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철현
김철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희
현명희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박미순ㆍ서성부ㆍ박경숙ㆍ이종현ㆍ고선화ㆍ박창현ㆍ박찬ㆍ김근우ㆍ김철현ㆍ이영경ㆍ백석민ㆍ허미향의원 발의)
11시02분
철현
김철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구슬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박구슬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구슬의원입니다. 2024년4월5일 본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박창현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신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안건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9237호, 9238호,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2, 문현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김영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위원님들 간 합의한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허미향위원의 발의와 본 위원의 찬성으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허미향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미향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2동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현재 20년 이상 지났으며,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민공람 및 토지소유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제반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수의 주민이 사업 진척 없이 방치된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기에 이의 해소를 위해서라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미향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을 허미향위원이 발의한 동의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백석민위원 발의)(이종현위원 찬성)
11시15분
이 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위원님들 간 합의한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백석민위원의 발의와 이종현위원의 찬성으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신 백석민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석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7동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현재 20년 이상 지났으며,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민공람 및 토지소유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제반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수의 주민이 사업 진척 없이 방치된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기에 이의 해소를 위해서라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석민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을 백석민위원이 발의한 동의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1시18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사전에 하신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위원님들 간 합의한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영경위원의 발의와 서성부위원의 찬성으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이영경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경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2030 부산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4월24일부터 5월24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 중으로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정비구역 결정 및 정비계획 지정 추진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영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이영경위원이 발의한 동의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이영경위원 발의)(서성부위원 찬성)
11시20분
이 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위원님들 간 합의한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영경위원의 발의와 서성부위원의 찬성으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이영경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경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2030 부산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4월24일부터 5월24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 중으로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정비구역 결정 및 정비계획 지정 추진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이영경위원이 발의한 동의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