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계태 의원 발언
전봉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시민회관, 시립도서관 순으로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시민회관, 시립도서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입니다.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어제와 같이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 7860만원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립니다.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기존에 3860만원이 있었는데 4000만원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통일실현국가 선진사례 체험을 위해서 독일 연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독일요? 그러면 본예산으로 올리지 왜 추경으로 올렸습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본예산까지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동욱위원
민족통일 경북도대회는요?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도에서 시군으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는데 당초에는 도에서 결정되지 않아서 본예산으로 못 올렸는데 올해는 경산에서 하는 순서라 도비 1500만원 직접지원하고 시비 1500만원으로 시에서 행사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동욱위원
경산시에서요?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73쪽 우리동네 돌봄마을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향
장태향새마을민원과장
우리동네 돌봄마을 자원봉사자 운영은 도에서 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24시간 돌봄 시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 시에도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6개소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이 시행되어 자원봉사자들이 기능재부로 참여하게 되면 그에 소요되는 실비예산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돌봄에 동원되는 것입니까?
태향
장태향새마을민원과장
동원이라기보다는 어린이집 3곳, 지역아동센터 1곳 하여 6개소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재능기부를 하게 되면, 단순 아이돌봄, 청소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자원봉사센터에 위임을 해서.
재영
양재영위원
아이를 직접 돌보는 것은 아니고요?
태향
장태향새마을민원과장
돌보는 것일 수도 있고 교육, 청소, 급식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돌봄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아무나 가서 돌볼 수 없지 않을까요?
태향
장태향새마을민원과장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투입되면.
재영
양재영위원
지역아동센터나 교사들은 같이 있습니까?
태향
장태향새마을민원과장
같이 있고 보조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활성화대회가 있습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 새마을 회원들이 늘 고생하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대회는 자체적으로 해왔던 행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행사를 하게끔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태향
장태향새마을민원과장
새마을 단체는 잘 아시다시피 많은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해야 할 단체이고 단체들 중에서도 가장 선도적인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 활성화 대회는 매년 결산 개념으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새마을중앙회, 시도, 시군 별 공익다운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별도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회 자체도 내용 면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새마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보조금을 지급해서 이 단체가 활성화되어 어느 정도 자력으로 행사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보조금을 끊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비로 잘하고 있던 부분을 더 잘했으면 좋겠다고 보조금을 주는 것은 보조금 정책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태향
장태향새마을민원과장
잘하고 있다고만은 볼 수 있는 것이 행사를 가보면 등록된 회원이 만명 가까이 되고 이 행사는 읍면동까지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 700명 정도 되는데 예산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대회의 취지는 1년간 단체 활동의 성과 부분을 자체 평가를 하고 성과에 대해 서로 공유도 하고 다음 연도에 어떤 비전을 서로 다짐하는 중요한 자리인 것은 맞습니다. 자체 예산으로만 진행하다 보니 시상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고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 운동도 마찬가지로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맞춰가야 하는데 단체,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고 문제 의식을 갖고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체 예산만으로는 추가적인 취지에 맞는 행사를 할 수 없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새마을이든 바르게든 시대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회의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야지 활성화 대회를 한다고 해서 방법이 찾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과장님 말씀에는 새마을단체에 많은 회원이 등록되어 있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져서. 이번 추경이 시민복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경이 편성되는 것인데 부합하냐고 보면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태향
장태향새마을민원과장
단순히 회원이 많아서 이분들의 사기 진작을 하는 것은 아니고 새마을운동이라는 정신은 저희에게 소중한 자산이고 앞으로 이어나가야 할 정신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시상이나 행사에서 벗어나서 시대변화에 맞는 추가적인 의미있는 행사도 보태면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해보겠다는 취지가 더 강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과장님께서 보시는 시각이 저는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 행사를 관에서 개입해서 끌고 오려고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다른 위원님과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향
장태향새마을민원과장
도내 다른 시도 별개 사업으로 10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 이상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시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새마을문고 시지부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태향
장태향새마을민원과장
시지부의 전체 예산은 운영비는 6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 문고 예산이 360만원 정도로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문고가 6개 분회가 있는데 진량이 새로 신설되었고 문고에서 하는 활동 중 작은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안에 삼성현작은도서관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운영비가 추가로 반영되는 것이 없었는데 운영비 부족으로 이번에 30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300만원을 증액하여 6분회가 있고 거기에 운영비로 지급해준다? 양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도자 활성대회는 앞에서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앞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태향
장태향새마을민원과장
별도 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된 적은 없고 단체 자체 예산이나 도에서 지원되는 운영비가 보태져서. 그런 것으로 행사를 하였습니다. 매년 행사를 하면 주변 어른들도 예산을 지원 받더라도 행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지회장으로 있을 때 4층에 건물 올려서 수익사업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4층까지 올리면 회의실로 사용하지요?
태향
장태향새마을민원과장
예.
이동욱위원
회장과 말을 해야겠지만 보조사업으로 단체가 살아가면 안되고 수익사업을 해야 합니다. 회관 있으면 매일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바깥쪽에 장소를 만들고 버티컬을 쳐서 행사가 있으면 앞으로 밀어내든지, 4층에 올라가면 전망이 좋으니 커피집을 하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수익사업을 해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있으면서 새마을은 종잣돈으로 내고 도에서 440만원 받아와서 4400만원으로 땅을 사서 창고 지어서 시에 기부도 했습니다. 저는 단체가 자립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운영을 새마을에 주면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새마을이 활성화 하더라도 시비를 얼마 보태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향
장태향새마을민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새마을에서도 시대변화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단체와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앞에서 이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건물에는 새마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도 있습니다. 새마을에서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면 바르게에서도 본인들도 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태향
장태향새마을민원과장
당초에는 회의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증축이 이루어진 부분이고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어느 정도 준공되어갈 때쯤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회의실로 사용해야 하고 그 외의 활용도는 사용하고 있는 단체와 모여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76쪽에 갑제동 마을안길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사가 총 3억 공사이지요? 거리가 200m 되는데 입구는 하고 있습니다. 입구는 공사를 거의 다 했고 제가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이 부분을 공사로 한다고 들었는데 올해 1억으로 연차적으로 한다고 3억이 설명 조서에 나와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영대 본관 건물 뒤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이 길이 기존에도 4m 가까이 됩니다. 어떻게 확장을 하고 포장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태향
장태향새마을민원과장
입구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주민이 몇 가구 있는데 안길이 협소하다 보니 교통사고나 통행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과장님 그곳에 몇 집 살고 있습니까?
태향
장태향새마을민원과장
2집 정도 살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2집 밖에 없는데 교통사고가 납니까?
태향
장태향새마을민원과장
교행 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권중석부위원장
이것이야말로 특혜입니다. 누가 해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집이 경로당 뒤에 한 집있고 뒤에는 식당인데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3억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산건위 소속인데 계양동에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동의를 얻어도 예산이 없다고 길을 안 해 주더라고요. 억지로 3000만원을 넣었는데 이런 부분은 이쪽에 집이 없습니다. 경로당 뒤에 한집 있고 밭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4m 길이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가 있어서 산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측량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3억 공사를 한다고 도비 붙여서 내려와서 보니.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태향
장태향새마을민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뒤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저에게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택도 없다고 했습니다. 한 집 보고 길을 새로 내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요구한 것은 뒷길 땅을 모두 사서 해달라고 했답니다. 개인적으로 민원 넣는 것은 안 맞고. 뒤에 들어갈 곳이 없고 학교 담장이 쳐 있고 어디 들어간다고 길을 냅니까 라고 말했는데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뒤에 사시는 분이 얼마나 힘 있는 분인지 모르지만 특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제일 오래 서 계셨네요. 권중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읍면동 위원들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태향
장태향새마을민원과장
예산 요구하고 저희가 각각 전화를 해서 읍면동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전화하고 확인도 했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제가.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 안 했으면 삭감해도 관계 없지요? 각 위원님들께 설명 안 했으면.
태향
장태향새마을민원과장
저는 직원을 통해서 재차 설명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저희가 상임위 위원들입니다. 저도 지역구에 한마디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남천면도 전화해서 물어봤고 다른 지역은 전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권중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지역구 위원들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도비 붙여 오는데 도비 붙여서 오면 사업이 무조건 올라옵니다. 특히 하양, 진량, 그리고 동부동 옹기점촌 보니까 본예산에 4억 잡혀있는데 1억씩 더 붙어서 왔네요.
태향
장태향새마을민원과장
계속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아무리 계속사업이라도 본예산에 책정할 때 한번으로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하다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고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추가로 올라오는 격인데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 시 위원들 내용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물어보고 압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내용 알고 말합니까? 우리 지역의 남산, 저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태향
장태향새마을민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새마을민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 위원들에게 이런 내용이 있다고 사전에 설명하면 지역구 위원들이 도움을 주지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겠습니까? 설명을 확실히 하면 지역구 사업을 하겠다는데 위원들이 안된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내용이 아무 설명도 없이 올라와서 상임위에 해달라고 하면 지역구 위원들도 모르는 내용을 어떻게 말을 합니까? 과장님보다 지역의 읍면동장님이 명확히 내용을 해서 위원들에게 배부를 하든지 그러면 지역구 위원들이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일을 편하게 하려면 읍면동장에게 내용을 받아서 지역구 위원들에게 배부를 하십시오. 그러면 지역구 위원들이 궁금하면 동장이나 읍장에게 물어보고 내용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향
장태향새마을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장들이 올릴 때 위원들에게 얘기 안 합니까? 다 합니다. 저는 주민숙원 사업할 때 읍장님과 상의해서 이것 이것 올리자고 해서 올리는데 여기 위원들은 보고를 안 합니까?
태향
장태향새마을민원과장
도비보조도 그렇고 자체 사업도 그렇고 저희가 누차 읍면동장들에게 설명하고 당연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하는 부분인데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국에서 지시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읍면동장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지역은 가면 다 해줍니다. 숙원 사업 올릴 때 도비 얼마 붙었고 시비해서 올리자 하고 어떤 지역이 취약하자고 말하는 것인데 지금 들어보니 읍면동장들이 위원들에게 보고 안 하는 것은 국장님 밑의 직원들이 읍면동장에게 말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저희들 도비보조사업 당초 본예산 때도 말이 있었고 그 시점 되어서 읍면동장에게 지역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라고 말하는데 앞으로 세밀하게 한번 더 확인해서 올리는 시점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보고하는 읍면장도 있고, 안 하는 읍면장을 지역 위원들이 혼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이번에 담당 과장이 직접 전화도 했는데 안 지켜지면, 예산 파트 요구하기 전에 무조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저는 진량읍장과 말하고 올리자 한 것들이 올라와서 넘어간다니까요.
전봉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부위원장
82쪽에 수험생 힐링 콘서트에 5000만원 있는데 작년에 한 것입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그때는 별도 예산 편성없이 저희과 예산 중 잔액 있는 것을 변경해서 4000만원으로 했습니다. 1회를 해보니 학교 선생님이나 학생들의 호응도가 괜찮아서 올해도 시행할까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시험친 고3 수험생들만 갑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고3 수험생만 갑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작년에 몇 명 정도 참여했습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1000명 정도 왔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경산 홍보대사분들입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개그맨 김원효 등 홍보대사가 와서 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예.
권중석부위원장
몇 시간 했습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작년에 10시 정도부터 120분 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5000만원이라는 돈은 그분들을 주는 것입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행사 무대 설치하고 제반 용역비가 전체 4000만원이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업체에 맡깁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전문 업체에 용역주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권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힐링캠프, 수험생들을 위해서 좋은 행사이기는 한데 예산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제가 시민사회 단체 활동할 때 이 사업을 경산시에서 400만원 보조받아서 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넣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0명이라면 시민회관 정도에서 해도, 새로운 무대를 만들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저도 실내체육관에서 2500명에서 2800명 정도 모아서 해봤습니다. 무대를 만들고 어떤 프로그램을 넣느냐에 따라 금액이 다르겠지만 청소년들, 새내기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할까에 대해서 이렇게 무대를 만드는 비용은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제가 작년 행사 세부지출항목은 점검하지 못하고 와서 말씀 못 드리겠고 작년에 행사 4000만원 했던 것도 당시 금액 부분에 있어서 많지 않아서 용역 맡았던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라 조정을 받았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올해 이런 행사를 할 때 무대장치에 대한 예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섭외 대상이 누군지도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보고 가능하면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좋은 프로그램을 올려보고자 하여 작년보다 증액을 했습니다. 올해 사업하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보고 다른 지자체 행사를 많이 보고 와서 내실 있게 운영해보겠습니다. 장소도 기존에는 실내체육관을 예정하고 있지만 시민회관 쪽도 저희가 예상하는 시간에 들어갈 수 있고 무대설치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대중가수가 온다 하면 아이들의 호응이 높겠지만 수험생들을 위한 음악은 관악, 시향, 합창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수험생을 위해 어떤 공연을 하는 가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진행하면서 사전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화선위원
경산시 공간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비에 2억원이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매년 유지보수 및 플랫폼 개선에 5억원을 편성했었는데 작년에 예산에 부족함이 있어서 3억을 본예산에 편성했고 이번에 고정밀 전자지도 사업을 23년도 말에 확정받아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고정밀 전자지도가 구축되고 나면 구축데이터를 운영하고자 기존 플랫폼을 운영에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서 기존의 유지보수비와 플랫폼 확장, 고정밀 전자지도 유지관리, 부가적으로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이 매년 있습니다. 상하수도쪽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모바일로 바로 상하수도 관망도를 볼 수 있고 현장에서 체크할 수 있도록 모바일앱을 개발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모바일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김화선위원
밑에 하드웨어 구축에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하드웨어 구축은 3억을 신규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공간정보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의 서브 용량이 37TB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유 공간이 10TB 정도 안 되게 남아 있습니다. 올해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이 완료되고 운영하려면 80TB가 필요합니다. 서버의 용량을 증설하는 부분이고 그에 따른 스토리지도 추가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김화선위원
공간플랫폼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유지관리는 5억이고 추가적으로 서비스 개발을 하지 않고서는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김화선위원
빠르고 정확한 정보, 데이터 업데이트에 많은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CCTV 설치가 당초보다 2억원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개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개수가 늘어난 것은 별로 없고 경찰쪽에서 차번하고 보강요청이 있었습니다. 소량 늘어나기는 하는데 주로 보강쪽입니다.
김화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컴퓨터 본체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직원이 많아서 매년 교체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컴퓨터가 전체 2200대 정도 되는데 내구연한이 5년 정도입니다. 그러면 매년 400대 정도 필요합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서 부족하여 추경을 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한 대당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합니까?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컴퓨터는 100만원 미만이고 모니터는 25만원 미만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조달로 합니까?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조달 입찰을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얼마 전에 관내 사회적 기업에 갔었는데 스마트인 디지털이라고 압량에 있더라고요. 그곳도 조달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조달 입찰 할 때 2단계 입찰을 하는데 지역업체를 넣어서 입찰을 하고 지역업체에 가점을 주어서 지역업체가 계속 납품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인 디지털인 단디에서 컴퓨터와 모니터를 몇 년째 계속 납품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곳에서 구매를 하면 일정 부분 사회에 환원도 하기 때문에 지역기업이기도 하고 팔아주면서 환원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에서 기업하시는 분이고 경산시에 도움이 되는 업체에, 그분들도 기업이라 이윤이 있어야 하지만 이윤 중 일부를 환원해 준다고 들어서 될 수 있으면 시에 보탬이 되고 관내에 사시는 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CCTV 시스템 설치는 갈수록 기능이 좋아진다라고 해야 하나요? 교체를 해달라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내구연수가 6년 정도 되는데 9년 정도까지 사용하고 있고 새로 나오는 CCTV는 성능 면에서 이동하는, 예를 들어 동영상 화면을 멈췄을 때 차번이 보인다거나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카메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같은 200만 화소 카메라라도 이동하는 차량번호 인식을 못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면에서 성능이 좋아져서 나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시민들이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도 많고 과장님 말씀대로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해야 하고 번호판이 보일 수 있도록 카메라가 좋다거나 요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매년 줄지는 않겠네요?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설치가 되었다고 하면 내구연한 때문에 바꿔야 하고 그렇습니까?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저희가 관제하는 CCTV 총 4000대 중 시에서 설치하는 것이 3500대 정도 되고 디지털정책과에서 설치하기도 하는데 요구가 계속 들어 오고 매년 10억 정도씩, 설치 60%, 70% 정도 하고 노후되어 불량 카메라 교체는 30% 정도씩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농어촌 지역에 방범을 강화한다고 예산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요즘 농산물 절도 때문에라도 설치 요구가 많더라고요. 예산이 내구연한, 성능개선, 신규로 설치해달라는 곳도 있어서 매년 예산이 줄지는 않겠네요?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유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5년이라면 5년 되면 모두 바꾸는 것입니까?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5년 이상 더 사용하고 모니터는 더 사용합니다. 2200대 중 내구연한 5년 하여 400대를 모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사용하는 것은 더 오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5년간 PC관리는 개인이 합니까? PC관리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가 있습니까?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PC는 구매를 해서 과로 관리전환을 하면 부서에서 관리를 폐기할 때까지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PC 80%에서 90%가 접촉 불량으로 인한 고장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PC를 부서에서 사 주면 부서에서는 5년간 먼지 몇 번 텁니까?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PC를 관리하고 디지털정책과에서는 PC에 깔리는 에이전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종 관리를 하기 위한 보안 프로그램.
재영
양재영위원
그것은 소프트웨어 부분이고.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그것은 디지털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제어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드웨어 관리를 못해도 1년에 두 번에서 세 번은 먼지를 털어줘야 내구연한이 오래가거든요.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요즘은 사무실이 깨끗하고 PC도 옛날만큼 고장이 잘 안납니다. 부서별로 고장나서 OA업체에 수리하는 것이 몇 건 있고.
재영
양재영위원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쓰는 PC는 하드웨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지 않아도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PC 하드웨어를 관리하면 더 오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를 안해서 5년마다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잘 해서 1년, 2년 더 오래 쓰면 예산 절감도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실내가 아무리 깨끗해도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무실은 당장이라도 PC를 뜯어보면 1년만 청소를 안했으면 먼지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내구연한을 더 쓸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 말씀 드립니다.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PC가 고장률도 높아지지만 사실 프로그램이 계속 업데이트 되다 보니 PC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못 견뎌서 늦어지고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윈도우도 7에서 11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올 같은 업무용 프로그램들이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관리하는 에이전트도 계속 깔리기 때문에 외부에서 잘 돌아가는 PC도 업무를 얹으면 무거워서 속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래도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사용하는 PC도 5년마다 교체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게임을 즐기기 위해 그래픽카드 때문에 그렇고 업무용 PC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내구연한을 어떻게 가지고 갈지에 대한 고민은 지금부터라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부동 주차장 및 창고 조성공사, 창고는 몇 평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수방자재물품인데 창고를 할지 3곱하기9 정도로 컨테이너 두 개를 할지 향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컨테이너 2개 하면 300만원짜리 2개로 600만원이면 되네요?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보관창고는 그렇지만 옛날 스크린 건물이 있어서 철거나 폐기물 처리비에 소요됩니다.
전봉근위원장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은 아스콘이나 철근 콘크리트를 하든지 그 외에 크게 들어갈 돈은 없네요?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과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확실하게 잘 모르지 않습니까?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스크린 건물은 철거하고 창고 부분은 별도로 건축할지 컨테이너 박스를 할지는 남부동과 협의를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두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가설건축물로 해야 하는데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 신고하고 2개 두면 간단한데 만약 건물을 짓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면밀하게 검토해서 1억 70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물 철거하고 컨테이너 2개 두면 공사 금액이 몇 천만원이면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금액 편차가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남부동은 저의 지역구 쪽 일입니다.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잘 부탁드립니다.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열
류진열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류진열입니다. 스마트한 의정활동으로 28만 시민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문화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주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복지문화국장
그리고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사회복지과가 2시에 작은 행사가 하나 있고 시장님이 참석하십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질문을 먼저 하고 정회를 하시면 안될까 싶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사회복지과?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차근차근 찾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위원
150쪽 대학생 아이돌보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하고 효율한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인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니 시행착오가 없어야 합니다. 추진중에 인적성 검사가 가장 걱정됩니다. 시행이 7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도에서 학교별로 대학교의 아동 관련 학과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신청받아서 도에서 합니다. 도 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시군별로 배정이 되면 우리 시군에서 인적성 검사나 범죄사실 확인을 합니다. 7월부터 하기는 하는데.
김계태위원
7월이면 너무 급하지 않나요?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시행가기전, 도에서 지침이 자세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시행전 내려오면 그 안에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계태위원
가능하다면 대학 관련 학과와 학점을 연동할 수는 없나요? 학점과 연동하면 활동비도 많이 줄어들고 참여도도 훨씬 높을 것 같은데.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와 협의해서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계태위원
전혀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은데 시간을 가지고 대학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병원은 항상 위원님들과 논쟁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가동률이 55% 올해 예상이 68%네요?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병상 입원율입니다.
김계태위원
산업재해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것 때문에 예상을 68%로 올린 것입니까?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24년 1월에 산업재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그로 인해 근로자들이 많이 유입될 것이고 경상북도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을 많이 유치하기 때문에 가동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계태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의사가 7명 있다가 4명 남았네요? 급여조건 때문인가요?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2022년에 8명있다가 23년에 5명이 됐는데 재활의학과, 소화기내과, 신경과, 임상과 등 필수인 곳만 의사를 배정하고 나머지는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계태위원
예산이라면 입원 환자가 85명인데.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대신 간호사를 많이 확대했습니다.
김계태위원
간호사와 의사는 분야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잖습니까? 재활병원이라 전문 간호사는 아닐테고. 그리고 의료기술은 재활을 위한 치료사들입니까?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물리치료사입니다.
김계태위원
80명이요?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예, 재활을 위해서는 물리치료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김계태위원
입원 환자가 85명이고 외래환자가 126명 정도인데 다른 것은 몰라도 간호사와 의료기술사가 너무 많습니다. 재정 때문이라 했는데 병원에서 낸 자구책은 없습니까?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재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간호사나 물리치료사가, 일반 다른 과와 다르고 재활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쪽에는 일대일과 같이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질을 확대하기 위해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2026년에 지정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문인력이나 간호 서비스질이 높아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계태위원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이정도 수준이 4년째입니까?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예, 2020년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김계태위원
간호사들이나 의료기술을 줄이고 의사, 전공의를 두면 전공 진료과목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래환자도 늘어날 것 같은데 병원 측과 상의해서 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구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위원
1회 추경인데 예산을 보면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추경도 아닌데 아직 시한도 남았는데 삭감되고, 늘어난 것은 늘어나고 사회복지과에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보조내시가 중앙에서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안문길위원
그런 부분에서 삭감되면 삭감하고. 남을 것을 예상해서 정리추경 하듯이 한 것은 아니고요?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국도비 가내시하고 확장하는 부분에서 중앙의 변경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과들도 그럴 것입니다.
안문길위원
삭감하고 나서 부족하다고 하다거나 그러면 정리추경 때 또 올리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143쪽에 폭력예방 사이버교육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이 있습니다. 필수 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필수 교육인데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관으로 무료 교육이 배부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이버로 무료로 교육을 합니다.
김화선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재활병원의 내부사정이지만 시와 계약되어 있지요?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위탁기관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직원들 인건비, 운영비 전체 내역서 줄 수 있습니까?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내부사항이라 줄지 안줄지 모르겠지만 내역서를 제가 보고 싶습니다. 적자분이 많아서 상세히 보고 싶습니다.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오후에 무슨 행사 있으십니까?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진량에 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센터가 개소 되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인데 개소식에 가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행사를 의회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봅니다. 도에서 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부서마다 예산이나 정책이 내려오고 있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하라면 다 하는 것입니까?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시군별로 같이.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왜 질의 드리냐면 경북 북부지방에 있는 영양, 청송, 봉화 이쪽의 군 단위로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과 경산시의 정책이 다를 수 있는데 정책들이 도가 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도비 50%, 시비 50%로 정책이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 시와 정책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없이 다 받는 것입니까?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검토해서 하는데 도에서도 일괄적으로.
재영
양재영위원
사회복지과에 내려온 것 중에서 우리 시와 맞는 것은 하고 안 맞는 것은 못하겠다 한 것이 있습니까?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못하겠다고 한 것은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다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3가지가 내려왔는데 모두 아이돌봄입니다. 그런데 돌봄이 다 다릅니다. 우리 시는 아이돌봄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는지, 각각으로 예산을 받아서 해야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얼마나 검토하셨는지 몰라도 아이돌봄에 대한 경산시의 정책이 있다면 그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지 도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아이돌봄 처우 개선비, 아이돌봄서포터즈, 우리동네 돌봄, 이런 것이 맞습니까? 군 단위에서 해야 할 사업을 우리가 같이 하는 것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경산시에서 아이 돌봄에 대한 정책이 반듯하게 서 있다면 받을 것만 받고 아니면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4개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 가정도 많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돌보미가 부족한 상황이라 대학생 아이돌보미 지원도 시범적으로 하지만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영
양재영위원
아이돌봄에 대한 경산시책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저출생 극복이 되는지 검토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대학생 일자리도 제공하고 동네에 긴급하게 돌보미가 필요해서, 이런 것은 모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시책이 정확히 서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꼭 필요 없는 것은 받을 필요가 없고 도비를 준다 하더라도 시비 50%를 붙여야 하는 부분도 있고 돌려주면 더 필요한 다른 군에서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에 아이 돌봄에 대한 정책이 반듯하게 서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부재로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국장님 중요한 것은 아닌데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오전에 안문길 위원님 정리추경도 아닌데 증가하는 것도 삭감되는 것도 있다고 질의 하셨는데 143쪽 보면 성폭력예방과 평등감수성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성교육에 300만원 감해졌습니다. 교육을 없앤다는 것입니까?
진열
류진열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하던 교육인데 수수료를 내고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무료로 프로그램을 배부하여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감해진 것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작년 예산 세울 때는 아니었는데?
진열
류진열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무료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없다?
진열
류진열복지문화국장
예.
권중석부위원장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교육이 없어져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인가 싶어 질의 드렸습니다. 150쪽에 우리동네 아빠교실 운영 지원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동네 아빠교실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진열
류진열복지문화국장
자녀를 두고 있는 남성 양욱자를 대상으로 놀이매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남성 육아 참여도 및 역량을 재고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0세에서 9세의 자녀를 둔 양육자를 대상으로 인식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들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아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이들이 대상이 아니고요?
진열
류진열복지문화국장
예, 여성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이를 잘 키우지만 남성분들은 아무래도 이쪽이 부족하여 도에서 저출산과 전쟁하면서 이쪽에 보조가 많이 내려온 경향이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아이돌보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 같은 것입니까?
진열
류진열복지문화국장
예, 안는 법이나.
권중석부위원장
신청을 받아서요?
진열
류진열복지문화국장
예.
권중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국장님 권역별 재활병원 제가 시행될 때부터 말했는데 매년에 20억 시비가 들어가지요? 2025년입니까? 몇 년까지 계약되어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복지문화국장
25년까지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모 도의원이 계약이 만료되면 도비와 시비를 같이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도에서 발의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25년 계약이 만료되면 어차피 재활병원은 다른 시군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열
류진열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어렵겠지요.
전봉근위원장
그렇다면 경산시에서 운영해야 하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매년 20억원을 주면, 앞으로 지역에 도의원이 4분 계시는데 계약이 끝날 시점에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진열
류진열복지문화국장
지금도 도 담당 부서와 협의중이고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북권역 재활병원이라는 것이 전국에 6곳, 7곳 있는데 도에서 관할을 많이 하다 보니 운영비 지원을 도에서 많이 받는데 경산만 특이하게 자치단체가 우선되고 도에서 운영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도의원을 통해서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20억 들어가는 것은 건강검진도 있고 하니 재활병원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건강검진만 많이 되어도 적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어려운 코로나 시절과 지금 주는 돈은 똑같습니다.
진열
류진열복지문화국장
공공병원이 초창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병원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환자를 모셔와야 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물론 재활병원은 한사람 물리치료하면 한시간 이상 걸리고 과에 한사람 들어가면 두세시간씩 걸린다는 말은 들었는데 특히 어린아이들은 예약하지 않으면 물리치료를 받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처음에 시에서 한다고 하여 시비가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진열
류진열복지문화국장
현재는 재활병원이 초창기고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으니까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제 생각에는 종사자분이 170명 정도 될텐데 물리치료 인건비로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매년 20억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25년 만료 시점에 도비를 무조건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이. 시의 것이라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설립 자체가 권역별 재활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2025년 계약이 완료되면 재계약할 때 반드시 확보해서 시의 재정이 줄어들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열
류진열복지문화국장
도와 의논해서 가보고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2025년이면 저희가 있으니 그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복지문화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은 들었는데 백천종합사회복지관 별관 증축 건은 신규 편성으로 11억 5000만원 올라왔습니다. 40평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예, 증축되는 부분은 41평 조금 안됩니다.
전봉근위원장
내용을 듣기는 했는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평당으로 하면 이천 몇 백만원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건물을 증축하는 것이 실용성이 있냐는 것은 한번 정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당초 3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구조 안전 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하니 건물 식당 입구가 반필로피 형태로 되어 있어서 구조 보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가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과 엘리베이터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2층도 면적을 넓히면서 안에 화장실을 넣어야 하고 리모델링에 가깝게 구조를 바꿔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방 조리실이 좁고 협소합니다. 봉사 오시는 분들이 불편해하는 민원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1층도 리모델링에 가까운 공사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백천종합사회복지관이 아파트가 95년에 입주하고 복지관이 설치되었는데 처음부터 면적이 좁다 보니 프로그램 운영하는 공간을 확보해달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손대서는 돈만 들고 표시도 안나서 해결을 못했어서 이번 기회에 1층에서 3층을 같이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층으로 증축하게 되면 소방시설까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한번에 같이 하면 비용이 절감되고 문제 있을 때마다 부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 건물이 LH의 것입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명의는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장
LH와 증축은 협의했습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예, 당연히 협의했고 증축하게 되면 주민들의 동의 50%를 받아야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거꾸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LH와 경산시가 돈을 반씩 투입해서 신축하는 것은 물어봤습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제가 담당 팀장할 때 관리동에 복지관 사무실이 있고 지하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때 화장실 개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LH공사에게 어차피 주민들, 관리사무실에서도 사용하니까 비용에 관해 협의한 적이 있는데 LH는 답답한 것이 없고 저희는 관련 법에 의해 시설을 운영해야 하니 그때 비용 일부라도 하게끔 협의한 적이 있었는데 일언지하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건물을 40평 짓는데 구조안전문제 때문에 그 비용이 반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보강하는데 반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들어갑니다.
전봉근위원장
평수를 1층부터 3층까지 하면 120평 되나요?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108평 정도 됩니다.
전봉근위원장
108평인데 11억이면 평당 1000만원 해도 100평입니다. 생각이 모두 다르겠지만 새로 지으면 20억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20억인지는 정확한 설계를 해봐서 금액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0평 짓는다고 11억, 12억이 들어간다는 것이. 1층과 2층은 우리가 가보면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좀 그렇습니다. 증축하는데 있어서 1층, 2층은 아무 상관 없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3층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불편해서 해주기는 해줘야겠지만 돈을 투자했을 때는 실효성이 있고 돈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데 11억은 투자에 비해 건물의 실효성도 없고 값어치도 없는 현상이 있습니다. 한번 정도 재검토해서 데이터를 뽑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신축도,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데 오래된 아파트라 건폐율이 안 나옵니다. 이 건물을 헐고 새로 지으면 면적을 넓힐 수 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불편함이 없게끔 고려도 해볼 사항인데 건폐율이 꽉 찼습니다.
전봉근위원장
108평 그대로 올린다고 생각하면요?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2016년에 별관을 지었습니다. 16년에 별관을 지은 것을 헐고 하는 것도 행정적으로 비용의 낭비 부분도 있고 신축하게 되면 매일 이용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일사천리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철거하고 신축까지 1년 이상 걸립니다. 그사이에 저소득층 장애인들 아동들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차질이 많습니다. 다른 공간이 있고 하면 고려할만 하지만 새로 짓는다고 하면 프로그램 공백 시간도 너무 많고 표준건물 단가도 많이 올라서 새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도 1520만원으로 공사를 하다가 물가, 인건비 상승으로 비용이 평당 1520만원으로 부족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을 경우 여러 가지 절차상 고려했을 때 20억은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건물이 2012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개보수와 증축으로 하는 것이 비용이나 효율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136쪽에 자활센터자활근로사업이 1억 6600만원 정도 감해졌습니다. 사업이 축소되었습니까? 왜 감해졌습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사업 규모나 참여 인원에 증감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매년하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 국회에서 9월 정기 회의때 통과되어야 하는데 연말에 되다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를 내려줍니다. 도에서도 시군별로 가내시를 내려주는데 국회 본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곳에서 금액의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조정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금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대상자가 줄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대상자는 줄지 않았는데 1억 6000만원을 감하면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예산을 처음에 더 세운 것입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중앙에서 가내시를 먼저 내려줬는데 그게 감액으로 바뀌는 바람에 저희도 따라서 감액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금액이 변경되면 도에서 변경을 요구하면 반영되는 것입니다. 금액이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밑에 보면 자활센터운영지원비는 8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단순히 보면 자활근로사업은 1억 6000만원이 줄고 센터운영비는 일이 줄어들면 운영하는 지원금도 줄어야 하는데 8700, 9000만원 가까이 증액되고 위의 사업은 1억 6000만원 정도 감해져서 서로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도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3년 정도 마다 평가를 합니다. 21년도, 22년도 사업을 23년도에 평가를 했습니다. 21, 22년도에 자활 대상자가 늘어서 가나다라가 규모에 따라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등급이 상향되어 인력 2명의 증원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단순히 생각하면 운영지원비는 일이 많아서 인건비를 하는데 자활 근로 사업은 그대로 있거나 사업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도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감할 수밖에 없다?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인력이 늘어난 것은 21년, 22년 평가할 때 그전보다 사업량이 많이 늘어서 인력을 2명 추가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따온 것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국도비가 줄어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면 상관 없는데 운영지원비는 사업이 늘어나면서 근로사업 자체가 돈이 적어서 안된다고 하면 문제인데 감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138쪽을 보면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명수가 늘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해마다 수당을 주는 대상자는 조금씩 늘어납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모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때 확보되지 못한 것을 예산 부서에서 추경때 일부 확보하자고 해서 수당을 올렸습니다. 당초 인원대로 본예산때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보훈예우수당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유공자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금액이 상향되어 있으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부위원장
경로당에 다녀보면 사실 이건 해결이 된 것 같은데, 경로당에 쌀은 지난번에 냉난방기 및 양곡비 지원인데 사실 많이 줄어서 민원이 많던데 시에서 중앙부처에 요구를 했습니까? 어떻게 국비가 더 내려왔습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국도비 보조금이 90%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는데 냉난방기를 제외하고 양곡비가 그 예산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경로당 별로 양곡비가 6포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2포씩 밖에 지원할 수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때 다시 국도비가 2131만 9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더해서 필요한 776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쌀 20kg 1 포도 5만 4180원입니다. 전체 경로당에 2340포가 지원되어야 하는데 그에 따라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시비가 7700만원인건데 6포를 맞추기 위해서 시에서 금액을 부담하는 것입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예, 냉난방비를 제외하고 양곡비 예산이 부족해서 각 경로당의 어르신들 요구도 있으셔서 그에 따른 증액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162쪽 공기제균청정기 설치가 1억 4600만원 있습니다. 4, 5년전에 공기청정기를 전국 경로당에 설치 한번 했지요?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지난 2018년도 연말에 국도비 보조가 교부내시 되어서 19년에 편성해서 자산취득비로 구입하여 각 경로당에 보급했습니다. 구비할 때 관리조건으로 5년으로 구입하고 보급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 때 저는 의원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국비였습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하여 지원되었는데 기존 공기청정기는 외부 공기를 내부로 순환방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추가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제균청정기입니다. 공기 중에 있는 유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박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기청정기보다 기능, 성능 면에서 더 좋은 제품을 구입하려 합니다. 어르신들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어서 등록된 경로당에 50% 정도만 우선 구매해서 보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50%가 195개소인데 전액 시비네요? 공기청정기는 5년 내구연한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도 5년 지나면 사용을 못합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내구연수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저는 밖에서 들은 얘기인데 국비, 도비 내려보내면서 시비붙여서 해라 하여 아마 지역 업체는 거의 못하고 서울 업체에서 와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사실 공기중에 세균이 얼마 정도 있는지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만 공기청정기도 그렇고 제균 청정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을 많이 여닫기 때문에 경로당에 두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줄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 195명 해야 하는데 예산이, 어른들 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세균이 눈에 안보이지 않습니까? 한번 시작하면 끝도 없는데 공기청정기 5년하고 제균청정기 5년하면 다른 제품을 계속해 주어야 한다고 하면 복지라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제균청정기는 현실성 있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가 의문입니다. 이번에 하면 내년에 반드시 절반을 해주어야지, 선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검증된 제품인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제품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바가 없고 과에서 이런 제품을 하겠다고 하니 어른들을 위해서는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양곡기를 일괄적으로 같이 지급합니까? 인원수에 비례해서 줍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각 경로당 별로 일괄적으로 줍니다.
이동욱위원
일괄적으로 주게 되면 안 맞는 이유가, 어떤 경로당은 회원수가 50명이고 어떤 경로당은 20명 되는 곳도 있습니다.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부족한 곳도 있고 남는 곳도 있습니다.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어떤 경로당은 많이 지급되고 어떤 경로당은 적게 지급되면 역으로 어르신들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회원 수에 비례해서 양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로회원이 10명이라도 4포 주고 50명 되어도 4포를 주면 타당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각 경로당 별로 현황 파악을 해보고 회원수가 많으면 저희 부서에서 심도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더 필요하면 추가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차등해서 주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차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로당 회원이 50명이라면 4포가 필요한데 10명 안되는 동네는 남지 않겠습니까? 남으면 팔지 않겠습니까? 할머니들 팔아서 다른 곳에 사용합니다. 차등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로당 회원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이 번거롭지만 그에 맞게 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습니다. 많은 곳은 가보니 부족하다고 하는 곳도 있고 남아서 저장한 곳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경로당 CCTV 유지보수 29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전체 경로당 347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 설치된 경로당 점기점검, 보수가 필요하고 CCTV가 고장나면 소모품도 교체해야 합니다. 유지보수비입니다. 정기점검도 해야 하고 중간에 필요시 교체도 해야 해서 600만원이 부족해서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어르신종합복지관 증측 13억은 하양입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예, 하양 어르신 종합복지관 옥상 증축하는 것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프로그램, 운영공간이 부족하여 다양한 활동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다목적 공간 목적으로 3층에 340㎡ 증축하는 예산입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균청정기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년 전 보급, 지급된 공기청정기 관리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당시 구매할 때 5년간 관리하는 조건으로 제품 구매하여 보급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관리가 끝났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필터를 계속 교관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공기청정기 필터를 주기적으로 얼마 만에 교관 했습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분기마다 와서 교체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 비용도 보급할 때 포함된 것입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균청정기는 카트리지가 3개월마다 교체해야 하는 것입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것도 카트리지 교관하는 비용이 5년간 가격이 포함된 것입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대당 75만원에 분기별로 카트리지 교환하는 것이 5년간 포함된 가격이라는 것이지요?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3개월간에 카트리지를 교환하면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2만 6000원 정도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4번 교관해야 하니까 연간 10만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5년이면 카트리지 비용만 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기계값은 25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카트리지 교체하는 시기가 1년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런데 저에게 준 자료는 3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카트리지 교체하는 것은 3개월이 맞습니다. 이번에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 75만원은 1년간 포함해서 75만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년부터는 비용을 따로 줘야 하는 것입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각 경로당에 보급하고 난 이후 관리가 안 되면 청정기를 드리는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카트리지나 필터가 교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틀면 어르신들 호흡기에 더욱 안 좋습니다. 4년간은 우리가 카트리지 비용을 드리고 계속 관리는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노인종합복지관 게이트볼장 하나 더 짓지 않습니까? 도에서 1억 내려오고 시비가 3억인데 노인종합복지관과 협의가 되었습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어르신들의 요청도 있어서 도비가 1억 내려오는데 저희가 시비 3억으로 막구조와 인조잔디, 전기시설 조명도 해서 기존 2면은 천막으로 되어 있는데 1면은 야외에 시설이 있어서 막구조로 설치하면 날씨에 구애되지 않고 비가 와도 안전한 장소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4억으로 예산을 산출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전에 노인종합복지관 주차난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추진계획을 세워서 곧 할 계획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복지관 맞은 편에 27면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옆으로 게이트홀장이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와 주변으로 두필지 정도해서 제가 면적을 파악하기로는 470평 정도 되는데 현재 상태는 과수입니다. 개인 사유지인데 주인과 협의하여 부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전에 제가 자료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와 협의중입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협의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소유주와 협의했습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아직까지 협의를 못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것이 문제인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의사를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데 한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시유지라면 천천히 한다지만 사유지는 주인을 만나면 답이 나오는데.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은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노인종합복지관은 주차난이 심각해서 봉사오는 사람들도 주차가 없어서 주차위반 걸려서 돈을 내고 있는 실정인데 빨리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저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종합복지관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확인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제가 게이트볼장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주차장이 안되고 게이트볼을 지으면 복지관에서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기존에 있는 자리에 그대로 지붕과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기존에 있는 자리라도 실제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게이트볼장을 만드니 게이트볼장이 되는 것이지 실제로 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하더라도 주차장은 복지관쪽도 그렇고 봉사자 분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제가 자료준 부분을 보고 빨리 주민을 만나서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번에 지급된 공기청정기는 자산 취득으로 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놔두고 추가로 보급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문의하셨는데 고장난 것은 빨리 교체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처분을 하든지 내구연수가 되었기 때문에.
재영
양재영위원
공기청정기의 내구연수가 되었다기보다 필터를 계속 교환해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어르신들이 직접 필터를 사서 교환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처분한다면 어떻게 처분하고 어떤 경로당에서는 계속 사용하기 원할 것이고 필터 보급을 어떻게 할 지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균기도 마찬가지로 5년 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권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청에서 쓰는 것처럼 렌탈로 가는 것이 관리가 더 잘되지 않겠습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렌탈로도 검토를 해봤는데 금액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5년후 내구연한 다되어서 고민을 해야 한다면 차라리 지금처럼 본청 사무실의 공기청정기처럼 렌탈로 하는 것이 경로당에서 어르신이 사용하시기 편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아동청소년과는 국도비가 굉장히 많네요? 시비 자체만은 많이 없고. 178쪽에 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 공사가 4억 있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이렇게 하면 안된다하여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리모델링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해서 올리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전체 4억에서 건축 인테리어비. 당초에는 2층 한곳만 하는 것이었는데 2층, 3층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가 복합문화센터 역전 앞으로 가고 2층, 3층을 합쳐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리모델링비가 전체 4억인데 안에 2억 4000만원 리모델링비 하고 기계, 전기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센터가 20년이 됐습니다. 장소도 협소하고 시설 등 모든 것이 오래되어서 공간을 확대해서 청소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장소가 협소한데 리모델링 한다고 커집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2층, 3층을 합쳐서 합니다. 3층에 있는 상담센터가 역전마을쪽으로 이동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출입구를 보면 강변쪽 뒤로 있지 않습니까? 출입구가 한곳 밖에 없습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상담센터 이용하는 데는 문을 그쪽으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관리하시는 분들의 불만은 문화원과 같이 사용하다보니 엘리베이터를 사용 못해서 불편하다고 돈을 이만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도 또다른 불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전에 갔을 때도 오는 학생들 80% 이상이 여자 학생들입니다. 남자학생들이 말하는 것은 와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탁구를 치는 등이 전혀 없습니다. 공간만 있어서 실내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2층, 3층을 합쳐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실내 탁구대나 게이트 축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보 하려고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다하면 몇 평쯤 됩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2층과 3층을 합치면 213평 정도 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악기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악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 방음장치가 안되어 있어서.
권중석부위원장
방음장치도 합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권중석부위원장
저도 한번 가봤는데 출입구가 뒤쪽에 있어서 앞쪽으로 내서 확실히 했으면 좋겠는데 숨어서 가는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독단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하면 좋겠지만 땅도 매입해야 하고 건물을 지을 돈이 많이 들어갈테니, 문화원과 건물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문화원과 협의가 잘 되어서 같은 건물에서 살림하면 건물도 같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현재 문화원에 청소년들이 말하는 것이 다니는 것은 괜찮은데 물건을 옮기거나 무거운 것이 있을 때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때 불편함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생각할 때 앞쪽으로 가서 올라가거나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마음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간도 확보하고 좀 더 협의해서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청소년문화의 집이라고 하면 청년지식놀이터를 짓는 것처럼 계림에도 수련원이 있는데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있는 장소를 리모델링 4억 이상 들여서 하면 정말 이용을 잘 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와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모델링 할 때도 최대한 활용도가 높게 해야지 방음, 페인트칠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쉬면서 문화도 즐길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전에 사업이 중단되었던 청소년수련원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원이 완공되면 문화집도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청소년수련원이 진행 되지 않고 있고 육아종도 보육과 교육이 합쳐지면서 굳이 지자체에서 할 필요가 없다하여 유야무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재영
양재영위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소송절차 같은 경우 1차 심의하고 대체부지 교환 등을 말하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정확히 모릅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다음주 월요일에 심리를 가는데 거기서 협의가 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 아직까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대체부지도 진행되고 있고 미래대 쪽과 어느 정도 말이 되었습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미래대는.
재영
양재영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진열
류진열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이 그쪽으로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고 그것을 알아야 예산이 중복으로 투입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청소년문화의 집이 리모델링이 되어야 한다면 권중석 위원님 말씀처럼 청소년들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화선위원
경산에 축제가 몇 개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전체는 모르겠지만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대표축제는 갓바위축제, 단오제 행사는 문화행사로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축제 중 시민들이 노래자랑 하는 것이 있지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프로그램중에.
김화선위원
갓바위 축제 등에 시민들 노래자랑 있지요? 신청서 받을 때 주거지를 첨부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신청서만 받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신청서만 받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시민들이 경산시 예산으로 노래자랑을 하는데 경산시민이 상을 타야 하는데 타지에서 온 분이 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불만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다음에는 참고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위원
경산 문화관광재단을 추진중이지 않습니까? 큰 부분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사전에 위원님들께 추경 자료가 올라가서 설명자료를 올려놨는데.
김계태위원
이것 말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김계태위원
운영수익이 2025년부터 발생하던데 2028년에는 2배가 되더라고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2028년 되면 저희 계획상 문화예술회관이 되지 않을까.
김계태위원
그때까지 완공됩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보면 현재 시민회관만 들어가고 있는데 여성회관에 있는 강당도 이관하려고 합니다.
김계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운영수익이 2025년부터 발생 되는데 2028년에 2배가 되는 추계근거입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용역자료에 있습니다. 이쪽에는 없고 따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계태위원
그리고 연평균 재정지원금이 1년에 72억씩 5년간인데 파견공무원은 감축이 5년간 이루어집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장기적으로는 2명만 파견하고 현재는 6명 파견되는데 내년에 안정화되면 4명은 복귀할 것입니다.
김계태위원
2명 남아 있으면 다행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닌데 전원 감축되는 줄 알고 관리가 될까 걱정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186쪽에 시민건강행복콘서트가 5억에다가 행사운영에 6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행사입니까? 전국노래자랑과 같은 그런 행사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일부 방송사에서 가장 인기있는 미스터트롯 우승자들을 초청해서 공연하는 것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야외에서 합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시민운동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열린 음악회 하듯이 할 예정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돈이 상당한데 추경에 예산이 많이 없다고 하셨는데 신규사업으로 한 사업이 6억 3000만원입니다. 미스터트롯 팀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 것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2023년 5월에 전국노래자랑을 했고 10월에 열린음악회를 했습니다. 당시 예산 정도 들어가는 것인데 열린음악회는 인기가수들 9개 팀이 왔었고 다양한 장르에서 왔는데 아무래도 지역에서 트로트가 인기가 많고 공연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최소 15팀에서 16팀 정도를 초빙해서 시민들에게 선을 보이려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시민들의 문화공연도 중요한데 예산이 많이 없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시민들이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살림을 사는 집행부로 봐서는 돈을 이만큼 들여서 하는 것이 맞는지, 예산이 많이 없다고 말씀하면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길래. 전국노래자랑, 열린음악회를 하셨는데 매년 행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1년에 1건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준비과정도 많고 하는 것은 아는데 한 행사에 5억, 6억씩 들여서 2시간, 3시간 행사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그리고 경산문화관광재단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관광재단은 연간 70억 가까이 해서 300억 이상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187쪽을 보면 문화관광재단 설립이 아직 안되지 않았습니까? 설립이 안 되었는데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비용은 무엇입니까?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시민회관에 주사무실을 둘 예정입니다. 시민회관 업무를 재단으로 넘길 것이고 시민회관에 내년 1월 1일부터 20명 정도가 본격적으로 근무하고 재단 출범이 10월 예정입니다. 그때 맞춰서 추진하고 있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면 사무실을 구축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시민회관은 문화재단으로 넘어갑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권중석부위원장
재정지원계획을 보면 연평균 72억씩 하여 5년간 360억 든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문화재단이 생기면 문화재단의 역할이나 부서가 통합되거나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예산이 연간 72억씩 든다고 하면 시에도 재정부담이 상당할텐데 타부서가 문화관광재단 속에 포함됩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먼저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72억 중 실질적으로 추가로 비용 되는 것이 신규사업포함하여 12억 들어가고 60억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가장 큰 것이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 연간 32억 정도 들어가는 자체를 문화재단으로 넘기는 것이라 실질적으로는 재단의 인건비 포함하여 12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모두 문화재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통폐합되다 보니 된다는 것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연간 72억씩 들여서 문화재단 만들어서 문화를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시민회관, 박물관 모든 것이 별도로 운영되면서 이게 또 된다고 하면 예산부담이 될텐데 문화재단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그러면 연 12억 정도.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티브이 조선 콘서트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기획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저희 파트에서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팀장님이 주도로 하신 것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제가 주도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참여 인원이 만명정도 추산되어 있는데 왔다가 공연만 보고 가는 것입니까? 만명이 공연만 보고 가십니까? 이게 시민들 대상이지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에 열린음악회 때 만명이 넘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제 계획은 운동장에 좌석을 깔 수 있는 것이 8000석입니다. 스탠드를 풀지 말지 고민하고 있고 작년처럼 하지 않기 위해서 지정좌석제로 할지 그것도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작년에 열린음악회, 전국노래자랑 할 때도 제작비가 5억씩 들어갔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제 말은 만명이 공연을 보러왔다가 보고 바로 집에 간다는 것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별도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왜 질의 드리냐면 어차피 공연을 해서 시민들을 즐겁게 하고 만명이 온다면 지역경제활성화방안도 같이 검토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계속 말합니다. 추경의 목적에 지역경제활성화가 분명히 있고 복리증진과 같은 민생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해야 하고 만명이 대구도 온다면 지역경제활성화방안도 같이 기획하셔서 오셔서 돈을 쓰고 가게 하는 방안도 같이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향후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계획은 경산시민에게만 티켓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렇다하더라도 1회성, 소모성 예산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중 한사람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하겠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고민을 해보려 했는데 그 부분도 없고 일단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경산문화관광재단이 추진되면 여기가 기획사처럼 전락되지 않도록 전문가가 투입되어서 경산의 문화예술과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호장행렬 조마 동력운반차는 자인단오에 같이 하면 안됩니까? 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올해 국도비가 많이 삭감되다 보니 자인단오 예산도 작년보다 10%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마 같은 경우 한번하면 끝이라서 사업비에서 하기보다 따로 구축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자인단오 행사할 때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욱위원
그러면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인단오에 포함하셔야 하지. 과장님이 설명하고 가셨는데 제가 책을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자인단오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을 더 줘야하는 입장이라 이번에 해 주시면 추가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이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인단오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자인단오 행사에 필요한 사항인데 따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동의한방촌 기자재 구입은 한방촌과 연계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연계시켜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욱위원
한방촌과 무엇이 관계됩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한방촌에서 인기 있는 것이 족욕과 힐링이 있는데 한의원 인기가 많습니다. 한의원이 단순히 침만 놓고 약 처방 정도로 끝이 나는데 일반 한방쪽에 가면 재활치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물리치료를 다 할 수 없으니 재활운동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기자재를 준비해서 그분의 체형에 맞는 운동요법을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내용을 보니 한방과 관계 없는데 왜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한방의 물리치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동의한방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또 어느 날 멈추는 것 아닙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럴 일 없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대구한의대가 공대공으로 계약했으면 계약을 실행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기간을 줘서 그만두는 것이 맞지 뜻이 안맞아서 일주일 그만뒀다가 다시 한다고 해서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담당과장으로 제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이 그런 것 아니라 한의대에서 안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지 과장님이 못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이 그대로 연장되어서 가는 것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동의해 주신 3년 기간 내에서 끝이 납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번에는 특별한 것 없이 3년은 갑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기자재도 1억 9000만원정도 새로 구입하는데 뭐든지 그렇습니다. 계속 기계를 사용하면 쓸 수 있는데 몇 달 기계를 사용하지 않으면 고장나고 새로 사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2억도 살 필요없는 시스템인데 새로 하다 보니 기자재를 사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대구한의대와, 이제는 그럴일이 없겠지만 문제가 아니라 언론에 대서특보될 내용입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리고 저번에 동의한방촌에 하자보수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줬는데 공사 끝나고 돈을 다 지불했지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동의한방촌 공사한 것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가보셨다고 했지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제가 업체와 같이 가서 현재까지 드러난 부분은 보수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제가 볼 때는 2층에 한 것이 여름철 우기되면 거의 다 뜰 것입니다. 물이 한번 들어가면 습기가 밖으로 못나와서 안에서 계속 번지게 되어 있어서 저번처럼 하자기간 다 되어서 모른척 하고 넘기지 말고 이번에는 명확하게 하자 부분은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보겠지만 그 부분은 현재 재시공 아니고는 제가 볼 때는 힘든 상황입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돈을 3억, 4억 들여서 했는데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모든 것이 수반되니 업체에 철두철미하게 하자 부분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194쪽에 상엿집과 관련문서 문화유산 안전경비원은 왜 필요합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상엿집이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도비가 내려와서 편성했었는데 도에서 지원이 끊어져서 올해 시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도비 없어서 시비로 모두 하는데 1년치도 아니고 6개월 정도 밖에 안되네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어차피 하반기에 시작해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하는 상황이라 비용은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동욱위원
추경에서 해서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까? 인건비 계산을 해보니 안맞고 왜 필요하냐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필요합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경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동욱위원
겁나서 들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지 싶은데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주말되면 솔솔찮게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부위원장
200쪽 밑을 보니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곳이 많은데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시설은 계속 방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작년 1회 추경 때 예산이 일부가 반영되어서 공사를 시행했는데 지반 문제, 계산할 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초에 공사를 들어가려 하니 구조가 정구장 면이 3면인데 2면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기도 들어가고 순환식이 좋지 않을까 생각 했었는데 하양쪽의 민원과 전국적인 추세로 봤을 때 전체를 막구조로 덮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예산을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아무래도 운동은 맑은날 하는 날이 많습니다. 햇볕을 보면서 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을 수 있는데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3면 다, 다 덮으면 물론 보기는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 1면 정도는 안 덮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렇고 그것 말고 체육시설, 운동기구를 넣는데 앞으로 넣어달라고 하는 곳이 많을 텐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기 흉합니다.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사람 한명도 안오는데 설치해서 예산 낭비다, 의원들은 뭐하냐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 시설은 계속 방치를 합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그 점은 저희들이나 지나가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어느 지역에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설치를 하고 했습니다. 긴요한 곳은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설치된 부분을 보면 가까운 거리, 심지어 200m 안쪽거리에 같은 것 2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전체 파악을 해서 총량제 개념으로 하던지 이에 대한 상당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수요는 생길텐데 그 시설들을 재활용할 것인지 녹이 슬어서 부서질 때까지 놔둘 것인지 사용을 안 하면 떼서 빛이 바랬으면 도색을 다시 해서 필요한 곳에 놔두든지 해야 하는데 방치를 해두고 녹이 슬어서 고물이 될 때까지 놔두는 것도 문제고 앞으로 어느 지역에 특정한 기구가 하나 필요하다고 하면 안쓰는 것을 떼와서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촌쪽으로 가보면 1년에 거의 사용을 안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 부분을 일종의 불용처분 개념으로 하여 이동배치 또는 읍면동의 상의를 거쳐서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이동배치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시민들 보기도 그렇고 녹이 슬어서 부서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예산 낭비입니다. 새로 사는 것보다 옮기는 비용이 비용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금구리 앞을 가보면 펜스까지 쳐서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누가 보면 감전되어 죽는 줄 알고 안 가는지 사용을 전혀 하지 않는데 개인적으로 아깝더라고요. 아파트 놀이터에 체육시설을 해달라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를 떼서 저기 놔두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과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뒤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관리에서 수영장이 있습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수영장을 신청할 때 경산시민을 우선적으로 접수 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국도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시의 예산으로 건물을 지어서 관리하는데.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그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저희가 계속 살펴왔습니다. 수영강습을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타지 사람들이 10% 정도 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경산시민도 대구로 갈 수 있으니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10%를 달리 생각하면 크게 되지 않겠습니까? 10%도 배제하자고 하면 서로 공생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넓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 30%를 넘어서면 문제가 되고 저희가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의 판단으로는 10% 정도 밖에 안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수영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컴퓨터로 열리면 1분이면 끝날만큼 치열한데 경산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남으면 모르겠는데 누구나 할 수 있으니 더 안된다고 왜 경산의 것인데 대구사람들이 제재도 없이 똑같은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냐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많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많이 듣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러면 개선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분들이 10% 정도라는 것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떨어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10%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딸과 아들이 해도 안된다는 말을 많이 하던데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경산시민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연구하셔서 수영장에 대한 불만. 경산시의 시설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경산, 대구, 영천, 청도사람 모두 할 수 있다 경산시민이 혜택보는 것 없이 똑같은 조건으로 한다, 시의 예산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채용해서 관리하면서 그럴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구를 해 주셔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위원
198쪽을 보면 자체사업으로 게이트볼 대회 등이 있습니다. 도비보조로 추가된 금액인데 이것은 누가 노력해서 된 것입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같이 노력했습니다.
안문길위원
각자 협회에서 노력한 것입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협회에서도 노력하고 저희도 같이 노력했습니다. 도비 매칭이 되어 내려오면 본예산은 우리시 예산만 있는데 도비 매칭했을 때 우리 예산이 줄어들면서 전체 예산은 커지고 대회 운영을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개념으로 협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셨습니다.
안문길위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대회는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게이트볼 대회가 도비를 붙였던 것을 떠나서 처음에는 40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대회는 어떻게 합니까? 해마다 도비를 달라고 하든지 예산을 더 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서로 노력해서 해마다 같은 종목의 예산이 확대되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면 계속 순환됩니다. 게이트볼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올라갔다가 올해 게이트볼 중단되었다가 그런 상황이 반복되니 전체적으로는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문길위원
게이트볼이 올해 5000만원이었는데 도비를 못 받아서 내년에는 4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할 때 생각해서 세밀히 준비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누가 노력했든 좋은 현상일 수도 있고 다른 대회도 결국은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200쪽을 보면 대조리 야구장 예약시스템 구축에 용역비 2000만원 있습니다. 대조리 파크 운동장은 예약 시스템을 안 만듭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같은 말입니다. .
이동욱위원
야구장이라고 되어 있으니 야구장 예약 시스템이고 파크골프장은 안 만듭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만듭니다. 같이 들어가는데 내용이 빠졌습니다. 들어갑니다.
이동욱위원
이중으로 올라오면 안되지요. 대조리 운동장에 있는 것은 같이 용역해서 같이 만들어야 할 사항이지 따로 올리면 안되지요.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같이 하는 것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빠트리신 것입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비품 지원 4700만원은 본예산에도 없이 올라왔는데 어떤 비품을 산다는 것입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장애인 체육대회가 1월에 창립되어서 모든 절차를 2월, 3월에 마쳤습니다. 7월 1일부터 출범을 하는데 실내체육관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에 따른 비품이 들어가야 합니다. 한 협회의 회의실을 만드는데 필요한 물품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가 처음입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운영비는 따로4500만원이고 이것은 물품비입니다. 운영비는 거기에 일반 과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비품살 때 비품 내역은 무엇입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골고루 많이 들어갑니다. 생필품부터 냉장고.
이동욱위원
어떤 물품을 사면 비품이 4700만원 됩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문서파쇄기, 컴퓨터 등 사무실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세부 내역서 줄 수 있지요?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예.
이동욱위원
비품이 4700만원이라니 적은 돈도 아닌데 어떤 것을 사냐는 것입니다.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세부 내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세부내역 없이 적혀있으니 질의 드린 것입니다. 자인단오 양궁대회는 원래 있었습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예, 전에는 도 단위로 했는데 전국대회로 확대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 받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도비 1200만원, 시비 2800만원 해서 자인단오 행사때마다 궁도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있었습니다. 자인단오 할 때 씨름이 있듯이 부수적으로 있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동욱위원
자인단오에 궁도대회가 있다는 것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삼성현 옆에 국궁장에서 합니다.
이동욱위원
사람이 몇 명 옵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700명 정도 됩니다.
이동욱위원
그만큼 많습니까?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하양에 정구장 지붕 설치하는데 본예산에 6억 1000만원이네요?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3단계로 나뉘어졌습니다. 작년 1차 추경에 7억 정도 확보하고 본예산에 3억 6000만원 했습니다. 총 10억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1면 더 추가되면서 이번 추경에 3억 6000만원을 다시 올렸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지붕을 단계적으로 공사하고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는 3개 중 2개를 덮는 것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민원도 들어오고 전체를 파악했을 때 전국적 추세가 모두 덮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에 3억 6000만원 정도 더 추경을 올렸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9000만원정도 됩니다.
전봉근위원장
공사는 안 했네요?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예산이 확정나야 설계를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전체가 2면이냐 3면에 따라 달라서.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1면 돈을 모아놓고 2면 돈을 모아놓고 3면 돈을 모아놓고 공사를 하나 보네요?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본예산에 해줬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과에서 했는지 하양읍에서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편성해서 다시, 공사는 손도 안대고.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기초공사는 어느 정도 되어 가는데 막구조를 3개 하려면 설계 문제가 있어서 본격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처음에 도면 설계 했습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처음 설계 할때는 가설계는 했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아니지요. 가설계가 공사를 발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해서 기초했다면서요?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공적 들어가기 전에, 사업시행 전에 2면에서 3면으로 덮어야 한다는 문제가 나와서 더 이상 진척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시에서 2면을 덮으려다가 안 되니까 3면으로 한다?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공사를 시작하려 하니 민원인들과 골고루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이왕 덮는 것 2면 덮는 것보다 전천후 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두 덮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골고루 검토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지금 설계를 했습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예산이 통과되어야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아니지요. 본예산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그것은 2면일 때 설계를 하다가.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것 안 해 주면 2면 다 안 할 것입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안되면 2면으로 공사를 하든지 축소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의원들이 2면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줬으면 2면을 해야지 보니까 지역민들 민원으로 3면으로 하겠다, 그리고 또 4면 하겠다고 하면 그때 또 편성하겠네요?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처음부터 넓게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생각이 짧았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어느 쪽에 체육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쪽으로 자르면 시청 쪽에 좋은 시설이 있는 곳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 반면 2면 했는데 안되어서 3면 한다는 것은, 지역 불균형 밖에 안됩니다. 배드민턴 구장은 우리쪽은 상방공원 온다고 다 철수 했습니다. 아시지요? 모두 사설갑니다. 본인들 돈주고 칩니다. 이쪽 사람들은 순수하게 시에서 상방공원 들어오면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들어 온다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나가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2면 해서 안된다고 3면 하고, 체육과에서 안된다 2면 하라고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골고루 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다각도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이 임의로 2면에서 늘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몇 천만원도 아니고 수억으로 체육시설을 예산 편성해줬는데 또 추경에 올라와서 공사도 안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과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생활체육시설 대조리 파크 골프장, 야구장 관리 인부임은 공사를 안하고 있는데 인부임을 정했습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9월에 개장되고 7월 1일부터 개장 준비를 위해서 관리 인부가 있고 직영을 하다 보니 인부가 필요하여 추경에 미리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동욱위원
인부 6명이 필요합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관리동 대표 2명, 바깥 환경 관리를 4명 정도로 6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이기 때문에 문제도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는 것이라.
이동욱위원
기본급이 9860원인데 7만 9110원이면 기본급보다 높네요?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기간제 중에 바깥 환경관리 요원은 똑같이 적용합니다.
이동욱위원
기간제 하면 문제될 것이 무엇입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공무원이 가서 상주해야 하는데 사람이 수없이 옵니다. 경기장을 운영하는데 책임 없는 기간제만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정규직을 만들어야 합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나중에 생각을 다각도로 해봐야 합니다. 직영하는데 위탁줄지는 끝나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동욱위원
기간제는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시스템 하는 사람은 기간제여야 하지 정규직이면 안됩니다. 관리자는 기간제여야지 정규직이면 어떻게 합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책임소재가 있어야 하고 나의 일 같이 하기가 쉽지 않으니 준공되면 다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이동욱위원
기간을 정하는 계약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2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어야 합니다.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익으려면 떠나고 수영장과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11달 계약하고 한달 쉬고 다시 그분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떠나기는 왜 떠납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법을 어길수는 없으니.
이동욱위원
11달 하고 한달 쉬고 오면 똑같고 법상으로 문제가 없는데요?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병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책과는 관련없지만 진량에 다문진료소 있지 않습니까? 구역이 평사동 주민들을 포함할 생각은 없습니까?
춘희
최춘희보건행정과장
다문보건진료소는 처음 개원할 때 7개 마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개 마을에서 진료소를 건설 할 때 기여를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료소 별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올려서 통과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욱위원
운영위원을 만나서 평사동 주민들이 같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행정에서 나서야지 저희가 나서서 안될 것 같은데.
춘희
최춘희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이 올해 초에 바뀌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더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평사동 주민들이 자주 전화 오는데 같은 읍면에 있으면서 7개 지역만 정해 있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고 평사동 주민들도 다문 지역이니 같이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제도 전화 왔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가셔서 운영위원들 설득하여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춘희
최춘희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난청 조기진단비가 있습니다. 38만원으로 10명인데 누구를 선정합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신생아 중에서 이상이 있으면 청각 선별검사를 합니다. 지금은 소득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중 이상이 있어서 정밀검사하면 그 비용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10명이 선정되었습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들 중에 이상이 있으면 검진을 하고 검진 비용을 저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상이 있으면 보청기도 지원해 줍니다. 일단 추산을 10명 정도로 한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금연구역 흡연예방 로고라이트 설치는 1식 1개소로 어디에 250만원을 주고 하는 것입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금연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PC방 근처처럼 민원이 빈번하게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올해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 로고라이트를 설치하려 합니다.
이동욱위원
금액이 감소 되었는데요?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당초에는 3개소 정도 생각했는데 금연클리닉이 운영되다 보니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고 이용자가 많아서 등록 인원이 많아서 오시면 금연패치나 행동보조제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쪽 예산이 부족해서 돌렸습니다. 민원이 많은 곳이 있으면 가장 많은 곳에 1개소를 설치하고 차후 현수막을 대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출산장려금이 50만원 입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출산축하금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아이를 출산하면 산후조리비가 수백만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계시죠?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우리 경산시에는 산후조리원이 없고 시지나 사월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저출산으로 돈을 많이 쓰고 도에서도 신규사업이 영유아, 아동쪽으로 계속 내려와서 그런 돈이 많은데 출생을 해야 그 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50만원을 축하금으로 주는데 이 금액을 증액할 생각은 없습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축하금을 올리든지 아니면 산후조리비를 올리든지 논의를 해서 내년에는 올리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다른 지역의 금액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이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하고 다른 지역이 해서 한다고 하면 항상 뒤처지는 것이지 앞서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경산이 경북의 3대 도시라면 대구와 인접해 있으면 대구와 같이는 못해도 어느 정도 발맞춰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출산율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나라보다 출산률이 적습니다.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안 그래도 심각하니 저희도 출산장려금이나 축하금에 대해서는 대구시보다는 저희가 더 높게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금액을 상향하든지 여러 가지 출산 정책을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서 나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내년에 좋은 방법을 찾아서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지만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진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진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문진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진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백종일입니다. 존경하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시민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회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시민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시민노래교실 강사수당이 초과 되었습니까?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강사가 매주 목요일에 기본적으로 2시간 정도 합니다. 본예산에 1시간만 편성되어 있어서 1시간 더 하는 초과분에 대해서 올린 것입니다. 2시간을 해야 하는데 본예산은 1시간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1시간에 7만원입니까?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1시간에 기본은 10만원이고 추가하면 7만원입니다.
이동욱위원
2시간이면 17만원이네요? 금액이 비싼 것 아닙니까?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이것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기본 1시간이 10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시간 초과하면 5만원에서 지급 가산금이 3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관장님 시민회관 수리 다 되었습니까?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큰 것은 다 되었고 소소한 것을 마무리 하고 있는데 조만간 다 되고 대관은 6월 초부터 가능한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5월 22일인가.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트로트 공연하고 난 후 6월초부터 정식적으로 대관을 하려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5월은 임시로 쓰고. 5월 말이면 거의 완료되네요?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양
곽미양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곽미양입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립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시립도서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시립도서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가 도비가 300, 시비가 700으로 2000만원입니다. 작은도서관에 2000만원이면 신권을 몇 권 살 수 있습니까?
미양
곽미양시립도서관장
500만원이면 1권에 평균 2만원이면 250권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 돈으로, 작은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미양
곽미양시립도서관장
공립 4개소 있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50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에 도비 보조로 4개소에 500만원씩 추가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동욱위원
작은도서관을 신권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미양
곽미양시립도서관장
많은데 도서가 없으면 상호대차 사업으로 책이 없으면 다른 도서관에 검색하여 책이 있어서 신청하면 배달해주고 합니다. 급한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신권을 많이 사야 시민들이 좋아하지 옛날 책을 보려고 합니까? 예산을 더 올리시지요?
미양
곽미양시립도서관장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300만원 내려와서 원래 3대7비율인데 1000만원을 추가로 더 편성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살림은 관장님이 하시고 진량도서관 짓는 것은 아직입니까?
미양
곽미양시립도서관장
땅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추진해야지 그냥 있으면 안됩니다.
미양
곽미양시립도서관장
진량이 땅값이 비싸고 마땅한 장소가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도 가서 확인했는데 그곳은 농업진흥지역이라 곤란하고요.
이동욱위원
농업진흥지역 아니지 않습니까? 1종 주거지역입니다. 진량 토산지 저수지.
미양
곽미양시립도서관장
그쪽은 땅값도 비싸고 분양 받은지 얼마 안되어서 그 가격에 매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동욱위원
농업진흥지역은 제가 말한 적이 없는데요?
미양
곽미양시립도서관장
진량고등학교 옆에 경부고속도로 옆 부분에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양쪽을 알아보니 모두 적격지가 아니라서 곤란하였습니다.
이동욱위원
토산지 저수지 밑은 400만원이면 살 수 있지 싶은데요. 금액이 그것보다 높았지만 땅값이 많이 내렸거든요. 1000평 정도만 사면 되지 않습니까?
미양
곽미양시립도서관장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볼 때는 거의 1000만원 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만큼 안합니다. 4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요즘 많이 내렸습니다. 내렸을 때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양
곽미양시립도서관장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관장님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천에 있는 스마트도서관 연 28회 이용했다는데 알고 있지요?
미양
곽미양시립도서관장
연 28회는 아닙니다. 한달에 30권 이상은 대출되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올해 말입니까?
미양
곽미양시립도서관장
올해 말고 2023년 작년 1년간 평균했을 때. 농촌지역이다 보니 농번기에는 책을 빌려 가시는 분이 없습니다. 평균했을 때 농번기 빼고 하면 그래도 한달에 50권 이상은 빌려 가는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기록이 남지요?
미양
곽미양시립도서관장
예.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한달에 30권 이상은 빌려갔다? 저번에 자료에 연 28회 아니었습니까?
미양
곽미양시립도서관장
한달에 평균하면 10명 정도 되고 대출은 한달에 30권 이상됩니다.
전봉근위원장
운영하는데 한달에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미양
곽미양시립도서관장
운영비는 따로 없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관리비는요? 관리를 스마트도서관 업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직원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미양
곽미양시립도서관장
직원을 책을 넣고 빼고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그곳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까?
미양
곽미양시립도서관장
크게 없습니다. 책을 새로 구입하면 직원이 가서 교체합니다.
전봉근위원장
남천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볼테니 이용률이 적으면, 기계가 1대 얼마입니까?
미양
곽미양시립도서관장
기계와 설치비가 1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전봉근위원장
물론 한명, 두명이든 이용하는 것은 맞는데 쉽게 말해서 투자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면 옮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양
곽미양시립도서관장
남천면에서 이전을 원하면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원하는 장소에.
전봉근위원장
물론 갈 장소가 없는데 옮길 필요는 없고 우리 시에 필요한 곳이 있으면 일방적으로 옮길 수는 없으니 남천면에도 양해를 구하고. 구해서 옮기는 방향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으니 한번 정도는 가깝고 필요한 곳에 옮기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양
곽미양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오늘까지 심의한 안건은 내일 오후 2시에 상임위를 개회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