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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나기호 의원 발언

제34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5-10

나기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광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농정과장 유진수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출 예산은 229쪽부터 244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기정액 944억 3,700만 원에서 55억 4,300만 원 증액한 999억 8,100만 원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회 추가경정 예산은 농협과 연계한 협력 사업과 화촌농협 DSC 신축 지원 사업, 취입보 개보수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 등이 증액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설명은 신규 편성 및 변경된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상단 농업인수당 지급을 위해 계수기 31대를 구입하여 읍면에 제공하기 위해 1,5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 경영인 농업정보지 추가 지원을 위해 기정 5,410만 원에서 2,320만 원을 증액하여 7,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3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정 5억 7,300만 원에서 4억 700만 원 증액하여 9억 8,000만 원을 정착 지원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을 위해 청년 취업농 농지 임차비 지원 400만 원과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31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영상 제작을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간부에 여성 농업인 농업 경감 지원 사업으로 기정 1억 6,120만 원에서 6,98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3,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민박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중 사업량 감소로 인해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1,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통주 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강원 감자 광역 브랜드 감자의 꿈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기정 4,500만 원에서 880만 원 증액하여 5,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국도비 지원율 조정에 따라 390만 원을 증액하여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상단입니다.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을 위한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기정 1억 3,120만 원에서 5,250만 원 증액하여 1억 8,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은 유기농업 자재 증가로 인한 다음 쪽 236쪽 민간위탁 당초 사업비 1,91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민간 경상보조로 9,857만 원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하단입니다. 농업환경 보존 프로그램 기타 보상금 8,500만 원과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 1,500만 원 등 기정 1억 5,000만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상단입니다. 화촌면과 내촌면 지역 벼 생산의 원활한 수매를 위하여 화천농협에 DSC 신축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16억 7,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상단입니다. 무기질 비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비, 도비, 농협 부담률에 따라 5억 2,6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은 민간위탁사업 규정에 따라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목 15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민간위탁금으로 15억 원을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홍천 찰옥수수축제는 전년과 동일하게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상단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기정 9,600만 원에서 7,2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의 연계협력 사업 또한 사업량 증가에 따라 4억 5,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상단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5개소에 대하여 6,7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를 위해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업기반시설 토지 보상은 명시이월된 사업을 활용하고자 9,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취입보 등 하천 공작물 하천점용 허가를 위해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상단입니다. 내촌면 물걸리, 내면 자운리 등 농업용수 공급시설 확보를 위해 기정 4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서면 모곡리, 남면 용수리 등 도수로 개량 사업을 위해 기존 28억 9,200만 원에서 4억 3,600만 원 증액하여 3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상단입니다. 주민 주도형 마을 만들기 사업은 참여마을 승급 결과에 따라 기정 8억 2,5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 삭감한 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계절근로자 통역을 위해 인건비 3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하단부터 244쪽까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위한 대부분 이자 발생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재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1차 추경이 55억 정도네요. 여느 부서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물량도 많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예산 확보에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예산계하고 많이 소통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홍천군의 예산이 금년에 이제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229쪽 농업인수당이죠. 작년에 집행 못한 이월된 금액도 있었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농업인수당은 전액 국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월 되지는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다 지급이 됐나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우리가 예상한 예산보다 많이... 100% 지급은 안 된 줄 알고 있는데...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한 8,700명에 60억 정도를 지출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다는 얘기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농업인수당 운영 이 부분은 이제 농업인수당이 금년도부터는 이제 홍천사랑 상품권으로 이제 지급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상품권이 한 60억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읍면에서 이 상품권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60억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서 계수기를 31대를 사가지고 읍면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농업인수당은 기본적으로 농지가 몇 평 정도 있어야지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1,000㎡ 이상이 되고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분들은 기본적인 농업인수당만 나가시겠네요, 300평 이상이면.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거는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70만 원 지급됩니다.

김광수위원

그 밑에 보면 농업 경영인 정보지 지원이 있는데 경영인들 홍천에... 저도 경영인이었지만은 몇 분이나 계셔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농업 경영인이 지금 한 620여 분 되는데 실제 활동하시는 분은 한 450명 정도가 활동하신다고 보이고요.

김광수위원

정보지가 나간다는 얘기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 정보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갑니다. 이제 농업경영인하고 또 한농연 그리고 한여농 이렇게 해가지고선 농업 경영인 같은 경우는 한국 농업인 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여농은 여성 농업인 신문, 그리고 한농연은 한국농정신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개인적으로 농가에 만약에... 그러니까 우편으로 보통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우편으로 배달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거를 다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희는 여기에 농업 관련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구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정보지 같은 게 만약에 농가들한테 배송이 된다 그러더라도 안 보는 비율이 많아요, 솔직히 갖다 그냥 이게 왔네 해서 확인만 하지. 안에 내용물이 뭐가 있는지 정보지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신 분들이 10명 중에 50% 될까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볼 수 있도록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231쪽 보면 들녘별 화장실 지원, 이거는 뭔가요? 옛날부터...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231쪽 중간 화장실 지원.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 사업은 이제 저희 홍천군에서 이제 처음 하는 사업으로 이게 저도 항상 농가들이 이제 농지에서 농사를 짓다가 보면 이게 사실 이제 화장실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농업인들이 상당히 이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이제 처음으로다가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구입하는 거와 또 임차하는 걸로 해가지고 작년 말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특히 여성 농업인들이 아주 만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수요 조사를 해서 몇 개 정도 신청이 들어왔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희가 구입하는 게 14개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임차가 7개가 들어왔습니다.

김광수위원

요즘에 농업인, 그러니까 계절 근로자분들이 농지에서 일하시다가 화장실에 주변이 없다 보니까 노상에 하시든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먼저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좀 추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저희는 이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더 필요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예산 지원이 좀 더 확충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3,700인데 아마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간이 화장실을 더 확보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건 100% 보조인가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거는 구입 같은 경우에는 70%가 지원이고요. 30%가 자부담입니다. 근데 이제 임차 같은 경우에는 100% 지원입니다.

김광수위원

234쪽.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감자 광역 브랜드 계열화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뭔가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 감자 광역 브랜드 감자의 꿈이라는 거는 이제 평창, 홍천, 화천, 양구, 이제 이 감자 주 생산지에서 강원도가 중심이 돼가지고서 이제 광역 브랜드를 만드는 게 감자의 꿈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홍천군 같은 경우는 서석에 채종단지가 있잖아요, 거기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광역...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지금 여기는 내면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내면이에요, 서석은 아니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서석에도 저장시설 있잖아요. 거기는 왜 포함이 안 됐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여기는 내면농협만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이제 도에서 15%, 그리고 저희가 35%, 그리고 자부담 15% 해가지고 감자의 꿈이라는 광역 브랜드로 해서 포장재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238쪽 보면 하단 보면 저탄소 벼 논물 관리기 기술 보급인데...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못 들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저탄소 벼 논물 관리기 기술 보급,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 사업은 이제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비료라든가... 이제 화학 비료를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탄소 발생들이 좀 많이 나요. 그래갖고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준다고 해가지고 정부에서는 이 저탄소 논물 관리를 위해서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2023년도에는 신청이 없었고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도... 이제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 신청자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없어요, 그럼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 사업은 신청자가 없으면 못하죠.

김광수위원

좀 아쉽네요. 예산은 올라왔는데 신청자 수요가 없다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별도로 다른 식으로 변형된 사업을 할 수는 없는가 봐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 사업은 저탄소 논물 관리 보급 사업으로 국비 목적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목 변경이나 아니면 사업 변경으로 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돌려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240쪽 하단에 보면 농업용수 개발이 있는데 우리 지방하천이 있고 국가하천이 있어요, 그렇죠? 국가하천인 경우에는 농업용수를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국가하천 말씀이십니까?

김광수위원

예.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홍천강에서 농사용으로 물을 쓰든 아니면 상업용으로 물을 쓰든 한강홍수통제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쿼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그래서 그 쿼터제 안에서 저희가 물을 허가받아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그 물을 양수를 해가지고서 뽑아 쓰려면 한강통제소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협의하는 게 어렵나요? 지금 대명 같은 경우에는 거기 국가하천에서 물을 끌어다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단체마다 쿼터제가 있어요. 그 양이 늘어나게 되면 심사를 받아가지고 쓰게 돼 있는데 그게 좀 쉬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김광수위원

그거를... 모르겠어. 한강통제소? 그분들하고 좀 이거를... 좀 모르겠어요. 업무적으로 협력을 해서 농업용수도 좀 해서 쓸 수 있게끔 어차피 국가하천이지만 지방하천하고 좀 다른 경우이지만 필요하다면 농업용수로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취입보에 대해가지고 이제 장마가 지고 그러면 퇴적물이 쌓이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용수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퇴적물이 쌓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퇴적물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도 사업화하고 그다음에 쿼터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저도 관심이 많으니까 나중에 좀 무슨 기회 있으면 연락 한번 주십시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232쪽에 사무장 채용 지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어제도 이제 관광과에 바회마을이 있어서 살짝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우리 농정과가 이제 주된 업무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쪽에도 여쭤봤는데 지금 우리 사무장에 대한... 왜냐하면 이제 제가 어디서 책을 읽었을 때 지자체가 이제 여력이 좀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로다가 이제 가진 자원이 별로 없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게 관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농촌 이렇게 휴양마을이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갖고 지역에 이제 많은 방문객들을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도 보면 군수님께서는 이런 곳에서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강화시키고 배출을 해야 될 의무도 가지고 계시고 그렇다고 하면 이 사무장 채용에 있어서 이제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인데 우리 군에서 앞으로의 갈 길, 지금 이제 전년도랑 똑같이 그냥 예산을 준비했고 그냥 나간다는 거 말고 발전적인 방향이 좀 변화된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무장 인건비는 이제 저희가 총 7개 마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무궁화마을, 열목어, 동키마을, 용오름마을, 배바위마을, 그리고 바회마을, 살둔마을, 이제 7개를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국비가, 사무장 인건비로 이제 국비가 내려왔었는데요. 이게 이제 국비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비가 좀 증액이 되고 또 상당 부분 이제 군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도에서는 지금 기본 방침이 이 체험마을이 올해부터는 평가를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만약에 평가에서 더 발전성이 없거나 이거를 더 개발할 여력이 없다고 하면 도에서도 사무장 인건비를 없애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체험마을을 방문하다 보면 실제 이 마을에서 보면 일을 할 분이 연세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경

최이경위원

맞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리고 또 각자 생계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한계가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장이 좀 있는 데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좀 되고 있는데 사무장 인건비를 만약에 줄인다고 하면 좀 많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사무장의 인건비도 당연히 이제 보수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겠죠. 근데 역량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역량이요. 역량은 제가 사무장에 대해서는 문화터미널에서 사무장님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양 교육, 그리고 또 역량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시키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해마다 시키고 있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230쪽에 문화터미널 관련해서도 이제 이게 연결이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 농촌문화터미널에서는 농촌 체험마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계속 거기에 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두 개가 연결이 돼 갖고 한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혹시 마을마다 각자 도생이라든가 연관성이 없거나 이런 것들은...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발생한 거는 없고요. 이제 그 마을마다 독특한 주변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터미널에서 이제 홍천애홀릭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궁화마을의 상품하고 홍천동키마을의 상품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서 지금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네. 얼마나 좋게 잘 나가고 있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판매액이 작년에 한 2억 3,000 정도가 발생이 됐다고...
이경

최이경위원

운영비는 얼마나 드는데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어디요?
이경

최이경위원

이제 터미널에서... 여기 관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로는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덩어리 안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 아까 사무장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무장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 당연히 사람 하나 배치되는 게 다르겠죠. 그리고 인건비가 필요한 거고... 근데 역량에 대한 거를 자꾸만 얘기하는 게 도에서 지금 체험 마을에 대해서 전문 평가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만약에 도에서 체험마을에 대해서 전문 평가를 했는데 여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수준이 좀 이게 우리가 생각한 거랑 좀 달라요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과장님께서는 사무장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시니까 군비를 채워서라도 이제 계속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희는 평가를 만약에 해서 도하고 평가한 거를 한번 검토해 보고요. 저희 나름대로 보고서 만약에 이것이 유지하기 힘들고 또 주민의 참여가 저조하고 또 이것이 발전성이 없다 그러면 저희는 폐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좀 데이터를... 아마도 지금도 잘 축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각 마을이 소득 창출에 대해서 얼마나 개발 실적이 있는지, 사무장님이 계시는 곳이 더 이제 중요한 건데. 그리고 그곳을 바회든 어디든 이제 방문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체험을 해봤더니 어떤 평가가 나온다는 이런 의견을 수렴한 것들은 좀 얼마나 되나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희가 해마다 이제 조사를 하거든요.
이경

최이경위원

그게 데이터로 축적이 됩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마을 홍보, 어제도 얘기했는데 마을 홍보를 어떤 식으로다 하고 있죠? 지금 체험마을 각 마을에 대한 홍보, 자기네들 홍보.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체험마을은 이제 각자 홍보도 이제 마을마다 하고 저희는 문화터미널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 홍천군 홈페이지에다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건 우리의 입장이고 각 마을마다 자기네 PR을 본인들이 진짜 열성적으로 할 수 있게끔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PR을 누가 하겠어요, 가장 자신을 아는 사람이 잘 PR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군도 당연히 도와줘야 되고 터미널도 그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힘든가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희는 그렇게 힘들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하여튼 간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터미널과 또 그리고 농촌 체험마을 그리고 저희 행정이 유기적으로다가 홍보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예. 이 모든 것이 지역, 그 마을이 잘 사는 방법이에요. 잘 살기 위해서 한 템포 올라가기 위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을 해 주시고 행정이 또 그 뒷받침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역량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게 해줘야 되는 거고 살아남은 게 그냥 살아남는 게 아니라 발전적인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그렇게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230쪽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 이제 군비 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이제 이분들이 의무적으로다가 이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받은 분들이...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거는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그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거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제가 이제 이분들은 청년 농업인은 이제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이신 분들을 이제 청년 농업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독립영농 1년에서 3년 차에 따라가지고서 이제 1년 차에서는 월 110만 원.
이경

최이경위원

최대치가?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그리고 2년 차에서는 100만 원, 그리고 3년 차에서 이제 90만 원씩 해가지고 이제 3년 동안 기본적인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63명에 5억 2,0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국비가 좀 증액이 돼가지고 75명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가지고는 영농을...
이경

최이경위원

신규가 75명?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계속 이어져 오는 거죠, 연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영농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지원은 배제가 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전업농 유지가 만약에 안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까, 홍천군에서?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런 사례는 이제 포기서가 있는 경우는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런 경우가 또 하나 있어요. 유예가 있습니다. 유예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이 시기에, 이제 영농철이 아닌 시기에 다른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유예 신청서를 주면 저희가 1월에서 3월간 유예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유예 신청을 안 하고 그냥 다른 업종에 종사를 하게 되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3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농촌에 정착을 하고 남아 있는 사례나 이런 것들도 조사를 혹시 해보시나요, 얼마나 유지가 되는가?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 청년 농업인은 사실 청년 농업인이 이제 자본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열악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인 거를 해드리는 거고 이 청년 농업인이 저희는 이제 농업 경영인까지 이어지는 거를 지금 목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 농업인이 농업 경영인까지 이어지는데 몇 프로가 이어지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따로 조사해 본 거는 아직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분들이 이제 다달이 110만 원, 100만 원 내외의 그 돈을 받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렇죠.
이경

최이경위원

이 사람들이 생활비처럼 이제 쓰시겠죠, 필요한 것들에 대한 부분을 쓰시는데 토지에 대한 문제가 같이 고민돼야 되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토지요?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될 땅에 대한 문제, 그게 없는 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병행적으로 나가는 정책은 없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있습니다. 청년 농업 지원해가지고서 이제 저희가 이제 청년 농업인이 본인 소유 토지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토지가 3,000㎡ 이하인 청년 농업인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청년 농업인이 토지가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 토지를 임차해서 쓸 경우에 저희가 전액 지원을... 임차비를 전액 지원해 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제 이런 연계 같은 게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농업 경영인까지 가게끔 해주고 그분들이 이제 우리 홍천 농촌의 미래 아닙니까. 그래서 좀 꾸준하게 지원이 돼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농정과가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희도 이제 농정과에서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청년 농업인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후계 농업인까지 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후계 농업인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5억 원까지 또 육성 자금을 또 20년 상환에 1.5%까지 해가지고 육성 자금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예, 잘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여쭤보겠지만 화촌농협 DSC를 하시면서 같이 물어볼 수 있는 게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고요. 하나는 또 홍천농협에 대한 문제가 같이 병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총 사업비가 화촌 DSC가 27억인가요, 얼마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화촌면 DSC 25억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25억입니까? 이런 고민...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많이 질의를 하실 거라서 저는 여기서만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 올해에 대한 부분, 화촌을 하면서 홍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촌농협은 아시겠지만 이제 벌써 한 3년 차에 걸쳐가지고선 화촌면 지역과 내촌면 지역의 벼 생산 농가들이 상당히 힘든 과정을 거쳤고 또 저희 행정도 참 많은 어려움을 거쳐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농협 조합장님과 또 저희 군수님 그리고 저희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이제 협의회를 해가지고 화촌면 지역과 내촌면 지역의 벼 수매와 자체 수매 저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DSC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 25억을 가지고 1,200t 규모로다가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면 올해 5월부터 바로 설계해서 금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에 9월 정도에 완공을 해가지고 내년 2024년도 생산된 벼에 대해가지고는 수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홍천농협의 RPC, 노후화된 RPC에 대해서도 조합장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신 부분이 홍천농협 RPC가 생각보다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또 홍천 지역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홍천농협 RPC와 햇곡원 RPC인데 햇곡원 RPC는 저희는 지금 기대를 할 수 없는 정도까지 운영이라든가 설비라든가 이제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홍천에 만약에 홍천농협의 RPC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천농협에 대한 지원율을 좀 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는 지금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예, 올해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올해 벼요? 올해 벼는... 올해 이제 화촌면농협 DSC는 만약에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시면 우선 건조벼로다가 5월 중에 건조벼... 화촌면하고 내촌면 지역에 건조벼를... 건조벼는 저장을 안 하고 바로 저희가 정부 양곡 창고로다가 이관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조벼 신청을 먼저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개인적으로 영귀미 조합장님, 그리고 서홍천 조합장님, 그리고 홍천 조합장님을 만났고요. 그래서 여분이... 지금 저장창고에 여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좀 정확히 파악해서 나눌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부분 두 가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준비되시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대로 계획한 대로 잘 돼 갖고 사실은 이제 농민들이 농사 업무에만 이제 집중을 하고 다른 걱정 없이 좀 농사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까지 이제 하다 보면 많은 트러블들이 생기잖아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농업에 대한 미래, 그러니까 조합원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농업인들도 우리 홍천군의 주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해법이 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원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지금 이 사업을 잘 마무리를 하시고 포괄적으로다가 홍천군 쌀농사, 벼농사에 대한 부분을 지자체가 책임감 있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그런 사명감도 있고요. 저는 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해결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230쪽 맨 아래 문화터미널 운영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문화터미널이요?
기호

나기호위원

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여기 이제 문화터미널 위탁 운영비가 이제 문화터미널은 금년... 2023년도, 작년 1월서부터 이제 올 12월까지가 이제 위탁기간이 이제 종료가 되고요. 그리고 문화터미널이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다가 이제 더 집중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이제 소규모 농촌 축제 지원 사업도 좀 강화를 하기 위해서 우선 임시적으로다가 사람을 하나 채용을 하려고 해요, 전문가를. 지금 두 명이 하고 있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쇼핑몰 관리... 그러니까 쇼핑몰을 새로 만든다는 겁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지금 쇼핑몰이 홍천애홀릭이라는 쇼핑몰이 있고요. 그거를 좀 더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농산물은 지금... 강원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홍천 농산물을 더 집중해서 팔려면 어느 쪽으로든 모아서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경제진흥원으로 가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미팜인가 뭐 또 있죠, 우리 쇼핑몰이. 또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하면 오히려 소비자들이 어떤 게 진짜 홍천 것인지 헷갈릴 것 같은데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홍천애홀릭은 위원님 관광 상품을 파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관광 상품이지만 그래도 농산물 아니에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관광 상품을 파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관광 상품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농촌 체험마을 같은 경우를 묶어가지고 프로그램으로다가 해가지고선 판매를 하게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체험 프로그램 그것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그거하고 몇 가지 사업이 지금 더 있는데요. 제가 좀 그 자료를 보고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천애홀릭이라는 쇼핑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 농촌 체험마을을 저희가 홍보를 하려면 사실 이제 온라인 홍보가 상당히 중요... 지금 그런 시기가 이제 계속 중요하다고 지금 여겨지고요. 그래서 홍천애홀릭 쇼핑몰에 대한 이제 운영과 홍보 그리고 지역 단위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서 아까 지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체험마을에 우선 로컬푸드 나올 수 있는 상품들도 같이 이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온라인 홍보 마케팅을 전담 운영한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는 이제 홍천이 관광 지도를 만들고 있잖아요. 지도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고, 또 이제 농정과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홍천애홀릭이라고 하는 온라인 몰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또 다른 단체에서 홍천 미팜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또 경제과에서는 또 강원경제진흥원에다가 위탁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하나 집중돼서 홍천을 대표할 만한 그러한 쇼핑몰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형태나 거기도 관광객 체험, 숙박, 그다음에 이제 먹을거리, 볼거리 이런 거를 다 망라해서 하고 있고 이것도 비슷한 거잖아요. 농촌 체험을 해서 농촌체험단을 우리가 이제 유치하는 목적은 우리 농촌을 체험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좀 숙지하고 또 이렇게 우리 농산물을 소비하도록,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비하도록 하는 그런 의도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좀 일원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과 어떤 먹거리, 그다음에 체험 이게 이제는 좀 세트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은 합니다. 제가 다른 부서... 관광과에서 하는 강원경제진흥원,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좀 없어가지고 답변하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는 기왕이면 관광과 더불어서 지역에 있는 로컬 음식도 생산되는 농산물도 같이 판매될 수 있는 일원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이제 기술센터는 기술센터 나름대로 또 이제 미팜인가 아마 기술센터가 그걸 텐데요.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거기에 가입된 회원 몇 분들만 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농정과는 여기 문화터미널 체험마을을 하고 있는 그런 마을 분들만 또 여기 참여하게 되고, 전부 이렇게 나눠 놓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우리 홍천의 농산물이나 관광 상품이 우리 군에서 이렇게 행정에서 나눠 놓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가능하면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쇼핑몰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지금 관광과에서 만들고 있는 관광지도에 잘 삽입을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제가 한번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유사한 부분들이 이제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이렇게 각 부처에서 농림부나 문화체육관광부나 이런 부처에서 내려오는 예산, 국비나 도비들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아마 유사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정부에서 할 때는 전국 대도시나 농촌을 망라해서 그냥 일률적인 표준안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도시 형태와 우리 지역 같은 농촌 형태가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좀 그럴 때는 이제 우리 지역에 맞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재구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우리 경제과에서는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하는 것도 위탁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수억 원 내요, 진짜.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제대로 된 그런 온라인 몰을 하나 만들면 아마 우리 홍천 농산물, 또 관광 상품, 그다음에 일반 공산품까지도 이렇게 좀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과장님이...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다른 과하고 좀 이렇게 소통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잘 참고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다음에 들녘 화장실, 옆에 쪽 중간쯤에 화장실 이거는 어떤 형태로... 이동식입니까 아니면 뭐...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들녘 화장실이요?
기호

나기호위원

예.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들녘 화장실은 이동식입니다. 갖다가 놓는 겁니다.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동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면적 제한을 두고 어떤 면적 기준을 가지고 몇 헥타일 때 이렇게... 위치 이런 걸 정하는 겁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여성 바우처 사업하는 거.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몇 쪽이죠?
기호

나기호위원

231쪽 위쪽에.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복지바우처 사업이요?
기호

나기호위원

예. 이게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직원들이, 면사무소 직원들이 신청자가 많아서 예산은 없고 그렇다고 전화를 몇 군데 받았거든요. 예산을 좀 늘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 반도 못 해드리고 있다고 전화를 하셨더라고 그래서 그거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서...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게 이제 복지 바우처 사업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용준식 위원님께서 만 75세까지인데 이 연령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고 이제 주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도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한 90세까지는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아직까지 답변은 못 받았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여성 농업인이잖아요, 여성 농업인. 이게 지금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거든요, 농업인. 아마 그래서 연령도 그 정도로 정하셨던 것 같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도에도 예산이 없어서 억지로 해서 3명 더 배정을 받았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여성 농업인 노동력 경감 이거는 장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여성 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 사업은 지원 80에 이제 자부담 20%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작업대하고 충전식 분무기, 그리고 올해는 전동운반차를 3종을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성 농업인에서 선호하는 게 어떤 건지를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품목으로다가 이제 선택을...
기호

나기호위원

선별은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부부가 농업인일 때도 가능합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부부요?
기호

나기호위원

예.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가능하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가능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성 농업인이라고 한정을 지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여성 혼자 농사지을 때 힘센 남자의 노동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 농업인을 한정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농업 경영체 등록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75세 미만.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 농업인이라고 하는 그 뜻이 남자들이 없어서 좀 힘든 걸 이렇게 운반하거나 그럴 때 힘이 드니까 이렇게 특별히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되는지 여쭤본 거예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가능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가능하다 그러면 선별할 때는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 쪽에 농촌민박 사업, 이거는 왜 감이 됐죠? 신청자가 많지 않나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농촌민박 사업은 이제 도 매칭 사업 되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4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확정된 게 이제 2개소가 들어왔어요, 예산이 없다고. 그래가지고선 당초 4개소에서 2개소로 해가지고선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군요. 중간쯤에 농촌 돌봄 서비스는 어떤 형태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농촌 돌봄 서비스는 이게 이제 국비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한 거고요. 그 대상은 영귀미면 숲속마당 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비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일들을 이제 보통 하게 되냐면 이제 농업인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어르신 목욕이라든가 도시락 배달, 그리고 이불 세탁, 약손 서비스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70%고 군이 30% 이렇게 지원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세탁 같은 거는 행복나눔과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거기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게 이제 같이 이렇게 모아서 해야 아마 이렇게 중복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대상자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관련 부서랑 협의해가지고요.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서 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또 그리고 서로 기준이 달라서 또 이렇게 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도 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부서 간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요. 240쪽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이거는 어떤 거를 지원하는 거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사업이요? 이거는 이제 전체... 이것도 이제 공모 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된 부분이고요. 저희 홍천군에는 이제 대상이 이제 5개 대상이 됩니다. 이게 홍천청년연합회하고 사단법인 장애인 부모회 홍천군지부, 그리고 장여울회, 물걸2리 주민자치회, 그리고 도사곡리 마을회가 있는데 보통 장애인 부모회에서는 이제 장애인 가족의 역량 강화 사업, 선진지 견학, 치유 프로그램,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하고 또 장여울회는 용소계곡 활성화를 위한 탐방객 조성 사업, 그리고 식초 만들기 사업, 이런 마을에 필요한 공동체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거고 이거는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광재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문화터미널 한 명 증원을 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용준순위원

홍천애홀릭 홈쇼핑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좀 더 강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용준순위원

매년 문화터미널 민간위탁금이 얼마 정도 돼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민간위탁은 이제 시군 역량 사업하고 또 문화터미널에서 농촌단으로 하고 해서 그 비용은 좀 다르고요. 한 2억 정도 가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민간위탁금이 부족한 상황이네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네.

용준순위원

문화터미널에서 국비 지원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시군 역량 강화 사업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그래서 거기 자체적으로 직원 2명 채용을 해서 국비 사업으로다가 직원 인건비하고 운영비까지 다 사업을 하고 있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국비를 가지고 인건비 주고...

용준순위원

국비 사업 종료 시점이 언제예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시군 역량 평가하는 거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해마다 선정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보통 이제 시군 역량 평가를 보니까 그게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선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요. 제가 농정과장 오면서 시군 역량강화 사업을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해마다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에서 배제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추고 활동성이 있으면 아마 선정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홍천군은 배제된 적이 없어가지고요.

용준순위원

홍천애홀릭이 방문자 수나 리뷰 이게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제가 나중에 그 통계를 좀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제대로 활성화가 좀 안 된다고 보여져요. 그런 상황에서 또 인원까지 한 명 충원을 한다고 하면... 물론 의도는 좋죠, 취지도 좋고. 하지만 어느 정도 기존의 사업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나 평가에 있어서 좀 결과가 좋다고 하면 증원을 할 수 있다고 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더 늘려서 그 역량을 더 갖추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제가 위원님 한번 금년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이 이제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용준순위원

공모 사업을 신청할 때 실과 협의가 좀 있었나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신청할 때 따로 실과랑 협의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용준순위원

그러면은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공모 사업 신청한 거예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이런 사업들이 이제 내려오게 되면 민간에서 신청서를 저희한테 이제 제출을 하죠.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기본적인 자격 조건을 갖추게 되면 1차 서류심사를 통해서 이제 강원특별자치도에다가 보내고 특별자치도에서는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중앙정부에다가 하면 정부에서 심사를 해서 확정이 돼가지고 이제 국비가 반영이 됩니다.

용준순위원

예.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나중에 사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거나 민간 영농법인이나 민간단체가 사업을 실행할 거 아니에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국비나 군비가 다 이제 매칭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사업이 잘 이행이 되거나 정산 방법에 있어서 또 여러 문제를 야기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금 더 공모사업 신청 전에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드리고요. 분명히 좀 이 사업이 저희가 목적하는 사업,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고 계획하는 사업에 좀 벗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모니터링 해보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내년에 또 있다고 하면 제가 지켜본 결과를 가지고 신청하는 데 있어가지고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 신청이 선정이 되신 거죠, 두 개 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됐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영귀미면 어느 단체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영귀미면 숲속마당 협동조합이라는 데서 신청을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 협동조합은 어떤 역할을 그동안 해왔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도 이 협동조합은 처음 들어보는 거고요. 이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 구성 현황이 이제 사회복지사가 이제 한 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원예 치유사, 또 사업 성격에 따라가지고선 유기농업 기능사, 청년 상담사 등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참여기관이 또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기관을 지금 저희가 살펴보니까 영귀이면에 홍천 농민약국,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밥집이라는 데가 있고, 또 홍천 나눔 빨래방, 그리고 영귀미면 주민자치회, 그리고 노인회, 그리고 송정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참여단체가 한 8개 단체가 참여를 해가지고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구체적인 사업은 어떤 사업들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 사업들은 이제 어르신 목욕하고요. 그리고 도시락 배달, 이불 세탁, 약손 서비스가 주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목욕하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도시락 배달, 이불 세탁, 약손 서비스.

용준순위원

이 모든 사업들이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게 아까도 이제...

용준순위원

우리가 방문 목욕 서비스 하고 있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나기호 위원님께서도 이제 그 말씀을...

용준순위원

도시락 배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빨래방 사업이라고 해서 어르신들 이불 빨래 사업 다 해주고 있고, 이 사업비가 지금 5,000만 원인데 자부담은 있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100% 보조예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국비가 70%고요. 그리고 지방비가 30%입니다.

용준순위원

어쨌든 군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들어가죠.

용준순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돼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대상자는...

용준순위원

홍천관내 전역에 있는 분들이 대상인가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아닙니다, 영귀미면입니다.

용준순위원

영귀미면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사업 있죠, 대상자가 몇 명이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 부분은 이제 65세 이상 농가가 이제 대상이 되고요.

용준순위원

65세 이상이에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만 65세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

70세 이상 아닌가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65세입니다. 먼저 위원님 70세 말씀해 주셔가지고 확인해 보니까요, 65세가 맞더라고요.

용준순위원

대상자는 몇 명이에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제가 대상자는...

용준순위원

65세 이상이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작년에 1,100농가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 한 350ha에 한 1,100농가를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65세 이상 농업인이면 다 돼요? 그렇지 않을 텐데요. 도비가 지금... 도비는 예정액 예산대로 했는데 왜 군비만 이렇게 추가로 많이 늘어났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이게 대상을 작년에 이제 한 350ha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도비가 좀 금년에 많이 감액이 되면서 저희가 한 100ha 정도 이제 부족한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00ha 정도 작년 정도 수준에 맞춰가지고 군비를 좀 증감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자격 대상이 지금 농작업 기계가 없는 농업인들이 자격 대상이지 않을까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용준순위원

지금 트랙터 없는 농가들, 특히. 그런 분들이 대상일 거예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트랙터가 없는 농가들은 어쨌든 지역의 젊은 사람들 아니면 이웃한테 부탁을 해서 밭을 경운을 하든 논을 경운을 하든 모내기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건데...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건 이제 ha당 105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용준순위원

최대한도 100만 원 이상 안 갈 거예요, 이 사업이. 고령 농업인 1인 한도가 얼만지 아세요, 지원 금액이?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 지원 한도액을 지금 따로 정해 놓은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용준순위원

있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있나요?

용준순위원

예.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거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정확히 숙지를 지금 하고 있지는 못하고 ha당 이제 105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가지고 또 세부 내역을 좀 더 살펴보고선 위원님 말씀 드릴게요.

용준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령 농업인 한 농가당 최대 지원 금액이 한 35만 원인가 40만 원 내외예요. 1ha당 105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면 1,100명한테 지원한다고 그러면 얼마겠어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죠. 지금 전체 예산이 1억 8,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농가당 지원 한도가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 정도 내외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시고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위원님 제가 그거는 세부 내역은...

용준순위원

자격 대상도 트랙터 같은 농기계가 없는 고령인들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선별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모호한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어떤 고령인들한테만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신청하면 다 해주는 줄 알거든요. 지난해 1,100농가에 대해서 고령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했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실제 이 보조 사업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충족 여부를 제대로 검증을 못해요. 그런 걸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위원님, 세부 지침 내용을 좀 더 숙지를 해가지고요. 정확히 필요로 한 농가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239쪽 보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 있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용준순위원

이게 1식이 1억 3,5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거는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은 국비, 도비, 군비가 이제 매칭되는 사업이고요. 지원 50%, 자부담 50% 사업으로서 이제 고추 비가림, 말 그대로 이제 비가림을 위해서 자동 개폐기,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는 이제 스프링클러라든가 이제 이런 사업들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1식이라는 건 한 동이에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용준순위원

어떤 고추하우스가 한 동에 1억 3,500만 원짜리가 있을까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걸 그냥 식으로 표현을... 예산 이 금액을 책정하기 위해서 그냥 식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전체 몇 동이에요? 고추 비가림 하우스가 한 동이에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동으로...

용준순위원

여기 보면 맨 위에 보면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 해가지고 800만 원, 42동 이렇게 있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용준순위원

한 동당 800만 원씩 해서 42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수요자 신청 농가가 많은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추경에 7,200을 증액을 했는데...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거는 이제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42동은 이제 100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고요. 이 비가림 재배시설은 이게 원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용준순위원

전체적인 걸 다 포함해서?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전체적으로 그냥 식으로 표현을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걸 다 합치다 보니까 이게 몇 동이라고 표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용준순위원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이라고 하면 고추를 꼭 심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하우스를 보조를 해주지만 거기다 고추를 심든 감자를 심든 뭘 심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에 국비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어떤 스프링클러건 점적호스건 개폐기건 지원을 해주게 되면 이 사업은 고추만 심어야 되는 거예요, 5년 동안. 사업이 일원화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하우스를 지원을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거기는 아무거나 막 심어도 돼, 근데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사업을 하면 이 농자재가 이 품종 용도에 맞게끔 제대로 사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고추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얘기거든, 사업 명칭이.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 사업이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궁색한 변명은 아니고요. 이 사업이 이제 국비 목적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 명칭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목적을 짚어가지고 내려와 가지고요.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고추 심는 농가들한테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거든요, 원래 사업 취지에 맞게끔 실행을 하려면.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렇죠.

용준순위원

근데 웬만큼 이제 고추 농가들이 하우스 시설 재배 다 갖추고 있어요. 신규로 고추하우스 짓는 농가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제대로 사업 목적에 맞게끔 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농협과의 연계 협력 사업, 이제 저희가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을 통해서 6가지 품목에 대해서 이제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농협 연계 협력 사업의 지원 사업 내용을 보면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 품목하고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협과 연계 협력 사업을 할 때 7개 농협에서 사업을 신청을 할 때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그런 품목에 대한 사업은 앞으로는 이제 지양을 해야 돼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죠? 이렇게 되면 중복 사업으로 또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용준순위원

예를 들어서 비료를 우리가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을 통해서 50% 지원 사업을 해요. 근데 농협과 연계 협력 사업은 보조율이 60%예요, 자부담이 40%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여기에서도 비료 종자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비료를 지원을 했는데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을 통해서도 지원을 받고 50%, 농협과 연계 협력 사업을 통해서도 60% 지원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농협과 연계 협력 사업의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죠. 또 같은 품목을 지원하는데 중복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농협과 연계 협력 사업에 대해가지고는 반값 농자재 농협에서 이제 신청해서 들어오잖아요. 그 신청하는 사업하고 반값 농자재 사업하고 중복이 되지 않게끔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품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용준순위원

예전에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을 했던 지원 품목들을 보면 비료, 비닐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농협과 연계 협력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재, 그다음에 박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농산물 출하하게 되면 출하에 대한 운송료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운송료에 대해서도 농협 연계 협력 사업으로다가 지원을 하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아요. 가락시장으로 농산물 출하하면 박스당 대부분 운송료하고 하차비, 용역비까지 하면 한 박스당 대체적으로 한 500원, 600원 들어가거든요. 실질적으로 가락시장에 출하하는 농가들이야말로 농사 실제 농사 대농을 하거나 소규모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중복 사업이 안 이루어질 수 있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제가 신청을 받을 때 반값 농자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그렇게 농협에다가 좀...

이광재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240쪽 맨 밑에 보면 취입보 준설 해가지고서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위치가 어디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취입보 준설이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취입보가 지금 저희 홍천군에 파악하고 있는 거는 지금 한 333개 정도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 읍면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취입보 준설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장마, 우기철이 이제 돌아오게 되면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취입보에 퇴적물이 지금 상당히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기 전에 저희가 그 퇴적물을 준설을 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농정과에서 해요? 건설과에서 하지 않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취입보는 저희가 하죠.

용준순위원

하천 정비 사업이나 지장물 제거 사업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도 상당히 하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희는 이제 취입보는 이제 논물을 대기 위해서 농수로라고 보시면 되죠.

용준순위원

그 밑에 하천 공작물 인허가에 대한 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 사업은 이제 저희가 이 하천수를 이용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한강홍수통제소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취입보라든가 하천 공작물을 설치했을 때 하천 점용 인허가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하천 준설한 공작물을 보면 인허가를 받지 않고 한 공작물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6,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취입보를 파악해 놓은 게 한 333개 정도가 되는데 하천수를 사용을 하려면 인허가를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허가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준순위원

인허가를 어디다가 제출을 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한강홍수통제소.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240쪽이고요. 홍천휴게소 농산물 판매장 활성화에 대해서 950만 원이 증액이 됐죠. 홍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활성화, 파악되셨나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이광재위원장

예.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거는 먼저 위원님께서 한번 그때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해 주셨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행복장터가 운영이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더 요구하는 사항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주문이...

이광재위원장

판매를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장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휴게소 안에 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재위원장

그렇죠, 근데 왜 진행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 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거기 좀 중재가 있든지 그건 사업부서 간 서로 연계가 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한쪽에서는 좀 돈을 지원을 해서 더 판매를 촉진시키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또 경쟁을 또 하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조사 해보세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장께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축산과장 이규춘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축산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2,600만 원을 증액한 11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홍천한우 명품화 육성을 위한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 참가 보상비 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한우 품질 고급화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한 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여 종축 등록 및 암소 검정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48쪽입니다. 내수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 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 사업에 4,200만 원을 증액하여 양식장 물고기 폐사를 방지하기 위한 비상발전기를 추가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2억 4,600만 원을 증액한 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 지원 사업에 5,800만 원을 증액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에 4,8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럼피스킨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액 6,800만 원과 동물보호센터 울타리 시설 보강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 대상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농산어촌 학교가 포함되어 1억 5,300만 원을 증액한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우유급식 방학 중 공급 지원에 900만 원, 반려동물 문화축제 홍천 국제 도그쇼 지원에 4,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분뇨 처리용 수분 조절제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감하여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252쪽에 홍천 국제 도그쇼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세계적으로... 계속 다른 지역에서 했던 것들이 홍천에 지금 유치를 하는 건가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도그쇼가 한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최하고자 하는 거는 3개 애견협회에서 주관하는 국제 도그쇼가 되겠고요. 일정은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그쇼 행사할 때 행사 스텝진이 한 40명, 또 반려인이 한 500명, 그다음에 이제 출전견이 한 800두 정도 참가할 예정이고요. 주관은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계속 해왔던 거를 어떻게 이렇게 잘... 지금 이제 애완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도 반려견에 대한 준비를 또... 공원을 준비를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소를 그럼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홍천생활체육공원에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충분하게 되나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거기가 일단 현장 답사를 애견연맹에서 왔었는데 장소는 굉장히 괜찮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근데 이분들 한 40명 이상, 또 가족 500명 이상 2박 3일을 하시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홍천 지자체에서 역할이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제가 궁금해갖고 그래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는 행사장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애견연맹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한 3,500 정도 지원을 하게 되고, 또 애견연맹에서는 한 4,100만 원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대행사로 홍천 애견인들을 위한 행동교정, 아로마 테라피, 그다음에 애견과 함께 찍는 포토존 이런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분들이 오시면 이제 숙박을 2박 3일을 하셔야 돼갖고 강아지하고 같이 숙박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셔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대명에 애견하고 같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용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경

최이경위원

충분해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충분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여기 관내에 숙박업소에서 좀 이용할 수 있게 사전 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 그래요? 저희가 축제 때도 그렇지만 이런 행사 때 그러니까 보호소라 그래야 되나, 이런 준비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준비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거 하면서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그 어질리티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하는 건가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거 계획은 현재 없는데 애견연맹에서 그거를 추가로 구상해 보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프로그램이 더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겸해서...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거를 해야지 엄청 재밌는 정말 그런 쇼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거는 현재 예산상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거를 저희가 주최를 할 때는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편성이 3,500 정도의 예산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애견연맹에서 자부담으로 할지를 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경

최이경위원

뭘 하든지 지금 세계라는 게, 국제라는 게 이제 앞에 이름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완성.. 제 주관일 수도 있어요. 완성이 어질리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왕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 지금 하고 있는... 홍천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많은 관광객들도 오시고 또 반려견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행사를 하려면 조금이라도 더 행사답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248쪽 중간쯤에 조사료 생산 지원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료 생산하는데 장비를 지원하는 거하고도 연관돼 있는 사업입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이 사업은 조사료 제조비 지원입니다. 조사료를 베어서 말아서 곤포사일리지로 만드는 지원 사업비.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같은 거를 지금 기술센터에 있어서 하고 있잖아요. 장비를 지원하잖아요, 장비를.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는 장비가 아니라 제조비.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둘이 이렇게 합쳐져서 완성이 되는 사업인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 자체로도... 그러니까 센터에서는 임대 사업이고요. 저희는 청예 조사료하고 부존자원 조사료 생산...
기호

나기호위원

이거는 작업을 하는 작업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이제 롤당 얼마씩.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롤당 5만 7,000원. 톤당 그러니까 그게 500kg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이게 1년 생산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에는 9,500t이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약간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한 3,200t 정도 예산밖에 편성을 못해서 그래서 지금 추경에 9,500t을 생산할 수 있는 작업비를 예산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는 겁니까, 이 정도면?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작년에 비해서 면적은 늘었는데 저희가 일부 조사료 생산 동계 작물을 하고 있는데 약간 수확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톱밥 예산을 1억을 삭감을 했는데 그거에 따른 추후 민원이 없을까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가 수분 조절제 지원 사업을 작년에 제가 수분 조절제가 부족해서, 톱밥이 부족해서 악취 발생이라든지 부숙도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청 받아본 결과 저희가 계획은 한 5만 두 정도 계획을 했는데 축종, 그러니까 돼지, 젖소, 소, 한우까지 해서 한 4만 7,000두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잉여 예산이 발생이 돼서 조사료 생산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조사료 생산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작업단이 5곳이 있나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7개로 알고 있어요.

용준순위원

작업단에서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농가에서 민원은 뭐냐면 군에서는 이게 이제 10% 자부담이지 않습니까. 10% 자부담인데 기본적으로 한 롤당 3만 원이면 2만 7,000원 지원에 3,000원 자부담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작업단마다 농가들한테 받는 자부담 금액의 차이가 너무 커요. 이것을 군에서 좀 어느 정도 단일화해서 작업단한테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사일리지 작업비는 저희가 50%를 지원하고 있고요. 톤당 5만 7,000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마 작업하신 분들이 이제 예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으고 그다음에 이제 곤포사일리지 작업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단가가 상이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업단에 좀 말씀을 드려서 어쨌든 통일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농가들 상당히 좀 면별로다가 똑같은 조사료 작업을 수확을 하는데 면마다 받는, 작업단마다 받는 금액이 차이가 편차가 크다 보니까 면 지역에서 그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시설 보강, 어떤 보강을 하실 계획이세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지금 동물보호센터 안에 포장이 시멘트 포장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크랙이 가고 좀 부식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동물보호소 울타리가 좀 약간 기울어지기도 하고 또 지금 상황에서 울타리가 너무 이제 높게 형성이 돼 있어서 미관상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보호소의 친화적인 소재로 개보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보호소에 대한 이전 계획은 없으세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이전 계획이 아니라 저희가 추가로 금년도에 동물보호센터 공모 사업을 통해서 10월에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 상단에다가 별도로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유기동물보호센터는 그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병행할 겁니다. 지금 있는 거와 새로 신축하는 거를 같이 이용할 계획입니다.

용준순위원

같이 두 곳을 다 운영할 계획이시라는 얘기예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용준순위원

반려견 놀이터 부지가 협소한가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아니요.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는 있는데 그 위에...

용준순위원

그 위에 부지 말이에요. 그 위에 부지가 협소해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협소한 건 아니고요. 협소하긴 하죠. 근데 저희가 유기동물이나 동물보호소가 한 군데에 집적돼 있기는 좀 문제가 있고 저희가 유기동물도 여러 가지 개체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에는 좀 분양이 좀 어려운 개체들을 좀 보관을 하고 또 놀이터 쪽에 있는 동물보호센터에는 분양 가능한 그런 동물을 보관, 또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 듣기로는 반려견 동물 놀이터 그 위쪽으로다가 이전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기 때문에 이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왜 굳이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시설 보강 사업이 추가로 예산이 투입이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 드린 거거든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이전은 아니고 추가로 신축할...

용준순위원

우리가 유실·유기동물 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 받는 사람들한테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입양비라고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입양할 때 수수료, 그다음에 이제 건강검진이라 그럴까요, 이제 질병 검진.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얼마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유기동물센터에 있는 개를 한 마리 내가 입양을 받고 싶다고 할 경우에 진료비 명목으로 해서 지원 금액이... 이게 국도비, 군비 매칭인데 유독 국도비는 같은데...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마리당 1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마리당이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러면 군에서 15만 원을 입양 받는 분한테 지원을 해서 15만 원으로다가 유기동물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비에 대한 명목인가 보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등록비요.

용준순위원

등록비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가 유실동물의 입양비 지원에는 이제 진료비, 미용비, 진료 보험비 이렇게 돼 있는데 마리당 25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두당 25만 원이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용준순위원

지난해는 분양된 동물은 몇 두나 돼요, 몇 분이 분양을 받아 가시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작년에 분양은 107마리가 분양됐습니다.

용준순위원

몇 분이 분양을 받아가셨어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보통 한 분이 한 마리.

용준순위원

분양을 이제 받아가게 되면 그 분양받은 동물에 대한 사후 관리, 잘 키우고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하나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시스템에 다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는데 실제 제대로 집행부에서 그 확인을 해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실제로 현장 방문하지는 않는 걸로 돼 있지만 시스템상에서... 그리고 저희가 입양을 하면 동물 등록을 해야 되면 목걸이든지 칩을 삽입을 해야 되거든요.

용준순위원

예. 시스템상으로는 어떻게 그럼 확인을 해줘요? 등록이 아직까지 계속 등록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 칩을 어떻게 삽입을 해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동물병원에서 등록할 때 칩을 할 건지 목걸이를 할 건지를 선택하는데 저희는 이제 칩을 넣게 하죠. 저희가 입양하는 거에는 무조건 칩을 넣게...

용준순위원

어디에다 넣어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목에다...

용준순위원

피하에다가 넣어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피하에다가...

용준순위원

그럼 그게 위치 추적도 다 돼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위치 추적이 아니라 대면 이제 소유자가 누구고 이제 주소가 나오는 거죠.

용준순위원

그 동물이 살아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돼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것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용준순위원

그러면 그게 유명무실한 거 아니에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원래는 이제 법적으로는 반려동물을 등록하게 되면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그러면 또다시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그 칩이라는 게 반려동물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확인은 안 되고 일단은 등록 자체가 등록을 하는 명목으로다가 칩을 이제 삽입을 하는 거잖아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칩은 이제 유실했을 때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그런 칩이 되겠고요. 저희가 분양하면서 이게 생존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등록제는 아니고요. 사실은 분양하고 동물이 관리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용준순위원

곤란하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작년에 107마리를 분양했는데 이 분양자에게 가서 잘 살고 있는지 확인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분양 받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조건은 있나요? 물론 분양을 받을 때는 가족처럼 잘 키우겠다고 얘기는 하겠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기본 서류만 제출하면 저희가 되도록이면 이제 분양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분양이 안 되면 저희도 좀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준순위원

그렇죠. 유기동물은 계속 늘어나는데 분양이 안 되면 이제 동물들은 보호센터에 계속 정체가 되고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분들의 성향까지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용준순위원

그렇다고 해도 유기동물을 분양받는, 분양을 통해서 나간 동물들이 실제로 잘 사육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입양 받은 분들한테 유선전화로라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서 실제적으로 그 동물을 학대하는지 실제 도축을 했는지 그런 것은 좀 어느 일정 기간만큼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료비나 미용비, 등록비 같은 군 보조금까지 지원을 해가면서 분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모든 책임은 집행부의 책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내수면 양식장 구입 지원이 있어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이건 도비지원 사업이고요. 계수조정, 도비 내시하고 실제 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서 조정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대상...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대상은 저희가 양식사료... 저희가 양식장 10개소 있어요. 10개소 있는데 금액이 작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군청에서 내수면 관리도 하시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네.

김광수위원

내수면 어민이라 그래야 되나 그분들은 몇 분이나 계셔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23분 정도.

김광수위원

23분이죠. 그게 그러면 국가하천에 거의 해당이 되죠. 그 지역이.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국비는 많지 않고 도비로 지원을...

김광수위원

이거 내수면에 방생 내지는 방류를 해마다 하고 있어요, 금액이 꽤 되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8,000만 원.

김광수위원

1억 가까이 되는데 해마다 달팽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어라든지 또 뭐 있죠, 하는 게? 보호종 있죠? 그렇게 해마다 한 8,000, 1억 들여서 방생을 하면 우리 어족자원이 보호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죠? 관리를 어떻게 하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가 매년 방류 행사를 하는 이유는 토종 어종 보호와 또 내수면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 저희가 방류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인 방류가 되지 않으면 지금 수질이 굉장히 많이 오염됐기 때문에 이거를 포획해서 주는 것보다는 수질오염으로 많이 이제 좀 폐사가 되거나 아니면 번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돼요.

김광수위원

달팽이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은 달팽이 어종은 잡식성이라는 거죠. 그게 아마 우리 수질 보호라든지 안정화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하는데 해마다 달팽이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방생을 해요. 방생을 하는데 그거를 무분별하게 채취를 해가는 경우가 있어요. 밤에 싹쓸이 한다든지 크기에 상관없이 싹쓸이 한다든지 좀 문제점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방안은 없는 건가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가 허가받은 어패류 어민들에 대해서는 지금 부가장치를 달아서 산소를 흡입하는 거는 못 되게 하고 있고요. 단지 저희가 이제 불법 어로 행위들이 밤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단속반을 편성해서 또 어민들이 주로 야간에 순찰을 도시기 때문에 방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낮에도 장비로... 보니까 달팽이를 채취를 해요.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물에 들어가서 한 마리씩 잡는 게 아니고 대단위로 기구라든지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서 좀 무분별하게 잡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달팽이도. 그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좀 어떻게 역할을 해 주셔야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이게 환경과하고... 환경과 업무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방생을 A지역에 했다면 A, B, C, D로 이렇게 나눠서 해마다 못 잡게 하는 지역을 이렇게 선별해서 회전으로 돌리면 좀 어족자원이 보호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아마 축산과 업무가 아니라 환경과 업무인 것 같은데 한번 환경과하고도 협의해 봐도 괜찮지 않나 판단합니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분야에 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산림과장 장용기입니다. 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추경 예산 편성은 본예산 315억 5,800만 원에서 10억 3,100만 원이 증액된 325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대비 증액된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단위사업 산림자원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 대리경영 조림사업 물량 증가, 숲 가꾸기 사업 물량 감소로 8,500만 원을 각각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단위사업 산림경영기반 구축 군유림 경영을 위한 입목벌채 조사 용역비 군비 1억 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토지 매입 및 측량 감정평가 수수료 등 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산나물 축제 행사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도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하단부 자연휴양림 조성 상수도 관로 교체 등 환경 개선 사업비 1억 원, 자연휴양림 내 상수도 시설 GIS DB 구축 조성 계획 변경 승인 설계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하단부 산림욕장 4개소 소규모 보수 사업비 군비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상단부 가로수 조성 및 관리, 홍천로 띠녹지 경관 개선 2억 5,000만 원, 소공원 조성 및 보완 세부 사업인 꽃뫼공원 화장실 재건축 사업비 2억 1,000만 원, 그 외 국도비 보조금 환수 및 반환금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는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한 산림순환형 사업을 지향하고 친산림 사업 및 목재산업 육성 발전에 노력을 다하고 산림 경영과 임업인 증대 지원 사업, 산림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산불, 산림 병충해, 산사태 등 3대 산림 재난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산림 생태의 보존과 복원에도 역점을 두고 편성된 사업 예산은 정성껏 집행하여 산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광재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261쪽에 띠녹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더 증액이 됐는데 그동안의 사업 추진 과정이라든가 증액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지금 홍천로의 띠녹지는 한 5~6년, 7년 전에 이제 인도 옆에 이렇게 조성을 해놨는데요. 거기 지금 눈주목이라든지 각종 나무가 지금 사람들이 통행을 하면서 많이 좀 훼손이 되고 종렬식으로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뜨문뜨문 지금 조성돼 있습니다. 특히 도로 한가운데 중앙 선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초에 심어놨던 수목들이 고사되거나 또 자연 감소되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3계절을 좀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테마 형식으로 경관을 조성하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인도변에 지금 눈주목이 한 30cm에서 40cm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건너다니고 해서 훼손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한 80cm에서 1m 높이의 조팝나무라든지 황금화살나무 이런 걸로 해서 차폐 및 경관을 조성할 목적으로 지금 추가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지금 홍천읍 터미널부터 이쪽 지금 갈마곡 대기고개 구간까지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중앙 라인, 큰 길 라인이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예, 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민원 소지에 대한 부분은 없었어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지금 특별히 없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높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높이보다도 지금 조성돼 있는 게 지금 보시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게 일렬로 쭉 조성이 돼야 되는데 쥐가 파먹듯이 뜨문뜨문 이렇게 돼서...
이경

최이경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요. 먼저도 저희가 이제 그 길은 아니지만 소나무로 했을 때도 주민들이 간판을 가리니,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갖고서 하신 게 그건데도 이제 소란스럽기는 했지만 높이가 지금 한 40~50 정도를 띠녹지로다가 저희는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80에서 그 이상이 된다고 하시니...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그러니까 허리 이하로 한 80cm 내외로 그렇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지도 하고 그렇게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무튼 이제 민원에 대한 소지가 아마도 제일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지금 이제 GS마트 같은 경우는 통행이 빈번하고 그다음에 이제 적재 차량에서 물건을 내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폐쇄할 때는 폐쇄를 하고 기존에 있는 지역은 더 충분히 보강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조경에 대한 부분을 좀 컨설팅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는 올 상반기부터 계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일부는 주민들한테 의견도 수렴을 했고요. 설계 용역 발주하기 전에 조경 기술자들한테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검토도 받고 자문도 받았습니다. 다만 학술적이나 이런 쪽은 접근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관내 조경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한 의견 토론은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조경 마인드라고... 이제 표현을 조경 마인드라고 그럴게요. 그러니까 조경을 통해갖고 사람들이 거리에 들어서면서 홍천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죄송한 말이지만 토목이나 어떤 엔지니어 분들의 가치관하고 디자인을... 경관 디자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거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각 파트에 대한 전문성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홍천 경관, 조경, 그게 산림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아무튼 아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강점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홍천이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종에 대한 선택을 할 때도 산림직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죄송하지만 행정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또 가치관과 조경에 대한 조경 전문직이 가지고 계신 가치관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조경 전문직은 없으시잖아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근데 이제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믹싱이 돼갖고 홍천군에서 지금 띠녹지를 하시겠다고 하면 정말 잘해주셔야 되는데 그럼 수종에 대한 의견, 그리고 선택 이유는 어떤 겁니까?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경업을 하는 분도 각자의 생각과 그다음에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견을 수렴한 거는 특정인 한 사람의 조경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의 의견을 들은 것은 아니고요. 관내 업체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들었고 또 이제 주변 분들의 의견도 조금은 수렴을 했지만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수종이라든지 도시 경관의 디자인,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착수하기 전에 더 고려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이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명품 정원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홍천의 명품 정원, 길을 통해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그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도 엄청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띠녹지를 조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사실 이제 이런 녹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부서장으로서는 지금 사실 다른 지자체, 특히 수도권 이쪽에 이제 좀 나름 관심을 갖고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콘셉트를 많이 도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요.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도시 녹지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그다음에 녹지관리원을 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좀 저희가 사역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 관리를 해서 주민 불편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도로 경관도 저희가 최적의 조건을 갖추도록 저희가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도심지에 있는 그 도로의 폭하고 홍천군의 도로의 폭, 그다음에 상가 간의 근접 거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하시는 거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차단막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가로수 차단막, 염화칼슘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거 이제 지푸라기로다가... 지난번에 뭐로 하신다고 그랬죠?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비닐 거적 같은 거 있죠, 지푸라기가 아니고 폴리에틸 재질인가요? 그걸로 했죠, 올해는.
이경

최이경위원

청주시...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청주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예, 그런 재질로 한 걸로...
이경

최이경위원

청주시의 가림막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죠?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공항 같은 데 가면 저희가 대기줄 할 때 쭉쭉 잡아당기는 그런 건가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 식으로다가 할 수도 있습니까?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그것도 가능하고요. 제가 먼저 세종시에서도 봤지만 다 지금 거기도 이거 테이핑 식은 아니고 양쪽에 이제 각목을 박아서 졸라매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테이핑 식으로다가 하는 것들도 있는 걸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요즘은 워낙 좋은 재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경

최이경위원

청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현수막처럼 홍보에 대한 글도 쓰죠. 한 11월에서 한 2월 정도까지 그걸 사용할 거잖아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 앞면에는 지역 홍보의 어떤 슬로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 경관에 대한 아름다움 글귀 이런 걸 같이 해서 지금 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무튼 잘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가로 경관에 대한 부분은 수도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 누적돼서 같은 민원들이나 아니면 지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서 같은 돈으로 예산으로다가 하면 이왕이면 다른 도시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보다 우리 홍천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돼 있는 데를 아마 보시면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그 이상의 몇 배 정도로 저희가 경관을 조성해야겠다는 말씀을 특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최이경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띠녹지를 하는 이유가 뭐죠?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지금 궁극적인 목표는 도로 경관을...
기호

나기호위원

도로 경관인가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도로 경관과 그다음에 도시 녹화 숲을 만들고 그다음에 탄소 저감 효과도 가질 수 있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탄소 저감이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예, 나무를 심고 그다음에...
기호

나기호위원

그건 너무 많이 나가시는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는 도시 기능을 살리는 데에 더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 도시 중심가잖아요. 나무를 심는 것보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편의 기능을 거기다 했으면 더 좋겠어요. 앉아 쉴 수 있는 곳, 또 이렇게 햇볕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다음에 어디나 앉아서 편하게 핸드폰을 충전한다든가 뭐 어떤 좀 그런 기능, 그런 기능을 해줘야 도시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2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띠녹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좀 생뚱맞은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도시가 불과 몇 미터 한 20~30m, 50m만 벗어나면 어디나 다 녹지가 되고 강도 있고 숲도 있고 그런데 도시 이 자투리 이런 데까지 이런 예산을 써서 할 필요가 있겠나. 오히려 이게 도시 미관은 물론이고 도시 기능, 그러니까 도시 경제도... 또 도시 활성화 기능을 저해할 수 있거든요. 또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계절이 바뀌기 때문에 낙엽이나 또 전지해줘야 되고 또 죽으면 보식해줘야 되고 또 염화칼슘 때문에 또 겨울 한 번 나면 또 봄에는 또 보식해줘야 되고 이렇게 공사할 때마다 불편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 기능은 디지털 기능을 갖춘, 스마트 기능을 갖춘 시설이 하나씩 들어와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안내를 쉽게 받을 수 있는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도시를 더 이렇게 이용하는데 편의시설을 안내하는 방법을 바꾸고 또 즉석에서 우리 도시를 찾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하나씩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미래지향적인 도시 시스템에 대한 말씀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띠녹지 하는 거는 기존의 도로에서 경계석 있는데 지금 조성돼 있는 부분을 환경 개선을 하는데 거기에 편의 의자라든지 이런 거를 오히려 더 설치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는 다소 의견을 달리하는 게...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바로 차가 돌진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인명사고의 우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그런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놔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띠 녹지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무단횡단도 방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도시의 어떤 이미지, 청량감, 그런 도시 녹화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나무는 가로수와 그 하단 부분에 이제 띠녹지를 통해서 저희가 거창하게 말씀하지만 요즘 탄소중립 시대로 가기 때문에 그 나무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것도 흡수할 수 있고 또 대기 공기 질도 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궁극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한 지금 과장님께서 주시는 그런 설명들은 우리 지역에는 충분히 이미... 이제 녹지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돼 있잖아요, 가까이 산이 있고.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그런데 도시 지역은 지금 중소도시 점점 발전할수록 열섬 지역이 지금 많이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는 이제 도심을... 구 도심 또 이렇게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돈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장도 만들고 또 편의시설도 만들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시설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도로를 하나 해도.. 또 이게 이제 가로등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어디가나 이제 우리 정보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능형, 지능형 이런 가로등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걸맞게 우리 도로 기능도 이제는 단순하게 걸어 다니는 것만 아니라 걸어 다니면서 정보도 얻고 우리가 필요한 것도 거기서 해결하고 이런 시설이 가미돼야만 그래도 도시다운 도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계획을 보면 우리 도시는 앞으로 몇 년 후에도 지금 같은 이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예, 그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분야는 우리 산림과에서는 이제 녹지를 조성을 하고 그런 스마트 도로 환경 개선은 도시교통과라든지 그쪽에서 스마트한 시설을 이렇게 병합해서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조성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이 구간이 그래도 홍천의 최고 중심 구간이잖아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사람들이 최고 많이 다니는 곳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러한 시설보다는 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시설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그거를 도시교통과하고 한번 협업을 해서 저희가 기존에 돼 있는 거를 또 무시하고서 하는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이런 걸 하실 때는 도시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이렇게 좀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도시 기본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거기를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예. 저희가 도로변에 아무래도 이제 교통의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 실행하기 전에는 도시과하고 건설과 등 협조를 다 받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 장애, 차량 통행의 장애 문제도 검토가 돼야 되고요. 여러 가지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마트화된 도시시설의 기반시설은 저희가 도시교통과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자료도 제공을 하면 거기에 맞는 콘셉트로 그런 기반시설을 조성해 나가도록 협업을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하여튼 제 생각이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도시 기능을 좀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 발전해 나가야 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그래서 더 찾는 도시가 되도록 하려면 기존의 과거형보다는 저는 미래형 시설이 하나씩 들어와야 된다고 보여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도시 기반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은 도시 기반시설이 들어갈 곳에다가 우리 도시교통과랑 협의해서 협업을 하고요. 지금 우리 띠녹지 경관 개선 사업은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화단에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최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잘 해서 저희 도시 미관을 진짜 한번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난겨울에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띠녹지 이렇게 심어놓고 또 거기에 이제 짚으로 엮어서 이렇게 울타리 쳐놓고 보기 좋지 않거든요. 겨울은 겨울대로 또 그렇고 봄 되면 또 봄대로 또 그렇고 이게 또 가을 되면 낙엽 지면서 또 그렇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고요. 한번 최대한 진짜 도시 미관을 한번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책자에 없어서 좀 미안한데요. 지난번에 1월 1일... 남산 여기 힐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남산 올라갈 때 산신제... 아, 달맞이 행사 올라갈 때, 해돋이 행사 올라갈 때에 눈이 많이 와서 비탈길이 있었을 때에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좀 다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예산에는 1월이니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여기 지금 보이질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지금 남산 산림공원 환경 개선 숲길하고 그 개선 공사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 예산에 반영이 돼가지고...

황경화위원

당초에서 못 본 것 같고...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그게 돼 있습니다. 돼서 지금 용역 발주를 해서 새로 숲길 조성된 부분에 절토면에 좀 흙도 내려오고...

황경화위원

새로된 게 아니고 기존...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아, 신규 노선 그쪽에도 지금...

황경화위원

아니, 신규 아니고...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기존 노선 말이죠? 기존 노선에 이제 바람의 언덕 올라가기 전에 아마 좀 미끄럽고 그런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까지도 저희가 한번...

황경화위원

정상 거의 다 가서 철탑 식으로 이렇게 쉼터 하나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거 바로 지나자마자 이제 내려가는데 거기에 이제 눈이 많이 오고 얼어 있으니까 내려가다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끈이라도 있으면 잡을 텐데 그런 것도 없고 난간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자칫 잘못하면 밑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날도 제가 올라가다 보니까 3명이 이제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이제 다치는 경우를 봤고 해서 이거를 좀 보완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 없길래 한번 말씀드렸는데...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아마 그 구간이 이제 목계단으로 돼 있고...

황경화위원

아니, 계단도 없어요. 계단도 없고 그냥 비탈길인데 산언덕에서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제가 올해 해맞이 행사 때 직접 가서 뵙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넘어져갖고 눈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황경화 위원님하고 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 산림과장님이랑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럼 국장님이 같이 보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 많은 홍천로 띠녹지 경관 개선 사업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딘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이거 과연 관리를 그동안 얼마나 하셨어요? 전지 1년에 몇 번 하세요, 거기 소나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기존에 이제 심어놓은 상태에서는 이제 눈주목이 이제 크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지는 안 하고 이제 좀 보식도 하고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갖고...
준식

용준식위원

관리를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새로... 관리가 안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새로 하신다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해놓으면 그 뒤에 관리 문제가 저희는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면 소나무가 크질 않아서 그랬다 그러는데 조경할 데가 되게 많아요. 가로수 같은 경우에 홍천로 양쪽으로 이팝나무인가 심었죠. 그거 전지 1년에 몇 번 하세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이팝나무는 아직 전지는 안 했고요.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지금 와동... 아, 홍천읍 같은 경우는 지금 시내 권역은 아직 전지할 단계까지는 좀 도달되지 않았다고 보고 다만...
준식

용준식위원

중간에 그러면 이팝나무 죽어갖고 뽑아버린 데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그거는 보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준식

용준식위원

안 하시잖아요, 사후 관리를 안 하시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짚는 겁니다. 거기도 지금 중간에 보면 셋방주유소 볼링장 앞도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잔디가 죽은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관리를 안 하시고 새로 싹 갈아엎겠다? 이거는 좀 무리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아니, 그걸 다 관리... 띠녹지 하면서 결주된 부분도 지금 다 용역 과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하게 되면 또 옆에 나무하고 수고하고 이런 걸 맞춰서 또 설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근데 이제 뭐 하신다니까 저는 어쨌든 홍천 군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라서 크게... 없지만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예. 관리 부분은 아까 말씀했지만 과거 한 4~5년 전에 이제 녹지 도심 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지역, 서석, 그다음에 홍천읍, 남면 이런 지역에 도시 녹지관리원을 4~5명을 운용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중단이 됐었는데 저희가 이런 걸 조성을 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녹지관리단원을 기간제 근로자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좀 채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전지와 그다음에 결주된 곳은 우리가 나무는 재료비를 사서 주고 바로 심고 그런 사후 관리 체계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어차피 이제 띠녹지 부분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가로수 부분이 없더라고요. 추가된 게 없어서 가로수 융기되는 부분, 보도블록 치고 올라오는 부분 그 부분은 향후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밑에서 올라오는...
준식

용준식위원

예. 뿌리가 융기가 되면서 보도블록을 다 들어올렸잖아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지금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관부 맹아가 올라오고 밑에 하단 부분에 움이 싹 트는 거는 전수 조사를 해서 지금 조치하게끔 지난주부터 저희가 지시를 해놨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바로 의회 앞에 여기 벚나무도 융기가 돼갖고 보도블록 다 들어올리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냐고요. 보도블록 매년...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그래서 그거는 한번 저희가 안전 진단이라든지 그 수목 상태를 봐서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좀 어렵지만 당초에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었는데 흙이 이제 점점 쌓아서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거기서부터 뿌리가 또 자라서 이렇게 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한번 격자틀 주변 일대를 정비를 하면서 그 뿌리가 올라온 부분을 잘라도 생육에 지장이 없는지 그 밑에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 진단을... 나무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한번 진단을 받아봐서 올라온 부분은 저희가 생육에 지장이 없는 한 잘라서 이렇게 조치하면 또 그것도 하나의 예방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후 관리 꼭 중요하거든요. 사업 아무리 잘해놔도 그 뒤에 관리가 안 되면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후 관리 좀 꼭 신경 써주십시오.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명심을 해서 저희가 도심지에는 우리 군민들이 한 55% 정도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후 관리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꽃뫼공원 화장실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액이 되고 지금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신 띠녹지 예산도 당초 예산보다도 많이 증감이 됐는데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꽃뫼공원 화장실은 1989년도에 홍천에서 차고지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 화장실로 이제 용도가 변경돼서 중앙시장 권역에서 화장실을 이용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지금 보니까 과거에는 정화조가 매립 식으로 돼 있어서 그게 지금 청소를 하더라도 악취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실내 내부도 타일이라든지 바닥재, 그다음에 문짝, 도기 이런 부분도 상당히 노후화가 돼 있고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규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9,000만 원을 들여서 일부 벽체 타일 정도만 교체를 하려 그랬는데 그거 설계하고 부분 교체하고 이것저것 해볼 때 그것도 1억 원 또 추가로 되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됐어요, 남녀. 그럴 바에는 이참에 새로운 시대감각에 맞는 디자인을 도입을 해서 그 돈으로 지금 새롭게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저희가 방향을 잡고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맨 뒷장에 보면 시안도 하고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특히나 이제 여자 화장실이 6개여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좀 있다는 얘기가 들어서 저희가 재건축하는 여성 화장실은 2개를 더 늘려서 8개로 대소변기를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화조도 과거에는 정화조 통으로 유입이 됐었는데 이제는 하수 오폐수 관로로 직수로 연결을 해가지고 악취도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BF인증이 지금 안 돼 있는데요. 그것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해서 재건축 계획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 화장실도 장애인 BF인증을 받아야 돼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 화장실에 올라가는 경사로가 있기 때문에 BF인증 받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당초 계단이 있는 부분은 도저히 안 나와서요. 그 옆에 인도 블록으로 해서 지금은 도로변으로 봐서 출입구가 돼 있는데 이쪽 공원 쪽으로 해서 출입구로 해서 BF까지 다 받으려고 지금 설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띠녹지 사업 예산이 이렇게 증감된 이유는 뭐예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단순한 나무의 일변도보다는 한 계절만 꽃을 감상하고 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3계절에 이런 다양한 수종을 같이 심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 한가운데에 지금 과거에 수수꽃다리라든지 이런 나무가 지금 옆으로 퍼지는 나무로 돼 있는데 이런 것도 단본씩 이렇게 식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식재되는 물량이 좀 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식으로 이렇게 좀 집단화해서 좀 심어가지고 그런 어떠한 교통섬에 경관섬을... 작은 그런 섬에 조성하는 그런 형태로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수종은 어떤 어떤 걸로 하실 계획이세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지금 우리 군목이 이제 진달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달래, 철쭉과, 그다음에 조팝나무, 그다음에 화살나무, 다양한 기본적인 수종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한가운데에 지금 보면 풀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삼색 꽃잔디 같은 거를 베이스에 깔고 상단 부분에는 3계절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꽃나무를 같이 혼합해서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진달래, 철쭉 이런 것들은 개화 시기가 얼마 되질 않잖아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진달래는 4월 초순에서 한 20일 정도 피고요. 철쭉 같은 경우는 5월 중순까지도 피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식재를 할 때 그렇게 단순화된 수종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 또 이제 이렇게 혼합해서 식재를 해가지고 진달래, 철쭉은 가지만 다른 관목류, 그럴 때는 꽃을 봄에도 보고 여름에도 보고 가을에도 단풍이 지는 그런 테마로 해서 혼합해서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차라리 이런 단기간에 개화시기 꽃을 피고 지는 그런 수종보다는 좀 사철나무나 상록수 같은 것도 가급적 좀 더 많이 심으면 사계절 내내 좀 푸르른 경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진달래, 철쭉 이런 개화시기가 짧은 수종을 선택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아니, 지금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구상안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사시사철 푸른 것은 꽃이 지더라도 이파리가 져서 녹색의 테마는 연출이 됩니다. 다만 더 구체적인 그런 수종이라든가 이런 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자문도 더 들어봐서 심도 있게 수종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벌써 면밀하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 지금 터미널에서 갈마곡리 대기고개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간별로다가 어느 구간에는 어떤 수종,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다 검토가 되고 나서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 하셔야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수종에 대한 결정도 아직 안 돼 있다고 보면...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아니,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게 검토가 돼서 가안이 나왔고요. 지금 설계 용역을 발주를 하고 준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저희가 설계 용역자로부터 한번 협의를 통하고 그 중간에 또 저희가 전문가의 의견도 더 수렴을 해서 그거 최종 설계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그리고 우리 관내에 산림욕장이 몇 곳이 있어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산림욕장이 4개소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어디 어디 있죠?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송학하고 내면하고 그다음에 남산 그다음에 무궁화 테마파크 쪽인가...

용준순위원

매년 여기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죠?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유지보수비는 크게 안 들어가고요. 지금 이제 사람이 배치가 돼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래된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목계단이라든지 로프 교체, 그렇게 큰 예산은 안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번에 시점에서 예산 더 세우고 한 거는 그동안 크게 시설물 유지보수가 없었는데 목계단하고 여러 군데 좀 보수할 곳이 있어서 저희가 좀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잠깐만... 어차피 띠녹지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획서부터 설계에서부터 식재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또 이게 좀 전에 한 구간을 지금 보셨잖아요, 터미널서부터 대기고개까지라는 말씀하셨는데 이런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홍천의 도시 경관을 함께 같이 설계하는 그런 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한 과마다 별도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엉킵니다. 그러다 보면 홍천에 있는 그 이미지가 전혀 부각이 되지 않고 그냥 예산만 낭비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그런 그림을 함께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두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건설과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281억 5,300만 원 대비 23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51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균형 개발의 효율적인 건설행정 관리 일반 운영비로 기정 예산 970만 원 대비 250만 원이 증액된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으로 기정 예산 144억 9,800만 원 대비 108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5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도 정비 사업입니다. 군도 8호선 길어깨 확장에 공사비 6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내면 자운3리 노경선 도로 확포장 등 14개소에 공사비 9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상단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관리에 제설기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원을,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비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소통 대책입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 사업에 홍천읍 주봉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울타리 개선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중간입니다. 안전한 경관하천 조성 사업 하천 관리에 기정 예산 45억 8,000만 원 대비 24억 9,500만 원이 증액된 7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하천 정비에 소하천 자동 유량 계측기 예측 시스템 유지관리비 800만 원을, 하천 제방 정비로 화촌면 큰골촌 유지보수 등 11건에 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인건비 1억 원을, 하천 퇴적도 준설 및 지장목 제거 장비 임차료 1억 원을,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정비 부분 변경 용역비로 4,000만 원을, 하천 재해예방 사업으로 지방하천 하도 정비 2억 원을, 유지보수비 1억 8,000만 원을,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1억 9,800만 원을, 홍천강 수중보~송학정 간 잔도 안전시설 설치비로 5억 원을, 북방면 도사곡리 도새울촌 소하천 정비로 6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증거입니다. 아름다운 지역사회 개발 사업으로 기정 예산 84억 500만 원 대비 99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8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농촌지역 균형 개발 사업 중 마을안길 포장 사업으로 홍천읍 삼마치리 아스콘 덧씌우기 등 36건에 21억 5,000만 원을, 배수로 설치 사업으로 결운리1리 세천 정비사업 등 42건에 23억 7,200만 원을, 273쪽 하단 교량 및 암거 설치 사업으로 홍천읍 상오안리 상오안천 교량 신축 등 18건에 33억 9,000만 원을, 274쪽 중간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로 17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촌면 군업리 양지교 수해복구 사업에 감리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소규모 공공시설 편입 사유지 보상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 자산취득비로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로 시도비 보조 반환금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3쪽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2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 민간 이전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1억 100만 원을, 북방면 북방1리 마을회관 주변 경관 개선 사업 등 3건에 1억 3,100만 원을, 민간자본 이전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재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67쪽부터 275쪽까지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437쪽부터 438쪽까지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김광수위원

오후 졸릴 시간인데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32억 정도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총 예산을 보니까 514억인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모자라요, 그렇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작년 당초...

김광수위원

당초 예산이...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비슷한...

김광수위원

비슷은 하지만 본예산에 비해서 100% 정도 인상된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모자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우리 홍천군도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건설 경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홍천에 되게 많거든요. 너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거를 실과장님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복지 예산도 좋고 다 예산이 필요한 데 들어갔겠지만, 적재적소에. 너무 건설 쪽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제 생각에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이렇게 분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건설과에서 어느 정도 방어막을 쳐야 되지 않아 해야 되지 않았었나 판단하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당초 예산은 이제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부족하게...

김광수위원

많이 부족하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적게 편성된 거는 인정하고요. 그러나 이제 1회 추경에 저희가 좀 이번에 많이 편성이 돼서...

김광수위원

많이 편성이 됐더라도 작년에 준해서, 1차 추경에 비해서는 또 2~300억 정도 많이 부족해요. 작년에 비교하자면... 그거를 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복지 예산 쪽으로 많이 치중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교육 예산도 있지만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 예산을 건설과에서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하다,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방어막을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경기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건설 산업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 평상시 예산에 준하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건설 경기가 홍천군에서 경제 쪽으로 아니면 상가 그쪽으로 해가지고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요. 그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점심도 드셔야 되고 그분들이 페이를 받아서 그거 갖고 나가서 시내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건설 경기가 죽다 보니까 지역 경제도 좀 어렵고 또 조기 집행을 또 많이 하셨죠, 상반기에.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일이 없으니까 하반기에 또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또 일자리도 없고 막일도 많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상반기에는 조기 집행을 어느 정도 하셨어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60%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업 준비 기간이 길고 이런 부분들은 좀 저조한 부분이 있고요.

김광수위원

6월까지 마무리 지으라고 했다면서요, 조기 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지금 한참 집행이 지금 많이 되고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작년에 결산서 보니까 2022년, 23년도 명시이월, 기타 이월금까지 해서 1,100억 정도, 1,200억 정도를 항상 끌고 갔었어요. 올해는 1,000억, 800억, 900억도 안 될 것 같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산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김광수위원

웃을 일이 아니고 이거는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좀 건설과에서... 모르겠어요. 예산계도 있지만 해서 좀 더 폭넓게 접촉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지 않았나, 책임이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 보니까 267쪽 중하단 보면 연봉~송학정 간 인도교 설치도 있고 그다음에 수중보~송학정 간 잔도 설치가 있는데 이거 추경에 어느 정도 더 올라왔죠? 모자란 예산 어느 정도 올렸죠, 얼마죠? 여기 보니까 잔도 설치는 5억이고 인도교 설치는 2억 정도 더 추가해서 올렸어요, 1차 추경에. 나머지 마무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올린 건가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지금 송학정 잔도는 저희가 지금 공사비는 되고 예산 편성 추경이 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낙석 보호공 안전시설 위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추가로 설치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송학적 거기 보면 준공이 올해 몇 월이라고 하셨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지금 거기가 교량, 인도교 부분하고 잔도 부분이 분리가 돼 있고요. 지금 인도교 부분은 저희가 6월 중에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마무리 되시는 거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잔도는 좀 늦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그쪽 보면 산 밑에 보면 벽 쪽으로 한 50m 이상 되죠, 저쪽 산 쪽 건너편 쪽으로. 그쪽으로 경관 사업으로 겨울에 빙벽 탈 수 있는 시설을 하면 안 될까요? 사람들이 저기 인제 가다 보면 거기 삼거리에 보면 인공으로 폭포도... 여름에는 폭포도 하고 겨울에는 얼음 얼려서 거기 빙벽 오르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하시는데 50m 하기엔 너무 좀 높지 않지만 시도해 보면 되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한번 건의드리는 거예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물론 검토는 하겠지만 지금 이제 잔도 부분, 그 부분은 잔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인도교 건너서 거기 말씀하신 인공 암벽.

김광수위원

그거 시설로 해놓으면 볼거리도 되고 또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 빙벽 타시는 분도 오시기도 하고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시설이 어느 정도는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서 홍천군에 많이 좀 인구 유입이 되지 않을까, 관광지로서. 좀 건의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신중히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하는 건 아니겠죠, 일리가 있는 거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여건을 저희가 상황을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269쪽 중간 보면 주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개선 1억 2,000인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방호울타리 벽.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서 7월 1일 자로 이제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옛날에는 이제 디자인 난간식으로 이제 설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법이 개정되면서 방호울타리,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충격을 가해도 버틸 수 있는 그런 강도로 설치를 하게끔 개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김광수위원

방호울타리면 우리 국도 보면 옆에 난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그게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교통사고가 좀 나서 언론 보도가 좀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법 개정이 추진돼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면 단위도 배수로도 있고 농어촌도로 있고 많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두셨어요, 면에서 올라오는 걸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셨는지, 무조건 면사무소에서 우선순위 올라온 거로 하셨는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면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1차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이제 올라오고요.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대한 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의견을 주신 거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하고 다만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일부 편성하는 게 있습니다. 민원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부 편성도 하고...

김광수위원

건설과에서 작년에 1년짜리 사업도 있지만 명시이월된 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사업은 계속적으로 가겠지만 마무리 지어야 될 거는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명시이월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큰 문제, 민원이나 어떤 사업에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은 이월이 되면 올해는 마무리 다 시키는 걸로 지금 저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지된 거 빼고.

김광수위원

조기 집행도 빨리 서둘러 주시고 올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건 마무리 지어서 건설과도 좀 부담을 덜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그래도 1차 추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네요. 지난해는 하반기에 보통교부세가 갑자기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사업이 생각지 않게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잖아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업 추진하기 이전에 어떻게 절차가 돼요? 농어촌도로 지정이 되고 나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사업 추진하나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지정이 되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주민들이 이렇게 몇 명 해서 좀 빨리 시행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에 의해서 많이 된다고... 거의 그렇습니다, 건의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토지 보상이나 협의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은 설계 계획 단계에서 일부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어느 정도 주민이 호응도가 좋고 일부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강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내촌면 화상대리 새월선,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지금 추진되고 있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이게 이제 연차 사업 공구별로 나눠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지금 3공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이제 언제까지 마감... 언제면 끝나요, 공사가?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올 연말이면 마무리되는...

용준순위원

총 길이가 1.75km예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지금 공구별로...

용준순위원

3공구가?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용준순위원

나머지는... 총 길이가 얼마나 돼요, 이 구간이?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총 길이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이게 연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게 저희가 사업이 길면 재해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이렇게 평가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또 사업비도 부담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보통 한 노선을 전체 일시에 다 못하고 이렇게 공구별로 좀 이렇게 나눠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제 지금 마무리가... 이번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안에 마을 집 있는 데까지는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추경에 8억이 이제 증액이 되잖아요. 증액되는 사유는 뭐예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저희가 예산을 조기 집행이나 여러 가지 집행 관계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상을 한 1년 내지는 2년 걸쳐서 하고 공사비를 추가로 또 세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8억, 16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희가 일시에 그걸 다 세우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나눠서...

용준순위원

이거는 보상비가 아니라 401-01이면 시설비잖아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보상비도 포함이 되고요, 01이. 거기에 이제 공사비, 보상비, 어떤 용역비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용준순위원

근데 왜 본 예산에서는 2억을 감액을 했었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아마 그 부분은 단순하게 이제 전년도 대비로 보셨을 때는 그렇게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보상하고서 잔액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전년도에 대비해서가 아니라 당초 예산을 세울 때 10억 500만 원을 세웠다가 2억을 감액을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추경에 다시 또 8억을 올렸기 때문에 어떠한 연유로 그렇게 예산을 감액을 했다 증액을 했다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23년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준순위원

24년도요. 24년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10억 500만 원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2억을 감액을 해서 당초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러니까 당초 예산이 그렇다라고 하면 23년도에 당초 예산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전체 최종 추경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편성은 당초끼리 이제 기정액을 끌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총 사업비가 지금 이제 3공구별로 이렇게 한 몇 년간 지금 진행이 됐을 거고 그러다 보면 그거는 차액이 일부러 깎이거나 사업비가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용준순위원

아니,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예산 세울 게 아니라 공구마다 공구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을 텐데 왜 당초 예산에는 예산을 감액을 하고 추경에 다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느냐는 얘기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단순히 전년도하고 예산에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당초 예산 대비 감액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감액이 된다라고 하면은 전년도 것 가지고밖에는 서로 비교가 안 되거든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제 예산서를 보니까 감액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억이 적게 편성됐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용준순위원

당초에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당초 예산은 감액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전년 대비.

용준순위원

화상대 같은 경우 농어촌도로가 지금 16억이면 공사가 완료가 돼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대략적으로 농어촌도로는 구간별로 금액을 딱 얼마 정도 사업 예산의 추정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1km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공사비만?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한 10억 정도.

용준순위원

1km에 보상비 빼고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포함해서요. 근데 보상비도 그렇고 이제 그게 일정치 않을 수밖에 없는 게요. 국유지나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제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용준순위원

공사비는 대동소이할 거 아니에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공사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공사비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그런데 산림 지역이 많으면... 교량이나 구조물 구간이 많으면 사업비가 배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딱 정하기는 조금...

용준순위원

교량이나 이런 거는 특수한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농어촌도로 포장 관련돼서는 1km당 한 10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공사비 정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용준순위원

여러 구간마다 이렇게 사업비가 좀 구간의 길이마다 공사 금액이 좀 편차가 크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지형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용준순위원

보상비는 또 보상비대로 또 감정가에 의해서 또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중간에 또 교량이 있다 보면 교량에 대한 공사비가 또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천 정비 사업, 하천 제방 정비에서 남면 신방골 같은 경우는 사업이 취소가 됐나요? 영귀미면 덕우천하고 해서...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보상 협의가 안 돼가지고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토지 관계 때문에.

용준순위원

그리고 마을안길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읍면별로 이제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읍면에 이제 마을안길이나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그다음에 박스 공사, 교량 이런 게 별도로 있잖아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거 이외에 이제 수요가 많을 때는 건설과에서 직접 사업을 이렇게 하나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직접 저희한테 이제 건의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규모가 좀 커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이제 저희가 직접 또 군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규모가 큰 건 거의 없잖아요, 마을안길 포장 같은 경우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보통 마을안길은 예산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민원이 이제 장시간 오랫동안 지속이 돼 가지고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예산과 별개의 질의인데 지금 이제 마을안길 지역권 설정은 다 받고 있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지역권 설정을 하고 지금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거에 대한 이의 제기나 민원 같은 건 없나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사업이 이제 신속하게 또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얘기는 있습니다. 동네 이장님들께서도 약간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원칙을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권 설정 받을 필요 없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현재 안 받고 동의서만 받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동의서만 받고요. 끝으로 274쪽 소규모 공공시설 편입 사유지 보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용준순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이 과정이 기존 포장에 대해서 사유권 주장 이런 부분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타 지역도 이렇게 살펴보고 했더니 대부분 많이 보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인근 횡성도 작년부터 또 보상을 주고 해서 저희가 해결 방법이 뚜렷하지가 않아서 보상을 주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은 게 이제 107건이 접수가 돼 있고요. 저희가 보상을 완료한 부분이 한 30건 내외로 지금 보상을 줘서 한 3억 정도 지금 보상비가 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접수가 이제 많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또 추가로 소요가 돼서 3억 원을 추가로 지금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용준순위원

공공시설이라 그러면 어떤 걸... 어떤 부지에 대해서 편입을 하는 거예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이거는 도로만...

용준순위원

마을안길?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용준순위원

마을안길에 대해서만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용준순위원

민원 발생이 되거나 마을안길 포장이 오래된 곳부터 우선순위로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저희가 공고 낼 때 이제 20년을 기준을 뒀는데요. 그건 이제 일시에 많이 들어올까 봐 20년을 기준으로 둔 거고 연차적으로 이제 계속 상황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보상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거를 매입을 할 때는 측량을 하고 하나요 아니면 그냥...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분할을 해서 등기가 나야 됩니다.

용준순위원

그렇죠? 일단 경계측량을 해야 되겠네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분할측량.

용준순위원

끝으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신축할 때 부지에 대한 건 기부채납이 전제가 돼야 되나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270쪽이고요. 하천 가꾸기 사업에서 1억이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장목 제거에 관한 거 상단부에 있습니다. 공사 면적이 늘어나신 건지 뭐 때문에 그러신 건지.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인건비...

이광재위원장

인건비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고 이제 읍면에서 신청을 받는데 그게 이제 좀 사업이 이제 신청은 많고 예산이 소진이 되면 추가로 해서 또 추가로 사업을 진행하고 하는 건데 이게 추가로 신청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광재위원장

추가로 신청 부분이 많기 때문에...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이광재위원장

이게 만약에 1년 동안 공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하시는 거예요, 몇 개 마을을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돌아가면서 할 건가요, 하천 같은 경우를 지역별로 묶어서?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지역별로 이제 신청이 들어...

이광재위원장

신청이 들어오면?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신청이 이제... 대부분 퇴적이 많이 됐고 풀이 많은 데는 해마다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데 그걸 보고 어느 정도 사업비를 추정을 해서 하고 또 그걸 다 못 해 드리면 추경에 이제 일부 또 확보를 해서 또 우기 전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장

매년 하는 곳도 있어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이게 매년 하지는 않아요.

이광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주원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재난안전과는 기정액 123억 4,100만 원에서 31억 3,600만 원을 증액하여 15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 사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홍천 의용소방대 연합회 도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 지원비 900만 원을, 그리고 홍천읍 남성의용소방대 임무 수행 차량 구입 지원비를 당초 휘발유 차량으로 편성하였으나 탄소 저감 정책으로 LPG 차량으로 변경하여 4,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홍천소방서 신축 부담금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안전보안관 활동 실비 지원금 100만 원을,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활동 지원비를 읍면 지역 축제 등 점검 대상 증가로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인명구조 장비 보관 컨테이너 도색 비용 1,700만 원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 강사료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풍수해보험 홍보비를 도비 보조금 확정으로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풍수해 보험료도 도비 보조금에 맞춰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자율방제단 자재 보관 창고 구입을 위해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쌍둔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최저 적립액 부족분 1,500만 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부터 282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차량, 어떤 차량이에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이게 산불 진화도 쓸 겸 이제 급수 차량입니다. 물을 쏠 수 있는, 물을 싣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차량으로 구입을 하려고...

용준순위원

이게 나중에 차 값이 올랐나요, 왜 이렇게 갑자기 추경안에 올렸죠?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차 값이 오른 건 아니고 당초에는 경유 차량으로 이제 작년에 조달 단가에서 금액을 결정했는데 올해 조달청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친환경 차량만 올라오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LPG 차량 아니면 휘발유 차량만 올라오게 돼 있는데 그 차량은 단가가 또 올라가고... 근데 지금까지 좀 가격이 맞질 않아서 그런지 아직까지 조달청에 올라오지도 않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구입하려고 좀 신규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용준순위원

몇 톤 차량이에요, 몇 톤짜리?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죄송한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이게 LPG나 아니면 전기차면 보조 사업 차량 대상이 되겠네요, 전기차 같으면.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지금 봐서는 굳이 이 차량으로 안 하고 만약에 조달에도 등록이 좀 늦어지게 되면은 그냥 일반 입찰로 돌려서 경유 차량이든지 거기에 적합한... 우리 또 홍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악지형도 많고 그러니까 이 차량 힘이 어떨지 몰라서 지금 그것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금액이 확정되면 그렇게 구입해 보려고 지금...

용준순위원

2억 원이면 적은 금액의 차량은 아닌데...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특수 차량이라서 좀 비쌉니다.

용준순위원

그게 나중에 개조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개조한 차량으로 나오 겁니다.

용준순위원

차량 운영 관리는 누가 해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남성읍대에서 하게 됐습니다.

용준순위원

남성읍대에서?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현재 오래된 소방서에서 받은 차량이 있고 그 차가 너무 낡아서 운행에 차질이 많아서 그 차량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의용소방대가 산불 진화 차량을 운행할 수가 있나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겸용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용소방대도 대기를 하면서 일반 주택이나 화재가 났을 때도 사용을 하고 또 이제 산불에도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목적 차량으로 사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의용소방대는 산불 보조 역할을... 진화에 있어서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궁금한 사항은 진화 작업을 현장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이런 것이 의용소방대가 자격이나 어떤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이 차량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불 진화 차량으로 하는 건 아니고 다목적용으로 쓰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당초에 이 사업은 이제 도비가 수반된 사업인데 이건 이제 홍성기 의원께서 특별히 이 사업에 맞춰서 이렇게 도비 보조를 특별히 지원해서 이렇게 이제...

용준순위원

그럼 이제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 면사무소 가면 산불 진화 차량이 다 있잖아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 정도 규모의 차량으로 보면 될까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주택 화재 대응도 하기 때문에 소방서... 거의 소방서에 사용하는 그 용도로...

용준순위원

그러면 5t 이상일 것이라는 얘긴데, 차가.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5,000 정도 이상은...

용준순위원

예. 그게 한번 알아보세요, 의용소방대원들이 직접 관창을 들고 산불 진화나 주택 화재 일선에서 나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순하게 의용소방대는 보조 역할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산불진화대원이 있고 보조적으로 홍천읍에 대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같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구입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용준순위원

다목적으로 쓴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차를 구입한다는 취지는 그러면 산불 진화나 주택 화재 일선에 나서서 진화를 하겠다는 취지밖에 더 되겠어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그건 어쨌든 같이... 요즘은 의용소방대도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에서 적극적으로 이 차량을 원하는 거에 대해서 그 차량에 맞게...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니까 구입을 하겠죠?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용준순위원

내부적으로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전적으로 이제 의용소방대에서 원하는 차량으로 구입해 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면서 차종이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검토를 안 하시고서 그냥 단순하게 예산 딱 올려놓고 어떤 차를 구입할지에 대한 것을 추후에 결정을 해야 된다는 자체도 조금은 예산 편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당초 예산 때 그걸 다 구입해서 그 종으로다가 해서 예산을 책정한 건데 그 차종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용준순위원

조달청에 등록이 안 돼 있어서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용준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홍천소방서 청사 문제에 대해서 늦어지는 이유하고 향후 계획을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건축 허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 허가는 작년 9월에 우리 홍천군 민원과에 접수가 됐는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중에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구역이라든지 아니면 건축 단계에서 또 그린에너지 인증이라는 것도 있고 또 그런 단계가 아직 좀 미흡한 단계가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지 매입하고 그런 단계는 다 우리 홍천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끝났고 지금 도 소방본부에서 하는 것 중에서 그린에너지 인증이라는 거 그거 한 가지만 남아 있고 또 이게 이제 기간이 좀 지체되다 보니까 일상감사를 받아놓은 게 있는데 일상감사를 아마 1년이 지나고... 1년은 안 됐는데 한 6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재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설계 내역을 재산정해가지고. 그런 절차가 있어서 긴급 입찰을 저번 달에 긴급 입찰로 해서 도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이런 사항이 있어서 도에서는 그거 준비 중에 있고 그래서 좀 한 6월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착공이 6월로?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그러면 완공은...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완공은 올해까지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 내년 말까지.
준식

용준식위원

가능하시겠어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이 단계만 다 거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행정적인 건 다 끝난다, 6월 안으로?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지금 그래서 소방서 늦어지잖아요, 이전이. 그럼 지금 거기 현 소방서 사업을 지금 도시재생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도 못 하고 계시겠네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제가 듣기로는 좀 난감한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소방서랑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그린에너지 분야, 그 분야하고 이제 일상감사하면 원래는 5월에 건축 허가를 다 완료가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은 갖고 있었는데 대신에 지금 입찰은 또 먼저 진행을 했거든요, 도에서.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일상감사 얘기가 또 나왔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지만 저희가 도시재생에서 또 그쪽에 이제 사업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또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예산 관계 때문에도 또 저희도 계획대로 돼야지만 불용이 생기지 않고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이기는 한데 저희도 고민 많이 하면서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그게 하나가 늦어짐으로 다른 사업, 또 전체적인 게 지금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이번만큼은 실수 없이 내년 말에 준공이 되게끔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소방본부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의용소방대 차량 구입 있잖아요. 이거 떠나서 우리 면 단위 의소대에 봉고차가 있어요. 그것도 행정에서 지원해 준 건가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경우에는 아마 대장님들이 사용하시는데 만약에 산불이 났으면 인원 동원용으로 쓰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그 용도가 아니고 그냥 자기 편한 자가용으로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경우에는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이 들어서 혜택을 받겠지만 이거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그건 당연히 안 될 걸로 알고 있고요. 의용소방대에 관한 대원이나 관한 사항은 이제 소방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는 이제 지원만 해주는데 그 관계는 한번 소방서에 의뢰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보험은 그러면 소방서에서 보험은 들어줬겠네요? 아니, 차량을 해주면 행정에서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차량 구입까지 해주는데 그 외에 것은 이제 소방서에서 직접...

김광수위원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자방대도 마찬가지지만 좀 여러 군데서 전화도 오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소방서하고 연락을 해서...

김광수위원

챙겨봐 주십시오. 그거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진짜 소방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움직이는 건 괜찮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해야지 않나 합니다.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득선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도시교통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363억 8,000만 원 대비 150억 원이 증액된 5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상단부터 286쪽 중간까지 도시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 2건, 도시계획도로 개설 5건, 도시지역 내 회전교차로 설치 2건, 통합 건설사업 관리 1건 등 10건에 8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0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중간부터 287쪽 상단까지 체계적인 도시 기반 시설 관리로 금년 당초 예산액 15억 5,000만 원 대비 1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8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상단 도시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환경정비 사업의 부기 정정을 위해 4억 9,6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지역 도로시설물 보수에 6억 4,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8억 원, 도시계획도로 내 지장물 철거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상단 도시계획구역 내 보차도 개선입니다. 홍천읍 연봉5리 기상관측소 인근 보차도 개선에 5,000만 원이 증액된 5억 원, 홍천읍 희망5리 광운식당 인근 보차도 개선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상단부터 288쪽 중간까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금년 당초 예산액 81억 4,000만 원 대비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8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중간부터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2,200만 원이 증액된 2억 8,000만 원, 신장대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도비 1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0억 7,000만 원, 진리·희망리 일원 도시재생 사업에 도비 등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4억 6,000만 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4년은 동네상권발전소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하단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으로 경관 디자인 공모사업에 도비 1억 원이 포함된 5억 원, 홍천읍 화양교 경관시설 보수에 5,000만 원 등 금년 당초 예산액보다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하단부터 291쪽 중간까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금년 당초 예산액 119억 3,000만 원 대비 4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89쪽 상단부터 290쪽 하단까지의 운송 사업 지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7억 원이 증액된 43억 5,000만 원,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액 지원으로 10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8억 3,0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으로 국비 등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9억 2,0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로 국비 9,200만 원이 증액된 2억 7,600만 원,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하단부터 291쪽 중간까지 안전한 교통환경 확립 사업입니다. 교통행정 관리비로 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7억 1,000만 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300만 원이 증액된 1,600만 원,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지원 사업에 8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 연봉리 공영노외주차장 시설 개선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중간부터 도시교통과 기본 경비 중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60만 원, 재무활동비 중 내부거래 지출인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을 2억 3,000만 원 감액된 12억 1,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집행 잔액 및 이자에 대해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9쪽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운영 특별회계로 금년 당초 예산액 20억 5,000만 원 대비 1,700만 원이 증액된 2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4,700만 원이 증액된 3억 2,7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0쪽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액 20억 5,000만 원보다 1,700만 원이 증액된 2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0쪽 상단 교통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차장 관리 운영에 850만 원이 증액된 1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적으로 주차장 사무관리비에 180만 원, 공영주차장 여비로 2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85쪽부터 292쪽까지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430쪽부터 434쪽까지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288쪽에 동네상권발전소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이 부분은 구 도심 지역의 소상공인 보호구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중기부에서 동네상권발전소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국비 6,000만 원, 군비 6,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으로 지금 선정돼서 군비 부담에 대한 6,000만 원을 지금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동네상권발전소를 하면서 특화거리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이제 성공을 하고 그다음으로 이제 더 큰 사업을 이제 목표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과장님이 지금 도시과장님 계시겠지만 그 전부터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과 또 이 효과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 온 걸로 알고 계시죠?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맥주 특화거리랑 이어집니까?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전략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공모 딸 때도 그렇게 그런 사업을 올렸습니까?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지금 1억 2,000을 가지고서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서 다시 이제 중기부에 신청을 해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선정이 되면 이제 후속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게 5년간 100억 나오는 그 사업인가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선은 이 자체가 전략계획 수립을 잘해서 지금 선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경

최이경위원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어느 구역에다가 이거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여기에 보면 통나무 식당부터 서울치과 정도, 그 거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다시 신장하고 이렇게 연계시키는 부분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 주변에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몇 개 상가 이상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사업을 하려면 그 거리를 특화 사업으로 만들려고 하면 상점주, 토지주 또 건물주 이런 사람들의 호응과 도움이 있어야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죠.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몇 명이서 할 수 없으니까...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현재 그럼 동의를 어떻게 얻고 있습니까?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거는 당초에 이제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그쪽에 있는 인근 상가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것까지 첨부시켜서 이제 신청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원수는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주변 상가들 동의를 받아가지고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통나무 식당부터 서울치과.
이경

최이경위원

서울치과까지 쭉 이어지는 그 거리에 있는 상가들이 맥주 특화하고 관련된 상점들이 몇 개나 돼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저희 그쪽은 지금 그거 관련된 건 2개로 알고 있는데...
이경

최이경위원

2개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예. 근데 저희가 지금 계획하게 된 부분은 이 사업의 조건이 주거지역 일부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상업지역 일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서 이제 계획을 한 부분이고 그쪽에 보면 당초에 앵커스토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보면 맥주 관련된 수제맥주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을 이제 접목해서 같이 이제 시범사업으로 이제 계획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기부에서 이거는 시범사업보다도 우선 전략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부분을 나중에 평가를 받아서 가는 게 맞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예산이라는 거를 확보하면 정말 감사하죠. 만약에 이 사업이 잘 돼갖고 그다음에 5년 동안 100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큰 사업을 또 한다고 그러면 더 좋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신장대에서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어떤 센터 같은 걸 또 만들고 중심지를 만들고 하면서 하나 숙제 끝나고 그다음은 이제 버려... 나쁘게 얘기하면 팽개쳐놓고 그다음 사업도 숙제하느냐고 또 하다가 팽개치고 그런데 지금까지 든 총 예산이 얼마인지는 제가 잘 기억을 하지 못하겠지만 이 사업을 이만큼쯤 예산을 들여서 했다고 치면 정말 다양한 직업군이 생겨야 되고 다양한 직업들이 생겨야 되고 그 거리가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A라는 사업의 주도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그분들 B사업의 주도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그분들, 또 C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그분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제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는...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저희가 당초에 이제 그쪽에 맥주 특화거리하고 이제 특화사업으로다가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토지 매입 단계에 추가로 토지 매입이 돼야만 이제 가능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영주차장하고 연계가 돼서 터미널 인근 쪽에 있는 부분하고... 그런데 이제 토지 매입이 이제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여의찮게 돼서 그 자체가 지금 장기간 표류하는 상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이 이제 공모사업이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그거와 연계시켜서 이제 진행시키려고 지금 동네상권발전소를 이제 공모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네, 과장님 말씀은 어떤 건지 잘 알고 있고 이 사업을 또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도 뭔가 자꾸만 도전해야지 뭔가 생기겠죠. 근데 지금 이 거리를 봤을 때 시장의 상점들 대부분 점포의 운영 메뉴라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권 분석이 맥주 특화하고는 어떻게 특화거리를 어느 상점에서 어떻게 할 건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당초에 맥주 특화로다가 아까 서두에도...
이경

최이경위원

상점 안에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상인들이 맥주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실질적인 걸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이 상태의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 단계를 구상하기 위한 전략계획 수립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은 저희 이거 하면서 자율상권 조합인가 이런 것들도 만들고 그러나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 저희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 상권 전략 계획 수립을 하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이 사업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이걸 해서 나중에 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상권발전소 협의로 가면서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다시 수립을 해서 가야 되겠죠. 근데 우선 이거는 그 단계를 가기 전에 우선 계획 수립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도시재생 사업을 하려면 원도심에 대해서 살리기 위해서 정말 생명 바람을 이제 집어넣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사업을 통해서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유동 인구들이 홍천의 특화거리를 찾아와서 여기가 북적대고 아까 얘기했듯이 직업군이 늘어나고 이런 다양한 직업군이 생기고 방문객도 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잘 살펴주세요. 뭐냐 하면 이 외지에 있는 먼 사람들이 와서 매력 있는 거리를 찾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조합이나 어떤 틀 안에 있는 분들이 또 이 사업을 신나서 하고 이제 스타트업 된 그 사업을 또 그분들이 신나서 하는 거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데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그렇기 때문에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지원 사업 중에서 289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업비가 국비, 기금, 군비 이렇게 별도로 따로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뭘까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하면서 일반 차량 운행이나 이런 부분은 다 되는데 인건비는 지급이 안 됩니다, 국비에서는요.

용준순위원

아, 그래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그 밑에 보면 이번에 군비도 이제 1억 6,000을 추가로 더 세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차량이 지금 12대가 올해 2대 더 구입 계획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운전기사분도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국비 지원되는 건 어떤 사업으로 쓰여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이거는 이제 인건비 빼고는 나머지 다 됩니다. 유류비, 정비비, 사무실 운영비 그런 부분은 다 가능합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그러면 금년도에 2대를 증차를 하게 되면 14대네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예.

용준순위원

이 교통약자 이용 차량이 장애 수에 비례해서 차 대수가 정해져 있죠?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럼 14대 상황에서도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 이 사업이 책정될 때 중증장애인이 책정된 인원이 1,366명이거든요. 이 부분이 2021년도에 교통약자 이동 편의에 대한 실태조사를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5개년 계획으로 계획해서 22년부터 26년까지 해당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때 이렇게 책정돼 있는 부분이고 25년도부터 26년도에 다시 이제 5차 계획을 다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 다시 이제 인원이 변경이 될 겁니다. 근데 현재 저희 3월 기준에 등록돼 있는 사람은 지금 839명이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관내 장애인 수 예를 들어서 100명당 교통약자 이용 차량 한 대를 이렇게 의무적으로...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그거는 인구 10만 미만 시군에서는 100명당 1대를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아직까지 14대면 적정한 대수라고 보이네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예.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이 3월 기준 저희가 한 1,83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다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지금 가입돼 있는 인원이 또 839명이다 보니까 이거는 2026년도에 제5차 실태조사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때 이제 인원이 만약에 1,366명에서 만약에 1,400명 가까이 된다 그러면 다시 또 차가 한 대 증차가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준순위원

예.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290쪽 보면 금년부터 이제 저희가 군에서 어르신들 대중교통 이용료를 무료로다가 이렇게 복지카드를 지급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거에 대응해서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손실 보상을 버스업체에다가 지원하는 거예요? 1억 원 편성에 대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저희가 카드를 지금 5월에 지금 만든 게 6,682장을 지금 만들었거든요. 만들어서 지금 이제 배부를 한 상태고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무료로 버스를 탑승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 비용은 이제 버스 회사에다가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용준순위원

실제 이게 총 어르신들 대상 인원은 훨씬 많잖아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이 약 2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신청하신 분이 약 6,680이니까 약 한 31%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타시는 분이 시내에 계신 분이 안 타실 수도 있고 또 차량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또 자차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상태에서도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시범 운영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신청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 발급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준순위원

1억 원이라는 손실 보상에 대한 책정, 산출은 어떻게 잡은 거예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거의 한 30~40% 정도 기준을 가지고서 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손실 보상 자체가 편도 20회, 한 달에 편도 20회 기준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나오시면 다시 들어가셔야 되니까 한 달에 10번 정도 이용하시는 걸 보면 됩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편도 20회 기준에서 기본 버스 요금료 플러스해서 6,000명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거의 그 정도로 편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이게 더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다시 다음 추경 때 추가로 더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고령자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홍천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원이 너무 좀 열악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7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이제 최근 1년간 운전 실적이 계신 분들은 20만 원 지급을 하고 1년 이상 운전 경력이 없으신 분은 이제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저희 3월까지 50명이 신청을 해서 지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4월, 5월도 지금 한 7~8명 들어와서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용준순위원

요즘에 교통사고 고령자 운전자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유발률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확대해서 자진해서 반납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이제 이게 병행되는 부분이 저희 어르신들 농어촌버스 무료 지원 카드 자체도 이제 반납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쪽에서도 지원해 가는 부분이니까 같이 연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지금 용준순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면 단위에 가면 운전면허증 반납했는데 거기에 따른 교통수단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또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면 단위에 마을버스를 좀 확대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욕구들이 많이 분출되고 있죠, 얘기 들으셨나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개인택시라도 면 단위에 넣어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지만 그런 개인 사업을 하기에는 또 욕구가... 아니, 사업량이 부족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개인택시가 들어오기에는 여건상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서석 같은 경우에는 원주, 횡성 가는 버스를 연결하고 청일까지만 연결하고 그 남은 시간에 서석 관내, 방내, 내면까지 지역을 도는... 뭐랄까, 노선을 더 확보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듣습니다. 앞으로는 또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아직까지는 검토한 적이 없겠죠?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지금 서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초에 농어촌 모델 공공버스가 횡성 터미널까지 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횡성하고 협의돼서 중간에서 이제 멈추고 나머지 남는 시간만큼 추가로다가 이제 노선을 더 확장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희망택시하고도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시켜서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희망택시는 버스 노선이 없는 지역에만 해당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면허증 반납하고 나니까 교통수단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돈을 주고서라도 어떤 교통수단이 필요한데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저는 286쪽 중간 부분에 보면 북방면 가스충전소 앞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그 부지가 가스충전소 앞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디일까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현재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가스공사 앞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있는 그 위에 주유소 있는 구간에 보면 4차로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4차로라고 하면 중화계리...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중화계리로 가는 그 구간에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회전교차로가 충전소 앞에 바로 충전소로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황경화위원

하나는 북방 쪽으로 가고 하나는 홍천으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게 삼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사거리가 돼야 되는데 삼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 충전소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죠, 거기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거기밖에 없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럼 거기에도 회전교차로가 가능해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황경화위원

그럼 거기서 바로 위에라고 하면 S-OIL 주유소 바로 있잖아요, 거기 중화계리 들어가는 거. 거기에는 회전교차로가 된다고 하는 건 좀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바로 50m, 30m도 안 되잖아요. 회전교차로하고 맞닿지 않을까 싶은데...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맞닿지 않고요. 거리가 지금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가 지금 신호등 체계가 돼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지금은 신호등 체계가 돼 있죠.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회전교차로가 있는 상태에서 바로 또 신호 체계로 하게 되면 병목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운영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여건이 지금 되기 때문에 그래서 2개소에 회전교차로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경화위원

그러면 지금 외곽에서 들어와서 하오안리에서... 아, 화화계1리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가스 충전소 있고. 그러면 새로 그 위에 보면 홍천에서 넘어가다 보면 중화계로 들어가는 거, 그런데 거기 길을 펴고 있거든요. 화화계1리 쪽에서 오는 거 보면 하나만 되는 줄 알았었는데 회전교차로가 그럼 2개예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황경화위원

그러면 이제 신호등은 없애고 거기다 교차로 한다고 보면 거기 1차선으로 가나요, 2차선으로 가나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1차로로 갑니다.

황경화위원

1차로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황경화위원

1차로로 가서 그 회전교차로가 가능할까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저희 지금 시내에 있는 회전교차로가 지금 버스 터미널 앞에만 2차로로 돼 있고 나머지는 전체 다 1차로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전혀 지금 운행하는 데는 전혀 지금 교통상 흐름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어제 주민설명회를 했고 그다음에 이 자체를 도로교통공단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은 없습니다.

황경화위원

전혀 이상이 없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288쪽 하단에 보면 2024년 경관 디자인 공모 이렇게 해갖고 화양교 경관시설 보수 공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디 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지금 주공 아파트로 가는 그 중간에 있는 화양교 아치, 홍천병원 들어가는 교량 그 교량입니다.

황경화위원

근데 거기 어떤 걸 보수하는데 5억 원이...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거기에 지금 아치 상태 경관 조명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망가진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현재 경관 조명이 아치로 다 돼 있는 상태인데 많이 지금 망가진 상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보수하려고 합니다.

황경화위원

몰라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운송 버스 업계 보조금 있고 지금 하단에 165억 들어가는 거 있죠, 164억 1,500만 원?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황경화위원

그래 가지고 289쪽 보면...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고 하면 여기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서 43억 3,500인가...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43억.

황경화위원

43억 5천이죠?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예.

황경화위원

그렇게 들어가고 또 그 밑에 보면 사업용 자동차 유류 세액 지원이라고 해서 48억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몰라서 정확하게 좀 알고 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 자체는 지금 저희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하고 그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그다음에 교통카드와 관련된 보상금, 유가보조금 이런 부분에서 지금 회사에 지원 나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이제 여쭤보는 것은 예전에 제가 한번 여쭤봤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운영 자체를 버스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양쪽으로 다 유류대주고 사업... 이제 업체에다가 지원해 주고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매년 나가잖아요, 손실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홍천 군민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실제로 이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도 우리 홍천 군민들 지역에서 요소 요소 많이 거기 다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든요, 사실은. 버스가 덜 들어가는 데 있고 안 들어가는 데 있고 시간 타임이 안 맞고 모든 걸 조정을 하고 싶어도 조정도 못하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보면. 지금 북방 같은 데도 굴지리 가는데 버스 노선이 이제 시간대를 변경을 해달라고 그래도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공영주차장을 좀 이용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쪽으로는 한 번이라도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상당히 버스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전체 저희도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보조만 벌써 50억 이상 많이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공영으로 운영을 하는 자체는 이거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추후에 이제 공영으로 했을 때도 버스 기사 이런 관계랑 또 노사 협의 문제 이런 부분은 다 이제 홍천군에서 협의해 가지고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만약에 파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임금 협상이나 이런 부분이 조건이 안 맞아서 하게 되면 이제 파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전세버스를 대체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가야 되고 그래서 사실 필요한 부분이지만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황경화위원

우리 홍천군이 이제... 맞습니다. 그런데 홍천군이 넓잖아요. 넓은데 버스 노선이 들어가는데 정말 버스가 굉장히 버스가 큰 게 들어가잖아요, 40인승 이상 크게 대형 버스가 들어가는데 사실 거기에 타고 다니는 차량 인원의 승객들은, 거기에 타는 사람은 10명도 안 타고 5명도 안 타는 이런 실정에서 대개 이제 큰 버스가 운영되다 보니까 유류대라든가 모든 이제 이런 지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작은 노선에는, 인원이 작은 데는 작은 버스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개선점을 찾아서 하게 되면 좀 낫지 않을까 이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홍천군에서도 지금 이것만이 아니라 행복택시 있고 무슨 택시 있고 다 이렇게 또 별도로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요소요소 좀 편한 대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노선을 많이 넣지 말고, 하루에 몇 번 넣지 말고 큰 버스가 들어가지 말고 작은 버스로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예. 지금 노선을 확대를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배차 시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버스를 추가 확대해야 되고 그러면 또 회사에서는 또 기사도 추가로 채용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이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현재 운행되는 버스가 그전부터 경유 디젤 차로 운행하다 보니까 이제 차량 관계 때문에 지금 교체가 안 되고 이제 운행하는 부분인데 점차적으로 차량이 전기나 가스차로 충전을 하게 되면은 그 규모는 점점 축소시켜가면서 이렇게 구입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래서 올해 보면 지금 추경으로 17억이 증액이 되잖아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예.

황경화위원

지금 재정 지원해서 버스 운송 사업에 보면 17억이 이제 증액이 되다 보니까 1차에 이렇게 또 되면 올해 이걸로 끝인가 아니면 2차에 또 추경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좀 그것도 궁금해서...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가 지금 운송 사업들은 거의 45억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제 단계별 연초에 지방재정 집행 관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초 예산에 다 편성을 안 하고 1회 추경에 마저 이제 편성을 하는 단계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럼 이제 더 이상의 지원은... 추경은 없다?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저희가 지금 예년에 비하면 거의 45억 범위 내에서 지금 다 지원이 됐습니다.

황경화위원

지금 17억이 증액이 되는 바람에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질문 좀 드리면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을 하다 보니까 가장 면 단위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이제 서면이더라고요. 서면분들은 생활권이 춘천, 설악권이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면 같은 경우 생활권이 그렇다고 보니까 교통카드 이외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서면 지역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근데 이 부분은 별도로 지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 지금 실질적으로 서면뿐이 아니고 지금 저희 어르신 농어촌 무료 버스 지원은 지금 인제 구간도 지금 안 되는 구간이거든요. 저희 홍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천군 버스에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밑에 항목에 보면 이제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라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올해부터 이제 K패스로다가 이제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이 카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일부 이제 환급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15회 이상 60회까지 이용을 하게 되면 일반 같은 경우에는 20%, 청년은 30%,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한 53% 이제 환급을 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용준순위원

서면뿐 아니라 서석 쪽에서도 생활권이 청일 쪽이나 봉평 쪽,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 마일리지를 통해서 그러면 일부 그나마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이 카드로 신청하게 되면 이거는 만약에 홍천 군민이면 주소를 안 옮기면 이 카드를 가지고서 서울 가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용준순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액, 일반 우리가 대중교통 업체들이 유류세 면세유 지원을 받고 있지 않나요? 유류세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요, 현대교통이나 대한교통 이런 데?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이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지금 10억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거는 전체 차량 운행 관계...

용준순위원

그럼 유가 보조를 군에서 받아가지고 유가 보조받은 걸 운송업체에다가 전달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전년도에 징수하고 남은 걸 정산을 봐서 추가로 저희 군으로다가 배정이 돼서 다시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이고 또 올해 운영을 해보고서 전체적으로 또 정산하면 내년도에 다시 해서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상황입니다.

용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288쪽 중간에 보면 뚝딱뚝딱 문화예술 체험 공간 조성 14억인데 이거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규 사업입니까?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이거는 진리하고 희망리 일원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도시재생 사업하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그래서 연차별로다가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계속 사업이라는 얘기죠?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계속 사업이면 작년에는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전략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은 올해부터 이 사업은 진리하고 희망리 구간은 홍천초 앞에 주차장 관계하고 그다음에 부군님 관사를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노후돼가지고 저희가 신축할 계획인데 거기를 해서 어린이 체험 공간으로 만들고 이제 그렇게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부군수님 관사는 아직은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 재생해서 쓴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게 부군수님 관사를 새로 신축해서 사업을... 4억인데 그걸 우리 추경에 해준다는 얘기도 없었고 아직까지는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근데 처음에 진리·희망리 도시재생 사업을 공모사업을 할 때 이제 그 부분은 이렇게 좀 많이 노후되고 그래서 어린이 체험시설로다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제 신청이 된 상태고 그렇게 해서 지금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단계별로 진행하는 사업...

김광수위원

이 사업은 계속 사업이 마무리는 언제까지... 마무리 연도는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이 부분은 지금 내년도까지인데 올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면 이제 내년, 후년까지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쪽 중간 보면 연봉리 공영노외주차장 이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연봉리, 291쪽 중간에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 사업.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이건 현재 지금 공사 중인...

김광수위원

아직은 완공이 안 된 거예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2층으로다가 공사 중인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 사업으로 추경에 더 예산을 요구하는 건가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이거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저희가 지금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이 당초에 이제 전기차 충전소가 1층에만 3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제 2층도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서 2층에도 이제 3대로 해서 전체 전기차 충전소를 6대로 증차시키면서 또 그동안에 이제 관급자재하고 물가 상승, 여러 가지가 상승이 돼서 추가로 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추가로 2층 그러면 그거 시설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우리 겨울인가 언제 가봤었죠, 우리 위원님들이?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가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가봤는데 아직까지 이게 준공이 안 됐다는 게...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올해 이제 준공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준공일자는 어느 정도...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하반기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면 지역 교통이 되게 불편해요. 설악권 거기는 지역은 홍천이지만 교통 쪽에는 설악 그쪽 교통을 이용하시는데 저도 문의를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홍천군에서 벗어난 지역에서는 사용을 못 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이해됐는데 서면 지역에는 교통카드를 해주더라도 차량도 그렇고 배차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면의 길곡리, 동막리 쪽에서 그분들이 우리 노선을 지금 모곡 아니면 팔봉산 쪽으로 해서 좀 연장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차량 배차하고 노선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 차량도 증차해야 되고 증차에 따른 또 회사에서는 운전기사 채용 관계랑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노선만 좀 더 연장하는 건데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다가 이 승강장에 따른 배차 간격이 전체 지연되는 부분이...

김광수위원

운수회사에서 답변이 돈이 문제지 노선 가는 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제 차량도 더 지원해줘야 되고 어차피 실질적으로 만약에 배차 간격이 20분 간격이 있는데 한 25분만 늘어나도...

김광수위원

돈만 더 해주면 가신대요, 운수회사 입장에서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기다리시는 분들은 상당히 답답함을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걸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노선을 좀 더 확대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지역까지, 종점까지 갈 수 있도록 좀 돈을 좀...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좀 더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횡단보도 페인트 작업은 건설과 소관인가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도시지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시내 보면 우리 횡단보도가 흰색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거를 타 시군에는 파란색으로 된 지역도 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노란 거...

김광수위원

아니, 노란 거는 아는데 파란색으로 돼 있다는데 그게... 모르겠어요. 그 지역에서는 왜 파란색으로 했는지 여쭤봤더니만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감소율이 높대요. 흰 것보다 파란색이 더 뭐랄까... 인지하는 사람 속도가 더 빠르고 교통사고 감소율이 많아서 그런 식으로 했다는데 이거 좀 한번 타 시군은 어떤지 좀 알아봐 주십시오.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회의

다음 환경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인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295쪽부터 304쪽까지입니다. 295쪽입니다. 환경과 총예산은 기정액 320억 8,000만 원에서 39억 1,300만 원이 증액된 359억 9,300만 원입니다. 중앙 부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및 발송을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따른 부족한 인건비 7,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 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상단 부상 야생동물 구조 비용 부족에 따른 기타 보상금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포획 트랩 관제 시스템 GPS 임대료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앙 부분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 관리에 따른 일반 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및 관용차량 유지비 및 친환경에너지타운 커뮤니티센터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상단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바이오가스 지원 사업인 난방비 지원금으로 기타 보상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락지 공중화장실 4개소 철거 비용 1,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화촌면 송정리 행락지 이동 화장실 설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산 취득비 6,000만 원을 삭감 처리하고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퇴액비 자원화 시설 공공요금 부족에 따라 7,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퇴액비 자원화 시설 긴급 수선 비용으로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오안천 등 수질 의심 지역 수생태계 모니터링에 따른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정리 만내농장 돈사 철거에 따른 시설비 1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철거비의 고철 매각 대금을 상계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일상감사 등 내부 검토 과정에서 분리발주 의견이 있어 분리하게 됐으며, 고철 매각 수입은 예산서 113쪽 중앙 부분에 세외수입 돈사 철거공사 고철 매각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비상주로 감리가 가능하여 2,500만 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가축 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 제작 고시를 위하여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대기환경 업무 추진을 위하여 대기 배출 오염도 검사 수수료 및 도시 대기측정소 측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납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 이행 점검 용역을 위하여 위탁 사업비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4,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천연가스 차량 연료비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비용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상단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보조금 확정 내시 및 물량 변경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지원 보조금 확정 내시 및 물량 변경에 따라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정부 비축물자 구입에 따른 재료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비상에 대비하여 확보하는 물자로 교체 주기 2년이 도래됨에 따라 대체하는 부분입니다. 홍천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상단입니다. 시가지 노면 청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행정팀 차량 관리 및 가로청소 환경관리원 간이 휴게실 수선비 등 일반 운영비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불법 배출 등 쓰레기 불법 투기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감시용 이동식 CCTV 20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계약 이후 유가 및 노무비 상승 등을 감안해 계약 금액 조정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5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종량제 봉투 부족분 추가 제작에 따른 재료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재활용 마대 제작에 500만 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20대 및 순환자원 회수로봇 3대 추가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등 1,100만 원 등 일반 운영비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1쪽 상단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부지 공사비 2,000만 원,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교체 및 설치 이설 20대 3,500만 원 등 시설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 수거함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천군 사용종료 매립지 10개소 주변환경 영향 조사를 위하여 연구용역비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홍천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시설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폐기물 수집 장려금 사업에 따른 폐비닐 및 농약병, 기타 보상금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본 예산 성립 당시 상반기는 7월, 하반기는 12월에 추진하는 시기성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에 따른 부족한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상단입니다. 통합환경 인허가 사후관리 용역비 700만 원, 폐기물 처분 부담금 2억 300만 원 등 일반 운영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연성 폐기물 처리 용역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홍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편입 부지 감정평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홍천군 소각시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10억 원을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03쪽 상단입니다. 환경 관리 근로자 2명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 등 일반 운영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퇴액비 자원화 시설 하수 찌꺼기 반입 사용료 등 6개 분야, 5억 2,500만 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 추진에 따른 반환금으로 국고 보조금 3억 3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억 1,600만 원, 기타 반환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재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부터 304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302쪽 맨 꼭대기요. 맨 위에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어떤 비용이에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처분 부담금은 저희가 「자원순화기본법」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소각시설 1호기, 2호기 그리고 매립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 사용량에 대비해서 해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우리가 이제 생활폐기물 수집을 하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용준순위원

수집을 해서 소각할 건 소각하고 그다음에 폐기물 처분할 건 처분하는데 어떤 것을 대체로 처분을 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처분한다 그러시면 현 상태 저희 처분하는 것 자체가, 이 처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소각도 처분이 되는 거고 매립도 처분이 되는 거고 선별하는 것도 다 처분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서 이제 소각시설이 소각시설, 매립시설 매립, 거기에 각각 따라 이제 사용하는 톤수라든가 양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이제 부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준순위원

소각하는 거는 이 부담금 중에서 얼마나 차지해요? 매립하는 거하고 해서 세부적으로...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세부적으로 보면 소각하는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용준순위원

얼마 정도 돼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보통 한 80% 이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소각하는데 부담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나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소각을 하면서도... 어차피 소각하면서도 대기 배출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종합적으로 감안됐다고 판단합니다.

용준순위원

우리가 소각장을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용준순위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 부담금이라는 표현이 과연...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가지고 우리가 생활폐기물 업체들이 수거를 해오지 않습니까. 이제 분류를 하잖아요. 폐지, 캔, 일반, 이걸 분리를 해서 매립을 하는 건 어떤 걸 매립을 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통상 매립하는 건 이제 소각하고 잔재물 매립하게 돼 있고요. 일반 폐기물은 매립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용준순위원

그러면 이제 소각을 대부분 하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대부분이 소각으로...

용준순위원

그렇죠. 소각을 하는데 그 부담금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소각장을 위탁을 줬는데 위탁업체, 이제 개별적으로 분리를 해서 분리된 생활폐기물을 소각을 하는데 군에서 위탁 준 소각업체에다가 위탁 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금을 또 부과를 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거기다 부과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부담금을 중앙에다 내는 겁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환경부에다 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그런 명칭도 아마 거기서 법에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소각하는 양에 따라서 비용이 측정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해마다 보면 보통 한 4월경에 저희한테 고지서가 도착이 됩니다. 그래서 한 5월 하순경까지 보통 납부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집 들어오는 중량 비율에 맞춰가지고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용준순위원

소각을 하면 톤당 얼마씩 책정을 하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 세부적인 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답변...

용준순위원

나머지 이제 폐지 같은 경우는 재활용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용준순위원

캔 같은 것도 재활용하고 폐지 같은 것도 재활용을... 우리가 납품을 한다고 그러나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가 매각한다고 보는 거죠.

용준순위원

매각을 하잖아요. 매각을 하면 매각하는 또 수입이 또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매각 수입은 발생합니다.

용준순위원

매각하는 수입은 어떻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매각 수입은 저희 군 세외수입으로...

용준순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요? 연 얼마나 들어와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세부적인 데이터는...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쪽 상단 부분에 홍천군 사용종료 매립지 주변 환경 영향 조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건 어떤 취지로 용역을 주는 거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 상태 저희가 지금 사용 중인 매립장은 아시다시피 이제 하오안리 하나가 있고요. 기존에 저희가 이제 각종 생활 폐기물이라든가 읍면 단위에서 이제 매립장을 활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환경 영향 조사를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상이 발견되면 그거에 따른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지금 보면 홍천부터 내면까지 해서 다 위치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면마다 예전에 쓰레기 매립장이 다 있을 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것을 그냥 지금으로 보면 이제 불법으로 성토를 해가지고서 공원으로 쓰거나 그런 곳들이 있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런 곳에 대한 것을 환경 영향 조사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영향 조사를 해서 이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 조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앞으로 그런 조사를 통해서 환경오염 원인이 크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다 땅을 파서 그걸...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다시 또 태우거나 또 특정 폐기물 처리업체한테 처리하거나 이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조사했을 때 만약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상 없이 자연적으로 정화됐다는 판단이 서면 그 부분은 이제 일반 부지로 활용하고 그게 가능한 부분입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면마다 한 곳 다 있는 거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다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10개 읍면에 하나씩 있다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준순위원

그 밑에 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 사업?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건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 사업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에 밑에 침출수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서 이제 저희 기계 설비 같은 게 있는데 기계 설비라든가 이제 전기공사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각종 환경시설 같은 경우는 통합환경허가라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금년도에 받았거든요. 주기적으로 받게 돼 있는데 그때 받을 때 이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개선하라는 조건부 허가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방상균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행복나눔과 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1,501억 2,400만 원으로 28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경로당 개보수비 및 물품 구입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공설묘지 관리비 등 노인복지 사업 관련 12억 5,100만 원을,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등으로 6억 6,000만 원을, 2023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으로 7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신규 편성된 사업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 상단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관련 사업 중 먼저 노인 파크골프 대회 개최비 63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변화하는 노인 욕구 및 시대의 변화에 따라 파크골프를 여가생활로 즐기는 어르신들의 증가로 소속감을 증진하고 어르신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관련 2024년 건강보험 최저 보험료 고시 금액이 1만 9,500원에서 1만 9,700원으로 상승됨에 따라 월평균 1,094명에 대한 상승분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노인보호구역 실시설계가 완료된 7개소 중 당초 예산에 5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미 편성된 2개소에 대한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100세 시대 어르신 특화형 일자리 사업으로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인 노인복지관, 홍천군 시니어 클럽에서 강원도 특화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행복식당 사업비 4,000만 원 등 3개 사업 1억 2,000만 원을 신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시니어 클럽 신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3,100만 원을 운영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상단 경로당 신축 관련 역내리 경로당 철거 설계비 및 내면 자운3리 경로당 부지 매입비로 3,700만 원을, 희망4리 경로당 외 12개소에 대한 비가림 시설 설치, 도시가스 인입, 주방 바닥 수리, 지붕 도색 등 소규모 개보수 공사비로 1억 800만 원을, 희망6리 경로당 외 41개소에 대한 냉장고, 식탁의자, 에어컨 등 물품 구입비로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상단 노인시설 운영 지원 사업 중 2024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확정에 따라 홍천군 노인복지관 종사자 29명에 대한 기본급 및 제수당 인상분 3,3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의 노후된 소파 및 탁구대, 건강관리 물품 등을 교체하고자 물품 자산취득비로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쾌적한 시설 및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인회관 누수 발생 및 북방면 이동 프로그램실 창고 설치 등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자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상단 홍천군 공설묘원 2단계 사업이 8월 중 준공됨에 따라 종합적인 시설 관리를 위하여 제설기 및 전동운반차, 모래 살포기 등 장비 구입비 4,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공설묘원 묘역에 대한 단계별 안전 펜스 설치에 따라 공설묘원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홍천군 장례식장 리모델링 공사 관련 바닥 공사, 화장실 공사, 내·외부 창호 교체 등 추가 필요에 따른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중간 장애인 복지 최고 군 실현 관련 사업입니다. 먼저 강원도에서 당초 전액 예산 삭감되었던 장애인 신문 구독료를 추가 예산 편성토록 시달됨에 따라 7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중간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비 지원부터 194쪽 부모 급여 지원 사업까지의 어린이집 운영비 및 영유아 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지원비 등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 가내시 예산으로 편성토록 내시하였다가 가내시 예산이 확정 예산으로 변경, 증액 내시됨에 따라 1회 추경에 확정 예산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 192쪽 상단 어린이집 지원 급식 위생관리 지원금은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관내 6개 어린이집에 매월 30만 원씩 관리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특성화 비용 부모 부담금으로 2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급식 도우미 지원 관련 관내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근무하는 조리원 인건비를 강원도에서 1일 3시간, 월 20일 방학 기간 중 3개월만 지원하고 있어 연중 근무가 가능하도록 군비 추가로 200일을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 운영비 6,600만 원 증액은 드림스타트에 근무하고 있는 아동복지교사 5명과 아동통합관리사 3명, 아동보호 전담요원 2명 등에 대한 2024년 공무직 임금 협약에 의거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한 것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98쪽 재무활동 국도비 반환금 내역은 2023년 사업비 집행 잔액 및 이자분 반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행복나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파크골프 대회 행복나눔과에서 개최해야 돼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이제 저희가 직접 개최하는 건 아니고요. 노인회에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이제 세우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현재 노인 어르신들이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현재 등록 인원은 한 600명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회에 참가할 예상 인원은 한 300명 정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대한노인지회에다가 위탁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거기에 사업비로 지원을 해서 지금 이제 거기에서 게이트볼 대회도 개최하고 있고 해서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 추가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회를 해야만 여기서 이제 선수 선발을 하고 그래서 강원도대회에 참가하고 전국대회에 참가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회가 필요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차라리 이 사업을 교육체육과 아니면 체육회에다가 위탁을 주지 그래요. 그래도 경기나 체육대회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럴 만한 능력이나 역량이 갖춰져 있는 단체가 주관이 되고 주체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이제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인회 소속 300명 정도 이제 회원 등록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용준순위원

그러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죠. 노인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어르신들이 참가할 경우에는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현재는.

용준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아니, 일반 대상으로 하는 보편... 그건 아니고요.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파크골프 대회를 어르신들을 위한 대회를 하는데 노인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만 자격이 된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인 거죠. 파크골프를 하시는 어르신들은 누구나가 이 대회에 참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노인회 회원에 등록돼 있는 어르신들만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특정 단체, 특정 소속에 있는 어르신들만 지원하겠다는 사업밖에 더 되겠습니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대한노인회 주관으로 하는 행사를 지금 편성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는 소속 회원 위주로 그렇게 하도록 지금...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행복나눔과에서 우리가 복지 사업이나 어르신 지원 사업을 할 때는 노인지회에 등록돼 있는 어르신들만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별적 지원보다는? 차라리 개최를 하게 되면 파크골프를 참여하시는 모든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돼야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노인회에 등록돼 있는 어르신들만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르신들 선 가르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84쪽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에 대해서 3,300 예산이 추경에 증감이 됐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용준순위원

인건비가 29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증감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이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이제 안 돼서 전년도 기준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이제 12월쯤에 2024년도 기준이 이제 확정돼서 내려올 때 보통 한 2.5% 정도 이렇게 인상이 돼서 공무원 인건비하고 비슷하게 확정이 되면 그거를 이제 1회 추경 때 그거를 변경을 해주는 거죠, 인상분만큼.

용준순위원

우리가 민간 위탁을 줄 때 민간 위탁금을 사전에 고시를 하잖아요. 민간 위탁금이 만약에 5억이면 5억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서 위탁금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그 금액만큼에 대해서 이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추가로 이렇게 인건비에 대해서 추가 위탁금을 인상을 해준다는 자체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 거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것은 이제 위탁 계약에도 명시할 때 예산은 최초 위탁할 당시에 산출된 예산으로 계약은 하지만 매년 이제 이런 변동분이 발생하잖아요, 예산도. 사업도 또 추가될 수 있는 게 있고 줄어들 수 있는 게 있고 그래서 그 계약서상에 이 변동에 따라서 예산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해서 계약을 하고 또 이렇게 인건비도 매년 변동 인상분이 매년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반영을 안 해줄 수는 없는 거죠.

용준순위원

민간위탁 수탁자 계약 협약을 할 때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렇게 명시가 돼 있고 꼭 그게 명시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인건비라든가 또 사업이 추가됐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줄 건 확보해 주고 또 없어진 건 또 감하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용준순위원

그래요? 일단 계약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 인상되는 금액은 인건비 상승되는 만큼?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아니, 그렇게 구체적으로 인건비가 그런 식으로 명시돼 있는 게 아니고요.

용준순위원

그러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사업의 어떤 변경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추가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용준순위원

사업이 변경된 건 그럼 어떤 게 있어요? 여기 인건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인건비가 지금 변동되는 거고 사업은 지금 변동이 없는 거죠.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3,300만 원이 된 것은 그러면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이제 세워졌던 인건비와 인상된 인건비의 차액을 계산한 거죠, 사람마다의 호봉이라든가 그런 걸.

용준순위원

호봉수 인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호봉이 올라간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예산은 10호봉에 예를 들어서 15만 원을 기본급을 해놨는데 인상이 15만 8,000원이 됐다 그러면 8,000원을 더 세워주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수탁기관 직원들이 호봉제인가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용준순위원

전원이 다 호봉제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용준순위원

호봉이 늘어날수록 그 인건비는 늘어나겠네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렇죠.

용준순위원

그거에 대한 인건비 인상...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런 거는 매년 저희가 예산에 다 반영을 해 주고 있는 거죠.

용준순위원

그거에 대한 호봉수 늘어나는 거에 대한 인건비라고요, 사업이 늘어나는 건 없고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현재 이번에는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182쪽 100세 어르신 일자리 특화형 있잖아요. 이거는 고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하는 일자리입니까, 아니면 그냥 장수를 의미하는 100세 노인 일자리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사업명이 100세 시대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대상은 65세 이상 지금 일자리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장애가 있는 분들은 특별히 따로 이렇게 하지만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일반 일자리에 참여 못 하시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일자리 참여 못 하시는...
기호

나기호위원

연세가 많으셔서 일자리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지금 저희가 일자리 사업은 신청 중이기 때문에 본인이 참가하시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저희가 사업량 배정 안에서는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신청을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기호

나기호위원

고령 어르신들에 맞는 일자리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65세 이상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일자리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동등한 일자리가 아닌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경륜이 있고 어떤 소정의 기술이라든가 과거에 어떤 장사를 하셨다거나 이렇게 특색 있는 분들은 이제 시장형 사업단으로 유도를 해서 이제 시장형 사업단에 배치를 하는데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공익형 사업 위주로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고령자 위주의 어떤 그런 특색 있는 사업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수행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좀 발굴을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점점 이제 연세들이 높아지시는데 또 이제 도로에 나가서 청소 하시다가 넘어지시기라도 하시면 일자리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은 고통이 또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점점 이제 노인 연령이 이제 높아지면서 저희 지역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또 찾아야 될 때가 됐고, 또 그다음에 제가 의원 되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건데 우리 지역에 맞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솜씨를 전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의 경륜과 경험, 그런 솜씨들이 전수되도록 하는 그런 것도 좀 일자리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있잖아요. 홍천군 노인회에서도 하는 게 있을 테고 우리 시니어 클럽에서 하는 거 이거 다 따로따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순회 프로그램은 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단위로, 기간을 어떻게 합니까? 1년 단위로 합니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주 1회 하는데요. 보통 한 10개월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10개월이면 주 1회, 월 4회 그래서 40회. 40회는 다 채웁니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특별한 것이 없으면 그 강사분들이 33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시간 짜인 시간표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다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일부러 이렇게 축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산이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하죠, 이 예산은?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아마 작년에 조금 남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좀 신청하는 경로당 수를 늘리도록 이렇게 노인회하고도 상반기에 협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산이 남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돼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냥 잔액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이 신청하도록 지금 하고는 있는데 경로당별로 인원이 작은 데라든가 이런 데는 신청을 좀 잘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근데 또 이제 강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래도 주 4번. 그러니까 주 1회로 해서 한 달에 네 번 이렇게 고정적인 계약이 돼야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계획대로 이제 생활을 할 텐데 한 달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말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도 또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이 그런 거는 좀 한번 관심을 갖고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186쪽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있잖아요.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는 좀 늘었는데 그 밑에 활동 지원하고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면서 장애인 수당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다 줄었을까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장애인형 일자리는 지금 7명으로 이제 배정을 받아서 이제 행복나눔과하고 축산과, 읍, 남면 복지관, 장애인 부모회, 직장협의회 이렇게 배치해서 이제 잘하고 있고요.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급여 이거는 도에서 시군 간 예산 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군 예산을 좀...
기호

나기호위원

도비가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도에서 저희 예산을 좀 다른 시군이 아마 좀 모자란 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예산 조정을 시군 간에 중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가 또 저희가 부족하게 되면 또 다른 시군에서 또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갑자기 이렇게 감해지면 지금 도움을 받던 분들이 어떤 곤란을 겪거나 그러지 않아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아니,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감액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장애수당도?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장애수당도 사업량을 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을 106명 정도로 이제 파악해서 세웠다가 102명으로 이번에 이제 줄이면서 그만큼 예산을 감액 내시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대상자도 그렇게 자연 감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줄어든 만큼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이제 우리 사회복지 예산은 영유아 보육 쪽도 그렇고 장애인 쪽도 그렇고 지금 예산을 중앙부처에서 당초에 이제 내시할 때 시군의 어떤 실제 소요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기보다는 이제 전년도 평균 그냥 집행액을 중간중간 이제 집계를 내고 결산을 본 그걸 토대로 예산을 이제 잠정 내시했다가 이제 실제 예산에 가깝게 이렇게 중간중간 변동 예시를 좀 많이 하는 것들이 우리 복지 예산은 많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계시는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수당은 못 받거나 이렇게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럴 정도면 저희가 이제 다시 또 요구를 해서 또 다시 추경에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에서도 3,100만 원이 이제 추경안에 인상안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떤 사유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이제 이번에 일자리 전담 기관에서 시니어 클럽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또 사업... 우리 홍천군 일자리 사업량이 5,776자리거든요. 근데 시니어 클럽에 배정이 3,500자리 정도 됐는데 150명당 수행 인력을 이제 한 명 채용할 수 있게 돼서 이 수행 인력들이 좀 늘었습니다, 예산 일자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공간적으로도 좀 많이 좀 비좁은 상태이고 이렇게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약간의 공공요금이라든가 제세공과금 이런 것들을 좀 늘고... 올해 3,100만 원 안에는 이제 벤치마킹 신규로 새로 맡았기 때문에 벤치마킹비로 한 137만 원, 제세공과금으로 850만 원, 공공요금으로 330만 원, 수용비 및 수수료로 한 1,700 정도 이렇게 예산을 늘려주게 되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벤치마킹은 뭐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게 이제 일자리 수행 인력들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운영위원들하고 해서 연합으로 한 번 정도 이제 선진, 잘하는 곳에 좀 배우러 갔다 오겠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줬습니다.

용준순위원

우리가 민간 위탁을 줄 때는 일정 금액을 딱 명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공고를 낼 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럼 그 금액 내에서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민간 위탁을 주고서 일정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위탁 공고를 내서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그러면 지금 지속적으로 사업이 늘어난다고 해서 군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들지 않나요? 그러면 민간 위탁을 줄 때 우리가 굳이 공고를 민간 위탁 금액을 딱 제한을 해서 공고를 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3억으로 시니어 클럽 3억으로 예산을 이제 고시를 해서 이제 민간 위탁이 됐지만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이러한 변경 내용들이 있으면 예산은...

용준순위원

예전에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매년...

용준순위원

지금 보면 두 업체가 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수탁기관이잖아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일자리 전담...

용준순위원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추경 때마다 민간위탁 수탁기관에서 민간위탁금을 이렇게 인상안이 올라오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제 생각에는 이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추정치로 예산을 처음에 이제 물론 예측을 잘하지만 정확히 예산의 수요와 지출 금액을 산정을 못 하기 때문에 추정치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줬다가 그것이 실제 이제 한 달 두 달 가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해질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걸 다시 추가 경정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감액과 또 증액을 통해서 이제 실제와 제일 가깝게 예산을 맞춰가는 것이 이게 예산 작업이거든요.

용준순위원

이게 제가 남아서 환수하는 사례는 그렇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공과금,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 이렇게 건물 유지라든가 그다음에 그 안에 살림을 살아야 되는 부분들을 늘려주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벤치마킹 130만 원 좀 해서 좀 이렇게 자립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용준순위원

민간위탁금 내에 운영비라는 것도 있고 거기에서 자체적인 수익금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아니, 수익금은 없죠.

용준순위원

수익금은 없는데 자체적으로 이제 거기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수탁기관 법인에서 기부금이나 후원금 들어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다가 자체 인건비나 운영비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이런 최소한의 비용, 무조건 이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늘려주지는 않고요. 어떤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건물 유지비, 그런 최소한의 비용 쪽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런 걸 좀 반영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민간위탁 협약서 있지 않습니까. 협약서하고 해서 추경안 인상에 대한 산출 근거에 대한 증액 내용 있잖아요. 그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저는 183쪽 중간 부분에 보면요. 상하수도 요금 납부, 결운2리 경로당. 183쪽 중간 부분에 상하수도 요금 납부라고 그래가지고 결운2리 경로당이 있어요.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우리가 전기, 상하수도라 그러면 납부를 지금 39만 원 냈다는 거잖아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이게 아마 한 번 내야 될 금액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황경화위원

지금 이거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요? 계속 할 때는 내기만 하나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한 번.

황경화위원

아니, 한 번인데 이걸 우리가 지금 행복나눔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이제 신축을 해가지고 이전해서 나가고 비어 있는 건물이잖아요, 이게 경로당이. 앞으로 계획은 어떤 거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새로 짓고 나서 남은 옛날에 사용하던 구 경로당은 이제 용도를 폐지해서 일반 재산으로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럼 지금 앞으로의 계획은 있나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렇게 이제 해야죠. 용도를 이제 폐지해서...

황경화위원

용도를 폐지해서... 근데 벌써 이거 이전한 지 한 1년 돼가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아마 이미 용도 폐지해서 변경한 걸로 그렇게 이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용도 폐지해서 일반 재산으로 넘어갔는데 상수도요금 내야 될 게 한 번 남았던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납부하는 겁니다.

황경화위원

그럼 경로당은 이제 폐쇄가... 저걸로 됐다, 일반 재산으로 넘어갔다? 경로당이 아니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황경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위에 보면 경로당 신축이라고 있어요. 경로당 철거 설계비 역내리 이렇게 해갖고 이제 600만 원 세워져 있고 그 밑에 경로당 부지 매입 내면 자운3리라고 해서 3,75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지금 역내리 경로당은 이제 신축을 또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 설계비, 철거를 하기 위한 설계비.

황경화위원

여기 부지 매입이라고 돼 있어서...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그 위에 역내리 경로당은 이제 철거하기 위한 설계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황경화위원

그거는 이제 600만 원은 그렇다고 치고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다음에 내면 자운3리 경로당은 이 소유주가 우리 군이 아니고 마을도 아니고 일반 개인 소유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매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서 저희가 소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정평가를 실시했더니 이제 3,750만 원 나와서 이거는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황경화위원

제가 이제 여쭤보는 요지는 뭐냐 하면 왜 이제 경로당을 이제 신축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땅이 있어야지만 우리 군에서 이제 지어주잖아요. 그런 데에 건축을 해주는데 여기에 지금 경로당 부지 매입이라 그러는데 그럼 다른 데서 마을에서 할 때는 경로당을 땅이 있어야지만 해주는데...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원칙은 땅을 사서는 경로당을 짓지 않는데 이제 지금 현재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땅의 소유 관계가 이제 정리가 필요할 때 그 땅이...

황경화위원

그럼 그 전에는 경로당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해서 지은 거예요? 그걸 여쭙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기존에 쓰고 있어서 부지가 개인 땅이기 때문에 군에서 부득이하게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경로당을 먼저 건축을 할 때에 우리 마을 공동 소유가 아닌 개인 건데 어떻게 거기다가 경로당을 지었냐는 거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아니, 그 당시에는... 이제 지어질 당시에는, 이제 과거 옛날에는 이렇게 기부채납 형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누가 내놓고 마을에서도 내놓고 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소유 관계를 정리를 못한 것들이 더러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 소유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 자녀분들이, 기탁한 본인이 아닌 자녀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에 와서 이게 우리 땅으로 되어 있으니까 경로당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하든가 아니면 땅을 사라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소유권 관계 때문에 매입을 하는 거죠.

황경화위원

그러면 여기 이 취지하고는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지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사곡리에 보면 환경타운인가 거기 들어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이제 냄새도 나고 많이 그렇잖아요, 이제 하수종말 처리장이 들어가 있어서. 근데 그 마을회관이 거기 한 28년, 한 30년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냄새가 나면서도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삶의 여건을 위해서 조금 이러한 것도 배려를 해줄 정도라고 하면 기존의 그런 데는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 마을회관이 아니고 경로당이요. 경로당이 지금 있는데 2층에 올라가려고 하면 계단이 가팔라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에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세 군데로 나눠서 세 번을 나눠서 했는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앉아서 이제 하다 보니까 가서 봐도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럼 들어가는 입구에는 냄새 나고 거기 가서는 나가서 앉아 있을 곳도 없고 편히 할 수도 없는데 이건 30년이 넘지 않았다 해서 대상이 아니다 해갖고 제외되고 제외되고 하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이제 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이렇게 섬세하게 생각을 해갖고 그 냄새도 고통을 받고 우리 어쨌든 홍천군민을 위해서 그 지역에다 하수종말 처리장이 세워졌잖아요. 그랬으면 거기에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나. 어차피 경로당을 또 신축을 하려고 하면 행복나눔과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꼭 30년을 넘은 걸 우선순위로 간다 하는 거에 그걸 떠나서 일단 홍천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을 홍천군에서 좀 채워서 우선순위로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거 한번 고민해 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저희가 이제 현장을..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현장을 나가서 좀 상황을 보고요. 저희가 원칙은 이제 30년 이상 돼야지만 신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지금 경로당 신축 선정위원회를 이제 1년에 한 번씩 개최해서 경로당 신축할 곳을 선정하잖아요. 거기에 신청 올라온 경로당들이 30년을 넘지 않으면 워낙 많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30년이 넘지 않으면 후순위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정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30년 넘어서 안 된다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특성이 꼭 필요하고 그런 어떤 시급성이 있다 하면 심의위원회 할 때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30년이 안 되고 해도 이렇게 순위에 좀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거기서 논의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경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서 그분들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가서 보니까 굉장히 앉아서 먹으라는데 앉기도 복잡하고 서 있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섬세하게 잘 챙겨봐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은 꼭 저기 우선 30년 그렇게 하지 말고 피해 보고 있는 사람들은 좀 챙겨주시면 또 다른 어떠한 문제가 들어온다 그래도 좀 받아들이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금방 황경화 위원님께서 잠깐 짚어주신 내용인데 183쪽 자운3리 지금 경로당 부지 매입이라고 그러는데 행정에서 원칙은 뭐예요? 지금 이 시설에, 지금 이 땅 안에 논쟁이 있는 거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죠.

김광수위원

그러면 제2부지, 3부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아니, 이 건물이 어디 가는 건 아니고요. 소유 관계만 이제 저희가...

김광수위원

그거만 판단한다는 얘기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땅에 있는 분들이 매매를 이제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럴 때 얼른...

김광수위원

그래도 이거는 원칙에 좀 벗어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옛날에 어떻게 어떤 경과로 해서 이 부지에 노인정이 신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매입을 한다? 그거는 여느 시군... 아니, 여느 면 단위로 전례를 남길 수 있어요. 이렇게 비슷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다 사주실 거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김광수위원

아니지, 그렇게 답하면 안 되죠. 다 사준다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소유 관계가 이제...

김광수위원

이렇게 비슷한 유형의 관계가 많은데 다 그러면 매입하실 생각이에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아니, 다 사지는 않고요. 이 분쟁이 생겼을 경우...

김광수위원

분쟁이 다 생기기 마련이지, 어차피 그분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만약에 뭐 매매를 원한다 그러면 다 사주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분쟁이 생겨서 경로당이 그 자리에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거나 그래서 소유관계를 정리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김광수위원

신중해야 되는 게 전례를 남기면 나중에 비슷한 유사 사례에 대해서 사달라면 다 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지금 경로당이...

김광수위원

판단을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경로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 토지 관계가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지금 매입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정리를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유사 사례가 있을 경우에 옛날에 어르신들이 허락해서 경로당을 지었어요, 그런데 자식들한테 넘어가면서 자식들이 매매를 원한다면 그 유사한 유형의 민원을 다 해결해 줄 거냐는 그걸 물어보는 거죠. 판단 잘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저도 건의 하나 드릴게요. 서면 대곡2리 경로당이 개인 소유인데 그거 마을에서 군에서 매입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거기도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서면 대곡2리입니다, 경로당 신축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옛날에는 그냥 사용 승낙받고 이제 건축을 하거나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잽싸게 옮겨 놨어야 되는데 안 옮겨 놓다 보니까 서류 자체가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광재위원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5월 13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