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제40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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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지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제40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최병관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등 심사 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그럼에도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화와 도정 핵심사업 등에 재정이 고루 투자되었는지와 세입추계는 적정한지, 선심성·낭비성 예산은 없었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의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병관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최병관입니다. 늘 도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용태 위원장님과 김슬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함께 고민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국가예산 삭감, 새만금사업의 정상화, 전북특별법 통과까지 거듭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먼저 앞장서 주시고 함께 손잡아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실현과 국립의전원법, 대광법 등 현안 법안 통과 그리고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 개최까지 입법 과제와 현안 추진에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경제회복 둔화, 정부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등 열악한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민생살리기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지역기업의 당면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위기를 더 가혹하게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어려움에 처한 도민 한 분 한 분이 일상 속에서 삶의 활력을 지켜낼 수 있도록 민생 중심의 도정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지역의 과소화, 노령화 극복을 위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비전을 실현하겠습니다.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문화복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지역 관광 육성뿐만 아니라 국내외 탐방객 방문 활성화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SOC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고 긴급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공공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도민 건강과 안전·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준비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고통 속에 놓인 다양한 계층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깊이 고민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마련한 예산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건실하고 알뜰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 규모와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1% 증가한 10조 5046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4.2% 증가한 8조 3960억 원, 특별회계는 3.9% 증가한 1조 918억 원, 기금은 14.8% 증가한 1조 16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68억 원, 지방교부세는 128억 원, 국고보조금은 1665억 원, 지방채는 72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38억 원 등 총 3419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 부문입니다. 첫 번째,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분야는 859억 원으로 지역투자촉진사업 362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301억 원, 전북형 브릿지보증 22억 원,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구축 2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89억 원 규모로 배수개선사업 231억 원,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23억 원,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257억 원 규모로 문화관광자원개발 18억 원,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 46억 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1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445억 원으로 아동급식 지원 21억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29억 원, 신취약청년 전담 지원 1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보건 분야는 143억 원 규모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11억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6억 원,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4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환경,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19억 원으로 수소차 보급사업 46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48억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2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교육 분야는 402억 원 규모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65억 원,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34억 원으로 지방하천 유지보수 18억 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80억 원,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 13억 원, 행복콜택시 지원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43억 원 규모로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4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3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본예산 대비 408억 원 증가한 1조 918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20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51억 원, 소방 특별회계 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해당 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4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규모는 본예산 대비 1311억 원 증가한 1조 168억 원입니다. 기금별로는 지역개발기금 1111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4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용태 위원장님과 김슬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정책질의와 실·국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이하여 민생으로 한걸음 다가가는 ‘민생일보(민생일보)’, 온기를 전달하는 ‘행복만보(행복만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경예산안이 민생위기 극복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람으로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최병관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 등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추경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정부지사께서 추경예산안 중점에 민생살리기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보니까 지방도 확포장사업이나 지방하천 유지보수가 이 취지와 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민생살리기 이 예산하고 맞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염영선위원

민생살리기하고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했는데 이 지방도 확포장이 거기와 취지에 맞습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지방도 확포장사업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이것도 민생의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염영선위원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꼭 추경에 편성할 만큼 그렇게 시급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그러니까 지금 건설경기가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지역 건설업체 살리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가장 큰 현안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장 큰 현안.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가장 큰 현안…….

가장

가장염영선위원

큰 현안 중에 지금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있어요. 그 날짜가 언제죠?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10월달입니다. 정확하게는 10월 23일날.

염영선위원

10월 22일에서 24일 맞죠?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까지

현재까지염영선위원

준비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현재 저희들이 도청 내에 추진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8월달까지 계획 만들고 9월달 점검을 해서 10월달 운영을 차질이 없도록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서

추경에서염영선위원

대회 유치 관련 지금 어디에 얼마나 편성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대회운영비로 한 5억 5000 정도, 홍보에 한 4억 5000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머지

나머지염영선위원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과에서 물어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한인비즈니스대회를 유치한 것은 여러 가지 유치효과 때문에 그러는데 이 유치효과가 지금 얼마나 되며 이전에는 얼마였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없는데요. 하여튼 이게 세계 각국의 비즈니스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들기 때문에,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지금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과 관련해 한 210억 원 정도, 전북연구원에서 산출한 겁니다. 210억 원 정도 되고 전국적으로는 이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 335억 원 정도의 생산 분야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20회 때 울산에서 했고요, 21회가 미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참가인원도 울산 같은 경우 2046명이 왔고 165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상당히 비즈니스하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 해외투자 이끄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그 경제효과가 금방 335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전국적으로.

염영선위원

이 행사 기간에 그 효과 있다 그 말입니까, 아니면 이 이후로 그걸 플러스시킨 겁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행사 때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요,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을 받고 거기서 바이어들하고 계약도 체결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행사 이후에 부가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염영선위원

대회 유치 관련 역할분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주무부처는 재외동포청이고요, 재외동포청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을 하고 있고 저희 전북도하고 전주시는 사무국을 만들어서 행사를 지원하는 역할하고 있습니다. 그 본부에 재외동포청에 사무국이 있고 저희 전북도는 대회 사무국을 만들어 가지고 행사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염영선위원

공동대회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공동대회장은 대륙별로 3명이, 대회장 한 분하고 공동대회장 한 분 총 4명이 대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이렇게 물어보는 의도는 다들 작년 세계잼버리대회를 아시겠지만 그때도 조직위원장이 5명이었거든요. 서로 책임을 전가하다 보니까 결국은 파행으로 끝났는데 그게 오버랩돼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일부 언론에서도 그게 지적이 됐었는데요,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잼버리하고 약간 틀린 거는 이거는 세계 각국에서 기업 하시는 분들이 몰려오는데 그분들을 초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륙별로 미국, 중국, 일본을 맡으신 분들이 대회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업들을 끌어오시는 분들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기업참여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잼버리하고 똑같이 비교하는 것은 약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다시염영선위원

묻겠는데 작년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큰 국제대회가 있었죠. 그게 뭐뭐였죠?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작년에 잼버리가 가장 컸었고요, 아태마스터스대회라고 있었습니다.

염영선위원

잼버리대회는 다 아시겠고 아태마스터스대회에 대해서는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그것도 국제대회이긴 했는데 그것도 좀 생각보다는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를

대회를염영선위원

유치, 잘하려고 하다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그 대회를 직접 참가했는데 동네 대회도 그렇게는 못할 정도로 자원봉사자나 여러 분들이 사명감도 없고 부끄러웠는데 사실 경제효과도 없었습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부분에서 잼버리대회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총괄 책임자가 지금 누구입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도에서.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우리는 대회 사무국의 단장은 경제부지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유치지원실장이 총괄 책임을 같이…….

염영선위원

아, 단장은 지금 경제부지사님이 하고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경제부지사님이 이 자리에 계셔야겠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제가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염영선위원

이 대회를, 작년에 아태마스터스대회나 또는 잼버리대회를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 위상이 많이 저하됐지 않습니까? 추락했고. 이번에 그걸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예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대를

총대를염영선위원

맬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책임지고 해 주시겠습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잼버리대회의 아쉬움이 또 재연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명심하고, 저하고 경제부지사 함께 공동 노력해서 성공적인 대회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한인세계비즈니스대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되고 그다음에 우리 전북자치도의 기업이 또 판로를 모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이번에 잘 치러서 다시는 again 2023년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도 하고 당부드립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님

부지사님강태창위원

, 강태창입니다. 지방채를 저희가 지금 본예산 때 410억 그리고 추경 때 720억을 발행을 했어요. 토털로 해서 1030억인데 우리가 지방채가 1030억인데 계산해 보니까 내년부터 상환하는 거 있고 그러면 올해는 이자부담이 19억, 30억, 내년부터는 30여억 원씩을 원금 내지는 이자까지 갚아야 하는 그런 건데, 지방채 목적이 뭐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채는 뭐냐면 일시적으로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경우 그리고 천재지변 등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어디다 쓰는가를 봤더니 계속사업 지방하천 다섯 군데 거기에다 지금 쓰는 것이 이렇게 막대한 돈이 이자까지 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엊그저께 제가 신문을 보니까 전북특별자치도 첫 추경은, 새전북신문에 난 겁니다. 빚내서 투자를 했다, 빚으로 해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 기사를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봤습니다.

어요

보셨어요강태창위원

? 지금 이 신규사업도 없고 지방도로, 하천, 확포장, 덧씌우기, 소규모 개선사업 이런 데에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해서 지금 쓸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채라는 것은 뭡니까? 장기간에 우리가 갚아야 하고, 이자 내지는 원금을. 이자는 보니까 싸지도 않아요. 정부지방채가 3.43% 그리고 지방공공채가 3.75%, 2.5%. 싼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몇백억씩을, 700억 이상을 지방채를 얻어가면서 추경에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관리는 건전하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이유는 지금 세입 여건이 상당히 좋지가 않기 때문에 국세도 감세정책 때문에 교부세도 줄어들고 지방세도 취득세랄지 지방소비세가 줄어들어서 세입 여건이 안 좋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발행한 측면이 있고요. 신규사업에 대한 발행을 할 수가 없는 게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으면 신규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상 제한을 두고 있어서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40억 이상 하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들이 이걸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강태창위원

부지사께서 지금 지방세 발행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저희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아요.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서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이건 뭔 얘기냐면 그때그때 어떤 기준도 없고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빚을 내 가지고, 오죽하면 신문에서 빚을 내 가지고 투자한다고 그런 논설이 나왔겠습니까마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작년에 2023년도에 저희가 정리추경에서 계획 중이던 지역개발기금 1070억 원이 있어요. 1070억 원이 있는데 1070억 원을 우리가 융자하지 않아서 지방채 발행하는 대신에 이것을 추가해서 차입해서 사용할 가능성도 있었어요, 지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서나 빚을 낸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이게…….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한 번만 더 얘기를 하면 이러한 것들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왜 그러지 않은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역개발기금을.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지방채 발행계획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행안부에 제출을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계획은 항상 매년 제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내부거래입니다, 이게 외부차입이 아니고. 그런데 지역개발기금 예치를 하게 되면 예치이율이 3.89%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채를 외부에서 차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차입비에 대한 이자율이 2.5%에서 3.75%를 내기 때문에 이자 차액이 오히려 예치를 해 두는 게 이익이긴 합니다. 0.8억 원 정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차피 차입금은 기채선들은 다 확보한 자금 배정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먼저 720억 원을 차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 측면에서는 좀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요.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말씀하신 걸로는 그렇게 큰 이득을 본 것 같진 않고요. 그럼 계획 세운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위원들한테 보내주시고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드리겠습니다.

번에

이번에강태창위원

추경예산에 대한 저는 계획도 없는 걸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근거는 뭐냐, 의회 의결로 대신한 걸로 알거든, 본 위원은. 의회 의결이 어떻게 보면 계획을 대신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보고를 했다 그렇게 한 건데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들기

들기강태창위원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지사 말씀대로 하면 내년에도 지방채 발행이 어려우면 또 해야 하고 추경 때 또 해야 하고, 계속 그렇게……. (김슬지 부위원장, 전용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세입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확실하진 않겠지만 세입 여건이 올해보다 더 좋아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면 지방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부채비율 보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건전하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건전이라니요, 재정자립도가 지금 저희가 꼴찌예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그건 맞습니다.

강태창위원

전북특별자치도가 꼴찌인데 건전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서나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하고 해야 하는 것을 지금 정책에서 지적을 하는데 건전하다고 하면 나와 있는 수치는 뭡니까? 지금 나와 있는 수치들은.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들은 그런 겁니다. 좀더 건전한 재정을 가지고서나 건전하게 활용하고 해야지 빚내 가지고서나 하천, 도로포장, 재보수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께서 ‘추경에 중점을 둔 게 무엇이냐? 이렇게 어려운데.’ 뭐라고 하셨어요? 민생을 위해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했다고 했는데 전체를 따져보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아요. 노력도 보이지 않고 흔적도 보이지 않고 투자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때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하는 거냐, 아니면 엊그제 말씀했듯이 핀셋식으로 해 가지고서나 어려운 것을 뽑아서 해결해 주겠다 하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사님, 저는 정책질의 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든 의회는 도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임무고 저희들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면 그러한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시정을 해 주시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 전라북도의 전부 싱크탱크 다 모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그러한 노력들을 각 과별로, 부별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가 난국을 타개할 것인가. 다른 시도가 이렇게 가니까 우리도 흐르는 대로 간다가 아니고 특별자치도가 된 이상 뭔가는 좀더 특별하게 우리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재정을 계획하자는 그런 주문이에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하여튼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하여튼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용태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서난이위원

이번에 민생예산 관련해 가지고 지사님의 발표가 있었을 때 굉장히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된 만큼 저희만의 민생대책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보통 전라북도만 할 수 있는 사업들보다 기존의 사업을 대상을 확대하거나 예산을 좀더 지원하든가 그 정도 수준이 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많고요. 저는 민생예산이라는 거 자체가 도민의 삶을 전라북도라는 지자체가 보살피는 예산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정책질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사실 지금 자리에서 부지사님 답변보다 저희가 심사하는 14일까지 실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면 그 보고를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도 지겹습니다. 본예산 정책질의 때도 말씀드렸고 이번에 5분발언 때도 말씀드렸고 조례안도 협의 중에 있는데요. 전세사기특별법 관련해서 피해자 지원, 실제 전라북도는 타 지자체와 다르게 신탁사기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피해상황에서 구제대책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1년 가까이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자에 대한 구제대책 마련에 대한 예산 한 푼도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수립하지 않으셨습니다. 담당 부서는 5월 28일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게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따라서 진행하겠다고 하셨지만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어차피 그 예산은 또 0원일 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내야 되는 이자와 또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주거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외면하면서 민생예산을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목숨을 잃어야만 그때서야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대책 마련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번만 말씀드리고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말 이 예산 세우지 않으시면, 정말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대책 마련하지 않으시면 전라북도는 박절한 겁니다. 예산 관련해 가지고 꼭 수립대책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입니다. 아마 지금 지사님의 기조대로 본다면 여러 기업들을 전라북도에 유치하려고 대대적인 투자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계신데요. 저는 적어도 최근 3년 이내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업이라면 그 기업에 있어서는 본사를 이전하거나 공장을 증축하더라도 투자심사 대상에 있어서 페널티 규정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발대책 마련을 위한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으면 그런 기업들이 전라북도에 오는 건 정말 반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다라는 건 사실 저는 그렇게 관리감독해서 이 사망사고가 방지되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에 있어서 책임질 수 있도록, 그리고 투자의 대상에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하셔야 실제 지금 있는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대책들이 훨씬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요, 전주에서도 작년에 원룸에서 생활고로 여성이 사망하고 아이가 거의 며칠째 음식을 먹지 못한 상태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건복지부 이미 가이드라인이 있고 이 관련해 가지고는 전기료나 도시가스 같은 공공요금을 내지 않으면 일정 기간 미납이 되면 찾아가는 시스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주소가 다른 경우, 특히 원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찾아간다 하더라도 만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사회취약계층에게 정말 훨씬 잔인하기 때문에 관련 시스템을 한번 더 정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14개 시·군에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잘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셔서, 이번에 아마 여름이 지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거 같은데요. 반지하나 일명 판자촌 같은 주거취약계층도 한번 더 챙겨주시고 그런 내용들이 수립되고 그런 예산들이 반영되어야 실제 민생예산이라고 적어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건설위기, 너무 어려우니까 건설기업들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예산들을 공사 기간이 빨리 끝낼 수 있게끔 만드는 예산 필요하죠,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정말 도민들 챙기는 예산이 없는 추경이라면 사실 저는 민생예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는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부지사님의 답변이 있을 거라고 너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문서로 계획 수립하셔 가지고 14일 이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물어도 똑같은 대답이겠지만 지금 전라북도가 청년인구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이거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거는 매해 반복되는 일이고 매해 반복되는 질문들이라 질문을 드리기도 무색한데요. 일단 청년인구 유출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알고 계시죠?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세한

자세한김슬지위원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저희 전북이 합계출산율도 0.78%인데 일단은 청년들이 여기서 나가지 않고 머물러서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심각하고 전국적으로 따지면 평균 임금도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격차가 심하고 순유출이 주로 이유가 직업이랄지 교육 쪽이 취약해서 많이 유출되는 걸로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저도 충분히 이 심각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공감하는김슬지위원

부분에 있어서 그럼 전라북도에 지금 어떻게 역할을 하고 계실까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진단을 하기에 순유출이 한 7만 7000명 정도가 된 통계가 있고요. 주된 사유로는 아까 말씀드린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급여 수준, 평균 임금이 다른 지역보다 낮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전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대응책을 만들어,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요. 첫 번째가 기업유치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거하고 임금격차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청년수당이랄지 두 배 적금이랄지 임대보증금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대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에

그거에김슬지위원

대한 지금 정책을 발굴하고 진행을 하고 계실 텐데 그거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이거는 단기간에 바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지속적으로 이것은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소통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창구를 갖고 계신가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청년들과 관련해서 청년정책과라는 게 기조실 내에 추진책을 만들어놓고 있고 청년들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청년들 관련 협의체랄지 이런 것들 통해서도 소통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김슬지위원

청년정책과는 계속적인 사업을 하는 정도로 그치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 데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는 그거를 분석을 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는 정말 청년들이 와닿는 정책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정말 귀 기울여야 들어야 하는 창구가 필요하다, 그 부분 하나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도정질의도 했었고 5분발언도 했었지만 전라북도가 자체적으로 청년정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약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고민을 하고 있는가, 이건 항상 제가 반복적으로 스스로에게도 이 전라북도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음에도 이거에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계속 저도 그 생각이 들고 정말 전라북도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작년에도 5분발언도 하고 해서 이번에 청년들에 정말 가까이 아이디어도 듣고 그거를 정말 전라북도가 실행할 수 있도록 청년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적극 저도 5분발언을 했고 그게 예산이 2024년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얼마

얼마김슬지위원

반영되었는지 아십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청년참여예산제가 2024년도에 16억인데 청년참여 10억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청년참여예산제는 2억 원이 세워졌습니다. 2억 원입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허브센터가 2억 원, 생생 아이디어가 6억 원, 도약 프로젝트 2억 원…….

그게

그게김슬지위원

청년참여예산제가 아니고 청년참여예산제 몫으로 예산이 반영된 건 2억 원입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아, 몫으로. 예.

김슬지위원

청년참여예산제의 취지를 물어보면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청년들에 아이디어를 구하고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청년참여를 통해서 반영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그런데 그게 2억 원으로 가능할까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이번에는 이 2억 원 예산은 이번에 기본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데 사용할 계획으로 저는 보고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를 전라북도가 정말 적극 검토해서 청년들에 와닿는 그런 정책들을 발굴하는 창구로 저는 쓰여져야 된다고 보고 그거의 기본적인 기틀이 잘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그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 장기적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반영된 걸로 좀 미약하긴 하지만 저희들이 도내 활동 중인 청년단체랄지 청년활동가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통해서 청년참여예산제가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청년들이 그런 창구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이거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이건 어때서 안 된다, 이건 저래서 안 된다 해서 청년들이 정말 이야기했을 때 그게 정책으로 발굴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청년참여예산제는 기본적인 기틀 마련을 잘 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예산을 확실히 재원 마련을 한 다음에 정말 청년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전라북도가 그런 정책들을 발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청년참여예산제의 의미가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정책질의로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이 얼마였는지도 사실 몰랐잖아요. 이거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그 기틀 마련 잘 해서 내년에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으로 얼마나 재원을 확보해서 정말 전라북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계획 해서 6월 전까지는 저한테 보고 부탁드립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께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도 궁금한 사항을 좀, 알아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도 차원에서는 이런 사후 발생할 때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까지 확대가 됐는데요…….

강동화위원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까지 확대해서 지금 시행하는 거잖아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근에

최근에강동화위원

2년 동안 해 왔었고, 50인 이상을.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그런데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 감독은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고 저희 도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교육시키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국별로 전담부서를 지정을 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중대재해예방자문단을 구성해서 컨설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도내 사업장 안전관리는 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만 그 사람들이 자각심을 가져서, 요즘에 매일 뉴스 보면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군산의 모 공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2년 동안 4명이 사망하는 사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나 종사자들이 불안해서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주위에서도 그러한 조그마한 사고만 있어도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는 손 놓고 있지 않은가 하는 도민들의 우려가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행정에서만이 해야, 아무리 고용노동부에서 한다고 그래도 행정에서는 그만한 역할을 해야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매일

매일강동화위원

나오는 뉴스마다 사망사고 나오는데 거의 보면 여기 중대재해처벌법에 위촉되는 사업장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거의 우리 도민 한 50만 명 정도가 그 종사자가 일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 사업장에 일하면서 얼마나 불안감을 갖고 일하겠어요. 그것을 더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안전 홍보만 하지 말고 사업장 안전 점검도 해 볼 수 있는 저기를 하고, 아까 서난이 위원님께서도 정말 모범적인 기업은 인센티브도 좀 주고 그렇게 저기하지 않고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라도 줘서 강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사람의 목숨이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추진체계야 고용노동부하고 나눠져 있지만 저희 도민들이 사고가 나는 거기 때문에 도민들 안전보호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내가 보면 여기 처벌법에는 1년 이상 징역에 10억 이하의 저기를 물린다고 해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안전성을 위한 사업장에 그런 홍보가 아니라 강하게 이런 부분들을 근무하시는 분들이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또 안전성을 강화시켜서, 교육을 매일, 위험한 사업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예요. 공사현장에서 철근이 떨어져서 사망하신 분 또 돌에 깔려서 사망하신 분, 기계에 끼어서 사망하신 분 다방면으로 많은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안전성 교육을 좀더 주지시켜서 이런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위촉받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우리강동화위원

부지사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하여튼 명심하고 꼭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거

그거강동화위원

꼭 좀 지켜주세요, 더 이상 언론이나 TV에서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도록.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까지

여기까지강동화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고맙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에 결산 추경 때 1070억을 얻었습니다. 맞나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예.

대중

김대중위원

왜, 결산 추경 때 세입·세출 맞추려고 얻으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작년에 사실 세입 여건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교부세도 사실 원래 후정산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선정산을 했고 지방세도 많이 안 걷히고 그러다 보니까 결산 추경 때 그 세입을 맞추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부득이하게 세입을 맞추기 위해서 1070억을 얻으려고 했고만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예산을 이자를 32억을 세워놓고 이번에 감액하고? 맞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분식회계한 거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 결산 추경 때 세수가 부족하니까 빵구 난 거 메꿔야 된다고 1070억을 저희 예결위에서 승인을 맡았습니다. 맞죠?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그걸 반납하겠다? 반납하고 이자까지 반납하겠다? 그러면 2023년도에 대한 세입·세출이 맞지를 않죠. 어떻게 맞습니까? 안 그런가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그때…….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깊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깊이 들어가면…….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후에 교부세가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그렇게…….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1070억을, 보세요. 결산 추경 때 12월달에 1070억의 예산을 얻었단 말이에요. 빚을 얻는다고 해서 세입·세출을 맞췄단 말이에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맞췄습니다.

약에

만약에김대중위원

본예산 때 얻는다고 했을 때에 대해서는 부지사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결산 추경 때 세입·세출을 맞추려고 1070억을 맞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이것은 분식회계의 의심이 심각하게 간다. 나중에는 아니겠지만 세수가 빵구 나서 여기 예결위 현장에 오셔 가지고 세입·세출이 빵꾸 나니까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1070억을 가져와야 합니다, 승인 좀 해 주세요.’라고 해서 여기에서 승인해 줘서 1070억 준 거 아닙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런데 지금은 필요가 없다?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그때 상황에서는 그게 필요가 있었는데 그 후에 교부세가 추가로 더 자금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은…….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세입·세출이 맞아 떨어졌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

씀해

말씀해김대중위원

보세요. 제가 어제 이걸로 2시간 공부했는데 답을 못 찾았어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정리해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죠

아니죠김대중위원

. 우리 전체 예결위원님들이 1070억 그때 왜 얻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다 말씀을 하셔서 도에서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해서 통과를 시켜준 거라고요. 그럼 따로 설명 자료로 주시고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해서김대중위원

32억을 반납을 했는데 25억을 갖다가 땡긴 사유가 뭐예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5억 땡겼지 않습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아,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수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차입선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입선은 지역개발기금으로도 차입을 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차입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쓸 수 있죠. 3년간 세입·세출이야 세입이 감소하면 쓸 수 있죠.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해서…….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어디다 썼냐고요, 그것은.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그것도 세수 결손을……. 일반재원으로 편입을 해서 재원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세출로 쓴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세출 어디다 쓰셨어요? 아니, 목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목적이.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어떤 목적사업을 위해 빌려온 게 아니고요. 그건 세입으로 통합재정안정기금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고 그거를 세출예산으로 썼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어디다가요. 아니, 목적이 있어야 돈을 땡겨와서 쓸 거 아닙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그거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행자부에서 그렇게 예산 담당을 오래 하셨는데, 그러잖아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예산을 가서 땡겨와서 빚으로 갖고 와서 땡겨서 왔으면 목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25억을 어디다 쓰셨냐고.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왜 여쭤보냐면 예산과에서 이자 상환하다고 32억 삭감해 놓고 20억을 땡겨서 세출예산으로 잡아놓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시면 제13조에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원리금 상환이나 이자 상환하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만 쓰라고. 이럴 때만 돈을 갖다가 써라. 그런데 우리 도는 그러질 않습니다. 제가 이걸 다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그때 땜방식으로만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에 뭐가 담겨야 하는데 그게 담긴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순간에 있는 예산서다. 실장님 이틀간 공부하셨다면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이 100% 맞고요. 예산은 계획성 있게 세우고 계획성 있게 써야 된다고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국세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지방세도 줄어들다 보니까, 원래는 교부세도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년 후에 정산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작년에는 당해연도에 바로 정산을 하면서 세수결손이 나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임시방편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쓰고 지역개발기금도 쓰고 그랬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의원 생활 이쪽으로 오래 있었는데 예결위에서 돈이 세수가 빵꾸 났으니까 1070억을 얻어놓고 다음 해에 이걸 안 한다고 반납한 사례는 제가 처음 봅니다. 그걸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안 그런가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이게 이해를 못하실 부분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이거를 받았을 때는 돈이 자금이 필요했는데…….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저는 이 예산서가 10조라는 예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따로 설명하신다고 하시니까 그거 하시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노동자들 사망사고 많이 났습니다. 부지사님 그거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말씀하시는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저는 거길 안 가보고 지사님께서 도립국악원이 저희들 관리대상인데 그 신축 현장을…….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사고 난 데.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사고 현장은 저는 안 가봤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사님은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지사님 안 가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안 가셨습니까? 행사장만 다닐 것이 아니라 그런 데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가셨어요? 부지사님.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하면 안 되죠. 가서 낯내기 하는 데는 가고, 지금 전라북도에서 노동자분들 사망사고가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가봐야죠. 문제가 왜 그랬는가,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노동자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도에서 치유를 해 줄 것인가는 현장에 가봐야 알지 이 종이때기에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압니까? 지사님도 안 가시고 부지사님 안 가시면 도에서는 누가 갔어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저희들은 안 갔는데 고용노동부 쪽에서 아마 현장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도에서는 누가 갔냐고요, 도에서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도에서는 안 갔습니다.

왜요

왜요김대중위원

? 전라북도에서 벌어진 사안 아닌가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게들

그렇게들김대중위원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갑자기 한 달새 많은 분들이 사망사고가 나고 이렇게 있으면 원인 규명을 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 뭔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서는 아무도 안 가봐요? 더군다나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데서 사망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제가 감사위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감사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치단체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뉴얼에.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중대재해법 관련된 것인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자치단체에서 발주했을 때.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나 이런 등등의 사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고 내지는 접수가 들어오거나 또는 언론에 이슈가 되거나 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시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착수를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 문제 제기가 있어야만이 그것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나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물론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의 어떤 언론에 이슈가 되거나 방금 의회에서 어떤 제기가 되거나 신고접수가 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착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부지사님한테 당부드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저도

저도김대중위원

마찬가지지만 대접받고 띄워주고, 정치인들이 그런 데만 갑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지저분하고 안 좋고 민원 있고 시끄러운 데는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우리 젊은 도지사님께서는 다른 도지사님, 다른 정치인들과 틀리게 그런 데를 가셔서 정말 약자들, 말로만 약자들 편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까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도지사님과 안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거까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리고

그리고김대중위원

꼭 아까 예산 그 부분은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고맙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위원

밥 때 됐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 본 위원이 발의한 동학농민혁명기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상임위에서 보류됐는데 그 핵심이 유족수당 지급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지사님 항의차 방문했는데 제 그 당시 느낌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이거나 미온적이었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 갖고 계신지 말씀 주십시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그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물론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예산부서랑 실무부서랑 협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수당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 본 다음에 하자는 쪽으로 서로 의견을 나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혹시염영선위원

다가오는 5월 12일이 무슨 날인지 압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동학혁명기념일입니다.

염영선위원

동학혁명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130년이 흘렀어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염영선위원

130년 전에 나라와 또는 백성을 위해서 목숨 바쳤던 분들을, 그때 해도 부족한데 103년이 늦었습니다. 우리 김관영 도지사께서는 어디 행사장 가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를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보상이 있든가 명예회복을 해야 할거 아닙니까? 혹시 그 추계비용이 얼마되는지 압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유족수당 말씀하시죠?

염영선위원

예.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시·군비 포함해서 한 10억 정도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염영선위원

좀 잘못된 맥시멈이고요. 지금 증손자 포함해서 1억 6000에 불과해요, 1억 6000. 아까 민생경제 들어온다 해서 도로 포장하는데 80억이라고 했잖아요. 예산 어디다 써야겠습니까? 우리 행정부지사님 전북도나 또는 전북도의회, 중앙부처에서 두루 요직을 거치고 추진력도 좋고 기획력도 좋다고 했는데 정말 필요한 건 저는 역사의식이라 생각해요. 예산은 저는 그런 데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 말씀대로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이 곧 다가오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이랄지 거기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명예회복과 기념사업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도 역사의식을 갖고 앞으로 잘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의가

질의가김대중위원

아니라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전용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리고

그리고김대중위원

제가 방금 질의했던 부 중에 부지사님이랑 지사님께서 현장에 안 가본 사유를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그것은 제가 긴급현안질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서난이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문서로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이게 문서로 남기는 건 그 이외 추후 과정을 재차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기업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미진부서 예산안 심사 기간이 있습니다. 그날에 전 부지사님이 다시 출석하셔서 지금 나온 세 가지 제 말씀에 대해서 계획안을 말씀을 보고를 해 주시고 속기에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지사님, 3월 29일 자로 오셨나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4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전용태위원장

4월 1일 자요. 그러면 전북특별자치도의 행정부지사로 오신 소감 한마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2018년까지 기조실장을 마지막으로 있다가 다시 행안부에 근무하고 6년 만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더니 가장 큰 변화가 일단 전라북도라는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이 바뀐 게 첫 번째 느꼈던 거고요. 그거는 이제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게 아니고 제가 곱씹어 생각을 하면 128년 만에 이름이 단순히 바뀐 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아픔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가 돼서 새롭게 도약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사님뿐만 아니고 제가 내려와서 행정부지사로서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사님과 그다음에 실·국장들과 원팀이 돼서 성공적인 전북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 추경을 제출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 때 지방채 발행 얼마 하신지 아시죠?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310억 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바로바로 나오셔야지. 그다음에 올해 이번에 추경할 때는 얼마 하셨어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720억 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 52건 정도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또 13건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보면 한 25∼27% 정도 돼요. 지방채 발행하면서까지 추경을 세웠는데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13건이 그대로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결위에서 고민하시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셔서 삭감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후에 사전변경 생긴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사전에 뭔 저기가 있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이후에 사전변경이 추경 5월달 그 사이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 13건을 꼼꼼히 봤는데요, 변동된 것 하나도 없었어요. 그 내용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님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앞에 계신 국장님들도 이것은 좀 염려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결위에서 삭감을 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올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한번 해 보자는 얘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한 번 정도는 고민하고, 이게 지금 본예산 세운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추경에다 그대로 올렸다는 것은 예결위원장으로서 조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고민 좀 해 주시고 급한 예산 아니면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부지사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제시 등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최병관 행정부지사님과 실·국·원장님, 관계공무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국·원별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의회사무처, 기획조정실, 문화체육관광국, 도민안전실, 자치행정국, 환경녹지국, 인권담당관, 감사위원회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양원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을 핵심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김양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추경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9억 278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6%인 3억 8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성질별로는 인건비 1663만 원, 물건비 3억 807만 원, 자본지출 56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는 행정 지원기능 강화 3억 1249만 원, 입법 및 자치현안 지원 강화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9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부터 9쪽까지 사업별 내역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변경사항 정비에 따른 필요한 예산 등을 중점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 내역으로는 특별자치도의회 출범에 따른 집기 구입 2509만 원, 수소버스 부가세 납부 및 옵션 설치 5690만 원, 의원 의정활동비 2억 2800만 원,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5000만 원, 인건비 166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

김양원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본예산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다시 올린 부분 13건은 일괄적으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나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양원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홍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핵심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노홍석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용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은 오전에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9쪽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99억 원이 증액된 1조 6620억 원으로 주요 세입 증액 내역은 지방교부세 113억 원, 지방채 720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36억 원 등입니다. 11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1억 원 증액된 945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성질별 내역으로는 물건비 2억 4000만 원, 경상이전 137억 원, 자본지출 4억 6000만 원, 내부거래 298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 9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 수립 2억 2000만 원 증액,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5억 원 증액 등 8억 6000만 원 증액된 586억 원입니다. 13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91억 원 증액,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30억 원 증액 등 308억 원 증액된 8569억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35억 원이 증액된 168억 원입니다. 15쪽 정보화정책과 소관입니다. 방범용 CCTV 및 마을방송 보강사업 4500만 원이 감액된 1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입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 변경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4억 원 증액된 28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4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75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지출 25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7쪽입니다. 2024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 변경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11억 원 증액된 5471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130억 원을 증액하고 이자수입 19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이며 지출계획은 예탁금 145억 원, 예치금 966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변경 개요입니다. 2024년도 기금 운용 2024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 1조 805억 원 대비 154억 원을 증액한 1조 959억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023년 결산 반영에 따른 예치금 증가 등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

노홍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시면

없으시면김대중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전용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아까

아까김대중위원

32억 그것은 또 설명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아까 정책질의 때. 삭감한 거, 이자 상환한 거.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청년정책과 여쭤봐도 되는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 성립전을 며칟날 집행하셨어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집행 언제 하셨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3월 말에 집행하였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월 말에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그때 우리 예결위원님들 사인은 언제 받으셨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3월 14일에서 3월 26일 사이에 행자위하고 예결위 위원님께 설명드렸습니다.

하나

하나김대중위원

여쭤볼게요. 도비 사업이 있는데 성립전으로 집행한 사유가 뭡니까? 도비가 5억 2600만 원이 있는데 성립전으로 집행한 사유가 뭐예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금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1차 사업이 있고 2차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2차 사업분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예산 조기집행, 신속집행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신속집행 특례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산서에 추경성립전이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산서 15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산서 150페이지 보시면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는데 왜 추경성립전으로 집행을 하셨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국비가 추경성립전에 17억 5500만 원이 내시가 돼서 추경성립전에 집행을 한 겁니다.

비가

국비가김대중위원

내시가 언제 왔는데요? 국비가 내시돼,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3월 17일날 왔습니다, 국비 송금이요.

국비

국비김대중위원

송금이 3월 17일날 왔는데 도비는 국비가 올 줄 알고 5억 26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이게 17억에 대한 매칭은, 5억 원 그거는 지금 추경에 증액하는 겁니다, 같이.

번에

이번에김대중위원

추경에 증액하는 거…….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경에

추경에김대중위원

증액하는데, 그러니까 국비만 먼저 온 것을 추경성립전으로 집행하겠다는 얘기,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국비하고, 원래 추경성립전이라는 것은 100% 국비가 있든가, 그렇잖아요? 자치단체의 부담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추경성립전으로 할 수 있지만 자치단체의 부담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립전으로 집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원칙입니다. 지금 말씀, 다만 이게 신속집행 특례로 이번에 정부에서 국비 부담이 있더라도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또 건의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국비가 매칭 안 된 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신속집행 차원에서 성립전 집행을 좀 풀어달라라고 각 지역에서 건의를 하고 그 차원에서 받아 가지고 한시적으로…….

하면

왜냐하면김대중위원

이런 것들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세 가지 정도가 있어서 대표적으로 예산 담당 부서니까 여쭤봤는데, 그 공문 온 거 하나 주세요. 그 공문 온 거.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사업설명서 27페이지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를 전북특별법 15조·16조·17조를 근거로 드셨는데요, 우리 전북특별법 관련 시행이 며칠이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12월 27일날 이게 시행이 됩니다.

올해

올해서난이위원

12월 27일날 시행이 되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리가

우리가서난이위원

아직 시행되기 전에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타당한가요? 법이 그때 시행될 거니까 미리 이렇게 용역, 그 추진근거와 사유를 들어서 예산을 세우는 게 가능한가요? 실제적으로는 추진근거가 아직 없는 거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 부칙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때 실시를 하더라도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부칙에…….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들은 진행할 때 특례법이나 여러 가지를 진행해서 하시는 거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근거는 실제 시행 자체 안에서 법 15·16·17조에 따라 명시를 하셨으면 아마, 그러면 저는 부칙을 차라리 설명에 추진근거를 넣으시는 게 맞죠. 시행되지도 않은 법, 아직 시행 시작 전의 법을 추진근거로 하시는 건 적절치 않죠, 그러면.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것도 저희가…….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부칙은 그건 여기에 갖다 붙이든 저기에 갖다 붙이든 그렇게 붙일 수 있는 거고, 정확하게 용역 관련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건데 근거와 신규 사유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고 충분히 논리상 문제가 없는 내용들을 써 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부칙을 좀 빼놓은 것 같습니다.

서난이위원

또 하나, 이거는 부서마다 좀 다른 내용인데 중기재정계획 관련해서 제가 저희 운영위원회 회의 때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왜 단일사업이고 예를 들어 시설만 투자하거나 물품을 사는 행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2025년 예정으로 써 있냐 이랬더니 모든 예산은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야 한다는 게 기조실의 입장이어서 그렇게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종합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왜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제가 아는 중기재정계획은 5회계연도 이상 관계된 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실장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게 5개년 사업 단위로 굵직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진행이 안 되면 일몰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계획인데 무슨 물품 사는 것까지 왜 담아야 되냐 했더니 그렇게 예산과에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추경에 올라오는 사업들의 단일 용역이나 이런 사업들은 담겨 있는 것도 있고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2025년 예정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그러면 그 사전과정 절차 안에서 정확하게 내용이 전달이 안 됐거나. 왜냐하면 지금 기조실장님 답변은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게 맞고, 당시에 처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했지만 나중에 부서에서 와서는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산에 관련해서 기준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여러 국에서 같은 설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전절차 이행여부는. 그런 게 되지 않고 있어서, 여기에 지금 2025년 예정으로 안 되어 있는, 그러면 기조실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직 제가, 사실은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5회계연도고요. 그다음에 다른 규정이 또 있는지, 혹시 제가 모르는 규정이 있는……. 혹시 위원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27페이지 중기재정계획 해당없음 여기 지금…….

서난이위원

예. 다른 부서는 단일 사업 추경에 잠깐 하는 일회성 사업도 2025년 예정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이게 지금 저희가 잘못 표기됐습니다.

서난이위원

2025년 예정이 맞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예산 담당하는 기조실에서 잘못 표기하시면 다른 국에서 이 관련 질의를 할 수 있을까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는 종합계획 수립 관련 용역의 예산을 2억 2000을 세우셨는데 여러 국에서 사전설명을 올 때 용역 관련 비용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왜 이 예산이 책정됐냐 하면 기조실에서 대부분 예산이 좀 감액돼서 온다고, 용역비 같은 경우는 그런다고 해요. 그러면 그 용역비를 기조실에서 예산이 많든 적든 간에 어떤 용역이든 감액하는 어떠한 기준이 있나요? 어떤 건 1억 5000인데 너무 많다고 8000을 갖고 오고 8000짜리를 갖고 와서 어떤 건 5000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도 용역비를 과하게 선정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깎일 걸 감안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실 용역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비 관련해서는 어떤 지침 기준이 마련돼 있어서 기조실에서는 이 정도에 진행이 될 거니 거기에 맞는 적절한 예산을 산출근거를 잘 갖고 와서 심사를 하면 모르겠는데 깎는 게 어떤 거 하면 50%, 어떤 건 30% 이렇게 임의적으로 깎여지는 거예요. ‘이 정도 안에서만 용역해라’ 이렇게 답변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각 용역의 특수성들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표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은 그렇게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워낙 전문적인 분야라요. 나중에 저희 예산 심의할 때는 사실은 실·국에서 요구하는 것도 보고요,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합니다. 뭐냐면 이와 유사한 용역들을 타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로 해서 그 기간이나 규모로 아니면 또, 했는지도 좀 보고 그다음에 또 용역 하려고 하는 기관의 위치나 범주도 보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실장님, 이번에 추경에 용역도 지금 말씀하시는 기준을 적용해서 예산이 삭감된 게 맞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말씀하시는…….

니요

아니요서난이위원

. 전반적으로 예산과에서 삭감한 용역 예산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산과에서 삭감한 용역은 예전, 아마 조금 더…….

서난이위원

실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게 다른 지자체에서 했다면 어느 정도의 용역인지 또 유사한 기관이나 대학에서 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또 기술용역이냐 학술용역이냐 기본계획 수립이냐 타당성 용역이냐 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갖고 하는 게 맞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봤을 때, 예를 들어 딱 한 곳이 했어요, 지자체에서. 2억 주고 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8000만 원을 올린 거예요. 그럼 그런 기준하고 안 맞잖아요. 제가 볼 때 추경은 그런 기준을 꼼꼼히 감안해서 용역을 삭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이건 분명 부실 용역이 된다 생각해서 다음에라도 예산과에서 용역을 일괄적으로 ‘예산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해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 부서가 그 용역에 대해서 진행할 거면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이 이만큼 삭감되는지를 부기를 달아 주세요. 그래야 의회에서도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 이거는 그렇게 깎여 오면 ‘이거는 5000만 원으로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임의로 깎으면.’ 저희가 이렇게밖에 못 드리잖아요, 말씀을. 그러니까 용역 정말 많이 하는데 정말 의미 없는 용역도 많고 매년 매년 비슷한 유사한 용역을 이름만 바꿔서 하는 경우도 너무 많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어차피 용역심의위원회도 하시니 이 예산 관련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서난이위원

실장님, 지금 추경에 올라온 여러 국의 아마 용역 예산이 4개, 5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예산을 기준으로 삭감했는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출자료가 없으실 거예요, 그런 기준을 안 하셨으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예산 규모도 저희가 추경 규모도 보고 빚을 내야 되는 규모도 보고 그러면서 예산 배정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하는데요…….

하지

시급하지서난이위원

않으면 용역 예산은 본예산에 태워도 되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그래서 많이 예산이 삭감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준으로 하신다고 하신 건 그럼 거짓말이잖아요. 이번 추경은 그런 기준을 안 하신 게 맞고, 자료를 제출을 못 하시는 거면. 그러지 않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걸 기준이 없다고 먼저 전제를 들고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다고 전제를 드린 다음에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이것도 감안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전체를…….

보통

보통서난이위원

감안해서 하신다고 하셨죠, 답변을. 기준이 없는데가 아니라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감안해서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자료 제출이 안 되신다 하시면 그런 기준이 없이 예산과에서 심사한 걸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서난이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럼 일단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위원장

마치겠습니다. 노홍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남섭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핵심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남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용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325억 8300만 원보다 195억 5500만 원을 증액한 152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총괄로는 세외수입 49억 63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45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585억 5600만 원보다 256억 8800만 원을 증액하여 384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문화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55억 5500만 원보다 58억 7400만 원을 증액하여 81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 내용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2억 6000만 원, 세계평화 춤 축제 개최 지원 4억 5000만 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운영 10억 4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77억 2400만 원보다 85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96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 내용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4억 원, 완산칠봉 한빛마루 조성 16억 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17억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64억 1700만 원보다 55억 6900만 원을 증액하여 101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은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운영 8억 2000만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24억 4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14억 500만 원보다 53억 4800만 원을 증액하여 86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 내용은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10억 3000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2억 7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립국악원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9억 1300만 원보다 4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13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 내용은 공연기획실 운영 1억 9000만 원, 상임단원 인력운영비 9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5억 4000만 원보다 5500만 원을 감액하여 4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증감액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장품 구입 및 관리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립미술관 서울관 운영 76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

이남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04페이지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지금 방재시스템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어떤 사항을 점검하시는가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방재시스템 유지관리 보수기간이 만료된 전통사찰에 대해서 방재시스템 정기점검과 사후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사찰에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그게 물이 작동하는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언론보도 보면 김제 망해사인가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망해사, 예.

전용태위원장

거기 소실됐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그때 화재경보가 설치돼 있지만 울리지 않았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때 방송에 나온 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그래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태위원장

하여튼 매년 전통사찰에 대해서 유지보수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은 증감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122쪽 도립미술관 관람객 무인발권기 설치 있죠. 이 내용이 뭡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무인발권기 설치를 통해서 연중 작품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수동으로 하고 있는데 자동으로 해서 하려는 2대 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별도로 매표 없이 이렇게 입장하는 것 같은데.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무료로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관람인원이 그걸 체계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그런 전시회에 얼마나 인원이 참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료로

무료로염영선위원

들어가는데 이렇게 무인발권기 1억 원에 설치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자원봉사자 없어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자원봉사자 있습니다. 그런데 수동으로…….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자원봉사자 통해서 얼마든지 들어오신 분들을 아까 말했듯이 파악할 수 있는데…….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주말 같은 경우는 줄을 상당히 많이 서서 있기 때문에 관람객 편의 제공 차원에서 2대를 설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진행하게 됐습니다.

료로

무료로염영선위원

입장하는 데다가 자원봉사자도 있는데 그걸 위해서 1억 원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 정책질의 할 때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이 그 추계가 얼마라고 그랬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총 시·군비 예산까지 10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시·군비까지 합쳐서 10억이잖아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비를

도비를염영선위원

얘기해야지 왜 시·군비를 얘기해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

비가

도비가염영선위원

얼마냐고, 도비가.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것을 행정부지사한테 또는 우리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10억이라고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도비 플러스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아까염영선위원

제가 행정부지사께 질의할 때 비용추계가 얼마냐고 했을 때 그때 그랬잖아요, 10억 든다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내가 도비를 물어본 것이지, 내가 시·군비를 왜 물어봐요? 이렇게,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이지 않습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전북특별자치도가 문화관광의 도시고. 그럼 문화가 중요한데, 문화는 역사 아닙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염영선위원

역사에 대한 유족수당에 대한 건 인색하면서 이렇게 무인발권기, 사람도 없는 데다 하는 건 여기서 1억을 쓰면서.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1000만 원입니다.

이게

이게염영선위원

500입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염영선위원

1000만 원이구나. 다시 말씀드리는데 맨날 우리 도지사님께서 어디 가면 꼭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를 문화의 도시라고 하고 동학의 성지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명예수당 하는데 유족을, 아까 말했듯이 맥시멈이 2억인데 제가 봤을 때 1억 한 6000, 5000 들어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부분을 얼마를 주면서 이렇게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를 보존하고 계승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하는데 그게 좀 부정적이고 이렇게 미진한 부분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설득을 통해서 위원님들, 특히 상임위에서 통과를 해 주고 이번에 제정하게 된 상황이고요. 추가적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서 개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개선해서 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그러니까요.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국비 지원해서 하는데 세계평화 춤 축제 개최 지원하는데 4억 5000만 원 들었어요. 그런데 유족수당 지급은 1억 5000인데 그걸 이렇게 아까워해서…….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아까워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정책질의 때도 말했지만 이게 130년이 걸렸어요, 이렇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염영선위원

1894년에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입할 때 총 한 방 안 쓰고 들어갔어요.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유일하게 죽창으로 맞선 분이 동학농민혁명군이에요. 우리의 자랑이고 자부심으로 알고 그래야 되는데 그 유족수당 주는 것이……. 아까도 제가 질의했을 때 2억이라고 말씀하셔야죠. 10억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제가 총예산을 말씀드린 상황이었고, 저희들 도비는 한 2억 정도 되고요. 시·군비가 한 8억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그런 것들을 사실 진즉 실시했어야 돼요. 진즉 실시했어야 되는데 늦게라도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이런 부분에 이렇게 미진하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고 나면 추후에 개정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염영선위원

도립미술관 관람객 무인발권기 설치 이거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63쪽 디지털크리에이터 양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전북에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 종사자나 사업체 수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지금 현재 종사자로 파악된 것은 한 3만 명 정도가 종사하는 걸로 있고요.

에서

전북에서오현숙위원

따로 조사를 한 건가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이 사업은 그런 유망한 사업이기 때문에 청년층을, 이를테면 사업체가 등록되지 않는 그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창업자에 한해서…….

예, 그렇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오현숙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이 이번에 신규…….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 말고 콘텐츠코리아랩이라고 그래서 지금 예비 창업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창업자, 미디어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창업자 대상으로 이걸 하는데 이걸 지원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를테면 발굴된 이거를 어디에다가 활용을 하나요? 이거 제작 지원을 해서.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본인들이 콘텐츠를 제작해 가지고 노출될 수 있게끔 본인들이 활용도 하고요. 본인들이 이 작품을 또 해서 일반 조회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볼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오현숙위원

목적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3만 명 정도가 종사하고 이게 유망직종이 아닌, 유망직종이잖아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로도

스스로도오현숙위원

유튜브에 노출시킨다든지 그래서.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3만 명 중에 또 7명 지원하는 게 그렇게 커다란 의미가 있을까의 문제의식도 있고요. 그리고 제작 지원을 해 가지고 정말 전라북도에서 영상을 좀 활용하는 목표를 세운다든지 그걸 목적적으로 갈 수 없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글로벌게임센터라든지 웹툰캠퍼스라든가 나름대로 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 크리에이터 말고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2월달에 문체부에서 발표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용역을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려고 2000만 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에 상응하는 시범사업으로 한 1억 정도 해서 7명 정도 창업자들한테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을…….

니요

아니요오현숙위원

. 그 순서가 좀 바뀐 것 같고요. 저는 아무튼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김슬지위원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디지털크리에이터 양성사업은 사실 이렇게 사업명만 보면 필요한, 뭔가 인력을 양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는 굉장히 좋은 사업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내용이 취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1억으로 콘텐츠 7건을 발굴하는, 제작하는 건에서 어떻게 이게 양성사업이 되는 건지 저는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사업 내용이.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청년층들 종사자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어떻게 보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것도 있고…….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이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라고 하면 이건 연간 계속해서 추가로 이런 일자리를 추가하는 비용에 쓰실 건지, 아니면 단발성이신 건지?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용역이 12월 말에 마무리가 되면 추가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이게

이게김슬지위원

7명에게 7건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감을 주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일자리랑 그게 연관이 되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왜 그러냐면…….

자리

일자리김슬지위원

창출과?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창업자들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일단 사업비가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1억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추가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이분들은 7명은 그다음 해에 이어지지 않으면 일자리를 다시 잃는 거 아닌가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이 크리에이터 종사자가 지금 도내에 3만 명…….

렇지

그렇지김슬지위원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아니라 일감을 주는 거잖아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슬지위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주는 건데 이게 사업목적과 해당의 사업과 사실 저는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이걸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해 봐야 할 사업인 것 같아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필요한데 이게 단발성으로 그냥 콘텐츠 제작 7건을 1억을 사용해서 일감을 준다는 내용이 어떻게 일자리 창출과 크게 연관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일자리 창출의 사업목적과 맞는 것인지는 저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전북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자리 잡을 수 있게 장기적으로 보고 이 사업의 내용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이거는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1억으로 7편의 콘텐츠 제작하는 것을 7명에게 발주를 하는 거죠, 사실.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가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일이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업들이 신규로 발굴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고민이 된다는 지점이거든요. 그런 계획을 명확하게 갖고 계시냐는 거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 이 사업 1억 원 가지고 사후평가를 통해서 크리에이터가 추가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도 기회를 제공, 추가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저도 이런 기회들을 많이 저희가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건 좋지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냥 우리가 콘텐츠 제작하는 걸로 한번 지원해 주고 끝나는 것은 사실 이거의 목적에 맞는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58페이지는 아트플랫폼 찾아가는 미술관 운영은 이거는 지금 찾아가는 미술관 운영을 한다는 건데 이게 1회를 하는데 7000만 원 예산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4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슬지위원

한 곳에, 공모 선정을 해서 그거 하는 곳이 4회 정도는 이걸 찾아가는 미술관을 운영하게끔 하는 거에 70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 건가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슬지위원

그 산출내역을 조금 더 그렇게 계획에 맞게 자세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7000만 원인데 사실 산출내역 보면 공간디자인 3700, 프로그램 운영 330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전시행사 1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현재 문화단체 한 군데를 선정해서 4번 정도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122페이지인데요. 이게 연간 방문하는 방문객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로는. 전혀 파악이 안 되나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13만 1000명 정도가 관람을 했습니다.

김슬지위원

13만 1000명 정도가 방문하는 걸로 그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 1000만 원을 들여서 키오스크 2대를 들여서 관람객 현황 분석을 하겠다는 거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슬지위원

가능할까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수동으로는 그동안에 해 왔는데…….

으로

수동으로김슬지위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카운트를 일일이 들어가는 인원을 체킹을 해서 13만 인원이 나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슬지위원

완벽하지는 않겠죠, 사실. 수동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이 키오스크 2대, 키오스크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건 아시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떻게

어떻게김슬지위원

되나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카운트, 본인이 입력을 통해서 이렇게…….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본인이 그걸 꼭 터치해야만 입장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거기다 설치를 해 놓고 ‘터치하고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건가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안내 자원봉사자가 있기 때문에…….

내를

안내를김슬지위원

하면 그 자원봉사분…….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가급적이면 유도를 해서 카운트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카운트를 안 하면, 방문객이 직접 터치하지 않으면 카운트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슬지위원

? 그리고 그걸 하게끔 또 누군가는 계속 안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유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유도를 해야만이 이게 터치를 하고 가는 게 가능할 거잖아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김슬지위원

놔두면, 이걸 꼭 터치해야만 문이 열리거나 입장이 가능하게끔 차단하지 않으면 터치하고 그냥 터치하지 않으면 이게 집계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13만 명이 키오스크 2대로 그 이상의 집계가 가능할 건지 그걸 생각해 보셨나 하고 지금 궁금한 거예요.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1층하고 입구에…….

한번

한번김슬지위원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들어가는 데 입구에 해서 현황을 파악하려고…….

김슬지위원

예,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제가 질의드린 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전체적으로 콘텐츠융합진흥원이나 관광문화재단에 저희가 국가 직접지원 사업 말고 도비로만 사업비를 공기관 위탁경비로 주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그런서난이위원

사업들이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그 사업의 남은 잔액을 다시 부서로 세입처리하나요, 아니면 기관으로 세입처리하나요, 간접경상비로 보통 쓰게 두나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정산은 해당 출연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다음연도에 집행을 하고 있는…….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그거 간접경상비로 쓸 수 있도록 그냥 하는 거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사업이 만약 미진한 사업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간접경상비로 쓸 수 있는 퍼센티지를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 1억 사업인데 7000밖에 못 쓰고 3000이 남으면 그거 다 간접경상비로 쓸 수 있어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지는 않고 반납처리를 지금 정산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정산처리라는 게, 반납은 세입처리해서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요, 국으로.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지금 반납이라는 게 하나는 국으로 들어오는 거고 다른 하나는 그 안에서 다시 출연기관에 세입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둘 다 그런 방식이에요, 사업에 따라 다르게 쓰나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하는 것들은 정산처리를 아까 종전대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기관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사업 처리를 다음 이월로 해서 집행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그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건 그렇게 쓰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출연금에서 공기관 위탁경비 그 사업에 대한 것은 반납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이건 전체적으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국으로 반납이 다 들어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죠.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비나 이렇게 했을 때 사업비를 주는 사업들은 알아서 간접경상비로 쓸 수도 있는 사업들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출연금만…….

연금

출연금서난이위원

안에서는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연금

출연금서난이위원

안에서는 이월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단

일단서난이위원

그 내용은 그럼 알겠고요. 6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전북도청도서관 운영 관련해 가지고 2월달에 3개월 일하실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셨는데 지금 이 비용은 계약 연장 건인가요, 신규 채용 건인가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이분이 공무직 근로자가 특별휴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

출산휴가서난이위원

중이시구나.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백기간 동안에 2시간 그 소요되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지금 발생해서…….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이미 2월달에 3개월로 해서 기간제를 채용을 했는데…….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공무직.

간제

기간제서난이위원

근로자니까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총무과에 현재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7개월분만 지금…….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새로운 분이냐는 말씀인 거예요. 2월에 3개월, 그러니까 다른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기존에 있는 인력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3개월 채용하신 분이 다시 연장되는 거죠? 계약 연장이라는 거죠? 신규 채용이 아니고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그때는 왜 3개월로 진행하시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동안에 총무과 인건비를 한 3개월 정도 사용했고요.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기존에 나머지 계약기간 7개월은 저희 부서에서 예산 세워서 집행하라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원래는 공무직 근로자가 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휴가가 있으셔 가지고 채용된 인력이고, 그러면 그 기한 끝나면 계약이 해지되는 부분이겠네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서난이위원

전북도청도서관 관련해서 사서가 지금 채용되어 있나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공무직이…….

서로

사서로서난이위원

1명이 있으신가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립미술관 한번 여쭤볼게요. 도립미술관 서울관 보증금이 1년에 3억입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 예산은 3억을 세웠는데 2억입니다.

에는

작년에는김대중위원

얼마 나갔습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는 7억 5000에 임대료를 했고 월 1500만 원 지출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대중위원

7억인데 올해는 3억 세웠었어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미술관을 현대미술관 위치로 이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해는

올해는김대중위원

새로 이전해서 3억이었어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2억에…….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러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작년하고김대중위원

올해하고 위치가 틀려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럼 틀린데 3억인데 왜 갑자기 1억을 삭감하셨어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예산은 3억을 세웠는데 계약금이 2억이기 때문에 1억을 삭감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원래 2억만 세우셔야지 왜 3억을 세우셨냐는 얘기예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는 3억으로 전년도에 예측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좀 계약 금액을 줄여 가지고…….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이전을 하려면 거기랑 그 건물주랑 보증금 얼마 이런 걸 다 얘기가 됐을 거 아닙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좀 틀린 것 같은데.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보증금 합의가 1월 3일날 했다고 그럽니다, 예산 끝나고. 저희들이 3억에 하려고 했었는데 2억으로 계약을, 절감을 1억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지금 1억을 반납하셨어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삭감을,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7690인데 나머지 돈 어디 있어요? 2310만 원.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시설부대비, 이전에 따라서 리모델링하는 데 예산이 소요됐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리모델링비 얼마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5500만 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책상 구입이라든가 업무용 컴퓨터 구입하는 데 1800만 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제 얘기는 여기에 계상이 돼 있어요, 예산서에. 1억을 반납해서 1억이 아니라 7690이니까 여쭤보는 거라고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집기 구입하는 데 일부가 들어가 있는…….

집기

집기김대중위원

구입이 얼마입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자산취득비 1800만 원…….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1억에서 1800만 원 빼면 얼마입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여기

여기김대중위원

예산서 367페이지 보세요, 예산서 367페이지. 자, 1억을 삭감을 했어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기타자본이전 보증금에서 1억이 삭감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삭감이 됐는데 이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769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예산이 일부가 있고요. 당초 5억 7600만 원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7600만 원을 삭감하고 4억 9960…….

그게

그게김대중위원

아니라요. 자, 보세요. 임대보증금…….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용히

조용히김대중위원

하시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임대보증금 3억에서 2억 했으면 1억 삭감하고 물품구입비는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따로따로 예산 목을 계상하셔서 집행을 하셔야지. 그렇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여긴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라고요. 임대보증금 1억 삭감하니까 그걸로 물품 사고 나머지 반납해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지금

지금김대중위원

답변이 그러시잖아요, 국장님.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기타자본이전 임차 보증금으로 3억을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1회 추경에 2억을 반영하고 1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일반운영비 일부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를 합산해서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7600만 원이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보세요. 서울관 리모델링하는 데 700만 원, 책상 세트 구입비 1610만 원.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얼마입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23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대중위원

해야, 따로따로 계상을 해야 맞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도.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합산해서, 운영비다 보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시설부대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따로따로 했어야 하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120페이지.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걸 합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120페이지. 자, 기정예산보다 추경 증감액이 두 배가 더 높은데 사유가 뭡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전북미술사 연구시리즈라고 해서 3개 기증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작품이 찢어진 부분하고 봉합하는 데 일부하고 들뜬 그림층이 있는데 그걸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건김대중위원

문제예산이고요. 113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가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자문위원회 작년에 몇 번 하셨냐고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지금 예술단 신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자문위원회 몇 번 하셨냐고요, 작년에.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자문위원회 작년에 몇 번 했으니까 올해 예산을 똑같이 해서 몇 번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추경이 기정예산 세운 것보다 더 많으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작년에 몇 번 했냐고 여쭤보는 거라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단원 격년제로 심사, 실기평가를 하는데 작년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문제예산입니다. 그래도 작년에 자문위원회 심사가 몇 번 했는가는 알고 계셔야지. 그렇잖아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

우리김대중위원

98페이지 보면 용역비를 국비로도 세워 줘요? 98페이지.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것은 가야이음터 조성사업…….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러니까 제가 그 사업을 모르는 게 아니라요, 국비로도 용역비를 세워 주냐고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 세워 놓은 것도 있고 세우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비로

국비로김대중위원

하는 것이 아니라 균특예산 갖다가 용역비로 돌려서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비에 따라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98페이지는 거기에 어떤 게 해당됩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지금 균특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동서화합 육십령 관련해서 국비로 온 사업을…….

지만

국비지만김대중위원

균특이잖아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균특예산을 가지고 용역비를 돌려서 쓰면서 그걸 국비라고 여기다 계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사업의 문제성이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을 용역비를 여기서 세우셨어야지 균특예산을 갖다가 몰래 용역비로 돌리는 것은 잘못됐다. 해서 98페이지도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93페이지 보면 저도 미디어아트 쇼 몇 번 갔습니다. 갔는데, 운영비를 어디다가 줘요? 사업주체가 익산시인데 운영비를 어디다 줘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교부 자체는 지금 익산시로 저희들이 주고 있고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여기 써 있잖아요. 93페이지 보면 운영비 2억 8500, 이 운영비를 어디다 주냐고요. 사업주체가 익산시인데.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한국문화재단에다 주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국비는 문화재청에서 사업 수행기관 한국문화재단으로 직접 교부한다고 써 있는데 이건 도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비 운영비는 어디다가 주냐고요. 어디다 운영비를 주냐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수행기관인 문화재단에 지금 주고 있는…….

대중

김대중위원

문화재단에다 줘요? 사업주체가 익산시인데, 국비는 문화재단으로 주지만 도비 운영비는 어디다 주냐는 얘기예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도비는 익산시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대중위원

사항별 설명서에 운영비를 익산시에 줍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익산시에서 한국문화재단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게 맞죠. 그런데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는 운영비 준다고 쓰여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라고요. 사업주체는 익산시인데 자치단체에다가 운영비 2억 8000씩 줍니까? 상식적으로.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산출내역을 기재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재한 사항인데요.

것도

이것도김대중위원

문제예산입니다, 이것도. 77페이지도 아까 용역비가 똑같이 이렇게 균특을 돌려서 하는 거니까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 삼겠고, 여기까지만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끝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78쪽에 국제회의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요. 편성 사유에 특례 반영에 따른 국제회의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특례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게 되어 있어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행정적·재정적 지원주체가 도지사로 되어 있어서 국비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목적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여건들, 국제 지정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그러니까 지정 고시는 하게 돼 있지만 행정적·재정적 지원주체가 도지사라 국비 지원,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지정 고시를 받으려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국제회의…….

현숙

오현숙위원

그 목표가 그러지 않나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고시 지정을 받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가장 중요한 게 컨벤션센터가 같이 따라붙어야 이게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거기에 그 도시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오현숙위원

어떤 컨벤션센터를 중심에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가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군산에 지스코가 있고요. 저희들 전주에 지금 현재 건립하려는…….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이 몇 년도예요? 2024년도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2028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너무 빠르기도 하고, 아니 이걸 계획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반영될지도 그렇고 지금 너무 허수가 많은 거고. 그리고 또…….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짓기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하겠다는 게…….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 이게 너무 빠른 것 같고 그냥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들 문체부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니요

아니요오현숙위원

.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컨벤션센터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너무 빨리 가고 있다. 그리고 특례에는, 그리고 특례를 재정 지원이나 행정 지원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지만 지금 특례로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법을 바꾸는 노력을 먼저 하셔야지 이 기본계획을 용역부터 하셔 가지고 하면 너무 앞서가는 거죠. 진짜 우물에서 숭늉 찾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기에

여기에강태창위원

대해서 보충을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4000만 원의 내역이 웃기는 거예요. 산출내역이 뭐냐면 인건비 6개월 치 3인분이 2600이에요, 4000 중에. 경비, 일반관리비, 부가세. 그래서 이 사람들 인건비를 나눠봤더니 6개월 치 나눠보니까 한 달에 149만 원이에요. 최저임금을 주면서 무슨 용역을 하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줘 가면서 하는 것이, 이 산출 방법도 웃기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 문화재단에서 이번에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사람 3명을 증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센터장도 있고, 문화재단에 센터장도 있고 직원도 있고 마이스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새로 직원을 3명을 또 이번에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예산서에 보면.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에다

그쪽에다강태창위원

접목을 하면 되지 여기서 최저임금 3명을 주면서 무엇을 한다고 그러는가를 모르겠습니다. 그 설명은 필요 없고 저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전용태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어. 질의하실 위원님.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당초에는 7000만 원을 했는데 절감 차원에서 지금 감액한 상황이라 4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슬지위원

(청취불능)

전용태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김슬지위원

63페이지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다시 사업 내용을 보면서 질의드린 것 중에 스스로 이해가 된 게 있는데 조금 보강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 양성사업 내용에 디지털크리에이터 양성 7명이라고 지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7명으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그 7명이 그러면 하나의 콘텐츠 1건의 비용을 책정해서 7명으로 이 1억이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책정한 건가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7명에 한해서 저희들 1000만 원까지 해서 지원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1억인데 7명에 한해서 1000만 원까지면 7000만 원이잖아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멘토링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예산까지 포함된 겁니다.

다시

다시김슬지위원

한번만 정확히 말씀 주시겠습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콘텐츠 제작 지원은 1000만 원까지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멘토링이라든가 그분한테 자문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비용이 일부 30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1건에 1000만 원이라고 예산을 산출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타 시도 디지털크리에이터 관련 사업들을 보고 대부분 지원사업들이 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김슬지위원

타 시도에서 1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해 주면 저희도 그냥 1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양성하면 되는 건가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두 군데 강원하고 대구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대부분이 1인당 미디어 창업자 관련해서 1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건

이건김슬지위원

창업을 시키는 건가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업을

창업을김슬지위원

시키는 거예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콘텐츠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김슬지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방금 창업 말씀하셨잖아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창업자 발굴.

업자

창업자김슬지위원

발굴. 그러니까 창업자 발굴을 하는데 그 1000만 원이라고 하는, 콘텐츠 제작을 1000만 원으로 산출한 근거가 타 시도에서 그냥 그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해 준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적정한 예산이라고 생각…….

아니

아니김슬지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뭐가 적정하냐고요. 그 설명을 명확히 해 주시라고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

거는

이거는김슬지위원

따로 설명을 주시고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는, 제가 이해되지 않는 시점은 하나고요. 이거를 콘텐츠 양성을 7명을 하겠다고 지정한 근거는 어떤 건지, 그리고 이거를 인력 양성을 하는 거면 여기 보듯이 특강도 해 주고 네트워킹도 해 주고 이런 부분에서 양성을 하는 건데 이거를 왜 7건이라고 하는 콘텐츠 제작을 딱 지정을 해 놓고 7명을 양성하냐는 거거든요. 꼭 7명이어야 이 예산 안에서 가능한 건지요? 사실 1억이라는 돈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돈인데요. 이거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네트워킹도 강화하면서 양성을 하는 거라고 하면 더 많은 친구들이 이거에 대해서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7명이라고 지정한 이유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예산이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 정도 예산 갖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라는 부서에서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슬지위원

이거는 추가로 제가 질의드린 내용까지 한 번 더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제가 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좀 물어볼 게 있어 가지고,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올해 방문의 해를 몇 군데에서 합니까? 전라북도에.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방문의 해 말씀입니까?

김만기위원

예.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무주…….

주만

무주만김만기위원

합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익산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무주

무주김만기위원

, 익산 두 군데 합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주에

무주에김만기위원

사람들 많이 옵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관광지이기 때문에 지금 인원이 많이 오는 상태…….

김만기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관광산업과장 이진관 씨가 하시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오늘

오늘김만기위원

관광설명회 가셨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김만기위원

설명회 합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UNWTO 세계관광기구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내일 관광설명회가 있습니다. 지사님이 참석해서 각 나라 장관이라든가 거기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1박 2일로 하고 있는데 거기 준비차 지금 가게 됐습니다.

혹시

혹시김만기위원

들어 보신 중에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이라고 알고 계시는가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관…….

김만기위원

관광하는데 오버투어리즘이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한옥마을 관광지라든가…….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 오버투어리즘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과잉관광…….

르고

모르고김만기위원

계시는가 보구만. 관광이 추가가 돼 가지고 빡세게 너무 많이 했을 때 오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김만기위원

갖다가 오버투어리즘이라고 그래요. 그런 데서 오는 반대 현상들이 많이 있겠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만기위원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데는 관광객이 몰려 가지고 죽을 지경이고 어떤 데는 관광객이 넘쳐나 가지고 그쪽에다가 관광객들 못 들어오게 그냥 바리케이드를 치고 이런 경우들이 막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라북도에 전주, 군산, 익산 여기를 빼면 우리 방문의 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사람이 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콘텐츠 개발이 좀 다른 지역에 비해…….

너무

너무김만기위원

낙후돼서 그러겠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리가

볼거리가김만기위원

없다, 이런 것이겠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김만기위원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65% 이상이 전부 전주, 익산, 군산에 구경을 가고 놀러 가고 다른 데서 타지에서 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투어패스라든가…….

어떤

어떤김만기위원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여러 가지, 야간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고 거점관광…….

김만기위원

관광객들이 오는 데에서 오죽하면 그쪽 지역에서 관광객 오지 말라 그래요. 소음 나고 시끄럽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니까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심하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우리 이남섭 국장님께서 오버투어리즘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공부를 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지역이 왜 그렇게 소멸이 돼 가는가, 지역소멸의 문제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6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주차장 확보 계획 수립 용역비인데 4억 4000만 원 세운 거 있어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게

이게김만기위원

올 초에 22억 7800만 원으로 올해 사업이 시작이 된 게 아닌가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김만기위원

추가적으로 더 하려고 해서 그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에 소리문화의전당의 법정 대수가 305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예비엔날레 건립한 이후로 일부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돼서 지금 법정 대수는 698대가 되는데 그에 따른 803대까지 확보를 하라는 심의 의견이 있어서 그 153대에 대한 추가 확보에 대한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굳이김만기위원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된다?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소리문화의전당 내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걸

그걸김만기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땅을 사야 됩니까? 어떻게, 확보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땅은 사는 게 아니고요. 소리문화의전당 내에 지금 현재 부지를 가지고 거기에 153대를 추가할 수 있게끔 부지 선정이라든지 보행량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현재 주차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예, 만들어져 있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많은

많은김만기위원

돈을 들여 가지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698대가 실제 주차할 수 있는 대수인데 803대까지 조건부 이행을 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153대에 대한 확보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용역비를 보게 되면 용역비가, 물론 그 용역회사하고 하겠지만 산출내역을 보면 굉장히, 기술료는 얼마 되지 않고 거의 인건비예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교통기술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거김만기위원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올라왔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김만기위원

여기서도 똑같이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10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임단원 소통운영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필요한 돈이, 필요한 금액이 3억 100만 원이에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3100만 원.

김만기위원

3100만 원.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기정예산은 1800이었었는데 왜 31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운동처방 프로그램 지원 관련해서…….

그래

그래김만기위원

가지고 1300을 세웠다가 갑자기…….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김만기위원

삭감했으면 그대로 올리지 왜 또 이걸 올려 가지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예산 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매년 이걸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 이 사업을 금년도에는 삭제를 했었는데 지금 노조라든지 이런 데서 좀…….

로는

말로는김만기위원

상임단원 소통운영인데 이거 어찌 보면 축제성 아닙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이분들이 부상이라든가 몸의 균형이 지금…….

김만기위원

페스티벌입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운동처방 프로그램입니다.

처방

운동처방김만기위원

프로그램을 3100씩이나 세워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1300만 원.

김만기위원

1300만 원을 세워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김만기위원

가지고 다시 3100으로 올리겠다?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상임단원 체육대회라든지 그다음에 동호회 활동 지원이 일부 있고요.

여튼

하여튼김만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주차장 추가확보 계획 수립 관련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교통역량평가 조건부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인데 이게 왜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됐죠? 실제 이게 153대를 확보하라는 건 이 전당 안에 센터가 건립되는 문제도 있지만 동물원이 있고 배드민턴 체육공원이 있고 그 일대가 주말에는 거의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마비 상태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을 세워서라도, 안에 공연이 있으면 거기는 아예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예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보하라는…….

서난이위원

예. 그런데 이게 왜 문제예산이 된, 상임위에서 어떤 답변이 있었길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들 생각은 실시설계할 때 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데 굳이 용역비를 반영해서 하는 거에 대한 낭비성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저희도 설명을 누차 드렸는데요. 위원님들을 설득을 저희들이 못 하다 보니 문제예산으로 지적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실시설계할 때 부지나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도 그때 같이 하고 필요하면 그때 땅을 매입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라는 거잖아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아까 말씀이 위치 선정의 말씀이랑 전당 내 설치랑 말씀 두 가지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당 내에 설치가 가능한 구조입니까? 현재.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그 안에다 소리문화의전당 부지 내에 관도 설치하고 주차장도…….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내에는 센터를 설치하는 걸 내에 설치하는데 추가 확보 부지 153대도 그 내에 설치가…….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요

가능해요서난이위원

? 어디에다 가능한 거예요? 지금.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만약 거기에 내에 설치가 지금 기존 입장이라 하시더라도 내에 설치가 안 되면 그 일대 주변에 다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입을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매입을 할지 아니면 내에 할지 그거 자체를 결정하는 용역이 되는 거잖아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로는

현재로는서난이위원

지금 야외 주차장에다가 주차타워 하는 거 말고는 방안이 없을 텐데요, 여기는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을…….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그 주변 일대도 땅을 구입할 데가, 거의 지금 불가능해요, 그쪽은. 산이기 때문에.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산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지 내에 일부를 만약에 방안이 나온다 하면 추가적으로 하기도 하고 주차타워도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처음부터 이거는 아예 상임위에서 심사 단계 안에서 전반적으로 여러 위치나 확인, 이런 위치를 지금 부서 상태에서는 검토하기 어려우니 이 용역 맡겨 가지고 실제 어떻게 확보하는 게 이 153대 위치를 확보할 수 있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전당뿐만 아니라 또 여기 비엔날레 센터뿐만 아니라 그 일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공연이 없는 날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최적지를 찾겠다는 예산인 거잖아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이걸 설득을 시켜서 진행을 하셔야지 이거를 관련 내용을 여기 예결위에서 다시 국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진행이 되면 이게 되겠습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이 납득이 안 되다 보니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상황입니다.

서난이위원

예, 일단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어쨌든 이건 조건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용역 자체가 이행이 안 되면 어쨌든 세계서예비엔날레 건립 자체에도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만약에 이것이 걸리게 되면 준공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통해서 일부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설득을 위원님들한테 하고자 합니다.

서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드리겠는데요. 51페이지에 관광재단 운영 지원 관련해 가지고 출연금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성 예산이 경상비랑 증액이 되는데 실제 관련해서 출자·출연 동의를 작년에 받은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본예산 때 출연 동의를 할지 안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동의안인데 올해 운영비 지원이고 경상비 등 운영비 지원이라 하더라도 또 출연을 할지 말지 정하려면 출연 동의안이 추경 전에 있었어야 됐는데 왜 이건 없이 그냥 진행됐죠? 공기관 위탁사업비들도 다 같이 진행하지 않나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작년에 마무리가 됐답니다, 본예산 할 때.

예산

본예산서난이위원

할 때 이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반영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우면 여기 기관에 출연을 할지 여부를 다시 정하는 동의안이 필요한 거죠. 그러지 않나요? 공기관 위탁사업비 주는 것도 추경에 돈 더 주려면 관련해 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다시 돈을 줄지 말지 여부를 동의안을 올리는데 이걸 작년에 다 통과됐다고 얘기하시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부분은 부서에서 답이 어려우신 것 같으니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출연 동의안이 필요한지의 여부, 안 받아도 되는지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위원

(청취불능)

전용태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서난이 위원님께서 소리문화의전당 주차장,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거기가 현재 그 내에 주차장 확보하기는 쉽지 않고 거기 바로 붙어 있는 데가 옛날에 전북 사격장이 있어요, 사격장. 아시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 알고는 있습니다. 거기…….

지금

지금강동화위원

사격장이 사용하지 않은 지가 한 20년 가까이 돼요. 그 공간이 꽤, 내가 알기로는 도 저기로 해서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용역 할 때 그 부분도 좀 세심하게 검토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지 그 안에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은 확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시간 나시면, 바로 소리문화의전당하고 붙어 있어요, 그 부분이. 동물원 들어가기 전에 입구 쪽에 출구가 있어서, 거기에 도 차원에서 사격장으로 도 사격연맹이 사용하다가 지금은 옮겨 갔기 때문에 사용 안 한 지가 한 20여 년 됐기 때문에 거기를 좀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전북특별자치도 여행체험1번지 홍보 제작,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면 도비하고 시·군비가 있어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동화위원

지금 시·군비 해서 4편 제작 지원인데 어디어디인가요? 시·군이.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완주군하고요, 진안군, 임실군 세 군데하고 미식관광 관련해서 후지TV에 방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아, 그렇게 준비하는구만요.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 제작하는 데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드나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시·군비가 또 일부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동화위원

5000만 원이 되겠네요, 4식 하면.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강동화위원

가지고 주로 하면 이 부분은 홍보는? 시·군에 저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EBS 지금…….

강동화위원

EBS?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고향이…….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이왕이면 좀 많이 보는 저기에다가 해야…….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다음에 KBS 동네한바퀴에도, 지금 두 군데다…….

강동화위원

KBS, EBS. 또?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두 군데에다 할 계획이고요. 후지TV에다가 미식관광 관련해서 할 계획입니다.

쨌든

어쨌든강동화위원

이런 홍보예산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만큼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보면 준비는 철저하게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방영을 했고요. 현재 EBS도 이번 주에 방영하고 있습니다.

돈도

돈도강동화위원

아직 집행도 안 됐는데 벌써 하고 있나요? 아니, 이번에 지금…….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했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예?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전에 편성은 돼 있었고 변경을 지금 하는 거네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목 변경만 하는 겁니다.

렇게

그렇게강동화위원

말씀을 해 주셔야지.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간…….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71페이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성과평가에서 우수를 받았어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인센티브를 받았나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인센티브를 받으면 어디다 써요? 성과급으로 씁니까, 아니면 어떤 데다 써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비에 지금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국비 사업을 받았는데…….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 2억이고 지방비…….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잘했다고 국비 2억을 줬는데 도비 2억을 붙여 줘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을 매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김대중위원

. 성과평가 결과 우수에 따른 국비 추가 확보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성과평가를 잘했으니까 국가에서 ‘너 잘했으니까 돈 줄게. 인센티브 줄게’ 지금 그거잖아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예.

데도

그런데도김대중위원

불구하고 그러면 국비만 받아서 써야지 도비 2억을 왜 매칭을 해 주냐는 얘기예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 사업계획에 매칭을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성과평가를 하는데 매칭을 한다고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우리가 시상금으로 받았는데 거기에 2억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아니, 시설비가 아니고요, 시상금.

대중

김대중위원

예.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2억 플러스에다가 도비 2억 해서 4억 사업을 지금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그 사업비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했으니까 인센티브 목적으로 준 거잖아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티브

인센티브김대중위원

목적으로 줬으면 그 국비만 받아서 쓰면 되지 왜 도비를 거기다 또 붙여 주냐고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지원센터가 이 기간이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사업을 해서…….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어떤 사업이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벤처기업을 발굴해서 창업이라든가 지원하는…….

대중

김대중위원

관광벤처사업이요? 어떤 벤처사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관광기업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관광기업의 벤처사업이 전라북도에 어디가 있습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19개의 사업들이 저희들 지원센터에…….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은 기존으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사항은 잘했으니까 인센티브 받은 건 좋아. 그러면 국비만 써야지 거기에다가 도비 매칭을 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자, 여기에서 도비 매칭을 안 해줬어. 그러면 이 국비 2억 반납합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거, 잘했어요. 잘했으니까 인센티브 받은 거 정말 칭찬해 주고 정말 잘한 건데 인센티브라고 하는 그 부분은 굳이 도비를 붙여 주지 않아도 쓸 수 있는 사업이라고요, 기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71페이지에 있는 도비 2억 그다음에 59페이지에 있는 1억, 이 2개는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

추가질문서난이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서난이위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72페이지 목 변경 관련 건입니다. 그런데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일차적으로는 본예산 때 대부분 사무관리비가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다 변경됐어요, 법에 따라서. 그런데 늦게 변경된 것도 문제지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왜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에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죠? 다른 부서들은 다 받았는데요. 실제 한인비즈니스대회도 공기관 위탁 관련해 가지고 동의안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왜 제외 사유인 거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산하기관의 시행령 6조에 따라서 이미 수위탁 관련해서 체결이 됐기 때문에 심의 대상이 아닌 걸로…….

디가

어디가서난이위원

…….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정부광고법 시행령 6조에 업무의 위탁에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정부광고 업무를 신문 등의 관한 법률에 따른 진흥재단에 위탁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

이것서난이위원

때문에 안 받는다고요? 그럼 다른 부서는 왜 받으신 거예요? 공기관 위탁경비로 주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 부서끼리, 아니 왜냐하면 만약 그게 맞으면 다른 기관도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이 위탁사업비를 줄 때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니까 그건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기관 등에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연히 언론진흥재단도 법적으로 여기에 위탁하라 했고, 왜냐하면 여기서 수수료를 떼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위탁·대행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게 적용이 가능한 거라면, 다른 근거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데 일단 본 위원은 이거는 사전절차 미이행으로밖에 지금 생각이 안 들어서요,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얘기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대중위원

예산 목에 사무관리비를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돌릴 수 있어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삭감하고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비로 해야 되는 그런…….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일단 삭감은 여기서 하시고 여기다 세운 거잖아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대중위원

조금 꼼수가 보이네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법령이 개정되다 보니 금년도에, 그래서 그렇게 상황이 되었습니다.

니죠

아니죠김대중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무관리비로 예산 목을 세웠는데 그것을 공기관에 위탁사업비로 돌린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23년도에는 그 시·군이 틀린가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14개 시·군을 전체로 하면 작년도 하고 올해 네 군데 하고 그다음에 그럼 내년에 또 해야겠네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왜 이제까지는 전라북도에 대한 관광자원 하는 그 영상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많이 만들었는데.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KBS 동네한바퀴라든가 EBS의 관광 프로그램 관련해서 전국에 방영이 되기 때문에 시·군 매칭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그건김대중위원

아는데요. 그전에도 이렇게 자기 지역에 대한 관광 홍보 동영상이나 이런, 동영상 제작비입니까, 아니면 방송 송출료입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방송 송출.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런데 여기에는 ‘홍보영상 제작 지원 4편’ 이렇게 되어 있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국장님 말씀하고 방송 송출료에 있는 홍보 그 예산하고, 이것은 여기를 보면 4개의 사업을 제작하는 데 대한 돈을 주는 것처럼밖에 안 보인다고요, 국장님.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작을, 현재 방송사에 시·군 매칭을 통해서 지금 지원하려는…….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어디라고요? 후지TV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KBS하고 EBS 방송, 금년도에는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도에는 EBS하고 KBS 동네한바퀴 그다음에 후지TV 미식관광 그 4개…….

후지

후지김대중위원

TV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후지

후지김대중위원

TV가 뭡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일본, 저희들…….

대중

김대중위원

아, 일본에다 방송한다고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본

일본김대중위원

말로 나가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한국 자막으로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작년에도 후지TV로 나갔어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제작을 통해서 일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작년에는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도에는 후지TV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문제예산입니다, 이거 문제예산.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남섭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핵심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윤동욱입니다. 항상 도민 안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용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가보조사업 반영과 민생 시책 등을 반영하기 위한 추경임을 말씀드리면서 사업별 설명서에 따라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쪽부터 5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69억 2078만 원보다 8억 8646만 원을 증액한 978억 7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총괄로는 세외수입 2억 9796만 원, 국고보조금 등 5억 88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01억 4247만 원보다 10억 8438만 원이 증액된 2612억 26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부터 11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2억 3313만 원보다 1억 575만 원을 증액하여 43억 38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변동 내용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지원 6900만 원,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확충 33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2억 5580만 원보다 8160만 원을 증액하여 23억 37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변동 내용은 방사능 방재 물품 지원 8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34억 1665만 원보다 8억 9703만 원을 증액하여 1543억 13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변동 내용은 재해위험지역 정비 7억 원, 재난상황실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1억 97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쳤습니다. 금번 예산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365일 모두가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도민안전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

윤동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 준비 기간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전용태위원장

사업설명서 28쪽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해 가지고 신규사업이고만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지금 우리 전북자치도에 음용수 부족 지역은 많은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음용수 부족 지역은, 이번 사업도 전주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주시만 부족하고 다른 시·군은 다 음용수 수요율에 대해서 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그럼 확충 방안이나 그런 것들은 전주시에서 다 저기를 하고 있어요, 계획을?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전주시에서도 지금 이런 비상급수시설로도 확보를 하고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관정이라든지 용수공급시설이 있습니다. 그걸로 포함을 해서 저희가 100% 완료될 때까지 상호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강태창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31쪽에 보니까 방사능 방재 물품 지원을 신규로 지금 2억 7200만 원을 했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도비하고 시·군비 합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도비하고강태창위원

시·군비인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55조1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관리에 필요한 재난 관리 자원을 확보·확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국가도 부담을 해야지 왜 국비 없이 도비하고 시·군비로만 합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이게 한수원에서 관리하는 영광원전 때문에 관련된 대응 방안입니다. 원래 5㎞ 이내에서만 방사능 재난 관리 구역으로 정했는데 30㎞가 늘어서 저희가 위도라든지 일부 지역이 포함이 됐고요. 지금 저희들도 똑같은 의견은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다가. 이게 국가적인 재난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자체의 주민들에 대해서 방호라든지 재난 대비는 지자체 세금으로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지금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재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작년에 관련된 법, 존경하는 국회의원 윤준병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한 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지금 원전 소재지가 없는 그런 지자체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이 결정되면 아까 이런 사업들도 다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태창위원

전라남도에 비해서, 아까 30㎞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18㎞예요. 고창하고 원전하고 18㎞인데, 18㎞고 20㎞ 이내에 있습니다, 부안하고 고창이. 그런데 전라남도는 지난 5년간 원전 지역 자원으로 1400억을 받았어요. 우리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기에

여기에강태창위원

대해서는 우리의 대응이 굉장히 부족한 거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까지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자원시설세를 개편해라, 그다음에 그에 관련된 특별교부세를 신설해라 지속적으로 건의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문제라든지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법률안 검토 과정에서 아마 소관 부처에서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된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게 원전 소재지를 하고 있지 않은 그 지역에 대해서 지원 방안도 타 지역에서 관련된 조례가 정비가 되면, 우리가 네 군데가 포함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을 별도로 마련 중에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조례

조례강태창위원

중요하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 중요하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산출을 해 가지고, 예컨대 원전하고의 직선 거리라든가 그 마을을 보면 고창 주민들이라든가 부안, 부안보다도 고창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해가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강태창위원

것들을 데이터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떳떳하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요구를 해야지,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전라남도는 혜택 보는 데는 우리보다 더 먼 데까지도 광범위하게 어떤 보상이라든가 혜택을 보고 있더라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러한

그러한강태창위원

것들을 우리 도에서 대응을 잘 못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면서, 하여튼 이 예산인데 일단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합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소상히 설명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용태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철호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철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전북자치도 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용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조 9520억 7500만 원보다 3억 2200만 원 증액한 1조 952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지방세수입과 국고보조금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기정액 111억 4300만 원보다 3억 2200만 원 증액한 11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입예산안과 과목별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7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032억 5200만 원 대비 2억 1600만 원을 증액한 103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1800만 원 증액한 151억 4300만 원, 물건비는 20만 원을 감액한 136억 3300만 원, 경상이전은 2억 2200만 원을 증액한 721억 6100만 원, 자본지출은 3000만 원을 감액한 25억 2500만 원, 예비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9200만 원 감액한 71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무원 인사관리 예산은 장애인 공무원을 추가로 조사하여 올해 납부해야 할 2023년도분 고용부담금이 미발생하여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9200만 원을 감액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8300만 원을 증액한 5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예산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민족통일 전국대회 개최지원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1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지원 예산은 도내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수당 신청 수요가 2024년 본예산 편성 추계 대상보다 증가함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관리 예산은 2023년 답례품 공급비 미지출액과 2024년 답례품 공급비 지출 예상액을 고려하여 기정액 대비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밖에 잼버리 1주년을 맞이하여 스카우트 대원들의 활동과 그들의 이야기가 담긴 사진전시회 지원 개최를 위한 예산 2000만 원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2500만 원을 증액한 2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세 개정 법령, 각종 감면제도 등을 안내하는 지방세 안내서 제작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용태 위원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대중위원

공무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특별자치도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행자부에서 정한 정원은 특별하게…….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시·군 같은 데는 공무원 정원 정해 주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총액인건비를 내려 주고 있고 그 안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우리 도청은 몇 명입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행안부에서 정해진 건 없고요. 총액인건비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원이 2046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46명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소방공무원 제외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2046명 중에 우리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비율이 원래 몇 %가 돼야 됩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3.6%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6%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몇 명이어야 됩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78명,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는 3.6%였고요, 금년도는 3.8%입니다. 그래서 78명 고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지금 현재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충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이 예산서 27페이지 이건 어떤 건가요? 아니 사항별 설명서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때 기준으로는 우리가 조사를 해 봤을 때 부족한 걸로 조사가 되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부족하다는 게 78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걸로 부족하다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78명을 다 못 채우고 6명 정도 그때 부족한 걸로 조사가 되어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재조사를 좀 했습니다. 해 보니 장애인으로 본인들이 신고 안 한 그런 직원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다시 등록이 되어서 다시 저희가 고용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금년도 거뿐만 아니라 과거년도 저희가 냈던 그런 부분들도 세입에 잡혀 있거든요. 다시 회수를 하는 그 작업…….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2022, 2023, 2024를 보면 본예산 때 많이 잡아 놓고 실질적으로는 최종 예산이 본예산보다 적어요.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7336만 원을 했다가 최종은 5860만 원 집행하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찌 됐건. 예산 추계를 잘못한 거 아니냐, 이유야 어찌 됐건 전액을 반납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의 기존에 있는 본예산 대비 왜 행사비를 추가로 다 올려 주셨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 그 단체…….

체의

단체의김대중위원

행사비를 왜 그래도 10%에서 20%씩 다 증액시켜 준 사유가 뭡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게 사실은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2023년도 기준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워낙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단체에 주는 예산을 일괄적으로 삭감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 단체에서 기존에 했던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걸 예산이 좀 적게 편성이 되어서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그런 요청을 받고 저희도 다시 예산 부서에 요청을 해서 다시 2023년도 수준으로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빚 얻어서 이 빚을 얻은 상태에서 몸집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빚을 또 얻어서 이분들 행사비를 충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요…….

고통

고통김대중위원

분담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3개 단체입니다.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그다음에 평통 이런 건데 이런 사업들은 당초에 해 왔던 사업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예산을 복원해 준 측면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독

유독김대중위원

이 세 군데만 예산을 증액시켜 준 사유는 뭡니까? 그후에도 많이 있었는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후에 다른 예산도 있어요. 예산이 있는데 굳이 이 세 군데만 짚어서 예산을 증액시켜 준 사유가 뭐냐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고요. 저희들이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그게 예산 부서에서 받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외의 다른 그런 상황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일단김대중위원

이 세 가지는 따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의가

질의가강태창위원

아니라 제가 아까 우리 김대중 위원님 한 얘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잠깐, 우리 장애인, 작년에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장애인을 미고용한 부담금을 해마다 한 1억 몇천씩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것을 채용하면 되는 것을 이렇게 얼마씩을 내냐 해 가지고는 작년에 예산을 저희가 문제예산으로 삼았었어요. 삼았더니 작년에 약속을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서 세워 주시면 다시 발굴을 해 가지고 찾아내겠습니다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건 모범사례예요. 모범사례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셔서 한 거기 때문제 저는, 아까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시잖아. 우리 김대중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회가 아닌 분들은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이건 아마 모범사례로 채용을 맞춰 가지고 반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위원회 아닌 분들한테. 그래서 예산서 아니면 나는 마음으로라도 박수라도 쳐드리고 싶은 그런 칭찬거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47페이지 기업 지방세 안내서 제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사실

사실서난이위원

이미 기업유치지원실이나 이런 데에서 기업과 관련해서 애로해소지원센터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관련 경영컨설팅이나 지방세나 여러 가지 세금 관련 문제들을 1 대 1 컨설팅도 하고 있고 전문가 자문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방세 안내서 제작이 여기에 보면 지금 2500부 해서 도, 시·군에 1기업-1공무원 전담기업에 배포하겠다는 계획인데 사실 지금 취지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PDF로 다운로드받게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또 기업들이 이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도 오히려 플랫폼을 더 안내해서 그 안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이렇게, 사실 안내서 제작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올드한 방식이기도 하고 또 종이 제작물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또 부서나 여러모로 감수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이 옳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1기업-1공무원 담당자들이 현장에 가서 해 보면 온라인 방식으로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책자를 보시면서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한 번은 그렇게 제작을 하고 이후에는 메일이나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다운받아서 변화되는 부분들은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올해 한 해에 한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변화된 내용들 계속 매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세법은 약간 주기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바뀌는데 그런 것들을 갈아 끼울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화해서 이번에 발간된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사실

사실서난이위원

저희가 종이 인쇄물에 대해서는 연령층에 따라 선호도도 다르고 어떤 걸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에 대한 고민도 있으셨다면 저는 사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라면 계속 그냥 PDF 방식으로 계속 개정되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업데이트하고 계속 새로운 내용들을 알게 하고 알림문자를 보내서 확인하게 하는 게 기업들에게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일단 생각은 됩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이후에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서난이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슬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 지방세 안내서 제작 내용은 저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1기업-1공무원 전담기업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걸 실제로 요구하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1기업-1공무원 전담 해서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규모가 좀 크지 않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2500개…….

작은

작은김슬지위원

기업도 있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작은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렇지

그렇지김슬지위원

않더라도 지금 이런 지방세는 홈택스, 위택스 다 이용해서 할 수 있고 거기에서도 안내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이용해서도 납세를 해 봤고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안내받고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안내서 제작해서 2500부를 보낸다고 했을 때 이거의 우리가 사업목적에 맞는 지원이 얼마큼 그게 활용도가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이고요, 사실. 그리고 지금 제가 검색을 해 봤더니 그 1∼2년 전에 전북에서도 시·군 단위로도 이런 안내서를 제작해서 배포하기도 하고 안내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그걸 지속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게 이렇게 1부 제작해서 배포한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크게 이게 기업 경영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차라리 이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오히려 기업지원에 더 맞지 않을까 저는 싶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하여간 이 부분들은…….

토는

검토는김슬지위원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다시 한번,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당연히 플랫폼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기업도 있지만 이런 또 요청이 있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불필요한 데는 굳이 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대한 수요를 다시 받아서 필요한 곳에 보낼 수 있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실제로김슬지위원

지방세 안내를 어떻게 받는지 그런 창구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럼에도 이 안내 책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해야 되겠지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는 저는 조금 의문이에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실제로 이게 저희가 하기 전에 각 1기업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전체 다 수요조사를 했고 여기에 어떠한 내용을 콘텐츠를 담았으면…….

김슬지위원

그 수요조사한 내용이나 결과를 좀 다시 해 주시고 저는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서 32페이지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 사후관리. 이게 본예산 때도 질의가 좀 있었어요, 이 부분이. 명예도민 수여 대상자 논란도 좀 있었고. 그런데 2024년 본예산 사업설명서에서는 100명이며 사업 단가는 10만 원 돼 있었거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전용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추경 자료로 보면 대상자가 200명이지 사업 단가는 또 5000으로 돼 있어요, 단가가.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동안 명예도민 위촉하신 분들이 한 3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재 파악이 잘 안 되는 그런 분들이 한 99명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파악되신 분들이 한 200명 되는데 기존에는 그 전체를 다 못 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100여 명 1000만 원으로 해드렸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제가 와서 그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 우리 명예도민 위촉이 되신 분들한테는 공평하게 모든 분들께 다 우대를 해드려야 되는데 일부만 한다는 게 맞지 않아서 좀 단가를 낮추더라도 전체 파악이 된 분들한테 보내자 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5만 원 상당으로 200명 보내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의 산출기초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에 바로 잡아서 다시 전체 10만 원에 200명 전체 하는 걸로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런 것이 됐으면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되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용태위원장

지적을 하니까 그때서야 얘기하시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저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철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해원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핵심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강해원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환경녹지국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용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환경녹지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폐기물 처리, 수소차 보급,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일반 병해충 방제 등 각종 환경현안 대응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확보, 국조보조금 내시 변경사항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235억 351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8%인 154억 180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세외수입 41억 542만 원, 지방교부세 7억 원, 보조금 106억 1263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7045억 915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3%인 227억 27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1억 9830만 원, 물건비 3억 9461만 원, 경상이전 15억 3386만 원, 자본지출 206억 51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581억 382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407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남원시 광역 소각시설 설치사업 16억 9000만 원,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 조성 6억 5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전주시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사업 10억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생활환경과 세출예산은 2067억 107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억 94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수소차 보급사업 45억 5550만 원, 첨단전략산업 환경안전 패키지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물통합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통합관리과 세출예산은 2743억 298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3억 90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47억 9330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2억 399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1062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29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일반 병해충 방제 1억 3000만 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3억 931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은 592억 96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공동임업시험연구 위탁과제 1000만 원, 부서인력운영비 5518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

강해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60쪽 ESH 패키지 지원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유치하고 군산에서 화학사고 등이 많이 나 가지고 그 기업들에게 3식, 그러니까 기업 진단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 업체가 도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이런 업체들이.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군산에 이차전지 45개 업체와 유해 화학물질 영업허가 업체 해서 398개소가 우선 대상이 되겠습니다.

니까

보니까염영선위원

이게 약 400개 정도가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1개소당 170만 원의 고정비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업체마다 다 규모가 다를 판인데 170만 원이 어떻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예산 추계를 잡을 때 160만 원 할 수가 없으니까 어바웃(about)으로 170만 원을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잡을 때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얻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염영선위원

또 말이 어려워서요. 전부 다, 유틸리티 현장 전문인력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틸리티가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유틸리티라는 건 기업이 경영하는 데 여러 가지, 경영하는 뭐라고 할까, 그걸. 그냥 저희는 유틸리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예시들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국장님도 잘 모르잖아.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는 유틸리티라고 하면 딱 그걸 용어로 정의를 못하지만 기업 돌아가는 데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처럼 부드럽게 하는 그런…….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이 유틸리티 현장 전문인력이 이분들이 전문인입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이런 분들을 좀더 세밀하게 교육을 시켜 갖고 전문가로 양성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60명 인력을 양성한다 그 말이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이 전문가들을 한 명당 125만 원 주고 이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게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전문가를 저희가 더 나은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지는

취지는염영선위원

좋은데요, 너무 조금 이렇게, 신규 사업인데 좀더 세심한 체계가 필요하고 더 꼼꼼히 살펴볼 일이어서 저는 설명을 좀더 들어 봐야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 삼을게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예결위원회 끝나고요,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강태창입니다. 사업설명서 47쪽, 예산안 231쪽인데요. 보면 다회용기가,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국장님.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년에

작년에강태창위원

8억으로 시작을 했다가 올해 지금 12억으로 50% 올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행주체가 전북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돼 있어요. 작년에 계약을 한 건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지발협에다가 돈을 줘서 거기서 이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거 굉장히 잘하는 사업이죠, 권장하는 사업이고. 지금 축제도 들어가 있는데 축제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완주하고 정읍하고 아까 돼 있는 걸로 돼 있던데.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시·군별로 대표축제, 예컨대 김제 지평선축제 같으면 일회용품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에는

여기에는강태창위원

지금 완주하고 임실로 찍혀 있어요, 그냥 두 군데로.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추가적으로 된 것이고 14개 시·군에 있는 대표축제들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보니까 장례식장이라든가 축제라든가 커피숍을 세 군데를 지정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 정도를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 데를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홍보가 좀 안 돼 있고, 또 그리고 일회용품 기계를 읍면동으로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강태창위원

회수기계를. 그게 요즘 말썽 나 가지고 뉴스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네? 제대로 작동이 않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봤습니다.

음에

처음에강태창위원

광고하거나 선전했던 거에 반해서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 하는 것을. 그러면 우리는 지금 도에서는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기계가 그렇게 말썽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은 일회용품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지금 4개, 예를 들어서 전북대학교, 객리단길, 남원시, 원광대학교 그다음에 우리 신시가지는 이번에 추가로 했고 그런 데서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이게 정책 투입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인데 저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선의의 경쟁을 시켰으면 하는 거예요. 이건 시범사업이기도 하지만 한 군데보다는 또 한 군데를 잡아서 두 군데가 서로 선의의 경쟁적으로 잘 하는 것을 보여줘 가지고 그러한 쪽으로 독려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서나,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촉진 지원산업을 시·군으로 하지 않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아까

아까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하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잘 걸러내는 것도 도에서 할 일이고. 본 위원도 그거 설명을 한번 들어 봤어요. 들어 봤더니 깨끗이 세척을 해서 넣으면 포인트가 적립이 된다든가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적립이 된다든가 굉장히 아이디어나 설명으로는 획기적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수거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고 어떤 그 기계만 팔아먹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니만큼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에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자활센터에서 세척기로 세척하고 이번에 군산장례식장, 남원의료원 이렇게 두 군데를 확대시켰고 작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제가 사업효과가 크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추경에 다시 두 개를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발협 말고도 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적극 발굴해서 확산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49쪽 보면 익산에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거는

이거는강태창위원

지금 익산에 말도 많고 전국적으로 말 많았던 장점마을의 암발생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왜 이렇게 터덕거리고 늦어지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그동안에 장점마을 했는데 거기에서 합의가 안 돼 가지고 늦어졌는데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돼 가지고 환경부에서 국비를 작년 말에 확정을 해 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러죠

그러죠강태창위원

. 이것은 민사소송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죠? 패소해 가지고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 교부가 늦어져 가지고 완공이 지연된다든가 이런 합의가 안 돼 갖고 하는 것은 이건 좀 문제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우리 국장께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문제예산강태창위원

삼지는 않겠습니다, 빨리 하라고 독려하는 거니까.

전용태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서난이위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47페이지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사업이 환경부의 예산이 확정내시가 달라지면서 진행된 사업인데 사실 우려가 많은 점은 지역축제에 관련해 가지고 아까 잠깐 대표축제나 우수축제 말씀하셨는데 8개의 축제를 진행할 건데 이미 이 지역 내의 축제들은 선정이 돼 있나요? 어느 지역으로 할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실제 예산이 거의 딱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그럼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거죠? 이전하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지금 증감 이것은 지역축제는 작년부터 하는 것이고 이번에 늘어난 것은 장례식장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 두 개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이전에도 축제는 여덟 곳 축제를 다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작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올렸거든요. 작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올려서 지금 아직은 올해는 아직…….

서난이위원

국장님 답변이 계속 헷갈리시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작년에 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축제는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올해 할 예정입니다.

올해

올해서난이위원

처음 할 예정이고 작년에 쓰레기 없는 축제 진행했던 거는 여기가 아니라 전주대에서 사업을 받아서 관련해 가지고 지역 혁신 플랫폼 그 안에서 아마 문제 해결 플랫폼 거기서 진행했던 것 같은데요, 리빙랩 사업으로. 맞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작년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객리단길, 남원 그다음에 전북대학교 이렇게 네 군데를 저희가 한 것이고요. 그 사업이 좋아서 축제로 올해 예산을 확보했고 확보하면서 저희가 작년에 현장을 가 보니까 좋아서 장례식장을 추가로 또 확보한 겁니다.

서난이위원

국장님, 국장님 판단으로 사업이 좋아서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거는 국비 확정내시가 달라진 거니까요. 그리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아니 저희가 이것을 국비를 요구를 해서 그게 확정이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평가가 좋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사실 지역축제에 관련해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는 추경으로 예산이 나와서 지금 진행이 된다면 사실은 보통 축제들이 지금 5월이면 가장 많을 때고 그다음에 9월, 10월이면 거의 축제가 종료될 때인데 사실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사실 그 축제에서 이 예산이 수반되거나 줄어들거나 여러 안의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진행돼서 후반기에 지역축제 사업들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까 그게 우려된다는 거죠. 그리고 리빙랩 사업 같은 경우가 실제 음식축제에서는 현실적으로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게 그 안의 결과였어요. 음식축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는 그걸 계속 씻어 가지고 내는 게 어려운 상황인데, 또 현실적으로 음식축제가 제일 쓰레기를 줄여야만 하는 축제인 거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가맥축제 같은 경우에 다회용기 도입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불용처리가 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지역축제에 관해서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으시냐는 거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아직 축제가, 물론 봄에 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가을에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축제가 많으니까,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군산 6월, 김제 9월, 진안 10월, 대표축제들이 가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8개는 저희가 축제 관련해서는 우수축제, 대표축제 이렇게 평가할 때 지역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표축제만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딱 정확히 대표축제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대표성 있는 축제들, 예를 들어서…….

서난이위원

대표축제라고 하시면 실제 우리는 지역의 조례에 따라서 대표축제, 우수축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평가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보조금 더 주기도 하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제가 표현은 대표축제라고 했지만 저희 환경 쪽에서 보는데 예를 들어서 다회용기 외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 그런 축제들을 위주로 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2월 달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18개 축제가 일단 올라왔어요. 그중에서 저희가 예산이 없으니까 한 8개 정도를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서난이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사실 해소되지 않은 건 그냥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하신 거고 축제 관련해서 어떤 기준으로 진행하겠다 하는 내용들이 실제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쓰레기가 많이 되는 축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쓰레기를 가장 줄일 수 있는 축제들을 찾는 게 더 우선인 거라서,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걸 다 줄일 수 있는 축제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실제 갑자기 두 배가 증액됐을 때 정말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잘 해 주시고, 특히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되는 역할은 수행기관이 지자체의 축제를 담당하는 그 담당 과와 같이 잘 연결해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연결을 잘 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수행업체가 아무리 ‘줄이자, 이거이거 해 보자’ 해도 지자체는 ‘그거 우리 모른다. 축제 맡긴 대행업체에다 얘기해라’ 하면 대행업체는 ‘우리 못한다’ 하면 사업의 효과를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실제로 협력네트워크 구축비가 굉장히 많이 마련돼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그런 연결고리를 도에서 직접 만들어 주지 않으면 일하는 수행기관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사업이 좋았다 이런 얘기로 끝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이번 예산은 지역축제는 저희가 커피전문점 30개소 본예산에 해 놨고 장례식장이 4개인데 추가로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2개로 해서 6개로 확정된 것이고, 지역축제 8개 내외로 하겠다는 건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현재 18개 올라왔는데 그중에서도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같이 가장 일회용품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들, 가을에 축제가 뭉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선정을 해서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계속 어떤 게 달라지고 어떤 게 확대됐냐고 했을 때 그 두 개만 계속 확대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그러면 관련해서 사업이 예산이 늘었으면 그 예산에 따라 지원규모가 달라지니 그 세부 산출내용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강태창 위원님도 같은 질의 해 주시긴 했는데 그래서 완주군하고 임실군은 어떤 축제죠? 정확하게 축제명이 어떤 거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완주군은 와일드 로컬푸드 축제이고요, 임실군은 임실치즈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타축제가 12월달에 있는데 이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전에 아마 어차피 공모할 때 신청을 했던 지자체니까 관련 내용이나 사업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제출했던 내용들을 같이 자료를 보완해 주시면 좋겠고요. 56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이 대부분 디젤차이기 때문에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 아마 시행이 5∼6년 정도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이번에는 물량이 증대됐는데요. 실제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의 수요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이것이 61대가 수요조사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서난이위원

확정내시에 따른 물량 증가가 아니라 실제 수요가 61대였다는 말씀이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시·군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61대로 사업 물량을 잡았는데 잔존 물량은 약 2906대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본 위원은 37대로 확정내시가 왔으면 그때 수요도 61대를 수요를 잡았는데 확정내시로는 37대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추경에 나머지분이 더 확보됐다는 말씀입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죠.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전라북도내의 차량은 2906대고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2906대 남아 있죠.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실제 앞으로 계속 이 진행 관련 사업들은 저희가 대기환경보전법 때문에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나머지 차량에 관련해서도 계속 국비 지원에 맞춰서만 진행할 예정입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수요를 하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어린이들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수요가 너무 넘쳐나면 국비가 모자란다면 도비도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국비 받아다 도비 매칭시키는 게 저희는 좀더 도정에 낫다고 보는 거죠.

서난이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수요가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환경부 예산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환경부가 돈을 안 주면 저희가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큼 저희한테 압력이 오지 않습니까, 예산적인 압력이.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국장님, 탄소중립도 하고 있고 계속 환경 관련해 가지고 여러모로 적극적 대응을 해 달라라는 게 의회의 목소린데…….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제 마음은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서난이위원

의회의 목소린데 오히려 정말 국장님이 이거 사실 몇 년 계획 안에 세워 가지고 차량 교체를 그래도 30% 이상은 LPG차로 전환하고 싶다 이런 대답을 해 주시는 게 맞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도 그런 마음은 똑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예산의 한계 때문에 못하고 하고 싶은데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계획 없이 국비 내려오고 국비 삭감되면 안 하겠다는 말씀이랑 똑같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제가 좀더 고민을 해 보고…….

서난이위원

탄소중립위원회 하시면서 국장님이랑 진짜 많이 만나고 말씀 나눴는데 이런 사업들은 의지 있으면 도비나 자체 사업들 만드는 게 가능한 사업인데도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안 되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좀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

고민서난이위원

안 하실 거잖아요, 국장님.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고민합니다.

서난이위원

고민하신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정말 이게 61대 딱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획 세우셔 가지고 5개년 연차계획으로 최대 20%, 30% 차량 줄여 나가겠다 그런 계획 수립되어야만 의지 있으시고, 그게 만약 그 안에 환경부 예산이 오지 않으면 나머지 예산은 다 도비 예산 세우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제가 그 부분을 그 지점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아이들한테 디젤 메탄가스 냄새 맡게 안 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차량

통학차량서난이위원

쭉 대기하고 있는데 메탄가스 나오고 아이들 거기 줄 서서 차 타는 것 때문에 천연가스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LPG차가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하지만 지금 현재 추세가 또 전기차·수소차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지점을 고민해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국장님, 통학버스 차량이 16인에서 25인승 타는 차량들이 그 차량 자체 나오는 게 스타리아 차 이거밖에 없어 가지고 지금 이 사업 진행하는 거잖아요. 전기차로 나올 수 있어서 수소전기차가 나와서 진행되면 좋겠죠. 그리고 이미 원래 타고 있는 디젤차를 개조해서 타면 거기도 보조금이 나갈 수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전기차가 18인승이 있습니다. 18인승이 있는데…….

서난이위원

18인승은 이 사업 지원이 안 되면 그 사업은 다른 지원이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저희가 갈 부분이, LPG 충전소가 점점 사양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수소차 이쪽으로 정책 방향이 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서 저희가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60페이지 첨단전략산업 환경안전 패키지 지원사업 신규 관련해서 염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추경에 5개년 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요. 이번 추경에 시작을 해서요. 1억 6000 도비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진단하고 컨설팅하고 전문인력 양성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행주체가 민간경상보조인데 전북산학융합원이거든요. 여기의 인력체계는 어때요? 여기에 어떤 분들이 근무하셔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거기에 보면 직원 현황이 50명이 있고 정규직이 25명 정도 되고 계약직이 25명 정도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이분들이 시행을 하는데 그러면 각 사업체의 안전보건담당자들을 모집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나가서 그냥 진단하고 컨설팅해서 보고서 내 주는 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진단·컨설팅 정도는 여기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하고 전문적인 부분은 또 강사를 채용해서도 할 수 있겠죠.

윤수봉위원

‘채용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아니 이 조례에 의해서, 특별자치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16조제1항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잘 추진을 해서 하면 전라북도, 특히 산단이나 이런 데 화학물질 누출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은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충분한 설명이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그래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전문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주 고도의 전문교육을 필요로 한다면 산학융합원에 그것을, 직원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채용을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내 400개 정도의 화학물질 취급이나 관리대상 사업장이 있는데 이 비용을 가지고 아까 약 170만 원씩 잡아 가지고 50개소 8500만 원 그다음에 전문인력 양성을 60명을 한다는데 좀 추상적인 개념 같아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사업 설명을 좀 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59페이지 수소차 보급사업인데요. 매년 수소차를 지금 시·군에 보급을 하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전용태위원장

그런데 그 반면에 수소충전소, 이것도 충전소가 있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전용태위원장

그럼 그 충전소는 이 보급하는 지역마다 다 있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 14개 시·군에 여섯 군데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을 저희가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시·군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녹록하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지금 추경에도 저희 지역구 진안도 하나 줘서 고마운데요. 진안도 없어요, 충전소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진안에 수소차가 몇 대 없으니까 충전소를 하면 적자가 난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이고 또 차를 사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으니까 안 산다 그런 입장에 있는 겁니다.

전용태위원장

아니 국장님, 그런데 지금 충전소를 사 주면, 충전소가 없는데 수소차를 사 주면 그게 운영을 어떻게 하냐고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충전소가 있는 시·군에서 수요가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진안 같은 데 충전소가 없으면 진안은 수소차를 개인들이, 저희가 보조금도 주거든요. 사는 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충전소를 저희가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그 향후 추진계획 있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충전소나 그런 거? 그거 제가 보고 받고 판단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김슬지위원

전용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소충전소 말씀인데요. 그게 수소충전을 할 때 갖고 있는 그 수소저장…….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튜브트레일러.

아요

있잖아요김슬지위원

. 그런데 이걸 수소충전소를 운영하시는 분이 이 수소충전소 하나가 충전이 끝나면 하나가 여분이 있어야 바로 대체가 가능한데 그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려움으로 지원에 대한 수요가 있지 않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튜브트레일러가 한 대밖에 없는데 수소가 다…….

됐을

됐을김슬지위원

때 기다려야 되잖아요. 추가로 바로 못하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래서 하나를 더 해드려서 보조금을 줘서 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충전소가 튜브트레일러를 놓을 수 있는 사이즈가 처음에 설계할 때 한 대만 놓게끔 설계해 가지고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부안 같은 데가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수소차를 계속 보급할 거고 말씀하신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진안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차가 가는 거리가 있잖아요, 한 번 충전을 하면. 충전하러 못 갈 수도 있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면서

그러면서김슬지위원

그 보급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하고 이거를 계속 국비, 도비 들여서 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 너무 모순적이지 않아요? 그거를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보급을 할 거면 그런 충전소부터 같이 함께 고민을 하면서 같이 투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그래서 충전소 고민을 많이 하고 현재 11개가 구축돼 있고 9개를 또 구축 중이고 계속 시·군을 독려해서 이 충전 사업을, 충전소를 설치해라 그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신

말씀하신김슬지위원

부안의 상황이 제가 그 현장에 가서 그걸 봤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른 데 수소충전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다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도 안 들어가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그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 수소는 그때그때 차량이 가서 충전을 해야 하는데 그걸 충전 못 하고 기다리면 차량 운행이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새로운 충전소를 만들 때는 수소튜브트레일러 두 개를 놔 가지고 교차로 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대안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슬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서난이위원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서난이위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실제 수소충전소 운영시간 알고 계십니까? 전주에 네 곳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충전소마다 다 다르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오전 8시부터 통상 오후 8시까지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몇 시부터 여는지는 제가 체크를…….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다 다르고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요. 보통 그러면 주유는 출근 전에 하거나 퇴근 이후에 해요. 다 문 닫습니다. 그리고 한 곳은 일요일날 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수소충전 시간이 있으니까 대부분 주말에 하려고 하잖아요. 충전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투자를 같이 받기 때문에 민간투자에서 그렇게 운영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투자지원금 줘서 짓는다 하더라도 강제할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운영인력 없다, 그럼 인건비 줘라, 그럼 더 운영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수소충전소 하시는 분들이 실제 불편함만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게 더 되겠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투자할 때 운영시간을 어떻게 할지를 같이 했을 때 그 기준에 맞는 분들이 오시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보완책이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우리 수소충전소 또 수소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라북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군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하니까 담당 국에서도 그런 민원들 받으셔 가지고 어떻게 좀 보완책 마련할 건지 그리고 어떤 예산이 필요한 건지 사후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강태창위원

수입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21쪽, 여러 가지 우리 수입이 있는데 이자수입 21페이지 그리고 22페이지에 시·도보조금 반환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그렇게 3개 수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연도 수입인데 2018년,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이 3개 페이지는 지난연도 수입인데 2018년도 전기차 보급사업 집행잔액, 2019년도 전기차 보급사업 집행잔액,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는 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2018년도 치를 지난연도 수입으로 잡았는가 그것만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자수입도 마찬가지고, 반환도 마찬가지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2023년도에 저희가 부과한 도비보조금 중 미반납된 것을 익산·남원 같은 데가 반납이 안 돼 가지고 2024년도에 세입으로 잡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2018년도 치를 여태까지 안 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6년 됐는데.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2018년도에 했는데 시·군에서 정산이 돼야 되는데 그 정산이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강태창위원

이월을 시키든가 마감하고서나 해야지 2018, 2019, 2020 치를 이제사 전년도 수입으로 잡는다는 건 조금 회계상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이런 것들이 안 올라왔으면 합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해원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인권담당관,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제안설명 없이 일괄 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쪽 한번 봐 주세요, 51쪽. 전통시장상품권에 대해서 아, 여기 아니구나. 제가 착각했고만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권담당관,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윤 인권담당관님, 양충모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권담당관님, 감사위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기획조정실, 문화체육관광국, 도민안전실, 자치행정국, 환경녹지국, 인권담당관,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의 건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