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신정화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순서에 따라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과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5억 820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청년정책 발굴 지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 네트워크 운영비를 도비 조정에 따른 군비 조정으로 2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일반보전금액 기타보상금으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군비를 추가 반영을 하였고, 특히 전남 청년 문화복지 지원사업은 지원 금액이 지난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어 도비 추가분까지 해서 3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상단부 청년ㆍ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곡성형 결혼 축하금 지원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 실수요를 반영하여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208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로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도비 조정에 따라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209페이지 상단부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사업은 사업장 내 청년활동가를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균특과 도비, 군비를 반영하여 추가경정 예산액을 포함하여 21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전남 청년도전 창업지원 사업은 창업 자원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행안부 주관 사업으로 초광역 연계 창업지원 사업은 일 년 차부터 삼 년 차까지 창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80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지역주도형 일자리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 사업은 균특, 도비, 군비를 포함해 1억 21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곡성군 일하JOB센터 운영입니다. 도비 지원으로 재원을 변경하고, 일자리상담사 인건비, 또 사무관리비로 일자리정책 컨설팅 지원,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구인ㆍ구직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등 예산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중단부 2024년 대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수행기관은 전남테크노파크이고 공기관대행 사업비로 저희가 지급할 예정이며 올해 사업비 계획은 23명으로 도비 포함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4억 21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추가되는 금액은 1억 6900만 원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지난해까지 위탁사업이어서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으나 직접 수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상단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활동가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내에서 통계 목과 재원을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중단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과 생활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금액은 고용노동부와 도에서 지원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연장된 금액을 추가로 반영하여 1783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개발비와 시설장비 운영비입니다. 도 공모를 통해 사회개발비는 3개소가 선정되어 도비를 포함하여 540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는 공모에 따라 2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또한 우리 군에서 1개 사업이 선정되어 도비를 포함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상단부 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지원 사업은 곡성군 행복학습공동체지원단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도비 240만 원 등 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도 행복드림 돌볼공동체 지원사업은 공모에 의거 10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그 예산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열매 부분은 미선정되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지난해 대상으로 인한 도비 시상금을 각각 사무관리비 5500만 원, 행사운영비 4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청정전남 으뜸마을 지원 종료마을 46개 마을에 사후관리를 위하여 도비 2000만 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지난해 우수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으로 5개 마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상단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은 저희가 공모에 응모하였으나 미선정되어 감액 계상하고, 아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연말 가내시 사항이 확정예산으로 통보됨에 따라 확정예산에 맞춰서 재원과 금액을 정리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중단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또한 확정 내시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관련 사항으로 지난 3월 20일에 기간제근로자의 통합사례관리사 3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목에 맞게 저희가 정리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관내에서 현재 11명을 발굴하여 관리 중입니다. 발굴과 관리 운영을 위해서 도비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중단부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복지 역량강화사업은 포상금으로 지난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역량강화사업과 221페이지 상단부 지역사회보장계획 22년 시행결과 분야 포상금으로 확보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민간행사사업보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는 도 행사를 우리 군에서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담관리 공무직 근로자의 보수를 추가로 반영하였고, 하단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 또한 공공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국도비 확정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222페이지부터 224페이지 상단까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확정에 따라 조정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입니다. 도비 감액에 따른 군비 매칭액을 조정하였고, 하단부 자활근로사업 또한 국도비 감액에 따른 사업비가 감액됨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보조금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4645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하단부 226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참여수당 지원,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운영 등도 국도비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청소년문화의집 관련 사업도 국도비 조정액을 반영하였고, 228페이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도 국비 추가분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청소년 야영장 운영은 실제 사업 운영 성격에 맞춰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된 각종 시설비 중 감리비가 필요하여 같은 세부사업 내에서 감리비 1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청년 하우징타운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부지매입을 위한 군비 부지매입비 20억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청년 하우징타운 조성사업비로 도비 광역기금 변경에 따른 4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상단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하여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은 국도비 반환금을 보전지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은 1509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은 기존의 지역자활센터 시설 유지비를 감액하고, 정부양곡 등 다양한 배송 관련 수익사업 추진 확대를 위한 행복나르미사업단 운영을 위하여 영업용 차량번호판을 구입하기 위해 40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인구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215페이지 청정전남 으뜸마을 지원사업. 보면 으뜸마을 지원 종료마을 사후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도비로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40개 마을이라고 한 것 그게 맞습니까?

사후관리, 예. 46개 마을입니다.

46개. 그러면 나누면 사십몇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 갖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2000만 원을 40, 내가 아까 40개 마을로 나눠도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 50만 원 갖고 무슨 사후관리를 뭘 하신다는……?

사후관리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추가로 준다기보다는 그 마을이 종료가 끝난 다음에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예산 부분도 있고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종료 이후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이 내에서도 청정 으뜸마을로 선정되어서 사업을 치렀잖아요. 그 내에서도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사업을 잘한다든가 아니면 못한다든가 선택을 해서 집중적 투자를 해줘야지. 한 군데 여길 나눠서 40만 원, 사십몇만 원을 줬을 때 이게 사후관리가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잘한 마을은 인센티브를 줘서 더 잘하게끔 해줘야 되고 못한 데는 패널티를 줘서 이렇게 해야지. 똑같이 사십몇만 원 이것 밥 먹고 끝내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40만 원씩을 배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종료 마을에 대해서 올해 초에 다 방문을 해서 어떤 부분을 앞으로 활성화할 것인지 그런 컨설팅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얼마씩 배분해 준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다음에 220페이지 지금 지역역량강화 사업 있어요. 거기에 포상금으로 3400만 원을 받았는데 포상금으로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포상금은 인구정책과 소관으로 2개 사업에서 포상금을 받았고 주민복지과에도 복지 관련 포상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합쳐서 복지 관련 공무원, 물론 복지직뿐만 아니라 복지 관련 업무를 했던 직원들을 포함해서 워크숍을 개최해 볼 계획입니다.

거기까지 주민복지과하고 여기하고 합하면 주민복지과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플러스를 한다면 5000만 원 되는데 그것 갖고 워크숍을 하신다고?

예. 금액이 맞지 않지만 그래도,

해외여행을 보내줘버리지 무슨 워크숍을 해요?

해외여행을 가기에는 전체 직원의 수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특정 인원으로 하진 않고 관련 공무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포상금으로 받은 거니까 공무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 페이지예요?

사회적경제기업으로는 저희가 주식회사 시향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초정,

회사 말고요?

주로 초기 창업을 해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시제품 개발이든지 해보고 싶은데 시설개발이든지 아니면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받아서 각각 본인의 사업계획 심사를 통해서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올해 5개소로 지정된 데는 농업법인회사 시향가, 그다음에 초정, 옥과 맛있는 김치, 다얼협동조합, 그다음에 푸드파파 그렇게 있습니다.

예.

예. 본인들이 응모하고요.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곳에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올해까지는 아까 행안부가 아닌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올해까지는 지원해 주는데 내년부터는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하는데요.

예, 내년부터는 인건비 지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메리트가 별로 없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로 추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그렇게 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5페이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시상금 1억이나 받으셨는데요. 고생하셨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무관리비에 5500만 원, 4500만 원 잡으셨는데 이걸 뭐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지금 사무관리비 5500만 원으로 잡은 것은 저희가 으뜸마을 현장을 방문하면 우리가 공동체로 같이 비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도 ‘간식 하나 사 먹을 돈이 없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각각 500만 원씩 재배정을 해서 읍면장님이 계획해서 각각의 사후 관리가 아니라 현장방문이라든지 격려해 주실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는 우리 마을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우수한 마을, 또는 타지역에 있는 우수마을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적절하게 예산 목을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도 궁금한 것 물어봅니다. 219페이지 보면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이 있어요.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관리 운영비를 보면 도대체 이 운영비로 얼마큼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운영비가 처음에는 당초 신규 계획을 했을 때 비예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200만 원으로 운영이 됐는데 이거는 특별히 이분들한테 혜택을 준다기보다는 가정방문 해서 안부 확인하는 비용으로 음료수 하나 사 가는 그런 비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1명인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 현재는.

곡성군에 아까. 11명인데 예를 들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어떤 걸 해야 은둔형이 밖으로 나올 것인데 음료수 하나 갖고 가서, 결론은 방 속에 더 있으란 말이구먼. 음료수를 갖고 가서 그것을 먹고.

그런데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에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바로 나오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방문을 통해서 상담의 지속적인,

그러니까 전문가가 가서 그럼 상담을 할 것 아니에요?

예, 지속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한 이후에 다른 프로그램은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비 200만 원이 아니라.

이것 은둔형 된 지가 15년, 20년이 됐어요, 우리나라.

그런데 그게 심각하게 돼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 거고요.

군비라도 좀 더 세워서 무슨 정리를 해줘야지.

프로그램비는 다른 사업비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발굴한 데에만 치중한다?

발굴하고, 안부 살피고, 이분들이 밖으로 나오기까지 상담을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4페이지 곡성형 청년 하우징타운 조성사업이 있어요.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렵니다만 늘 말씀드리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우리 최대한의 초창기 의견을 들었을 때 의견을 좀 받아주시고. 늘 말하지만 어떤 감성을 공감성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 사업 망합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혼자만의 감성으로 듣지 말고 공감성을 만들어 줘야만 군민들이 박수 쳐 줬을 때 발전될 수 있고 곡성군이 발전되고 더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은둔형 외톨이 발굴 전문상담사 가실 때 우리 직원이 가시나요?

일단은 일차적으로 저희 직원이 가고요. 전문 상담이 필요할 때는 또 연계할 수가 있습니다.

가실 때 혼자는 안 가시죠?

2인 1조로 거의,

그렇게 가셔야죠. 그게 걱정돼서.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설명자료의 4쪽 과장님 포상도 많이 받아오시고 도비도 굉장히 많이 받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쪽에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선정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지역산업 맞춤형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 선정이요?

예.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면서 구인이 필요한 기업과 구직이 필요한 사람들 상담을 계속 모아서 그걸 종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미스매칭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선정됐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실은 중소기업이 과연 여기에 매칭이 되는 회사가 몇 개나 있을까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보통 큰 기업을 원하기 때문에 많지 않은데 꼭 청년이 타겟이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 대해서 와서 상담을, 실제로 일하JOB센터에 방문율이 매우 높습니다. 와서 본인한테, 상담하신 분의 적합한 일자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꼭 큰 기업의, 중소기업에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큰 기업, 중소기업 없어요, 곡성은. 그런데 여러분들의 좋은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인ㆍ구직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실제 이 예산으로 체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인ㆍ구직도 좋지만 교육프로그램을 해서 진짜 우리가 다가갈 수 있고 현장에서 구인ㆍ구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센터 운영비 내에도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현장과 현실에 가까이 가야지만 자기가 사업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반영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왕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편성 후에 변경된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고 신규사업에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습니다. 금회 주민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3억 1100만 원이 증가한 762억 92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32억 2900만 원이 증가한 755억 9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100만 원이 증가한 6억 9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서에 반영된 세부내역 중에 국도비 변경내시 또는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된 사업은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상단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이사비용을 지원하고자 운영비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 하단 곡성군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총공사비 18억 원을 투자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도 특별조정금 5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이번에 추가로 반영된 13억 원 중 2023년 말 특별교부세 5억 원과 2024년도 도 특별조정금 5억 원, 그리고 군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 하단 장애인연금 지원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연금 지급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506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 하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량이 기존 13명에서 20명으로 확대되어 2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어촌 공중목욕장 개보수 지원입니다. 오곡면, 석곡면, 고달면 3개소의 공중목욕탕 개보수 사업비로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상단 경로당 활성화 용품 지원입니다. 경로당 5개소에 식기세척기를 시범적으로 보급하고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하단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경로당 3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치 장소는 입면 약천ㆍ흑석, 죽곡 삼태마을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하단 경로당 난방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 결정에 따라서 487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추가 난방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245페이지 상단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입니다. 경로당 3개소에 입식테이블을 지원하기 위해 도 확정 내시에 따라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중단 경로식당 운영 부속 기자재 구입입니다. 작년에 이어 경로식당 2개소에 식기세척기를 지원하기 위해 1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입면 경로식당과 삼기 경로식당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하단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입소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 결정에 따라 3억 982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상단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역시 재가노인복지시설 입소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599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상단에 노인요양시설 틀니세척기 지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에 틀니 살균세척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틀니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47페이지 하단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입니다. 위기 및 취약 다문화가정 발굴과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확대 및 취약 위기가정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2024년도 본예산 가족센터 운영비에 예산 증액 편성되어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사업비 37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상단 이중언어 교육지원사업입니다. 결혼 이민자 부모 나라의 언어를 직접 배울 수 있는 이중언어 교육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247페이지 하단 부기명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에서 248페이지 상단 이중언어 교육지원사업으로 부기명이 변경되었으며 3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6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 하단 결혼이주여성 모국어 상담사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결혼 이민자 출신 상담원의 공감되는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다문화가정의 해체 예방 및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운영비, 인건비로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상단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에서 2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상단 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도 변경내시에 따라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1460만 원을 감액하고, 방학 중 아동 급식지원은 10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기 중 토ㆍ공휴일 아동급식지원은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상단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은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3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은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중단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입니다. 토요운영 추가지원 사업은 토요운영 시설이 당초 석곡면 1개소에서 곡성, 옥과권역 2개소가 추가되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총 3개소 운영비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상단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지원입니다. 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128만 원과 군비 298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군비 감액분을 군비 추가분으로 28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곡성, 옥과, 석곡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59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는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6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사업비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81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상단 부분 의료급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3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보조기기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178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 환급금을 288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올해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재가의료급여 사업 108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군비 반납금 138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4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로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드는 데 주민복지과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자료 6쪽에요.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지원사업. 6쪽. 설명자료 6쪽이요, 6페이지. 설명자료. 여기 보시면 지금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죠? 경로당에 연료비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가 세 군데잖아요. 지금 한 군데 500만 원씩이죠?

(자리에서) 750만 원.

그러니까 750만 원. 세 군데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게 다 750만 원이면 설치가 가능합니까? 1개소당.

킬로와트 관련해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도에서 내려준 겁니다.

도에서 하는 걸로? 여기에 보면 킬로와트에 따라서 사용량의 용량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으로 그 용량을 다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할 때 3㎾로 하느냐, 5㎾로 하느냐. 그것을 정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요금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를 감안해서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궁금했었고요. 지금 심야 전기보일러 때문에 굉장히 경로당이 어려운 데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걸 태양광으로 확대해 가실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문제점을 해결하실지가 궁금하네요.

일차적인 것은 저희가 경로당 개보수를 통해서 심야전기가 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름보일러로 일단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희망하는 곳에 그것을 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은 도에서 측정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수요가 사실은 1년에 몇 개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병행해서 필요하면 기름보일러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해서 병행해서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기름보일러 교체할 때 우리 군비로 해야 되겠네요.

개보수니까 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9페이지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은 어디에서 수행하고 어디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은 현재 곡성 로뎀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옥과에, 옥과에 있는?

예, 옥과에 있습니다.

로뎀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저희 곡성은.

저기, 노인,

주간보호도 하고 방문요양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업이 엄청 크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5페이지 경로식당 운영 부속 기자재 구입으로 기정액이 54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번에 1250만 원이 잡혔는데 식기세척기 2개 구입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의 기정액 540만 원도 식기세척기였던가요?

아니 이것은 경로식당에 작은 기자재를 보급하는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 도의원님이 예산을 별도로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식기세척기 할 때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다른 쪽으로 전용하고 군비를 가지고 했는데.

아니, 그래서 살림을 잘 몰라서. 여성분들이 해서. 식기세척기가 625만 원 정도 되는가?

예. 지금 경로식당에 어제도 저희가 곡성읍 경로식당에 그것 들어가서 확인도 했거든요. 지금 잘 이용하고 계신다고, 편리하게 쓰고 계신다고. 식기가 아주 깨끗하게 돼서,

식기세척기를 주는 게 맞는데 그 비용이 1대에 625만 원 정도 그렇게 식기세척기가 비싼가 싶어서.

경로당에 들어가는 것도 400만 원 가까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설치비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 우리 과장님이 곡성군의 다문화가정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약 224가정 정도.

224가정. 그런데 여기에 현재 추세로 지금 국가에서 이민청을 만드니 여러 가지 하는데. 곡성군의 다문화가정에서 진행되시다가 부인 분이 나가신다든가 이혼율이라든가 이것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사실 거기까지는 과업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후관리가 굉장히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요. 이것은 예견된 일이었어. 왜냐하면 농촌 총각들 장가보내기 차원에서 다문화가정을 만들고 그랬는데 사실은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무작위적으로, 우리 청년들의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지금 역으로 국가에서 재혼율이 높아가고 있는 것은 다문화가정이 여기에 들어오셔서 가정을 꾸리고 2년 지나고 나서 영주권이 확보된 순간 가정을 나가서 이혼하고 현지에 있는 청년들을 다시 들여와서 결혼하는 재혼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를, 이제는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이주해서 오신 분들 여성분들에게 사업을 해주고 올려주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역에 있는 가장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가장들이 가정을 꾸리고 잘할 수 있게끔 도움도 주고 그래야 하는데 거기는 사실은 우리가 자존심 상하고 그럴까 봐 안 해줬어.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이탈하고,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소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이제는 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잘 파악해서 가장분들,

남편분들을 위한 그런 교육도,

거기도 좀 병행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활동도 하고 있는지 어떤지 잘 봐서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지자체에서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가장들도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리에서) 몇 페이지?

모국어 상담은 현재 필리핀하고 베트남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캄보디아 언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주로 비율이 높은 나라를 선택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새겨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육시설 간 거리가 멀든지 가정하고 거리가 멀든지 하면 올해 지침사항에 그게 변경된 겁니다. 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 올해 지침에 그게 변경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협의만 이루어지면, 승인만 나면 국도비를 반영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열어서 그 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통과돼서 지금 그 국도비를 가지고 원아가 1명만 있어도 그분에 대한 80%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타시군도 올해 지침이 변경된 거라서 아마 같은 내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억 정도 저희가 그것은 아낀 것으로.

(마이크 꺼짐) 칭찬해 주시려고 그랬구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결혼이주여성 오신 가정의 동시통역기를 사주면 어때요? 그렇게 안 비싼데. 지원사업이라도.

(마이크 꺼짐) 계속 공부를 안 해버려.

그래요?

저희가 여담입니다만 어디 해외를 나가면 번역기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걸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은 전혀 전무하고 핸드폰에 다 의존하도록 되어있어서 그렇게 하면, 잘못 이야기하면 상담사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옥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279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요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중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4400만 원을 감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지원입니다.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6명에 대한 관사 원룸 임차료가 본예산에 계상한 금액보다 낮아져서 5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하단 신종감염병 대응입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가 권고로 전환되고 공공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이 폐지됨에 따라 진단검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상단 코로나19 환자 입원격리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주소가 곡성인 주민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또는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족분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하단 식사문화 개선사업 관련 안심식당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도 보조사업이 폐지되어 감액하였으며, 422페이지 중간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압록~죽곡 간 참게은어의거리 조형물 관리 청소 용역비와 남도음식거리 방문의 달 행사운영비, 위생용품 구입, 재료비 등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임상연구비입니다. 보건의료원장에게 지급하는 임상연구비로 의료원장 채용이 늦어지게 되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분을 감액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보전지출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10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민형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은 50억 9236만 9000원 대비 5억 8888만 원이 증액되어 56억 81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주요 요인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일부 사업별로 증액ㆍ감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지원으로 추가 6억 원과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60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 하단에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현재는 3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에게 육아용품 구입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전라남도에서 2자녀 이상 출산가정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비 1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사회보장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둘째아 출산가정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하단에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신을 희망하는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해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내인 30세에서 40세 여성을 대상으로 난자채취 시술비와 난자동결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전라남도 신규사업입니다.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100만 원,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상단에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신규사업으로 아이 낳기를 바라는 부부 희망자에게 가임력 검사인 난소기능검사, 초음파검사, 정액검사 등 필수 검사항목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비 4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신 전 건강위험의 조기발견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임신, 출산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중간 부분에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입니다.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는 어르신에게 수술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6000만 원을 추가 증액하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월 말 기준 신청 인원은 23명 총 35건이며, 지금 22명에 한 쪽 11건, 양쪽 12건 총 33건이고 1명 외 2건은 수술 전으로 미지급입니다. 향후 대상자 확대가 예상되며 지속적으로 대상자 모집 홍보 및 마을방송을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하단부터 436페이지 상단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500명을 선정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활동량계 등 4종 물품 구입 사업비 1억 49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건강행태 개선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상단에 응급의료 사업입니다.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대량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시설을 제공하고자 지역응급의료기관인 곡성사랑병원 응급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사업비 6억을 추가 증액하여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응급실 및 외래환자 이용에 관련 친절한 진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응급의료기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장치로 곡성사랑병원에 서울보증보험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토록 하며 지방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교부신청과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하단 부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면역력이 저하된 노인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주민등록을 도내 1년 이상 둔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2265만 원을 증액하여 총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회의 및 캠페인 등을 통한 예방접종 안내와 홍보로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과 함께 미접종 어르신의 동시 시행 접종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상단에 민간이전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30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협력 자살 예방 사업을 활성화하고 자살 시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고위험군 힐링캠프 등 자살 예방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60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사례관리, 정신건강위험군 조기 중재를 통해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상단에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437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상담 예방교육, 정신건강 캠페인 및 청년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정신질환의 예방부터 치료까지 통합적으로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건강증진과 직원 모두는 군민들이 더 행복한 곡성 실현을 위하여 군민의 건강한 생활로 건강증진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증진과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435쪽입니다. 과장님, 심뇌혈관질환 예방 검사 지원했죠?

예.

이게 감액이 됐는데. 이게 검사비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데 감액이 됩니까? 435쪽.

중간 부분에.

예.

AI-IoT 기반 어르신 그것 말씀입니까?

아니요. 심혈관.

아니, 심혈관 검사비 지원.

국도비 보조 감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그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 검사비 지원, 검사를 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보조사업들이요, 대부분이 변경내시가 돼서 증액된 것 좀 있고 감액이 돼서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물량이나 사업량 이런 것을 조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나는 검사비 지원이 검사하신 분들이 부족해서 예산을 다 소진 안 해서 감액을 시킨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것 내용을 몰라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38페이지 제일 하단부와 439페이지 상단부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약품 구입비가 기정액이 1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병의원 접종비가 11만 8000원이었는데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약품비가 이렇게 적었는지, 또 왜 삭감이 됐는지?

그 부분은…….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팀장님이 내용 아시면, 앉아서 하십시오.

당초에는 그렇게 도비하고 군비로 왔는데 재원 변경하면서 다시 그렇게,

따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대상포진 예방접종 있잖아요. 군민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다 맞지 않았나요?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1회에 접종하신 분들은 추가 접종은 안 하고 있거든요. 안 맞으신 분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시행했을 때 그때 많이 맞으셨고, 그때 당시에 65세 되신 분들이 맞으셨고 그전에도 병원에서 맞으신 분들이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438페이지 보면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으로 되어있어요.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군비로 한 것은 싱그릭스로 해서 65세 이상 놔주는데 도비로 해서 이것은 우리 곡성군뿐만 아니라 우리 곡성에 방문하신 분들이, 구례라든가 담양에 계신 분들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면 저희들이 놔주게 되어있어요.

아무튼 의료전산시스템은 잘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제일 잘 되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접종은 안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5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