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임미선입니다. 제25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5월 3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1건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주요 사업장 답사 계획안을 비롯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기타 1건입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정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삼척시 인구 6만 명 선 붕괴를 막고 인구증가의 시발점으로 작용할 ‘출산·양육 지원금’ 제도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0월에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삼척시를 비롯한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1995년 1월 1일 삼척시․군 통합 당시 인구는 9만 2천 823명이었으나, 2024년 4월 말 기준 삼척시 인구는 6만 2천 501명으로 매년 1,000 여명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삼척시 인구가 매년 1,000명씩 감소한다면 2027년의 삼척시 인구는 6만 명 선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청의 ‘2023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삼척시의 출생아 수는 1,000명당 0.3명이고, 합계 출산율은 1.2명입니다. 저출산 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삼척시의 획기적인 재정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책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만 7세까지 월 60만 원씩 총 5,040만 원의 양육 수당을 지급하는 전라남도 강진군의 출생아 수가 2022년 93명에서 지난해 154명으로 65.6% 증가하여 전국 시군구 226곳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충청북도 괴산군에서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출산장려금을 5,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출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모그룹에서는 출산장려금으로 둘째까지는 1인당 1억 원을, 셋째부터는 1억 원과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 임대주택에서 무상 거주할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근의 또 다른 민간기업에서도 올해부터 직원이 첫째 출산 시 5,000만 원, 둘째 출산 시 추가 5,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지급하는 출산 장려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4월 17일부터 4월 26일까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부가 출산한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1자녀당 1억 원의 현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63%가 찬성하였고, 재정 투입에 대해서 6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현재, 삼척시는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첫째는 100만 원, 둘째는 150만 원, 셋째 이상은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삼척시 인구 6만 명 선 붕괴를 막고 인구증가 시발점으로 작용할 ‘출산·양육 지원금’제도의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척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도록 삼척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인당 3,000만 원의 ‘출산·양육 지원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삼척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전폭적인 지원금 지급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강기만입니다.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의2,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삼척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의결을 받고자 하는 대상 재산현황은 도계 오픈 캠퍼스 2호관 건립사업 토지 처분 1건과 전천후 실내연습장 건립사업 건물 1동을 취득하는 건입니다. 이를 반영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총괄표는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득 대상 및 처분 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사업단 소관 도계 오픈 캠퍼스 2호관 건립사업 토지 처분 건입니다. 당초 도계역 주변 지구 도시재생사업 공공임대주택 사업 예정지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에 따라 국가기관인 강원대학교에 무상으로 양여 후 도계 오픈캠퍼스 2호관을 건립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처분대상 토지는 전두리 54-1번지 외 6개 필지로 3,663㎡이며, 기준가격은 4억 5,254만 5,000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강원대학교를 사업주최로 하여 2028년까지 총사업비 460억 원으로 도계읍 전두리 54-1번지 일원의 연면적 1만 4,000㎡ 12층 규모의 교육연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전천후 실내연습장 건립 건물 취득 건입니다. 대규모 실내체육관 부재로 인한 배드민턴, 탁구 등 실내 종목 동호인들의 체육활동 공간 조성 및 각종 대회 유치를 위한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70억 원으로 교동 798번지 일원의 연면적 4,477㎡의 막구조물로 된 지상 1층 건물 1동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기준가격은 64억 8,300만 원입니다.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사업 대상지 위치도 및 전경사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삼척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삼척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폐광지역사업단 소관의 도계 오픈캠퍼스 2호관 건립사업 토지 처분안입니다. 해당 토지는 도계역 주변지구 도시재생사업구역에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사업성 부족으로 인한 사업취소 요청과 강원대학교의 글로컬대학30사업과 연계한 오픈캠퍼스 중심 대학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검토 및 양여 요청이 있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에 따라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54-1번지 외 6필지 3,663㎡, 기준가격 4억 5,254만 5,000원에 강원대학교에 무상양여하는 것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도계 오픈캠퍼스 2호관 건립으로 도계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전천후 실내연습장 건립사업 건물 취득 신축안입니다. 삼척시 교동 798번지에 건축 연면적 4,477.27㎡, 기준가격 64억 8,300만 원에 실내연습장을 건립하여 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체육 저변 확대와 각종 대회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현미입니다. 삼척시 도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 6월 30일로 삼척시 도계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 분야의 전문성이 탁월한 위탁법인을 선정하고자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삼척시 도계노인복지관 운영으로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삼척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필요성으로는 노인복지 관련 전문적인 지식, 경험을 가진 위탁법인 선정으로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노인복지관 운영 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도계노인복지관의 시설 총괄 관리와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사무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개요로는 소재지는 삼척시 도계읍 도계우회로 72로,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건축면적은 2,005.5㎡가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현 수탁자에 대하여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적격 심사로 선정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은 5년간 민간위탁금 48억 3,400만 원이 소요되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심의 결과 도계 노인복지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이 적합하며 그동안 운영에 대한 성과평과 결과,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 영역별 평가 결과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적격 심사를 통하여 6월 재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 의결 자료와 노인복지관 운영 관리 성과평가 결과 보고,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도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는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도계노인복지관 운영의 민간위탁에 따른 법적 요건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도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민간위탁 운영방식이 적정한 것으로 의결하였고,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종합적 노인복지서비스 전달 기구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그 운영의 성격상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함으로 삼척시의 직영보다는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본 동의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계획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도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