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매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 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흥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2489호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국도 7호선 교차로 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도 7호선 확장 개통으로 인하여 재산권과 생명권이 위협을 겪고 있는 화포리 주민들의 현실을 전달하고 화포리 찻골 진입로 구간과 국도 7호선을 연결하는 교차로 건설을 건의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국도 7호선 교차로 건설 촉구 건의문, 고성군의회는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국도 7호선 교차로 건설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16년 고성군 간성에서 현내면 사이를 잇는 국도 7호선 구간이 확장 개통됨에 따라 고성군의 혈관 역할을 하는 도로망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국도 7호선이 확장 개통됨에 따라 고성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향상됨과 동시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도 7호선의 개통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한 마무리로 인해 피해를 보는 마을이 있습니다. 고성군 거진읍에 있는 화포리의 주민들은 국도 7호선의 개통과 더불어 삶의 터전과 농민의 재산인 농지가 분리되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고 마을과 농경지를 단절하게 하는 도로가 들어섬에 따라, 화포리 주민들은 먼 거리를 돌아 농사를 지으러 가야만 하나 농로가 없어 위험을 감수하고 국도 건널목을 가로질러 농기계를 몰아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편과 위험이 크기에 화포리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건널목 인근에 지하도를 통한 농로 개설을 호소해왔습니다. 국도변의 국토부 소유인 구릉에 농로를 개설하면 건널목을 건너지 않고 농로를 통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기에 농로 개설을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도로관리청에서는 미온적인 반응만 보인 채 그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고 시간만 낭비했습니다. 급기야 2023년 건널목 건너편에 있는 마을 농가에 농약과 비료 구매 관련 업무차 방문 후 귀가하던 화포리 이장님이 해당 건널목을 자동차로 건너던 중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농로나 교차로를 확보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기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해당 구역은 고성군이 자랑하는 화포습지를 비롯한 화진포 관광지로 진입할 수 있는 구역이며, 국도가 확장되기 전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대형차량도 진입 가능한 교차로를 건설한다면 관광업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교차로 건설의 사업성도 부족하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도로관리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교차로 건설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면, 고성군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고성군의회는 화포리 주민들이 생명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하여 화포리 찻골 진입로 구간과 국도 7호선을 연결하는 교차로의 건설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강릉국토관리사무소는 신속히 화포리와 국도 7호선을 잇는 교차로의 건설에 착수해 화포리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라. 하나. 고성군 행정부는 군 예산을 들여서라도 주민들의 불안을 해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2024년 5월 9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국도 7호선 교차로 건설 촉구 건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을 정부부처,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고성군청 등에 전달하여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 건의안은 의원 전원 발의로 작성된 것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송흥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2024년 고성군의회 국외연수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이순매 부의장 대표발의)(이순매․김일용․송흥복․김 진․용광열․함형진․함용빈 의원 발의)

이순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4년 고성군의회 국외 연수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아야진리 민간투자사업 관련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관광경제국장 최정석입니다. 아야진리 민간투자사업 관련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아야진 해수욕장은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접근성 개선과 푸른 바다와 모래사장, 암석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아름다운 풍광으로 코로나19 이후 동해안 최고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 아야진 해수욕장 주변에는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주간에 방문한 관광객들이 지역에 체류하지 못하고 인근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관광객 체류를 통한 지역상권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형 숙박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진글로벌씨엔씨에서 대형숙박시설 조성을 위해 사유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공유재산과 사유재산간에 재산 교환을 통해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민간투자 사업을 우리 군에 제안해 옴에 따라 민간투자 사업 추진을 위해 고성군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간의 재산 교환을 하고자 고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18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위가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를 지난 3월 6일날 저희가 접수를 해서 3월 11일부터 4월 3일까지 민간투자사업 사전 인허가 검토를 하고 최종 검토 보고를 마쳤습니다. 4월 18일날 고성군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요내용 및 동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으로 공유재산은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230-10번지 외 1필지로 101㎡이며 사유재산은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229-2번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감정 평가를 통해 산정한 면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부합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투자 협약서는 6월까지 마무리하고 공유재산 교환 등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조례, 민간투자사업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정석 관광경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아야진리 민간투자사업 관련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8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야진 해수욕장 주변에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관광객들이 유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관광객 체류를 통한 지역상권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형 숙박시설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간의 재산교환을 추진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내용 중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 동의 사항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성군 토성면 아야 진리 229-1번지 외 5필지 17,164 ㎡에 민간투자기업이 사업비 약 1,500억 원을 투입하여 대형숙박시설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군유지인 토성면 아야진리 229-10번지외 1필지 101㎡와 사유지인 토성면 아야진리 229-2번지의 토지 일부를 교환하려는 사항입니다. 관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교환도 처분에 해당되고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토지를 교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토지교환도 처분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유재산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해야 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 조의 내용을 보면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는 교환을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관련법에 근거하여 추진해야 하고 교환하려는 토지의 면적 및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처분 토지 소유권 확보 등 활용 계획, 유관기관단체, 부서와 사전 협의 결과, 교환을 하는 토지의 재산 가격, 교환하려는 행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정석 관광국장님께서는 질의&middot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야진리 민간투자사업 관련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용광열 의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사례 관리를 나중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투자유치과장님께서 출장이시네요?

네.

중요한 일이 있으신 거 같으네요. 먼저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다 의견들은 맞췄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선결 처분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해당되는 사항들이 아닐 겁니다 분명.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세한 내역과 진행 과정 이런 정도. 그다음에 명확한 근거 제시를 바탕으로 해서 보고서가 첨부돼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옳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최근에 일련의 일들을 보면 이러한 과정들이 무시당한 체 올라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좀 씁쓸합니다. 이번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미흡한 점들이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네.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지 못했던 부분 저희도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또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제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다시 실수처럼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선결 처분에 관련된 이 정도의 사례가 아닌 이후에 대해서는 저희 동의안을 제출하실 때 지금 말씀드린 부분. 이런 실수들이 다시 한번 반복돼서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야진리 민간투자사업 관련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회의록 서명의원(이순매․함용빈) 선출 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