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신정화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순서에 따라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과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5억 820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청년정책 발굴 지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 네트워크 운영비를 도비 조정에 따른 군비 조정으로 2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일반보전금액 기타보상금으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군비를 추가 반영을 하였고, 특히 전남 청년 문화복지 지원사업은 지원 금액이 지난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어 도비 추가분까지 해서 3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상단부 청년ㆍ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곡성형 결혼 축하금 지원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 실수요를 반영하여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208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로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도비 조정에 따라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209페이지 상단부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사업은 사업장 내 청년활동가를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균특과 도비, 군비를 반영하여 추가경정 예산액을 포함하여 21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전남 청년도전 창업지원 사업은 창업 자원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행안부 주관 사업으로 초광역 연계 창업지원 사업은 일 년 차부터 삼 년 차까지 창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80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지역주도형 일자리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 사업은 균특, 도비, 군비를 포함해 1억 21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곡성군 일하JOB센터 운영입니다. 도비 지원으로 재원을 변경하고, 일자리상담사 인건비, 또 사무관리비로 일자리정책 컨설팅 지원,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구인ㆍ구직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등 예산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중단부 2024년 대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수행기관은 전남테크노파크이고 공기관대행 사업비로 저희가 지급할 예정이며 올해 사업비 계획은 23명으로 도비 포함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4억 21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추가되는 금액은 1억 6900만 원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지난해까지 위탁사업이어서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으나 직접 수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상단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활동가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내에서 통계 목과 재원을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중단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과 생활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금액은 고용노동부와 도에서 지원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연장된 금액을 추가로 반영하여 1783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개발비와 시설장비 운영비입니다. 도 공모를 통해 사회개발비는 3개소가 선정되어 도비를 포함하여 540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는 공모에 따라 2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또한 우리 군에서 1개 사업이 선정되어 도비를 포함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상단부 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지원 사업은 곡성군 행복학습공동체지원단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도비 240만 원 등 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도 행복드림 돌볼공동체 지원사업은 공모에 의거 10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그 예산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열매 부분은 미선정되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지난해 대상으로 인한 도비 시상금을 각각 사무관리비 5500만 원, 행사운영비 4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청정전남 으뜸마을 지원 종료마을 46개 마을에 사후관리를 위하여 도비 2000만 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지난해 우수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으로 5개 마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상단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은 저희가 공모에 응모하였으나 미선정되어 감액 계상하고, 아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연말 가내시 사항이 확정예산으로 통보됨에 따라 확정예산에 맞춰서 재원과 금액을 정리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중단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또한 확정 내시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관련 사항으로 지난 3월 20일에 기간제근로자의 통합사례관리사 3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목에 맞게 저희가 정리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관내에서 현재 11명을 발굴하여 관리 중입니다. 발굴과 관리 운영을 위해서 도비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중단부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복지 역량강화사업은 포상금으로 지난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역량강화사업과 221페이지 상단부 지역사회보장계획 22년 시행결과 분야 포상금으로 확보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민간행사사업보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는 도 행사를 우리 군에서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담관리 공무직 근로자의 보수를 추가로 반영하였고, 하단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 또한 공공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국도비 확정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222페이지부터 224페이지 상단까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확정에 따라 조정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입니다. 도비 감액에 따른 군비 매칭액을 조정하였고, 하단부 자활근로사업 또한 국도비 감액에 따른 사업비가 감액됨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보조금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4645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하단부 226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참여수당 지원,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운영 등도 국도비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청소년문화의집 관련 사업도 국도비 조정액을 반영하였고, 228페이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도 국비 추가분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청소년 야영장 운영은 실제 사업 운영 성격에 맞춰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된 각종 시설비 중 감리비가 필요하여 같은 세부사업 내에서 감리비 1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청년 하우징타운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부지매입을 위한 군비 부지매입비 20억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청년 하우징타운 조성사업비로 도비 광역기금 변경에 따른 4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상단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하여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은 국도비 반환금을 보전지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은 1509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은 기존의 지역자활센터 시설 유지비를 감액하고, 정부양곡 등 다양한 배송 관련 수익사업 추진 확대를 위한 행복나르미사업단 운영을 위하여 영업용 차량번호판을 구입하기 위해 40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인구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도 궁금한 것 물어봅니다. 219페이지 보면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이 있어요.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관리 운영비를 보면 도대체 이 운영비로 얼마큼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운영비가 처음에는 당초 신규 계획을 했을 때 비예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200만 원으로 운영이 됐는데 이거는 특별히 이분들한테 혜택을 준다기보다는 가정방문 해서 안부 확인하는 비용으로 음료수 하나 사 가는 그런 비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1명인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 현재는.

곡성군에 아까. 11명인데 예를 들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어떤 걸 해야 은둔형이 밖으로 나올 것인데 음료수 하나 갖고 가서, 결론은 방 속에 더 있으란 말이구먼. 음료수를 갖고 가서 그것을 먹고.

그런데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에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바로 나오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방문을 통해서 상담의 지속적인,

그러니까 전문가가 가서 그럼 상담을 할 것 아니에요?

예, 지속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한 이후에 다른 프로그램은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비 200만 원이 아니라.

이것 은둔형 된 지가 15년, 20년이 됐어요, 우리나라.

그런데 그게 심각하게 돼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 거고요.

군비라도 좀 더 세워서 무슨 정리를 해줘야지.

프로그램비는 다른 사업비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발굴한 데에만 치중한다?

발굴하고, 안부 살피고, 이분들이 밖으로 나오기까지 상담을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4페이지 곡성형 청년 하우징타운 조성사업이 있어요.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렵니다만 늘 말씀드리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우리 최대한의 초창기 의견을 들었을 때 의견을 좀 받아주시고. 늘 말하지만 어떤 감성을 공감성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 사업 망합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혼자만의 감성으로 듣지 말고 공감성을 만들어 줘야만 군민들이 박수 쳐 줬을 때 발전될 수 있고 곡성군이 발전되고 더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은둔형 외톨이 발굴 전문상담사 가실 때 우리 직원이 가시나요?

일단은 일차적으로 저희 직원이 가고요. 전문 상담이 필요할 때는 또 연계할 수가 있습니다.

가실 때 혼자는 안 가시죠?

2인 1조로 거의,

그렇게 가셔야죠. 그게 걱정돼서.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설명자료의 4쪽 과장님 포상도 많이 받아오시고 도비도 굉장히 많이 받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쪽에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선정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지역산업 맞춤형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 선정이요?

예.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면서 구인이 필요한 기업과 구직이 필요한 사람들 상담을 계속 모아서 그걸 종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미스매칭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선정됐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실은 중소기업이 과연 여기에 매칭이 되는 회사가 몇 개나 있을까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보통 큰 기업을 원하기 때문에 많지 않은데 꼭 청년이 타겟이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 대해서 와서 상담을, 실제로 일하JOB센터에 방문율이 매우 높습니다. 와서 본인한테, 상담하신 분의 적합한 일자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꼭 큰 기업의, 중소기업에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큰 기업, 중소기업 없어요, 곡성은. 그런데 여러분들의 좋은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인ㆍ구직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실제 이 예산으로 체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인ㆍ구직도 좋지만 교육프로그램을 해서 진짜 우리가 다가갈 수 있고 현장에서 구인ㆍ구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센터 운영비 내에도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현장과 현실에 가까이 가야지만 자기가 사업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반영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왕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편성 후에 변경된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고 신규사업에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습니다. 금회 주민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3억 1100만 원이 증가한 762억 92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32억 2900만 원이 증가한 755억 9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100만 원이 증가한 6억 9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서에 반영된 세부내역 중에 국도비 변경내시 또는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된 사업은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상단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이사비용을 지원하고자 운영비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 하단 곡성군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총공사비 18억 원을 투자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도 특별조정금 5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이번에 추가로 반영된 13억 원 중 2023년 말 특별교부세 5억 원과 2024년도 도 특별조정금 5억 원, 그리고 군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 하단 장애인연금 지원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연금 지급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506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 하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량이 기존 13명에서 20명으로 확대되어 2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어촌 공중목욕장 개보수 지원입니다. 오곡면, 석곡면, 고달면 3개소의 공중목욕탕 개보수 사업비로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상단 경로당 활성화 용품 지원입니다. 경로당 5개소에 식기세척기를 시범적으로 보급하고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하단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경로당 3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치 장소는 입면 약천ㆍ흑석, 죽곡 삼태마을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하단 경로당 난방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 결정에 따라서 487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추가 난방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245페이지 상단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입니다. 경로당 3개소에 입식테이블을 지원하기 위해 도 확정 내시에 따라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중단 경로식당 운영 부속 기자재 구입입니다. 작년에 이어 경로식당 2개소에 식기세척기를 지원하기 위해 1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입면 경로식당과 삼기 경로식당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하단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입소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 결정에 따라 3억 982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상단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역시 재가노인복지시설 입소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599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상단에 노인요양시설 틀니세척기 지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에 틀니 살균세척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틀니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47페이지 하단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입니다. 위기 및 취약 다문화가정 발굴과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확대 및 취약 위기가정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2024년도 본예산 가족센터 운영비에 예산 증액 편성되어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사업비 37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상단 이중언어 교육지원사업입니다. 결혼 이민자 부모 나라의 언어를 직접 배울 수 있는 이중언어 교육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247페이지 하단 부기명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에서 248페이지 상단 이중언어 교육지원사업으로 부기명이 변경되었으며 3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6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 하단 결혼이주여성 모국어 상담사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결혼 이민자 출신 상담원의 공감되는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다문화가정의 해체 예방 및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운영비, 인건비로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상단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에서 2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상단 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도 변경내시에 따라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1460만 원을 감액하고, 방학 중 아동 급식지원은 10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기 중 토ㆍ공휴일 아동급식지원은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상단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은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3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은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중단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입니다. 토요운영 추가지원 사업은 토요운영 시설이 당초 석곡면 1개소에서 곡성, 옥과권역 2개소가 추가되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총 3개소 운영비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상단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지원입니다. 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128만 원과 군비 298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군비 감액분을 군비 추가분으로 28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곡성, 옥과, 석곡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59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는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6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사업비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81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상단 부분 의료급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3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보조기기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178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 환급금을 288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올해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재가의료급여 사업 108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군비 반납금 138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4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로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드는 데 주민복지과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자료 6쪽에요.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지원사업. 6쪽. 설명자료 6쪽이요, 6페이지. 설명자료. 여기 보시면 지금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죠? 경로당에 연료비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가 세 군데잖아요. 지금 한 군데 500만 원씩이죠?

(자리에서) 750만 원.

그러니까 750만 원. 세 군데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게 다 750만 원이면 설치가 가능합니까? 1개소당.

킬로와트 관련해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도에서 내려준 겁니다.

도에서 하는 걸로? 여기에 보면 킬로와트에 따라서 사용량의 용량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으로 그 용량을 다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할 때 3㎾로 하느냐, 5㎾로 하느냐. 그것을 정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요금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를 감안해서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궁금했었고요. 지금 심야 전기보일러 때문에 굉장히 경로당이 어려운 데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걸 태양광으로 확대해 가실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문제점을 해결하실지가 궁금하네요.

일차적인 것은 저희가 경로당 개보수를 통해서 심야전기가 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름보일러로 일단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희망하는 곳에 그것을 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은 도에서 측정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수요가 사실은 1년에 몇 개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병행해서 필요하면 기름보일러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해서 병행해서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기름보일러 교체할 때 우리 군비로 해야 되겠네요.

개보수니까 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435쪽입니다. 과장님, 심뇌혈관질환 예방 검사 지원했죠?

예.

이게 감액이 됐는데. 이게 검사비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데 감액이 됩니까? 435쪽.

중간 부분에.

예.

AI-IoT 기반 어르신 그것 말씀입니까?

아니요. 심혈관.

아니, 심혈관 검사비 지원.

국도비 보조 감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그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 검사비 지원, 검사를 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보조사업들이요, 대부분이 변경내시가 돼서 증액된 것 좀 있고 감액이 돼서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물량이나 사업량 이런 것을 조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나는 검사비 지원이 검사하신 분들이 부족해서 예산을 다 소진 안 해서 감액을 시킨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