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 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을 협의하고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사업참여 보고의 건」 등 총 1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도시발전본부장 정재웅입니다. 지금부터 시흥도시공사의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사업참여 보고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유입니다.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정부의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 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시흥시 및 광명시에 걸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신규 투자 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사업의 내용 및 사유를 금일 시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는 전체 1,271만 평방미터(㎡) 중 시흥시가 약 460만 평방미터(㎡)로 약 36프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자로는 경기도, ‘LH’, ‘GH’가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구 및 주택 계획은 16만 7,000명 약 7만 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23조 3,700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시흥도시공사는 본 사업의 0.5프로(％)를 참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성 검토 결과입니다. 재무적 타당성 및 경제적 타당성은 모두 기준보다 상회하여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정부 주도의 사업으로서 우리 공사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등 정책성에도 타당하다고 종합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원 조달 계획입니다.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의 참여를 위해서 약 1,22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보상 시작이 예상되는 2025년부터 발행하여 2028년 발생되는 토지 분양 대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의견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정부 정책 사업으로 재무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정책성 등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신규 투자 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에 해당하여 공사는 사업의 내역 등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자본금 증자 등 시의 재정 부담이 없는 범위인 0.5프로(％)의 지분율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시흥도시공사 설립 목적에 맞게 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시흥시 시민과 시흥시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사업참여 보고의 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네, 협약을 통해서 하는데 기본 협약을 하고 그 이후에 실시 협약을 따로 진행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네, 네,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번 공사 참여를 통해서 실제로 시흥도시공사가 우리 시흥시가 얻어갈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은 뭘까요?

일단 크게 한 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그 사업을 통해서 개발 사업 이익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지구 지정 조성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단계 사업에서 약 한 306억 원 정도 지금 용역 검토 결과로는 수익이 예상되고요. 다음에 진행하는 과정에 따라서 2단계 건립 사업이 있는데 건립 사업을 통해서도 추가 이익을 좀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구 지정이 돼서 실시 계획 인가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아마 변경 사항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정보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시와 그다음에 시의회에 보고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수익에 대한 얘기를 주시기는 하지만 사실은 지분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나누어 봐서 향후에 부채를 발행하시고 나중에 사업이 준공되고 완성되고 나서 이후에 수익까지 봤을 때 이 수익을 온전히 저희가 수익성이 크게 보여서 들어간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주신 자료를 봐도 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건립 당시에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지구 조성 당시의 문제라든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겠다고는 하지만 혹시 다른 신도시라든지 다른 개발 사업에 있을 때 이 정도 지분 참여율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주장을 하기가 적합하실지가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압도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참여율이 0.5프로(％) 정도인데 그 정도 참여율을 가지고 더 좋은 부지 혹은 거기에 대해서 변경 사항에 대해서의 적극적인 주장 혹은 거기에 대한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실지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0.5프로(％)는 지분이 좀 미약합니다. 미약하고 저희도 지분 참여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저희 자본금 현황상 그 이상은 조금 무리가 될 것 같아서 최대한 안정적인 재정 운영 그 범위 내에서는 0.5프로(％)로 참여를 결정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은 지분이 많든 적든 공동 사업자가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의견 교환이랄지 그다음에 결정하는 과정에서 결정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도 어느 정도 발언권이 있기 때문에 뭐 많은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가 얻고자 하는 내용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은 조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거모지구나 하중지구 같은 경우도 여기 장현지구 'B-10블록'처럼 그냥 그런 사업을 수익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지분 참여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LH’로부터 추가 사업에 대해서 전혀 지분 확보를 못 했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시흥·광명은 경제적이나 아니면 명분상으로도 참여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열심히 노력해서 그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에 도시공사가 설립되고 나서 혹시 이 정도로 큰 규모의 도시 개발 사업이죠, 개발 사업이 추진된 적이 있었던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 종합 사업 범위로 보면 가장 큰 사업이고 그다음에 ‘LH’라는 그냥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의 노하우가 있는 그런 거대한 공기업하고 같이 사업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도 좀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앞선 두 가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수익을 크게 바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큰 수익을 바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0.5프로(％)의 지분이지만 공동 참여를 함으로써 역할을 좀 부여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뭐 큰 결정 사안을 바꿀 만큼의 역할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네.

다만 공사가 해당 사업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이익은 시흥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도시 개발 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시흥도시공사의 저는 스케일 업(up)이 되게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업의 참여를 통해서 도시공사가 충분한 경험을 쌓는 것, 되게 중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흥에 앞으로 개발 사업들이 많이 남아있고 현재는 사실 건립 대행 사업 위주로 사실은 개발 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건립 대행 사업만으로 도시공사가 존재해야 될 의미를 찾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협약 사항이 되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포괄 협약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는 다르지만 실시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부여받고 도시공사가 어떤 참여의 형태로 들어가시느냐가 이 사업성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좀 어떠실까요?

일단 기본 협약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포괄적인 내용, 그냥 원론적인 내용만 들어갈 것 같고요. 거기 내용에 보면 보통 토지 수용부터 그다음에 부지 조성 공사 그다음에 분양 뭐 이런 것까지 전체 공동 참여하는 내용으로 아마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실시 협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업 참여가 0.5프로(％)지만 어떤 집으로 우리가 보상을 하고 아니면 어떤 집으로 우리가 추가적인 건립 사업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구체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기본 계획 단계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아직은 좀 논의하기는 좀 빠른 감이 있고 실시 계획이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되면 좀 구체화해서 ‘LH’하고 협약하고 협약한 대로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말씀드렸던 대로 실시를 통해 실시 협약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단계쯤에 있을 때 사실은 도시공사가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서 더, 도시 개발이죠, 이것이 원래 설립이 되었던 취지에 맞는 형태의 도시공사가 되기 위한 스케일 업의 과정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조금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소중한 경험이죠. 이것을 통해서 시흥에서 앞으로 있어야 될 여러 개발 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 충분히 역할을 좀 해 주시리라 기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 보고의 건으로 주셨으니 저희는 보고를 받은 상태이지만 이런 여러 우려들을 또 충분히 검토하시고 내부적으로 여러 설명도 주시고 말씀 주셨는데 더 하나를 당부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사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공사 참여 이후에도 어떻게 조직을 더 단단히 만들어서 시흥에 있는 도시 개발 사업에도 참여가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키우는 쪽에 포커스(focus)를 맞추는 내용들을 함께 좀 논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석에서 - 본부장님! 여기 보면······.)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흥시는 아니고 시흥도시공사.

응, 도시공사, 시흥시 도시공사.

네, 네.

지분 참여율, 그러니까 ‘LH’, 경기도도 지분은 참여한다는 것이죠?

경기도는 안 하고요. ‘GH’ 공사가 이제······.

응?

경기, 경기도는 지분 참여를 안 하고 ‘GH’ 공사가 참여할 것입니다.

응, ‘GH’.

네, 네.

그러면 몇 프로(％), 몇 프로(％)?

‘GH’는 처음에 20프로(％)였는데 아마 국토부나 중앙 정부하고 협의해서 아마 30프로(％)로 상향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0프로(％), 5프로(％) 그러면 65프로(％)가 ‘LH’네요? 그렇죠? 30프로(％), 5프로(％). 35프로(％)니까? (「0.5프로(％)」하는 위원 있음) 응?

0.5프로(％)니까요, 네.

그러니까 0.5퍼센트(%)니까, 아! 0.5퍼센트(%)지, 내가 1퍼센트(%)로 생각했네.

거의 70프로(％) 가까이는 ‘LH’에서 하고······.

그러네요, 응.

30프로(％)는 ‘GH’가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 응. 전에 제가 그 우리 브이시티(V-city)에 관해서 추진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지분율이 너무 적으면 사실은 말을 해도 잘 먹히지 않는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지금 그 기본 협약 말고 아까 기, 저기 오늘 5분 발언 우리 안돈의 위원장님이 했지만 기본 협약의 포괄적 그 내용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걱정이 되지 않도록 실시 협약 때 정말 지금까지 행정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문구 하나에 따라서 지고 이기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신중히 아까 우리 김진영 위원이 다 걱정했듯이 우리 위원들 사실은 다 걱정은 해요, 표현은 안 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좀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뭐 지금 앞에 위원들이 말씀 잘하셨는데 특히 우리 김진영 위원님이 아주 상당히 공감을, 저는 어떤 기술 노하우를 축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뭐 도시공사가 5년을, 5년 이상이 되면서 전혀 지금까지는 무슨 사업을 해 보지 않으니까 또 기술 축적도 안 되고 어떤 노하우도 좀 부족하잖아요?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것이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 좀 한번 듣고 싶어요.

장점은 아까 김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우리가 기대되는 어떤 효과 부분에 대해서 뭐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단점은 사실 저희도 이런 사업을 거대 공기업인 ‘LH’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예상치 못한 아마 이슈들이 발생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많이 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이런 경험을 축적한 다음에 이 사업에 들어갔으면 더 좋았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저희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 사업을 그냥 포기하기에는 너무 우리 시흥 관내에서 가장 좋은 입지의 땅이고 그다음에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뭐 광역 교통망 이런 것들이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좋아서 수익성이 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소의 좀 위험성은 있으리라고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안정적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리라 지금 보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 역량을 다 모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김진영 위원 질의에 답변할 때 우리가 지분은 적지만 뭐 ‘LH’, 경기도시공사 이렇게 또 우리 어떤 무슨 제안하고 할 때에 어떤, 그렇게 뭐 우리가 지분이 적다고 해서 그렇게 발언이, 발언권을, 뭐 좀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않는다 뭐 이렇지는 않잖아요, 아까 답변에? 그러면 그것은 리스크(risk)라고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는 임대주택 비율 35프로(％) 거기에서 어떤 관리에서 오는 이런 부분,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그런 리스크는 없는 거예요?

임대주택은 사실 수익성이 나는 사업이 아니라 뭐 수익이 좀 이익 그 조성 공사해서 나는 수익을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거기에다가 투입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약 한 백이십오 정도, 120세대 정도 임대주택 세대수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120세대, 임대?

네, 네, ‘LH’하고 해서, 그 임대주택 형태도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LH’하고 협약하고 협의할 때 가급적이면 부담이 되지 않는 임대주택 형태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받아서 좀 부담을 지울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계속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GH’ 공사나 그다음에 시흥·광명이니까 광명도 참여를 하는데 그런 지역의 공사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지금 공동 대응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지분은 적지만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공공 임대, 어떤 형태의 임대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뭐 저소득층 뭐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공, 임대라고 보면 상당히 우리한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사업할 때 그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또 협약서를 꼼꼼하게, 이 협약서가 늘 나중에 어떤 이슈가 됐을 적에 이 협약서가 모든 것을 결정해 주잖아요? 지금 우리 도시환경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면 협약서에서 굉장히 잘못해 가지고 불리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꼼꼼하게, 도시공사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협약서도 잘 작성하시고 임대주택의 선택도 ‘LH’에, 우리 시흥 지구니까 강력하게 주장해서 우리 시민이 좀 피해를 덜, 보지 않는 그런 사업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좀 해도 되겠어요? 음, 좋은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좋지 않은 얘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우리 시흥시의회의 동의 사항이라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결론은 보고 사항이라고 그래서 일단 이 의안 채택을 하지 않아도 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보고는 되고 있고, 또한 이 부분이 저희 의지와 관계없이 시흥시장님의 의지 그다음에 도시공사의 사장님으로서의 의지, 각 직원들의 의지가 표출이 되면 막을 수가 없는 것이 이번 이 안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내온 과정 중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 또 거기에 문제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강구할 수 있는 방법, 또 그 이후에 참여를 했을 때 어떻게 가실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최초에 이것이 지금 2021년도에 우리가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2021년도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전에 2022년도 5월 달에 이미 공사하고 ‘LH’하고 여러 가지 협약을 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2023년도 5월 달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이 들어갔어요. 사실적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것이 표명이 돼서 나왔던 이야기는 작년도 10월 넘어서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실무선에서 다 알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시흥시 재산이 투입이 되고 그에 따라 투입되기 위해서 공사채를 발행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큰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제대로 보고를 했느냐, 그것부터 잘못했다. 그리고 또 5월 달에 사업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보고할 때도 우리도 몰랐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면 다섯 분 있지만. 물론 “개인적으로 사업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투자든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만 들었었지 그래도 그 정도니까 공식적으로 될까라는 생각을 가졌었지 정식으로 이렇게 간다는 생각은 전혀, 그러면 어떤 면으로 보면 연막전술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계속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9월 달에도 완공이 됐어요, 10월 달에. 완공이 되어서도 이 서류를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전혀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만이라도. 그러면 의원 간담회 한다고 했을 때 11월 달에 한 번 하니까 그 이후에 한참 뒤에 올 초에 그 자료를 갖다 주더라고요. 그것도 대외비라고 하는 도장을 탁 찍어서. 이 용역 보고서가 대외비입니까? 공개해야 되는 자료예요. 그리고 이 용역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미 공개를 해서 시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그 자료는 정확하게 우리 시의회에 공개를 했어야 되고 각자 볼 수 있는 기회는 줬어야 돼, 그것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도 지금 그 책자를 갖다 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달라고 하니까 책자가 왔고. 이런 업무 실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도시공사에 좋은 이야기도 많이 있겠지만 미담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좋지 않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해야 하냐면, 왜 했었느냐면 이 내용을 보면 너무도 속상하다, 일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시공사가 그동안에 한다고 해가지고 도시공사로 발족을 할 때 어마어마한 사업 계획이 있었어요. 특히 우리 시에 있는 시설관리, 시설공사과에서 모든 것 다 도시공사를 통해서 하겠다고 왔었어요. 그 자료가 마흔한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B-10블록'? 직접 시행은 안 했어요. 대림을 통해서 했고 그나마 또 매화산단에 지식산업개발센터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까지 실기해 버렸어요, 지금. 부동산으로서의 호기, 호재를 다 놓쳤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에 와서는 ‘LH’ 지분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과연 우리가 매화산단에서도 에스피시(SPC)의 지분이 작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시가 어찌 할 줄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거기는 에스피시와 우리 ‘LH’하고는 좀 다르죠, 성격상. 그러면 ‘LH’에서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시군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이 뭔지 파악하셨어요, 투자했을 때? 경기도가 여러 군데 했잖아요, 크기는 작아도. 파악된 것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용역 보고서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여기 지방 공사가 참여를 하게 되면 지분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공동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그러면 공동 사업 시행자가 됐을 때는 우리가 투자와 출연과의 차이는 달라요. 투자를 했을 때는 만약에 그 사업이 잘못되면 원금이 날아갈 수도 있고 잘됐으면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지분만큼의 이익이 창출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LH’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의 의무 부담이라는 것이 있어요, 35프로(％) 이상. 거기에 따라 40년 넘도록 관리 운영해야 하는 그 비용도 0.5퍼센트(%) 전체 지분에서의 그 비율은 들어갑니다. 다른 시군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시흥시가 0.5퍼센트(%) 가지고 특별한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동안 해온 게 다 그렇게 왔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도시공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익금이 난다고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임대주택의 관리 운영비를 장기간 사용해야 할 부분의 의무 부담을 생각하지 않고 순수한 이익금만 계산했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사업 기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0만 원 정도의 수준 이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500만 원의, 월로 월. 그 500만 원에 대한 그 이익을 가지고 결국 임대주택의 관리 운영비로 넣으면 500만 원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120세대에?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업 관리 부담과 불확실성에 대해서 위험을 최소화할 때 우리 시흥도시공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업무 일부 거기에 얹혀서 배울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리스크(risk)에 또한 ‘LH’ 사업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뒤바뀔 수도 있고 변화할 수도 있어요, 또한 정치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참여했을 때 얼마만큼의 우리가 부가가치를 가져올 것이냐, 시흥시를 위해서? 그냥 오리무중입니다,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기준치보다는 좋아요. 물론 전체적인 토지를 그린벨트나 대부분인 그런 땅을 대지로 만들고 가상업 지구로 만들어서 냈을 때는 당연히 이익이 생기겠죠. 이익이 안 생기면 그것은 뭐 바보입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이익 창출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만 공익이 우선되어 있는 공익사업에서 공사가 가능하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제일 우려하는 것이고 또한 이 부분을 했을 때 시흥시에 얼마만큼 이익을 갖고 올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2026년도부터 투자한다고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것 토지 배상이 조금 더 늦어져서 2028년도까지 간다고 하면 그때까지는 우리 도시공사의 개발사업부는 계속 유지해야 하고 그사이 우리 시흥도시공사에서 수행해야 할 전체적인 업무는 도시개발사업부에서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에? 우리는 도시공사에 출연되는 모든 재산도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런 부분들 걱정이 되고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셔야 하고 단지 여기서 의견을, 보고해서 통과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시작이 되는 모든 업무는 대단히 크고 산적해 있는 업무가 많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문제점 또한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지금 용역 보고회 단순하게 의견 조율하는 내용까지도 다 나와 있는 것도 말씀해 보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이유가 우리 위원회가 어려워서 그런 것입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하실 것은 하셔야 해요. 그다음 여기에 의견하고 제시했을 때 또 협약하시겠죠, 1차, 2차로. 그러면 나중에 또 여기에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안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시흥시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시흥시의 재산이. 저는 분명히 ‘LH’가 시흥·광명을 했을 때 이익은 난다고 봅니다. 적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이익이 난다고 했을 때 그 이익을 가지고 우리 시흥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우리 시흥시 시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을 줄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시흥시민의 세금으로 투자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없고 지금 상당한 시간이,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여기에 보고 사항 하나만 달랑 나와 있고 우리 알파고(AlphaGo)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각 방에 가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하냐,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고. 시흥도시공사에서 개발 사업 현황이라고 여덟 가지를 적어 온 적이 있어요. 과연 여기에서 한 것이 뭐가 있느냐, ‘B-10블록’ 하나 가고 있는데 그 ‘B-10블록’은 실제 도시공사에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지금 9월 달 정도면 어느 정도는 현재 수준이라도 이미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수지 타산에 대한 정산을 가정산이라도 우리한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인건비에 자재비가 올라서 그 부분 때문에 거의 또 이익금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얼마나 되는지 그런 협약조차도 협의한 내용을 한 번도 보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도시공사에 이 1,320억 원이라고 하는 큰 금액의 공사채를 발행해서 투자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나 신뢰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어떻게 밀어줘야 할지 암담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열심히 하십시오.” 한마디 하면 끝납니다. 그 사업 실행하시는 분들은 통과됨과 동시에 그냥 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볼까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본부장급 이상은 임기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심각합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을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자료를 보이며) 우리에게 대외비라고 해서 찍어다 줬던 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배포해 주십시오. 배포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상히 알려주시고 그 문제점에서 어떻게 개선해서 협약할 것인지도 답을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어 있으면 답도 다 나왔던 것 아니에요? 나와 있는데 물론 또 그때는 그러시겠죠. ‘LH’와 협상해 봐야 안다고 또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사업 수행하고 지분 투자할 때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식회사에 지분 투자를 할 때도 이익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지지 않는 이상에는 투자 안 합니다. 왜, 원금이 달아날 수 있으니까. 여기 또한 그렇습니다. 그것을 누차 여러 번 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그동안에 매화역세권 개발한다고 경기도 ‘GH’가 참여한다고 수도 없는 자랑을 했어요. ‘GH’ 안 된다고 그랬죠? 왜요? 부채 비율 때문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된 것 있어요? 지금 도시계획지구 지정한 것밖에 없어요, 하겠다고. 아니, 공고밖에. 지금 몇 년입니까? 월곶역세권 저 여기 올 때부터 현장도 가고 우리 위원님들 같이 가서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 열심히 하십시오. 윤곽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고 어느 날 마린월드에 있는 부지를 합해서 공사채 4,000억 원 내지 5,000억 원 얘기까지 나오고 과연 이 큰 규모의 공사가 이렇게 가도 되나, 앞으로 가는 방향성도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는 말을 할 때 답답합니다. 다른 시군은 도시공사 없는데도 잘 가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최초 이야기는 이익을 내서 시흥시에 보탬이 되겠다고 그랬어요. 왜, 시설관리공단은 이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전혀 없고 지금까지도 나온 것이 없고 윤곽도 없고 하고 싶다고 하는 사업 자체도 지금 현재 멈춰 있고 그러고 지분 투자를 한다고 그러니 누가 그 말씀에 신뢰를 가지고 응해 주겠습니까, 박수치고?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싫은 이야기 같지만 이 또한 저희가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혹여 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심사보고서에 정확하게 다 남길 것입니다, 내용들을. 여기에서 말씀은 다 거론 안 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사전 회의도 하고 했던 다양한 이야기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에서 나왔던 이야기 이런 모든 부분에서 본부장님과 실장님과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임기가 다 채워져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공사에 계시는, 승계하는 분들은 분명히 그 내용에 이어서 한 치의 오차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시로 ‘LH’와 협약이 되고 한다고 했을 때 진행되는 과정과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가감 없이 정확하게 우리 시의회 도시, 아니면 우리 전체 의회에 항상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사업참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본부장, 도시개발1실장 및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경제자유구과장 이광수입니다. 의안번호 4197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배곧지구 내 연구1 부지와 연구3-1 부지에 대한 2024년도 유상 대부 계약 건으로 본 대부를 통해 배곧지구 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대부 대상 토지 중 배곧동 302의 총면적은 7만 9,790평방미터(㎡)로 이 중 1,800평방미터(㎡)를 나우피엔티의 임시 야적장 목적으로 대부 연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곧동 270의 총면적은 6만 3,740평방미터(㎡)로 용지 중 일부인 6,611.6평방미터(㎡)를 주식회사 웨이브오션시티의 모델 하우스 용도로 대부 연장하고자 합니다. 대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매각에 집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 어렵다는 것은 다 우리 시 공무원 이하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데······.

네, 네.

이럴 때, 사실 여유가 있으면 땅을 가지고 있을수록 좋지만 지금 어렵다니까 대부 기한도 잘 조정하시고 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동안 통행이라든가 야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저희가 말했으니까 잘하리라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네.

이 땅이 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체육 부지하고? 이유는 다 파악하셨죠?

네, 다 알고 있습니다.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게끔 만들어져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의미 없고요.

네, 네.

이 부분 기간이 걸려도 그냥 가지고 있으나 임대해서 가지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동안에 시간이 걸리나 결국 똑같거든요.

네, 네.

변경하면 땅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빨리 매각해서 시 재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대표발의)(이상훈·김진영 의원 발의) 맨위로

김진영 의원입니다.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준주거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차목(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중 시흥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근 환경에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이 가능하도록 준주거지역에서의 공장 건축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6에서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정책과장께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없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도시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전 회의 때 충분히 검토하고 의논을 나눴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내용의 우리 토지주들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주택과장 최정인입니다. 주택과의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과제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선정 절차 내실화, 사업 공개 입찰 제도 도입, 사후 관리 강화 등을 규정하여 지원 대상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이를 계기로 조문의 순서 체계 등을 전부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 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 보조 사업자의 사업자 선정 방법 조항을 신설하여 공사 전후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 2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 정량 평가표를 조례에 명시하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2조 분쟁조정위원회 처리 기한을 종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조정 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다른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시흥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맨위로

오인열 의원입니다. 「시흥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에 위임된 자동차 관리 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의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 관리 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매년 시장은 모범사업자 지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방법 및 제외 기준과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5조에서 제8조에서는 모범사업자 지정증, 표지판 발급과 지정 유효 기간 및 취소 지정과 표지판 회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1조에서는 모범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께서 「시흥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대중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훈창 위원입니다. 「시흥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동차 관리 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의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모범사업자 관리를 위해 시장이 매년 모범사업자 지정 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모범사업자 지정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모범사업자를 취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성훈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옥 의원 대표발의)(김선옥·김진영·서명범·이상훈 의원 발의) 맨위로

김진영 의원입니다.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 대상에 지역 상권 활성화 및 공익 등에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는 것으로 옥외 영업을 위해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제5호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 및 공익 등에 필요하여 시장이 지정한 구역 내 시설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옥외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과 인접하여 2.5미터(m) 이내이며 2미터(m) 이상의 유효 보행 폭을 확보하고 보행 안전에 위협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점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장께서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건설행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저는 이 점용 허가 제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여름이 되면 덥고 그리고 대부분 상가도 좁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잘했는데 그 대신 우리가 그냥 점용 허가를 내주면 그냥 막무가내 의자 5개 탁자 5개, 예를, 탁자 5개를 점용 허가를 내놓고 10개를 내놓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부분 부분 한 번씩 지도 점검을 해서 무슨 벌금을 내라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지도 조치 사항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블록별로 가 보면 어떤 블록은 인도가 전혀 없어요, 그냥. 무분별하게 욕심껏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데 가 보면 정리를 잘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면서도 이렇게 거리가 활성화가 된 기분이라 업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막 짜증내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지도 점검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권고 사항으로, 내가 5개 신청했으면 5개만 내놓아야 맞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막 많이 내놓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지도 단속을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장진입니다. 의안번호 4194호 「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 구역 영업 시설물 운영자들의 수입 대비 대부요율이 높다는 의견이 많아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제2호에 대부요율을 기존 해당 시설물 가액의 연 10프로(％)에서 5프로(％)로 변경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1프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는 4월 2일부터 20일간 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0. 배곧한울공원 관광휴게동 카페(휴게음식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맨위로

공원과장 김학현입니다. 배곧한울공원 관광휴게동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제20조에 따라 2019년 7월부터 추진한 공유재산 유상 사용 허가가 금년도 6월 30일 자로 계약 만료됨에 따라 신규 유상 사용 허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설은 배곧한울공원 카페로 총 458.62제곱미터(㎡) 약 138평입니다. 건물 평가액과 부지 평가액을 산정하여 연간 2,184만 8,000원을 예정 가격으로 입찰 공고하고자 합니다. 입찰은 온비드(onbid)에 따른 전자 입찰로 최고가 입찰로 선정되며 최초 사용 허가 기간은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5년 연장 가능합니다. 공원 내 편의시설 사용 수익 허가로 공원 이용객 및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 배곧신도시 개발 사업할 때 지은 것이거든요?

한 10년?

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 됐죠?

네, 네.

그런데 이번에 확장을 했잖아요? 확장.

네, 네.

그러면 그 확장 전에는 지금 현재 확장하려고 하는 면적은 어떤 시설이 들어왔었나요?

아니요, 공실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전에 뭐 처음서부터 그것을 카페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비워 놓은 거예요?

아, 처음에는 카페, 지금 하는 카페, 하고 있는 데를 카페로 한 것이고요. 그쪽에 다른 어떤 용도로 저희가 구상을 하다가 뭐 직원의 아이디어로 좀 더 지금 카페보다는 요새 베이커리(bakery) 카페도 뭐 유행하고 그러니까 좀 더 확장을 해서 좀 하면 좀 더 큰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

좀 아쉬운 것이······.

네, 네.

그러니까 제가 10년이라는 세월에 이제 10년, 그러니까 그동안에 비어 있었다는 것이네요?

그 안에는 주민들께서 아시다시피 거기에 물놀이장도 운영을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물놀이장 때는 휴게 시설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휴게 시설로 사용을 주민들이 하더라도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그 카페를 줬는데 왜 그것도 지금 그것 말고도 지금 대부분 다 비어 있죠?

아니요, 지금 그것 말고 지금 한 군데 정도 남아 있고요. 그것도 지금 저희가 약간 저기 휴게 음식점 정도 해가지고 지금 그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것도 입찰 나갈 예정입니다.

응, 그러니까 그······.

그것만 나가면 이제 공실은 없습니다.

놀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좀 채워서 빨리 해야, 지금 10여 년 동안 그 건물이 논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의 시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준 것이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것으로 하고. 가 보니까 또 태양광 시설이 있어요? 태양광 시설.

네, 일부, 일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시설이 보니까 4개더라고요?

네.

응.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그쪽에 이 전등 설치한 것 보면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태양광 시설이더라고. 그러면 본 위원이 추측, 추정컨대 3개는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나요? 3개의 전력이 생산된 것은 어떻게 팔고 있나요, 한전에?

아,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 못 했는데 별도로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왜 파악 못 해, 지금 가동은 해요?

그것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않죠?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 한울공원이 보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상당히 좋은데 가서 좀 느낀 점은 우리 시의 그, 시 집행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운영하고 있다. 태양광 이런 것을 설치해 놓고서 그 부분에 전기 생산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또 우리 그 카페 건물도 좀 더 활용도를 높여서 여러 가게가 들어오면 다른, 그것이 진짜 명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늦게 오신 우리 김학현 과장님한테 이것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배곧한울공원 관광휴게동 카페(휴게음식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1. 시흥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맨위로

오인열 의원입니다. 「시흥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동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환경운동의 지속적인 실천 및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쓰담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행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5조에서는 쓰담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쓰담 걷기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께서 「시흥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자원순환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2. 시흥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김찬심 의원 발의) 맨위로

오인열 의원입니다. 「시흥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소하천 환경의 보전 관리 및 자율적 소하천 불법 행위 감시를 위한 시흥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내 소하천의 친환경적 관리와 생태소하천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6조에서는 소하천 명예감시원의 의무와 자격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에서는 소하천 명예감시원에 대한 교육 및 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장께서 「시흥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생태하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 저기하고 똑같네. 하여튼 하천이 살아야 이 환경이 사는 것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지정해서 잘 운영되도록 부탁드리고 이 조례하고 다른 것을 한번 얘기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얘기한 지가 한 6개월이 됐는데 계속 중간중간 물어도 답변이 안 오는데 우리 물왕호수에 그 분수대 지금 그것이 가동돼요?

그 점핑(jumping) 분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한 것.

네, 네.

돈은 다 지불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작동이 돼요?

작동은 가능한데 현재 지금 노즐(nozzle) 펌핑(pumping) 나가는 그 기준들이 조금은 잘 안 맞아서 농어촌공사에 보완을 요구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 6개월도 넘은 것 같아. 계속 그 부분을 요청했는데 누구 와서 설명 안 했죠?

별도 한번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 저기 물도 안 나오고 돈은 다 지불하고 이것은 뭔가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한번 와서 다시 설명을 좀 해 줘요.

네,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한테 그런 설명을 좀 해 줘요.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혹시 저도 말해도 돼요?)

아휴, 하세요.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제가 세부적인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하천에 보면 불법 낚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부서에 인원이 적어서 전부 다 지도 단속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루속히 이런 명예감시원을, 제도를 찾아서 이것을 해야 할 것이고 저는 여기다 조례안에 넣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정왕천이 있으면 정왕1동, 정왕2동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옥구천이 있으면 정왕3동에 사는 사람들 자기 동네 관할 하천에 있는 사람들을 명예감시원으로 해서 정주 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하천 길이나 면적에 따라서 인원도 달라져야 되겠죠. 세부 계획 세울 때 그것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1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5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