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건설안전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안전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건설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5쪽 경산 명품대추테마공원 조성사업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이 사업 어떤 건가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지금 경산 대추테마공원은 지난 2015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감못을 중심으로 한 공원조성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부 사업에서는 항상 테마가 하나씩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사업과 테마 홍보관을 총괄해서 100억이 넘는 금액이 투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0년 정도 세월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안쪽에 있는 대추홍보물 전시물을 집어넣으려니까 1억 8000만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미옥위원
감못 조성사업이 명품대추테마공원으로 해서 100억 이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테마공원에 명품대추관 예산이 없어서 추가 편성하는 게 말이 됩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총사업비 안에는 잡혀 있었습니다만 추가적인 부분이 안에 전시물을 넣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모자란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계속 투입이 되었거든요. 전체적인 사업비 말고 계속 투입되었어요. 하나하나 새로 할 때마다. 이 부분들이 과장님이 오시기 전 일들이지만 어떤 사업을 할 때 전체적인 예산이 짜여있으면 그 상황에서 지체가 되면 예산이 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세부적인 게 할 때마다 예산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박미옥위원
당연히 원성이 자자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내야 하는 부분은 있는데 웬만한 시민들은 다 없애라고 하거든요. 있어봤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설명을 엄청 하셨어요. 어떻게든 해야 하는 부분이라면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게 되어야 하거든요. 그동안 그렇게 안 되고 있다가 예산이 투입되면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게 시민들이 저거라도 했으니까 됐다 라는 게 되어야 하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걸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장소가 너무 좁아서.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장소도 좁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현재 있는 장소는 건물이 완성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가 대추를 홍보할 수 있도록 또 테마를 대추로 줬기 때문에 대추로 홍보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대추의 역사나 대추와 관련된 조형물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부분이기도 하고 이 예산은 그렇다고 치고, 감못에 필요한 부분이 거기가 아파트촌이다 보니까 압량 북부동 주민들이 자주 모이고 공연도 자체적으로 자주 합니다. 예산 받지 않아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호응도 좋은데 그쪽 여론에 소규모 공연장을 해달라 그런 여론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많았어요. 알고 계시지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런데 그 예산 1억이 편성되어서 기획실에 올라갔는데 거론조차 되지 않았어요. 주민들이 바라고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과장님께서 이 예산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예산이 이 예산 때문에 안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해내셔야지요. 이것도 잘되고 저것도 잘되어야. 이것 끝나고 나야 이걸 한다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경산시 1조 5000억이 되는 예산에서 1억이 안 되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논의는 계속 있었고 지금도 기대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도 필요하고 그 예산도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15년부터 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되었거든요. 정작 대추홍보관인데 이게 아직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건 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시민들의 여론 소규모 공연장, 수성못 같은 데도 정말 예쁘게 잘해놨어요. 그런 부분을 잘하셔서 예산 확보를 하셔서 올해는 하셔야 합니다.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다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야지 이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 예산이 안되고 이런 부분은 없어야 한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셔야 한다고 봅니다.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수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대추테마공원은 박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도 그냥 대추테마공원도 아니고 명품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들어가는 예산을 잘 활용해서 운용의 묘를 살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5쪽 고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에서도 신경 많이 써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게 해주셔서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용성면민뿐만 아니라 지역의 골칫덩어리였는데 오래된 숙원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도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9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농림부에서 하고 도와 시 승인을 다 받아야 하지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맞습니다. 현재 저희는 공모만 선정되어있고 공모를 바탕으로 해서 절차상 기본계획 시행계획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완전히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이게 첫 삽은 언제 정도 뜰 수 있을까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지금 기본계획을 먼저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승인을 받으면 거의 올해 하반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시행계획을 수립하니까 그때가 되면 시행계획만 수립되어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내년 상반기 정도로 알면 될 것 같고.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보상부터 시작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예, 보상은 언제 들어갑니까? 그게 내년 상반기?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그쯤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9억 예산은 주로 어디에 들어갈 예정입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현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용역비로 먼저 쓰일 예정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이게 지금 이번에 국비만 내려온 게 114억입니까? 전체 다 241억인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고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지금 국비는 180억에 50%인 90억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전체예산은 241억입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김인수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9억이 먼저 들어간다?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김인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206쪽 송림리 힐링캠핑장 CCTV 설치공사 되어 있는데 이건 힐링캠핑장인데 건설과에서 계속 관리가 됩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원래 폐교였습니다. 폐교인 것을 캠핑장으로 만들었는데 그때 일반 농촌사업에 농어촌 시군창의사업이라는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그걸로 했다가 저희가 캠핑장 등록하고 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범죄예방 관련한 CCTV 부분이 빠졌다 이렇게 되어서 그것만 하면 동네에 추진위원회는 다 구성되어서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CCTV만 설치하면 바로 개장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과장님께서 현장에 언제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가보니까 거의 풀이 무릎까지 차 있고 고양이들 놀이터 같더라고요. CCTV 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주체가 미리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아까 마을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다면서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김인수부위원장
한 번 더 미팅하셔서 향후 계획도 챙기시고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기반시설이나 지리적위치로 봐서는 잘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라왔길래 다른 일도 바쁘시지만 송림리에 위치한 힐링캠핑장도 잘 운영하는 주체와 의논해서 짜임새 있게 진행해 주십시오.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다음에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김인수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조서 208쪽 209쪽을 보면 도시재생 2003년도에 예산을 불용처리 했다가 다시 끄집어 올렸네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재생이 아주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 없어서 예산을 불용처리 했는데 다시 살려서 올린 이유는 뭡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산이 원래 명시이월 사고이월 두 번만 넘어갈 수 있습니다. 22년도에서 23년도로 사고이월 해서 넘어왔습니다. 더 이상 예산 이월이 안 되니까 자동적으로 불용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불용되었으니까 살려줘야만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런데 도시재생 이 사업 자체를 예산을 살려서 한다는데 물론 공사 중이니까 마무리는 해야 하겠지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무의미하게 돈을 쓰는 게 몇몇 사람들 배부르게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지금 서상동과 역전마을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지금 조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있는 시가지에 있는 구도심 부분들 하양읍 쪽으로 보면 도리리 그쪽에 그것과 관련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돈을 쏟아부어서 물론 가보셨겠지만 둘 다 여기는 제 지역구입니다. 제가 한 번씩 자주 가봅니다. 돈을 그만큼 들여서 특히 경산역 주변 개선된 게 뭐가 있습니까? 헌집 하나 털어서 주차장 하나 만들고 빌라 하나 사서 원주민들 다시 입소시키고 한 것 빼고 특별하게 경산역 주변이 도시재생으로 인해 달라진 게 있습니까? 돈에 대비해서.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서상동 같은 경우에는 풀도 많이 나고 골목도 좁고 이랬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도시가스나 도로개설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업 기간이 길다 보니까 갑자기 눈에 안 띄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조금씩 효과는 보이는 상황입니다.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이게 단번에 바로 표시 나는 부분이 아니라서 조금 더 지나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아니 사업이 다 끝나가는데 언제까지 지켜보고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합니까? 이경원 위원님 그쪽 동네 잘 아시겠지만 도로에 보면 울퉁불퉁하게 해서 교통을 더 험하게 만들어놓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데에 쓸데없는 돈을 앞으로 도시재생 해서 계속 써야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경산역 옆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이주차장 하나 만들고 공원 조그마하게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원룸 하나 사서 원주민들 집 부수어내면서 살던 사람 쫓아내서 다시 원룸에 임대료 받고 그분들이 들어가고 그게 도시재생입니까? 도시 파괴 아닙니까? 원주민들 자기 집에 살던 사람들 지가 보상받아서 바깥에 원룸촌에 월세 주고 살고 있다가 원룸 새로 짓는다고 했는데 그것 짓지도 않고 기존 것을 매입해서 또다시 월세로 들어오너라, 가격은 싸게 해주겠다. 내 집 가지고 있다가 전세살이 인생으로 바뀌었는데 그분들이 도시 재생해서 얻은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서 과장님이 자가 주택에서 살다가 도시 재생한다고 수용해서 쫓아내서 원룸을 원래 2채 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원래 예전에 계획서에 보면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신축도 안 하고 기존에 있는 것 사서 리모델링 해서 기존원주민들 다시 들어오라고 해서 거기에 다시 임대로 받지 않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항의를 말이 받고 있는데 내 집을 사달라고 한 적도 없고 내가 나가고 싶다고 한 적도 없는데 경산시청 방침에 따라서 했을 뿐인데 결국 내 집은 없어지고 월세 인생살이로 원주민들이 바뀐 겁니다. 그분들이 집을 사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니지만 이왕 시작한 것 마무리는 해야 하겠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 지원이 좀 더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분들 억울한 심정은 어느 정도 관이 해소해 줘야 하는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점 잘 생각하셔서 우리시가 그분들에게 뭔가 더 배려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분들한테는 배려를 해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하여튼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더 내실 있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15쪽 지진 비상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신규로 2억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지진 비상경보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시 같으면 지진 가속도 계측기에서 계측해서 기상청으로 보내면 저희한테 문자로 날아옵니다. 이 시스템은 문자가 오기 전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공공시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7초∼23초 전에 도달해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보를 미리 울리고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다중이용시설 고객에게 미리 알려준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예를 들어 목욕탕 같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고 예를 들어 행사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드린 다중이용시설은 민간 사업장에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말합니다. 이건 저희가 박물관, 서부1동, 중방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경산문화원, 건설안전국 정수장 이런 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이 건물에 설치해서 건물에 들어가 있는 사람 방송을 통해서 알려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그 안에 자체적으로 비상경보를 울리고 대피하라고 안내방송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이것도 공모신청 해서 된 겁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거지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재해알림전광판 설치 2억 8000만원 올라왔지요? 이건 공모로 된 거지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공모신청할 때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신청할 때 애초에 어디에 하겠다는 것도 같이 올립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세 군데 위치 한 번 설명 해주시지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경산교 공원교 영대교 세 군데인데 저희가 여기를 신청하게 된 배경은 저희 시에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행안부에서 2021년도에 남천둔치 주변에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저희가 우선 세 군데를 기점으로 해서 공모신청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사업 효과를 보고 필요한 지역에 필요하면 더 신청해서 사업을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전광판 하나가 거의 1억에 다다르는데 세 군데 다리가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선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광판 하나가 1억에 가까운데 내구연한을 몇 년 정도로 과장님이 잡고 계신 지는 모르겠는데 예산 대비 효용이 클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도 당초에는 남천둔치 주변에 문자 전광판이 작게 있습니다. 저희는 세 군데 다리에 길이 약 10m 폭은 90㎝ 정도 되는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고, 금액은 저희가 이미 조달에 올라와 있는 똑같은 제품은 없습니다. 작은 사이즈로 올라와 있는데 기능과 안에 역할을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예산이 과하게 집행되거나 아니면 설계 때 예산이 너무 과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을 철저하게 설계 때 잘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공감은 좀 됩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이 전광판 하나에 1억이라는 것은 재해를 위한 전광판치고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도시과에 보면 드론 영상 관제 시스템 구축해서 1억 5000만원 예산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사실 비가 오거나 천재지변이 예측되면 드론을 통해서 충분히 위치에 띄워서 드론은 싸지 않습니까? 몇 대 더 준비해서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안내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전광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꼭 재해뿐만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이해를 한다면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에 넣어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광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건 아닌 데 중요한 것은 효율성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해주셨는데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교롭게 세 군데 다리에 설치됩니다. 그 다리가 전부 제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덩그러니 3개 다리 전부 다 미적으로 봤을 때 썩 잘 되어 있는 다리들이 아닙니다. 관리도 그렇고요. 그런데 전광판만 덩그러니 설치해놓으면 그게 오히려 더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하면서 주변 경관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조화롭게 설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 예산으로 그것까지 같이 챙기는 것이 가능합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공모사업 들어갈 때 이 설치비만으로 선정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과나 건설안전국 안에 다른 부서와 상의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왕 하는 김에 그 다리에 미관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손을 볼 수는 없을까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지금 맑은물사업단에서 전체 마스터플랜이 짜여 있고 거기 시설하고 경관 개선 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조화롭게 해서 생뚱맞지 않도록 협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그 다리들을 보면 현수막들이 쓸데없이 많이 걸립니다.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고요. 그래서 설치 건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깨끗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213쪽 안전시리즈 웹툰 제작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작은 예산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추경예산 중에서 저는 웹툰과 관계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잘한 사업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통 안전사고가 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사고 인식을 위해 웹툰 제작을 했다면 우리가 알아보기가 쉽잖아요. 예산은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 보급에 있어서 웹툰 제작을 한 뒤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일단 이걸 하게 된 배경은 기존에 종이 팸플릿이나 리플렛으로 하다 보니까 전달력이나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이 접하는데 전달력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서 국비 공모사업 할 때 홍보 부분을 이런 부분으로 가져가겠다고 저희가 제안했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계절별 월별로 해서 여름철 같으면 물놀이 사고, 가을철 같으면 가을 산행, 겨울 같으면 빙판길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웹툰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물론 전문가와 검토는 해야 하는데 홈페이지나 교육청과 상의해서 학생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예, 일단 제작도 중요하지만 이걸 시민들에게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소식지나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제작비가 예를 들어 더 들어서 다양하게 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과장님께서 검토해보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잘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년에 대부잠수교 정비사업 10억인데 설계비입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명위원
전체예산 얼마입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238억입니다.
강수명위원
앞으로 선형 개량이 직선으로 됩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기존에 있는 다리 위치에서 그 위치가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강수명위원
사거리이지 않습니까? 경일대 사거리에서 선형이 직선으로 됩니까? 국장님, 지금 경일대에서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되잖아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기본 생각은 운동장 쪽에서 대부잠수교 쪽 가는 거기에서 사교 형태로 경일대 교차로 해놓은 쪽에 바로 연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사거리에 직선 선형 개량을 해야지 기존 다리로 238억 넣어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우리도 기본 생각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강수명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재해알림전팡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걸어 다니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대구가톨릭대 앞에 보면 재해전광관 있지요? 차 타고 다니면서 누가 봅니까? 차가 가기에도 바쁜데 안 그렇습니까?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도보로 갈 때는 사람들이 재해위험지구 같으면 볼 수도 있지만 차 운전하면서 전광판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커브 길에. 그때 당시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했는데도 효과가 없고 본 위원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지진, 재해 같으면 방송 들어가면 다 잘 듣지 않습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강수명위원
일반주택은 요즘 이장님들 방송하면 들리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스피커가 멀리 있기 때문에 전달력이 없고 마이크가 퍼지기 때문에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잘 모릅니다. 개별 일반주택에 조그만 스피커 있던데요. 달아놓으니까 아파트처럼 다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일반주택도 요즘 잘 알다시피 집 하나 지으면 밖에 무슨 말 하는지 들리지도 않는데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기존에는 농촌지역에 멀리 있는 지역이나 듣기 어려운 곳에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지역이 아니더라도 재해나 재난방송이나 아니면 긴급하게 알리는 내용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농촌지역이 아니더라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100일이 안 되었습니다.
강수명위원
15개 읍면동에 과장님이 가셔서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진이 나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주민들이 어디로 대피하는지도 몰라요. 초등학교에 대피소 다 있습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지하에 있습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다 있지는 않습니다.
강수명위원
예를 들어 여기에 계신 위원들만 해도 무슨 사고가 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잖아요. 본 위원이 이장회의 가도 안전총괄과장이 오셔서 재해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만약 하양 와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로 대피합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대피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뿐만 아니라 팀장들이 읍면동에 직접 가서 안전 재난이나 대피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강수명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이장회의는 하는데 과연 이장님들조차도 저 본인조차도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읍사무소로 가야 하는지 하주초등학교로 가야 하는지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이장회의 할 때마다 안전총괄과장님이 나서서 어디로 대피하면 좋은지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개발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6쪽 경산-울산간 고속도로 기본구상 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용역비가 올라온 것은 용역을 토대로 해서 국가도로망계획이나 이쪽에 접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김인수부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용역을 세운 것은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도 계시겠지만 국이나 시장님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용역 세우기까지 그간의 과정을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과정은 예전부터 진량산업단지 측에서도 울산에 자동차관련 산업들이 발전해있으니까 경산산업단지 기업인들이 물류비용이 많이 드니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건의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방안을 강구하다가 현재 경부고속도로와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가 있지만 그 고속도로를 직선화하면 시간도 단축되고 물류비용도 단축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안을 만들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나 그쪽으로 건의를 하려고 사전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도시철도 관련해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커리어가 짧아서 못 들었을 수도 있고 울산간 고속도로가 갑자기 급물살을 타는 것 같으니까 그간의 공정을 확인해보고자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 아주 예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이었습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그전부터 검토는 하고 있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도시철도 관련해서 이쪽이 시민들과 훨씬 많은 소통을 하고 또 시민들의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순환선도 좋지만 경산 도심을 통과하는 B/C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호선에서 경산 서부동 동부동 해서 임당역으로 이어지는 이 철도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관심 많이 갖고 계십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저번에 경산시에서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한 중간보고를 드렸고, 아까 말씀하신 2호선에서 경산역을 통과해서 임당역까지 가는 도시철도망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 요청을 해놨습니다. 순환선과 같이 2개 노선을 해놓았고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대구도시철도망계획에도 반영하려고 사전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두 사업이 국책사업이고 엄청나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구와도 협의해야 할 부분도 있고 엄청나게 난관이 많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만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완서 국장님께서 같이 애쓰셔서 경산시민이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시철도사업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 예산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하여튼 큰 사업을 두고 도로철도과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국장님, 부호 하양역사 이름 한 번 대보십시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부호경일대호산대역, 하양대구가톨릭대역입니다.
강수명위원
역 같으면 뒤에 ‘역’자를 붙이지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역’자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붙이는 경우도 있고 안 붙이는 경우도 있고 지금 기준이.
강수명위원
하양경일대호산대 8자지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강수명위원
이것 공모사업 했다고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공모를 한 겁니까? 어디에 공모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시민들을 대상으로 역명을 공모했습니다.
강수명위원
어디 경산?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경산시민들을 상대로.
강수명위원
하양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지.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그 속에는 하양 분들도 들어오지요.
강수명위원
방금 하양 사람들도 있다고 했지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강수명위원
보세요. 하양 안에 호산대 경일대가 있잖아요. 하양 땅 안에 경일대와 호산대가 있지 호산대 안에 하양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역명은 일단 과정을 아셔야 이해가 되실 것 같아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수명위원
하양대구가톨릭대 이건 또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역명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고 대구시에서 지침을 따로 마련해서 아까 이야기한 말씀처럼 글자도 8자밖에 안 되고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 이름을 넣으려면 주민들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할건지 시민들을 상대로 공모해서 공모 들어온 것을 10개 추려서 하양에 이장협의회에 이걸 올려서 역명 학교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주민들 동의가 되어야 하는 문제라서 이장협의회에서 결정해서 3개를 결정해서 올라온 것을.
강수명위원
거짓말하네요. 하양 이장님들 언제 공모해서 넣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다했습니다. 절차 다 밟았고 공문까지 보내서.
강수명위원
내기 한 번 할까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강수명위원
하양에는 부호역 하양역 단순하게 가야 하는데 그러면 반야월에 가면 반야월초등학교역 이렇게 해놨습니까? 왜 경산시가 대학교에 딸려갑니까? 그러면 여기 영남대학교역 이렇게 해놨어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2호선 영남대학교역.
강수명위원
제가 봤을 때 8자가 라스베이거스도 아니고 부호경일대호산대, 하양대구가톨릭대역 이라고 하니까 공모사업을 했다고 하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대학교에 끌려가서 그런지 소신껏 발언을 못해서 그런지 저는 하양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양 사는 사람들 위주로 맞추어줘야지 부호역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종점 하양역이라고 하면 될 건데 하양대구가톨릭대역, 부호경일대호산대.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우리시로 보면 대학이 많이 많습니다. 대학으로 인해서 발전되는 부분들도 있고 역할도 있고, 또 대학이 소멸하면 지역 경기나 상당 부분들이 침체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로 봐서는 대학도 같이 살려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강수명위원
제가 질문한 대답만 하십시오. 작년 경산에 출생신고가 1200명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남부동 서부1동, 2동, 동부동, 압량, 하양 이렇습니다. 면 쪽으로는 5명 3명 6명 이렇습니다. 금년 이 책자 중에 국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어린이를 위해서 지은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날 맞지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강수명위원
아이들이 전부 나갔습니다. 경산시에 온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이들이 과연 경산시에 갈만한 데가 있습니까?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잖아요. 10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이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대학이 경산시와 같이 상생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10개 대학의 학생들 거주지가 여기로 되어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거주지는 안 되어 있어도 하양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봅니다. 대학들이 들어오면서 상가 형성이 잘 되어가고 있고 원룸을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또 먹고 살아가고 있고 학생들 숫자가 있어서 지하철이 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B/C가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학교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만 글자가 너무 기니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건 바꿀 수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현재는 결정한 것이어서 바꾸기는.
강수명위원
그러면 총장들 난리 나겠지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총장님들 학교에서 난리가 나겠지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학교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호경일대호산대에 하양초등학교 넣어주지 왜 안 넣어줍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수명위원
예.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아까 말씀대로 기준도 말씀드렸고 저희가 경산시민을 상대로 공모해서 역명을 신청받았습니다. 받은 수십 가지 나온 역명을 가지고 저희가 이장협의회 이장님들한테 추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각 리에 가서 주민들과 회의하고 각 동네마다 역명을 2, 3개씩 숫자 제한 없이 추천해달라고 말씀드렸고, 각 리마다 추천을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이장님들이 3개를 추천하자고 해서 3개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 학교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수명위원
제가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만 더 묻고 안 묻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경일대 앞에서 좌회전 해오면 부호경일대호산대 ‘역’이라고는 안 적혀 있고 그냥 호산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은 ‘역’자를 붙여줘야 하지 않습니까? 어디 대학교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역’자는 원래 안 붙입니다. 영남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냥 반야월 해났습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길어서 안 붙이는 건 아닙니다. 대구시에 역명 기준이 8자입니다. 저희가 기준에 맞추어서 8자로 했습니다.
강수명위원
8자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전에 다 충족시켜서 한 거고, 또 안 맞으면 대구시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주민들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서 과정에 대한 부분은 부호동 주민들도 그렇고 다 동의가 된 상황에서 결정했습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27쪽에 보면 도로 응급복구비 4억원 비교증감 보니까 2억원이 더 되어 있는데 이게 풀예산이지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말 그대로 도로 파손되거나 하면 급하게 쓸 수 있는.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지요. 총액이 얼마입니까? 본예산 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본예산 때 2억을 확보했는데 당시에 저희가 4억 정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응급복구비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요. 이 금액으로 경산시 전체를 감당해야 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 비용으로 가능한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많이 부족한데 급하게 필요하면 저희가 재난기금도 있고 아니면 예비비도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비비를 응급복구비로 도로복구비로 의회의 승인 없이 쓸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쉽지는 않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요. 예비비를 빼서 예산편성을 해서 일반적으로는 써야 할 텐데 그러기에는 전체예산 총액이 좀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도 그렇고 사실 과장님 연초에 하는 주민과의 대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도로복구에 대한 내용들이 읍면동마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풀예산을 이 정도로 잡아놓고 이걸 전부 또 감당 못하면 다음 해에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예산 확보는 예산부서에서 자릅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2억을 확보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더 이야기하면 예산부서에서 잘 안 받아들여지는가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일단 예산부서도 저희한테 협조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부족하지만 2억을 책정해준 상황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런 비용은 오히려 어느 정도는 현실에 맞게끔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위원들도 도로복구에 대해서 민원을 받으면 사실 매일 하는 이야기가 올해는 예산이 없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작년에도 제가 몇 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에 힘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입니다.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호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인들에게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예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900만원 전국민 파워업 농촌관광 지원 사업내용이 뭐였길래 이렇게 되었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코로나였을 때 관광농원 같은 데 숙박 와서 돈 50%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게 종료되어서 삭감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종료가 되었다고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어떻게 사업비를 편성해놓고 중간에 종료할 수 있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내려왔을 때는 편성해서 뒤에 공문이 내려와서 종료되었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사업을 할 때는 사업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200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관광농원에 숙박하는 것 50% 지원해줬는데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종료가 당초에 안 내려오고 본예산은 9월에 하지 않습니까? 도비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해놓았고 뒤에 추경할 때 공문이 내려와서 종료되었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추축제 이것 행감 때도 늘 지적하고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더 내실화하고 경산시 대표축제만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 몇 번 지적했는데 사업내용이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거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기존에는 공모사업이니까 거의 농업경영인에서 했는데 농업경영인 자체가 올해는 회장 임기가 끝나서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변경되었습니다. 회의도 한 번 했는데 올해는 자인에 단오하는데 그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축제를 좀 변경해보려고 수의 중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단오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오신다고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단오 운영하는 사람들이 농업경영인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농업경영인 입문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경험이 좀 많으니까 변경하려고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들어온다고 축제가 더 내실있게 운영됩니까? 앞으로 어떤 것도 해볼 계획이고 이런 내용을 질문드리는 건데.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구체적으로는 아직 수의를 안 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수의하면 이야기 한 번 드릴게요.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추후에?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지금 예산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 예산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은 그때 가서 하면 됩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변경이 됩니다. 우리도 변경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변경하겠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김상호위원장
혹시 소장님이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보충 말씀 하셔도 됩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원
이경원위원
예.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성 한농연 회장이 올해 당선되면서 대추축제를 역점적으로 해보시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시 입장은 대추뿐만 아니라 경산에 나오는 농산물 전체 다 대추축제 뿐만 아니라 명칭도 경산대표농산물축제로 하든 아니면 대추농산물축제로 하든 규모를 좀 키워서 농가들이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축제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익이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 예전에 많은 사람이 와서 많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들도 경산시민들도 구매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 축제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있어야 하지만 이게 경산의 대표축제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경산 브랜드를 전국에 알리고 경산의 브랜드화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노력 역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많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대추축제라고 해서 본 위원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령머드축제 하면 전국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경산 대추축제 하면 전국에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실 있고 내용이 있는 축제 정말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 그렇게 치러지고 기획이 된다면 사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거기에 의회 의원님들도 상임위에서도 반대하실 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1억 7000만원이 축제를 하기에는 대표축제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넉넉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축제의 규모나 축제의 내용도 고만고만하고 특별한 것 없이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든지 아예 제대로 하든지 이제는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사실 경북의 대표축제와 관련해서 문경 오미자축제나 시에서 하는 다양한 축제의 예산을 파악해봤습니다. 그때 경산에서 하는 대추축제 예산이 제일 낮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타 시군에 농산물축제를 할 때 보통 5억에서 10억 사이에 예산이 제일 많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머드축제나 화천에 산천어축제만큼 유명한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도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제가 축제를 해보니까 갓바위축제와 비슷한 시기에 대추축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개의 축제를 하나로 묶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지금 문화관광과에 제안은 했습니다. 축제를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자 라는 식으로. 어차피 적은 예산으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같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일단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산의 농산물이 대추뿐만 아니라 포도도 있습니다. 경북 4위 정도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데 포도도 알리고 대추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도내 청송에 사과축제 할 때 한 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과축제 제1회 때 제가 도에 있을 때 갔었는데 청송 같은 경우에도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도 10억 가까이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잘하지요. 본 위원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도로 말씀드리는지는 잘 아시지요? 이걸 더 키워라 이런 말이 아니라 좀 더 내실 있는 좀 더 내용이 있는 축제를 해야 하겠다는 기본적인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과장님, 몰라서 물어보는데 경북통상이 어디 소속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도 소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금년에 저온창고 하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강수명위원
경산시에서 수출할 수 있는 과일이 뭡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샤인요.
강수명위원
그다음에? 샤인 수출하려고 창고 짓습니까? 그런데 도 관내인데 우리 시비를 넣습니까? 설명 한 번 해보세요. 민간보조로 넘어간 이유가 뭡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경북도 전체적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우리도 작년 같은 경우에 36억 정도 했으니까 5% 정도 수출했는데, 그리고 인력 창출도 직원 34명 중에서 18명이 경산 관내 사람이 들어가 있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렇습니다.
강수명위원
금년에 예산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저온저장고를 옛날에 지었는데 그게 노후되어서 작동이 잘 안 되어서 앞에.
강수명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이 경북통상이 도의 소속인데 시비를 넣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보세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수명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북통상은 도의 소속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북통상은 주식회사인데 도에서 출자금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도 대구시 그리고 포항상공회의소 경산상공회의소와 여러 군데, 도들샘도 출자가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출자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십몇 % 정도 출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상북도에서 경북통상에 관할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엄연히 따지면 주식회사입니다. 경산에 있는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경산에 이것과 관련해서 법인세도 1년에 1억 몇천만 원씩 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시가 수출하는 게 뭡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의 대표적인 농산물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 있는 식품, 복숭아, 주 수출 품목은 포도입니다.
강수명위원
복숭아도 수출하고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숭아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 수출품은 포도고.
강수명위원
포도 뭐가 들어갑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샤인 제일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경산 포도 말입니까? 영천 포도 말입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 포도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경산 포도 전 세계 어디에 판매한다는 말입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북통상 주 수출하는 나라는 홍콩 베트남 태국 대만 일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샤인머스캣이 많이 팔립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통상에 연매출이 1000억 정도 되는데 신선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강수명위원
샤인머스캣이 80% 차지합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샤인 뿐만 아니라 딸기 복숭아 신선 농산물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에 샤인이 그렇게 맛있다는 말입니까? 수출해서 팔린다는 말입니까? 샤인머스캣 덜 익은 것 파는데도 먹는다는 말입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압량 일원에 보면 영농조합법인 다금이지 싶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샤인을 수출, 경산 주위에 있는 농가들과 계약재배해서 샤인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시에 포도 농사 지은 사람들 중에 백화점에 들어가는 농민들 몇 군데입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강수명위원
백화점도 납품 못 들어가는데 무슨 외국에 수출합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는 상품만 수출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과 중품까지는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단가가 설정되어서 상품만 다 수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수명위원
금년 추경에 이것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작년 대비 올해 신선 농산물 수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
강수명위원
이 예산이 얼마인 줄 압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전체 10억입니다.
강수명위원
10억 신규사업을 추경에 올립니까? 그렇게 급합니까? 본예산에 올려야 하는 예산을 추경에 10억씩 올린다는 말입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하반기에 조기에 건물을 완공해서 포도나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려고.
강수명위원
많이 급한 것은 아니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과장님, 소장님이 대답하시든 이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대추축제가 제가 그동안 본 걸로는 작년이 제일 성공적이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잡상인들이 없었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박미옥위원
경산 내 여원무나 여러 가지 무형문화재들이 와서 할 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시민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것만으로도 경산을 보여줄 수 있는 공연들이 계속 되었는데 그분들이 이번 대추축제에서는 굉장히 빛을 발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안 봤던 시민들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좋아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항상 말했던 그 부분들이 없어지고 내실이 있었다고 보는데 다만, 대추에 대한 홍보와 파급효과, 판매든 이런 부분은 조금 약했다고 보거든요. 대추축제가 경산에서 조금 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어떤 식의 더 좋은 축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작년에 처음 했어요. 그전에는 예산이 항상 아깝다고 생각했거든요.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전부 광장에 앉아서 공연을 관람했을 때 또 다른 경산에 보여줄 수 있는 볼거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과 명실공히 대추와 경산농산물을 포함해서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갓바위축제와는 맞지 않습니다. 갓바위축제는 영천이든 대구든 경산이 포함될 수 있고 갓바위축제는 사찰을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전혀 다른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참여하는 데서 공무원이 3분의 2다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없앨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맞고, 대추축제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더라도 예산이 1억 7000만원 가지고는 대추와 농산물에 대해 경산시를 알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적다고 보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크게 하고 또 농산물까지 포함하고 공연을 하면 의외로 처음에는 조금 부진해도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여원무나 한장군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포함해서 조금 더 검토하면 좋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농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상업적인 부분에서 있던 이득이 없어지다 보니까 투자 면이나 여러 가지 내실 있는 것을 못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의논하고 검토해서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다면 예산은 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들을 그렇게 해야 하지 뭔가 내실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합해서 하면 내실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별개로 하면서 작년에 했던 것을 더 보완할 수 있는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 부분에 신중하게 검토해보시고 어떤 안에 대해서는 위원들과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부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81쪽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본예산에 3억 6800만원 있다가 지금 53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왜 증액되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는 본예산에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그 금액을 작년에 확정했는데 올해 추가적으로 도에서 좀 더 배정됨에 따라 시 매칭하는 부분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1식 되어 있는 게 한군데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대상이 누굽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사일리지 조사료 제조비는 경산시에 6개의 조사료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하는 비율대로 생산량에 맞추어서 균등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6개 조합에 전부 생산 규모에 따라서 똑같이 나눈다는 이야기입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이건 넓이나 생산량에 따라서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른 6개 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겠네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뒤에 원예농산물 통합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조합공동법인이 경산시연합사업단에서 하든 농림부에서 하던 사업을 조공법인을 통해서 사업이 이양되고 있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런 과정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지금 예산이 시비 자부담해서 1억 5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시비가 1억 5000만원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5 대 5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3월에 법인허가가 나면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연합사업단에서 하던 일을 조공에서 대부분 받아서 한다는 내용입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이게 같은 농협법에 의해서 연합사업단도 농협법의 적용을 받고 조합사업공동법인 이것도 농협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건데 연합사업단 같은 경우는 농협만 참가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이고 조합사업 공동법인은 농협의 생산단체가 모두 참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그러면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되면서 농협 외 다른 공선회나 능금농협이나 법인도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공선회는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영농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은 가능합니다.
김인수부위원장
현재 참여 조합만 7군데로 해서 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 나머지 영농조합법인이나 능금농협도 참가할 수 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참가 자격은 됩니다만 기존 출발 단계의 출자조직들의 의결에 의해서 신규를 전입시켜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거기에 대해서 100% 가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관리주체가 과장님 과잖아요. 축산진흥과잖아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조합사업 공동법인은 행정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의 사조직, 우리가 경산을 생산자들의 대표적인 작목이 있습니다. 경산 같은 경우에는 포도 복숭아 자두 3개 분야를.
김인수부위원장
아니, 축산진흥과에서 예산이 나가는데 축산진흥과는 아무 관여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조공법인에 대해서 말입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조공법인에 대해서는.
김인수부위원장
손 떼고 예산만 1억 5000만원을 주는 겁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산이 지급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의 쓰임새에 따라서 관리가 가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지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특별히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인수부위원장
1억 5000만원 주는 것만 영수증 첨부시켜서 확인해보면 되지 과장님 과에서는 전혀 관심도 안 가지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말이 안 되잖아요. 사업 주체가 축산진흥과인데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돈만 주고 나머지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7개 농협에서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하니까 우리는 상관없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그렇게 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조합사업 공동법인을 하면서 모든 경산시의 농민들이 하나의 생산된 품목을 규격화 단일화해서.
김인수부위원장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연합사업단에서 하던 것을 조공으로 전환되잖아요. 농림부에서 전환을 왜 시키겠습니까? 농림부에서 전환시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단순하게 보면 연합사업단에서 국비를 지원해줬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연합사업단 성격 자체를 폐지시키는 것을 정책적으로 삼기 때문에 지원을 받으려면 조합사업 공동법인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따라 한다는 내용이네요?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자립 기반을 만들어서 자생력을 키우는 게 주목적이 아닐까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이 사업을 규모화시켜서 시장을 크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축산진흥과에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이걸 들여다봐야지 예산 잡는 것도 과장님이 잡았을 것 아닙니까?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과장님과 소장님이 잡았을 것 아닙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일단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김인수부위원장
신청은 더 많이 했겠지요. 예산과에 이야기해서 잡은 것은 과장님이 어느 정도 정량적인 정성적인 판단을 해서 이 데이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셔야지 이것 돈만 주고 영수증만 확인한다는 걸로 들리기 때문에 이 사업이 바르게 가겠나 싶어요. 지금 사업 주체가 넘어오면서 보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셔야지 자생력이 클 것 아닙니까? 던져놓고 너희 알아서 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일인 것 같은데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지금 보면 7개 농협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도 보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농협마다 전부 출하량이 다를 것 아닙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김인수부위원장
출하량 대충 알고 있습니까? 출하량을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인농협이 제일 클 겁니다. 아마 40% 이상 점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때에 맞추어서 과장님께서 조합장님과 의논도 많이 하셔서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는데 예산만 넘길 게 아니고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지요. 나중에 돈 1억 5000만원 준 것 영수증만 확인한다는 쪽으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서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더는 안 가겠지만 어느 과보다 기술센터에서는 정량적인 것보다 정성적인 판단을 많이 한다고 봅니다.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전부 농민들과 오랫동안 관계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 객관적인 것보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공모사업이 지원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도 있고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소장님이 계시니까 이런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공정성을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하시고 관례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이든지 좀 관심 있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84쪽에 보면 유기동물보호소 전기사용료와 시설 보수 예산이 1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은 어떤 부분을 보수할 계획이십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아시다시피 유기동물보호소가 열악하고 지금 우리가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계곡에 위치하다 보니까 뒤에 배수로가 아직 안전하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배수로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해당 시설에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그날 마침 비가 오던 날이어서 저도 올라가면서 빗물을 다 밟으면서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배수로를 따로?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우사 뒤로 새로 둘러 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먼저 드린 이유가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에 2억 52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이건 국비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 중인 자거나 민간동물보호시설을 하려는 자가 해당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 시설에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언뜻 떠오르는 민간시설이 하나 있기는 한데 그 외에 기존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도 신청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기존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는 공공용이기 때문에 이건 민간용으로만 국비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유기동물보호소는 굉장히 시설이 열악한 상황이지요. 그렇지만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열악한 시설을 계속 유지하면서 더 이상 시설 개선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경산시 예산 규모나 인구 규모를 봤을 때 경산시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라고 외부에 누군가에게 말씀드리기가 사실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시설을 지금 어떻게든 개선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면 거기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민간부터 2억원 이상 우리는 물이 차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겨우 수로 내는 정도 해서 그것도 800만원 해서 겨우 하는데 민간시설 환경개선에 2억 5200만원을 지원한다고요?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특히 경산시가 그동안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해왔는데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해서 사실 민간시설이 생기고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입양되어서 많이 나갔었지요? 그런데 민간시설 어딘지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바로 시청 인근에 있습니다. 생기고 입양 횟수가 확 줄었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왜냐하면 민간시설에서는 외부에 있는 다른 시에 있는 품종견들 받아와서 입양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유기견이나 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산시민들이 결국 다른 도시에 있는 유기동물을 품종견이라는 이유로 그 시설을 통해서 입양해서 키우고 지금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경산시의 유기동물들은 다 버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게 맞느냐는 거지요.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무리 국비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이렇게 지원하는 게 소장님 이게 맞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보다 공공시설이 더 좋아야 한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를 저희가 매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제약 요건에 의해서 몇 년씩 딜레이되다 보니까 유기동물보호소가 사실 개선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시설로 갈 것이라는 희망고문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사이에 유기동물보호소는 보수가 되지 않고 시에서는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가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옮기면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말 정도 되면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가 내년도 설계부터 시작해서 아마 착수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유기동물보호소에 있던 유기동물 개나 고양이가 좀 더 나은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국비사업은 민간이 사업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시에서 임의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어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 시비 지원 안 하면요? 비율에 있어서 우리 시비 비중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비 비중이 제일 높은 것은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가 시비를 삭감하면 이 사업은 결국 못하는 것 아닙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요.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에서 막을 수가 있는 거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이 사업을 신청한다고 정당한 사업신청 권리가 있는데 그걸 시에서 신청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분이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해서 선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업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더 깊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에는 소장님 동의하시지요?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맞습니다. 과에서도 의회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 결정되기 전까지 좀 더 따로 깊게 의논을 나누고 하기를 바랍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79쪽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라고 하면서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도비 시비 붙어서.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것 추경분과 본예산에 있었던 예산 여기에 보면 생균제 종균제 살균제 여러 가지 약품이 있을 겁니다. 있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걸 제조사별로 납품한 것 말고 우리 지역에 대리점을 통해서 누가 어느 업체 몇 % 지원되었는지 상세내역서를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말씀 자세하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호위원장
예, 말씀해보세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우리가 공급대리점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이 완료되어야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보조사업이라서 행정에서 약을 사서 주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서 대리점으로 계약해서 개인적으로 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한테 샀다는 것을 보고할 경우에 알 수가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우리가 농가에 돈을 줘서 농가에서 자비를 부담해서 어떤 특정 제품을 사는 겁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과거 작년까지는 우리가 재료비로 구입해서 우리가 100% 사서 나누어줬는데 농가들이 사서 쓰는 입장에서 주는 제품을 받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다른 것을 샀으면 하는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농민들이 선택하고 사서 공급하고 난 뒤에 우리는 나중에 거기에 맞는 보조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말씀을 들어보면 아름답고 농민을 아주 애틋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그만큼 지원하고 아까 김인수 위원 말한 것과 비슷하게 돈을 주고 너희가 알아서 너희 마음대로 하고 우리는 영수증만 하나 받으면 된다 그 방식이네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건 농가에서 필요한 것을 살 때 정부가 인증한 품질이 효과가 있는 일반적으로 따진다면 KS품이 되겠지요. 그런 것을 구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호위원장
우리가 농가에 예산을 지원해서 농가에서 어떤 약품을 샀다면 그 영수증을 받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하실 분들 농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공모해서 신청은 대부분 동의하십니다. 그분들이 사육 규모가 이렇다고 하면서 얼마가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는 거지요. 이분들은 신청량에 비해서 샀다고 하면.
김상호위원장
사육두수에 따라 나누어준다는 말 아닙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안하지요. 거기에 따른 물량과 금액을 배분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농민들이 사고 조금 모자라면 자부담을 좀 더 하셔서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제가 하는 말은 농민들한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농민이 필요한 약품을 산다는 말 아닙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줬으니까 우리가 사후정산을 할 것 아닙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사후정산을 할 때 어느 농가에서 무슨 약품을 샀고 이게 데이터가 나오느냐 이 말이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건 나올 수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 데이터를 하나 달라는 말입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은 양해해 주십시오.
김상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90쪽 경북 특화 발효장류 산업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이 사업은 전통장의 안전성과 품질향상 확보를 위해서 경북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우수 종균을 업체에 보급해서 개량형 장류로 전환하여 전통 장류의 제품 공정화나 시설 개선을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 사업에 업체가 여러 개 업체입니까?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한 업체지요? 구체적으로 사업대상이.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라서 예산이 편성되면 공모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아직 대상자 선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네요?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도에서 이게 먼저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공모를 한 겁니까?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도에서도 시군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의견 조사를 했었고 경산에도 장류가공업체가 중소업체가 7개소 있고 개인 농가들도 많아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해서 장류 시설을 위생적으로 개선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도 희망하고 도에서도 사업이 있어서.
경원
이경원위원
예를 들어서 공모하게 되면 신청을 받잖아요. 1개 업체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예, 1개 업체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1개 업체에 다 주는 겁니까?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수부위원장
과장님, 추가 질의 해보겠습니다. 경북농업대전환의 일환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콩이 작물로 지정된 겁니까?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예, 이건 발효 장류라서 콩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콩이 장류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장류를 성장시켜보겠다는 취지로 했을 것 아닙니까?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아까 이경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장공장이 법인 잘 돌아가는 게 제 기억에 3군데 정도 있고, 아까 개인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동물 그쪽도 그렇지만 본인이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거기에서 먼저 따서 이쪽에 들어왔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시비를 보태달라는 이 내용이고,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행정적인 서류, 공모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가면서까지 개인이 하기에는 좀 역부족일 것 같고, 또 기존에 했던 사람은 룰도 알 것이고 어떻게 하면 선정되기가 쉽다는 것도 알 것 같은데 이 역시도 앞서 출발된 법인이나 우수하게 자리매김을 다 한 이런 업체가 선정되면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신규업체도 키우고 해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큰 업체에서 선정이 되지 않나 그런 노파심에서 이경원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고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2억짜리가 한 군데 업체만 정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관심 있게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개인과 법인 전부 장류 생산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로 파악됩니까?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경산에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7개소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개인 농가 단위로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다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과장님 의중에도 7개소 외에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7개소 안에서 정해지면 공모사업 매끄럽게 잘 만들어오는 데가 선정될 확률도 높고 이래서 아까 제가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권한을 가지신 과장님이나 팀장님 위주로 선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지울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공모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제가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렸다시피 공모하고 나면 결과물을 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7개 업체 말고 장류를 관심 있게 보고 한 번 생산해보겠다 아니면 가공식품을 해보겠다는 그런 분들한테도 모아놓고 이런 사업이 있고 결과물에 대해서 성공사례나 실패사례 발표회도 한 번씩 가지고 이렇게 해야 모든 사람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고 농업이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꼭 평가회를 해서 지역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사업은 신규로 진입하는 가공업체가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수출이나 아니면 국내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시설이 조금 더 현대화 되고 HACCP에 준하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개 업체.
김인수부위원장
항상 경쟁에 있어서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굵직하게 커 있는 업체에만 자꾸 영양분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뭔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나누어줘야 하는데 항상 갖추고 있는 데에서만 받아 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7군데 외에도 개인적으로도 만들어서 작게나마 팔고 있는 가내수공업 이하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장류에 관심 있는 부분들도 발굴하셔서 이 사업이 보다 효율성이 있도록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예,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위원
방금 김인수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의 문제점이 공모사업에 해당 되어서 선정된 데가 계속돼요. 그 기준에 맞추어져 있잖아요. 갖추어야 할 시설이나 설비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1억 얼마부터 시작해서 20억 가까이 10번이고 몇 번이고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부농이 더 부농이 돼요. 그게 문제점이라고 그전의 의원들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잘 압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만 거기에 맞추어서 신청하고 또 시에서 그걸 도와주고 그래서 그 업체에 다시 가요. 아마 김인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 부분인데 항상 우리가 우려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예, 저희가 동일사업에 기존에 지원실적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보면서 집중되지 않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돌봄농장이든 어디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 4억이 된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2억 3억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넓혀요. 그러면 또 다른 공모사업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또 다른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더 많은 예산을 또 받아서 또 넓힙니다. 그런 부분들이 맞지는 않잖아요. 과장님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공모사업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풀어야 할 숙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입장료가 싸지는 게 아니에요. 시설을 더 잘 갖추어서 더 비싸요. 우리들 예산으로 해서 줬는데. 그런 예가 경산에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에서 정말 보편적 농업인들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모사업에서 경산시에 해당하는 업체가 여기인데 또 다른 공모사업에도 여기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또 거기만 추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른 사업하는 분들도 그걸 갖출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줘서 조금 더 커서 제한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농업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선례로 가지고 있어요. 욕을 하면서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소장님, 그런 부분들에 한 번 해보시고 경산시민들 입장에서도 본인들 세금으로 계속 배를 불려가는 데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경산시에 아마 많이 있다고 아실걸요. 그런 게 경산시에서 행정력으로 해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한 번 검토해보시고 또 혜택이 갔으면 예를 들어 포기하고 또 다른 공모를 해서 다른 업체나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부위원장
299쪽 농업대전환 특화작목특구 시범운영 시도비 2억씩 들어갑니다. 이 사업 설명해주십시오.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복숭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입체적으로 크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복숭아나무를 이렇게 키울 예정입니다. 기존에 입체적으로 키우던 복숭아나무를 평면적으로 키워서 이렇게 되면 일손이 많이 부족한 현시점에서 농작업이나 병해충 방제 기계화에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미래 과원으로 조성해보려고 합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이것도 한 농가가 지정이 되겠네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마을이.
김인수부위원장
마을이?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단체.
김인수부위원장
마을 단위로 선정된다는 말입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예를 들어서 이 마을 내지는 인근 마을 들녘 전체.
김인수부위원장
특화지구.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농가는 10농가가 될지 15농가가 될지 그건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그 마을에서 이것도 신청을 받든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김인수부위원장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청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고 또 이 모델이 강원도에서 성공했다고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 강원도까지 갔다 오신 분들이 계셔서 기회가 되어서 신청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자두도 입체식 방식으로 하고 있지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더러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전문가이시니까 과장님께서 입체식 복숭아 재배방법이 다른 사례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우리 지역에 맞을 것 같습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지금 이 모델은 그야말로 시범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100% 성공을 보장한다거나 100% 실패를 예상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몇 년간 해서 이게 잘 될 경우에는 전 농가에 보급해서 확대할 생각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이게 심어서 따기까지 최소 3년 이상 걸리잖아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김인수부위원장
그러면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최소 3년 이상 걸리겠습니다.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4억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이 사업을 잘 선정하고 진짜 열정이 있는 농민을 잘 찾아서 결과물이 좋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김인수부위원장
300쪽 농업신기술시범 원예특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조금 삭감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이건 운반 로봇이 주행하는 주행로가 콘크리트 또는 지금 이런 바닥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사업을 신청할 때는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신청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사업할 마땅한 농가가 없어서 반납하는 경우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본예산 때 삭감된 내용이잖아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왜 올라왔나 싶어서. 250만원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2500만원.
김인수부위원장
예, 전체 3억 5000만원이잖아요. 기정액이 이만큼 잡혀 있어서 이게 삭감되는 거네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김인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 방제기 보급 시범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5대입니다. 그렇지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5농가에 하겠다는 뜻인 거지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농가가 될 수도 있고 공선회에서 할 수도 있고 생산자조직도 할 수 있고 여러 분야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되도록 이것도 한 군데 다 가져가지 않고 나누어서 하실 수 있도록.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지역별로도 안배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할 생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잘 안배해서 사업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맑은물사업단 소관의 특별회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단장 조순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을 위한 신뢰받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맑은물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단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맑은물사업단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 제4차 회의에서는 오늘까지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