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환경관리과장 최윤경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액은 315억 8618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61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 시책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도시 eco칠곡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4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환경관리과에 보조사업 및 지원제도, 또 다양한 생활환경 정보를 수록하고 홍보하고자 환경시책 홍보책자 제작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상콘텐츠 공모전, 경진대회 등을 eco칠곡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홍보포스터 제작과 현수막 제작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회용컵 사용 줄이기를 위한 생활 속 환경보전 실천운동으로 관내 카페를 대상으로 친환경 우수업소를 지정하고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 시각에서 미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인식 제고를 위해 친환경도시 eco칠곡을 주제로 한 영상콘텐츠 제작 공모전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이에 공모전 심사수당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도시 eco칠곡 선포식을 개최하고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정된 친환경우수업소에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고자 1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영상콘텐츠 제작 공모전 시상금으로 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전 활동입니다.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하고자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동명지 수변생태공원 관리입니다. 동명지 수변생태공원 인접 보행로가 낙석위험구간으로 펜스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나 이용객들의 펜스 훼손과 출입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시설물 유지보수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입니다. 피해방지단이 포획한 유해환경야생동물 멧돼지하고 고라니 사체를 임시 보관하는 냉동창고의 고장이 있어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냉동창고 유지보수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공원법에 따라 도립공원의 문화, 역사, 경관, 자연 및 생물자원 등의 자연자원을 5년마다 조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북삼 숭오리 일원에 금오산도립공원 자연자원 조사 용역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ASF 대응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 보조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질병진단을 위해 야생멧돼지의 모든 사체를 대상으로 시료채취하고 있으며, 채취한 수렵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본예산에 21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한 환경부 대응 강화요청에 따라서 포획 개최수가 전년 대비 3배 증가해서 시료 채취 및 보상금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생활실천 홍보입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원인이 되는 탄소 중립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제고 교육을 위해 강사수당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당초 1대에서 5대로 4대가 증가하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당초 100대에서 135대로 35대가 증가하여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 사업 급여 지급사업으로, 346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석면피해구제 급여지급 대상자가 2명이 추가돼서 요양생활수당 4200만 원과 요양급여 400만 원, 총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입니다. 생활쓰레기의 불법투기 예방 및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경고입간판과 현수막 제작 등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eco칠곡 자원재활용 실천 아파트 경진대회 시범사업을 위해서 표창패 제작에 52만 8000원과, 포상으로 종량제봉투를 지급하고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는 재정여건 및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본예산에 10개월분만 편성되어 있어서 잔여 2개월분 사업비 10억 64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집보상금 지원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투명페트병 분리수거량에 대한 정부 합동평가 대비과 그리고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시행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한 분리배출시설 5개소 중에서 1개소를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로 대체 설치하고자 46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농약용기류 수집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약용기의 불법소각, 매립, 보관을 막고 원활한 수거를 통한 선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폐농약용기류 수거함 구입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회용기 사용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1회용품을 다회용 식기로 사용하도록 지원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또 친환경 장례식장 문화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홍보물 제작과 대여 세척비 등 지원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당초 약목면에 소재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국비와 지방비로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처리시설을 개선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구미시 통합바이오가스시설 설치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중복지원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고보조금이 교부가 아직 안 된 상태에 따라서 사업비 19억 6800만 원을 전액 감하는 걸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종합센터 운영입니다. 노후화된 환경종합센터 시설의 적정운영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인건비입니다. 공무직근로자의 임금 협약이 올해 2월 5일 체결됨에 따라서 환경종합센터 공무직근로자의 임금인상분 451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70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그리고 439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조정으로 2796만 1000원으로 결정되어서 860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02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153만 원이 발생해서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70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액 115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15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343쪽에 환경 시책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원사업은 전체적으로 저는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홍보책자 제작, 포스터, 친환경카페, 선포식, 저는 이것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보여주기 식이지 영상콘텐츠 제작 공모전 심사해서 공모가 얼마나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사하는 사람들 수당만 나가는 거고 그 밑에도 쭉 보면 우수사례, 장려, 친환경의 날 행사 운영, 내가 볼 적에는 이런 게 친환경을 오히려 해치는 겁니다. 내가 솔직한 말로 이런 홍보는 각 읍면 이장들을 통하고, 부녀회 통하고, 새마을회, 큰 단체 회장들 통해서 아니면 교육을 한 번씩 하면서, 우리 지자체에서 각 단체에 지원비 나가는 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 뭐합니까? 이때 써야지. 우리 군에서 지원비 주고 이런 홍보할 적에 그 단체장들 모아서 교육시키고 이렇게 쓰라, 해라 이래야지 이런 돈은 지금 이거 다 환경을 오히려 오염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것,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더 이야기하면 환경의 날 이거 할 적에 쓰레기 줍는 거 그것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인지 모르겠는데 쓰레기 줍는다고 집게 사고 장갑 사고 자루 질질 끌고 다니다가 그것도 돈 몇 백만 원 각 읍면에 들여서 집게 1시간도 안 쓰고 어디 갔는지, 장갑 다 버리고. 그거 다 환경오염 아닙니까? 지금 환경의 날 행사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행사가 간단하게 군수님 환경의 날 선포식 메시지 하나 보내주는 걸로 행사 자체가 전체적으로 저는 봤을 때 안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진짜 환경을 생각하면 진짜 뭐가 필요로 한지. 그리고 여기 붙여서 한 개 더 이야기하면 아까 뒤편에 과장님이 346쪽에도 이게 떨어져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게 매나 생활쓰레기 효율적 해서 표창패 제작, 아파트 표창패 주면 그 아파트만 압니다. 10개의 아파트가 있다 생각하고 자, 1개 아파트가 eco에 됐다, 표창패 주고, 다른 9개 아파트는 어느 아파트가 이 표창패 받았는지,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표창패 자체도 갖다 놓으면 아파트에 어디에 갖다 놓습니까? 누구 집에 갖다 놓습니까? 이거 표창패 솔직히 경로당에 갖다 놓겠습니까, 아파트마다 회관 다 있습니까? 이런 거 조금 생각해서, 지금 군비 돈 없는데,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옆에 다 붙었는데 조금 띄엄띄엄 해 놓으니 전부 다른 건 줄 알았는데 다회용기 사용촉진 아까 장례식장 어쩌고 하는데 이런 거는 솔직히 장례식장 칠곡군에 한 군데 있는데 거기하고 이런 거 쓰도록 이야기나 됐는 게 있습니까? 그쪽에서 쓰려고 합니까?

안 그래도 장례식장이 1회용품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우선 1회용품 줄이기 차원에서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장례식장에서는 농협에서 운영하지만 개인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 나올 적에 차라리 이런 표창패가 아니고 옛날에 마을에 그릇 빌려다 쓴 잔치 있으면 마을에 그릇을 100개 사놨다가, A집에 잔치가 있으면 마을 그릇을 빌려서 씁니다. 그러면 마을 그릇 빌려 쓰는데 그 마을에서 공짜로 빌려줄 때도 있고 어떤 마을에는 빌려 가는데 기본적인 돈을 받아서 마을회비로도 쓰고, 옛날에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동네마다 펼쳐나가는 거지 지금 관내에 이번에도 경로잔치가 거의 동네마다 이루어졌는데 거의 다 1회용품 아닙니까? 그런 것을 홍보해서 줄이고 일을 해야지 장례식장 그 일 많은 집에 가서 그릇 씻어 쓰라 하면 장례식 당하는 집만 돈 더 드세요. 왜? 사람 더 써서 설거지해야 되니까. 이런 것은 실제에 맞게 생각해서 사업에 올리셔야지, 이거 전부 군비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eco시책에 대해서는 선포식뿐 아니고 전체적인 것, 다회용기 촉진, 전부 다시 새로 수립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 묻고 싶은데 동명지 수변생태공원 관리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혹시 애완견놀이터 같은 거 만든 거 있어요? 수변공원 옆에.

아니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만들어놨던데? 만들고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환경과에서 합니까, 다른 데에서 합니까?

일단 동명면에서 관리하는 걸로.

면에서요?

예.

혹시 위원장님은 보신 거 있어요?

애완견놀이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동명 생태공원 넘어가는 다리 넘어가면 우측 편에 동그랗게 만들어놨어요.

그거는 애완견놀이터가 아니고 동명면에서 화단 조성해 놨어요. 튤립하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표지판도 없고 의자가 개 모양으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개만, 내가 한 두세 번 가봤는데 애완견만 그 안에 싹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변공원 옆에 애완견놀이터 저런 거 만들면 안 될 텐데. 저게 뭐지?’ 이랬는데 지금 수변공원 환경 이게 나오니까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유해야생동물 사체 보관 냉동창고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이건 유지보수가 아니고 이건 고장 나면 사야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게 유지보수비로 이렇게, 냉장고가 몇 대 있죠? 한 대인데.

냉동창고 안에 큰 냉동고가 두 대 있거든요.

냉동창고 안에?

예, 두 대를 집어넣는데 큰 대형냉동고가 지금 한 대가 컴프레셔가 고장나서 한 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고치려고 하니까 돈이 이 정도 들어갈 사항입니다.

이런 돈으로 하면 한 개 살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저는 고쳐서 쓸 수 있으면 사는 것보다 고치는 건 맞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알아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확실한 가격을 저도 여기서 얼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너무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유지를 하든지 사든지 다시 봐줬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살 수 있는 금액은 안 되겠고요. 컴프레셔가 고장 나서 한 대에 수리비용이 그 정도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서 이렇게 올린 사안입니다.

일단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저도 그렇게 알겠는데, 저도 한번 알아보겠지만 컴프레셔가 얼마나 하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유지보수비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데요. 유해야생동물을 처음에 포획단에서 포획을 해 오잖아요? 그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우선 포획을 하면 포획단이 시료채취를 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시료채취를 해서 시료채취 표 뜯는 것은 우리가 질병관리원에 택배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상금을 1건당 3만 원 씩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유해야생동물 사체를 처음에 보관합니까?

사체는 방금 얘기했지만 냉동창고에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해 놓고 시료를.

시료는 시료채취대로 보내고 사체는 냉동고에 보관하고.

돼지열병 그것 관련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다음부터는 보관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멧돼지를 사체는 일단 시료채취를 별도로 하고요. 시료채취는 시료채취대로 해서 질병관리원에 택배로 보내고 그리고 사체는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냉동창고가 어느 정도 꽉 차면 그걸 영천에 있는 시료채취 처리하는 업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보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체를 다 보냅니까?

예.

자체 소각 안 하는가요?

자체 그건 안 되고, 자체 소각은 안 됩니다. 그걸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영천에 있거든요. 그 업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보냅니다.

알겠습니다. 영천에 있는 업체 자료 있죠? 그 회사에 대한 그것 좀 자료를 받을게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데 환경관리과 과장님께서 환경관리과로 온 지 얼마 안됐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 계시다가.

예.

오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은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기존에 하던 색깔보다는 과장님이 새로 오면서 변화된 모습, 그리고 어차피 예산을 쓸 거면 조금 더 획기적이고 조금 더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여러 가지 주문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환경과에 와서 해 보니까 일이 많죠? 업무량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항상 지도점검, 불법투기, 지도단속 민원이 많은 사항이라서, 민원이 참 많습니다.

많이 바쁘실 거라는 것도 알고 실과에 직원 분들도 수고 많이 하실 거라는 거 아는데 의회 의원님들의 여러 주문도 잘 참고를 해 주셔야 하는 것 같고요.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른 지역에 있다가 우리 칠곡군에 오면 항상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거리가 지저분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업체에서 일을 잘 못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 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또 왔다 가면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지는데 그래도 거리가 지저분하다라는 얘기를 주민들한테 많이 들으니까 과장님 계시면서 뭔가 획기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질의라기보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39쪽에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이 사업은 신규로 이번에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손자 사는 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이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우리가 5세대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 주체가 어디냐 하면 다솜둥지복지재단이라고 있어요. 2007년도에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좋은 일 한다고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계획 해 갖고 민법에 의해서 봉사하는 단체로 사단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같은 성격인 재단의 밑에 있는 구미에 나오리인테리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는 자기들이 봉사를 하고 들어가는 도배장판, 화장실 기구, 말하자면 자재만 공급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구당 650만 원 정도, 좋은 일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세대를 저희가 다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5세대 정도.

이것은 받아보면 많을 텐데? 이게 5세대밖에 할 수 없는, 돈 때문에?

예, 이게 전액 국비사업에서 지방비 사업으로 바뀌는데 전액 국비 할 때 나았는데 지방비 사업으로 보조사업 변경돼서 신청하고 이번에 접수하고 했는데, 앞으로 이게 더 확대돼야 될 것 같아요.

지방비는 우리가 들어가기는 해도 이건 5세대 갖고는 너무 터무니없지 싶고.

예, 국비가 그래도 지금 군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3650만 원인데 여기에 국비가 2900만 원 넘고 군비는 730만 원 정도입니다.

다솜둥지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재력이 혹시나 5세대밖에 안 나와서 5세대를 선정하는지, 아니면 5세대로 결정한 게 어떤 동기인가 싶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사실 이것 말고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사업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일단 다섯 가구를 처음으로 신규로 했습니다.

이것은 받아서 개선사업 했으면.

예, 이게 호응이 좋고 하면 내년에는 더 올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홍보 많이 하면.

홍보를 하겠습니다. 소식지에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37쪽, 공사 중단 아파트 유지관리 관련해서 5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네요?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작년에 태풍 자연재해 이런 데 위에 보면 거푸집이 소실됐는 그런 부분을 제거했는 부분도 있고, 또 평소에 우리가 관리를 계속 해야 되니까 자연재해라든지 가설울타리라든지 이런 게 훼손이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우리가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 출장을 나가거든요? 거기뿐만 아니라 저쪽에 정우주택도 중단된 아파트가 있으니까 두 군데를 같이 봐서 혹시나 우리가 보수할 부분이 긴급으로 해야 될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작년에도 500만 원 세웠는데 세워놓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는 계속 진행을, JK아파트에 대한 업무는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 중단된 아파트 북삼에, 그때 그 당시에 울타리가 처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틈으로 들어가셔서 그때 그 당시에 자살하셨던, 고인이 되셨던 그 분도, 울타리가 분명히 형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잘 안 생길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요. 지금 현재는 소송 중이죠?

예, 지금 백두산 씨도 몇 달 전에는 국토부 건의도 하고 그다음에 백두산 씨를 만나보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7월 달에는 우리 건축 관련되는 이런 업무를 봤던 분이 경북개발공사로 갑니다. 그러면 도의 건축디자인에 근무하던 과장님이 간다고 지금 예고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거기하고 공동 대응해서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소송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까 열심히.

지금 현재 토지주 분하고 건물주하고 소송 중인가요, 아니면 우리 행정에다가 그때 당시에 소송을?

행정에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소송.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소송이 들어와 있고, 한마디로 그러면 건축주 분하고 우리 행정하고 지금 소송 중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계실 때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 내주시면.

적극적으로 경북개발공사하고 계속해서 소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이사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LH에 물량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LH 물량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 물량 말입니까? LH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 물량이 없다 이 말입니까?

이걸 임대하려고 하면 LH가 매입을 하거든요. 빌라든 뭐든 간에. 그런데 매입했는 게 작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여건에 따라서 없다 그래서, 적당한 데를 LH도 알아보겠죠? 그게 안 돼서 우리가 두 가구인가 있었는데 신청이 들어왔는데 못 해 준 상황이 됐거든요.

주택도 가능한 거잖아요?

주택 가능합니다.

주택 가능하고, 공동주택도 가능하고.

그래서 올해는 LH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 군에 매입 임대를 좀 해라. 임대 매입해라.”

그렇지. 그런 거는 건의 좀 할 만한데? 지금 그게 그렇게 안 돼 버리면 결국 LH에서 저소득층 우리 임대 지원사업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구미나 대구, 칠곡이나 이런 데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놓쳐서 한 분이 빠져나가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거는 LH 쪽하고 잘 상의해서 우리 군 자체에 매입 물량을 좀 확인시켜달라고 건의하시면.

200만 원 있으니까 그거 소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LH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취약계층 개선사업 있잖아요?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이것은 임대도 되고 자가도 됩니까?

농촌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이것은.

취약계층이 자가 주택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없는 사람도 있고 임대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개 다 가능한 거예요, 개선사업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자가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취약계층 자체가 자가는 많이 보유는 안 되고 있을 거고.

예, 임차인도 포함되네요.

임차도 되고 자가도 되고 다 되네요? 그러면 취약계층이 임대를 한 주택이 노후화됐을 때는 신청 가능한 거네요, 맞죠? 그 조건 되는 것 같으면.

예, 임차도 가능하니까.

그러면 여기 5세대는?

5세대는 사전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4명이고 그다음에 차상위 1명이고.

그러면 그 사람이 신청하면 순번에 의해서 가능하네요? 그러면 내년에도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올해 신청하면 내년에 또 할 수도 있겠네요? 올해는 마감이고, 그렇죠?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니까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최진영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진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17억 2880만 6000원이 증액된 168억 5573만 3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임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목재제품 품질관리, 국내여비에 목재제품 품질관리 추진 여비로 1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림 조성 시설비에 목재생산 조림 사업비를 사업단비 변경에 따라 국비 270만 6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임업산림 공익직접 지불금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2023년도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대상이 23건이었는데 이중에 22건이 지급되었고 예산 부족으로 미지급된 1건에 대하여 올해 지급을 하기 위해서 전액 국비로 6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방지입니다. 산불 방지 대책 자산취득비에 산불지휘차량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 인건비에 산불감시원 인건비 등으로 도비 3738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산불감시원 유류대를 도비 257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경상사업 일반운영비에 산불위험도 알림판하고 현수막 등의 구입비로 전액 도비로 18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비 자본 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성립 전 예산으로 등짐펌프와 개인 진화장비, 드론운영 프로그램 구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성립 전 예산으로 고성능 열화상 드론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전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산사태 인건비에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와 보험료에 대하여 여름철 산림재해 대책기간이 1개월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 등의 추가금액을 716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시설비에 생활권 주변에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산사태 피해 예방 및 복구 일반운영비에 산사태 대피소 표지판 등과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하여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산사태취약지역 특별안전점검 용역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사태취약지역 관리계획수립 용역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사태 피해지 응급 복구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지원 시설비에 소나무재선충병 극심지 정밀예찰 용역과 극심지 방제전략 수립 용역비로 43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선충 피해목 제거. 355쪽입니다. 시설비에 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관리입니다. 녹지자원 조성 및 관리, 가로환경 관리 자산취득비에 수목정비단 임목폐기물 처리 차량(화물트럭) 구입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 운영 일반운영비에 공원녹지팀에 직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 공원녹지업무 추진 급식비 72만 원과 공원녹지업무 추진 여비 18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및 관리 시설비에 도시공원시설물 정비사업비로 왜관 삼청리 어린이공원에 펜스 설치를 위하여 11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남율 어린이공원 재정비 시설비에 석적읍 남율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 관리입니다. 356쪽입니다. 휴양림 운영 및 관리, 휴양림 운영 인건비에 휴양림 기간제근로자(시설관리) 인부임을 당초 본예산에서 9개월분의 예산만 편성돼서 나머지 3개월분에 대한 인부임을 9849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휴양림 성수기 세탁 용역비로 2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시설 관리 시설비에 송정자연휴양림 긴급보수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전환사업) 시설비에 송정자연휴양림 환경개선사업비를 특별교부세 확보로 인하여 군비 4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산업시책 추진 한티가는길 및 억새마을 민간위탁금에 한티가는길 및 억새마을 위탁 운영비로 한티 억새마을 가을행사 추진을 위해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산림교육 지원 및 운영 산림교육 운영 시설비에 석적읍 중지리 꿀벌나라테마공원과 인접한 꿀벌나라 유아숲 체험원의 조성 및 정비공사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산불 예방진화 담당 공무직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으로 154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라기보다, 산림녹지과에는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이 많다, 그렇죠?

많습니다. 많은 게 산사태라든지 이쪽에 워낙 하고······, 이런 게 많아져서 좀 많아졌습니다.

책하고 제가 지금 따로 받았는데 이거 지금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이 책, 페이지 주셨는데 이런 게 지금 10개소 200만 원 들어왔는데 이런 게 어떻게 해 달라는 주민들 요청에 받은 겁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요즘은 상당히 많이 신청이 들어와요. 읍면을 통해서도 오고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차가 크지는 않거든요. 우리 가지고 있는 차가 1톤 차에다가 뒤에 달아서, 아직 큰 나무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워낙 산 주변이라든지 생활 주변 또 집안에서도 그렇고 그런 민원들이 하도 많아서 내년도 예산 세워가지고 앞으로 큰 장비는 빌려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싶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해우려가 있는데 생활권이라서 해 줘야 된다, 안 해 줘야 된다기보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 관내에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이 엄청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요즘은 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많아요. 그냥 지나갈 때 봐서도 ‘아휴, 저 나무 베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이게 개인적인 것도 있고 관에 접해져 있는 것도 한데 이런 것을 신청을 제대로 받아서 잘 정리를 해서 매년 해소를 한다든지 잘 정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는 오히려 목재를 제거해 준다는 데에서는 참 좋은 느낌인데 잘못하면 우후죽순으로 아는 사람만 해 주고, 이런 약간의 형평성이 나오면 곤란하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잘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뒤에 석적 놀이시설, 어린이공원 재정비하고 삼청리 것도 거기도 어린이시설인데 약간 동네에서 많이 쓰고 있는, 어린이가 없는데 이런 시설들도 재정비를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솔직히 이렇게 정해지기까지의 기본적인 뭐가 있었겠지요?

예, 아무래도 저희들이 삼청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지역활력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주민들이 계속, 당초에는 쥐똥나무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워낙 오래되고 이러니까 마을주민들이 우리 동네에도 깔끔한 경계울타리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계속 있어서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회관하고 마을가꾸기 사업인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 마을에서 이런 거는 하면 안 좋겠나. 이거 신규사업으로 산림녹지과에서 하기는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는 못 해줘서 펜스만 저희들이 정리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형평성 있게 잘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가 산사태 취약지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산사태 취약지구는 관리방안이 따로 있나요? 그냥 지정만 해놓고.

실제로 저희들이 취약지역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재해가 없었지 않습니까? 재해가 없어서 대처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걸 신경 쓰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빠진 게 많아서 저희들이 올해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서도, 그 주변에 대해서 자세한 조사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취약지구라고 지정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관리는 전혀 안 하잖아요.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 취약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조사도 다 하고 취약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지정하기 때문에, 또 취약지구를 지정하면 어떨 때는 사방댐이라든지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런 식으로.

지정이 돼 있었는지는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매해 여름만 되면 물난리도 나고 이렇게 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관리대책은 전혀 없이 그냥 몇 년째 가고 있다 하는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구 지정해 놓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은 해 나가든지 이렇게.

예, 그것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정자연휴양림에 12억짜리 환경개선사업은 뭡니까?

이것은 송정자연휴양림 안에, 저번에 한번 오셨을 때 산림휴양관 안 있습니까?

우측 편?

예, 올라와서 우측 편에.

이거 본예산에 정리된 거 아닙니까?

했는데 이번에는 당초에 이 금액이 이 중에서 4억이 군비거든요, 현재. 군비를 빼고 저희들이 특교세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특교세로 받고 그리고 우리 군비는 감하고 그런 겁니다.

당초 예산에 12억 잡았는 거를 특교세 받는 머리에 우리 군비에 보면.

예, 저희들이 신청했거든요. 당초에도 특교세가 들어오면 이걸 빼기로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정비공사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 꿀벌나라 테마관 뒤쪽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뒤쪽에 사면이 붕괴되고 이래서 일부.

그쪽은 아닙니다. 그쪽은 사업소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그 안쪽으로 더 올라가서 보면 우리 군유지가 꽤나 괜찮은 데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꿀벌나라 체험관 뒤쪽으로.

인도 타고 안쪽으로 더 들어갑니다.

4억짜리 사업을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총 7억 사업입니다. 옛날에 3억을 받았고 3억으로 안 돼서 저희들이 4억을 더 넣어서.

이것은 국비는 전혀 확보 안 되는 모양이죠?

이 사업은 국도비가 확보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경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액은 309억 392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7억 966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도 농어촌도로 건설 및 관리를 위한 도로망 구축 사업으로 5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제설장비 임차비 4000만 원, 농어촌도로정비(유지보수) 2억 원,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2억 원, 석전리(구국도67호선) 도로재포장 공사에 2억 원, 북삼 어로리(국도4호선) 진입로 확장공사 설계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북삼 율리(리도201호선) 도로확포장 공사에 6억 원, 영남내륙 물류기지 진입도로 정비공사 2억 원, 응추리(군도33호선) 배수로 정비공사 3000만 원, 안전점검 노후 도로시설 보수보강에 2억 원, 가산 학림초등학교(군도16호선) 인도설치공사에 1억 원, 약목 남계리(리도202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1억 5000만 원, 무림리(군도22호선) 도로정비공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행정리(리도204호선) 도로확포장 공사에 2억 5000만 원, 행정리(리도203호선) 배수로 설치공사에 1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북삼역 진입도로 개선사업)에 2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시설 공공도로 세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역 숙원사업으로 70억 73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로1리 도로정비공사 도비보조사업에 1억 원. 316쪽입니다. 석전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3억 원, 금산리(강창)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에 2억 5000만 원, 국비 공모사업인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에 22억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강진~금곡 간 농로확포장 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북삼 율1리(안배미)농로개설공사에 1억 5000만 원, 포남3리 우수관로 설치공사에 1억 5000만 원, 달서~창평 간 농로개설공사에 3억 원, 연호리(가정) 농로개설공사에 1억 5000만 원, 신3리 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원, 기성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남원2리(진밭골) 배수로 정비공사에 2억 원, 학명리(갈골) 진입로 확장공사에 4억 원, 남원2리(진밭골)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 원, 학산1리(대솔) 농로포장공사에 3억 원, 심곡리 마을도로 확장공사에 2억 원, 덕산1리 마을안길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각산2리(찰전) 농로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 행정1리(행정)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석우2리(석우1교 일원) 농로확포장 공사에 2억 원, 인평8리 어린이 놀이터(화진금봉) 시설물 정비공사에 2500만 원, 숭오6리 어린이 놀이터(화성파크) 시설물 정비공사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소규모 공공도로 유지관리비에 1억 원, 재해위험 세천 유지관리비 1억 원, 미불용지 보상에 2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 공사 태풍 카눈 피해복구는 재원 변경으로 인하여 국도비가 1억 9812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군비는 1억 94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농업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농업기반 조성 사업으로 1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우 및 태풍 카눈 재해 복구비는 재원 변경으로 도비 1541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군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개리 버등지 방수로 정비공사에 2억 원, 백운리(예계마을) 구거정비공사에 2억 원, 도개1리(용수) 반지천 도개제2보 취수시설 설치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신리(땅골)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8000만 원, 가천리(웃갈곳)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 다부지 방수로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 학산1리(구 국지도 옆) 구거정비공사 2억 원, 망정리(절골)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보손리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8200만 원,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인금인상분 1432만 5000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463쪽입니다. 국가하천 낙동강과 지방하천 시설관리사업으로 13억 90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208만 9000원, 기성제 등 하천유지보수비에 2억 원, 사창천(용수제) 하천정비공사에 3억 원, 가산면 한천(다부제) 하천정비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 피해항구 복구비 3억 8000만 원, 기성제 등 하천 유지보수비 848만 9000원, 석적읍 반지천 제방도로 정비공사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27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건설과에는 보면 전부 다 길이고 이래서 주민들이 이것은 해도 되고 안 되고 이런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형평성 있게 마을에 해달라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체계적으로 마을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봐주시고요. 먼저도 올라왔던 이야기했지만 321쪽 백운리 예계마을 구거정비공사, 이거 먼저 본예산 때 온 그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때도 힘들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올라와 있고, 참고해 주시고요. 지천면에 보면 백운리 구거 사면 정비공사라고 이건 1500만 원인가?

몇 페이지에요?

415쪽.

여기는 백운리 예계마을 사업하고는 위치가 다릅니다.

여기는 어딥니까?

여기서 한 200m 떨어진 곳인데.

예계마을하고요?

예, 저희하고 좀 떨어져있고 여기는 그 밑에 하부에 기초라든지 이런 게 유실이 많이 돼서 지천면에서 별도 자체 사업으로 세운 사업이고 예계마을 사업하고는 다른 목적입니다.

이게 그냥 백운리 구거라고 올라와 있어서.

위치는 다른 데입니다.

돈도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것은 그러면 밑에 말 그대로 정비공사 문제이고.

예, 기존 시설물이 있는데 하부가 유실되고 이래서 기초를 다시 보강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도 권선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좀 더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에 보면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아파트 놀이터 관련해서 다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쪽에 사업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건디과에 있습니다.

건디과에 다 있잖아요? 저도 북삼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난감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북삼에 아파트 두 개를 해 줘버리면 다른 아파트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또 다른 지역의 주민 분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건축디자인과에서 칠곡군에 골고루 각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각 아파트에 예산이 공평하게 가고 있는 그 사업이 있는데 그것하고 별개로 이런 식으로 아파트들을 지원해 버리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잘못하면 이 아파트들만 특혜 논란, 아니면 이런 도 예산이 계속 내려온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이런 예산들이 단발성인가요?

예, 이게 그때그때 도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들어간 건의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장기계속 사업은 아니고 단발성 사업입니다

단발성 사업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다른 아파트들도 불만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길 거고요.

지금 도의원께서 편성한 사업들이 저희 쪽에서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도, 안 그래도 군수님께서 지시한 사항도 있고 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선정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해줘도 문제이고 안 해줘도 문제이고 예산을 막아도 문제이고, 그렇죠? ‘이걸 애초에 예산을 아예 세워서 가져오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해버리면 ‘이 아파트 두 분들은 또 뭐지?’ 그리고 그러면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불만이 당연히 나올 거고 그분들도 자꾸 해달라고 하게 되면 우리들도 난처해질 거고. 그렇다고 이걸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삭감을 한다고 여기에 있는 아파트 두 곳의 주민 분들은 우리 의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또 나올 거고. 이 예산을 가져온 것 자체가, 차라리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과 다운 그런 사업들로 다시 구성을 해서 가져오는 게 안 맞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에 더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다른 사업들이야 어차피 각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들인데 인평8리 그리고 숭오6리, 하필이면 저희 지역구인데 이것은 저희도 난감합니다. 이것은 해줘도 문제이고 안 해줘도 문제입니다.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건설과에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317쪽에 달서~창평 간, 지천, 이것은 지금 마무리입니까?

아니요. 전체 공간 중에 산을 지나가야 해서 일부 저희가 축사부터 정상까지가 금번 예산 규모로써는 거기까지밖에.

그러면 축사 지나서 정상부?

예.

토지매입은 다 끝났어요?

예, 일단 그쪽에 협의가 1차적으로 입구 쪽은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2억 9700 잡혀서, 일단은 정상부지까지만 공사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넘어서는요? 넘어서는 몇 km 남죠? 한 1km 안 되나요?

그 정도 안 됩니다. 한 300~400m 정도 됩니다.

그거는 다음에 다시 하든지. 몇 m입니까, 이 도로가? 6m인가?

전체는 저희가 400m이고.

아니, 폭이.

폭은 6m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산 폭포지에, 321쪽. 이것도 예산이 다 잡혀있다 아닙니까? 가산면 폭포지 수해 피해복구 공사. 종전에 재난사업비로 다 확정됐는 사업 아니에요?

예, 다 확정이 되어 있는데 도비 부담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정되면서, 도비가 그전에는 칠곡군은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6을 부담하고 도는 4를 부담했는데 이게 다시 조정이 되면서 5 대 5로 변경되면서 일단 도비가 늘어나고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기존 예산에서?

예, 기존 예산에서 총액이 늘어난 게 아니라 국도비 관계만 조정이 된 겁니다. 비율관계가 조정되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22쪽, 땅굴 암반관정 개발공사 이것은 지천면에서 올라온 거예요?

예, 일단 이것은 지천면에서 올라왔습니다. 지천면 소재지에서 철길 건너서 그쪽에 암반관정 해달라고 올라온 겁니다.

수혜 대상자가 몇 가구나 돼요? 관정이 꽤 크네요, 8000만 원 같으면?

수혜면적은 한 6ha 정도 되고 요즘에는 관정 파게 되면 생각보다 관정 비용이 많이 나와서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그래도 8000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요? 보통 암반이 3000 출발 아닌가요?

예, 기본적인 것은 3000이고 관로 깔고 하게 되면.

관로비 포함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다음이 아니고 지금 이것 삭감이 되면 도의원님들이 군 의원들한테도 그렇고 입장이 서로가, 도의원이 돈 내려보내도 중간에 군 의원들이 삭감하면 일이 안 되잖아.

중간역할을 해당 과에서, 중간 과와 건디과와 도의원, 군의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삭감을 해도 문제이고 통과시켜도 다른 아파트 주민 분들은 우리들한테 또 뭐라 할 거고.

이것은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삭감을 해도 도의원님들하고 문제가 중간에 그렇고, 일단 나중에 차후에 다시 의논합시다.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심성 예산으로 누가 봐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 분들이 도의원님들한테 줄 서야 해요.

회의록에 안 남으면 제가 한말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는 따로 이야기 한번.

제가 안 그래도 과장님한테 물었는데, 지금 땅굴에 다른 암반이 있죠? 없는데 새로 파는 겁니까? 아예 원래 없었습니까? 여태까지 물 무엇으로 썼는지?

거기 저수지 아래쪽이라서.

저수지가 그 위에 있는데 거기서 부족하다 하고 주민들이 또 저수지 물을 제때 제때 못 받았으니까 관정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 현장 가봤을 거 아닌가? 그 내용 설명 한번 해 봐드리지, 마이크 잡고.

농업기반팀장 우종건입니다. 신리 땅골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리 땅골 암반관정 개발공사는 개발위치 상류부에 보면 땅골지라고 저수지가 한 만여 톤 되는 저수지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용배수로 시설이 여기 밑에까지 해당되지는 않고요. 상류부에서 거의 대부분에 농지들에서 농업용수를 다 활용하고 하류부에는 농업용수 공급이 많이 안 된다고 민원이 있어서 건의사항으로 올라와서 이번에 추경사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이 땅골이 하루아침에 땅이 더 늘어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다 농사짓던 자리이고 그 평수가 그대로인데 농사짓는 사람들이나 이런 게 그다지 다 늘고 그렇지도 않고 하는데 이만큼의, 저도 지천 사람인데 아까 우리 지역구야 힘들겠지만 땅골 사람이 알면 그럴 수 있나 할 수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이만큼의 돈을 들여 갖고 그 간증을 파야 될 이유가 있겠나. 농사 평수나 이런 걸 다 보고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보통 할 때 기본적으로 3ha 이상 그렇게, 수해가구 5가구 이상 기본적으로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너무 과다하게 그쪽에 이게 필요할 건가 싶은 생각에 좀 더 세부적으로 제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지선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선영입니다. 늘 농업인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상승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권선호 부위원장님, 이창훈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105억 1000만 원으로 금회 추경에 4억 6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의 여성농업인 능력 배양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생활개선회 중앙대회 참가비 지원으로 8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북농업 대전환 추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농업 대전환 특화작목특구 시범운영으로 4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4쪽입니다. 상단의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에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여 농업인으로 하여금 믿음과 신뢰받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번기 시작돼서 기계 잘 빌려주고 있습니까?

예, 기계 지금 1년 중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 시작한 여성 밭 작물 몇 ha 이상 지금.

예, 농작업 대행사업. 지금 많이 신청을 하셔서 직원들 매일 거의 나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 놨으니까 많은 성과를 걷으셔야 하고요. 하나만 이야기하면 생활개선회 중앙대회 참가 지원비가 늘었는데 이게 1년에 작년 예산에 생활개선회 쪽으로 지원비가 얼마 나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생활개선회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육성지원금이라든가 신문보급료 지원, 건강가정 육성 프로젝트, 도 대회 참가비 지원, 이렇게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도 대회가 격년 간 있고 중앙대회가 그 중간중간, 격년 간 도 대회 한번, 중앙대회 한 번 이렇게 항상 있어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간격이 같이 같아져버렸어요. 그래서 올해 도 대회가 경산에 있고 중앙대회가 수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본예산에 도 대회 예산은 확보를 했는데 중앙단위 예산을 확보 못해서 이번에 추가로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중앙대회 가면 인원이 얼마 정도 갑니까?

저희들 6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회 갈 때?

예.

도 대회는 1박 1일은 안 하고?

예, 도 대회는 당일치기하기 때문에, 경산에서 하기 때문에 도 대회 예산은 저희들이 750만 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앙대회도 하루 당일치기로?

1박 2일입니다.

그거는 1박 2일입니까?

예.

1박 2일인데 그만한 식구들이 가서.

회비 조금 더 내고 아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역비가 보통 용역 줄 적에 증해야 된다 해야 되나, 그래서 주는 건데 이게 이렇게.

특히 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서 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에 협의를 해서 재원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반영되어 있던 설계비나 사업비들이 한 4~5년 경과되면서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가 반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이게 24년도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첫 해에는 설계비 위주로만 반영을 해 줍니다. 기본계획에 반영된 예산이 현실에 와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줄었는데요?

줄은 3000만 원은 저희들이 지천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지난 2월 5일로 기존에 10년 동안 운영하던 벽산엔지니어링하고 운영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평가기준을 작년 12월에 기간이 만료되면 업체를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연차에는 연도 말에 평가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원래 상반기에 해야 될 평가를 그 돈으로 안 하고 그 전에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감액하는 그 3000만 원입니다.

당겨서 했다 이 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난번에 소장님 계실 때 마을 간이상수도 폐공 직전에 있는 거 농업용수로 전환을 한번 하자, 이렇게 제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혹시 전수조사 한번······ 과장님 오시고는 안 했지 싶은데?

예, 저는 이번에 처음 듣는······.

그렇죠? 지난번에 팀장님들 많이 바뀌고 해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광역상수도 들어가고 마을 간이상수도 자체를 폐공시키는 게 원래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 폐공을 하지 말고, 여름 되면 농업용수가 모자를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폐공시키니 농업용수로 전환시켜서, 농업용수가 건설과 담당이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지금 몇 군데가 또 있거든요? 전화 들어온 데가 있더라고요. 광역상수도 들어오다 보니까 폐공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걸 농업용수로 전환하자. 그걸 임시회 끝나시면 파악 한번 해 보시고요.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걸 전환해서 이감시키든지, 그렇죠?

일단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번, 현재 폐공이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왜냐하면 전체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하고도 아직 급수 신청을 사실 안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기존에 간이상수도 수질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비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직 광역상수도 급수 신청을 안 하고 기존 마을 상수도를 고집해서 쓰는 데가 있기 때문에 폐공 관계는 한번 더 그런 사정을 파악해 보고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동명에 구지동, 구덕동 못마루식당 앞에 있는 간이상수도가 하나 있어요. 최근에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거기 이장님이 그 이야기를 자꾸 하셔요. 폐공시키지 말고, 지금도 쓰지를 못한다 해요.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서 농업용수로 전환시켜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 체크하셔서.

알겠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동명에도 광역상수도 들어가는데 몇 군데 있잖아요? 가천리 쪽도 그렇고. 그렇게 파악 한번 하시는 것도 안 괜찮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권선호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좀 더 이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원래는 몽골멘트를 그냥 구입만 하고 구입해서 위탁 주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구입을 하고 여기에 보면 당초에 1000만 원이 설치·철거 비용이 별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용역업체에서 설치하고 철거해 주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태풍이나 오면 새로 비용을 더 주고 철거하고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전체 사용하는 만큼.

용역이라는 말이 렌탈이라는 말입니까?

예, 렌탈입니다.

렌탈이라고 해야지 자꾸 용역이라고 하니까, 철거하는 용역이 렌탈한다는 말씀이죠, 맞죠?

예, 렌탈입니다.

그러면 위탁을 준 단체가 있고, 기존에 우리가 사계절썰매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고 몽골텐트는 몽골텐트대로 우리 칠곡군에서 자체적으로 별도로 렌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매년 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사주고 나서 위탁 주는 업체에서 그분들이 설치하고 철거하고 이런 걸 할 수 없나요? 우리는 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사서 주고 그분들이 잘 관리해서 하게끔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설치 및 철거 용역으로 해서 매년 3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동 자체가 한 100동 이상 되니까 그걸 지금 안 해 본 사람들은 철거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위탁 주는 업체에서 차라리 그분들 인건비로 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위탁 주는 업체에서 사줄 테니까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철거하고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매년 설치비, 철거 용역으로 해서 매년 3000만 원씩 계속 더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7000만 원 주고 차라리 우리가 구입을 해서 운영을 위탁업체에서 잘 하게끔 맡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매년 우리가 철거하고 설치해 줘야 되는 게 우선 아쉽고요. 그러면 여기에 썰매 있지 않습니까? 사계절썰매장. 썰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썰매가 몇 년 정도 되었나요?

지금 현재 4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2020년도에 개장했으니까 한 4년 정도 경과됐고 그중에서 우심한 거 한 40개 정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썰매가 몇 개 정도 있길래요?

지금 한 230개 정도 있습니다.

200개 이상은 있는데 여기에서 너무 노후된 부분으로 해서 한 40개 정도?

그보다 노후된 것은 더 많은데 그래도 최소한 일단 활용 가능하니까 적은 것은 조금 더 보강해서 활용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적은 부분은 해 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약간 의아한 게 사계절썰매장이든 야외물놀이장이든 캠핑장이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이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기준점이 모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약간 모호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원가 산정할 때 원가 산정 부분도 있고, 원가 산정을 기초로 해서 계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아니면 야외물놀이장 몽골텐트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니면 설치하고 철거하는데 있어서 전문가가 와서 해야 된다라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야외물놀이장을 위탁 주고 있는 업체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몽골텐트 못지않게 괜찮은 걸 우리가 구입해 주는 대신에 그분들이 설치하고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내에서 검토를 새로 하면 안 되나요? 꼭 몽골텐트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좋은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도 몽골텐트가 좀 싸기 때문에. 이동도 용이하고 빨리 치고 빨리 하는 그게 싸기 때문에, 비용 자체가.

그래도 매년 3300만 원은 싸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산 못지않게 많이 들어가더라도 구입을 해 놓고 위탁업체에서 그분들이 설치하고 철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필요한 거는 이용객들의 그늘이 필요한 거잖아요? 거기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럴 거면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대수가 이것 몇 대지요?

한 120개 정도 됩니다.

우리 예전에 구입할 때도 120개 구입했어요?

예전에 100개입니다.

기본 100개는 해야 되네요?

예, 예전에 구입한 거는 100개 구입했는데 저희들이 임차할 때는 한 120개 정도.

그러면 지금 그때 것은 다 어디 갔어요?

그때 것 50개 정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쪽 썰매장에서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혀 못 쓰는 모양이죠? 전혀 못 써요?

그것은 씁니다. 썰매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썰매장에서 쓰고, 나머지 50개는 어디 갔는데요?

50개 전부 다 썰매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개라며요?

7700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한 100개 정도 구입할 수 있는데.

아니, 예전에 우리가 구입한 게.

예전이면 50개입니다.

50개 구입해서 50개가 지금 썰매장에 가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전은 현장방문이 있사오니 참고하시고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0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