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4월 18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7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시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 10일은 교육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예비심사와 의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6% 8727억 원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이번 1회 추경은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 투입시기를 조정하고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예산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변경 통보분을 편성하는 한편, 본예산 이후 여건 변화에 따른 현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침체와 세수감소로 인해 우리 시 재정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반면 시민 행복과 광주 발전을 위한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 투입 시기를 조정하고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 하였습니다. 어렵게 확보된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경비, 국비 매칭 시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반영하고 맞춤형 복지, 일자리 지키기, 더 살기 좋은 광주 실현, 안전과 공공보건의료 분야 등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7조 777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872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969억 원이 증액된 6조 3976억 원, 특별회계는 1759억 원 증액된 1조 3794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이 증가하여 지방세는 1485억 원 증액되었고 시도비반환금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 그외수입 등 세외수입은 40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정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38억 원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정부 확정액 통보에 따라 22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순세계잉여금 1027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350억 원 등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재원은 3388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했습니다. 지방채 규모가 커 보이는 것은 4% 이상 고금리 지방채 2668억 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이를 제외한 순수 지방채 발행액은 720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11억 원, 기타회계전입금 570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678억 원, 순세계잉여금 115억 원 등 1759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반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지원 1382억 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520억 원, 자치구 지원 362억 원 등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법정·의무적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더 두텁고 더 촘촘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강화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자동결시술비 1억 원, 초등학부모 10시출근제 도입 사업장 지원 1억 원, 아이들 먹거리와 건강을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 등 2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2500명에게 월 임차료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먹거리와 지역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미래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 35억 원을 지원하고 광주형 일자리 근로자 처우개선과 노사 상생 문화를 더 굳건히 하기 위해 GGM근로자 주거비 7300만 원, 상생형 지역일자리 구매보조금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을 떠나는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청년이 꿈꾸는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광주형 청년 일자리 보장제 2억 원, 청년 성장 프로젝트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신규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 130억 원, 하남일반산단 재생 1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더 살기 좋은 광주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5월부터 시행되는 K-패스 예산 9억 4천만 원과 더불어 어린이 무상교통, 청소년 반값 할인,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추가 환급을 해 주는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 G-패스 준비 예산 3억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막힌 곳을 뚫고 끊어진 곳은 연결하고 요금 걱정은 더는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문흥지구~자연과학고 구간 도로개설 20억 원, 송정역 후면도로 개설 15억 원, 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1년 365일 24시간 안전한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장마철과 동절기에 포트홀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 소파보수 예산 31억 원, 지하철 역사 에스컬레이터 안전부품 설치 11억 원, 서창·수완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공공보건의료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비용 242억 원 지원을 비롯해 의료·돌봄 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 의료 장려금과 운영 손실 보전금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 중인 19개 기금은 본예산 대비 175억 원이 증액된 4332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정경비를 최우선 편성하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여 꼭 필요한 중점 현안들만 선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힘겨운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지원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자료화면 보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 6조 9042억 원 대비 12.6%인 8727억 원이 증가한 7조 7770억 원 규모입니다. 이번 1회 추경은 본예산 대비 12.64%가 증가하여 최근 5년 사이에 규모가 가장 큰 추경입니다만 세입측면에서 지방교부세는 감액되었고 지방채는 증가하여 여전히 세수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순세계 잉여금 중 세입초과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2022년 결산 대비 23년 결산은 116억 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도 30억 원이 감소하는 등 경기침체의 영향이 매년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울산시는 3년간 숨은 재산 1544억 원을 발굴하였고 전남도는 지난해 공유재산 특정감사로 숨은 재산 8208억 원을 발굴하였으며 용인특례시도 20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 운영하면서 시유재산 1250억 원을 발굴하는 등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새롭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열악한 재정 여건 극복을 위해 세수확보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5쪽, 행정의 신뢰와 관련하여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교육재정교부금 관련입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 시세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법정전입금으로 매년 본예산에 일괄 편성해 왔으며 24년 1회 추경 기준으로 3087억 7백만 원을 전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는 2024년 본예산에 1100억 원만을 편성하였고 이번 1회 추경에는 1382억 900만 원을 편성하고 604억 9800만 원을 미반영하였습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4개 시·도가 법정전입금을 편성하지 못했고 우리 광주는 대구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시는 지난해에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법정전출금은 1회 추경에 전부 편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본예산 예결위 심의에서도 법정·의무적 경비는 최우선으로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에서 행정기관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시 행정의 신뢰문제가 대두되었고 여러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2013년 제정하고 2020년 3월에 개정한 광주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 제3호 1항에 시장은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법정기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전출액 규모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 전출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교육재정교부금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증감액을 반복하는 사업들로 인한 행정 신뢰의 문제입니다. 2024년 본예산 심의 당시 소관 상임위에서 증액을 요구했으나 집행부가 동의하지 않았던 사업들이 불과 4개월 만인 이번 1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반대로 민주보훈과의 5·18구묘역 시민친화공원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2023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지만 집행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1회 추경에서 다시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에서 또다시 삭감된 바있습니다. 심지어 이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다시 반영되었지만 이번 추경에 또다시 삭감한 상황입니다. 교통국 소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도 2024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의 끈질긴 수정 제안을 집행부는 단호하게 거부하였으나 올해 G-패스 사업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집행부는 매번 의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부동의로 일관하다가 일순간에 입장바꾸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은 온데 간데 없이 예산편성 기준을 알 수 없는 오락가락 행정을 여전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의 원칙과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은 사업계획이 정교하지 않다는 방증이며 사업에 대한 신뢰저하와 함께 시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순세계 잉여금 관련입니다. 검토보고서 77쪽입니다. 지난해 연말 광주시는 2023년 3회 추경에 세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80억 원, 지역개발기금 200억 원 등 동원 가능한 재원은 모두 끌어 모았고 그래도 역부족이어서 1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세출에서도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집행 잔액들을 선도적으로 정리하며 추경 재원 마련을 했기 때문에 올해 순세계잉여금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난 본예산. (동영상 재생) 지난해 이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번 추경에 1027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 집행잔액이 역대급으로 많은 2594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결과로만 보면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세입추계방식에 적지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추경을 통해 세출을 맞추는 잘못된 재정운용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세입추계의 정밀도를 높이고 건전재정을 위한 양입제출원칙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78쪽, 이월사업 집행요율 저조 관련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1쪽, 광주 G-패스 관련입니다. G-패스 사업은 정부가 올해 5월 1일부터 시작한 K-패스 사업에 추가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K-패스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를 즉시 할인해주고 청년 및 성인, 어르신들에게 일정 비율을 추가 로 환급해 주는 광주형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편성된 G-패스 관련 사업비는 총 3억 1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버스 무상교통과 관련한 대상과 효율성에 있어서 어린이로 할 것인지 청소년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집행부와 의회 간에 격한 논쟁을 한 바 있습니다. (동영상 재생) 4개월 만에 청소년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정책 결정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한 점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G-패스 설계과정에서 관련 토론회나 계층별·연령별 여론조사 또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여론을 청취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대상별 할인율과 환급률이 결정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광주 G-패스와는 정책방향을 달리하고 있는 인천 I패스나 경기패스 등 타 시·도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우리 시는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에서 청년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형 정책으로 G-패스를 추진하면서 청년 기준을 정부안대로 채택한 것은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해 추경 검토보고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6년째 표류했던 월봉서원 체험복합관 사례를 지적했듯이 G-패스 사업의 첫 단추인 설계과정에서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설계대로 G-패스 사업이 시작되면 어린이·청소년 할인 62억 원을 포함해 매년 101억 원의 막대한 시 재정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4쪽, 행정안전부 지방 교부세 감액 관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12일 광주시에 「지방교부세법」 제11조 및 동시행령 12조에 의거 24년 지방교부세 1억 4800만 원을 감액 교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감액사유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해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를 사용한 후 집행잔액을 3년 동안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는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치르면서 대회 실외경기장 편의시설 설치 사업에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교부받았는데 이 예산에서 1억 4800만 원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낙찰차액은 행안부에 용도변경을 신청해서 다른 용도로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신청을 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19년 12월 수영선수권대회 지원본부마저 해체되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이후 시 일반회계 예산통장에 1억 4천만 원이 19년부터 23년까지 아무도 모른 채 남아있었고 미집행 잔액기간이 3년을 초과하자 결국 행안부로부터 교부세 감액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이번 감액은 직접적인 손해는 없습니다만 우리 시 행정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확인해준 단적인 사례입니다.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에 대한 용도변경 미신청은 주무부서인 대회지원본부 해체로 인한 관리주체의 부재가 주원인이며 해체 전에 체육진흥과로 정확하게 업무가 이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향후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분기별 월평잔액과 서류상 예산잔액을 대조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련입니다. 첫째,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비 683억 원 반환 관련입니다. 2013년부터 추진되어 온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총 사업비 3조 806억 원이며 국비와 시비 60 대 40 매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시비 300억 원의 증액편성과 23년도 국고보조금 미집행액 683억 3500만 원의 반환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22년도 국고보조금 2750억 원 중 매칭비를 세우지 못한 국비 부분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정하여 당해 연도에 지방비 미확보시 보조금 전액 반납 또는 차년도 예산 편성시 감액조치하고 상황에 따라 국비 선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환금의 경우가, 이번 반환금의 경우가 기재부 지침에 해당되며 22년도 국고보조금 미집행액 반납과 함께 23년도 국고보조금 1847억 원도 받지 못 했습니다. 시는 적어도 2023년 이전에 이런 지침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해 여러 불편을 감수하면서 조속한 완공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5G기반 스마트관광로드개발 사업비 22억 5천만 원 반환 관련입니다. 검토보고서 87쪽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광주송정역과 광주역간 셔틀열차를 개조하여 5G기반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2020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최초 계획은 국시비 50대50 매칭으로 총 사업비 5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내구연한이 다 된 셔틀열차의 운행 중단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면서 국고보조금 22억 5천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2020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가 이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기본계획설계용역을 추진하는 등 1억 2천만 원을 집행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였고 결과적으로 2020년부터 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46억 5천만 원을 사장시킨 것입니다. 비록 자치단체장의 방침이 결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의회 등에서 크고 작은 우려가 제기되는 사업이라면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이 한번 결정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하지 않을 용기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88쪽,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2억 7400만 원 반환 또한 지난해 1회 추경에서 시비를 추가 편성하였으나 의회에서 지적했던 대로 사업비의 10%도 사용하지 못한 사례 중 하나로 보다 디테일한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1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시 산하 19개 산하기관에 대한 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상세한 검토내용은 지난 4월 1일 발행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개 산하기관에 대한 예산분석 결과 이사회 의사정족수 과반 미달에도 예산안을 의결한 광주연구원, 단순 산식도 맞지 않는 예산안을 의결한 광주 문화재단, 전문가 한 명에 멘토링 수당을 1억 6200만 원이나 편성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예산안을 서면심의로 의결한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그리고 디자인진흥원, 정산이 끝난 출연금을 시에 반납하지 않고 자체 세입으로 잡아서 조례를 위반한 광주관광공사, 광주연구원,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그린카진흥원, 남도장학회 등 심각한 오류가 확인되었습니다. 시 산하 19개 기관 모두가 조례와 정관에 따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까지 결산을 끝마쳐야함에도 불구하고 결산 시기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 시 공공기관 통폐합 이후 각 기관들이 설립목적에 맞게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지 집행부 소관 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먼저 홍기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홍기월 의원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했던 내용들은 이따 간담회에서 의원님들끼리 얘기를 나누고요, 오늘은 타 상임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나 경기 침체와 세수감소로 인해서 많은 재정 사항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19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말씀 하십시오.

119쪽을 보시면 옛 광주적십자병원 원형 보존 관련해서 2억 7860만 원 이게 용역비입니까? 설계용역.

2억 7천, 민주인권평화국장 박용수입니다. 기본실시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요? 감액된 이유가.

옛 적십자병원은 너무나 잘 아시는 대표적인 5·18사적지입니다. 그래서 잘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서 TF를 구성해서 5·18단체와 관련단체들의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옛 적십자병원의 특성을 잘 살리고 거기에 취지에 맞게 이걸 활용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5·18단체들의 파행 때문에 TF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이 안돼서 저희들이 올해 21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 예산, 기획용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안은 수립할 수 있다 싶어서 전체적인 사업 추진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시가 매입 했을 때가 20년에 시가 매입 했죠?

예.

매입했는데 지금까지 외벽이 부식된 채 방치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2월에 일간지 사설에서도 나온 내용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광주시가 2020년 7월 88억 원을 투입해 옛 서남대로 옛 적십자병원 부지와 건물을 매입했지만 활용 방안에 대해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 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나눔과 봉사, 대동 정신의 상징인 옛 광주적십자병원 역사적 가치를 지속하고 미래세대 교육할 수 있는 공간 조성과 동시에 분산되어 있는 5·18사적지와 옛 전남도청, 충장로, 광주공원, 양림문화역사마을 등 주요 관광자원을 연결하는데 허브 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런 사항에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고요. 저희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5·18사적지들을 잘 보존하고 활용한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사회적 합의, 5·18 관련단체들과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사업들이어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 이제 5·18단체들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 사업의 전체 일정 속에서 큰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타협이 안돼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꼭 타협을 해서 어떤 방법을 도출해 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광주 5·18정신을 계승하고 가치를 잘 보존하고 사적지를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죠. 지금 그 지역에는 불로동 웨딩의 거리와 충장로 상권을 보면 공실률이 30%가 넘어서서 있어요.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협이 안됐다 해서 오랫동안 놔둔 것은 사적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지역 구도심 활성화와 함께 이끌 수 있도록 꼭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 부분도 국장님 답변하셔야, 135쪽도 국장님 답변하셔야 되죠. 135쪽, 135쪽을 보면 무대 작업용 고소작업대 3100만 원 그렇죠, 예산이 추경에 서있죠. 이게 내구연한은 혹시 몇 년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작업대.

내구연한이 마감이 됐는데 정확한 연한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대강당이 있는데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부분의 작업을 필요로 하는 작업대가 사실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해서 저희들이 추경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이 중요합니다. 안전이 중요합니다만 이러한 작업대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 줄이기 위해서라도 내구연한이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지만 장비별로 성능 기능이 아직 활용가치가 있다면 내구연한을 종료가 됐더라도 교체보다는 수리 정비를 통해서 연장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이게 자동차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고소 높은 위치의 작업이 필요한 작업대인데요, 사람들이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여서 꼭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예산…….

잘 판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악한 우리 재정상황에서 재원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실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실장님, 47쪽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47쪽에 공공 언어 개선을 위한 공문서 실태 조사 이게 추경에 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조례에 따라 매년 공공 언어 개선 실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태 조사를 매년 이행하려고 그 노고에 격려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조사내용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로 수원특례시 것 조사 보고서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수원특례시 것을 봤는데 1년 동안에 생산된 보고, 보도자료를 보면 2540개 게시물, 또 게시물은 48만 9633단어를 조사한 후에 필수, 권고 등급 순환대상어를 보고서에 담는 반면에 우리 시에서는 매달 보도자료 보면 5건, 보도자료 5건, 광고물 5건, 교정이 그런 수준이에요. 또 한 가지는 최종 보고서를 보면 170여개 단어에 대한 순환어도 제시했는데요, 실태조사 좀더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고, 실제 순환어 쓰는 것은 관련법 쉽게 말해서 「국어기본법」에 정한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업무 자체가 상당히 좀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수탁기관 계약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법에 정하는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 그쪽 계통하고 국어문화원입니다. 국어문화원하고 협약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더 우리가 꼼꼼하게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차이가 날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매달 단위로 해서 모든 공문에 대해서 보도자료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하고는 있거든요. 거기에서 점검을 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주면 물량 자체가 거의 책자 이상이 옵니다.

실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 타 시·도 것을 봐보세요. 타 시·도는 수원특례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천만 원 들여서 하잖아요, 거기는 980만 원 들였는데도 이렇게 정확히 제대로 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우리 시는 그냥 대충 한 것 같아요. 자세히 한번 보시고.

한번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물론 노고에는 수고 많지만 타 시·도에 비해 너무나 차이가 나서 제가 자료를 봤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이런 부분은 명확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대로 제가 조금 실무자가 아니다보니까 작년에 모 신문사에서 언론사에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도대체 어떤 것을 점검한 것인가를 자세히 봤거든요. 의외로 우리 지역, 우리 기관이죠, 우리 시 기관은 순환어를 많이 쓰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일부분을 봤지만 그런 사항도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타 시·도 것을 잘 보시고 그렇게 해 주, 타 시·도도 많은 돈이 안 들고 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잠깐만요. 65쪽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65쪽에 국제, 광주국제양궁장애인시설 확충공사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을 보면 장애인시설 확충공사가 1월부터 7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9억 8200, 기간이 2024년 1월부터 2025년 7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9억 8200이요. 추경에 세워졌어요. 추경에 세운 거예요. 65쪽 세출.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본예산에 수립해야 되지 않은가요?

이 사업비 자체는 저희들이 이게 계속사업이거든요. 내년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어떤 형편을 봐서 차수금 계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진행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본예산에 세워야 맞지 기간을 봐보시라고요. 2024년 1월부터 지금 몇 월입니까?

지금 5월입니다.

그러죠. 2024년 1월부터 2015년 7월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설계부분입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9억 8200 이 부분은 본예산에 세웠어야 맞는데 추경에 세우고 이 날짜는 이렇게 적어졌다, 좀 잘못된 부분이다 이거예요.

다시 한 번 제가 봐보겠습니다.

왜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난해 본예산에서도 5분발언 통해서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장애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 드리고 늦게 세워서 날짜는 이렇게 돼있다는 것에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장애인 시설의 확충에 좀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맞게 접근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 도서관 관련해서는 누가 하시나요, 같이 하시나요?

예, 제가.

이 부분은 예산 질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산수도서관 관련도 실장님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산수도서관 뒤에 광주공원.

소공원 있습니다.

예, 소공원, 그것도 산수도서관에서 관리하죠?

무등도서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산수도서관.

무등도서관 부속.

그렇죠?

예.

산수공원도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산수동에 조그마한 공원인데 관리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 주십시오.

공원 관리실태 말씀하십니까?

예. 그게 조금 관리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부분도 체크를 해서 조금 수리해야 할 부분은 수리하고 관리할 부분은 관리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점검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많이 연결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지현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특히 재정적 여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 고민도 많으셨을텐데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도 상임위에서 이야기 했던 내용들은 반복해서 않도록 하도록 하겠고요. 재정, 추경에서 긴급건이나 그다음에 법정으로 꼭 해야 될 건들 이런 게 주로 추경이 되고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계획적으로 그다음에 실제 시 정책이지만 집행은 자치구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구 역시도 계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추경에 반영된 게 왜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됐는가 건들이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창업국 소관입니다.

경제창업국장 주재희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 건이고요. 설명자료로는 166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으로 해서 이전에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성격이 이루어졌는데 국비가 더 이상 지원이 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왜 본예산에 먼저 편성이 안됐는지 그것까지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마을의 자연환경이나 문화 등을 활용해서 농촌 농산물도 판매하고 농촌체험 하면서 관광성격을 띠는 사업인데요. 작년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무장 활동비가 국비로 지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이 인건비성 성격이라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그에 따라서 시비를 감액을 하게 됐는데 농촌체험마을이 사실 매출액도 상당히 기여하고 농가 소득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이 잘 운영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사무장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국비가 더 이상 지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였었고요. 자체적으로 사무국장 인건비가 그러면 구비로 한다거나 아니면 마을 자체적으로 자립 자생적으로 해야 된다거나 그게 어렵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 아니었나요. 그러면 자치구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한 건가요? 그렇다면 이게 실은 지원을 하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보니까 법에 따르면 지원대상의 선정 기준과 지원절차,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장관, 해수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가 따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찾아보니까 규정은 제가 찾지는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이번만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이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다라고 하면 너무 즉흥적이고 또 무계획적이고 기준도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농어촌 휴양마을 사업은 이제 보니까 광산구에서도 했다가 지정이 나중에 취소가 됐더라고요, 더 이상 운영하는 게 어려운 여건이었기 때문에. 이게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휴양마을 지정을 받고자 하는 지역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을 단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자치구에서 기존에 했던 것을 요구한다라고 해서 이번에 그냥 들어주고 이런 식의 기준으로 하는 건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은 거며 그다음에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평촌마을 이 프로그램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기도 하고, 필요로 하는 것과 지원하는 것에 대한 기준, 이런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달리 규정이 정한 사항도 아니고 타 시·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고를 했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13개 시·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인건비가 국비지원이 더 이상 안 됨으로 인해서 국비 지원을 할 것인가, 아니, 시비나 도비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타 시·도 사례를 참고로 해 봤는데요. 전남같은 경우에는 이런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상당히 많이 있고 다 지원할 수 없어서 일정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통과한 체험휴양마을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북구평촌마을 하나만 농촌체험마을로,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이 돼서 한 개 마을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사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잘 운영되어 있고 매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그러한 사업의 필요성 측면에서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잖습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필요성, 그리고 타 시·도 사례같은 것을 참고해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은 듣지 못했고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다른 기초지자체에서도 농촌마을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싶어 하고 또 할 수 있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마련이 되고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정부 사업과 같이 맞물려 있는 거고 공고를 하거나 지정을 해서, 지정요청이 있으면 평가를 통해서 지정이, 그 지정에 따른 요건들 다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그런 걸 감안하면서 이러한 것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다른 기초지자체에도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들을 명확히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제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다라는 것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내용들을 알고 있는 거지 지원근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해는 못해서 계속 반복돼서 질문 드리는 거고요.

여러 가지 체험 휴양마을로 새롭게 지정을 받고 여러 개 개소가 있으면 추가적인 기준 그리고 이런 평가기준들을 것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왜 이번에 추경으로 된 거, 상반기에는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예. 상반기에는 자체적으로 했고요. 지금 추경에 세운 거는 나머지 7개월분 인건비를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잠시만요, 동물보호복지 관련해서 맹견 기질평가 등 시설장비 임차 건입니다. 혹시 지금 현재 맹견 기질평가 등은 「동물보호법」이나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도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요. 혹시 우리 광주에 맹견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예산설명서에도 기재가 되어 있지만 3월 기준으로 29마리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육현황은 그렇습니다.

맹견이라고 하는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품종이 있는데 실은 왜,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내용입니다만 작년에 개물림 사고가 광주에서도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보니까 21년에 44건, 이게 개물림 사고로 인한 이송, 119 구급 이송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수들이 적지는 않아서, 단순하게 개물림 사고를 포함하면 더 많을 것 같고요. 이런 게 맹견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기질검사도 하고 있고 출입제한들도 받고 있지만 일반적인 개물림 사고는 맹견 외에도 보통의 반려동물 키우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거든요. 반려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안전 문제, 팻티켓,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랄지 정책이랄지 같이 수반해서 필요한데 혹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프로그램, 대시민 교육프로그램은 하고 있고요. 지금 맹견 기질평가 관련해 가지고 맹견 예를 들면 다섯 종이 있거든요. 도사견 포함해서 다섯 종이 있는데 사고견 중에서도 맹견 지정을 받은 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맹견기질평가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맹견 기질평가에서 통과한 맹견같은 경우에 사육이 허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까지 잘 고려해서 정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활력추진본부 건입니다. 세입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자료 설명자료 85에서 86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지원을 해 주죠, 보니까 여기가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왜 이런 건지 설명.

당초에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분이거든요.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 이유가 그만큼 예산이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부분 정리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올해에 그 액수 이상을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감액이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방채 이자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들도 부족해서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지만 지하철공사 하는데 우리 시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국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 지연도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도시공원만 본다고 하면 적정한 규모가 예산에 대한 계획대비 실제 그만큼을 안 써서 필요하지 않아서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안 할 정도였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지방채 발행하는 사업을 여기에 더 편중하고 이자지원도 받고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는가 싶어서.

아마 재정파트에서는 이랬을 것 같아요. 도시공원은 저희들이 내년까지 계획 속에서 사유지를 다 매입 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파트는 다른 계획 속에서 돌아가는 부분이고 저희 파트에 대한 예산 이자 부분은 그만큼 필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보고,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회계과나 예산실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지 본부장님은, 그런 부분,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92쪽입니다. 영산강 서창 감성 조명 명소 조성 건인데요. 이게 올해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겁니까?

예, 올해 말에 저희들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쪽 승촌보 있는 쪽에 공원에 조성하는 사업은 지금 어떻게 혹시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국비반영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도전했다가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누락이 됐는데요. 올해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격성이면 어떤 부분을 혹시.

중앙정부 예산 100억 이상이면 사전적격성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기재부에서는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다가 작년부터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하나는 통과되고 예술 접목 무등산 야행 관광은 통과되고 그 부분은 누락이 됐는데요,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확보가 안되면 사업은 어려울 수 있습니까?

아니죠, 계속 저희들이 그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노력할 겁니다, 저희들은. 승촌 섬이라는 게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상태와 앞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를 봤을 때 광주에 남이섬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거기가 섬이라는 인식을 못하는데 실제로 보면 섬이거든요. 연결통로가 있기 때문에 섬이 아닌 육지처럼 보이지만 그 가치를 살려서 캠핑존이라든지 다양한 시민편의시설, 공연장 이런 부분들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에 명소 조성, 조망 명소조성 같은 경우에는 특교로 되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특교세 15억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증액이 된 게 특교 반영이 추가로 된 건가요, 아니면 22년 특교로 되어 있는데.

특교를, 저희들은 특교는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원인행위는 이미 되어 있고요. 시비 마지막 부족한 부분에 대한 매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비를 더 매칭하는 거다라는 것.

전체 사업비 중에서 특교는 특교대로 집행이 되면서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했고요. 총 총액 중에 시비를 매칭하는.

이번에 추가로 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까?

사업진행과정에서 이런 부분이죠, 어차피 저희들이 사업 프로세스가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계쏙 우리가 쌓아놓을 필요는 없잖습니까. 그 사업 추진 프로세스 전체적인 과정 중에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고 올해 말까지는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영산강 와이프로젝트가 대대적으로 시에서는 주력하는 사업이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적격여부가 물론 정부에서 판단하는 적격의 기준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시가 하려고 하는 게 꿀잼도시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건데 타당성이나 여러 부분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예산이 적절하게 수용이 되는 거냐 반영이 되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게 올해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절차가 다 마무리 됐다라는 거죠?

조망 명소요?

예.

그건 유역청하고 저희들이 22년부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고 그 부분은 마무리됐고 실시설계 들어가고 마무리되면 바로 공사 들어가서 이 공사가 그렇게 복잡한 공사는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연말까지 마무리하고요. 승촌과 관련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런 부분입니다. 당초에 거기는 와이프로젝트 대상지이기도 하고 또 문체부에서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광주가 포함이 안됐었어요. 전남, 경남, 부산, 남해안권으로 했는데 저희도 넣어주라고 저희들이 부탁하고 억지써서 들어갔고, 그중에 사업지 중 하나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와이하고 같이 맞물려있는 겁니다. 문체부에서는 전체적인 적격성은 이미 문체부는 통과됐는데 통상적인 관례로 한다면 그걸 다 어떻게 인용된 부분을 인정하고 가는 부분인데 기재부에서 다시 보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최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의원입니다. 적은 살림으로 추경까지 준비하시느라 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장님.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준영입니다.

74페이지 보시면 송암산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됐잖아요.

예.

여기를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실지, 어떻게 정비하실 것인지 그런 자료가 지금 있나요?

예. 저희가 제출했던 처음에 공모 과정에서 제출했던 자료는 있고요.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데 그 주변에 효천지구가 있잖아요. 효천지구 민원이 어떤 거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효천지구라 하면 1지구, 2지구, 송암산단 있고 다양하게 많이.

쓰레기 매립장 있는 곳.

쓰레기 매립장 있는데요?

예.

대촌 쪽 말씀하신가요?

예.

쓰레기 매립장 민원까지…….

민원이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쓰레기 매립장 민원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쪽에 주민들이 저녁에 악취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바람이 불고 그러면. 지금 이 지역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서 주민 불편을 미리 방지하는 것도 광주시 행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길 바란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체육실장님. 59페이지를 보시면요, 우수선수 육성에 남구청 양궁단?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여기 지원 1억을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광주시청 소속이라든지 시체육회 소속 체육선수들이라면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있는데 자치구 선수단에 예산을 주는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3년 협약에 의해서 지원이 올해는 원래는 끝나야 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잠깐, 3년 협약을 맺었습니까?

예. 협약서에 3년입니다. 3년까지만 지원을 하고.

3년 동안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3년까지 지원하고…….

그럼 3년 올해 시점입니까?

올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왜 지원을 하게 됐냐면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건의사항이 뭐였냐면 당시에 창단 배경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세계양궁대회유치에 관한 것도 있었고요.

잠깐만요, 그럼 세계양궁선수권대회라고 국비가 내려온 것이 혹시 있어요?

양궁선수권대회 자체는 시설비하고 운영비 관련돼서는 국비가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25년도 국비가 내려올 계획이 있고 다 지금 있다는 소리에요?

거기는 별도입니다. 여기는 양궁단 운영하고, 양궁단 운영하고 시설분야는 별도입니다. 여기는 직장체육부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양궁단 운영인데 자치구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운영을, 지원을 해야 될 근거가 있냐 그 말이죠.

협약에 의해서, 보통 직장체육부 같은 경우는…….

3년이면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입니까, 실장님.

3년이면 우리가 21년부터 23년까지.

그러면 끝난 사업인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좀 있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원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창단 배경이 뭐냐면 내년에 우리가 양궁선수권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대해서 붐 조성 관계도 있었고 그때 창단할 때 시 체육회 청년인재들이 있었습니다. 청년인재들이 창단 멤버에 포함해서 하는 조건으로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시체육회 회장님이 누구신가요?

전갑수 회장님입니다.

그렇다면 회장님 시장님도 아니세요, 지금. 민간이잖아요.

예, 민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민간으로 바뀐 상황인데 자치구에다 이 예산을 주는 건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요. 선수 육성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선수 육성 차원인데 그러면 다른 자치구하고 차별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러려고요. 물론 계약기간은 종료됐지만 자치구의 열악한 환경에 따라서 본인들이 어떤 어떤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으로…….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청을 홍보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시청을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근거가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 예산에 올라와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양궁,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양궁은 세계적으로 가장 우리가 세계적인 도시인데 초등학교부터 단체까지 실업팀까지 있는 데는 우리 광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 딴…….

그렇다면 실장님, 체육회에서 특별히 양궁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예산을 더 세웠어야죠. 그리고 양궁에 대해서 광주시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맞죠. 한 자치구에다 주려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육성비로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었어야 됐는데 그때 예산과정도 있었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시 체육에서 양궁을 중요하게 생각했었다면 30억 세우는 거기에다가 양궁이나 우수선수 육성하는데 배분을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아무튼 시가 중점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했었던 그러지 못한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미 협약서도 끝난 상황인데 이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 한번 말씀해주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내년에 우리 양궁선수권, 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비장애 하고 장애 다 포함해서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최초고, 세계적으로 세 번째거든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저희들이 양궁에 대해서는 양궁 국제도시로서 (청취불능)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랬다면 시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맞죠. 양궁이 어쨌든 광주에서 세계적으로.

그러려고 예산이 편성이 늦게라도 편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자치구 한쪽으로 협약이 끝난 상황에서 이것을 이렇게 세웠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장님, 88페이지 보시면 미디어아트홀 편성 하셨잖아요. 여기 보시면 위탁을 하셨다가 다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지맵을 만든 이유가 당시에는 초창기 때는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탁이 바람직하다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직접 우리 지맵의 전문가도 있고 또 외부에서 오신 센터장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을 시에서 하면 더 안정적으로 가나요?

원래 두 가지 정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책적인 방향은 시에서 하고 직접 운영은 지맵에서 실행, 실용적인 부분도 지맵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송용수입니다.

전기차 국고보조금하고 지방시비보조금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남아있는지 혹시 자료를 점심 이후에 바로 주실 수 있나요?

예, 그러겠습니다.

111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에 경비실 소형 태양광 설치 지원이 있는데 2억으로 몇 대, 몇 세대나 지원할 수 있나요?

약 300세대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30세대요?

300세대입니다.

300세대?

예. 그러면 이것 설치업자한테 주는 민간자본 이전사업이잖아요.

설치는 그분들이 와서 하지만 혜택은 주민이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민간자본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민간자본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자보수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자보수 문제는 어차피 그 업체하고 개인 세대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세대하고 업자 간에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자치구 사업이 아니에요?

자치구 사업이 아닙니다.

혹시 제대로 설치가 안돼서 낙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공동주택에 설치를 했을 때. 그런데 그런 저희가 펜스를 박잖아요, 거기다. 그러면 공사를 하는 중에 방수까지는 안하고 설치만 하실 거예요, 그분들이.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기 때문에요, 방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노후된 아파트는 방수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0년이 넘으면 아파트가 페인트를 다시 바르고 하는 것은 방수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바르는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봤을 때 펜스라고 해야 되나요? 강목, 나무는 아니고 쇠를 박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녹물이 떨어집니다. 그런 하자 부분은 지금 공동주택하고 업자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어차피 아파트 세대 사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는 가장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문제는 세대분이 충분히 업체한테 이야기를 하면 업체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공사할 걸로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민원이 있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단독주택에서 자치구에서 많이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옥상에다 많이 설치를 하고 있어서 혜택을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시간이 흐르니까 천장이 샙니다. 민원이 있는 거 아세요?

의원님, 그거하고 이 사업은 약간 틀립니다.

다른지는 알겠지만 이것은 한번 설치를 하고 나면 민간업자는 떠나고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잘 하시겠다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사후대책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예산을 세웠을 때. 300세대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을 때 미리 예측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10년 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하시렵니까? 그 업자가 있겠습니까? 전라북도 문제는 안보셨어요? 혹시.

10년 후에까지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일단 주민분들이 이것은 각 세대에 주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베란다 난간에 설치하는 소규모 판넬인데요.

본 위원은 그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그 정도는 저희들은 아닐 것으로 보고 설치할 때 처음에 안전하게 설치하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설치만 해 놓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설치해 놓고 아무도 향후 계획은 없이 이렇게 설치만 하신다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지역 아파트 세대분들이 원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인데 그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일일이 10년 뒤에까지 저희들이 보증을 하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세대를 설치를 요청했던 각 세대분들이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치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먼저 업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설치를 해야 맞죠.

그런 부분은.

세대분들이 하는 것 보다도 이분들은 와서 처음에는 좋죠, 깨끗하고, 그렇지만 향후에까지 생각을 하셔야죠, 저희 예산을 주면서.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초창기 때는 전기절약도 되고 해서 아파트 세대 사신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셨는데 막상 설치하려고 보면 보기보다 사실은 이 판넬이 좀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추후에 그걸 취소하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이 부분은 향후계획까지 세우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기조길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기조실장님, 제 상임위에서 한번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광주시의 5년치 법정계획을 세우고 계셨는데 광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광주시의 미래 설계에 대한 계획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하게 저희는…….

도시경관과요. 광주시의 도시경관을 5년치 계획을 세우잖아요. 본 의원이 어쨌든 5년치 법정계획을 세우는데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어요. 추경에 세우셨어요, 이것을. 왜 추경에 세우셨냐고 질의를 했어요, 본 의원이. 그랬더니 예산실에 이야기했는데 신청을 했으나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추경에 세워주겠다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광주시가 경관계획, 공공디자인 계획을 세울 때 광주시의 전체의 그림을 그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안 세워지지 추경에 세워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본예산에 편성하면 제일 좋기는 한데 저희가 이걸 들었을 때 하반기에 용역착수가 들어간다고 들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하반기에 용역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게 세워졌더라면 올해 용역이 끝났을 거예요, 본예산에 세웠더라면. 그러면 25년 초부터 계획을 실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을 추경에 세우면 내년 3월에 용역이 끝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해당 실국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하반기에 착수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의 예산을 세우시면서 광주시의 그림을 그리는 것과 똑같거든요. 밑바탕에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고 위에다 뭘 색칠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표준 디자인 개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광주시의 볼거리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데 예산을 추경에 세워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선순위에서 이런 공공디자인 부분이 밀려난다고 하면 광주시의 도시경관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충분히 있으면 다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을 안 하면 제일 좋은데 사실은 재정 여건들이 녹록지 않아서 저희가 시기가 하반기에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부득이.

이것은 하반기에 할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순위를 둬서 예산을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본 의원 제안 하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기조실장님, 보니까 지역인재 이전 공공기관 탐방이 있어요. 600만 원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걸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광주시의 인재가 기관을 방문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기관에서 지불하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한전을 간다든가 나주시에 있는 공공기관을 가시려고 예산을 세웠다고 삭감을 했어요. 광역협력담당관이에요, 거기에 14페이지 보시면. 세출에. 지역인재 공공기관 탐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꼭 지불하는 것보다도 공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는 저희가 해서 지원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각 공공기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빛고을 장학회도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장학금을 주는 형식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 기업을 거기에서 바라는 인재와 광주시에서 바라는 선정한 인재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그런 게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기관들이 광주시의 인재들을 선정을 해 주는 그런 과정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혹시. 그렇다면 초청 방문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않고 절감할 수 있고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예산을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런 것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들 추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가서 탐방하는 것들도 있고 채용 설명회 할 때는 공공기관들에서 다 부스도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탐방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서 삭감을 하셨어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공공기관장들 사실은 제가 2년 동안 몇 분을 만나봤는데 광주시에서 장학금만 요구를 했지 다른 대안을 주지를 않았어요. 장학금만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장학금만 능사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광주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전이나 이런 데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얼마든지 그쪽에 인재 쪽으로 해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장학금만 요구할게 아니라 광주시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아이들, 청년들을 취업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 예산은 삭감을 한 게 아니라 통계목을 변경을 한 건지 예산에 손을 댄 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고 공공기관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나주 한전으로 공공기관이 왔을 때는 광주시하고 전남입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같이 함께 그런 것을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부시장님, 오늘 오전에 저희 예결위의 검토보고서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우리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이 오전에 저희 집행부에 좋은 정책제안 해 주셨고요. 또 전문위원 검토하신대로 들어 보니까 저희가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번 추경을 포함해서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좋은 제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점이 미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본예산도 작년에 편성했고 이번에 추경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또 다른 상황이 시비를, 물론 시비가 충분하면 국고보조의 매칭 비용도 다 편성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다 본예산에 반영하고 이번 추경에도 반영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짜다보니 예를 들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국비매칭이 당장은 시기를 늦춰도 되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담고 또 이번에 추경에도 못 담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금년 2회 추경, 정리추경도 있고 내년 예산안도 금년에 짜야하는데요, 그때도 우리 시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금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부시장님의 답변은 재정상황이 너무나 열악하고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세울 수가 없었던 지점에 대해서 미진했던 것 같다라고 저희가 답변을 이해하면 되겠죠. 저는 지난 추경, 지난 정리추경 때, 정리 추경때 저희가 부탁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세입추계 부분을 잘 면밀하게 해 달라, 결국은 모든 예산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세입추계이고 세입추계가 얼마큼 정확하고 근사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시민들에게 돌아갈 그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는 것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난 안평환 의원님께서 세입추계 관련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0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기조실장님의 답변이 너무나 명확하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또 단호하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었냐면 ‘야, 진짜 광주시가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계획적으로 잘하나 보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 세입추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서 천 억 가까이 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미진하다(?) 그렇게 밖에 받아들이지 않는 행정부시장님의 답변에서도 ‘심각함을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조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지난번 제가 정리추경 때도 부탁을 드렸었고 안평환 의원님께서도 세입추계 관련해서 좀 더 잘 살펴줬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는 추계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정 변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갑자기 안 주, 주지 않겠다고 했던 보통교부세를 본예산 통과하고 나서 660억을 갑자기 교부를 해주면 이런 것은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아무리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한다고 그래도 지방소비세가 좀 덜 들어 올 것 같아서 줄였는데 한 277억 정도가 초과로 들어 와서 사실은 이 두 개들을 합쳤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한 거지 저희가 예측 못 했던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산안에 보시면 세입추계 관련해 세입총괄표를 보면 이자수입 관련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잡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 하나의 예를 들면 이자수입 부분도 상당한 많은 부분들이 이번에 추경 때 올라왔거든요. 이건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추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자수입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환하는 것들도 있고.

그거를…….

고금리 상환하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융자, 기타이자수입은 어떤 부분이길래 당초에 8천만 원을 잡았는데 팔십, 8만 원인가요? 8만 원을 잡았는데 4억 8200만 원, 60만 2521.25%가 증감했어요. 저는 지금껏 예산안을 보면서 이런 증감률은 처음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예산심의할 때 세입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물론 압니다. 여러 가지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세제 변화나 또 국가에서 이전해 주는 예산이 규모 예측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세입추계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0으로 잡아놓고 많은 천 억 이상의 했다는 것은 저는 그 이후에 각 부서에 각 부서에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세입과 관련된, 세입추계 관련된 교육은 이루어졌는지 당부는 했는지 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세입추계라든지 예산 편성…….

그럼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입추계 관해서. 각 부서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정 쪽이랑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돌려보고 추계들 분석을 하고.

그럼 그 세입과 관련된,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들 각 부서에 다 있잖아요.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세입추계라는 게 각 부서에서 다 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각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은 하잖아요, 각 사업별로. 그런다고 해서 예산실에서 모든 걸 다, 기획실에서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예산실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예산실과 세정 쪽에서 같이…….

그러죠. 그럼 세정 쪽에서 그 부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각 실국에서 전부다 과에서 올려줘야지만 어느 정도 취합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것도 필요하기는 하죠, 그걸 해서 각 실국을 따로 이걸 위해서 교육을 시키거나 그러지는 지금까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된 교육을 강화시켜 주시고요, 직무교육을. 그리고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얼마큼 사업을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그때 그때 잘 검토가 됐냐에 따라서 저는 이 모든 세입과 세출을 잘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가장 밑에서 일하는 실무부서의 사업계획과, 사업계획은 곧 예산하고도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하고 윗선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유기적으로 잘 연동이 돼야 되는데 밑에서 일은 따로, 우리는 사업은 이 정도까지밖에 못하는데 예산은 이만큼 세워놓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은 저조하고 사업비는 계속 남아돌고, 이게 저는 계속 악순환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안평환 의원님도 또 많은 의원님들이 세입추계에 대해서, 전문위원 말씀드린 게 기본적인 세입추계에서부터 좀 더 면밀하게 꼼꼼하게 강화를 해 달라고 말씀을 했는데 저는 광주시청의 지방재정운용 관련해서는 너무나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집행부 입장은 전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재정상황이 열악하고 그리고 워낙에 구비매칭도 어렵고 국가의 세수가 어떻게 올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살림을 해 나가겠습니까.

물론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1천억이 늘어서 세수추계를 잘못한 것 아니냐 라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행안부에서 갑자기 보통교부세를 교부를 예상을 안했던 것을 660억을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교부를 해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는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분명히 지방재정운용 저희가 개선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신다면 향후에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률 저조 관련해서도 저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날 세운 것은, 그 한해 연도에 세운 것은 그 한해에 집행이 다 돼야 되는 게 맞지만 사업의 특성상 그렇지 못한 점들을 감안해서라도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고 생각했을 때 진짜 이번에도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게끔 나왔어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희가 보다 더 면밀하게 특히 이월된 사업들,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사업들도 그해에 배당된 예산들이 최대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한 부분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서비스 자체가, 서비스 제공 자체가 그만큼 사업비가 다 소진이 안 되면 그만큼 제공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치밀하게 사업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시니까 힘든 재정에서 또 세수를 다 쪼개서 쓰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여쭤볼게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과 제가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부시장님이, 제가 너무나 돈이 없어서 부시장님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좀 되니까 공돈이 들어 왔어요. 부시장님도 사업체가 열악한데 직원들의 인건비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지 못하고 그걸 먼저 빌려줬어요, 제가 갚는다 해서. 그런데 갑자기 제 사업체에 돈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제가 부시장님한테 돈을 갚지 않고 제가 빌린 제 것, 제가 빌린 그런 대출한 대출금 갚는다고 써버렸어요. 그러면서 부시장님한테 죄송하다고 다음에 연말에 제가 돈이 들어오면 갚겠다고 하면 부시장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쭤보신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알겠는데요.

부시장님 입장은 어떻겠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상황에 따라…….

각각의 사업체가 다르고 각각의 기관이 다른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가 되어 질까요. 제가 만약 부시장님이었다면 정말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왜냐면 내 돈 갚기 전에 남의 사업체에서 빌린 돈을 먼저 갚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해야죠.

그 상황에 적절하게는.

사업 파트너가 한쪽에서 고꾸라지면 차라리 고꾸라지기 전에 일단 살고 공생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고꾸라질 정도는 아니니까 부시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시청은 인건비를 본예산에 다 수립하면서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교육청에 돈을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면서 올 1회 추경 때 하겠다고 기관 대 기관끼리 약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로라고 생각했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상환을 먼저 하겠다는 조건으로 교육청에 인건비는 주지 않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채 발행, 시 교육청에 대한 돈은 줄 수는 없으면서 시청에 대한 예금은 빌린 금액에 대해서는 상환한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었다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방채는 추가 발행을 했습니다, 추가. 다만 상황이…….

그러니까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당초에 주기로 했던 돈이라면 주는 게 맞잖아요.

지방채를 추가 발행…….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0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1천 억 이상이 들어 왔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1년 동안 세우지 못 한 인건비를 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우리 돈 먼저 갚고 너네들 인건비는 나중에 주겠다고 하는 게 맞을까요? 시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거예요, 우리가 본예산에 인건비를 세우지 못 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인건비를 교육청은 아직 세우지도 못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교육청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저희가 어쨌든 교육청 전출금은 법적으로 줘야하는 전출금이라는 게 있고 그게 재정상황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고 타 지자체도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타 지자체는 이번 수입에 안 잡았어요. 우리는 버젓이 교육청 수입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먼저 양해를 구했어야죠, 예산서가 나오기 전에.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시청은. 미리 말을 했어야죠. 이번 추경까지는 줄 수가 없으니 먼저 양해 구했다면 저희가 저희 교문위에서 그렇게 예산을 심의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계속 부시장님은 핑계를 대고 계십니다. 저는 질의 이만큼 마치겠습니다, 이정도로.

이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심철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의원입니다. 이귀순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 지적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번에 추경안에 올라온 지방채 상환액이 2668억인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만기가 도래해서 상환한 건가요,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대체해서 상환계획을 잡고 상환하시는 건가요?

지방채상환이든 다른 예산편성하든 순세계잉여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면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으로 해서 전체 해서 다른 것까지 다 합쳐서 어디다 쓸지는 따로 세출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질문요지가 빗나갔는데요, 지방채 상환 2668은 상환 기일이 도래해서 상환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것도 있고 차환이라 그래서.

아닌 것도 있죠?

예, 이자가, 이자가 좀 낮은 거…….

이자가 저리로 갈아타려고 한 것도 있고요.

저리로 하는 걸로 다시 차환을 한 거죠.

그것도 지적 할 겁니다. 처음부터 저리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저리로 이자를 갈아타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이유를 적용하기가 힘들어서 그랬나요?

그때 당시에는 가장 그게 아마 저리였거나 그런 사정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왜 저리, 더 낮은 금리가 나오죠?

지금 경제사정, 경제상황이 달라지는 측면도 있고.

금리가 아직 인하 조치가 안 되고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죠? 동결 아니면 인상이었죠, 지금까지 향후 1~2년간 계속.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동결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전에는 올랐었고 지금은 두 번 정도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금리가 동결되고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리의 금리가 지금 갈아탄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사유인가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채 차환을 하려고 하는 것들은 연말에 정리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모집공채를 하기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광주은행에서 빌려 차입을 해야 되는 상황밖에 없어서 그때 5% 넘는 금리의 고금리로 차환 빌려왔던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가 모집공채도 가능하고 공자기금이라고 해서 공공 기금을 빌릴 수도…….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광주은행 시청지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시금고로 지정되어 있어서 우리 예치금이 광주은행 통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돈을 담보로 우리가 대출을 하는데도 5% 이상의 금리를 받았느냐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했을 때 광주은행 입장은 금리를 내려주게 되면 처음 협의안에 대한 배임이 발생할 수 있어서 힘들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건 해결하신 거죠?

아니요, 저희 자금 빌려올 때 중간에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건에서는…….

그러면 왜 시금고 지정할 때 우리 돈을 주고 빌려오는데 저리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계약조건을 시금고 지정할 때 넣지않은 것도 굉장한 불찰로 보이고요. 중간에 보면 이번 추경안에도 보면 이자 상환을 이자를 갚기 위해서 예산 기정액을 잡아놓은 것이 있는데 이번에 다 감액돼서 올라온 예산안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가 납입될 걸로 예상을 해서 잡아놨는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사업을 잠정적으로 연기나 중단해서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고금리 차환들을 하게 되면 이자 부담액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니요, 그거는 일단락됐고, 실장님. 이번에 추경안에 감액된 것 중에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서 기정액을 잡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그 예산들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것은 원래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지방채가 여력이 좋지 않으니까 잠정적으로 사업을 연기하든지 중단하든지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서 이자 부분이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인해서 감액된 건가요?

아니요, 그런 것들도 있고 사실은 부서에서 공적 자금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얼마까지 빌려준다 라는 것들이 작년에 대강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약간 변동이 되면서 금리도 달라지고요.

기정액 잡아놓은 것 전액삭감이던데요, 대부분, 이자 상환 이자를. (관계직원 실장에게 설명) 그러한 것들은 사업을 연기하거나 중단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원래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어떻게든 융통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자기금 지방채는 발행시기라든지 그거를 저희가 10월에 발행할 예정이라서 이거 이자는 올해는 안내고 내년부터…….

그러면 본예산에 왜 잡아놓으셨어요? 안내도 되는 이자를.

발행시기를 저희가 적절하게 조정을 한 거죠. 뒤쪽으로…….

그렇게 조정할 수 있으면 본예산 세울 때도 조정해서 안 세웠으면 됐는데 꽤 많은 액수입니다. 여러군데 곳에 곳곳에 있어요.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런 예산들이 꽤 있어서 이런 것도 아까 이귀순 의원님이 말을 하셨듯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기정예산에 잡아놓음으로써 다른 데 정말로 불요불급하게 사용해야 될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는 이런 불상사들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고통으로 갈 수 있다는 것들 한번쯤 우리 집행부는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부시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605억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저희 상임위에서 이거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오라고 그랬는데 협의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 가자 이렇게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시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교육청에 정리추경 때 주는 걸로 협의를 다 했습니다.

정리추경 때 이것 교육청 마지막달 인건비인 거 아시죠?

예.

정리추경 때 우리가 법정 기한을 넘겨서 예결심의가 안 끝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11월중에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해서.

예결, 예산안을 통과하고 안하고는 의회의 권한이지 집행부의 권한은 아니라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정리추경 때 기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우리 의회는 그 기일에 맞춰서 예산심의를 끝내야합니까?

그러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쨌든 정리추경은 교육청 전출금뿐만 아니고 반드시 처리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1월 중에 저희가 제출을 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력은 집행부가 해서 되는 노력은 아닌 것 같고요. 의회 정말 심각하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예산배정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 의회는 광주시의회는 엉터리 추경안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의회의 고민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부시장님.

교육청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세입이 없는데 거기는 다 이미 세입, 여기 세입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해서 예산안을 다 편성해 놨습니다. 그 예산안을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하죠? 다 틀린데.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교육청에서 605억 삭감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교육청에서 삭감을 해야 돼죠? 법정부담금이 광주시 돈인가요, 교육청 돈인가요?

605억은 광주시…….

법정전입금이. 광주광역시가 수납을 해서 교육청으로 주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 의무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돈을 왜 교육청은 본인들이 당연히 들어올 걸로 세입을 잡아놨는데 여기서 세출을 안 잡은 시가 잘못 아닌가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서 110쪽 보면, 자치단체 여기도 법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지금 327억 6천만 원 정도 올해 배정이 됐는데 이거 100%인가요? 실장님, 이거 100%인가요?

지방, 자치구에 교부하는 것들은 저희가.

100% 다 세운 건가요?

저희가 지방세 추계를 늘려서 잡지 않았습니까. 그 비율만큼 늘어난 겁니다. 추가로 주는 돈입니다.

100% 다 잡아진 건가요? 이것도.

본예산에 있었던 거고 저희가 세수추계를 하다가 보니까 세입이…….

그러니까 본예산에 다 잡아 놓은 거죠?

예. 본예산에 잡아놓고 추가적으로 줘야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광주시청 추경안은 현재 우리가 지방채가 제가 오늘 보고 받기로는 5488억인데 제 계산으로 따지면 여기에 750억 정도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왜, 줘야 될 돈을 주지 않고, 우리가 돈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지만 빚으로 남아 있는 돈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장님, 1320억이죠?

예.

올해 1320억 집행하면 끝납니까?

잠깐만요, 한번.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장님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도 지금 140억이 빵꾸 나 있습니다. 아니, 실장님, 국장님 마시고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130억.

140억 정도가 여기에서 또 비어있는 돈인데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셔요?

예.

법정전입금은 회계연도 안에 정리해야 되는 것 맞나요, 안맞나요?

그런 걸로, 원칙.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안에는 여러분들은 이천, 올해 본예산을 성립할 때 준공영버스재정지원의 법정부담금을 상정하지 않고 다 한 것처럼 저희들 의회를 속이고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의회를 속인 것은 아니고 재정여건상.

그러면 예산은 한 회계연도를 원칙으로 하는데 2023년도에 발생, 원인행위로 발생한 비용을 왜 2024년도 예산으로 지급을 하죠?

재정적인 여건들도 있고 정산의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했어요. 이미 원인, 이것이 뭐냐 그랬더니 처음에 저한테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2023년도 12월달 급여가 누락이 돼서 그것이 원래 2023년도 12월달 급여는 2024년도 1월달에 지급이 되니 그래서 2024년도 예산으로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금액은 2023년도에 근무한 것으로 인해서 원인행위가 발생했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2023년도 회계연도면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회계연도에는 예산추계를 잡지 않고 24년도에도 이 몫에 대해서 따로 예산추계를 잡지 않았어요. 이것가지고 지적을 했더니 오늘 와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인건비는 지급을 했고 인건비는 아닌데 거기에 성과평가를 해 가지고 각 버스회사에게 나눠주는 돈의 그것이 누락이 돼서 이게 3년치가 누락이 돼서 140억이 구멍이 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더 잘못인 게 뭐냐면요, 성과평가는 그 전년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 다음 연도 본예산에 기입해서 그 다음연도 본예산에 준공영제 재정지원 금액 안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안하다가 올해 2024년도에 3년 것을 한꺼번에 했대요. 이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광주시가 안고 있는 부채를 속인 거예요. 예산상에는 아무렇게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이귀순 의원이 말하는 우리 광주시 재정여건이 정말 걱정된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청과 교육청이 조율을 합의를 하기를 원했지만 합의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양 서로의 예산이 다 틀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회의 권한으로 강제조정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철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어서 안평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지입니다. 어려운 예산상황에서도 추경예산안 편성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우리 특위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24년도 광주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문화체육실장님이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실장님, 지난 달 1일날 저희 특위 전문위원실에서 발간한 검토보고서는 전부 확인하셨지요?

예, 확인했습니다.

확인하시고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바로 이사회를 개최해서 정정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 결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런 조치를 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문화재단뿐만 아니고 한국호남학진흥원과 광주문화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이렇게 지적 내용들이 있었어요.

예, 산출근거가 좀 애매한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은 추경 때 다시 정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정리를 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산출 자체가 실은 통으로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왔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시 부기만 조정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서의 오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발생해서는 안 되는 내용인데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리고 호남학, 한국학호남진흥원도 기금설치 명시의 의무가 있었는데 설치를 안 했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 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금 자체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남하고 같이 공동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이 협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수당이 문제가 됐네요. 위원회가 수당이 지금 단가가 총 17억 정도인데.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보는 것하고 그 이후에 바로 이사회가 있었거든요. 이사회 때는 산출근거를 제대로 잡아 확인을 했습니다.

이사회 때는 산출근거를 제대로 잡으셨다는 게 그 이후에 이사회 개최하신 다음에 조정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의회에서 확인 시점하고 그 이후에, 그 전날, 통보하기 전날에 이사회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그때 다시.

아, 그렇게 타이밍이 딱 들어맞았나요?

예,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실장님, 그 자료 그러면 다시 위원회 수당 관련된 자료 다시 만드셨다고 하셨으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사실 이 문화체육실 소관 부서에서 저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이사회의 어떤 승인사항이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못 본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꼼꼼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광주전략추진단장님.

광주전략추진단장 이문혜입니다.

단장님, 전략추진단이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책임지고 계신 거죠?

예.

출연금 관련해서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미흡하게 이루어졌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이세요?

저희가 출연금 정산 조례가 만들어졌고 작년 23년도 출연금하고 위탁사업비를 2월까지 제출 받아서 지금 정산과정에 있고요, 저희가 반납, 출연금과 위탁사업비는 정산보고를 마친 이후에 6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시면서 지금 몇 % 정도 정산 완료됐습니까, 혹시? 몇 개 기관 중에 몇 개는 정산 완료가 됐나요?

지금 아마 진행이 더 됐을 건데요, 사실 한 백, 진행은 한 40% 정도만, 지금 확인을 했는데 더 확인해서 서류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알려주시고요.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우리 관리감독 부서가 광주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예산안 수립과정에서 굉장히 미흡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지금 이렇게 관리감독도 안 되는데 우리 광주시전략추진단에서 평가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평가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

직접 관리를 잘 못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직접평가가 가능할까요, 단장님.

지금까지의 평가는 제3자에 의한 평가, 용역사에 의한 평가였습니다. 사실 용역사가 1년에 한 번씩 바뀌다 보니까 이제 외부평가로 이루어지다 보니 기관 내역을 정확히 이해 못하는 업체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랄지 아니면 어떤 보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더 강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런 심사보다는 서면평가하고 인터뷰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장님 그리고 부서에서 추진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본 의원의 우려는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부서장들이 있는 광주광역시가 출자출연기관을 직접평가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제가 또 질의를 상임위 때 충분히 했으니까요, 그 부분은 다시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기조실장님께 문의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이 검토보고서 관련해서요, 이사회 의결정족수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광주연구원이요.

광주연구원이요, 예. 기조실장님께서 그때 이사회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상황이? 왜냐면 12명 중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고 6명으로 하셨어요, 이사회를 개최하셨어요. 그때 우리 실장님께서 계셨던 거잖아요, 실장님.

사실 조금 카운팅에 미스가 있었던 게, 제가 시장님 권한을 위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제가 2개의 의결권을 가진 상태인데 사실은 거기에서 그런 조치들을 제대로 안 해 놓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왜냐 하면 이날…….

그날 시장님 것까지 카운팅이 됐으면 7명이 됐을 거고요, 정확하게 위임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위임 받은 것은 어떻게 위임 받으신 거예요? 서류 제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연구원에서 받아놨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연구원 잘못이네요, 그러면?

둘 다 잘못이겠지요.

왜냐면 이때 개최됐던 이사회 안건이 23년 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그리고 24년 연구사업계획안 그리고 24년 세입세출예산안, 이렇게 좀 되게 중요한, 연구원의 중요한 예산들을 안건으로 처리를 하셨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절차에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추후 보완을…….

그러면 이사회, 그렇죠, 개최 자체가 무효인 것 아닙니까?

아니, 개최 자체는 무효는 아니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시장님이 명확하게 위임을 하셨던 거고 제가 위임을 받아서 의장 역할까지, 위원장까지 같이 수행을 했었던 거고.

그런데 명확하게 위임했다는 게 어디에도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냥 저희가 그러면 위원회 들어가서 나중에 이게 제대로 안 된 다음에 ‘저는 사실 위임 받았었습니다.’라고 하면 그 흠결이 치유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흠결의 치유가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그러니까요.

사후적으로…….

사후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후적으로 이사회 이사님들 승인을 받는 절차를 진행을…….

그러면 기조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자출연기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지금 이런 미흡한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광주시에서 직접 출자출연기관을 평가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겠지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런데 그동안 용역에 의한 평가만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는 게 하나도 남지가 않았고 용역사는 또 맨날 매년마다 바뀌다 보니까 기준이 달라져서 이번에는 시에서 좀 제대로 평가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난 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용역사에서 경영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미흡한 점들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보완해서 들고 오신 것이 그러면 우리가 직접평가를 하겠다는 그런 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는 왜, 어쨌든 과도기적인 어떤, 이 제도를 보완할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아예 직접평가로 바꾸셔서 심지어 시정 연계성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평가점수가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들도 우리 광주시가 임명하는 지금 상황에서 평가까지 광주시가 가지고 간다는 게, 과연 출자출연기관의 독립성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광주시가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출자출연기관들을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경영평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계시는 기관장뿐만 아니고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죠?

예, 성과급이랑 이런 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광주시가 너무 급하게 추진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다시 확인하셔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시 확인하셔서 그 이후의 후속조치 내용들은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십시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정책관실의 광주형 청년일자리보장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오인창입니다.

실장님, 아니, 죄송합니다. 정책관님, 광주형 청년일자리보장제가 우리 내일채움공제가 이번에 종료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이 사업 자체가 청년들한테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중소기업에도 호응이 좋았어요.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내일채움공제사업을 이제 없애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신규도 받지 않는데 저는 이 사업 자체의 문제점이라기보다 준비가 좀 미흡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려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일단 광주형 청년일자리보장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내일채움공제와는 다르게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기업체 수, 중소기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광주 소재 중소기업은 다 대상자예요. 알고 계시지요?

예.

1인 이상이면 다 대상자인데, 저도 사실 5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지원들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적용이 확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주장을 하지만 우리가 고용보험 관련해서 그리고 이런 고용지원금 관련해서 지원금을 할 때는 좀 철저한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데 피보험자수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광주 소재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문제는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것을 신규 사업을 시작하기 전, 시작하기 준비할 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보고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5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대상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님들께서 1인 이상으로 해야 많은 청년 CEO들이나 또 자기도 5인 이하의 직원들을 데리고 있는데 가입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광주시 전체 중소기업 중에 한 87%가 1인, 5인 이하의 사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폭을 좀 확대해서 다양한,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해서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가지고 당초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방금 말씀 들었던 것처럼 5인 이하, 지금 4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항상 주장하는 바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당연히 청년위원들은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얼마나 검토를 해 보셨는지 저는 그 부분에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해고 같은 경우에도 즉시 해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일자리보장제 지원사업,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들어갔던 입사를 했던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해 보시고 고려를 해 보셨나요?

예,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 해당 기업에서는 기존에 있는 일자리,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청년들의, 했던 수하고 가입하지 않았던 기업체의 고용, 고용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효과가 1년차, 2년차 나타난 그 결과도 있고요.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1인, 5인, 5인보다 미만 되는 사업장에서 관리가 철저히 가능할지를 문의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그때 내일채움공제 있었을 때도 부작용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성희롱사건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는 이 내일채움공제 때문에 이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구제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 계획을 세우셨는지 묻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상생일자리재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상생일자리재단에서 이 금액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명 더 채용하신다는 거지요?

저희가 당초에 5인 이상이었을 때는 그 재단에서 전담 인력 1명을 지원해 주기로 했었고 저희가 5인, 1인 이상으로 늘리면서 기간제 근로자 1명을 더 채용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더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 인력을 2명으로 늘린 부분이 그렇게 해서 검토가 바뀌었고요.

인력 같은 경우에도 상임위에서도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상생일자리재단 인력이 충분해서 이전에 상생일자리재단에 우리가 많은 사업들을 이전했을 때 사업비를 깎아서 갔었어요. 작년에 본예산 심사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생일자리재단의 인력 티오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연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넘겼을 때 오히려 연구비를 줄여서 갔었거든요. 그거랑은 왜 달라요?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재단에 지금 현재 결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결원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기간제로 채용하시냐고요.

그래서 결원이 있기 때문에 인력 충원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업무가 있기 때문에 추가 업무를 줬을 때는 반드시 인력비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원이 있으면 그 결원, 결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티오가 있잖아요, 원래 상생일자리재단에. 그러면 인력을 채용하시면 되지 기간제 근로자를 왜 양산하시냐고요.

지금 현재 상생일자리재단의 현원이 한 44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건비로 지원할 수 있는, 이번에 출자출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22명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인력에 대해서는 위탁사업에 대한 인건비, 사업비 안의 인건비 또는 위탁수수료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 소요 내역을 보니까요, 그러면 인건비 이후에 질문 드릴게요. 세부 소요 내역 산출근거를 보니까 운영비예요. 위탁수수료 외에 임차비도 들어가 있던데 임차비는 무슨 돈인가요?

기간제 근로자의 컴퓨터 임차료를 여기다 포함했고요, (청취불능)에는 출장여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컴퓨터 임차비요?

예.

그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저희가 1명을 채용을 하게 되면 컴퓨터가, 지금 현재 엑셀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프린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컴퓨터는 지금 임차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엑셀로 관리한다고 하시는 것도 제가 안 그래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내일채움공제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공제부금을 관리를 했었어요, 철두철미하게. 그래서 이 근로자들이 예를 들어서 3년의 재직기간을 딱 채우면 그 공제부금을 신고를 해서 타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기업에서 이것을 저축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관에서 별도의 기관에서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 근로자가 타가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맞고 그러면 지금 중진공 같은 공단에서도 이렇게 관리를 했었던 건데 광주시는 엑셀로 관리하겠다고 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1만 명 이상의 상당히 많은 인원이고 저희는 올해 하반기에 200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엑셀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일삶통장사업도 매년 610명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엑셀로 하고 있습니다.

엑셀로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연하지는 않은데 그 프로그램 새로 개발비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면에서 엑셀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고용노동부에 있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문의를 했는데 현재는 국가에서 개발한 사업이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사업자는 가능한데 지방자치단체는 현재는 안 된다라고 해서 엑셀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그러면 200명이기 때문에 엑셀로 관리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신 거잖아요, 실장님.

예.

그러면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보니까 6개월 1900만 원 수준인데요, 이 사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로 뽑으시면 이 사업만 진행하셔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신 거지요?

맞습니다. 그 전담 인력입니다.

그렇다면 200명이, 신청을 받겠지만 200명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엑셀 관리해서 200명 관리하는 것을 기간제 근로자 2명을 뽑아서 6개월에 1900만 원이면 이분의 인건비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인 것인데 그것을 맞다고 보시는 거죠? 2명의 인력이 붙어서 이 업무를 하는 게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신 거죠?

지금 올해는 하반기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200명이고 매년 500명 기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추가로 300명을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추가, 그러면 500명을 기준으로…….

매년 500명이 2년간 적립을 하기 때문에 매년 500명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드렸던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은 사실 지원대상, 지원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위험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다른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지원자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이면요,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다은 의원 고용하면요, 제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지원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당연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이런 지원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의 문제가 너무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원금을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따져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보다는 의원님께서 전문가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은 이후에 하겠습니다.

채은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는 정다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은 의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재난기금 여쭤보겠습니다. 24년 3월 7일자 보도입니다. “일부 지자체들이 법정 의무 기금인 재난관리기금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 경우 3년 연속 부족하게 편성했는데 23년의 경우 추경에서도 편성하지 않았다.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24년의 경우 87억이 부족하고 23년에 71억, 22년에는 111억이 각 부족했다.” 실장님.

예.

맞나요?

숫자는 아마 그 비슷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소 편성된 것은 맞아요.

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지자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알고 계시죠?

예.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올해도 100억이 세워졌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올해 말까지 저희들이 세우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의 전체적인 예산의 운용에 맞춰서 저희도 올해 내로 적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매년 계속 과소 편성되는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럴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채워야 되지만 전체 시의 재원의 상황도 보면서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여유가 있을 때는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적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유가 있는 그날이 언제 올까요?

오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저희 의원님도 오늘 하루 종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법적으로든 누군가와 약속을 해서든 내야 할 돈을 내지 않았거나 줘야 할 돈을 주지 못했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 질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시민들께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여유 생기면 잘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답변이 돌아오니 의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작년 본예산 때도 민주노총 회의실이요, 연수실,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예산이었는데 그 돈도 우리가 계약한지, 계약서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주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아주 떳떳한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우리는 매번 돈이 없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로 갈음하고 있는 것이 저는 시민들께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좀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또 저희들이 예산파트랑 계속 공유하면서 꼭 연말에는 적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 지역에 심각한 재해가 발생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저희는 만약에 이렇게 계속 돈을, 내야 되는 돈을 납부하지 못했던 책임을 그때 한꺼번에 져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다 그것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인식을 집행부께서는 하고 계시지만 시민들은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부담은 집행부에서 지시는 것이니 그 설명도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기조실장님.

예.

어떠세요? 제가 시민들께 느끼는 이 죄송스러움과 부끄러운 마음에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당연히 편성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하나하나씩 단번에는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재정교부금이라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부분 하나하나씩부터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돕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산업실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챗GPT를 써보고 정말 그 효율성과 속도와…….

인공지능산업실장 김용승입니다.

예, 정다은입니다. 이 아웃풋의 퀄리티에 되게 놀랐거든요. 이게 혹시 인공지능으로 가능한가요, 실장님? 인터넷상에서 막 돌아다니는 역사왜곡 표현을 취합하는 것.

예, 딥러닝을 시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예.

5·18민주과의 역사왜곡대응예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담당부서에서 예산편성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예, 이번 1회 추경 때 1억 3천 요청 들어왔었습니다.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 시청에서는 작년 본예산 심의 시에 시의회에서 반영을 안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의회에서 삭감한 사업을 시에서 다시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견으로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국비 2억 2900 안에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서 우선 그 사업비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이번에는 저희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용수 국장님.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입니다. 오늘 예결위까지…….

민주인권평화국장 박용수입니다.

오늘 예결위까지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예.

예산실이 예산편성하지 않겠다고 통지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집행부의 재정상황이 힘들고, 그런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왜곡대응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필수예산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예산편성 요구하셨던 사업비 규모 얼마입니까?

본래 21년부터 시작했는데요, 3억, 2억, 그리고 올해…….

올해 추경에 요구하신 돈이 얼마입니까?

올해 추경에 1억 삼천 얼마를 요구했습니다.

이 돈이 만약에 증액이 되면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이셨습니까?

의원님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5·18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가 완전한 진상규명이고 그리고 철저한 왜곡근절입니다. 진상규명, 국가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금 조사서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부실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상시적으로 또 항구적으로 철저하게 5·18왜곡을 근절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시작은 역시 5·18왜곡콘텐츠와 보도 내용, 주장 등을 감시를 하고 적발하고 그것을 삭제하는 노력 그리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제보하고 신고하는 분위기 조성 또 보다 양질의 5·18진실콘텐츠를 널리 확산시켜서 유튜브에 저희들이 5·18 가짜뉴스를 밀어내는 방법, 이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서 오월길 해설사들 활동비 지급될 예정이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5·18재단과 저희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오월지기라는 이름으로 오래 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명이 정확하게 5·18왜곡근절과 조금 이게 유사한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사실 오프라인에서, 지금도 제가 5·18기록관에 가봤더니 두 분이서 교대로 근무하시면서 자원봉사식으로 교통비하고 식대만 받고 체험학습 오거나 수학여행 온 학생들에게 5·18을 해설해 주고 안내해 주고 굉장히 중요한 5·18진실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곡도 근절시키지만 또 진실을 제대로 알리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이 저희들이 수용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년도 본예산 당시에 이 역사왜곡대응예산이 삭감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역사왜곡대응사업비가 과거에는 자원봉사 형태로 이루어지던 오월길 해설사들의 활동비로, 이름은 기간제 모니터링요원이지만 실제로는 회계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재단 직원의 인건비로 집행되는 사정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저희들이 그 후로도 확인했는데요. 저희들이 시간제로 정확하게 5·18왜곡모니터링요원 이렇게 해서 계약직으로 뽑았습니다만 계약직을 뽑을 때는 특수한 목적으로 그 임무를 담당시켰고 실제로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매일 같이 일일보고서를 쓰고요. 그 결과보고서를 쓰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한 성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18의 SNS와 온라인뿐만 아니라 신문, 도서, 잡지 등에 대한 왜곡 콘텐츠를 감시하고 그것을 근절하는 활동에만 100% 전념하는 5·18왜곡근절 전문 요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모셔야겠네요.

제가 사실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활동보고서는 별도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재단도 알고 예산실도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담당부서의 수장께서만 달리 알고 계시는 사정에 대해서 향후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비로 받아간 돈은 역사왜곡대응사업비로 받아간 돈이 인건비로 사용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5·18왜곡대응전문인력 모니터링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18역사왜곡제보센터 관리에서 194건의 제보를 받아서 처리를 했고요. 전국에 이백, 약 499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두환 회고록 등 왜곡도서가 약 14권 정도를 저희들이 문제도서로 보고 대출금지 요청을 해서 647건을 요청해서 621건이 지금 대출금지가 되고 있고 영상과 블로그, 커뮤니티, 포털, SNS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1350건을 적발, 59건을 적발해서 577건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또 연별로 통계 및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허위사실 유포 온라인 게시글들을 수시로 수사의뢰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 작년에 30건이고 21년 이후에 8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니터링요원이 실제로 활동한 결과입니다.

그 모니터링요원이 활동한 결과가 그 성과로 이어졌다고 보고 받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모니터링 결과물이 실제 역사왜곡·폄훼를 한 사람에게 대한 제재조치로 이어지는 비율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수사결과만 놓고 보면 작년의 경우에는 의뢰 건수가 30건이었고요. 수사해서 송치된 건이 2건, 수사 중인 사건이 10건, 수사 중지가 16건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불송치 2건.

그러면 그렇게 수사가 진행이 되면 이게 역사왜곡근절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18 가짜뉴스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유명한…….

지금 그 수사 의뢰된 그분들이 한 행위가 가짜뉴스라고 평가될 정도의 행위인가요? 그 세부 내역 한번 보셨어요?

예. 수사 의뢰할 정도로 저희들이 판정해서, 판단해서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제가 제 SNS에 5·18에 대해서 폄훼하는 글을 썼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누군가가 뉴스로써 평가해서 퍼트려주고 뉴스가 가지는 신용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정 스카이데일리나 이런 특정 인터넷 매체가 그런 왜곡물을 게시를 했다면 이것은 가짜뉴스라고 평가해서 제재적 조치를 하면 이것이 역사왜곡에 실효적인 일이 되었겠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지금 거기에서 30건 중에서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는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범법행위자가 몇 명이나 되냐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국장님. 4월 말에 청년들하고 월요대화 하셨었죠?

예.

그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역사왜곡대응을 새로운 방법으로 하겠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렇게 대응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모니터링을 말씀하시고 여전히 인건비 집행이 역사왜곡에 실효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24년도의 역사왜곡대응사업비를 삭감했던 이유는요, 역사왜곡대응을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었고요,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재단에 집행되는 시비가 역사왜곡대응에 사용되리라고 믿고 있는 시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내용으로 집행해야 되는 것이고 인건비를 인건비라고 올려서 시민들에게 그 예산집행이 적절한지 평가를 받아야지 뭉뚱그려서 역사왜곡대응사업비로 올려서 시민들로 하여금 아, 우리 광주시가 재단 통해서 역사왜곡대응에 1억 몇 천만 원이나 쓰고 있으니까 잘되고 있겠구나라는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4년도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국장님께서는 방금 역사왜곡대응시스템을 이렇게 새롭게 리뉴얼하겠다,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까지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요. 사실 역사왜곡대응사업이 가진 문제점들을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미 5·18기념재단은 역사왜곡대응사업의 재구조화를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인권평화국이 아직도 인건비와 모니터링사업의 중요성을 주장하시면서 계속 하실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운데요. 사실 실무선에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올바르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사례는 역사왜곡대응사업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시민친화공원사업이요. 삭감하겠다고 예산안 의회에 제출하시고 원안가결 해 달라고 하신 것이 화요일 상임위 때 일입니다. 그 주 금요일 성역화사업 시민친화공원으로 이름 바꾸셨지요. 회의체에서 공법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쟁점사항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렀죠?

그렇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홍기월 의원께서 사적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때 공법단체와의 합의가 되지 않아서 적십자병원도 안 되고 성역화사업도 안 되고, 공법단체 탓을 하시려면 최소한 시는, 시의, 시가 할 수, 해야 하는 일들을 다 하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적지관리계획을 그렇게 세워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중장기계획안―상임위 때도 질의드린 것처럼―세 장짜리로 나왔고 1쪽과 3쪽 내용이 맞지 않고 2쪽과 3쪽 내용이 맞지 않는 와중에, 이렇게 우리 시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드는 와중에 시민들께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항상 공법단체의 탓으로 돌리시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만 더요.

예.

성역화사업, 금요일에 급물살을 타게 됐거든요, 주요 쟁점사항들이 타결이 돼서. 성역화사업을 삭감하시겠다고 했던 것을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반대시켜서 부활해 놨던 것인데 그 주 금요일 상황이 만약에 저희가 예산삭감을 하시겠다는 대로 요구하신 대로 원안가결을 해 드렸다면 어쨌을까 싶었어요. 다시 올려달라고 하셨을까요? 게다가 공법단체랑 시민사회단체가 금요일날 있었던 회의에서 격론을 벌여서 그 자리에서 극적으로 타결이 된 게 아니라 사전에 이미 업무담당자들께서 열심히 공법단체들 설득하셔서 결심하시게 했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 가시권에 있었다는 거예요. 국장님, 이 사실 알고 계셨어요?

저희들이…….

상임위 당시에?

쟁점사항이 한 세 가지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18단체들의 파행으로 인해서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집행부가 상존해 있었고.

그 회의에 안 들어오시잖아요, 국장님.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저는 그 회의에 들어갑니다.

저는 의원님이…….

그분들의, 공법단체가 파행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그 회의가 추진되지 못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일정에 관한 문제이고 누가 참여할 거냐의 문제이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오랜 세월 동안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내용들에 대한 쟁점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안정범위라든지 뭐라고 부를 거냐든지.

예.

그래서 이런 사실을 국장님께서 알고 계셨느냐라고 여쭤보는 이유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더라면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하셨어는 안 됐다, 또 직원들이 치열하게 일을 하고 있으면 예산실하고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있더라도 예산 지켜주셨어야 됐고, 예산실에서 이렇게 통지를 받으셨을 때는 저희들에게 같이 좀 이 예산 지켜내자고 하셨어야 됐고, 그런데 상임위 계수조정 때도 의원들이 먼저 제안할 때까지 한번이라도 이 예산 삭감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상임위에서는 우리 사적지 할 의지가 있으신 거냐, 오죽하면 사적지팀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하시고. 제 임기 동안 국장님과 내내 함께 일했습니다. 문제를 지적해도 개선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해도 제자리걸음, 문제를 해결하고 가자 하면 왜곡대응예산처럼 예산 없애달라고 하시고. 오죽했으면 제가 민주인권평화국에는 이 엑셀표 받으셨지요? 의원들 지적사항, 답변 내용, 개선방안, 이행경과, 표로 만들어서 상임위에 열릴 때마다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드리면서 제가 의원들 지적사항 오늘 들으신 것 정리해가지고 한번 회람시켜 달라, 누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피드백이 없어요. 왜곡대응예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제가 의원님께서 쭉 충분히,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상황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고 의원님들 협조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약간 제가 오해가 있는 부분은 5·18가짜뉴스는 뉴스인데 가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허위조작정보를 포괄적으로 말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5·18 왜곡된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서 가짜뉴스만을 뉴스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언론인으로서 가짜뉴스를 그렇게 정의하시잖아요. 그런데 왜곡대응을 위해서 수사상황을 진행해 왔던 제, 저희들의 관점에서는요, 어떤 뉴스를 대응해야 되냐, 정말 누가 봐도 이게 아, 믿을 만한 내용이네, 들어보니까 혹 하네, 이런 콘텐츠들이나 그런 댓글들, 그런 게시글에 대해서 대응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게시물에 대해서 그 댓글을 다는 그 댓글들, 정말 가치 없는, 누가 들어도 그냥 아, 누가 이런 댓글 달았네, 이렇기 때문에 역사왜곡이 더 악화, 이런 사람 잡아낸다고 해서 무슨 역사왜곡대응이 되겠어요. 이 일을 하는 변호사들은 굉장히…….

저는 견해가 좀 다릅니다.

좌절감을 느낍니다. 국장님, 제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 더 드릴게요. 역사왜곡대응예산 그렇게 지키시지 않으시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최근에 대대적으로 광주시에서도 시장님께서 로블록스, 로블록스 게임이요. 그것을 신고한 부산 초등학생 불러서 표창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재단은 그 게임 만든 사람 수사고발장 제출했다고 대대적으로 언론보도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한 사람은 민변 소속의 변호사이고 그 민변 소속 변호사에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고발장을 써주시는데 수고비를 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시민들의 선한 의지로 계획 없이 그때그때 터지는 이슈들에, 이렇게 일하시기, 일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작년 예산에 그 홍역을 치렀는데 만약에 역사왜곡대응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요, 오늘 계수조정이 끝나기 전까지 역사왜곡대응을 위한 계획을 거칠게라도 세워서 의원님들께 제시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저희 동료들이 지금 무보수로 광주를 위해서 5·18 고발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역사왜곡대응비를 세워주십시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상임위에서 제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기다렸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후반기에도 행자위에 있을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변화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질타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계속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일일이 반박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인권평화국장의 임무가 광주의 정신을 지키고 가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도 꼭 지켜내야 됩니다. 제가 정말 우스운 얘기로 머리띠라도 둘러매고 앞으로 예산투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왜곡대응에 대해서는 정말 5·18 진실을 완전히 규명하는 일과 함께 상시적으로, 항구적으로 철저히 근절하는 대책을 시스템 구축하는 일은 정말 위원님 어떤 제가 질타를 당해도 좋은데 저희들이 상의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서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역사왜곡대응예산이 조금이라도 증액이 되려면 구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거칠게라도 계획을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정다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비에 맞춰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반영을 못 했던 그런…….

천만 원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비 매칭분 올린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부족분에 대한 설명 따로 없었죠? 그냥 부족한 만큼 천만 원 덜 편성해 놓고 그냥 지나갔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기조실장님, 이런 식으로 매칭비가 안 맞는 예산들 지금 더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 매칭 시기라든지 사업이 뒤에 되는 것들은 뒤에 매칭 하거나 추경 때 매칭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교통국에서는 당시에 천만 원이에요, 우리가 재정여건 많이 안 좋았지만 사실 천만 원 마련하지 못할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3대7 매칭비 전부다 요구했던 것 맞죠?

각 실국에서는 보통 이런 국비매칭은 다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아무래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어서 나중에 추경 때 주겠다 이렇게 하고 이번에 한 겁니다.

그렇다면 기조실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칭비에 당해 연도에 전부다 맞춰야 되는 매칭비를 다 못 맞추는 예산들에 대해서 반영하지 못하는 것들, 사실 재정 여건이나 기조실 그리고 광주시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칭을 못 시켜서 우리 시비가 추경에 더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 앞으로는 본예산 심사를 할 때 미리 그 리스트업을 해서 의원들게 전달해 주시는 방법 가능할까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아까 얘기, 말씀 해주신 투명성 부분이라든지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훨씬 도움이 될 거라서 그렇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매칭비 부족분에 대해서 어느 추경에서까지는 아니어도 언제, 지금 당장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들에 대한 리스트업 자료를 의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고 또 그게 집행부에서도 건전한 재정운용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민주인권평화국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5·18마라톤 예산 기억나시죠?

민주인권평화국장 박용수입니다.

5·18마라톤예산 기억나시죠?

예.

24년째에요. 올해가 24회를 맞았습니다. 기존에 작년 본예산 때 2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작년에 이루어진 마라톤 대회가 승촌보를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5·18의 이름만 빌린 마라톤이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사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질의와 함께 그때 당시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5·18마라톤을 자체를 부정했던 게 아니라 이왕 할 거면 거게에 맞는 콘텐츠와 그리고 코스 이런 것들 갖춰달라는 주문을 했었죠. 이번에 올라온 예산 천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당장 25일 개최에요. 지금 인원모집도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게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가 예산상에 올려놓은 천만 원 충분합니까?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확보하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은 인공지능산업실입니다.

인공지능산업실장 김용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19페이지에 인공지능집적단지조성에 이번에 35억이 올라왔습니다. 근래에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위탁업체 부도로 인해서 우리가 1단계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 라고 하는데 35억이 지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사실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들로는 준공을 위한 건축비 추가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위탁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35억을 추가로 더 녹이겠다는 말로 보이고 그 내용에 대한 설명도 건축비 추가분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장기간 공사하다보니까 반영해야 될 물가상승이라든가 연약지반보강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로 확보해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을 속도 위주로 보다 보니까 정액사업으로 돼가지고 사실 국비,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보전을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70억 이상 들어가는데 그것도 어쨌든 공기가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여건을 감안해서 이번에 35억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물가상승과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사전에 이야기를 나눌 때 조율이 됐던 것 같은데요. 지금 위탁업체가 부도가 났단 말입니다. 그게 계속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이 35억을 편성하고 증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도 명확한 명분이 필요해요. 부도난 업체에다가 35억을 붓는다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 지금 예산서잖아요, 그럼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건데.

부도난 업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부도가 났지만 저희들이 사업자를 변경해서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 범위 내에서 완료를 하게 되려면 사업비는 필요합니다.

사업자 변경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저희들이 대형 시뮬레이터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한 대로 5월 내에 완공이 되는 거고요. 다만 실증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획한 연내에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다시 사업자를 구성해서 승계를 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자를 정해서 추진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업이 중단되지는 않고 다만 한 1~2개월 정도 많으면 1~2개월 정도 지연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2개월 정도가 지연이 되는데요, 본예산 때는 189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1년 동안 사용할 걸로 염두에 두고 편성을 했던 거예요. 그 와중에 지금 그 1년 중에 1~2개월 정도가 중단이 될 상황인데 예산은 더 필요해졌습니다. 도대체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기에 이게 189억이 224억으로 올라갔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21년부터 물가상승요인이 있었습니다. 물가상승에 의한 59억, 연약지반보강 35억 해가지고 당초 계획보다 190억 정도가 더 공사비가 소요가 됐습니다.

총액 중에 말씀이시죠?

예.

총액이 4572억이잖아요.

예. 거기에서 190억이 더 추가로 소요가 됐는데 저희들은 장기계속사업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부담을 해줘야 하는 법정경비 때문에 부담이 되는데 다만 정부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109억 정도 이 부분은 저희들 자체로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32억 나머지 72억 정도는 저희들이 N차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였고 다만 이번에 공기나 공정을 봤을 때 1추에서 35억 정도만 반영해도 공사에 큰 지장이 없다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24년까지니까 그럼 이것만 반영하면 마무리 되는 거죠?

2추 때는 완공서를 다 넣어야죠, 2추 때, 2차 추경 때.

2추 때 그걸 정리하고 나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예.

한두 달의 차질이 생겼음에도 이거는 문제없이 24년까지 준공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마무리가 돼야 2단계를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2단계까지도 차질이 없게 잘 신경써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산출 근거 자료를 가능한 오늘 중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짤막하게 질의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문체실장님,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작년 본예산 때 우리가 재정난을 통감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삭감에 대해서 밤새 계수조정을 하고 토론을 했던 바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또 문화체육실장님의 큰 성과라면 성과가 있었어요, 집행부 입장에서. 기존의 역사왜곡의 소지가 있는 뮤지컬 공연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삭감을 주장했지만 그때 당시에 문화체육실장님께서는 기존에 있었던 기획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익환 목사의 뮤지컬과 그리고 김대중 100주년 공연 관련된 예산이 꼭 필요하다, 역사왜곡의 소지가 있는 뮤지컬은 이제 안할 테니 그 예산이라도 편성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전액삭감에서 일부를 편성하기로 계수조정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마지막 계수조정 협상하는 과정에서 문체실장님께서 이것 조금만 더 증액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죠, 기억하시죠?

예.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어렵게 이 예산을 실장님의 성과로 편성을 해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문익환 목사의 뮤지컬 김대중 대통령의 뮤지컬 보고 싶은데 언제 합니까?

김대중 일대기인데 ‘인동초 사랑’이라고 해서 드라마콘서트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탄생에 맞춰서 그때 일정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문익환 목사에 대한 일대기는 “늦봄의 길”입니다. 이것은 창작 뮤지컬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창·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와 지금 협업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진행은 되고 있고 아마 상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반기에 바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그 부분 제가 세부적으로는 한 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적어도 예산만큼은 우리가 연말까지 계속 봐야겠죠?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교통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내용이라서요. 교통약자 전용차량 새빛콜의 증차 예산이 올라왔어요. 총 아홉 대인데 그 중에 한 대는 증차고요 8대는 대폐차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한 대 증차만 하고 나면 올해의 법정대수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예. 지금 현재 127대인데 128대가 됩니다.

128대가 되면 이제 100%가 되겠죠, 달성률이. 앞으로도 예산 계속 들어가야 될 텐데요. 현장에서 이용인들께서 요구가 있습니다. 중증 와상 장애인들께서는 이런 전용택시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와상 휠체어라고 알고 계시죠? 거의 누워서 이용하는 휠체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앉아계시면 혈압이 높아져서 누워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호흡기를 착용하시는 근육장애인분들, 루게릭병, 이런 신경근육계질환자들께서 이걸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와상 휠체어를 이용하는 새빛콜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려운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산상으로도 큰 차이가 없는 것 혹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빛콜은 보통 기아의 승합차를 이용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어를 빼면 와상 휠체어가 들어 갈 수 있어 집니다. 그리고 와상 휠체어가 들어간다고 해서 일반적인 휠체어가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둘 다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서는 8대, 총 9대 증차에 대해서 우리가 와상 휠체어로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국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이동센터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교통약자이동증진법 이 자체에 대해서 와상 장애인을 위한 안전기준 탑승설비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소관 부서에서는 복지부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그 기준을 마련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업체에도 연락을 했는데 업체에서도 안전기준이 없어서 제작이 어렵다 이런 입장이었다고 그럽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차량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있습니다.

그럼요, 지금 이게 주문했을 때 차량이 얼마나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차량 본체는 준비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요구한 내용대로 좌석배치나 이런 것들 하면 되니까요.

저희들이 대폐차는 8대는 저희들이 조만간 이렇게 교체를 하고 1대 신규차량에 대해서 연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오래는 걸리지 않을 텐데 기준이 없어서 쉽지 않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127대 중에서도 3대가 와상입니다. 그럼 규정위반 와상을 우리는 계속 돌리고 있었던 겁니까?

그 3대는.

한번 알아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9대 와상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지침을 만들어 내는데 시간이, 복지부였나요, 국토교통부였나요? 어쨌든 중앙부처에서 지침을 만들어내는 게 연말까지 늦춰질 거라면 우리가 중증 와상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차량을 증차를 하는 것보다 이왕 대폐차도 8대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만큼 이걸 연말로 미뤄서 연말에 지침이 생긴다면 그렇게 하고 안 생긴다면 우리의 법정대수가 99%니까 그때 가서 다시 원래하려던 대로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대폐차 8대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교통약자 이동수단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특히 약자분들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상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상의 이유로 웬만하면 9년 되면 다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8대의 대폐차가 내구연한을 훌쩍 넘기거나 그런 게 아니라 9년이 도래하니까 이제 바꾸고자 하는 거라면 올해 연말까지 바꾸는 게 그게 큰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예산심사에 바로 우리가 조율을 해 봐야 될테니까 의회에서도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인데요. 순서대로 다시 홍기월 의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홍기월 의원입니다. 신활력추진본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준영입니다.

본부장님, 혹시 푸른길 관련해서 남광주시장 지하주차장 상부 경량강화 공사 관련해서 혹시 들으셨어요?

정확히는 안 들었습니다만 듣기는 들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푸른길을 오고 가고 하는데 지하가 주차장입니다, 남광주시장에. 그래서 좀 금이 가있는 상태에 위험하고 그렇다고 몇 번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그 얘기는 들어 보셨는가요?

업무영역이 시장 주차장 부분은 우리 경제파트, 위는 저희 파트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의 안전은 네 일 내 일이 따로 없고 저희들이 신경써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다시 한 번 체크해가지고 안전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는 아무튼 상당히 시민들이 푸른길을 이용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여름에 우기가 되면 위험하지 않을까 안전이 최고여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하고 안전이 직결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러한 부분은 빨리 빨리 진단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다 질문의 요지를 축약해 보면 재정 수입이 많이 줄었고 지출을 해야 될 대상들 그리고 실제 교육청에 전출해야 될 의무, 이건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 지체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축재정으로 주로 하고 계셔요. 그래서 업추비를 줄인다거나 이런 자구책들도 있고 하는데 혹시 세입을 좀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다 여러 의원님 지적하셨고 내년 예산편성 때부터는 교육청 전출금도 편성을 다 하는 걸로 답변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세입을 늘리는 여러 가지 방법은 제일 좋은 것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기업들이 법인세 등 내게 하고 또 지역의 소비활동을 소비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여러 취득세, 등록세 그런 낼 수 있는 사업들을 취득세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잘 활성화시켜서 이런 게 일반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들은 아니니까 꾸준히 노력을 하고요. 우리 시가 재정이 작년, 금년, 내년 어려워진 이유가 전국적으로 경기 물가 인상, 경기침체도 원인입니다만 우리 시가 특별히 지하철에 많이 들어가고 재정공원 이 사업들 하면서 타 시·도에 비해서 큰 금액의 예산이 갑자기 단시간에 소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게 끝나 가면, 재정공원은 거의 끝났으니까요, 끝나 가면 세출이, 세출에 조금, 내년에도 쉽지는 않겠습니다면 2~3년 지나면 세출에 여유가 생기고 세입은 말씀드린 대로 그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요. 사실 그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공유재산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했는데 우리 시는 공유재산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측면 있고 어쨌든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입 이것을 보고 있고 단기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공원, 지하철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 숨통이 트일 거다 이 말씀이신데요. 방금 공유재산 말씀해 주셨어요. 보니까 공유재산실태조사를 비롯해서 유휴재산을 발굴해가지고 활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유휴재산에 재생에너지를 설치를 해서 임대를 해 주면 임대수입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목표관리제를 해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를 해야 되니까 의무 이행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적극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1년여 가까이 지났는데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기후환경국에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활성화 업무를 책임지고 있지만 공유재산 관리책임이나 아니면 실제 이것은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조실에서 이 부분을 컨트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노상주차장, 주차장의 80면 이상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지금 현재 국회에서 발안이 됐다가 결국 통과가 되지 못하고 계류중인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 지방조례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 보려고 했는데 물론 검토해야 될 부분들은 있죠. 그런데 거기에 교통국에서 답변이 오기를 빛반사 등 민원이 있어서 어렵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만 보더라도 실제 여기 빛반사나 이런 것을 시험연구를 해 봤더니 유리나 밝은 목재나 벽돌이나 이런 것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오히려 태양광이 그런 빛을 흡수해서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이유를 대면서 그게 어렵다 라고 답변이 오는 것을 보면서 일단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아직도 몰이해와 오해를 공적인 부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문제 하나와 그다음에 유휴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이런 책무를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금 방관하고 있다, 방치하고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부분은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는데요, 부시장님 답변 좀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유휴재산 적극 활용해서 수익사업뿐만 아니고 탄소중립목표를 2045년까지 RE-100 달성하려고 하는데요. 그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변화된 모습 꼭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2045탄소중립 그리고 전력자립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지만 답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휴공간, 단순 계산해 보니까 건물 옥상, 주차장,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1기가 시설 용량이 가능합니다. 물론 다 된다라는 변수는 있겠지만 잘 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산술적으로 봤었을 때 그 정도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전력자립, 탄소중립 필요한 내용이고 가능하다 라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이 하나입니다. 교통국 소관인데요.

교통국장 김석웅입니다.

국장님, 송정 배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지금 송정역이 광주의 관문이라고 하고 하루에도 수만 명이 드나들고 있고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고 첫 이미지 첫인상을 갖는 곳이 송정역이고 송정역에서 출발해서 상무지구로 오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송정역에서부터 이어지는 상무대로에 전신주, 통신 선로들이 너무 어지럽게 되어 있어서 이게 시급하게 지중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중화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10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실제 이 공사가 착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한데요. 이번에 추경이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말씀하신대로 송정역에서 송정고가까지 2100m인데 지금 우리 지역의 관문이기도 하고 지중화사업 하는 게 경관개선이라든가 안전상 측면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계속 요구를 했는데 예산순위에서 밀린 상황이고요. 지난해 3억 4천 반영되어 있고 올해 본예산에 1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9억이 전체 사업비인데 시비부담분이 85억입니다. 여기에는 전기와 통신 부분이 들어갔고 전기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통신은 통신사에서 5대5 비중으로 우리 시하고 그쪽하고 5대5 비중으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최소한 30% 이상을 사업비를 확보해야 착공하겠다 입장…….

규정이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추후에 어차피 분담해야 될 총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거는 추후에 하더라도 일단 공사 발주는 하도록 해 달라 한전에 요구를 했지만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불가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공사가 착공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10억이 지금 묶여있습니다. 지금 이게 왜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내년에 세계양궁선수권대회도 있고요, 굵직한 국제 행사들도 있고 가장 시급하게 경관개선이 필요한 지역이 송정역~상무대로 구간인데 그래서 10억 예산만 추가로 편성만 된다면 공사는 올해 들어가고 내년까지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작년에도 본예산, 올해 예산 계획할 때 올렸다가 예산실에서 감액이 된 걸로 들었습니다. 올해도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이 예산이 그대로 사장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빨리 반영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지가 어렵습니까? 예산실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사실은 12억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 요구했지만 예산실 우선순위에 밀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분담하는 게 50%의 30%만 일단 하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26억이 전체적으로 필요하고요, 착공을 위해서는. 지난해에 3억 4천 반영되어 있고 올해에 10억 본예산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12억 정도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난해 4억 2700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난 예산으로. 글서 전체적으로 26억이 필요하고, 착공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지난해 4억, 올해 본예산에 10억, 그래서 12억이 착공을 위해서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예산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지금 해야 될 필수 사업들이 우선순위가 어떤 기준이, 실은 기준이 들쭉 날쭉 합니다. 일단 이 사업도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추가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최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는 이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사업조서에 30쪽에 미디어테마콘텐츠 체험관광플랫폼 조성, 이건 아마 신활력추진본부 사업일 거예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준영입니다. 이 사업은 아특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동구로 저희들이 자본 보조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금남로 지하상가가 공실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미디어아트와 관련된 사업으로 해가지고 특히 어린이들 대상으로 동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어린이콘텐츠 중심으로.

어린이콘텐츠요?

예.

그러면 캐릭터 모형 제작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캐릭터 모형은 아니고요, 미디어아트 체험형으로 어린이들이 느끼면서 체험형으로 하는 그런 사업성격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작년에 저희들이 문체부하고 이 예산과목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과정이 길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올해 진행될 계획입니다. 협의과정이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지하상가에다가 얻어진 공실도 많고 상권 활성화도 필요하고 해서 이거를 넣는 건가요, 그러면?

지하상가 위치를 말씀드리면 지금 만남의 광장 있잖습니까. 그쪽이 분수대 밑에 그쪽이 거의 공실이 많잖습니까.

예, 맞아요.

그 부분이 너무 휑하기도 하고 또 어두워서 시민들한테 위압감도 주고 그 부분을 밝게도 하면서 의미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플랫폼을 조성했을 때 향후 운영비는 어떻게.

동구에서 전체.

동구에서 전체 다 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저희가 동구에다가 아특 관련된 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많이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조성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것도 하나의 또 그런 사업으로 될까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디어콘텐츠관련해가지고 테마콘텐츠로, 딱 그 부분만 해서 넣는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아문당하고 연결성부터 시작해서 계획이 있게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딸랑 그 공간만 조성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 지점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의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합니다. 지금 특히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의도했던 사업 효과를 못 냈고 계속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사업을 저희들이 폐기하려고도 생각했는데 오히려 문화부에서 사업범위를 넓혀줘 가지고 앞으로는 프로그램사업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특히 시민들에게 흥미 거리를 제공하라는 범위 확대에 대한 부분까지도 제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변화, 방향을 바꿨고요. 지금 위쪽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아래쪽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연계해 가지고 위쪽에서도 사실 미디어아트 관련해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연계해 가지고 아래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회성 사업은 아니고 그것과 같이 연계돼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하공간이 만남의 광장 이후로는 그 공간들이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상권 활성화까지도 같이 연계된, 특히 ACC관련해서 동명동이라든지 더불어서 ACC, 양림동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고려하면서 그중에 콘텐츠 하나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된 향후에 진행할 세부계획을 주시면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107쪽, 대중교통환급지원 관련해서 오전에 검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면서 작년 올해 본예산 때 저는 저런 상황이 있었나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는데요. 그 관련해서 입장표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지난해 제가 예결위에서 답변드리기를 제가 위원님께서 무상, 청소년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상이 어렵다,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는 무료, 청소년은 50% 할 계획이 있다, 그래서 800만 원을 400원으로 낮출 거다 이렇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는 무상으로 하면서 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청소년은 제가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자료 보니까 저는 좀 납득하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납득하기 어려웠나요?

입장이 변했다고 전문위원실에서 하셨는데 그 입장이 당초 저희 지난해부터 어린이는 무료, 청소년 50% 계획이었습니다. 그대로인데…….

국장님, 제가 지난번 본예산 질의 때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물었어요. 그러면 청소년 200원이든 얼마든 할인, 감액, 할인해 줄 수 있는 것도 고민 안 해 보시겠냐 했더니 검토 안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답변하셨어요. 무상이 아니라 어느 정도 청소년의 감액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냐고 물어봤을 때, 검토해 볼 수 있냐 했더니 단호하게 답변하셨어요.

아마 제가 그때 아까 전문위원실 하셔가지고 제가 녹취록을 다시 한 번 봤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청소년, 어린이는 무상으로 하고 청소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아마 위원님께서는 다시 한 번 할인이라든가 생각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질문하신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저는 청소년 무상으로 아마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문맥상으로. 저는 청소년 무상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랬고요. 그 전에는, 전에 제가 우리 시 계획은 어린이는 무료, 청소년은 50%라고 분명히 표현한 바는 있습니다. 지금도…….

확실하신가요?

예. 제가 녹취록 확인 했습니다. 녹취록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마지막 답변하실 때는.

그것은 제가 받아들일 때 청소년 무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무료로 지금 되는 것으로…….

어쨌든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단호하게 그냥 할 수 없다, 그거는 받아들인, 저는 질문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어떻게 받아 들이, 국장님이 잘못 들으신 거지, 거기에 저는 이렇게 어쨌든 입장이 4개월만에 바뀌어서 왔다면 충분하게 의회에 와서 아니면 저한테라도 말씀을 한 번은 해 주셨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입장이 바뀐 게 아닙니다. 소통이 제가 잘못 이해했을 뿐이지 분명히 지난해 예결위 때 제가 어린이는 무료, 청소년은 50% 한다고 말씀드렸었고 청소년이 800원인데 400원까지 낮추겠다 이렇게…….

두 가지 답변하신 거잖아요.

예.

50% 무료 할 수 있다 아니면 그 뒤에 답변은 안 된다라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국장님이 제가 잘못 착각을 했던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의 질문의 답변은 단호하게 할 수 없다라고 답변 하셨어요. 그건 국장님의 착각인거지 내가 그 착각까지 고려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답변을 했든 안했든 간에 이렇게 다시 저희 그때 그렇게 첨예하게 부딪쳤던 부분에서 계획이 다시 수정됐을 때는 추경에 세우려고 하셨을 때는 그래도 한번 정도는 물으셨어야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냐고. 의견을 구했어야죠.

제가 의원님께 직접 가지 않아서 죄송하고요. 우리 직원분들…….

아니요,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미 다 확정하고 예산서 다 나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오셨어요. 그게 맞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늘 지금 예산심의할 때 느끼는 건데 이렇게 집행부가 의회를 대하는 게 그냥 하나하나 개개인 일개 한 명의 사람으로 대하는 것인지 정말 의회를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대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늘 들어요. 정말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생각 한다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려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의할 때 한 번 정도는 이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고 본회의 때는, 본예산 심의할 때는 이렇게 됐지만 이번 추경 때는 정책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은 할 수 있다고 봐요, 의견은 수렴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이 부분에서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불쾌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일개 개개인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각각의 기관입니까? 국장님.

국회의원들께서는 헌법기관이듯이 우리 의원님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역할을 하고 계신거죠.

저희도 헌법기관이에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절대 의원님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의원님을 존중하고 의원님 의견에 따르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책이 바뀌는데도.

아까 말씀…….

일례로 또 하나 들겠습니다. 자연과학고 도로, 지난 본예산 상임위 때는 의원들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체증,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도 해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런데 단 4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해야 된다라고 지금 올리셨어요. 왜 4개월 전에는 안 되는 것이 4개월 후에는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 말씀해 주십시오.

자연과학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 시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도로같은 경우는 시 예산 사정상 저희들 내부 기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 그리고 혼잡도, 시급성, 진척도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11개를 잡았고 순수 시비사업을 4개를 잡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그런 사항에서 저희들이 순위를 잡았었고 지난해 12월에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 하고 지하철 2호선 공사 때문에 혼잡대응추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회의를 1월 말에 했었고요. 그때 교통연구실에서 두 대규모 공사가 어떻게 북구와 광산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 결과 빛고을대로라든가 일부가 굉장히 교통량이 늘어나고 대안으로서 중점관리구간이라든가 우회도로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3개, 2개 사업, 상무 간 도로하고 북부순환도로 조기 개설이 필요하고 또 자연과학고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예산실에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도로예산은 추경 때 절대 반영하지 않겠다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주구장창 말씀하셨던 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다 한 가지 그냥 말씀하세요, 그것은 예전부터 있었고요, 지금도 그랬고요, 바뀐 것 딱 하나에요, 시장님의 방침이 있었냐 없었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시장님의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 50% 할인도 도입을 했고요, 시장님의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도로예산도 들어온 겁니다. 맞나요, 안맞나요?

시장님의 방침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

그럼 의원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예산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의원들의 말은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님께 설명드렸다는 내부적으로 설명드렸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전에는 그런 데이터도 없었을까요, 그러면?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주민들이 그동안 10년 넘게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변명을 늘어놓으세요. 그냥 죄송하게 됐다고 사과드린다고, 이렇게 방침이 바뀌어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게 됐다라고 말씀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이유를 대세요. 저희도 뻔히 다 아는 건데. 좀 의회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되짚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의회를 그냥 하나의 의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들을 대의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행동으로 보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렇게 비췄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청의 모든 공무원들은 시의원님들을 대의기관으로서 항상 존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원님들이 전화할 때마다 저희들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모든 공무원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국장님만 대답하세요, 국장님만.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송정역, 119쪽에 문화관광 홍보테마역조성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것은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이 사업관련해서.

지금 송정역이 생긴 지 지하철이 20년이 돼 가는데요, 굉장히 우리 시의 관문이고 우리 역중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역입니다. 그런데 너무 노후화되고 분위기가 너무 칙칙하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0억을 반영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밝게 광주를 소개하는 장으로 만들고자 이번에 10억을 반영하게 된 상황입니다.

도시철도1호선 송정역인 거죠? 지하.

예, 그렇습니다.

대합실 리모델링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디지털 미디어월은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거죠?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디지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직원들하고 회의하면서 주의하자 오래 갈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지 디지털로 너무 치우지면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개선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꿀잼도시광주 구현을 위한 광주관광 혁신프로젝트 연계한 역사 한 개소로 선정이 돼 있어요. 이게 꿀잼도시하고 연관이 된가요?

송정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송정역 홍보 테마역 조성 관련해서 꿀잼도시 광주구현을 위해서 추진경위를 써 놓으셨길래.

표현을 콘텐츠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여기에는 모든 각 실국에서 사업하는 모든 게 우리 광주 꿀잼이랄까 그런 것과 상통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홍보테마역이면 저는 디지털미디어월 사업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지하철 역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신활력추진본부에서 미디어콘텐츠 사업 플랫폼 조성과 저는 이게 각각은 다르겠지만 부서는 다르지만 연계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사업비도 다르죠, 아특사업이고 이거는 시비고.

5번 게이트 같은 경우는 아특사업으로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같이 좋게 콘텐츠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활력추진본부에서 하는 미디어콘텐츠플랫폼조성사업과. 왜냐하면 지하철 끝, 문화전당 쪽으로 이어지는 것과 처음 시작하는 송정역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저는 테마로 쭉 이어진다면 훨씬 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그냥 테마역을 조성하는 교통국의 사업이 아닌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을 신활력추진본부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문체실에서 5번 게이트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도 연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같이 협업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짧게만 물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장애인쪽.

복지건강국장 손옥수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작년 9월에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 선정이 돼가지고 이번에 시설비가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는 시설비나 구축이 되어 있는데 어쩌면 이게 장애인들의 앞으로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이게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려면 단순하게 시설비 보조금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아마 국가에서 내려주는 돈이 아니더라도 시에서 인건비나 코디네이터 관련해서 사람을 써서 할 수 있게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점이 있어서요, 그 관련된 계획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칩니다.

이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철의 의원입니다. 아까 전에 한 질의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아까 말했던 버스준공영제 3년간 성과평가에 대한 상여금 누락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한치도 빠짐 없이 거짓없이 설명을 해주시고요,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설명이 부족할 시에는 제가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적정 이윤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적정 이윤, 버스회사 간의 적정 이윤은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이 있고요, 성과이윤은 서비스평가와 경영평가에 따른 이윤 지급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경영평가에 대한 미지급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드립니다. 원래 경영평가에 대한 이윤을 지급하려고 그러면 정산을 끝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20년에서 22년, 3개년에 걸쳐서 정산을 마치지 못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업체에 매 17억씩 3년치 51억을 지급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을 지급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 예결위에서 채은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로 보완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거기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았던 사항이고요. 정산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고 이번 5월에 미지급분 51억에 대해서 업체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한 2023년도 미지급분에 대한 140억을 올해 지급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요?

백사십.

백삼십 몇 억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요. 금액이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는데. 과장님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혹시 올해 예산에 미반영된 145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해 지급을 했다고 했습니다. 작년도에 지급하지 못한, 최초에는 인건비라고 했고요. 최초에는 인건비라고 했고요, 인건비는 지급됐다고 저한테 보고서를 주면서 그 금액은 140억이라고 했는데 착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금액 차이가 너무 나는데요.

그 부분 설명 드리면요, 올해 준공영제 관련해서 예산이 1340억 저희들이 잡았고 본예산 편성된 것은 1320억, 20억이 부족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번에 임금협상을 했습니다, 노조하고. 임금협상 결과 23억이 더 필요한 사항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45억은 이 145억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20년에서 22년 경영평가 미지급분 51억 그리고 22년도 서비스평가 17억이 있습니다, 17억을 아직 주지 못했습니다. 버스조합에서 신청을 안 해가지고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고 이것도 5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비관리직 인건비는 저희들 정산 후에 원가를 확정 후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6억입니다. 도합 74억을 지급하지 못했고 나머지 71억, 145억에서 71억 차액은 수입하고, 당초 연초에 잡았던 수입하고 비용 추계 오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산 끝난 다음에 최종 확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법정비용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경영평가나 서비스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해마다 평가를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성과급이 결정이 날 텐데 우리 실과에서는 예산실에 요구를 하셨나요?

준공영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예전부터 항상 원래대로 액수를 요구를 하고요. 지난해, 예전에 항상 12월분 마지막 한 달분은 반영이 안 되는 식으로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인건비…….

국장님, 질문에 요구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요구는 다 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들어가 계시고요. 예산과장님, 예산담당관님. 실과에서 법정의무경비를 요구했는데 그걸 배정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이번에는 아까 교통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특정감사가 4월달에 완료가 되면 그때 환수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고 저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해서…….

담당관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3년치 성과평가에 대한 것이 누락됐잖아요. 단지 작년하고 올해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2021년도 것은 3년이 지났어요, 3년 동안 법적으로 부담해야 될 법정의무경비가 예산실에는 올라오지도 않고 예산서에는 있지도 않아요.

예, 맞습니다.

왜 요구를 했는데 왜 배정을 안 해주셨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예산, 저는 24년도 올해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아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24년 예산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다시 나와 주세요. 국장님이 요구하셨다는 것은 24년도 것, 23년도 것만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예산실의 실무진에 우리 담당자가 이런 상황들을 다 설명하고 예산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1년도 22년도 겁니다. 요구 하셨나요, 안하셨나요?

21년도, 아까 경영, 아까 경영평가 미지급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죠.

(담당직원, 국장에게 설명) 요구했었습니다.

예산실에서는 못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법정의무경비입니다. 반드시 그 회계연도 안에 지급을 해야 되는 경비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락이 됐다고 하면 고의적인 누락인지 아니면 실수로 누락인지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소요 비용에 대한 보고는 다 허위보고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산 사정 때문에 예산 반영…….

예산 사정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이해 안 가셨는가요? 21년도, 22년도에 법정의무경비는 이미 그해, 당해 회계연도 안에 버스준공영제 비용으로 이미 계상이 됐었어야 하는데 그 계상이 되지 않고 올해 5월달에 지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 실질적으로 우리 버스준공영제에 들어가는 비용자체가 다 틀려져 버린다니까요, 이게 일부로 누락하든 실수로 누락하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의회에 대한 보고는 2년 동안 3년 동안 다 거짓이었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준공영제는 그다음 해에 보통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정산하면 그 결과를…….

국장님, 정산을 다음 해에 하더라도요 원인행위가 당해 회계연도 안에 되어 있으면 그 회계연도 안에 예산은 세워야죠. 그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감사 지적받은 것 아닙니까?

감사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정산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니까 정산을 왜 안했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예산 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재를 받았습니다, 직원들도 그렇고.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모든 지표가 다 틀려져 버려요. 이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모든 지표가 다 틀려져 버리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서비스평가나 경영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버스조합이나 회사에서 요구하지 않았다는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당연히 줘야 될 돈인데 왜 그들이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아까 말씀 안 드렸었는데 22년도 서비스평가 같은 것은 17억인데 버스조합에서 보통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었는데 버스조합에서는 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지급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오해를 풀었고 이번에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럼 21년도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은요? (청취불능) 않았나요?

20년에서 22년 3개년을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안 해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신분상 조치를 받았고 또 재정상으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업체에 31억 정도를 회수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왜 경영평가를 안한 것이 감사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듯한 우리 국장님의 태도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산 안 한 부분은 죄송하고요. 그런데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의 감사 받았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가 하나 여쭐게요. 버스조합에서 경영평가 해 달라고, 경영평가 빨리 해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와서 말씀해 주셔도, 도와주셔도 괜찮습니다.

(담당직원, 국장에게 설명) 따로 요청한 적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받을 돈인데 일부러 요청을 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평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표준운송원가를 확정해야 되고 표준운송원가 자체가 용역결과를 토대로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본인들도 그런 과정이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 지급할 시기가 아니다는 것을 인식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을 국장님 해마다 하잖아요, 해마다 하잖아요.

예.

제가 작년 것이 누락됐다고 그러면 시간이 지연돼서 그랬을 수 있다고 쳐요. 21년도 겁니다, 22년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제가 다시 확인 해 볼 겁니다. 버스 조합이나 버스 회사에 요구 했는지, 안했는지. 하지만 요구를 안 했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우리 시의 권위에 도전하기 쉽지 않아서 요구를 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광주시 대중교통과가 기침 한번 하면 그 사람들은 감기 걸리는 상황이에요. 무서워서 말 못합니다. 대적 못합니다. 또 그런 것을 이유로 광주광역시는 대중교통과는 그 사람들을 그것으로 컨트롤 합니다. 이게 줘도 될 돈 안줘도 될 돈이면 우리가 예산의 재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예산 같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칩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약간의 그런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치지만 이거는 법정의무경비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정산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5억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 2023년도까지 지급해야 될 145억을 지급하지 못해서 올해 지급한 145억에 대한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2년 전인가 판교에 교량이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인명피해도 있고 했던 사실 기억하십니까?

예, 한 명 사망.

지금도 뉴스에 한 번씩 나와서 아직도 담당공무원들 책임소지를 가리고 있고 재판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

예, 성남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량의 날개 부분이 무너진 거예요, 보행로가. 그렇죠?

예.

광주에도 그런 교량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량이 안전진단에서 C나 D등급을 받아서 보수내용이 왔어요. 지금 현재 관리주체는 광주광역시가 아니라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예를 들면 예산이 없어서 시에 예산을 요청하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말씀, 이르면 구청 소관 관리대면 구청에서 등급이 A, 예를 들면 그런…….

A, B는 안 되고요, C, D가 돼야 이게 보수가 되는…….

C, D등급, D등급 정도 나오, E등급은 사용불가고, D등급이면 아예 철거하고 다시 하든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을 텐데요.

제 질문의 요점은 교량을 보수해야 되는데 기초단체는 예산이 없고 교량은 위험하고 그래서 기초단체에서 시로 재원을 요청했을 때 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관련 만약에 의원님 질문이 안전관련 그쪽이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행안부의 특별재난안전교부세도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지원하고요. 예를 들면 기초에서 정말 그게 문제가 있다 나오면 통행금지를 시켜서라도 당장 예산이 없으면 막아야죠, 그렇지 않고 거길 다니다가 성남시같은 그런 사고가 생기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입니다.

맞습니다. 공무원들도 다 처벌 받아야죠. 안전실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사고는 예고하고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요. 만약에 방금같이 설명했는데 우리가 특교를 신청했고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조치는 하겠죠, 교량이 노후화돼서 보수가 필요하고 그럴 때는. 그런데 그 과정에 특교라는 게 신청하면 바로 뚝딱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또 특교가 내려와도 의회의 예결,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긴 시간의 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 그 사이에 사고가 안 일어나라는 법도 없잖아요. 이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나요? 긴급을 요할 때는.

그래서 긴급을 요할 때는 저희가 그래서 기금을 가지고 있고 그 용도에 맞다하면 저희하고 구하고, 구도 기금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분담을 해서 처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구가 그런 여력이 안 된다면.

기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구 기금과 시 기금을 합쳐서.

한다 하면 그런 용도에 맞다 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런 구에서 요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예산에 대한 반응을 해 줄 수 있는 그게 없다고 구에서 자꾸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단지 저의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안전에 관한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심철의 의원님 말씀 잘 명심하고요. 다만 관리주체가 구청이면 구청에서 해야 합니다. 그것을 그리고 시가 아까 예산도 얘기했습니다만 보통세를 걷어서 예산추경 올렸습니다만 걷는 것의 이십삼점 몇 프로 그건 아예 구청으로 무조건적으로 법정으로 가고 있고요. 또 징수 3% 추가로…….

부시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적으로 안전예산 법적 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올해도 100억 못 매칭 했다고 했잖아요. 시가 그러면 구는 어쩔까요?

구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구도 안전예산에 자기네도 구청도 법정단체기 때문에 재난안전기금 당연히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고 예비비도 편성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급한 상황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사대상이 아니려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아까 실장 답변 드렸듯이 시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하고요.

시도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 구하고 안전에 관한 일은 잘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철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채은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상생형지역일자리 금액보조금 관련해서요, 캐스퍼 전기차 지원금 질의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실장 김용승입니다.

실장님, 상생형지역일자리 구매보조금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관련근거가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 취득세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캐스퍼 전기차 구매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우리 광주시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가 됐던 이유는 알고 계시겠지만, 뭐였죠?

특정기업 판촉을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기업에 왜 지원을 해야 하느냐는 것을 질의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 저한테 설명해 주실 때도 광주형일자리는 다르다, 사기업이라고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도 어느 정도 그 일정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럼 제가 GGM 협약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에 GGM 직원분들이 민노총 가입한 것 때문에 뉴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평가 내리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도자료 내셨죠?

시장님께서는 어쨌든 노사상생 협약에 따라서 일단 35만대까지는 그게 지켜지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 상생신뢰가 흔들린다, 상생협약을 지켜야 한다 하면서 GGM노조를 압박하셨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압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예.

그런데 왜냐면 직원들한테 사실 노조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하고 위반되는 것인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광주형 일자리가 상생협약을 통해서 출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광주형일자리 협약서를 가져와봤는데요, 광주광역시 시장님 그리고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님 이렇게 협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위원들도 다 사인을 하시고 하셨는데 완성차 사업투자협약서에 보시면 “완성차 사업은 광주시 및 노사민정협의회가 합의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의 적정임금 및 노사협력모델을 주요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지난해 한번 5분발언에서 왜 GGM의 직원들은 상생에서 배제되어 있느냐라는 5분발언을 한번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발언한 기억은 있습니다.

내용은 기억이 안 나십니까? 내용은 기억 안 나십니까?

명확하게 내용은 대강은 알고 있는데요. 명확하게 아직 기억은…….

상생협정서에 있는 내용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왜 직원들은 이 상생에서 제외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중에서 제가 제기했던 문제들은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이었죠, 임금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광주시에서 언론플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언론플레이 하고 계시는 적정임금은 3500만 원 수준이라는 것인데 사실 그 3500만 원은 평균적인 수준이고 주 44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주 40시간 기준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시급으로 환산해 보면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다라는 것을 제가 5분발언 때 말씀을 드렸고 또 주거지원비같은 경우에도 그때 부랴부랴 주거지원비를 편성하셨었는데 27만 원이 대체 어디에서 나온 기준이냐 라는 질의를 드렸었어요. 왜냐면 2021년도에 편성한 주거지원비의 기준이 2020년도에 광주시에서 어떤 용역을 했던 그런 보고서 중에 하나의 내용 27만 원을 그냥 그대로 갖다 썼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이 올바른 주거지원비의 기준이 되냐라는 질문도 드렸고 또 상생협정서에 나와 있는 저희가 약속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약속한 내용들이 대부분 올해부터 지원이 돼요, 알고 계시죠? 교육이라든지 의료, 문화 이런 것들이 작년 말부터 기금도 설치하고 해서 지원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을 지키지 않았던 것은 광주시가 먼저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 쪽에서도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상생형 일자리가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처음 가는 거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어떤 변수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랬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일자리 좌초하면 안 된다는 절박함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35만대 협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시가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다만 여건이 안돼서 조금 지연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광주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광주시는 인센티브, 말씀하셨던 사기업에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보니까 투자보조금 뿐만 아니고 취득세도 75% 감면 해 줬고요. 재산세 감면이 있어요. 그래서 신설법인 최초 납세의무일부터 5년 간 재산세 75% 감소해주거든요, 감면 해주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광주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자금만 봐도 광주시측이 지분율이 21%, 현대자동차가 19% 그리고 지역사회와 산업계·공공기관 재무적 투자자가 60%거든요. 그러면 광주형일자리는 것은 말 그대로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이 함께 합작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구성하는 직원들은 상생의 의미에서 계속 소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노조에 부랴부랴 가입을 했더니 시장님은 상생협약을 해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노조에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신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GGM 같은 경우는 아직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고 최소한 35만대까지 갈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조금은 허리띠를 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몇 만대 생산했습니까?

지금 12만 대가 조금 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년 동안 12만대 생산했잖아요. 35만대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그걸 어떻게 반대로 해석을 하시게 되면 아직까지는 GGM이 자리를 잡지 못 했다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안타까운 것이 광주시의 책임도 있지만 GGM에 저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요, 본인들이 뭔가 받아갈 때는 광주형일자리라고 얘기하고요 본인들이 뭔가 주기 싫을 때는 사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무줄 같은 잣대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해에 광주글로벌모터스에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를 통해서요. 자료요청한 내용이 별 것이 아니었어요. 전체 인력 현황과 퇴사율 현황, 입사율 현황,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한창 불거진다고 해서 직장내 괴롭힘 현황과 노동자 측의 노동개선 요구안에 대해서 가져와 달라,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시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법률자문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온 것을 저한테 내미셨어요. 출자·출연법, 균특법 등 종합검토 결과 GGM에 대한 자료요구는 불가하다, 상법상 1대 주주를 이유로 자료제출요구 역시 제한적이며 목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라고 하시면서 이 검토자료 한 장 갖다 주시고 이 내용들 제출 안 해주셨어요. 그럼 GGM 왜 본인들이 받아갈 것은 이렇게 받아가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상생협약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4페이지에 무슨 내용 있는지 아십니까? 경영정보를, 주요 경영정보를 수시로 공개하며 사안에 따라 성실히 협의하는 등 투명경영을 적극 실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생협정서요, 왜 우리만 지킵니까? 왜 근로자들만 지킵니까?

일단 초기에 경영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상에서 그렇게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갈 수 록…….

법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요, 그러면 노조도 노조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직원들도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잖아요.

노조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건 아니시겠지만 우려를 계속 표하고 계시잖아요. GGM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십시오.

지금 왜 그러냐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GGM은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장성이라든가 미래차 전환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아주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경영에…….

중요한 시기를요, 저희가 같이 극복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광주시와 광주시민들인 직원들만 극복을 해야 되는 거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GGM은 어떤 경영상 자료를 주지 않아요, 저희에게.

자료 부분도 점점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경영의 비밀이 되는 것이 아니면 공개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하실 것이 아니고요, 강하게 말씀하십시오. 경영에 아무 문제 안 되는 자료들 요청해 왔습니다. 몇 년째 요청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계속해도 되죠?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AI집적단지 공사 관련해서요. 죄송합니다. 공사를 시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실장님. AI집적단지 공사 이명노 위원장님께서도 질문 하셨는데, 공사업체가 지금 부도가 났죠?

예,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요, 운암제 공사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저는 AI집적단지만 해당이 되는…….

운암제 공사같은 경우에도 공사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선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입찰할 때 물론 업체들에 대해서 재정안정성이라든지 기업안정성을 분명 볼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재무제표를 다 확인하시는 거죠? 그런 절차가 없나요?

당연히 적격자를 선정할 때는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도나는 업체가 계속 입찰이 돼서 이런 업체들이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광주시에서는 사실 계획이 지연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발생하는 추가 비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디서 확인하셔야 될까요, 공사 전반적인 내용들은?

저는 인공지능 집적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다 각 부서에서 그냥 알아서 확인 하시는 겁니까? 행정부시장님, 한번 전수조사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니면 계약하실 때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이왕 나왔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이 많으시니까 집적단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공사가 남아있는 게 대형드라이빙 시뮬레이터하고 실증동 이렇게 있습니다. 대형 시뮬레이터는 저희들이 어쨌든 공사를 해서 기한 내에 맞추는 거고요. 실증동같은 경우는 계속 승계가 안 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1개월에서 2개월 지연이 되는데 현재도 장비가동률이 5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1~2개월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장비를 활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