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의사팀장 임미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제25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 되어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고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선의원이신 권정복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하시겠습니다.

양희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다른 분들은 2번, 3번 부위원장 하셨는데 정연철 위원님께서는 1번 밖에 안 하셨네요? 정연철 위원님이 맡아줘요.

추천을 혼자 합니까?

그러면 다시 추천하세요. 누가 할 사람 있으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지…… 내가 하지 뭐.

권정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권정복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권정복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권정복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연철 위원입니다. 삼척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삼척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를 지원하여 시의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는 감량화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과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과 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보조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와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일반 가정 및 사업장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방법, 감량기기 구입 시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김원학 위원님 찬성하셨습니까?

네.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6. 삼척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관광정책과장 직무대리 황철기입니다. 삼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1번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관광진흥 여건 개선 및 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광 안내소 설치와 관광사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관광사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가 항으로 삼척시 관광진흥조례 안 제6조의2로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관내 여러 곳에 산재한 관광자원과 정보를 연계하여 효율적인 관광안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항으로 안 제12조로 관광사무의 민간 위탁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사무의 위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 1,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1번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에 분포하고 있는 지질·지형학적 유산의 체계적 보전과 함께 지질 유산의 교육·관광 사업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및 삼척 도시브랜드의 가치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및 세계 지질공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본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칙 제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지질공원의 관리·운영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지질공원해설사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3조는 지질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는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칙으로 시행일을 규정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1,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삼척시의 관광자원과 정보를 연계하여 삼척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효율적인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광안내소 설치와 관광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사무의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삼척시의 관광사업 여건 개선과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의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삼척시가 보유한 지질·지형학적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지질, 자연, 문화, 역사를 교육과 관광에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옆에…….

현재도 근무하고 계세요?

네네.

그분은 몇 시부터 근무하십니까?

지금 7시간……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십니다.

5시까지 근무하세요?

네.

거기가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정돈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현재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우리 관광안내소 하면 정말 외부에서 우리 관광객들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찾아오실 때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환경도 그렇고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안내받을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외국인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네.

하여튼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앞으로도 꾸준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혼자 계시는데도 처우개선이 법적 규정으로 맞는지도 잘 파악해 주세요.

네.

네. 다음 삼척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척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8. 삼척시 보건의료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보건정책과장 이희숙입니다. 삼척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조례의 적용 대상에 인체조직 기증까지 포함시켜 확대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목적 및 관련 용어 등을 개정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생명 나눔의 일환인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의 조례의 제명,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였고 안 제12조에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원사항에 시가 설치 운영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과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 조례의 명확성, 간결성을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 1, 2, 3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자료 38쪽 삼척시 보건의료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검진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명시하고 아울러 운전면서신체검사서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 제7조 제증명 발급 수수료의 별표1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3,000원으로 명시하고, 운전면허신체검사서 발급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1, 2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삼척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기존 조례의 적용 대상에 인체조직 기증까지 포함하는 한편,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는 것으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보건의료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검진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명시하고, 운전면허 신체검사서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시민 건강 보호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종료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좀 신청할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아까 위원장, 부위원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제가 뭐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누굴 호, 불호를 가려서 추천하는 것도 아닌데 동료위원님께서 혼자서 다 하느냐 이런 발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발언권을 얻어서 추천하면 되는 일이고 그래서 그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네, 이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먼저 질의를 받고 나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경미한 자구 등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에 의거 위원장이 이를 정리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