 과하고 상관없이 이 부서는 따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는 이제 연령이 19세에서 39세까지 거주하는 이제 청년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은 그거에 대해선 저는 반기는 입장인데, 그런데 250명을 지금 해서 2500만 원을 예산을 잡으셨는데 요 250명은 어떻게 이게 산출이 된 거죠? 이게 만약에 대학생들이 제가 보니까 토익을 1년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4, 5번을 치더라고요, 애들이. 그러면 한 명, 한 사람당 한 명, 한 해에 아니면 10만 원 선에서 뭐 무조건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250명이라는 거는 지금 19세에서 39세까지의 그 인원들은 꽤 많을 건데 그 인원의 뭐 몇 프로인지 뭐 이러, 이게 지금 좀 제가 궁금해서. 1%면 1%, 뭐 0.1%면 0.1% 이 기준을 왜 그렇게 잡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인구 대비 청년인구는 21%인 3만 7000명입니다. 이 중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첫 해다 보니까 250명 약 0.6%를 잡은 금액이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0.6%를 잡은 무슨 근거가 있는 거예요? 0.6%를 잡아야겠다, 1%도 아니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금액적으로 크다 보니까 이제 얼마나 이 사업이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개략적으로 예산을 뭐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2500만 원이면 2500 이래 잡은 것이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까 우리가 가족복지과에서 아이들 축제 건에 대해서 신설이 되면서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산출도 없이 막무가내로 올려가지고 그래서 많이 지적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이 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신설인데 그냥 250명 0.6%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무슨 근거가 타당치가 않다. 저는 아주 환영하는 사람이기는 하나 오전 내 지적을, 결과를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들 지금 제대로 된 무슨 산출도 없고 그냥 응시료를 하겠다, 시스템 구축하겠다, 운영비를 하겠다, 이게 좀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환영하나,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같은 잣대로 되는지는 제가 지켜봐야겠지만 250명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1%면 1%,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직접적인 혜택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들의 많은 저기를 하는 거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더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후에라도.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283페이지에요. 기장시장 지하층 바닥 정비공사 있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당초에 예산이 2억이 편성됐다가 3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지금 공사를 했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공사를 지금 6월 달에, 가장 시장이 번잡하지 않은 비수기인 6월 달에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당초 바닥층 정비공사 본예산에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일단 지금 뭐 여기에 282페이지서부터 해가지고 좀 기장시장 안에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해야 되다 보니까 사업비를.
김원일위원
전체 예산에서 맞추다 보니까 삭감을 시킨 겁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당시 견적 처리했을 땐, 공사방법에 있어가지고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삭감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본예산 할 때 제대로 된 계획을 안 해서, 예산을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공사도 하기 전에 삭감한다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전체 예산 중에서 지금 보면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있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거는 없는 부분 지금 이번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삭감을 해서 지금 이쪽으로 지금 이 공사를 지금 한다는 이야기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지금 현재 좀 많이 시급한 부분이다 보니까 지하, 화장실이 지하도 있고 지상 1층도 있고 지하 2층도 있고 이런 상태인데 한 번에 다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또 시장 이용민들의 불편을 드릴 수 있고 하다 보니까 2018년도, 2022년도에 어떤 때는 지상 1층만 하고 어떤 해에는 2층만 하고 이번에는 지하 1층 하게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원일위원
그런데 보면요, 지금 지하 1층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화장실 면적이 몇 개인지, 화장실이 몇 칸인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산출기초 보시면 가설 및 철거, 면적이라든지 이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319만 원.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상세하게 이제 요 부분을 작성하지 못한 부분은 다음에 산출기초를 좀 더 디테일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야 이 2200만 원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들도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28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관련해갖고 매니저 지원해가지고 국가직접지원사업해가지고 26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동네상권발전소 지원해갖고 이 또한 국가직접지원사업해가지고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시, 군 합쳐가지고요. 사업설명서 보면 시장매니저 지원 같으면 총예산이 2616만 원 중에 국비가 80%고요, 군비가 10%,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상권발전소 같은 경우는 1억 2천 중에 국비가 50%, 시비가 20%, 군비가 30%거든요. 이게 국가직접지원사업인데 우리 군비로 이제 투입이 되더라고예. 이거는 뭐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런 겁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그다음에 중기부 사업 내용이 그렇습니다. 시장매니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가 국가사업 직접으로 시장번영회로 주관사로 바로 넘어가고 10%만 기장군에서 부담해서 교부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공모절차 응모하실 때부터 이제 이런 비율이 산정이 돼 있는 겁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동네상권발전소 관련해가지고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우리 군에서 공모신청을 한 거예요? 이때까지 지내온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작년에 여러 가지 VIP분들이 기장시장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다녀가셨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현장에서 동네상권발전소 기장시장 전통구역 확대라든지 상권 활성화를 해야 된다 이래 해가지고 동네상권발전소 국가지원사업에 공모하겠다라고 당시 건의할 때도 했던 바였고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해가지고 저희가 주관사 로컬바이로컬이 있는데 같이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돼서 현장발표와 그다음에 중앙 브리핑 결과 이제 선정이 되어서 주관사 50% 직접 지원 가고 나머지 6000만 원인 50%는 기장군에서 이제 부담하여 주관사로 교부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허준섭위원
어쨌든 주핵심은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해가지고 당선이 돼가 내려온 거 아닙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맞죠. 주가 지자체가 맞죠? 기장군이?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거리에 다니다 보면 현수막이나 이런 데 보면 지역국회의원이 직접한 것처럼 현수막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보면 지자체에서 공모한 사업이, 우리 기장군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을 다 있는데 이렇게 현수막이 많이 걸려서 이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확인하고 싶었고. 특별교부세 같으면 저도 인정을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특별교부세는 군에서 행안부나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중에서 선정되도록 힘을 쓰면 뭐 국회의원의 역할이다 할 수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공모한 사업을 이제 본인이 한 것처럼 하는 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 있어서 한번 진행과정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동네상권발전소, 뭐 말씀드리기 전에 뭐 동료 위원님께서 국회의원이 한 게 아닌데, 아니요. 국회의원은 힘을 쓰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래서 그때 중소벤처기업 장관도 와서 기장시장을 다 봐서 요번에 또 우리 동네상권발전소 지역 선정도 하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동네상권발전소 지원 이렇게 해서 요번에 6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이 건 관련돼서 뭐 용역이라든지 뭐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와서 바로 이렇게 된 겁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 현재 기장시장은 이제 작년에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기장시장·인근상권 상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지금 계속해서 동네상권발전소와 연관 지어서 이제 12월 달까지 용역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 용역은 계속하고 있으면서.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하고 있으면서 이 사업을.
승자
맹승자위원
그 용역 결과하고 요거하고 같이 가는 건가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해야 되거든요. 그래 갈 길이 많이.
승자
맹승자위원
요번에 내용이 보니까 이게 되면 100억 가까이를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신경을 제대로 써야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그니까 제가 이제 연구용역을 지금 들어간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럼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이게 같이 물려서 그 100억 사업에 도전을 하려면 이게 자율상권구역조합 설립하면서 이게 토지소유자나 임대인이나 건물주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시장구역을 저희는 현재 본동밖에 안 돼 있는데, 시장 온누리상품권 행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본동에서밖에 사용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역 안에서도 시장 안에서도 굉장히 잡음이 많습니다. 좋은 일을 가져와서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잡음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이 많기 때문에 이걸 부서에서 정말 이 시장주민들과 노련하게 아무튼 만들어 가주셔야 될 것 같구요.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기장시장 비상등 설치가 성립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거 설치가 된 겁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지금 5월에 공사를 진행할 것이고.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5월 3일 날 지금 기장시장 비상조명 설치 공사가 계약이 됐어요, 이 부서에서.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또 다른 겁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게 본 지하 1층에 비상조명등.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그게 5월 3일 날 부서에서 계약이 됐다구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공사기간은 5월 13일부터 27일까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은 먼저 해놓고 예산이, 뭐 성립전이니까 그냥 될 거라 생각하고선 그렇게 하신 거네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통보를 받아서.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그 순서는 잘못된 거잖아요. 어쨌거나 14일 이후로 계약이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지. 5월 3일 날 먼저 계약을 쳐 놓는 거는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다시 부서에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많이 하는 그 시정요구라든지 이런 부분 더 해 주시고.
「예」하는 위원 있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동네상권발전소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정동만 국회의원님이, 작년 10월에 이영 중소벤처기업 장관이 내려오시고, 그게 또 뭐 쉽지 않은 일이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브리핑을 해서 또 공모, 기장군에서 공모를 해서, 또 이 사업이 지금은 금액이 적을지 모르지만 향후 맹승자 위원님 언급한 것처럼 100억 이상에 가까운 그렇게 우리 지역에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좀 많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좀 새로운 트렌드라든지 우리 지역 상권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돕겠습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2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우리 센터에서 환경센터, 악취감시센터 저희 과에서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감시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저희 정관보건지소 3층에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정관보건지소 3층에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누가 상주합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상주 직원은 2명 있고 그다음째 기간제 12명 중에서 4교대로 3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근무 많이 하네요, 거기에?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합니다. 주야 그니까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주야로 상주한단 말이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1년에 인건비도 상당하겠는데?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부산시에 센터가 3개가 있는데 저희 군이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악취감지센서 검교정비용, 통신비 및 서버관리비, 필터교체 등 유지관리비. 여 장비에 대해서 아는 팀장 있어요? 과장님은 이거 장비 부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팀장이. 위원장님, 팀장님 대신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예, 여기…」하는 이 있음
구본영위원장
직과 성명을 말씀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김성환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악취감지센서 검교정비용은 어떤 용도입니까? (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악취를 감지하는 측정기가 있는데 그 측정기를 일정한 기간 되면 노후화돼서 교정하는 작업입니다.) 노후화가 지금 현재 한 얼마 정도? (
-보통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2년? 장비가? (
-예. 2년에 한 번 하는데 그거 자체적으로 12군데 설치돼서 그걸 조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센서가 확인해서 만약에 측정값이 틀리면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바로 좀 교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감지센서가 오작동할 때도 있습니까? (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고 뭐 수치가 뭐 이상하게 나올 때 있어서 그때는 뭐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대 설치돼 있어요? (
-12대 설치돼 있습니다.) 12대? (
-예.) 그럼 12대 뭐 어쨌든 뭐 한 대라도 뭐 센서가 이상 있으면 교체를 해야 된다? (
-예. 저희들이 1년에 정기적으로 이번에 교체를 다 했거든요. 요번 예산을 잡아서 했고. 그다음에 틈틈이 만약에 고장난 게 있으면 고치고 뭐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 장비 누가 고치고 수리합니까? (
-저희들이 센서업체, 측정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뭐 하는 업체에서 측정, 교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 및 서버관리비는요? (
-저희들이 환경통합관제센터에서 측정값들을 저장하는 서버가 있거든요. 그 교체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필터는 어떤 게 교체를 합니까? 필터는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
-필터에 보면 저희들이 먼지필터하고 그다음에 습도필터가 있거든요. 습기필터 등 종류가 몇 가지 있어서 그거 교체하는 내용들입니다.) 통합적으로 이제 뭐 필터 교체네? (
-예.) 습도필터나 먼지필터를 다 합쳐가지고. (
-예. 필터 교체한 건데 뭐 내용은 따로따로 뭐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지센서에 무슨 필터 그래 많이 붙어 있어요? (
-저희 측정값 할 때 그니까 악취하고 다른 거 할 때 수분이 들어오면 값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매뉴얼이 그 나옵니까? (
-예. 실시간으로 저희 측정하고 저희들, 1분 간격으로 날아오거든요. 측정한 값이 어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성과는 어때요? (
-저희들이 지금 측정하고 있어서 뭐 어느 지역에, 12군데 중에 대체로 보면 저희들이 음식물 업체들하고 그다음에 NC메디 주변하고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 값에 따라서 한번 포집도 하고 정기적으로 포집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악취모니터링 장비 12대가 정관읍에만 지금 주로 단속합니까? (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부, 정관읍에 주로 설치돼 있고. 저희들 이거 기장에 지아고케미칼이라고 뭐 어구 만드는 공장인데 보통 그게 본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취 나오는 데 그쪽에도 측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일광하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일부 지금 갖다 놓은 거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아, 일광신도시에? (
-예. 거기 신도시 생기고, 그다음에 장안산단에 유일고무라든가 악취 나는 업체 주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관에는 몇 대 설치돼가 있어요? (
-정관에 10대 정도, 거의 8대인가 지금 설치돼….) 8대? (
-예. 그니까 NC메디 같은 데는 2대씩 더 설치를 했는데, NC메디하고 NC부산은 뭐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현재 뭐 쉽게 말해서 지금 육상만 지금 감시센터가 지금 현재 동작되고 있네요? (
-예. 저희들이 악취 나오는 공장들이 주로 육상에 많아서 그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노후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교체를 왜 합니까? (
-저희들 센서라는 게 전자제품이고 이 중에서 반도체거든요. 수명이 한 2년 정도 지나면 제대로 된 성능이 안 나와서 교체하는 겁니다.) 제대로 성능이 안 나옵니까? (
-노후화되면 값이 안 맞고, 측정한 그 값이.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얻어야 되는데 악취가 안 나와도 뭐 어느 정도 값을 나오면 좀 안 맞기 때문에.) 장비가 몇 년 됐길래 지금 벌써 노후화 장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
-저희들이 18년도부터 환경통합관제센터, 악취통합관제센터하고 2020년도에 환경통합관제센터로 전환했거든요. 수명이 조금 돼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악취저감사업이 활동 반경이 주로 우리 육상만 하지요? (
-예.) 그죠? (
-예.) 자,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환경오염 대비나 또 기후환경이 많이 지금 현재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에는 18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해상 악취저감사업은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겁니까? 거기에 대한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본 적 있습니까? (
-저희들이 악취방지법이 있는데 악취방지법 주대상이 육상이라든가, 악취 오염은 법 정의가 주로 대기 쪽에 있는데 주로 육상이고 공장이라든가 우리 동물축산시설 뭐 그런 분야가 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분야는 빠져 있습니다, 법에. 악취방지법에.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저희들도 한번 뭐 해상 할 때 뭐 그거는 한번 의원님 말씀하시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법상에는 빠져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그거를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물론 법상에 물론 빠진 거 저도 알고 있지마는 해상도 상당히 지금 현재에 좀 심각하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기장군에 한 3, 4군데 정도가 어항에 가면 악취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조금 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육상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기후환경을 대비해서는 거의 바닷가 쪽으로 지금 현재에 해상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 말입니다. 자, 지금 한 4개월쯤 됐을 겁니다. 이동 앞바다에 미역양식장에 밍크고래가 한 마리 걸렸어요. 죽은 상태에서 걸려있었다 말입니다. 그거를 어민들이 육상까지 예인을 해서, 그 처리하는 과정도 상당히 힘들어요. 힘들게 처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지금 현재에 해상에서 오염이 지금 되고 있다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해양 지금 현재 저감사업도 방향을 잡아야 된다. 아무리 육상만 깨끗이 하면 뭐 합니까. 같이 가야죠.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
-예,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 보라 말, 검토가 아니고 고민 한번 해 보라 말입니다. (
-예.) 무조건 법과 원칙을 따지지 말고 전체 다 앞으로 어떻게 이거 지금 현재 악취저감사업을 기장군 전체에 방향을 잡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과 대책을 강구 한번 해 보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
-예,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으면 다음에 저한테 그렇게 지금 현재에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내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도 다 팁을 다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기장군도 앞으로 이렇게 사업해가 나가야 된다, 한 가지만 고집을 하지 말고. 무슨 말 이해되시죠? (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게 지금 신청하는 서류라든지 이게 지금 변경이 됐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앞전에는 마을에 지원금을 줘가지고 일반사업이 됐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으로 다 바뀌다 보니까 조금 그 쓸 수 있는 돈도 정해지다 보니까 그래 신청서가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직접 하던 사업이면 우리 기장군에서 직접 서류들을 다 작성을 하고 해야 되겠네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제 회의를 거쳐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걸 갖다가 신청서를 작성해가 오면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다 확정돼가지고 6억 정도, 6억 조금 넘는데 확정돼가 그 월별로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김원일위원
이 관련해서 지금 민원 있는 거 있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보호구역….
김원일위원
지금 철마 같은 경우에는 주민지원금 반환하겠다고, 서류를 못 만들어서 반환하겠다고 지금 민원 있는 거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저한테 그거는 아직 그거 안 됐는데,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상의해가지고 최대한 설명을 잘하고 저희들이 교육을 해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부분을 최소한 서류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간소화를 시키고. 또 우리 기장군에서 철마면이나 정관읍에 나가서 그 담당마을에 나가서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도 하고 교육도 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유해조수 기동포획단 운영에 이게 지금까지는 여기에 유해조수 여기에 기동포획단에서 못 보던 예산들이 막 들어와가 있네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금 현재 재난등급 심각단계로 지금 격상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또 부정수급, 이제 마리당 30만 원 정도 보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포획된 개체를 그러니까 저희들이 피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부정수급한,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냉동고 설치하고 그다음째,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냉동고에 설치하는 거하고 그다음째 이동해가지고 사체 이제 태우는 거까지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동료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 다 산에 다 묻었습니다. 그 바로 사살하고 거기서 바로 묻었는데 그 부분이 부정수급에 이제 조금 취약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멀리 도저히 가지고 내려올 수 없는 지역에 있는 거는, 왜냐하면 가지고 내려오다가 또 그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퍼질 수가 있으니까 그 지역은 그대로 거기서 묻는 걸로 하고, 이원화 시켜가지고 이제 임도나 이런 데 있다 하면 가지고 와가지고 냉동고에 개체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그래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냉동고도 해야 되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냉동고는 심각단계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으로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게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형태하고 지금 많이 좀 사정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당초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작년 12월 달에 국무총리 지시로 그때 그….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에는 연말에는 그래 거쳐가지고 안 됐다 하더라도 이번에라도 오셔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고 이래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말씀이에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까지 해 오던 형태하고 어찌 됐든 다른 형태로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오는데. 냉동고도 지금 보니까 3월 달에 이미 설치를 했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어디서 잡든 간에 용천리로 일단은 다 가져오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너무 산속 깊이 있는 거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파묻는 걸로 하고예. 그 외의 거는 최대한 냉동고로 가져와가지고 처리하는 거로, 개체수 확인해가지고 처리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 용천리는 지금 어디 용천을 말하는 거예요? 장안의 용천? 일광 용천?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일광 용천.
운철
황운철위원
일광 용천.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뭐 장안이나 이런 데서 잡아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또 일광까지 가져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 여기에 또 용천에 이 냉동고가 설치된 거는 주민들은 아시는가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개인 사유지에 조금 떨어져가 있는 창고에 했기 때문에 크게 지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래 뒤에라도 그러니까 주민들이 알고 그걸 하는 거 하고 모르고 있다가 뒤에 또 아는 거 하고는 또 문제의 소지가 아무래도 있을 것 같은데.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인가하고는 좀 떨어져가 있고,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러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지금 이런 형태로 바꾸고 하는데.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이동하더라도 비닐 해가지고 이동하기 때문에 크게 그거 문제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산 위에서 거리가 좀 먼 데서도 가져오다가 보면 돼지열병이 그럴 수도 있고 하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지금 저도 이래 설명이 부서 설명이 안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읽고만 있다가 보다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요런 부분들 좀 생기고 하시면 부서에서도 미리미리 좀 설명도 오셔가지고 의원들한테 좀 해 주시고 그래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7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소관 공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단 직원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서 305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40분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제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적된 무단투기쓰레기 행정대집행이 예산이 편성이 됐네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점에 대해서 늦었지마는 제가 환영을 하고요. 행정대집행 시에 거기 보면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범위가 넓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쓰레기가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대집행 시에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향후 행정대집행 이후에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꼭 해서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바로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3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원일위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본예산에서도 올라왔었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올해 본예산에 5000만 원이 편성됐고 다시 추경에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2023년도에 추경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를 이제 자부담 60%, 보조 40%로 당초에 사업을 잡았는데 우리 단체에서 이제 자부담 비율이 보조금 비율이 너무 높다 해서 보조금 좀 비율을 낮췄습니다, 5 대 5로. 5 대 5로 낮추다 보니까, 당초 이름이 정관농기계공동보관창고였습니다. 정관농기계보관창고. 그래서 비공모에서 공모로 이제 변경되면서 작년에 추경에서 이제 최종으로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았고, 올해 당초 우리가 본예산에 건축 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해서 8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예산부서 조정과정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8000만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해서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그런데요 지금 본예산에서 8000만 원을 올렸다가 3000만 원 삭감돼서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을 올린다고 했는데, 마을하고는 협의가 다 됐습니까? 마을영농회라든지.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공모사업이지마는 일종의 이제, 정관 쪽에 희망하는 마을하고는 협의가 돼가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또 예산 편성해가지고 또 예산이 적니 많니 해서 작업을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예산 포기하는 건 아니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여기는 협의가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협의가 다 됐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319페이지 좀 볼게요.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이 있습니다. 요게 기정액이 이제 1500만 원인데, 시·군비해서. 근데 지금 900만 원 가까이가 감액이 됐어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감액된 이유가 뭘까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은 시비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시비 감액 사유는 우리 부산시의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 미흡과, 사실상 수거 실적이 미흡해서 시에서 예산 조정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거의 수급할 게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쵸?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적극적으로 그때 수집….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감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수긍을 해서 이 예산을 책정을 한 거고. 또 하나 그거에 반해서 보면 시설하우스 농가 영농폐자재 수거 지원은 또 2000만 원이 신설입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농촌폐비닐에 대해서는 지금 수급할 게 없다라, 이게 전체적인 전체의 농민들에 대한 일이에요. 시설하우스 농가는 국한된 농업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히려 더 늘렸어요. 그리고 시설하우스를 짓는 분들은 자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폐자재에 대해서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치워야 되는 사안이지요. 이것을 군비를, 그것도 신설로 지금 추경으로 2000만 원 넣는다는 것은 이게 맞습니까?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그분들이 이 부분을 치워야 되는 게 1순위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그 생업이고 하신데. 그걸 왜, 이 지금 폐비닐 이거는 수급 그게 안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게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예산이 삭감이 되는 상황에서, 시설하우스는 본인들의 직업입니다. 이건 직업이에요. 본인들의 직업입니다. 본인들의 직업으로 지금 영농폐자재가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군비로 그것도 추경으로, 뭐 이거 뭐 사업 설명서를 봐도 크게 이게 무슨 산출근거나 이런 것들이 와 닿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너무 안 맞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생업에서 나오는 폐영농자재는 본인들이 우선적으로 치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공평한 것이지. 이거 자기들의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다 치워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짰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하고 시설하우스 영농폐자재 수거 지원은 좀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개념이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넓은 것과 좁은 영역으로 간다고 보면 넓은 영역은 지금 이게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크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줄여가고 있는데. 자기의 생업을 가지고 지금 일하시는 분들의 영농폐자재를 군비로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치워준다는 것이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대로 하면 농가가 자기가.
승자
맹승자위원
당연하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발생한 거는 자기가 회수하는 게 원칙인데.
승자
맹승자위원
당연하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사실상.
승자
맹승자위원
이것은 아주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혜진 의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의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명예동물보호관 활동 수당 그다음 기장 반려동물 문화축제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예산이 이번에 잡혔던데 신규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설명과 추경에 신규사업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명예동물보호관 활동 수당하고 우리 기장 반려동물 문화축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돼 있지마는 사실상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또 예산 조정과정에서 또 이것도 반영이 되지 않아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명예동물보호관은 매년 인원수만 뽑아놓고 실제적으로 활동비가 없어가지고 운영은 안 하고 있었는데 다른 구에도 실제적으로 하고 있음으로 우리도 이제 이번에 4명을 선발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수당을 주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장 반려동물 문화축제는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도 또 우리 반려동물이 점차 증가하고 이래서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간단하게, 당초에는 2000만 원 예산을 올렸었는데 반영되지 않았고 이번에도 추경에도 2000만 원 올렸었는데 이렇게 750만 원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6월 1일 날 정관에 있는 중앙광장에서 일단은 개최하려고 단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혜진의원
예산 평성이 안 됐는데 벌써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협의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안에 내용들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 기획실에서 다 잘렸다 이 말이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예산팀에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뭐 삭감이 됐다던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기획실에서 이미 삭감이 됐다 이 말이잖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기획실에서 삭감을 했다가 지금 이제는 요번 추경에는 올려도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다 올라온 것들이네요, 그럼.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추경에서 또 본예산에 조정과정에서 본예산에 또 반영되는 것도 있고 추경에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앞에 본예산 때도 다뤄본 적도 없고, 그죠? 추경 때 지금 처음 다 보는 것들이다,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왜 이거 설명을 안 오죠. 신규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는데 부서에서 왜 의원들한테 설명을 안 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다음부터는 설명, 미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이래가지고 이 예산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분간이 안 되잖아요. 폐비닐 수거보상금이 이게 지금 그러면 폐비닐하고 빈농약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환경공단에서 또 이제 빈병이나 이런 것들은 보상해 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런 예산하고는 또 별개로 돼가 있는 거예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하고 이런 거는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직접 하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수거는 하는데 보상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보상은 이제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서에서 해 주고 있고.
운철
황운철위원
폐비닐만 해 줍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농약 빈병이나 이런 거는 뭐 원칙대로 하면 청소자원부서에서 해 줘야 되는데 별도로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빈농약병 거둬봤자 지금 그러면 보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우리 여기서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을 갖다가 예산을 이렇게 지금 1500만 원씩 내 받아오셔가지고 이거 자꾸, 이 보면 21년도에는 1500만 원 예산에서 1200을 사용하셨죠. 22년도에는 460, 23년도에는 500, 올해는 예산 자체를 갖다가 1500 잡아 오던 예산 자체를 갖다가 지금 올해는 600으로까지 줄여버리고. 농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게 지금 농촌폐비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수거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지금 분간하기가 좀 힘든 거 같네요. 예산이 있고 이러면 어찌 됐든 간에 그 예산에 맞는 그 사업을 갖다가 자꾸 그걸 해가지고 이 예산이 다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든지. 안 그러면 아예 22년도에서 이렇게 460 이렇게 잡았다면 23년도 예산을 잡을 적에 아예 그에 맞춰가지고 작년에도 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요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줄여 들어가든지. 번외로, 번외로 저거는 지금 도시농업공원 때문에 저번에 문제가 발생한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거 있죠? 대보름 그거 한 거.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때 발언 끝에 제가 어떤 제안을 드리고 했는데 그 제안에 대해서는 지금 부서에서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좀 과장님 자주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도 명색이, 명색이 농림해양수산특위 위원장이잖아요. 왜 그렇게 안 오세요. 이걸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이렇게 예산하는 데서 여기서 앉아가지고 지금 질의하고 이래 해가지고 이거 왜 안 옵니까 하고 이래 하고 있어야 되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자주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7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의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5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의원
353페이지에 공원 내 자연친화놀이시설 민간자문위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 잘못 봤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은 기장 미역·다시마 그 홍보탑을 수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전액 지금 반납을 하셨구요. 그걸 옮긴 겁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시설비에서 운영비로 옮긴 겁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통계목만 변경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시설비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게 공공운영비로 과목을 변경을 해야지 집행이 가능하다 해서 이번에 옮기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시설비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공공운영비, 왜 공공운영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그게 뭐 공공시설의 일부 보수 부분이 돼가지고 재무과에서도 이대로 두면 집행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바꿔달라 해가지고 지금 요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걸 그러니까 수리점검은 공공운영비로 들어가야 된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저기 하자면 관내 어항 TTP 보강공사가 지금 5개월이 채 안 됐는데 6억 가까이가 반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월내항이 새로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니까 요거는 왜 반납이 지금 반 이상이 되는 건지? 그다음에 월내 TTP가 왜 지금, 교부세를 받아서 지금 되는 거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교부세 받고, 파라펫이 정확하게 뭘까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파라펫이….
승자
맹승자위원
이렇게 뭐 이렇게 요거….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임랑 지나가지고 월내 들어가는 입구에, 작년에 왜 의원님들 전체 한번 가셔가지고, 월파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예.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도로 바닥에 이제 물이 고인다 해가지고 파라펫 설치가 필요하다 해서 지금 그 공사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러면 교부세를 받고 나머지 4억은 그 파라펫을 설치하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아, 예. 전체 8억인데 예산이 없다 해서 지금 50% 정도만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전체 8억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쨌거나 8억이 들어가야 되면 올해 다 설치가 안 된다는 뜻이네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절반 정도밖에 설치는 할 수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빨리해야 될 텐데. 그럼 6억 반납은 전체 다 봤을 때 이만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반납입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교부세를 일단 6억을 받아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아니, 관내.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교체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요 다시 또 그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 남는 거를.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또 편성을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요쪽으로 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돌렸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게 돌린 사안입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이거 338페이지 양식기반시설 조성 개량·점등부자 지원 이게 왜 1200이나 이렇게 줄었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시에서 예산을 조금 삭감하는 바람에 이게 매칭사업비가 돼가지고 조정을 한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시에서는 왜 삭감을 했을까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아마 타구에 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 타구에서도 뭐 강서 쪽에서도 요구도 많고 이러니까 그 예산이 일부 지금 빠진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확정하는 바람에 보조금 확정내시에 맞춰가지고 지금 추경 예산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강서에 밀렸다 이 말이잖아.
웃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아니 뭐 일부, 일부가 아마 그쪽에 아마 지원을 한 거 같습니다.
웃음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알겠고요. 지금 우리 어선 감척은 지금 감척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받고 있는 중이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대충 한 몇 척 정도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이 예산으로는 지금 6척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6척.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있는데, 지금 현재는 4척 정도 들어왔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척 정도만 더 받으면 일단 되네요, 그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계속 우리가 좀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고 하지마는 지금 9톤짜리 1개가 지금 감척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우리가, 우리 지금 칠암 쪽하고 학리 쪽하고 여기는 그래도 조금 뭐 6톤에서 9톤, 10톤 사이에 이래 되는 것들이 조금 있고 이래 하니까, 연안선들이 있고 이래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하여튼 좀 준비도 조금 하고 대비도 조금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아마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좀 우리 해양수산과도 이번에 의원님들한테 부서 설명을 좀 안 다니셨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좀 다닌 게 있고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나머지는 전부 다 보조금 증액 부분이 돼서.
운철
황운철위원
아예 추경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뭐 안 다니셔도 뭐 다들 뭐 이해를 하고 하지마는 그래도 뭐 추가되는 경정금액들이 있다든가 이래 하면 좀 의원들한테 다니면서 좀 설명도 좀 해 드리고 시간을 조금 내셔가지고 그래 좀 하도록 하입시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34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해수욕장 환경 유지관리 용역 있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여기 보면 이게 이번에 보니까 시비가 편성이 돼서 지금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시비하고 군비하고 이 매칭비율이 너무 차이 나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매칭사업비가 아니고예.
김원일위원
그럼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이 사실상 시에서 추가로 이번에 돈을 내려오는 바람에 조금 뭐 저희들 군비를 조금 줄이고.
김원일위원
아, 그럼 없는 걸 받았다는 이야깁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예.
김원일위원
다른 사업들은 있는 거를 안 주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원래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요율대로 받고예. 지금 요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해수욕장 유지관리 용역이라는 거는 이거는 일부 구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자체 구에서 합니다.
김원일위원
일부 구 하면 바다를 끼고 있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해운대 같은 경우.
김원일위원
송정이라든지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해운대나 송정이나.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그리고 저쪽에 뭐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하질 않습니다. 규모가 작다 보니까.
김원일위원
그래서 시에서 안 내려올 수 있는 예산을 받았다는 이야기네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김원일위원
과장님이 노력해서 받은 겁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웃음
김원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웃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요번에 나잠어입인 조례가 통과가 됐었, 조례가 올라왔었는데 그전에는 이제 잠수병이나 뭐 이런 걸로만 했다가 요번에 이제 전체 건강검진으로 바뀌었거든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게 지금 요 1000만 원은 조례가 이제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 조례 통과된 대로 이 1000만 원이 사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일단 그거는 건강검진비 지원이 필요한지 일단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실제 이게 늘 편성만 해 놓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제 쓰여지지가 않으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실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도 사실상 조례 개정을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뭐 그 조례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는 거네요. 조례를 만들….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추후에 이제 다시 조사를 해서, 그럼 이게 다시 또 그냥 반납할 확률이 더 높네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나잠어업인들 요구가 꽤 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이게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요.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봐주시구요. 제가 전에도 얼핏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일광해수욕장에 많은 주민분들께서 그 무대를 좀 해체를 좀 시켜달라. 그게 오히려 더 경관을 해치고 더 어떻게 보면 좀 짐짝처럼 그렇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구를 하시는데, 그때 말씀드렸을 때 당시의 주민들의 또 의견으로 그게 설치가 돼서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의 좀 의견을 수용, 이렇게 좀 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봐도 그게 떡하니 중간에 자리가 잡아 있으니까 지금 시대하고는 또 맞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행사하는 거는 1년에 뭐 한두 번인데 그때그때 무대를 설치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경관 미관에 좀 문제가 있으니, 또 일광주민들께서 많이 요구를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주민의견을 한번 좀 들어봐주십사 하는 제 의견입니다. 요것 좀 한번 좀 해 봐주세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엄청나게 일광 주민분들께서 왜 이거 안 하냐고 계속 뭐 하시는데 그거 한번 좀 의견 좀 한번 수렴해 주십시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월내 해안도로 파라펫 설치 공사 지금 4억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일단 파라펫 설치 공사 관련해가지고 그 인근에 관련된, 사업설명서에 나온 인근의 주민들한테 얘기했는데 월내 주민 전체에 대해서, 이 파라펫이라는 게 제가 경관에, 이제 지금 현재는 자동차라든지 도보로 했을 때 바다 경관이 보이는 수준인데 이 파라펫을 설치를 해버리면 일단 거의 뭐 바다가 보이지 않는 수준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월내 경관이란 부분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이게 마을 전체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한번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그러니까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뭐 이장을 통해서라든지 한번 가져보는 게, 괜히 또 우리야 일단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태풍의 피해를 막고자고 하는데 경관 자체가 이게 보이지 않는 바깥 풍경이 안 보여버리면 또 그 부분에도 민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니까 마을 전체의 동의도 한번, 그래 의견도 한번 구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2주 전에 한번 주민설명회 가진 바가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아니 그니까 인근 말고 마을 전체.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마을 전체. 인근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설명을 하겠지만 마을 전체 어떻게 회의를 요청을 해서 이런 설명회를 한번 갖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과장님, 재질이 뭡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콘크리트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콘크리트.
승자
맹승자위원
아, 콘크리트로 해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 해운대 저기 보면 다 투명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그래 한다는 게 사실상.
승자
맹승자위원
월파 될 때 이렇게, 그래야지. 콘크리트로 하면 너무 경관이 망가지지 않을까요?
구본영위원장
그게 지금 현재 파라펫 설치돼 있는 게 지금 월내시장 열고 있는 천막 쳐 있는 데 공중화장실 있는 데 있잖아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예, 맞죠? 거기에 지금 있는 그 설치, 높이로 간다는 거잖아요? (
광술
김광술해양개발팀장
-예.) 맞죠? (
-예.) 그러면 섰을 때는. (
-그것도 좀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섰을…. 그러니까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
-해양개발팀장 김광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존에 설치 있는 파라펫에서는 바다 경관이 안 보이잖아요? (
-예. TTP하고 같이 돼 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보이지는 않고 설치해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치하는 곳에서는 우리가 보이는데, 이제 파라펫을 설치를 하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
-근데 지금도 그 높이에서 뒤쪽에 다 TTP가 있기 때문에 바다가 직접적으로 거기 서가지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좀 높은 데로 올라가야 보이지. 지금도 거기 서면 보이지 않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명회를 인근 주민만 그때 주민설명회 연 게 아니고 주민 전체를 다 모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지를 않는다고 말씀을 하셔, 겨우 그분들이 오신 거거든요. 그분들 오셔야 되지 않냐 해서 한 거고. 저희가 그때도 이장님하고 어촌계장님을 통해서 전 마을주민들 다 모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
-예.) 사업설명서에 보면 280페이지에 지금 요 1단계 우선 설치한다고 지금 이번에 추경에, 향후계획은 밑으로 가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보를 하든 차를 이용해서 내려가는 부분에서는 이게 바다가 경관이 보이잖아요. 도보로 했을 때. (
-지금은 빨간색, 빨간색 쪽은 조금 보이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기 요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때 이 부분에 만약에 파라펫을 설치를 하면 안 보일 거잖아요? (
-지금 일부는 더 안 보이죠. 1.3m 정도는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보다 더.) 1.3m가 더 올라갑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거에서 1.3m 더 올라…. (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시작해서 요 끝까지 지금 요 마을 공동판매장 있는 데 부분까지 전부 다 파라펫 설치돼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거까지. 그럼 거기까지는 해안선 자체가 아예 못 보잖아요, 마을 전체가. 위에서는 볼 수 있겠지만. (
-그렇습니다. 지금도 안 보인다니까예. 서시면 안 보입니다. 걸어가면 안 보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이게 지금 뭐 지금 이 예산 하면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작년인가 돼가지고 우리 의원들 전체 다 가가지고 현장도 같이 다 보고 하면서 이야기가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걸 설치한다 해가지고 지금 뭐 잘 보이던 게 안 보인다든가 이런 상황이 아니고 어차피 지금도 안 보여요. 그리고 이게 아니 도로….
구본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치하는 부분에 빨간색처럼 보이는데 지금은 안 보이게 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도로상의 상황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도로가, 위에는 도로 경사가 이렇게 되니까. (
광술
김광술해양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이 경사상에 의해서 바다가 보이는 거고, 밑에 평평한 데 가면 지금 어차피 안 보여요. (
-그렇습니다. 지금도 안 보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유리는 우리가 수치시험 다 해가지고 구조계산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유리로 해가지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넘어오면 다 부서지기 때문에.)
구본영위원장
월파로 인해가지고. (
광술
김광술해양개발팀장
-예. 콘크리트 구조계산까지 다 해갖고 철근 양이라든지 지금 콘크리트 두께까지 다 계산을 다 한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유리로 해가지고는 안 되죠.
승자
맹승자위원
어이구,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아예 그냥 관광은, 그냥 경관은 아예 무시가 돼 버리는 상황이네요, 지금. 근데 향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게 지금 관광이고 경관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지금 그 좋은 경관을 다 막아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아, 이건 진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김원일위원
아니, 위원장님.
구본영위원장
예.
김원일위원
물론 경관도 좋지마는 문제는 주민의 안전입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작년 행감 때도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렇게 파라펫이 설치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뭐 경관이 어떻니 저떻니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마을 전체 주민들한테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조금밖에 참석을 안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팀장님? (
광술
김광술해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청을 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그게 파라펫이 설치가 되면 그러니까 월내마을 입구부터 직판장 있는 데까지는 아예 이제 경관이 다 막혀버리니, 해안선이. 그래서 그 부분에 아마 설치가 되고 나면 분명히 주민 중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요청을 해서 안 나오면, 뭐 해서 몇 분이라도 더 나오시면 또 한 번 더 하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몇 미터에 이 상황이 됐을 때 해안선이 이제 보이지 않는다라고만 정도는 한 번 더 설명을 요청을 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이장회의를 하든지, 그 옆에서 주민들 요구들 있으시면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4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소관 공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신평소공원 재정비사업이 3억이 올라왔는데.
구본영위원장
지금 공단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공단이에요?
구본영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죄송합니다. 없어요.
구본영위원장
공단 예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단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49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의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의원
353페이지에 공원 내 자연친화놀이시설 민간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더라고요. 여기 자문위원들이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학계 대학교 교수님하고예 그다음에 전문가분들하고 그다음에 일반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님들로 구성돼 있고예. 그분들은 어린이들이 어떤 시설을 갖다가 좋아하고 선호하고 어떤 성향인지를 갖다가 맞는 시설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자문을 하는 부분입니다.
구혜진의원
그러면 지금 정관에 있는 소두방공원에 친환경놀이시설을 지금 자문하시는 건가요?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준공이 됐기 때문에 아니고예. 새로 지금 용소웰빙공원에 제2호 친환경놀이시설을 갖다가 조성하고 있거든예. 그 조성 중에 이제 자문을 받는 겁니다.
구혜진의원
제가 예전에 이 용소웰빙공원이 자연친화놀이시설로 이렇게 공사를 시작하신다고 할 때, 예산편성을 할 때 건의를 했었습니다.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 주십사 하고요. 그런데 이 여섯 분이 거기에 자문을 해서 모든 의견이 다 담아질까요, 과장님?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그분들은 기장군 관내 어린이·유치원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고예. 그분들도 참가했고예. 그다음에 학계 부분 대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대학교 유아교육 부분의 교수님들하고 그리 지금 구성돼 있거든예.
구혜진의원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부분들은 자연 여기 친화놀이시설이 기관에서도 이용을 하지만 가정에서도 분명히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두방공원에서도 그때 의견수렴을 예전에 할 때 충분히 해서 학부모 그리고 기관장들, 여러 뭐 말씀하신 대로 학계분들까지 해서 의견수렴 시간을 충분히 가졌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은 이용을 할 때 만족도가 100% 있을 수는 없잖아요.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혜진의원
지금도 얘기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 때 여러 분야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야지, 그리고 한번 또 정관에서 지금 만들어서 이용을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이 여섯 분이 분명히 전문가시고 그 분야에서는 대변할 수 있고 뭐 얘기는 하실 수 있지마는 기관장과 학계에서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지금 뭐 아까 전에 제가 잠시 밖에서 이야기를 부서에 얘기를 했었는데 충분히 사실은 들어야 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의 다양한 소리를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잘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그리고 소두방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한 한 달 정도 모니터링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갖다가 또 반영을 하고 그 이후에 자문회를 구성해가지고 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의원
이왕이면 학부모 아이들까지도, 지금 소두방공원에서도, 사실 소두방공원이 영유아 대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청소년까지 거기 주말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청소년들이 뭐 물장난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만큼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야 되고 학부모님들도 충분히 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혜진의원
이상입니다.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뭐 동료 위원 의견에 동조를 하고요. 또 하나 덧붙이자면 소두방공원 지금 아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말에 갔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 아이들 뭐라 그럴까요, 통로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흙 속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터널 같은 게 그게 이제 너무 낮게 돼 있어서, 그게 이제 너무 이제 애들이 그냥 위에로만 뛰어다니지 밑으로는 지금 이용이 거의 안 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게 조금 계속하다 보니까 단조롭다. 그래서 보면 로프 같은 것들이 좀 연결이 돼 있으면 뭐 타잔놀이든지 뭐 그걸 타고 뭐 그네처럼 왔다 갔다 하든지 뭐 그런 다양한 로프 그런 것들을 좀 해 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견들을 좀 내주시더라구요. 우선 뭐 이 부분이 너무너무 환영하는 입장들이어서 저 개인적으론 너무 감사하구요. 그거 이어서 신평소공원을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요번에 재정비사업으로 해서 3억이 올라왔는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신평소를 그전에도 많이 했는데 해서 찾아보니까 뭐 18년, 19년부터 계속했는데 20년도에 대대적으로 여기를 한번 다 정비를 했습니다. 20년도 5월에 신평소공원 전체를 정비사업으로 해서 정비사업으로 이제 1억 8천 가까이 넣고 그다음에 공원까지도 전체 다 정비가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이게 지금 2억 가까이가 투입이 됐거든요. 20년입니다, 20년도에. 그러면 이제 4년 지났죠. 21년도, 22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단이라든지 공중화장실 리모델링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그럼 겨우 이제 3, 4년 지났는데 이제 지났는데 다시 대대적으로 재정비가 3억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게 뭘까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해양수산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배 모양이 오히려 지금 더 경관을 해치고 주민들한테, 주민들은 이거를 좀 해체를 시켜달라라는 얘기가 많아요. 신평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의 명물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지금은 그게 흉물이 돼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설유지비는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좀 과감하게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해 가는 것이 맞는 건지 한 번쯤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해가지고 요번에는 배 모양이 아닌 부분에 대해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걸로 설치….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깜짝 놀랄 거예요?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조금 특색 있는 부분을 갖다가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걸 추경에 넣으셨어요?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너무 당당하게 추경에 넣으셨네요.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구본영위원장
기존에 신평소공원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신평소공원 설치를 하고 그때는 규모가 좀 작아서 좀 넓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또 그게 여러 가지 가게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넓힌 부분이 있고. 지금 이게 이거 재정비한다는 거 그 위에 배 모양하고 요쪽인 거죠?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배 모양 부분을 갖다가 주변을 갖다가 정비한다는 거고, 그 외적인 부분은 금방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맞습니다. 19년도부터 이천 년도까지는 주변을 갖다가 정비한 부분이거든, 핵심은 정비를 안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배 모양을 갖다가 정비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사실은 예산도 또 삭감된 부분이거든, 원래는 저희들이 5억을 올려놨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3억으로 정리된 부분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325페이지에 보면 산불재난대응 임차헬기를 지금 임차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비가 한 1억 7100 정도 삭감이 됐네요?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5억 7000여만 원으로 임차를 한다 했는데 지금 예산으로 보면 3억 9900인데 이 예산으로 임차가 됩니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당초에는 시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분배, 매칭사업을 갖다가 좀 올려놨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갖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좀 낮춘 부분입니다. 해가지고 다른 자치구하고 형평성 있게 균등 있게 해달라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산림이 많다 보니까 시에서 우리 쪽으로 조금 더 배정을 갖다가 금액을 갖다가 많이 해 놘 부분이라서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요구해가지고 조금 삭감된 부분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우리 기장군에서 예산을 삭감을 해 주라고 요청한 겁니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아니, 왜 그랬습니까? 산림 면적이 많다면서요?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산림 면적은 많은데요, 전체적으로 가가지고 매칭이 시비를 우리가 더 많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좀 줄여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시비를 많이 부담하고 군비를 적게 부담하면 우리 군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닙니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아니요. 우리가 납부하는 금액이 시비가 당초에 많았거든요. 그걸 갖다 적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이 임차금액으로 임차가 가능합니까? 헬기임차가?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그 헬기가 기장군 외 다른 구에도 산불이 났을 때 우리 헬기가 출동을 하죠?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이런 시비를 아니 많이 받는 게 유리한 거 아닙니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그쪽에 시로 납부하는 금액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 적게 만든 부분이거든요.
김원일위원
그래요?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53페이지에 보면요, 산림병해충 방제 있죠?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피해고사목 방제에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본예산 편성 시에 3000본에 대한 방제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몇 개월 사이에 2500본이 더 올라온 사유가 있습니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사유가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나무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울산이라든지 해운대 금정 같은 데가 사실은 많이 번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접 구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방제를 했지마는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 또 부득불 추경 때 확보하려고 예산을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김원일위원
방제할 면적이 많아서 그래서 추가로 예산이 올라왔다는 이야기죠?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주로 방제는 어떤 방제를 하죠?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피해목 제거 방제하고요, 나무주사 방제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고사목에 대해서는 제거하고.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수간주사를 놓는 거죠?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방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물론 뭐 우리 부서에서 제대로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뭐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지마는, 예산을 이걸 당초에 6억 있잖아요? 그죠?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6억을 3000본으로 나눠보면 한 나무에 한 20만 원 정도꼴 치이거든요. 그렇죠?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래서 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설계비나 감리비 빼고 나더라도 18만 4000원 정도가 방제하는 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예산 편성된 걸 보면, 5500본 가지고 공사비 10억 1500 하면 그 정도 나오거든요.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고사목 제거에 대해서 일위대가 있죠?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수간주사 놓았는 거에 대해서 일위대가 있죠? 산출,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부분을 우리 심의가 끝나고 나서 별도로 한번 제출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좌광천 생태하천 지방정원 등록 용역을 주는데 원래 1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50% 가까이 올라가지고 지금 1억 48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무슨 일 때문에 이럽니까? 용역 관련해가지고?
「예」하는 위원 있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아, 본예산에 작년도….
구본영위원장
올릴 때 그러면 1억 5천을 올렸는데 삭감이 된 건가요? 아닙니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등록 예산 부분은 그대로 4800만 원인데예.
구본영위원장
그대로…. 지금 증감 됐잖아요?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그게 본예산하고 지금 돼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예. 본예산 해가지고,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그러니까 356페이지에.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자료 찾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좌광천 자전거도로 산책로 관리의 1억 부분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거든예. 그거하고 지금 포함돼가 1억 4800으로 돼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러면 자전거도로에 산책도로 하는 그 부분에 별도의 용역비는 4800만 원이다?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 1식으로.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그래 지금 돼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헬기 이런 것도 대답을 하실 적에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 1억 7천이 시비가 삭감되는 여기도 그러면 우리가 내야 되는 분담금이 있다는 거죠?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부를 안 하는 거지예.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로 삭감하기 전의 현 상태로 간다 할 적에 1억 7천 안에 우리가 내야 되는 돈이 있는 거예요?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1억 7천 납부를 이제 해야 되는.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가 1억 7천을 납부를 하고 그러면 시가 그걸 다시 내려주는 거예요?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민간헬기를 갖다가 2대를 임차하는데 총 2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5개 구·군별로 해가 분담금을 갖다가 분담을 합니다,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운철
황운철위원
16개 구가 전부 다 나눠가지고 분담을 한다.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이제 산림 면적을 갖다가 비교해가지고 그다음에 산불 발생 지수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분담금을 부담을 하는 부분이거든예.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삭감이 아니라 덜, 적게 내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시면 조금 그거 하지마는 여기에 숫자상으로 적힌 걸로 볼 때에는 어찌 됐든 시비가 1억 7천 있고 우리 군에서 내야 되는 돈이 3억 9천이 있고 이렇는데 시비는 일단은 삭감이 됐으니까 이제 시에서는 이제 안 오는 거고 우리 군비는 3억 9900이 그대로 들어가는데 우리 군 돈이 줄었단 걸 이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퍼뜩 안 되는 거죠.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전체로 지금 보면요, 요번에 산림공원과가 이번 추경에서 보면 지금 14억 정도가 지금 감이 됐거든요.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는 지금 또 과장님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하신 그 노력에 비해서는 국비 쪽에서 지금 보니까 거의 14억이 지금 다 지금 안 들어온 거 같네요.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건 주로 어디서 이렇게 지금 삭감이 된 거죠?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산림 쪽 부분이 소나무재선충이나 이거 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도시숲에, 중앙부처의 지방재정 구조화 때문에 삭감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삭감된 부분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도시숲에.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도시숲에 지금 보니까 국비가 13억 정도가 감이 되네요?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도시숲 쪽으로가 감이 됐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기후 변화나 이런 거 볼 적에 이게 더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닌가요?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근데 중앙부처에서 그 산림청에서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라고 지시사항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매칭을 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국비가 삭감되니까 어쩔 수가 없다 하더라도 치중이 돼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 어찌 됐든 간 부서에서도 너무 잘 아실 거고, 그죠?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앞으로 예산을 갖다가 요청하시고 하실 때에도 요런 부분이 좀 더 비중이 좀 더 높아지고, 예산이 가는 곳이 곧 신경을 쓴다는 거고, 그죠? 정책이 가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다음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산불 임차헬기 관련해가지고 이게 왜 사전설명이 없었습니까. 지금 보면 16개 구·군에서 공동임차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20억 들여서. 그러면 의원들한테 찾아와서 사전 미리 설명도 해 주고 하면 이해가 빠를 건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산불 임차 이 헬기가 우리 군에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는 줄, 다음부터는 설명 좀 해 주고 하세요.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외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면요, 지금 도로 가로수나 공원의 가로수 지금 가지치기를 하고 있죠?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런데 보면 공원의 가로수는 보면 벚나무 종류가 많습니다. 그렇죠?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그게 가지치기를 하다 보면 밑에 있는 가지를 다 쳐요. 그러면 꽃이 어디 있습니까? 위에만 있다고요. 사람이 보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만 관리를 하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치기할 때는, 특히 공원에는 밑에 있는 가지는 좀 제대로 가지를 안 침으로 해가지고, 꽃이 밑에 핀다 아닙니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으로 해서 보기도 좋고. 이 지금 가지치기하는 게 너무 위에 친다고, 밑에를 다 친다고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요 참고를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좀 시정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세요.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35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유아숲 교육 운영 위탁금 1억 관련해가지고요, 요거에 대해서 혹시 좀 부연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8800만 원을 갖다가 배정을 받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위탁사업 부분이거든요. 산림복지업 하시는 분들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애들을 갖다가 산으로 데려와가 노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8800만 원 가지고는 숲 해설가를 갖다가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3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기관에서 올 수 있는 부분이, 신청은 60개 기관이 했는데 35개 기관밖에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부분들이 민원이 상당히 끌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부득불 추경 때 1억을 확보하려고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매년 해 오던 거고 하실 거죠, 군비 가지고?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기관은 수요는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좌광천 생태하천 지방공원 등록 용역 있지 않습니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게 부서정책단위사업명이 좌광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관리 안에 포함돼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정원 등록이라면 이게 범위가 더 큰데 신규사업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더 바람직한 거 같은데, 정원이 아마 더 큰 범위일 것 같은데.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지를 갖다가 못한 점 죄송하고예. 다음부터는 별도로 해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아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질의가, 해가지고 이 지금 사실은 심도 있는 이게 심사가 돼야 되는데 기본적인 지금 사용설명서라든지 예산서 보면 기본적인 설명을, 사업을 묻고 답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우리가 더 이게 예산이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게 또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가 되는지가 아니고, 사전에 설명이 부서에서 없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인 얘기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추경, 특히 조례도 그렇겠지만 추경 예산 반영되는 부분은 사전에 와서 좀 설명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363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4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