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종열
오종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순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선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교육아동복지과장 서병선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4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예산은 514억 6031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억 269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영유아보육료 6403만 4000원을 감하였고 시간제보육 1개 반 추가 지정으로 85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영유아 인원감소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8335만 4000원,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은 1억 125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381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3490만 9000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1억 2384만 9000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8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신규사업인 보육료 추가지원입니다. 누리과정 5세 2018년생에 대하여 1인당 월 5만원을 어린이집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에서 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은 8257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외국인 아동에 대하여 1인당 28만 원을 해당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사업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한 공모를 시행하고자 하는 24시 시간제보육 지원입니다. 칠곡군 거주 6개월에서 5세 취약 전 아동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주중은 18시에서 24시까지, 주말·공휴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료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아동수당 급여지원 1억 1455만 5000원을 감하였고, 지역아동센터 3개소 엘리트, 그루터기, 서밋 3개소에 대하여 추가운영비 1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마을돌봄터 운영비는 도비와 군비 비율을 변경하였고 저출생 극복 및 맞벌이 가정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마을돌봄터 2개소를 24시까지 시범 연장 운영코자 운영비 및 인건비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250만 원 증액하였고, 경상북도 예산 부족으로 지자체간 조정하여 입양비용 지원,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 입양축하금은 전액 감하였고,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49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는 대상자 증가로 190만 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지원은 55만 3000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는 1654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학대피해쉼터 운영비 60만 원 증액하였고,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는 36만 5000원 감하였습니다. 오종열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 설명드린 예산안은 보육 및 아동 등 국도비 예산의 조정에 따른 변경 내시 및 교부 결정 반영분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가결을 검토 부탁드리며, 이상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병선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8쪽, 외국인아동 어린이집 보육 지원 관련해서 관내에 3세에서 5세까지가 46명 있고 나머지 0세부터 3세까지는 몇 명 정도도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용만위원
예.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0세는 현재 작년 12월 기준으로 325명, 1세는 368명, 2세 430명, 3세 445명, 4세 581명, 5세 694명, 이렇게.
오용만위원
전체 어린이이고 외국인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외국인은……,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외국인 현황 인원은 46명입니다.
오용만위원
3세에서 5세까지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지금 국공립에 7명 있고요. 사회복지법인에 5명, 법인에 3명 등원하고 있고 민간에 31명 해서 총 46명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2022년 3월부터는 유치원은 외국인아동에 대해서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은 지원이 되고 있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지원이 안 되니까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던 아이들이 다 유치원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올해 새로 어린이집에 다녀도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걸로, 외국인아동도.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도 지원해 주는 걸로 바뀌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오용만위원
이렇게 해 주면 외국인아동들이 원래 주민 아이들하고 똑같은 동등한 대우를 해주나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똑같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면 3에서 5세가 보육료를 안 내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보육료를 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번 추경에서 통과되면 이 아이들도 공평하게 안 내고 다닐 수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시 시간제보육 지원 거기에 24시까지 하지 않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밤 12시까지 하는 겁니다. 이것도 도에서 저출생 극복 사업으로 저희가 다는 할 수 없고 어린이집 1개소,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서 공모해서 시범으로 주중은 밤 12시까지, 주말은 9시에서 맨 6시까지 그렇게 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오용만위원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한데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연장 근로했을 때, 교사들이 연장했을 때 급여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이거는 맞는데 만약에 부모가 24시까지 맡긴다고 해 놓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야간 연장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면 거기에는 지정된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관내에? 거기에는 아이를 맡기면 보육교사에 대해서 수당하고 그게 다 지원됩니다.
오용만위원
지원은 되는데 밤 12시까지 맡기기로 해놓고 이 부모가 새벽 4시에 왔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러면 보육교사가 집에 못가고 아이를 두고 퇴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4시간을 더 했어요. 자동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일을 했겠죠? 여기에 대한 수당을 지불할 수 있는 규정이 없더라고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중앙에 건의를.
오용만위원
그래서 원장하고 보육교사하고 그 부분 때문에 마찰이 있어요. 그래서 원장은 고생했다고 상품권으로 대체해서 주면 돈으로 달라 하는 거죠. 사이가 안 좋아지면 신고해 버려요. 일은 했는데 왜 상품권으로 주냐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되거든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수당을 돈으로 안 주고 현금으로.
오용만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맹점이 있어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도하고 중앙에 알아봐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과장님, 그런 거는 꼭 신경써 주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그게 또 시끄럽습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리고 240쪽,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및 홍보물 제작에 5종이 있는데 이게 무엇, 무엇입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학교 앞이나 아니면 교육을 하거나 아이들 아동학대에 대해서 그런 걸 할 때 올해 당초에 예산을 본예산 때 500만 원을 했는데 그게 그거 돼서 25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수막이라든지 학교하고 가정 방문해서 아이들한테 교육하고 그런 거 할 때 홍보물 만들고 아이들한테 나눠주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250만 원 더 편성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텀블러하고 간식, 어린이날 맞이해서 아이들 홍보물 줄 때 간식종류 같은 거, 젤리 종류해서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했거든요. 아이들이 그런 거 줘야지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냥 종이만 주면 안 받아가니까 젤리 이런 거 해서 줘야지만 효과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을 더 추가로 나눠주려고 이번에 250만 원 더 편성했습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요. 여기에 하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아동 어린이집 지원에 아이들이 대상자가 유치원만 됩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까지는 3에서 5세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면 보육료를 지원해 줬거든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아동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도에서 외국인아동에 대해서도 저출생 등 여러 가지 부분을 극복하는 사업으로 해서 여기도 지원을,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아동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배성도위원
이 외국인은 우리 한국에 귀화를 한 사람에 한했습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여기에 와서.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불법체류자나 미등록으로 된 아이들은 제외입니다.
배성도위원
제가 불법체류를 묻는 게 아니고요. 한국으로 귀화한 아이들입니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귀화한 아이들입니까, 아니면 임시로?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한국 국적을 가진 아이는 한국 아이이기 때문에 원래 당초에 보육료 지원을 받았고요. 이 아이들은 그냥 외국인아이로 등록된 아이들입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잠시 있다 가도 그냥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보육을 11일 이상 어린이집을 다니면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배성도위원
한국인이 아니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외국인아동, 어차피 부모가 이렇게 해서 한국 귀화를 하면 국적 자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이미 한국 아이로 다 지원을 받고 있고, 이 아이들은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유치원은 지원을 해 줬고 그런데 어린이집은 지원을 안 해 줬지만 이제 저희도 도하고 군비 합쳐서.
배성도위원
한 아이 당 얼마 해 줍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한 달에 28만 원, 보육료가 28만 원이니까요.
배성도위원
한 달에 28만 원씩 해 주는데.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이거는 아이한테 주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으로 지원을, 그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면 그 어린이집으로 28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배성도위원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국적도 한국 국적도 아니고 임시로 와 있는 아이들이 잠시 있다가 그냥 가고 아니면 정말로 우리나라 국적으로 되어 있으면 방금 말씀에 동의를 하겠는데 잠시 있다 가는 아이들한테도 돈 28만 원씩 그냥 유치원에 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그거는 나중에 맡기고,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외국인아이들 아침마다 만납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진짜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말할 것도 없지만 잠시 있는 아이들한테도 지원비를 대준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나라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한 달 살다가 또 수틀리면 아이 데리고 부평 갔다가 부산 갔다가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정확한 관리가 잘 돼서 제대로, 28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한 달에. 28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 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외국, 일본 가 있으면 이렇게 공짜로 못 받습니다. 이러한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241쪽에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인데 이 시설 삼청동에 있는 그거 맞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우리 갔었잖아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비공개시설입니다.
배성도위원
나중에 행감 때 제가 한번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큰돈은 아닙니다만 또 지금 현재 지원금이 추가로 되어 있네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난방비 1~2월해서 이번에 기름값 오르니까 상승분에 대해서 1~2월 2개월분 해서 60만 원.
배성도위원
과장님, 제가 나중에 행감 때 질의할 건데, 여기 현재 입소자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지금 1명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해봤어요. 물론 정부 정책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그만큼 시설 잘 해놓고 사람도 많이 없는, 대상도 없는데다가 이 건물을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하면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 물론 학대아동 한 아이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래서 이것을 저는 곰곰이, 지원한다고 난방비 이렇게 왔는데 이게 전체 금액을 한번, 아무 대상자도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설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운영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도 이번에 보니까 60만 원 증액되어 왔는데 과장님 오늘 뵌 김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문제를 언제 한번 곰곰이 다른 어떤 거하고 연계해서 운영한다든지 어떻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 시설 자체가 비공개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은.
배성도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공개시설이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학대해서 거기 가는 게 큰 무슨 맹키로, 비공개시설이라고 하는 어떤 그 아래 이걸 막대한 비용을 넣어서 인건비도 나가고 관리비도 나가고 사람도 없는데 기름 떼야 되고 이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1년 예산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같이 고민을 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방금 배성도 위원님께서 하신 학대피해아동,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총 몇 명이 방문했어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입소.
김태희위원
입소 학생.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작년에 1명, 올해 1명.
김태희위원
2년 동안 결국 2명이네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오면 한 얼마 정도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번에는 77일 있었고요. 올해 아이는 지금 며칠 안 됐거든요, 입소한 지. 총 있을 수 있는 것은 기본 3개월에 총 추가 연장해서 6개월 하면 총 9개월까지는 거기 있을 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9개월. 종사자가 총 몇 명이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총 6명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6명이.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시설장 1명, 보육사 4명, 임상심리전문치료사 1명인데 여기는 비상근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비상근도 임금 계속 지급됩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임금은 줘야죠.
김태희위원
매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얼마 지급하죠? 매월 얼마 줍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은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내역 말씀이십니까, 전부?
김태희위원
예, 6명 전체 다 주십시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교육아동과에 감액된 예산이 많네요? 영유아보육료 지원부터 해서 보육교직원 인건비까지 감액됐는데 감액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영아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김태희위원
몇 명에서 몇 명 됐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작년에는 그 인원이 1,235명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인원이 1,068명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167명 감소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도비 매칭에 의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교직원은.
김태희위원
가정양육수당 100명 있네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것도 현재 가정양육 수당을 45명 지원을 하고 있고요, 4월 기준에. 그래서 인원이 작년보다 적어서 줄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작년에 몇 명입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달 별로 다른데 작년 2023년 7월에는 총 103명이 나갔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다음에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현재 자료가 제가 갖고 있는 7월 달에 나간 103명밖에 없고, 올해 4월에는 45명 나갔거든요, 가정양육수당.
김태희위원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것은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집에서 아이들 돌보면 부모한테 주는 수당이거든요. 영유아 인원도 줄었고 어린이집 쪽, 보육기관에 아이를 보내는 그거니까 이게 숫자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떤 달은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보냈다가, 또 아이가 건강 이러면 집에서 데리고 있으면 저희가 가정양육수당 줘야 되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매월 이렇게 본인들이 신청하는 겁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등원하는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서 그걸 안 해야지 돈을 주는 거거든요.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는 주면 안 되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 그 학생에 대한 지원금도 매월 줄겠네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가정양육수당?
김태희위원
아니요,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한 달 쉬잖아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러면 보육료 지원은 못 해 주죠.
김태희위원
제외되는 거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가정양육수당과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차이가 있어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이거는 24개월부터 85개월까지 월 10만 원 주는 거거든요, 가정양육수당은. 그리고 어린이집에 만약에 다니면 이거는 보육료가 0세부터 5세까지 정부 지원시설, 미 지원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그게 달라요. 그래서 0세면 54만 원, 정부. 미지원도 54만 원. 1세는 47만 5000원, 그다음에 2세는.
김태희위원
5세는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3에서 5세는 누리과정이라서 동일하게 28만 원.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금액이 어린이집이 더 많네요? 그다음에 밑에 보육급여 설명해 주세요. 부모급여 지원.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영아수당 지원이요?
김태희위원
예. 이것도 전체적으로 영아 아이들이 감소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숫자를 감액했습니다. 저번 달에 4월에 영아수당 지원한 인원이 433명이거든요.
24년 4월에 433명. 23년도는요? 23년도 4월 같이 비교 한번 해 주세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23년도에는 482명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올해는 500명이네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교직원이 작년 12월 기준으로 135명이었는데 지금 17명 감소했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24년 5월 현재?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118명, 4월 기준.
김태희위원
이것도 차이가 많네요. 그다음에 보조교사 처우개선은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처우개선은 당초에 편성했을 때 국도비 매칭할 때 저기서 내려줄 때 돈을 적게 내려줘서 이번에 더 세운 겁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인원수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작년하고 올해.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현재 교사는 4월 기준으로 344명이고요.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에 대해서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하고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교사들은 4월 기준으로 344명이고, 농촌은 280명입니다.
김태희위원
농촌이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농어촌보육교사.
김태희위원
얼마라고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280명이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344명은 어디에 근무해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어린이집에.
김태희위원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농촌보육교사도 어린이집에 근무하는데 이거는 농어촌보육교사라고 하면서 특별근무수당을 추가로 더 주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280명에 대해서 얼마 추가로 더 주는데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월 11만 원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4월에 343명하고 280하면 523명이네요? 다 합치면, 그렇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다음 밑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비도 설명해 주세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보조교사 말씀입니까?
김태희위원
예.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것은 보조교사 64명이고.
김태희위원
24년 4월 기준에?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리고 대체교사 6명, 연장교사 108명.
김태희위원
108명은 뭐예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연장교사요.
김태희위원
연장하면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연장은 4시 반 이후로 근무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연장교사 수당을 줘야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몇 시까지 하는데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야간 연장까지 있으니까, 야간 연장으로 지정된 어린이집도 있거든요? 거기는 밤 12시까지죠. 그런데 그 시간까지 하면 그 시간까지 주고 그전에는 하는 시간만큼 줘야 되거든요.
김태희위원
예,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6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할게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현재 어린이집 64개거든요? 이것도 처음에 당초 예산할 때 국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이번에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모자라서.
김태희위원
모자라서?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23년도에는 몇 개였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74개.
김태희위원
누리과정 5세 보육료 추가지원 부분이 새로 편성됐네요, 1억 2000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누리과정이 3세에서 5세인데 그중에서 5세 유아 2018년생에 대해서는 1인당 월 5만 원 지원하는 거 어린이집으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건 저희 군비 아니고 순수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10개월이네? 언제부터 지원하는 거예요? 10개월이 어디까지 지원합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것은 3월부터 12월까지.
김태희위원
그러면 3월이라고 하면 벌써 지원됐네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소급해야죠. 예산이 편성 안 해서 지원을 못 했죠. 도에서 추경해서 내려온 거거든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홍보물 제작에 250만 원 추가됐는데 이거 배부 방법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캠페인 나갈 때.
김태희위원
어디에 나갑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학교 앞에도 가고요. 여러 단체, 경찰서하고 해서 학교 앞에도 가고, 학교로 가서 할 때도 있고 행사할 때 가서 할 때도 있고요.
김태희위원
아예 홍보물을 학교에다 주면 안 됩니까? 학교에 협조요청해서 아이들한테 배부해 달라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렇게 하면 일괄적으로 주는 것은 우리 팀하고 경찰하고 다 같이 나가서, 보통 아침에 등교시간쯤에 하거든요? 가서 아이들한테 현수막 펴고 옷 입고 해서 만든 전단지하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아이들 유인책으로 사탕주고 하는데 과연 아이들이 얼마나 볼까 의심스럽거든요? 차라리 담임선생님한테, 담임이 이걸 주면서 아이들한테 아침시간 안 있습니까? 아침조회 시간에 주면서 한번 읽어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렇게 하면 위원님,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전체를 다 줘야 하는데 이거는 아침에 그 시간대에, 앞에 가는 아이도 있고 뒤에 오는 아이도 있고 그 시간대에 가는 아이들만 주는데 그걸 관내 전체 학교에.
김태희위원
전체 다를 못 주더라도 어떤 특정 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면 1학년 전체 다 줄 수 있잖아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1학년 전체 그것은 예산이······.
김태희위원
그거는 얼마 안 돼요. 1학년 다 해 봐야.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러면 한 학교만 해야 되는.
김태희위원
아니, 칠곡군 전체 학생 수를 다 해도 얼마 안 돼요. 1학년이라고 해도.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래도 1000원, 2000원 요즘 가격이 많이 올라서 2000원 정도는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더 세워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예산을 다음 2회 추경 때 저희가 더 편성해서 학교 1학년을 타깃으로 하든지 2학년을 목표로 하든지 해서 전체 학교에 초등학생 전체한테 학교로 가서 홍보물하고 우리 팀들이 들어가서 아침에 선생님하고 같이 해서 아이들한테 우리 팀이 한번 설명하고 전체 홍보물 주는, 그러면 예산을 더 편성해 주시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요.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셔야죠. 홍보를 하면서 수고스럽지만 앞에 학교 나가면 일이 더 안 많습니까? 캠페인하면서 사진 찍을 수도 있겠지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예산 부분 때문에 올해 당초 예산 때도 원래 500을 세웠었는데 예산계에서 돈이 없으니까 250만 원밖에 편성 안 돼서 지금 추경에 세웠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희가 2회 추경 때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전단지 한 장에 얼마예요?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전단지 제작 매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컬러인쇄냐 아니면 그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그냥 전단지만 줘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서 저희도 나갈 때 간단한 간식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걸 빼고.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전단지만 하면 한 200 정도 됩니다.
김태희위원
200만 원, 200만 하면 돼요?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그거 하면 전단지밖에 안 되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아이들 사탕주고 하지 말고 차라리 효과적인 방법이 더 낫단 말이에요. 담임선생님한테 부탁을 하면서, 읽어주는 사람도 있고 안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그래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아이들이 앞에 인쇄된 제작노트도 괜찮은데 그렇게 하면 단가가 많이 셀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가격단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니까 학교차원에서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신 팀장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문을 하셨고요. 과장님, 저출생 극복사업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그 사업에 많이 적용이 된 줄 알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지금 238쪽에 24시까지 시간보육제 교육도 맞고 여러 가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돌봄센터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 의견이고요.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돼서는 한 발 늦었다. 다 같이 늦었다고 봅니다. 누가 누굴 특정적인 걸 지어서 왜 못했냐는 것보다는 우리 다 같은 일원으로서 대비를 못했다 그런 감은 듭니다. 그래서 저출생 극복사업에 대한 사업이 혹시 뭐가, 뭐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거 말고 말씀입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아는 만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정부나 도에서 하는 것은 주택. 결혼하는 사람들이 집 문제 때문에 집을 사려면 거기에 돈을 다 하다 보니까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집 사는데 수십 년 걸리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나 광역 같은 데서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을 위한 주택, 아파트 같은 거 임대하고 장기로 저리로 해 주는 그런 부분도 많이 시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주거가 돼야지만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회
구정회위원
과가 우리 칠곡군에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과장님 교육과인데 건축과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건축과라든지 일자리과라든지 여러 가지 포함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저는 새마을과라든지, 물론 교육과도 맞지만 돌봄센터라고 하는 게 한꺼번에 확산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원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교육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뭘 하면 다 위탁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과든 보건소든 어쨌든 간에 빨리 많이 확산돼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한 가지 부분은 돌봄센터보다 다른 부분의 사업이 많은데 다른 사업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데, 지금 예산계장님도 뒤에 계시는데 지금 도에서도 5월 초에 추경이 끝났잖아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4월,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4월에 끝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교육과하고는 별개이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했으면 좋은데, 제가 아는 만큼 읽어드릴게요. 소상공인 자녀출산 대체 인건비가 60억, 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 돌봄마을 조성 52억,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8억, 매입 임대주택 공급 201억, 청년 및 신혼부부 월세 지원 84억, 유아 단축 근로시간 급여보존 7억, 여러 가지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3분의 1만 말씀드렸는데 돌봄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업도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과마다 각종 돌봄도 확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연계되는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이 부분 놓친 부분인데, 과장님이 꼭 책임지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회의도 같이 할 부분인데 돌봄만 확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오해 아닌 오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돌봄도 하는 건 당연한 상황인데 다른 사업에도 엄청 많단 말입니다. 그런 데서 많이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다음번에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계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태우
이태우예산팀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 부분을 많이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에서 1700억 정도가 지금 있고 이번에 추경에도 727억 더 추가가 됐어요. 저출생 극복사업 도비가 541억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해 봤자 3000, 4000, 5000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많이 받아와라’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챙기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액된 부분에서 전액 감액이 한 세 군데 정도 있는데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릴까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입양비용 지원,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 입양축하금을 당초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도에서, 저희가 작년에 입양 상담이 2건은 있었어요. 그런데 1건은 저희 군에서 상담해서 다른 쪽에 그걸 해서 그쪽 지자체에서 돈을 부담했고, 입양상담 두 건 있었는데 한 건은 가정위탁이 됐거든요. 입양이 안 되고, 아이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그 돈을 안 쓰다 보니까 도에서 올해 편성은 내려줬는데 안 쓰니까 다른 지자체에 돈이 필요하니까 지자체간 조정을 해서 저희 군에도 다음에 필요하면 내려주겠다고 이번에는 교부 결정하면서 감하는 걸로, 도에서 조정한 겁니다, 지자체 간에. 그래서 전액 감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아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출생 극복 사업 중에 24시까지 사업이라든지 돌봄센터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저출생 극복사업 중에 보면 사업 속에 사업이 많거든요? 맞죠, 알고 계시죠? 완전돌봄이라든지 안심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접목이 많이 돼서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아까 학대피해아동에 홍보 전단지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전단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홍보물 안내에 보면 ‘긍정양육’이라고 해서 아이가 학대 일어나는 사유가 부모님이 양육하는 방식에 따라서 학대 사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학대에 대한 내용, 학대아동이 ‘난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내용과 종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홍보물이 내용들이 과연 적합한지 저는 약간.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안으로 내려온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만들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아동권리보장원하고 합의하에 나온 홍보물입니다, 그 내용들은. 저희가 제작하는 게 아닙니다.
배성도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건데, 그건 알겠는데 그 내용이 자칫 하면 괜히 멀쩡한데 그런 걸 보여서,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홍보하는 걸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내용이 잘못하면 잘 하고 있는데 괜히 피해아동 이런 이야기해서 괜히 뭔가 이상한 감이 드는데 나중에 홍보지 한번 저한테 보여주시고,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오용만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셔서 그것 좀 제가, 아까 외국인 어린이집 보육원 지원에 3~5세 46명 정도 있다고 했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현재 우리 군에 46명.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60명이라는 위에 이 숫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숫자가 현재 그렇고 고정된 것은 외국인이니까 더 늘 수 있고 이것보다 더 줄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60명 정도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위원님들이 다 걱정했는데 23년도에 1명이 77일 있었고, 그렇죠? 삼청동에. 24년도에 1명 있었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지금 들어온 지 며칠 안 됐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종사자가 6명이 계시는데 건물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전기도 써야 되고 참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람 한 명이. 한 명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한 명이 없어도 군에 운영을 해야 됩니다. 학대 상황이 언제 일어날지, 밤에라도 저희 직원들은 24시 체제로 들어가고 집에서 지금 재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아동보호팀들은. 2명씩 근무를 집에서 재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라도 경찰하고 연락이 오면 현장에 나가서 현황 파악하고 거기서 조치를 해야 되면 당장.
종열
오종열위원장
24시간 스탠바이가 다 되어 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저희도 24시간 되어 있고 거기 학대쉼터도 되어 있고. 작년 새벽 2시에도 직원들이 경찰하고 같이 나간 적도 있습니다. 매달 조를 짜서 밤에 재택을 하고 있습니다. 퇴근시간 이후부터 아침까지.
종열
오종열위원장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고생이 많고요. 잘 알겠습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학대 피해가 언제 생길지 안 생길지 저희도 예측할 수 없는 거고 또한 저희 군에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아이들이,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그래도 쉴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래도 다행이네요. 우리가 재작년부터 우리 군에?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재작년 12월에 해서 작년에.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 전에는 구미로 우리가 이동을 했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구미에도 다 차면 경상북도 어디, 포항에도 연락해서 받아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입장이고 거기도 다 차면 또 다른 데 알아봐야 되고 아이들 보내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되면 아이가 학교 자체도 그쪽 쉼터에 들어가면, 현재는 여기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걔가 그쪽으로 가면 그쪽에서 여기까지 학교를 다닐 수 없으면 그쪽 학교를 가야 되고 얘도 정서적으로 안 그래도 불안한 상태인데 학교까지, 친구까지 다 갑자기,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관내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같은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 그래도 불안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서병선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명화 복지정책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52쪽 끝 장부터 시작해 볼게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대상자가 없을 때는 안 나가고 대상자가 있으면, 대상자 없을 때는 관계없고요?
249쪽 보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이 내용도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상자가 많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대상자는 지금 136명입니다.
배성도위원
많네요.
245쪽,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이 부분도 신규입니까? 이 부분은 아동과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제 저녁에 뉴스를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뉴스에 보면 세 가족 중에 어머니, 아들, 장애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세 가족이 다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세 가족이 다 자살한······.
자주 접하지만 어제 뉴스?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 하면 여기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다 고생합니다, 내용을 보면. 철두철미하고 신규로 이번에 보니까 어디까지 신경 썼냐면 장애인거주자 시설 디지털 돌봄사업까지 예산을 짜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런 가족이, 뉴스라서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세 가족이 그런 안 좋은 일을 저질렀는데 뭐냐 하면 정신이 약간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케어를, 어머니, 장애인 케어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사람이 다 수급을 받고 있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도 받고 어느 정도 복지정책에서 우선은 다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힘들다 하면서 그런 일을 벌였는데 내용이 마지막에 제 가슴에 아리는 게 뭐냐 하면, 내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장례비용으로 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약간의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술에 취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번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데 이 상황을 봐서는 뭔가 하면 내 통장에 잔금이 있으니까 장례비용까지 걱정을 하고 일가족 3명이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러면 뭐냐 하면 맑은 정신으로 일을 저질렀을 때는 살기 힘들다는 뜻이거든요, 결론적으로. 기초수급도 있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케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세 가족이 다 그런 일을 당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 사회복지과라든지 뭐든 철두철미하게 잘하고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타 지역이지만 우리 지역에도 언젠가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지난번 추석 때 복지과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했을 때 아주 빨리 움직여줘서 잘 처리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전체가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칠곡군에서는 혹시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 가족이 다 결단을 할 때까지는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었단 말입니다. 뭔가 안 맞다는 뜻이거든요. 잘해 준다고 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 과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해 봐야 되고 점검을 해 봐야 되고, 고생하시지만 한 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어제 저녁 밤에 굉장히 마음이 아리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발굴하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신규로 디지털돌봄까지 한다는데 정말 잘 생각을 하셨지만.
예,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8쪽, 장애인 거주시설 디지털돌봄 사업이라고 해서 1개소 지정해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지인들도 서울이나 있는 친구들은 고향에 그걸 설치해서 부모님들의 움직임을 체크하는 그것하고 거의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2023년도 7년까지 하는 그 사업 안에 들은 거죠?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1년 동안?
하여튼 이런 사업 있으면 계속해서 장애인들이 낙상하거나 해서 더 많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십시오.
251쪽 밑에 쪽에 보면 고독사 위험군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목이 바뀌어서.
이것은 그러면 이장님이나 반장님 아니면 사회단체에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 많이 활용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예산이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많이 확보해서 지역에 고독사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그러니까 안 생기게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부터 먼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53쪽, 장애인보호구 구입이 있던데 8100만 원, 이런 것은 어떻게 구입합니까? 구매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구를 지정해서 구매하면 거기에 대한 진료내역서를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한 걸 보상해 주는 방법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방금 오용만 위원님 이야기하신 장애인 보호구 구입비, 그러면 몇 명 정도 해당되는 거죠?
247쪽, 장애인연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9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러면 연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247쪽.
그러면 작년에 몇 명 했는데요?
몇 명요?
그러면 올해는 930명이에요?
많이 늘었네요?
그러면 연금 지원 연령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등급별로 되는 거예요? 장애인등급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등록만 되면 무조건 지급해 주는 거네요, 나이 상관없이?
그 밑에 보면 장애인수당지원(기초) 해 놓은 것은 여기는 5200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이전보다 많이 줄었다는 뜻이네요?
차상위도 똑같다, 그렇죠?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있는데 여기에 보면 3개소가 6500만 원 인상됐어요. 시설에 어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다른 데는요?
그러면 밀알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3개소 되어 있는데?
아까 49쪽, 자산형성 지원사업 설명하셨는데 23년도에는 136명이고, 24년도에는 250명, 지금 파악된 게 몇 명쯤 돼요?
아까 136명 했는데?
24년도에 파악된 게 136명. 그러면 23년도에는요?
그런데 250명 되어 있는데?
차이가 배에 가까운데?
지금 인원수 말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99명했잖아요? 그랬는데 올해 136명 했단 말입니다.
137명.
그러면 예산에는 250명 되어 있는데? 인당 181만 6184원 해서 250명 되어 있는데? 방금 137명이라고 하니까.
6명. 그러면 250명 하는 것은 너무 안 많습니까?
이게 그러면 매월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작년 23년 1월부터 지금 현재 5월까지 현황 좀 부탁해요, 그러면.
여러 분들이 말씀드렸는데 고독사 우리 군에는 절대 없도록 부탁하고요. 최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자살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회보장협의체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 많이 하셔서 지역 동향 잘 살피셔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하셨고 저는 한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주간그룹 바우처 지원 있죠, 신규사업이죠?
보니까 8명이다, 그렇죠?
말씀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지금부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업을 올려놨으니까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8명 기준이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극심한 발달장애거든요? 예전에는 숫자로 나왔잖아요? 1급, 2급, 3급, 4급 나왔는데 극심한 발달장애인 같으면 표현하기가 좀 미안하지만 심한데, 아예 몸을 못 움직이는 분을 말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맞나요?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신규사업은 알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런 사업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여쭤보는 겁니다.
누가?
그러면 중복되나요?
기준이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그리고 18세에서 65세라 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지적이나 자폐성도 장애인인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8명에 대한 기준이 뭔지, 그리고 혹시나 기존에 혜택을 할 수 있는데 8명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또 이중지원이 나가지 않냐 하는 걸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현재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8명을 선정하셨냐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8명이 더 있을 수도 있고 적게 있을 수도 있는데 왜 8명을 하셨냐?
그러니까, 알겠어요. 많으면 8명 아닌 10명, 20명도 될 수 있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알겠어요. 제가 참 답답한데, 지금 현재 18세에서 65세 미만이 8명이라고, 숫자가 8명이잖아요? 더 될지 적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과장님이?
그걸 수요조사 하셨냐 이 말이죠.
그러면 더 많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것은 알겠는데, 더 많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하셨냐 이 말이죠. 더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셨냐 이 말이죠, 다시.
그러니까 8명의 기준이 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27,000원은 뭐예요?
시간당?
기존 단가는 2만 4000인데 왜 여기는 2만 7000 해 놨어요?
서비스 기준 단가 2만 4220원인데 여기는 2만 7843원 해 놨잖아요. 그거는 어떤 기준입니까?
기준에 오버된 거잖아요? 2만 4000원하고 2만 7000원이면 돈 차이나잖아요.
기존 단가가 있는데 더 오버를, 물론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기준에 맞춰서 사람을 더 쓰든지 해야지 돈을 더 주면 어떻게 해요? 지금 8명이 될지 10명이 될지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기준도 틀리지 않습니까?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변동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서비스 기준단가는 다 정해져 있는데 변동되는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서비스 기준 단가가 있는데, 물론 고생하시는 건 더 드릴 수도 있지만 기준 단가에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8명이면 더 있으면 수요조사해서 더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8명에 대한 기준이 뭐냐 이 말이죠. 더 많은지 적을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전에 수요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걸 지금 안 했잖아요.
안 했으면 안 한 거 맞죠?
저는 예산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의 인원수에 따라 최중증 장애가 8명이 될지 10명이 될지 더 많을지 적을지 알 수 없잖아요? 많으면 보편적으로 같이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이고, 8명이라고 딱 잡아놨으니까 나머지는 혜택을 못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열
오종열위원장
과장님,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만약에 5월 추경이잖아요? 하면 시행하는 게 맞습니까?
시범사업 언제부터 하셨나요?
7월이 아니고 6월이에요. 시행은 6월이고 시범사업은 3월부터 했어요. 그걸 답변해 주셔야지, 답변도 옳게 못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시행을 6월에 하면 지금 5월에 추경에 시행하는 게 맞냐 이 말이죠. 여쭤보는 거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은 176시간 맞는데 기준단가가 달라서 여쭤봤고요.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중증장애 8명보다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수요조사를 못한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이 감이 됐는데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릴까요?
찾아보세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팀장님들 몇 페이지인지 보세요. 246쪽.
아닙니다, 장애인연금.
중간 부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정회
구정회위원
예, 맞고요. 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할까요?
246쪽,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감액 됐는데 감액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릴까요? 국민건강보험 찾았나요?
04에서 그러면 02로 왔단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고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분발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나 소통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빨리빨리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좋은 사업 추진 많이 하시고요. 주민들, 장애인이라든지 모든 사업이 다 잘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 1월 1일부터 과장님으로 발령받았죠? 이제 한 5개월째 접어들었네요. 열심히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내려고 노력하시는 거는 다보입니다. 때로는 잘 안 될 때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딱 끝내면 더 낫지 싶습니다.
그것도 힌트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서명화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태 새마을체육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체육과장 김은태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은 208억 1189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억 5503만 1000원 증되었습니다. 먼저, 국민운동단체 지원 육성사업입니다. 제2새마을국민운동(부모쉼의 날 운동)으로 경상북도 역점사업인 저출생과의 전쟁과 동참하기 위하여 ‘아이에게는 추억을, 부모에게는 휴식’이란 슬로건으로 부모쉼의 날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칠곡군협의회 운영비는 지난 3월 31일자로 사무국장이 퇴직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5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유총연맹의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활동 지원은 당초예산 산출 기초의 보조비율이 50%로 착오 기재되어 70% 로 정정하였으며,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건립 및 유지 관리입니다. 약목면 교2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2023년 추경1회 때 특별조정교부금 1억과 군비 1억 원으로 편성하여 개축을 추진하였으나, 부지 소유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협의 결렬로 23년 8월 교2리 마을회에서 대체 부지를 구입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추가군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왜관8리 마을회관 신축은 2019년 7월 송주법에 따른 한전 지원금 사업을 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된 건으로, 2019년 10월 한전 지원금 일부를 기부받아 사업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신축을 진행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칠곡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보다 체계적인 자원봉사 업무와 봉사자 관리,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와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소장을 상근직으로 변경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예산 1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개채용 절차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체육진흥 및 활성화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감액에 따른 매칭으로 5만 4000원 감하였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자 배치사업도 같은 이유로 2만 7000원 감하였습니다. 295쪽,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먼저, 야외운동기구 방초매트 설치공사 건입니다. 본예산에 반영된 왜관, 석적, 가산, 기산은 일부 준공 및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천, 동명, 약목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6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50억 원 중 40억 원은 기 반영되었으며, 미반영예산 1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산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보상비로 사업편입부지 잔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하여 26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천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사업부지는 지천면 덕산리 지방하천 이언천 일원이며, 면민들의 지속적인 파크골프장 조성 건의로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약목 게이트볼장 정비공사로 노후벽체 보수 및 자동개폐기 교체를 위하여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신설 중인 파크골프장을 포함하여 총 7개소 파크골프장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칠곡군 파크골프장 운영방안 연구용역으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덕산파크골프장 내 이동식 화장실 설치에 6000만 원, 하반기 관내 파크골프장 3개소에 대한 배토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입니다. 3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0월 12일까지 6명 추가사역분 도서관근로자 인부임 4448만 8000원과 근로자보험료 578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보엄마아빠 북돋움 책선물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역점사업인 저출생과의 전쟁 100대 실행과제로 임산부 및 24년생 영아부모를 대상으로 육아정보책과 그림책 세트를 신청자에게 택배 발송하는 사업으로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찾아가는 작은도서관 문화강좌 하반기 운영을 위한 강사료 지원비 134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칠곡군 저출생 극복사업에 참여하는 작은도서관 3개소에 운영비 5372만 4000원과 방과후 돌봄 운영을 위한 작은도서관의 시설 개선 등 독서환경 조성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도서 제공과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동명, 약목 공립 작은도서관 2개소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공무직근로자 인부임으로 2024년 1월 1일자 공무직 단체협약에 의한 경력인정으로 호봉 인상과 임금협약으로 기본급 및 제수당이 증액 변경되어 공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인부임 758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추경1회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김은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3쪽, 제2새마을국민운동 부모쉼의 날 운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참석하는 사람들이 쉬어야지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참석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휴일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제20회 칠곡국민문화한마당이 20년째 됐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부모에게는 쉼, 아이들에게는 즐거움’ 그런 취지로 하루를 선물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용만위원
행사비로 집행됐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오용만위원
294쪽, 중간쯤에 민간위탁 칠곡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1736만 원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실제 설립된 게 2003년 12월 30일자로 설립됐습니다. 설립되고는 당초에 직영해서 2011년 7월 22일자부터 혼합직영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1대부터 4대까지 이영숙 센터장님, 정연대, 이태희, 박명자 센터장님까지 왔었습니다. 마지막 박명자 소장님이 24년 4월 30일자 그만두고 저희들이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사실상 직영방식인데 위탁처럼 협약이 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상근으로 있다 보니까, 실제 요즘 자원봉사센터 역할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면 칠곡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마을체육과장과 자원봉사센터장이 공동으로 지원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비상근으로 있다보니까 일주일에 두 번밖에 출근을 안 합니다. 주요사안의 신속한 의사결정 이런 부분도 늦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근으로 바꾸는 걸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근일 때는 업무추진비 월 100만 원이 지급이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상근으로 바뀌면 월 267만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자체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 5월부터 12월까지 하면 그게 한 1800만 원 정도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오용만위원
기존에 그러면 업무추진비 나가는 건 없어지고 1736만 원 6개월 하반기에 만약에 되면 한다고 예산 올린 겁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만위원
꼭 자리를 예전에 하던 대로 비상근으로 안 하고 상근으로 해야지만 칠곡군 전체 자원봉사센터가.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은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많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사실상 직영 체제이고 이게 새마을회, 바르게나 거기에는 사실상 군민운동단체이고 이것은 사실상 직영 개념입니다. 성격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직영이라면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예전에 2003년부터 2011년까지는 직영체제로 했습니다. 하다가 위탁체제로 갔다가 사실상 앞으로 역할이 많아지니까 센터장을 상근으로 바꾸고 보다 역할을 많이 부여해서 향후에는 사단법인 쪽으로 가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296쪽, 군립도서관 운영에 보면 작은도서관 지원에 찾아가는 작은도서관 문화강좌하고 그 밑에 민간법인단체 운영 보조 세 군데하고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찾아가는 작은도서관 문화강좌 지원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현 예산으로는, 지금 저희한테 신청해서 하고 있는 데가 9개관입니다. 왜관 삼청 새마을작은 도서관, 대동다숲, 공원새마을작은도서관, 2주공 새마을작은도서관, 태왕아너스센터 마을작은도서관, 한빛, 협성휴포레, 화성 파크, 북삼 현대, 이렇게 해서 9개에서 42시간 찾아가는 문화강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증액한 것은 하반기, 현재 42시간에서 38시간 증액해서 찾아가는 문화강좌를 하려고 예산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저번에도 간담회 때 한번 설명드린 늘봄작은도서관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생과의 전쟁 관련해서 저희들 작은도서관에 늘봄, 아이들 돌봄 사업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5372만 4000원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대상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간식비, 인건비 지원이고, 그 밑에 3300만 원은 시설 개선비입니다. 아파트에서 50%, 저희들이 50%, 그래서 1개소에 2200만 원, 저희들은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오용만위원
아파트에서 자부담 하는 것은 다 승낙을 받았습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승낙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모집할 생각입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작은도서관 문화강좌에 인건비입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인건비입니다. 강사비입니다. 강사하고 일부 재료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강사 몇 분인데요?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강사가 프로그램이 독서 미술 통합 프로그램이 있고 논술, 역사, 한문, 하모니카, 미술, 한국사, 한끼뚝딱 요리, 그림책 놀이, 논술 스피치, 인물역사 탐험, 아동미술, 급수한자,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선생님이 여러 분인데 열다섯 분을 찾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가신다, 그 말씀입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93쪽, 왜관8리 마을회관 신축,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한번 내용을 다시 세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현재 왜관8리 달오마을 같은 경우에 여기 마을 특성 자체가 원룸촌이 많습니다, 다가구가 많고. 그리고 한전 송전법에 의해서 한전에서 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돈이 계속 나온다 하는 게 얼마 나오는데요?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지금 10억 3600만 원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마을회관을 짓고 싶고 기존 원룸촌의 주민들이나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나눠가지는 쪽으로 사실상 원합니다. 투표를 해버리면 사실상 나눠가지는 쪽으로밖에는 안 나옵니다. 기존 달오에 계시는 분들은 마을에 재산이라도 하나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10억 3600만 원 적립되어 있지만 마을로 그 돈을 쓸 수는 없답니다. 군에다가 돈을 줘서 군에서 사업 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실시설계비에다가 올려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한전에서 돈이 세입 처리돼서 저희들이 공사해서 마을에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성도위원
마을회관, 지금 현재 있는 경로당 그건 뭡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지금은 경로당만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경로당으로 쓰고 그냥 쓰고, 또 거기에 마을회관을 짓는다?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마을에서 원하는 것은 경로당하고 같이 해서 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 크게 지어줬으면 좋겠다, 의견이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크게 지어주면 좋은데 물론 한전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하면 되는데 우리 군에서 현재 소요될, 우리 군비로 들어야 될?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군비로 들어가는 건 실시설계비 6000만 원밖에는 없습니다.
배성도위원
6000만 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배성도위원
그거밖에 없습니까? 다른 어떤 지원은 없습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배성도위원
10억 3600 이것 가지고 다 짓는가?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배성도위원
경로당은 그대로 두고?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마을에서 원하는 것은 철거해버리고, 지형 자체가 비스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 1, 2층 해서 지하창고처럼 쓰고 건물을 뒤쪽으로, 앞에 경로당을 없애고 전체적으로 슬라브로 해서 주차장처럼 하고 건물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같이 지어서.
배성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도 왜관에 있으면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야지, 누가 물어도 “왜 거기는 그렇게 있는데 또 뭘 지어주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모르면, 저도 듣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칠곡군 파크골프장 운영방안 연구용역비가 7개소인데, 그렇죠? 그러면 파크골프 군에서 직영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직영방안이 좋다 그러면 직영으로 하고, 타 지자체에 사실상 직영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례를 저희들이 업무 보면서 다 수합을 못 하니까 연구용역을 줘서 최선의 관리방안을 도출해 보려고 합니다.
배성도위원
여기에 보면 파크골프 오래하신 분들은, 저도 몇 군데 가입이 됐고 합니다마는 아무 문제없는데.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게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면.
배성도위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문제없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직영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하니까 비용 때문에, 그렇죠? 용역을 받아보고, 직영하면 그것도 수월한 일은 아닌데.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수월한 일은 아닙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간에 구미 같은 경우도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용역 받아보고, 과장님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건립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 매원지구, 도시개발하고 같이 맞물려 갑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할 때 저희들 부지가 한 4만평 정도 되는데 실제 도시개발하려고 그러면 저희들 땅이 한 2만평 정도가 같이 들어가야 도시개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도시개발을 할 때 산 까고 기반 부지 옆에 인근도로까지 다 조성해 주는 걸로 사업은 그렇게 추진합니다. 그런데 그게 추진이 되면 한 3년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총 사업비가 430억인데 국비가 90억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40억이 군비이다 보니까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국비를 어떻게 더 확보할 수 있는지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지금 계획은 다 잘 되고 있다, 그렇죠?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계획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확보 부분이 조금 힘이 들어서 저희들 어떻게든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배성도위원
특정 단체 행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칠곡군에 3만, 4만 되는 도시도 보면 체육관이 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서 만약에 실외에서 할 행사가 우천이라든지 갑자기 변해서 실내로 들어가야 될 때 우리 칠곡군이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서 애로점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빨리빨리 진행해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궁도장에 지금 현재 시설 교체가 건의가 들어왔던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던데, 그거는 어떻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가서 현장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이 가능하면 가능한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이왕 그것도 말씀하는 건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 한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궁도장에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보니까 뭐뭐 하더라고요. 그것은 과장님 파악을 하셨잖아요? 그것 좀 추진해서 예산을 어떻게, 2차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하든지 해서 그것 좀, 어차피 이왕 해 주는 김에, 보니까 다 낡았더라고요. 오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좀 조치해 주시고요.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명 과장님 파악을 하셨잖아요? 추진해서 예산을 어떻게 2차 추경에 하든지 내년도 본예산에 하든지 기왕 한 김에, 낡았다 하더라고요. 조치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운영 지원이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 솔직하지는 못 합니다. 운영 지원이 아니고 인건에 비하면 인건비라고 분명히 예를 들어서 그렇게 표시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운영비 목으로 당초에 예산이 서 있다 보니까, 운영비 안에는 사무국장 봉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 지원을 해서 그런 식으로.
배성도위원
그거는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현재 6월 말까지 하면 아까 얼마, 1700 얼마요?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1760만 원인데 저희들이 올리기는 1800으로 올려놨습니다.
배성도위원
1800으로 올렸는데, 지금 현재 5급 공무원 월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5급 1호봉이 한 270 정도 됩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면 여기 가면 우리가 알기로는 5급 공무원이 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공무원 1호봉 상당입니다.
배성도위원
공무원 상당의 그게 변동이 없습니까, 이 금액하고는?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변동이 없습니다.
배성도위원
그거 맞춰서 한 겁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이라고 행안부에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이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5급으로?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1호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면 항시 5급 1호봉 보수로 측정돼서 나간다는 말입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 지역에, 특히 왜관에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엄청 저한테 항의전화라든지 직접적으로, 제가 이름 거명은 못 하지만 거기에 관여하신 분이고 그분 다 거기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왜 잘 하고 있는데,” 저번에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해가 안 가고요. 이 비용 같으면, 저도 자원봉사센터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봉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1박 2일 코스로 예를 들어서 연수를 가게 되면 강의강사라든지 운영하는 과정이 약간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강사가 왜 저러지?” 하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강사료가 적어서 훌륭하신 분을 못 모십니다.” 하더라고요, 강사료가 적어서. 제가 그랬어요. “아, 그렇나?” 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해서 좋은 강사라든지 좋은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대가를 바라고 하는 봉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기양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데 신경을 써야 되지 거기에 지금 잘 하고 왜 센터장이라고 하나? 센터장을 새로, 아까 2일 출근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거든요? 항시 필요하면 항시 가고 항시 가서 이렇게 하시지 그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만 가서 수당으로 활동비로 100만 원 받고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상 비상근이다 보니까 근무시간은 일주일에 한 2회 정도라고만 되어 있지 실제 계속해서 나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또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은 주요 사안이 있으면 사실상 신속하게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할 때 아무래도 상근, 비상근 차이도 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종합자원봉사센터 역할 자체가 굉장히 자꾸 커집니다.
배성도위원
자원봉사센터 내용을 압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현재에서 더 활발하게, 지금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봉사자들이 봉사를 하기 때문에, 봉사자들 움직이기 때문에 다 마음이 그렇게, 모자라도 다 채워가면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새로 이렇게 해서 비용이 우리 군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되니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같이 한번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봅시다.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 운영 지원에 사무장 퇴직금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얼마나 근무하신 거예요?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이분이 실제 2010년도부터 근무하셨습니다. 퇴직금 자체가 2010년도에서 2014년까지는 적립이 안 됐습니다. 2015년도에서 2024년까지는 1600만 원 정도 적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 퇴직금이 총 23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퇴직금 부족분이 보니까 7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김태희위원
적립되지 않은 5년치를 별도로 주는 거예요?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또 다른 분이 오시겠네요?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지금 다른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태희위원
퇴직금 자체는 그 이후로는 계속 적립되는 거네요?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지천파크, 기산파크, 동명, 전체적으로 파크골프장이 새로 신축되고 있는데 기산도 지난번에 18홀인데 실제로 9홀이거든요? 그런데 지천도 보니까 9홀로 되어 있는데 덕산 같은 경우에는 18홀인데 거리가 짧거든요. 짧다 보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석적으로 가요, 공 치러. 석적에 보면 구장이 길다보니까, 가는 이유를 보니까 대회 나갔을 때 거리가 있는 경우, 지금 덕산 같은 경우에는 제일 긴 게 130m이고 나머지 100m 되는 게 거의 없거든요. 석적 같은 경우는 100m, 120m 다양하게 있다보니까 대회 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 탈퇴하고 거기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천을 이번에 가천 부지에 9홀로 만들어놨는데 총 거리가 270m, 이렇게 되면 구장 자체가 좁아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길이가 작아져요. 50m, 60m 겨우 되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연세 많으신 분들은 크게 대회 안 나가시니까 괜찮은 부분인데 대회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여기에서는 많이 떠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구장을 선정하실 때 신중을 하셔서 되도록 넓게, 파크골프가 국민스포츠로 됐지 않습니까?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우리 군비를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쾌적한 환경,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안 좋겠나 싶거든요?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부지를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좋은 구장을 찾아서, 이거는 각 읍면에 하나씩 다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누구나 쉽게 칠 수 있고 운동이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군에서 지원을 해 줄 필요는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검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초보엄마아빠 북돋움 책선물 사업 했는데 지금 임산부들한테 육아용 책을 지원하신다 하는데 그러면 어떤 책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이게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도비 50%, 군비 50%인데 엄마아빠 책인데 예를 들어 육아정보, 아이들 첫그림책 세트, 그걸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서가 총 한 240세트 정도 됩니다.
김태희위원
240명, 그러니까 결국은 칠곡군에 아이를 가지신 분들?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임산부하고 영아들 예를 들어서 24년생 있으면 대상입니다.
김태희위원
출생과의 전쟁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도 없을 것 같아요. 옆에 작은도서관도 아파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10시고 11시고 12시까지 있게 되면 초등학생들이 1학년들이 집에 오게 되면 두세 시 되거든요. 이후에 학교에서도 돌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집에 와서 혼자 있을 때 아파트 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 10시까지 하지 않습니까? 10시까지 하게 되면 아이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인데 그 시간까지 아이들이 책을 보고 있다? 그것은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힘든데,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잘 수 있는 공간도 확보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설개선비라고 들어가는 부분에 일부는 침실도 꾸미고 그럴 생각입니다. 기존 도서관에 아이들 책 읽을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얘네들이 혹시 와서 좀 쉴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3300만 원을 별도로 계상해 놓은 부분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죠. 아파트하고 반반 이야기하셨는데 아파트에서도 반절 보조하고 지원을 해 주고 우리 군에서 반 지원해 주고. 그렇게 신청된 데 있습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아직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공고 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신청한다고 이야기한 데는 없었습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이야기 나온 데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디?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석적 부영 같은 데도 이야기 나오고, 몇 군데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자기들이 반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야기됐어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장기적인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때도 국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종합적인 우리 군 전체에서 도에서 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 과에서, 지금 이 과, 저 과에서 하다 보니 실적이나 그런 것을 떠나서,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작은도서관 문화강좌 운영비는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 아닙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본예산에는 일부 삭감.
김태희위원
군비 그때 삭감시킨 거죠?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운영을 해보니까 성과가 괜찮아서 하반기 38시간 더 하려고 추가로 올렸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식사 많이 하셨죠?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앞전에 동료 위원님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약목면 교2리 마을회관이 당초에는 개축을 하다가 신축했다, 그렇죠? 특조비가 특별조정교부금이죠?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하고 우리 군비 2억 5000하면 3억 5000이다, 그렇죠?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재원 비율은 제가 5 대 5로 알고 있는데 이게 비율이 왜 틀리나요?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특별조정교부금 1억하고 저희들 당초 군비 1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도의원님 사업이다 보니까 1억, 1억 해서 2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계획할 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기존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토지 자체가 확보가 돼야 되니까 그 부분을 마을에서 땅을 사는 걸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땅값 자체가 너무 비싸니까 마을에서 사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땅, 50명을 평당 50만 원해서 한 2500만 원 마을부담으로 땅을 사고 저희들이 거기다가 신축하는 걸로.
정회
구정회위원
신축은 하는데요. 비율이 처음 당초에는 5 대 5로 했는데 지금 1억이면 1억 5000이 더 플러스된 거잖아요, 계산상으로?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군비가 1억 5000이 더 플러스됐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더는 확보가 안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안 되는 거 아는데 당초에는 5 대 5, 1 대 1로 했는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비율이 5 대 5인데, 군비가 더 많이 생겼는데 이런 경우로 한다면 다른 경우에도 특별교부세가 한 번 만에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마다 내려올 수도 있고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내려올 수 있지만 이런 비율로 한다라면 이런 경우에는 그럼 군비가 계속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 대 1로 했으면 1 대 1로 하면 되는데 돈을 더 보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경우가 안 맞다는 거죠.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은 더 이상 내려올 수는 없고.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교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군비가 더 보탰는데 더 보탠 게 경우가 안 맞다는 거죠. 당초에는 5 대 5인데 지금은 5 대 5가 넘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계장이 임의대로 했나요? 아니잖아요?
태우
이태우예산팀장
아닙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례가 되면 다른 쪽에라도 노후된 경로당이 많으면 이런 교부금이나 다른 쪽으로 돈이 내려오면 우리 돈이 많이 투자된다 이 뜻이죠? 그러면 처음으로 했으면 처음대로 하셔야 되는 거지.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사업 자체를 올린 게 아닙니다.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사업이라서.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신축 같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이관을 해 주셔야 되지 이걸 끌고 안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신축이잖아요?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신축이면 새마을회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새마을회관하고 새마을경로당하고 무슨.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경로당은 업무 자체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실제 경로당이잖아요? 경로당기 부수는 거 아닙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실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마을에 가면 마을회관이랑 경로당이 두 군데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따로 따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하는 경우라든지 두 개 있는 경우도 있고, 마을 하기 나름이에요. 마을회관이면 마을회관이고 등록돼 있으면 경로당이거든요. 그것도 번지수를 정확하게 하시라 이 말이죠. 신축을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마을회관 짓고 옆에 경로당 또 사용한다는 거예요?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마을회관 신축인데 마을회관 하고 일부 용도를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도······, 이 건은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마을회관에서 나중에 경로당으로 변경될 거 아닙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등록은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는 새마을과에서 왜 이렇게 힘든 걸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전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 맞나요?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군비 매칭도 그러면 다른 쪽에서 이런 경우 있으면 다 신청하면 다 받아줘야 됩니다. 왜관읍 왜관4리 마을신축도 한전 지원금이 10억 정도 있고요, 그렇죠? 건물이 마을회관 신축이다, 그렇죠?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이것도 신축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두 개 사용하는 건 아니죠?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이것도 계획은 같이 사용하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는 또 우려스러운 게 이게 마을에 등록이 어떻게 될지, 물론 사회복지과는 아니지만 나중에 사회복지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하십시오. 마을회관도 중요하고 경로당 중요한데 혹시나 경로당이 이중으로 지원될 경우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못 나가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가산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이것은 하천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방하천.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하천 부지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것을 구입을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하천 옆에 문중 땅이 한 265평방미터 정도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빨간 부분이죠?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파란 부분은 뭐예요?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파란 부분은 현재 사업부지입니다. 이것은 하천 부지입니다. 그리고 일부 개인 부지 있어서 이것은 매입이 완료가 다 됐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빨간 부분이 개인 부지인데 이걸 2600만 원에 산다는 소리잖아요?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파란부분이 파크골프장.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현재 사업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여기는 만약에 사용하면 하천점용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이 넣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아들었고요. 약목 게이트볼장 정비공사 중에는, 소유자가 누구에요?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현재 땅은 약목농협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위에 게이트볼장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땅은 약목농협 땅이고, 몇 평이죠?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면적이······, 잠시만요.
정회
구정회위원
예, 찾아보시고요. 시설의 지붕을.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일부 지붕이 있습니다. 상부 가림막이 있는데 썬라이트 자체가.
정회
구정회위원
이게 하도 노후돼서, 저도 다 봤어요. 땅은 약목 농협 땅이고, 맞나요?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럼 건물에 대한 시설은 우리가 지어준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어느 부분을 지어주실 거예요?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를 들어 비가림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들여서.
정회
구정회위원
총 얼마입니까? 1500만 원인가요?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이번에 투자하는 것은 1500만 원입니다. 옆에 벽체 자동개폐기하고 상부 썬라인트 일부 바꿔주는데, 시설 정비하는데 1500만 원.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해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어르신 공동으로 게이트볼장을 사용하는데 땅은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개인 땅이잖아요?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 자체를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기산에 설치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동의서 받아서 비가림시설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땅이 어찌 보면 개인 땅이잖아요? 우리 군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약목 농협 땅이면 공사비가 한 5 대 5 정도로 하면 안 좋냐 그런 뜻도 있거든요. 이해를 못 하십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약목 농협에서는 공사비 자체를 지원할 이유가, 땅 자체만 해서.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군에서 해줄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현재 시설이 군민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고 하니까 정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금액 갖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게 보니까 지붕이나 이런 게 다 노후된 건 봤어요. 이렇게 해 주면 그러면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시설은 저희들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개인 땅에 시설 해 주면 다 시설 해 줄 수 있나요?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협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설······.
정회
구정회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 있으면 다 해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토지 소유주 승낙 받으면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여기 감액된 부분 있던데 공무직 교통보조비가 전액 감이 됐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생활체육지도자 감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도서관.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교통보조비가 기본급으로 다 포함됐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다른 타 부서에도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과장님, 체육시설이나 새마을이나 돌봄이나 제가 표현이 죄송합니다마는 많은 사업이 생겼어요. 편하게 말하면 뒤죽박죽처럼 많이 생겼어요. 그걸 저는 지금 다 복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건축과라고 집 짓는 게 아니고, 무슨 부서라도 다 할 수 있는 만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뭘 하든 사업이든 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주민들 불편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질문 3개가 있는데 하겠습니다. 궁도협회 있잖습니까? 내년에 칠곡군에서 궁도대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하는데 알고는 계십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아니고 궁도협회에서 경상북도 궁도대회를 개최한다고 이야기는 그 정도는 들었습니다.
오용만위원
대회 시설은 다 갖춰졌는지?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그 정도 시설에서 가능하니까 협회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협회에서 하는 것은 별개로 진행을 한다는.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리고 체육회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 임직원이 몇 명입니까? 제가 알기로 한 40명 정도 된다 하던데.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회장님 한 분에 부회장님 열세 분, 이사가 3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타 단체에는 보면 총무과나 이런 데서 국외연수를 간다고 하고 있는데 체육회는 국외연수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타 단체와 비슷하게 국외연수를 맞춰줄 수 있나?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보면 사업계획서가 올라옵니다. 거기에 있으면 저희들이 승인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체육회 자체에서 안 올려서 그렇습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심고등학교에 육상부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면 올해에 심의위원회를 먼저 열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상하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심의위원회들한테 득을 하고 예산을 상향을 하든지 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최할 의사는 있습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아직까지 그것은 검토단계라서 아직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오용만위원
현황파악을 하셔서 미리 해서, 내년에 닥쳐서 심의위원회 안 열어서 안 된다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된다고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그것부터 먼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야외운동기구 방초매트 안 있습니까? 이거 지금 하고 있죠?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데가 왜관, 석적, 가산, 기산은 방초매트 설치하고 있습니다. 일부 완료된 데도 있고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하고 난 뒤에 평가가 어떻습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평가는 좋습니다. 아무래도 야자매트로 설치하니까 운동할 때 촉감이라든지 풀도 덜 나고 좋습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간에 야외운동기구라든지 운동기구 보면 전에는 어느 정도 민원도 들어왔는데 요즘은 제가 다녀봐도 잘 관리되고 있고 또 제때제때 잘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트를 깔아놔도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단지 혹시나 기구에 녹이 쓴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수시로 관리하셔서, 끈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 이왕 잘 해 주셨는데 그런 거 더 잘 치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다른 부서라든지 만약에 센터장,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아직 결정 안 났습니다. 아직까지 모집 공고 중입니다.
배성도위원
모집 공고는 했습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3차 공고입니다.
배성도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격란에서 만약에 거주지에 대해서 칠곡군 거주자 아니면 타 지역의 거주자도 가능합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현재 조건, 잠시만요. 현재 자격요건밖에는 없습니다. 지역거주 가지고는 안 해 놨습니다. 아무래도 타지에 있더라도 우수한 분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은 걸지는 않았습니다.
배성도위원
지금 본 위원은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원할 때는 지역사람을 가능하면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한다면 그런 것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관내의 일은 중차대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타지에 있다 이런 것은 거북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정해진 건 없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자원봉사자 대회를 했었죠?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때 국장님께서 진행 계속 맡았지 않습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국회의원님 오시다보니 일찍 갔다가 다시 또 우리가 자리를 하게 됐죠?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때 과장님이 볼 때 좀 실수를 많이 하시는 느낌 못 받았어요?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아무래도 전문MC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있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날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될 수 있으면 말을 했는데 뒤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대강 아시겠죠?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다음부터는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그런 건 잘 좀, 그리고 가산에 파크장은 지장물 보상이 다 된 것으로 알았는데?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옆에 귀퉁이 작은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문중 땅이라서.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 땅을 산다고 그랬죠?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265평 정도 추가로 사는 겁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그리고 이번에 레슬링팀 종합 우승했던데?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종합 우승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칠곡군에 포상금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포상금 나가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어느 정도 나갑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금메달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 은메달 50만 원, 은메달 30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런데 아마추어지만 굉장히 힘든 운동을 하는데.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승포상금으로써는 적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이분들이 전국체전 나가서 금메달 따면 얼마 줍니까? 포상금.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렇습니까, 20년 전에 서울에서 한국체대 다닌 사람 칠곡군 대표로 와서 금메달 따주면 그때 포상금 200만 원 줬습니다. 뒷돈을 더 줬습니다. 옛날에는 대접을 굉장히 잘 해줬어요. 앞으로 더 운동선수한테 신경써 주세요.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리고 지천, 북삼 게이트볼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거의 동일한 사이즈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좀 좁죠? 그래도 지천에 그것밖에는 자리가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은태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우석 보건소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우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이번 1회 추경은 기정액 105억 8620만 6000원 대비 7억 2777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113억 139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기관 운영입니다. 다부 동부 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이전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은 함유 의료기기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로 단열성능 확보 및 에너지 절감률 향상을 위해 방수 및 전기 간선공사 등 부대공사비가 증가함에 따라 동부보건진료소에 3000만 원, 다부보건진료소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54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36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보건지소 진료소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배터리 및 패치 구입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2023년 임금협상에 따라 3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409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인력운영비 377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결핵관리 사업비입니다.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금 304만 6000원을 감하여 취약계층 결핵과 잠복결핵 관리를 위한 의료 및 의료회복비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369쪽,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급을 위해 의료 및 회복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수사감시 의료기관 지원금으로 기타 보상금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건강증진사업 관리입니다.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인상으로 공무직 등 인건비 3114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2500만 원 감하여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교부 및 운영물품 구입, 통합건강증진사업 위탁교육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체험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1쪽, 공무직근로자 등 임금협상 인상으로 보험료 부담금 759만 원을 증액하였고,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보충식품 지원비를 600만 원 감하여 370쪽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건강마을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 459만 원을 감액하고 우울극복 시범사업 워크북과 운영물품 등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39만 원, 건강위원회 교육 여비와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372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해 금연사업 공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1205만 1000원, 금연상담실 환경정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사업 공무직근로자 연금부담금 등 1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출산지원관리입니다. 유축기 및 소모품 단종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유축기 교체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의 산후회복을 돕기 위하여 산후조리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에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50만 원 감하였습니다. 374쪽,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보조비율이 변경되었으며, 난임부부 확대지원사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및 난청조기진단 사업 또한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각 800만 원, 100만 원 감하였으며, 보조비율도 변경되었습니다. 375쪽, 국도비 보조금 증액 및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1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도 보조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376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으로 4대보험료 등 461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7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및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비입니다. 보조금 변경에 따라 각 24만 4000원과 10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국내여비를 360만 원 감하고 활동량계 등 구입비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37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차량 임차비 400만 원과 379쪽 치매보듬마을 환경개선비 800만 원을 감액하여 치매진단 및 감별 검사비 400만 원, 예쁜치매쉼터 운영 물품 구입비 800만 원을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379쪽, 교량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교량자살예방 홍보 시설물 설치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60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0쪽,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생명존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읍면동간으로 조성하는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위험군에서 심리상담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비 79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 3명의 인건비로 2023년 임금협상에 따라 178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부터 질문하겠습니다. 369쪽,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검시 의료기관 한 곳에 지원한다고 해놨는데 어느 기관입니까?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지금까지 선별진료소도 해왔고 PCR검사도 하는 왜관병원을 해서 계속적으로 양성자검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뒤쪽에 여기 말씀하십니까?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왜관병원.
오용만위원
373쪽, 출산장려 관련해서 모유수유기 유축기 및 기자재 구입을 하는데 혹시 이런 것은 임대는 안 합니까?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유축기 대여를 총 38대 정도 대여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22대, 5대, 11대 있는데 32대가 단종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려고 이번에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오용만위원
대여해 가는 횟수가 많습니까?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2023년도에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23년도에 150건 정도 대여했고 올해 한 76건 정도 대여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오용만위원
많이 해서 예산 2~3배는 더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379쪽, 정신보건사업 교량자살예방 홍보시설물 설치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23년도에 자살자는 몇 명 정도 발생했습니까?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2023년도에는 전체적으로 35명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익사한 것은 1월 달인가 그때 안타깝게 중학생하고 2명이 낙동강 다리에서 뛰어내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제가 많이 다녀봤거든요. 안전관리과장 할 때도 많이 다녀봤지만 왜관2대교는 하트모양으로 해서 예쁘게 간판하고, 저번에 다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설치를 로고젝터 3개 정도 하고 그다음에 간판을 LED로 예쁘게 해서 밤에도 볼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곳곳에, 제가 직접 나가봤는데 남구미대교 쪽 가기 전에 데크도 있는데 데크 거기도 바로 뛰어내리겠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1명이라도 안 죽으면, 이걸 보고 안 죽는다면 큰 도움 안 되겠나 싶어서 이번에 시행해봤습니다. 고심 끝에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이런 시설들도 많이 해서 자살자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최상책인데,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출산 장려밖에 안 하기 때문에 출생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하는 방법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출산을 장려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출산이 되면 그 이후부터 우리가 건강을 예방해 주고 또 건강에 대한 아이들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는 부서이지.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용어상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선 여기에 우울극복 시범사업, 우울극복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울자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371쪽. 우울극복 시범사업 이래서 우울극복이라고 하면 우울자가 우울하다는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하는지?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건강마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성도위원
우울극복 시범사업 워크북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 책들을 구해서 우울자들한테 나눠준다는 말인지,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이것은 우리 팀장님이 전문적으로.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팀장님.
운태
김운태건강관리팀장
건강관리팀장 김운태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하는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데 명칭이 실제 우울극복 사업으로 해서 우리한테 사업명이 내려온 부분이고, 우울증에 대한 것은 따로 테스트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부분들인 거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노령 질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울증이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모아놓고 과거 회상하는 그런, 공식적인 명칭은 ‘기행문’ 그래가지고 ‘기억 행복을 여는 문’ 이렇게 해서 명칭이 있습니다. 이걸 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울증에 대한 것은 따로 검사하는 척도는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 경로당이나 다니다 보면 사람이 약간 그런 것을 느꼈을 때 이렇게 해서 책을 주고?
운태
김운태건강관리팀장
설문지 형태로 해서 우울증을 검사하는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아직까지 안 해봤죠?
운태
김운태건강관리팀장
저희들 아직까지 대상이 안 되는 부분들이라.
배성도위원
안 해봤죠?
운태
김운태건강관리팀장
예.
배성도위원
우울증 환자가 보통 보면 이걸 조기에 발견해서, 제 주위에도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장사 잘하다가 갑자기 안타까운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기에 보건소에서 해서 알아차려서 한다 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 이런 사업은 잘 신중하게 준비해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운태
김운태건강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이게 매나 치매하고 다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우울 이것까지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주시니까, 하여튼 치매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관돼서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말이 치매 나왔는데 칠곡군에 치매환자가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줄어듭니까? 저번에 행사 때 공연할 때 보니까 치매 어떤 그걸로 한 공연을 제가 봤는데 잘 봤거든요. 그런 것을 참 잘하셨는데, 보건소에서 중점사업으로 치매 이것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고령화시대에 접어들기 때문에 점점 조금씩 소폭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상승은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또 자꾸 노령화시대가 접어들기 때문에 연세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것 보다는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조금씩, 1,800명인데 조금씩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에 그 정도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치매 쪽 하고 있습니다만 치매 쪽에는 간별검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 선별검사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보건소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저도 집사람하고 “우리 치매 보건소 가서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도 못 가거든요. 물론 보건소에서 각 경로당에 다니면서 보시고 잘 하시겠지만 정말로 발굴이라고 하나, 빨리 하셔서 우리 칠곡군에 치매 굉장히 신경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보건소에서, 제가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이번에 무슨 수상하셨죠?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보건의 날, 기념식 날 도에서 대상받았습니다.
배성도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이번에 대상받으셨는데 조금 늦었습니다만 축하를 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칠곡이 군부에서는 그래도 잘 사는 칠곡인데 지금 현재 65세 이상 대상포진 접종이 군부에서도 하고 있고, 가까운 김천시에서도 하고 있고, 경상북도에서도 우리가 판단할 때는 잘 사는 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실행하고 있는데 우리 칠곡군은 늦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저도 김천에 대상 수상을 하러 가면서 보니까 그런 문구를 보고 제가 지시해서 한번 파악해봤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한 열 군데 정도가 올해 시행해 보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특히 청송, 영양, 영덕, 이런 쪽은 사실 65세 인구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2만 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65세 이상 모두를 한 번에 대상포진을 맞게 해 주면 한 14억 정도 들어갑니다, 한 번에. 그다음에 65세 되는 사람부터는 하면 한 3억 밑으로 그만큼 계속 투입이 되는 거죠. 대상포진은 한 번만 맞으면 되거든요. 검토사항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다른 인구 적은 군을 비교하면 안 되고 그만큼 세수가 적은 게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얼마 전에 왜관 시내 모 병원에 갔어요. 가니까 옆에 아줌마들 하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물어봤어요. 한번 접종하는데 얼마인가, 28만 얼마인데 그걸 두 번 해야 된대요. 전에는 18만 원에 한번만 하면 된다 이랬는데. 환자들이 “왜 이러냐?”고 이야기를 하시기에 제가 간호사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28만 원인데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접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병원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병원 이름 대라고 하면 대줄 수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걸 이렇게 사람들이 걱정하도록 놔두나. 우리 군에서 하게 되면 약간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모 과장님은 칠곡군이 잘 사는 부자동네라고 하거든요? 부자동네에서도 이런 것은 다른 어떤 시군보다 빠르게 하셔서 이왕 다 잘 하셨는데 이런 것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28만 원짜리는 수입산, 차로 비교하면 벤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게 있고 또 싼 것은 더 싸고 이런 게 있는데 각 병원마다 약을 비싼 걸로 해서 하는 데도 있고 싸게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문제를 봐서라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65세 이상에 대해서.
배성도위원
그렇죠. 65세 이상 하든지 아니면 70세로 하든지 해서 천천히 하든지.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의원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 다 된 사항이니까, 이것은 당초 예산에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렇죠? 이것은 참고로 오늘 소장님 만났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것은 소장님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요.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이것도 아직 보고도 안 됐고 그래서 제가 검토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65세 이상 칠곡군에도 대부분 예방접종 다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벌써 했습니다. 또 28만 원 아닙니다. 제가 7~8년 전에 했는데 16만 원인가.
배성도위원
7~8년 전하고 지금 병원하고.
종열
오종열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했다는 걸 아시고 65세 이상 예방접종 나름대로 많이 했을 겁니다. 추진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라든지 다른 쪽에도 하고 있으니까.
종열
오종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직도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가 계속 지급되고 있어요?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이것은 2022년도부터 계속 정체돼서 계속 밀려있는 사항입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전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1억 9000만 원 정도 밀려있습니다. 계속 청구가 들어오니까. 구미시에 남아있는 돈이 그만큼 있거든요. 그래서 6500만 원 더해서 국가에서 구미시에 있는 팔천몇 만 원 해서 그때 갚으라고 했는데 지금 또 국도비에서 2000만 원 이걸 더해서 완벽하게 갚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구미에서 입원해서.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구미시에 지금 남아있는 돈이 그만큼 있어요. 저도 이게 참 헷갈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다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구미시에서 구미 것을 당겨서 칠곡군에 합해서 돈을 주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 더 세우면 아마 거진 다 어느 정도 되지 않겠나. 또 청구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럼 지금은 만약 코로나하면? 지금은 안 되죠?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이제는 끝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71쪽,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해서 6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어떤 식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영양플러스는 분유라든지 쌀, 달걀, 콩, 이런 것을 대상자가 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로 하고 규모별로 기준 중위소득이 있습니다. 80% 이하 이런 식으로 해서, 또는 한 가지 이상 영양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월 2회 가정배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저희들이 입찰해서 82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남은 금액으로 감하고 다른 것으로 돌린다는 뜻입니다.
김태희위원
입찰을 해서 업체 선정해서 배달하는 거네요?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괜히 국비를 반납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군에 출생 인구가 얼마쯤 돼요?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작년에 350명 태어났습니다. 올해는 더 줄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377쪽, 우수사례 발굴 및 역량강화교육이라고 해서 10만 4000원이 감액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수사례 발굴인데 이것도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지금 감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보조금이 감 되니까 한 명 정도 가는 걸로 해서 두세 번 정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소한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어차피 국비가 그렇게 바뀌니까, 보조금이 바뀌니까 방법이 없이 그렇게.
김태희위원
이것은 어떤 사례인가?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냥 교육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심내혈관질환에 대해서, 또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교육 이런 것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 직원이 교육을 듣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혹시 발굴된 사례가 있습니까?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우수사례 같은 거요?
김태희위원
예.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런데 거기 가서 여러 가지 보고 듣고 오는데 다 비슷비슷하고 똑같으니까 크게 그런 건 없고, 일단 어떻게 하라 하는 교육지침이 자꾸 바뀌니까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육을 받으시면서 교육받고 보건소 자체 내에서 사례 발표한 그런 게 있습니까?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오용만 위원님께서 설명했던 부분인데, 교량자살예방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한강을 벤치마킹해야 할 것 같아요. 한강에 교각이 굉장히 높거든요? 높이 있어서 올라가는데 조금 힘듭니다. 높아서 한 번에 못 올라가는 거죠. 왜관 같은 경우는 낙동강 다리에 보면 굉장히 낮거든요. 낮아서 뛰어들기가 너무 편하게 되어있는데 이걸 2m 정도, 보기 싫지 않게끔 우리 군에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칠곡보에서 투신자살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잠깐이에요. 한번만 생각했으면 괜찮은 부분인데 그 분이 그냥 자살했더라고요. 푯말은 봤습니다. 잘 붙여놓으셨던데, 그것도 있지만 올라가기 힘들게 만들면 한 번 더 생각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군에서 예산과에서도 한번 생각하셔서 교각 높이는 방법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관련 부서와 철저히 한번, 긴밀한 도시계획과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교량 관계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은 이런 데에 다른 쪽이 있다면 그쪽 팀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건진료소 리모델링하는 건인데 동부, 다부 한 것하고 지금 할 것하고 하면 앞으로 몇 개 더 남았습니까?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2개 하는 것은 6월 되면 다 끝나고요. 내년도 할 것은 동부보건진료소하고 다부보건진료소는 2023년 8월에 선정돼서 향후 계획으로는 2024년 7월 달에 공사착공해서 그다음에 10월 달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좋습니다. 안 한 것은 몇 개 남았어요?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2개 남았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보건진료소다, 그렇죠?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동부하고 다부하고 두 군데가 실시 용역 중에 있고 그리고 이번 10월 달에.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동부, 다부가 왔는데 이것 말고 나머지 또 안 한 게 있냐 이 말이죠.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주민들 대면하기에, 첫 대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라든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 주민들이 오면 친절하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산후조리비 지원이 있는데, 한번 보시렵니까? 373쪽, 산후조리비 지원 3억 5000, 350명, 설명을 부탁할게요.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저번에 저희들이 산후조리비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조례를 변경했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일부 개정했지 않습니까? 산후조리비 3억 5000만 원 세운 것은 작년에 350명을, 더 늘지도 모르잖아요? 350명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칠곡군에 주소를 둔 자에 대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100만 원 정도의 산모 회복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조례변경 언제, 몇 월에 하셨나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이게 올해 조례 아닙니까?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올해 다 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올해 조례 맞죠? 상반기에.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상반기에 조례 다.
정회
구정회위원
몇 월 달이죠? 올해 하신 겁니까?
종열
오종열위원장
올해 2월, 3월.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2월 28일부터, 298회 때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은 없고 지금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조례는 제가 몰랐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모유수유 유축기 및 기자재 구입은 40대, 30만 원 설명 좀 부탁할까요?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이것은 유축기 대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38대가 있는데 32개가 단종이 돼서. 유축기도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소모품 이런 것도 포함해서 2000만 원을 더 계상한 겁니다. 이게 단종이 돼서 더 이상 안 나온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것은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는데 본예산에는 똑같이 50개가 잡혀있더라고요. 4만 원이던데요? 4만 원 50개.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소모품하고 포함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회
구정회위원
본예산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유수유 유축기 기자재 구입 4만 원 곱하기 50개. 본예산 거, 뭘 보고 이야기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38개 있고 단종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50개가 예산에 잡혀있는데 지금 또 40대를 구입하는 거거든요?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여기는 보면 모유 유축기 기자재 구입을 하기 위해서 그때 당초에 그렇게 세운 거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제목이 똑같아요. 모유수유 유축기 기자재 구입, 여기도 모유수유 유축기 및 기자재 구입, 똑같아요.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이것은 팀장님이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팀장님.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출산팀장님.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단종됐다는 게 말씀은 다 이해는 했지만 본예산에도 50개 있고 지금 또 40대 구입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정미
박정미출산지원팀장
출산지원팀장 박정미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소모품만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 중간에 소모품이 유지되는 줄 알았는데 소모품하고 유축기 기자재까지 단종이 된다고 해서 지금 추경에는 기자재까지, 기기까지 같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30만 원 해서 40대 올린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금액이 본예산에 보니까 4만 원 적혀있더라고요.
정미
박정미출산지원팀장
소모품은 그 정도 가격이면 과하거든요. 유축기 일반인이 대여했을 때 접착기라든지 거기에 따른 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모품입니다. 그것은 그 정도 가격 하면 구입할 수 있는 거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모유수유 유축기 기자재 구입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1차 추경에 모유수유 유축기 및 기자재 구입했단 말이에요? ‘및’자가 빠졌거든요? 뭘 기자재 구입했다는 소리에요?
정미
박정미출산지원팀장
저희가 유축기 소모품이라고 명시를 해야 되는데 기자재로 명시를.
정회
구정회위원
본예산도 틀렸고 글씨가 똑같은 문구인데 헷갈린다는 거예요.
정미
박정미출산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오용만위원
제가 처음 왜 질문을 했냐 하면 본예산에 3800만 원이 세워져 있었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000만 원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 1000만 원으로 모유수축기 40대를 사는데 되냐 이 말이죠. 그전에 이걸 가정하고 본예산 때 예상을, 소모품을 얼마나, 뭐가 안 맞아서 물어봤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여기 금액 예산 자체는? 3800만 원에 유축기를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었으면 이해를 했을 건데 소모품을 한다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거잖아요, 구 위원님께서.
종열
오종열위원장
품목을 일원화 시키세요. 이것저것 다르게 하니까 다르게 보이잖아요.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이게 필요하니까 하는 건 맞는데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일원화 시키면 충분히 내용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그리고 감액된 부분에 국가 암 진단 사업비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감액됐는지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국도비 보조금 변경 국가 암 관리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다 판단해서 남은 데 주고 또 우리가 모자라면 나눠주고 이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돈이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해서 주고 있는데 모자란다면 우리한테 또 줍니다. 그래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손목시계형 활동량계 있는데 350대, 과목변경을 하셨다 말씀을 하셨는데 손목시계형 활동량계. 377쪽입니다. 이게 뭔지 설명 좀 부탁할까요?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AI·IOT 사업을 한번 설명드리면, 작년부터 사업을 한 사업인데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되는 분들에 대해서 손목 워치시계와 또 거기에 따른 자기가 혈압이 있으면 혈압계, 체중계 이런 것을 다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우리한테 돈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뭘 하냐면 이분들에 대해서 모든 건강을 케어할 수 있도록 손목시계 워치 이런 것을 가지고 시간을 체킹해서 5,000보를 걷든지 매일 걷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한 시간 드리거든요, 이분들이 신청하러 오시면. 작년에 300대 해서 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른들이 걷는 걸음, 혈압도 매일 두 번 체크해서 얹고, 당뇨가 있으면 당뇨 그것도 두 번씩 올려서, 어플이 있습니다. 휴대폰에 가면 건강관리 어플 다 깔아줍니다. 거기에서 입력을 넣도록 하면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분이 건강을 체크를 하느냐, 걷냐, 안 걷냐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안 한다면 우리가 반품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매정하게 못 하겠고. 그렇게 한 눈에 봐주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이런 사업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취지는 좋아요. 설명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65세 이상이 신청하면 그 기준이 없나요? 65세 이상은 다 순서대로 하는 겁니까?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신청 우선대로 해 드립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모자란 건 내년 예산 받아서 또 하실 겁니까?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렇게 한번 1년 하고 나면 못하고 1년 뒤에 신청해야 됩니다. 못하신 분도 있다고 봅니다. 휴대폰을 잘 못하시는 분들 못하고 이러니까, 65세 이상 되는 분들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저희들이 한 번 더 홍보해서 올해 다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교량 자살예방 홍보시설물에 대한 사업은 뒤에 사업조서가 있거든요. 개인적인 건의인데 소장님 안전과장도 하셨지만 다리 나면 다리 난간이 횡단식이거든요. 이것 보십시오. 발판 올라가기가 굉장히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직선으로 이렇게 하면 덜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도 단순한데 이런 것도 협의하셔서 돈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방향도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부서에 한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떨어질 때도 잡을 수 있다는, 시간을 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계단 밟고 올라가면 빨리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이게 직행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있으면 사람이 못 타고 들어간다는 거죠. 높이도 하고 하면, 이왕 건설과나 다 우리 칠곡군이니까 이런 부분도.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협의 한 번,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석적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이런 것을 한번 보고 한 사람이라도 안 죽는다면 돈 1600만 원 가치는 충분히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제가 쭉 많이 붙여놓도록, 2대교부터 해서 안내판을 많이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근본을 없애자는 거죠. 물론 로고젝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다른 난간도 못 올라갈 수 있도록 아예 사전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보건소장님 보고 한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따지면 다 우리 칠곡군 일원이지 않습니까? 다리 건설할 때 자살예방 덜 될 수 있도록 직선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부진료소하고 동부진료소 몇 년도에 준공됐습니까?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2007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 2007년, 다부 2008년.
종열
오종열위원장
제 기억으로 준공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2007~2008년도인데 위원장님, 저희들이 하는데 있어서, 오셔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바깥 외형을 좋게 하는 게 아니고 가보니까, 국토부에서 하는데 안전관리원에서 심도 있게 설계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안에 완전히 쾌적한 환경, 또 단열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70% 국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70% 국비이기 때문에 욕심이 나서.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는 전부 다 국비, 도비이고 해서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래서 저희들이 깔끔하게 해서 나중에 그렇게 되니까.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오우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김명은 교육문화회관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교육문화회관 관장 김명은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종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육문화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저희 교육문화회관 전체 예산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47억 8763만 3000원보다 10억 6323만 원이 증가한 58억 50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39조에 의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2년 주기로 실시하는 보일러 열교환기 정기검사를 위해 세관작업비 900만 원과 검사수수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실시한 24년 상반기 칠곡군 위험성 평가에 따라 대공연장 바닥 미끄럼방지용 카펫 설치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체제 구축입니다. 2024년 성인문해작품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당초예산 1000만 원에 추가 1000만 원을 더하여 계상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2024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찾아가는 기초문해교육 운영과 찾아가는 디지털문해교육 운영에 국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할매문화관 건립 총사업비 190억 중 실시설계 용역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으로 국도군비 비율 50:5, 45:2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지원입니다. 금년도 2월 5일 2023년도 칠곡군청과 전국공공운수노동종합 단체협약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임금상승분 반영을 위해 명절휴가비, 대민업무수당, 2023년도 급여인상 소급분 등을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비 인건비로 269만 9000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공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인상분 3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연합활동 등 외부 체험활동 확대에 따른 학생 수송차량 임차비 408만 원과 체험활동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 200만 원, 종사자 국내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캠프를 외부 청소년활동진흥원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무상으로 실시함에 따라 절감된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은 감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칠곡군청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2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청소년 보호육성입니다. 위기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심리·정서적 지지와 함께 지역사회 자원연계서비스를 지원하는 청소년동반자 사업 국비보조금 확정내시금액 변경에 따라 인건비 14만 원을 계상하고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인건비 국비보조금 확정내시금액 변경에 따라 인건비 상승 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종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문화회관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경비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육문화회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93쪽, 성인문해작품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보통 이때까지 해 왔는 것으로는 할매서체 글꼴제작이라든가 할머니들이 시를 쓴 것으로 해서 책자를 만든다거나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 콘텐츠라고 해서 영화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저작물이라든가 창작물도 콘텐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것은 책자라든가 글꼴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홍보나 그런 데 사용하고자 매년 해 왔던 사업입니다, 콘텐츠 개발.
오용만위원
그러면 새로 더 넓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보통 예산을 1년에 2000만 원씩 줄곧 해 왔었는데 당초 예산에 2000만 원을 올렸는데 1000만 원이 깎여서 이번에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해야지 콘텐츠다운 걸 할 수 있어서 이번에 1000만 원 올렸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관장님, 설명도 잘 듣고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아카데미 현황이 지금 청소년아카데미가 몇 명입니까?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청소년이 36명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배성도위원
36명이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교육 받고요?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예, 방과후 청소년 아카데미. 평일에는 3시부터 8시까지 학생들이 학교 마치고 와서 체험활동이라든가 영어도 배우고 또 수업도 하고 다른 체험도 하고 음식, 빵을 만든다든가 이런 체험 위주로 하고. 휴일, 토요일에 관내라든가 가서 체험활동도 합니다.
배성도위원
청소년 아카데미에 보면 차량 수송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애법 들어갑니다, 그렇죠?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예, 체험활동 하는데 차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니까 거기에서.
배성도위원
방과후 여기에 학생 수송차량.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리고 종사자들도 토요일에 나와서 시간외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간외수당하고 여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배성도위원
토요일만 합니까?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체험하고 할 때는 토요일은 주로 체험활동 밖으로 나가서 야외활동 위주로 하고, 평일에는 수련관 내에서 수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빵 만들기라든가 이런 것도 합니다.
배성도위원
36명이 초등학생부터.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여기에는 돌봄이 방과후에 돌봄이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어떻습니까? 운영하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계속 바뀝니까 아니면 그 학생이 올라갈 때까지 합니까?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그 학생이 올라가고 그 나이 연령대가 지나면 빠져나가고 새로운 학생들이 올라오면서 추가로 되고 바뀝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또 예산도 보니까 적은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칠곡할매문화회관 건립,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부지는 그렇게 가고 건축물이라든지 안에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가 나온 거 있습니까? 설계도 이런 거 나온 거 있습니까?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건축기획이라고 작업 중인데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건물을 지하 넣고, 지상으로 몇 층 넣고, 어떠한 내용들로 구성하고, 이런 계획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단계입니다.
배성도위원
지하주차장은요?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안 그래도 지하주차장을 꼭 넣어라, 당초에는 그분들이 지하주차장을 넣는 것으로 들어왔었는데 지대가 소공원이고 해서 그 위에 하고 높낮이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또 모래 토질이 많고 하니 밑에 지하를 넣게 되면 예산이 위에 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건물을 지으면 전망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가도로가 앞쪽에 있어서 높았으면 해서 지하를 안 넣고 지상에 주차장하고 위로 넓혀서 그 위에 확 트인 전망을 만드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지하를 넣지 말자고 이야기했는데 다각도로 여러 의견이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지하도 넣고 지상에도 주차공간을 해서 기둥으로 하고 그 위쪽으로 올리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나 이것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배성도위원
관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는데요.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광활하게 터가 많으면 이런 걱정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공원부지가 있고 나무 심고, 공원은 절대 손대면 안 되잖아요? 공원은 주차장으로 못 쓰잖아요?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는 거지 주차장만 잘 해결된다면 관장님 분명히 옆에 다른 사람 주차장 이런 것 가지고 나중에 분명히 지금 이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나온다고 제가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지하, 지하 하는 거지, 그거 어려운데 뭐하려고 지하를 하겠습니까? 옆에 부지만 많으면 그냥 하지. 이런 점 잘 감안해서 설계를 잘 하셔서 나중에 지어놓고 난 뒤에 그때 가서 주차장이 어떠니 저떠니 하면 그때는 늦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관장님 수고하시지만 철두철미하게 잘 기획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하나만 질문할게요. 할매문화관 건립하면서 내부에 어떤 시설 할 것인지 연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혹시, 제가 우연하게 안동에 유교랜드를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시간 들여서 가보니까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학문 공부도 하고 예의범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시설을 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또 영천에 보니까 화랑설화마을인가 이런 부분들, 이런 데 가니까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도 칠곡군에는 호국평화공원도 일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멋진 이런 시설이 우리 군 내에서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떤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안 좋겠나, 지금 현재 200억이라는 돈이 들어오지만, 유교랜드 예산을 보니까 몇 수백억이 들어갔더라고요. 지금 200억 원 투자를 하면서도 그 시설을 아마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한번 다양한 견학을 하셔서 멋진 문화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도 오셨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칠곡할매문화관 건립이 아시겠지만 새마을지회, 맞죠?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예, 위치가.
정회
구정회위원
조금 전에도 설명하셨는데, 특별한 대안이 있나요? 아까 많이 설명하셨는데,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부족한 거라든지 혹시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한 번 더 설명을 부탁할까요? 위원님들은 주차장을 걱정을 많이 하시고, 물론 주차장이 확보돼야 좋지 않습니까?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예, 할매문화관을 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문화콘텐츠도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한번 받아봤었고 그다음에 건축법상으로 거쳐야 할 단계가 건축기획단계가 있고 공공건축 사전검토를 해서 기획설계 용역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 지금 현재는 건축기획 단계입니다. 그걸 지금 교문에서 하고 있는데, 기획을 하면서 앞에 문화콘텐츠 준 것도 가미하고 전체적으로 층마다 뭘 할 것인지 그것을 계획하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하에 설비장비를 넣고 지하주차장을 한다고 처음에 당초에 계획이 들어왔는데 토질이며 지하에 주차장을 넣게 되면 지상에 하는 것보다 3분의 2가 더 든다고 예산이 얘기가 나와서 그 위쪽으로 지대가 조금 높으면서 또 앞에 건물을 지으면 전망이 트인 면도, 낙동강을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하니 그러면 지하는 하지 말고 지상 1층에다가 주차장을 하고 그 위로 건물을 하면 안 좋겠나 해서 지금 그 단계에 와있는데, 지하에 넣는 것도 다시 한 번 더 감안을 하고 지상에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감안해서 위층으로는 해서 한 층은 공연을 한다든가 이럴 때, 우리가 할매문화관이라고 이름은 지었지만 다양한 계층, 우리 군민 전체 연령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전체가 사용하도록 하고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연시스템도 넣고 앉아서 1층이라든가 커피라든가 판매점도 하나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구성을 하고. 2층에는 거기 보면 할매들이 살아오면서 빨래터라든가 할매들이 공유했던 옛날에 그 시절을 더듬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또 옛날에 했던 만들기, 우리가 민속이라든가 떡 만들기를 한다든가 그 시절에 어려웠던, 힘들고 했던 그런 것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계승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다든가. 또 그 위층에는 어느 정도 여유를 찾고 공간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평화로운 그런 것을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단계에서 한 두 번 정도 저희들이 만나고 다음 주 화요일쯤 다시 한번 보기로 했는데 그때 이런 내용들을 가미해서, 좀 더 좋은 의견도 있고 하시면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가미해서 저희들이 한번 하고 말 것도 아니고 계속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 참작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재차 물어본 이유가 그만큼 관장님 의지가 있냐 없냐, 그리고 같이 질문했는데 같은 답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만큼 의원님들의 관심이거든요. 똑같은 질문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관장님께서 준비도 많이 하시겠죠.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으면 팀장이 오지 말고 관장이 처음부터 직접 오셔서 했으면 되는데, 그 날 못 오셨죠? 팀장님이 그때 왔었잖아요.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잠깐만요, 무슨 개인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팀장님 와서 정확하게 같은 답이라도 관장님이 와서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고요. 물론 팀장님이 그날 엄청 설명을 잘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대안제시도 저도 많이 했고, 그날 왔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칠곡할매문화관 건립은 어떤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주신다고 했지만 명목이 있어야 되니 사업비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으로 비율이 5 대 5라서, 국비하고 지방비가, 그렇게 됐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에 법률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거든요? 그런데 목적은 국가안보를 위해 미군에 공여되었거나 반환된 구역과 주변지역 경제 진흥 및 주민 복지증진을 도모한다고 목적이 되어 있어요, 맞나요?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에 대한 교류협력 지원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칠곡에는 조례가 없거든요? 조례가 있나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관해서는 교문에서 만든 조례는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없죠, 칠곡군에서 만든 게 없죠?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런데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이 여기에만 교문으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칠곡군 전체 사업비 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는 관장님 다 마음에 드는데 상대방이 얘기할 때는 들어주십시오. 다른 지역에 가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에 대한 교류협력 지원이 있어요, 수도권에 가면.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지 그걸 갖다가 우리가 받는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놓친 부분이 있을 때는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저는 핵심을 찍었는데도 그걸 해명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떡해요?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조례가 없어도 되나요?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검토해 보고 조례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만들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예, 죄송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우리가 행안부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을 하는데 전국에 보면 13개 시도하고 66개 시군구하고 343개 읍면동에 하거든요.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박또박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업대상 전국구가 13개 시도가 있고 66개 시군구가 있고 343개의 읍면동에 있는데 어느 구역에 어느 사업에 해당되는 겁니까?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뭐 모를 수도 있죠.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 위원님, 그 내용은 다음에 또.
정회
구정회위원
관장님께서 자꾸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이라고 발언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계시나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런 부분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마음 상한 것 같은데 보니까?
종열
오종열위원장
마음 상할 리가 있겠어요?
정회
구정회위원
설계 잘 해서 뭐든지 사업이든 간에 준비하셔서, 사업을 하게 되면 최선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잘 모르겠습니다.” 화끈하게 이야기 잘 했습니다.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예, 모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명은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0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