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성화입니다. 평소 세정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의 박근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세정과에서 제출한 의안 심사 안건은 총 5건으로 의안번호 2252,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53,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54,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55, 김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56, 김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인용 법령 및 조 번호 정비와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으로 일몰 도래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3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 4 제1항 제1호’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로 인용하여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78조 3 제1항’을 ‘법 제78조의 3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같은 법 제78의 3 제12항’을 ‘같은 법 제78조의 3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78조 3 제1항 제2호’를 ‘법 제78조의 3 제1항 제2호’로 조 번호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감면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이고,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물가관련,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서류송달의 방법 중 일반우편 송달 1매당 세액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후단 중 ‘30만 원’을 ‘45만 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이고,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물가관련,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에 의한 인용 조문 정비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용어 변경과 지방세징수법상 가산금·중가산금 규정이 폐지되고 지방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중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항 중 ‘영 제29조 제2항 제1호’를 ‘영 제30조 제1항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9조 제2항 제2호’를 ‘영 제30조 제1항 제2호’로 인용하여 조문을 정비하였고, ‘가산금을’을 ‘납부지연가산세를’로 용어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03조의 3 제1항’을 각각 ‘법 제103조의 4 제1항’으로 인용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고,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물가관련,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용어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풍토’를 ‘분위기’로 용어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1호 단서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용어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호 나목 중 ‘주소이전’을 ‘주소 이전’으로 띄어쓰기로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이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물가관련,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김천세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와 지방세징수법상 결손처분이 정리보류로 용어가 변경되고, 지방세징수법상 가산금·중가산금 규정이 폐지되고 지방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서식의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항 제5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법 제97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9조’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용어를 변경하고, ‘국세징수법 제7조의 4’를 ‘지방세징수법 제8조’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와 같은 조 제4항 제3호 중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인용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제1호 중 ‘영 제105조의 2 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 제1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제2호 중 ‘영 105조의 2 제2항’을 ‘영 제82조 제2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 제3항 중 ‘영 제65조’를 ‘영 제43조’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본세’를 ‘지방세(가산세 포함)’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세, 지방세징수법이고,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물가관련,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끝으로 세정과에서 제출한 5건의 의안심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세정과에서 제출한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법령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을 위해 제출한 안으로, 주요내용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및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을 현행화하고,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의 개정으로 변경된 가산세 적용 세액을 반영하여 서류송달 방법 중 우편 송달의 기준 세액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 우편 송달 기준 세액을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검토 결과 서류의 송달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며, 일반 우편 송달의 기준은 지방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기준과 일치시킨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기존의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와 인용 조문을 변경한 것으로 특별히 고려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한 것으로 특별히 고려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별지 제5호서식과 제6호서식의 ‘본세’를 ‘지방세’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와 인용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히 고려할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조례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그러면, 재산세 감면이 2025년 12월 31일까지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몇 개가 정해져 있겠네요?

그게 시장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게 부과되는 세액에 대해서 감면 기한이 다른 데에는 2024년 12월 31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만,

우리 김천시만 그렇게 2025년,

예, 시장현대화사업만 2024년 12월 31일로 되어있었고, 같이 맞추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1년 정도 연장함으로 인해서 재산세에 어떤 차이가 나는 금액은,

아, 그런 것은 관계가 없고,

예.

일몰 기한 도래 때문에 다른 타 감면 기한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이게 30만 원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이게 뭐 높이려면 좀 더 높여야 되지, 이거 큰 차이 있습니까?

이게 조례에는 지금 30만 원으로 되어있고 법 개정되면서 45만 원으로 지금,

법이 45만 원으로 개정이 된 겁니까?

예, 그래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저게 되면 좀 금액을 좀 상향시키면, 요새 집에 사람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등기 오면 못 받는 사람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 조례에는 3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법이 45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6.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 1차)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영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안건은 농촌지도과 소관의 구성초등학교 양각분교 매입안과 산림녹지과 소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토지 매입안 2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257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련법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소관 구성면 양각길 139-12 구성초등학교 양각분교장 매입안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체류형 귀농학교를 조성해서 사전에 농업과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김천시에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인구 증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는 2025년 12월까지 구성면 양각길 139-12에 위치한 구, 구성초등학교 양각분교의 부지매입 10억을 포함한 총 53억을 투입해서 건물 리모델링, 숙소 설치, 실습포장 조성 등 폐교 학교 건물을 활용한 귀농학교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학교 현황으로는 본관 1동과 별관 1동으로 되어 있으며 부지면적은 13,398㎡이며 연면적은 1,040㎡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2023년 12월 김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고, 2024년 1월 경상북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를 완료했으며, 현재 경북도의회에서 의안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시의회 의결을 득한 후 6월부터 부지매입 등 행정절차와 사업을 추진하여 2026년부터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귀농학교 조성으로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통한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인구 증가의 효과를 얻고, 고령화된 농촌에 온기를 공급하여 농촌경제를 재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총괄표, 5페이지 202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6페이지에서 7페이지의 위치도 및 현황 사진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의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토지 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연화지 인근의 부족한 관광시설 조성을 위해 체험·체류형 관광시설을 국비 사업인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개요는 토지 매입비 60억 원으로 교동 417번지 외 68필지의 부지를 매입하여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총 부지면적은 80,863㎡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2024년 1월에 국비 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이 확정되었으며, 4월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5월경 건축기획 용역을 시작으로 2027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으로 2030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실현하고 민간 목조건축 보급에 기여하며, 교동 연화지와 연계하여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총괄표,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취득대상 재산목록,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의 위치도 및 현황 사진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김천시 체류형 귀농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구, 구성초등학교 양각분교장을 매입하고, 국비 사업인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가칭 김산현 재현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계획안입니다. 김천시 체류형 귀농학교 조성을 위한 구성초등학교 양각분교 매입의 주요 내용은 2026년 1월 개관 예정인 김천시 체류형 귀농학교 조성을 위해 폐교인 구성초등학교 양각분교장을 매입하려는 것으로 매입 추정가는 총 10억 원으로, 토지 14,438㎡를 9억 원에, 건물 1,040㎡를 1억 원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인 김천시 체류형 귀농학교 운영으로 귀농·귀촌을 위해 유입된 도시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으로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예정지의 위치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산현 재현 사업 토지 매입의 주요 내용은 2027년 준공 예정인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을 위해 교동 417번지 일원 68필지, 80,863㎡의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매입 추정가는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산현을 테마로 하는 목조건축을 실연하여 민간 목조건축 보급에 기여하고 우리 시의 부족한 체험·체류형 관광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이게 지난번 1월인가 의정회에 올라와 가지고 이 위치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학교 매입을 했을 때 건축은 안 해도 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저희 현재 계획은 그 본건물 자체가, 부지 전체가 한 4천 평 정도 되고요. 건축면적은 한 300평 남짓 되는데 그 건축에는 교육장 기능으로만 쓰고, 나머지 부지에 이동식 주택을 좀 설치를 해서 한 15명 정도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놓을 생각이거든요.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이 사는 주택을 지어서 귀농인들을 받겠다 이런 결론이죠? (

답변하셔도 됩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아, 예.) 답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

이거 답변을 한번 주세요. (

, 공무원석에서 – 아, 예, 그 부분은 그전에 4월 의정회 때도, 그전에 그 예산 보고드릴 때도 그런 말씀 있으셨고 해서, 저희가 그 기술센터 내에서 사실 거리가 2.4km 정도 양각분교가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 KTX 역사에서도 그렇게 근거리에 다 있거든요.) 자,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근거리가 아니고, 거기 골짜기 그 안에까지 들어가려면 차가 없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성에 초등학교 매입하는데 이거 사업비는 확정됐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지난해 연말 예산 편성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소멸기금사업으로 기획실하고 같이 해서 25억 원 현재 저희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 소멸기금사업은 공모하는 겁니까? (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조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일일이 위원님 질문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보다 실 담당자가 답변하시고 마지막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팀장님, 그 우리 과장님 성함이 뭐, 누구죠? (

, 공무원석에서 – 권명희 과장님이십니다.) 무슨 뭐 대소사에 중요한 일이 있는가요? (

귀촌인 포함해서, 귀촌인 포함해서. (

, 공무원석에서 – 아, 예.)

그러니까 김형동 회장이 귀농·귀촌 연합회 회장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현재 귀농·귀촌 연합회로 이름을,) 그래, 그 귀농·귀촌 회원이 몇 명이에요? (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팀장님, 앉아서, 앉아요. 박근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는 100%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거든요.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삼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획들이 여기 다 담기나요? (

, 공무원석에서 – 핵심은 프로그램 같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은 저희가 지금도 사실 고민 중에 있고요.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민 중에 있다면 준비가 아직 덜 됐단 이야기잖아요. (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중에 잠시 정회해서 위원님들의 편안한 의견을 조금 더 종합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나 올라왔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그 목조건축물 부지 매입도 같이 포함이 되어있죠? 이거 하나만 따로 하면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만요. 예,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의하십시오.

예, 정재정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지금 우리 연화지 관리를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계시죠?

예, 연화지 안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우리 이번에 벚꽃축제 했을 때 2·30만 명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1만 명 하는데 한 30여만 명 정도,

예, 우리 김산현 이거 할 때 평수가 지금 부지가 한 2,400평 정도 되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24,000입니다.

아, 24,000입니다.

김산현?

목조건축 24,000,

24,000평입니까?

예.

예, 하실 때 우리 그 연화지하고 연계돼서 우리 그 주차장도 여기에 어느 정도 매수, 몇 매 정도 지금 저거 하시죠?

아직까지 매수를 정하긴 좀 그렇고요. 우리 기본설계를 또 해봐야 돼서, 아마 연화지에 부족한 그 주차장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연화지하고 연계해서 주차장이 불편한 점 없도록 여기에 꼭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실 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배형태입니다. 저 뭐 다른 게 아니고 이게 24,000평 정도 된다면 굉장히 부지가 넓고 규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김산현 목재 실연이라고 해놨는데, 사업이 그러면 그 옛날에 있던 김산현을 재현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 지금 그 법원하고 경찰청 자리에 김산현 관아가 있었답니다.

예.

그 어떤 닮은 형태를 재현, 복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본 위원의 욕심일지는 모르겠지마는 개인적으로 드라마나 이런 것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문경에는 뭐 세트장으로 물론 되어 있겠지만, 우리 그 김산현도 하면 어떤 관광명소도 좋지만 어떤 드라마나 그런 재현에 더 힘을 많이 써가지고 우리가 어떤 촬영지로써의 역할도 할 수 있을 만큼 거기에도 사업의 포커스를 맞추면 김천 관광인프라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해놓고 보고만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세트장으로도 좀 활용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김천을 더 광고할 수 있고, 그걸 보고 그걸 계기로 김천에 더 많은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다 생각해서 그쪽으로도 조금 더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를 교육이나 체험시설 또는 숙박시설 이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우리 아까 팀장님께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상주에 보면 경상감영공원에 보면 한옥들하고 그 공간이 굉장히, 뭐 농업농촌테마파크하고 같이 연계돼서 옆에 굉장히 넓은 부지에 한옥들이 즐비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는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용하지 않는 저 공간을, ‘아, 저 건축물을 왜 만들었을까?’ 했는데 거기에 한 번 축제를 참여하고 나서는 시각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넓은 공간에서 축제를 개최하면서, 전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축제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 공간활용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비록 그 연화지 안쪽에, 뭐 대로변하고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그 넓은 대지에 그렇게 조성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여백, 우리 한옥, 뭐 동양 하면 다 여백의 미 아닙니까? 그 여백의 미를 좀 잘 살려서 넓은, 뭐 빽빽하게 건축물만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을의 어떤 그런 옛날의 그것들도 다 재현해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그 공간 안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며 축제들이며, 우리 연화지와 연계해서 많은 행사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잘 조성해 주시기를, 그런 계획을 잘 가지고, 또 이 부지 매입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 1차)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7.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는 사용료 반환에 관한 기준만 있고, 위약금 배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 제1항을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권익제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관련법령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2024년도 3월 14일에 시보에 공고하였으며, 2024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인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관련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조례·규칙 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안으로 사용료 반환 및 배상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등이 운영자의 귀책으로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연기되는 경우 그에 대한 배상 규정이 없어 소비자의 보상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의 권리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 8.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정명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또 늘 가족행복과 업무에 적극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행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예, 그러면 가족행복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259호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관리와 또 센터 이용자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주차장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주차장 운영시간, 또 주차 요금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주차장법,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입니다.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검토 의견 조회 결과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물가관련, 성별영향분석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제3조 제2호 무료운영 규정을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 유료운영 시간 외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에서 제출한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은 개관일 08시부터 18시까지는 유료로 운영하고, 월요일 및 공휴일은 무료로 운영하며, 주차요금은 최초 60분 무료이며, 60분 초과 후 매 30분마다 500원, 1일 최대 주차요금은 5천 원, 월 정기 주차요금은 1만 원이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이용자, 프로그램 강사 및 수강생 및 공무를 목적으로 한 방문자는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센터 이용 목적 외의 차량의 무단주차, 장기주차 등으로 인한 센터 이용자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유료화하는 것으로, 주차장의 유료화로 일반차량의 주차장 이용 제한은 센터 이용자의 편리한 센터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현재 있는 주차장에 유료화를 하기 위한 목적이죠?

유료화라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센터 이용자에게 최소한 불편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주차장의 유료화로 일반차량의 주차장 이용 제한을 하여 센터근무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거기 면 수가 43면,

예.

거기 현재 정기 주차 대상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직원들, 43면 중에, 직원이 30명이죠?

예, 저번에 의정회 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예,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1층에 아홉 분 계시고, 또 3층에도 아홉 분 계시고, 그다음에 공익요원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또 우리 상근 임직원들 하면 약 서른 분 정도의 정기 주차가 나온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43면에서 30면에 해당하는 정기 주차를 한다, 직원들, 또 그리고 그 요금을 만 원으로 한다, 주말까지 계산했을 때는 일 300원입니다. 3·400원, 350원 정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다는, 이렇게 되면 그 외에 ‘이용객은 무료로 한다.’가 있지만, 그 주위에 오는 분들이 잠시라도 이용하는 분들, 우리 시민들에 대한 불공정의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이용객은 평일에는 60에서 70명, 주말에는 120명에서 150명,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공연 있을 때는 약 200에서 250명까지도 옵니다. 가뜩이나 모자라는 주차장에 이렇게 직원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변경을 한다, 거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가족행복과는 주로 여가부나 이런 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예, 여가부하고 보건복지부 같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지금 뒤에 보면 주차요금 감면 사항에 있어가지고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했는데 김천시 주차장 관리 조례 한 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거기에 감면 대상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아마 다자녀로 되어있습니다. 다자녀로 되어있는데, 다자녀라 함은 우리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다자녀는 3명입니다.

예.

그리고 작년 8월 16일 날 관계 부처 합동회의를 해가지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2명도 다자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천시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사계절썰매장이나 추풍령테마파크 이런 데 가면 두 자녀 이상만 돼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또 3명 이상이고, 이렇게 되면 이게 13세 이하인 가정, 뭐 이게 지금 우리 스포츠산업과하고 교통행정과에 조례도 좀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특히 가족행복과에서는 다른 어디보다도 더 직접적인 관련을 받고 있는 이런 규정도 안 보고 했다는 것에서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사계절썰매장이나 테마파크나 이런 데 가서 다자녀 혜택을 받고 오신 분들이 정작 가장 직접적인 육아지원센터에 갔는데 혜택을 못 받는다, 이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보면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로 해서 지금 ‘72시간 이상 방치한 차량의 경우 견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올 1월에 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해서 주차장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가 24년 8월 17일부터 장기 주차에 대한 일부개정령안이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는데, 지금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시행함에 따라서 1개월로 지금 장기 주차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조례에는 지금 이 두 가지도 따르지 않고 있다, 상위법 위반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최소 방치 기간을 72시간으로 했는데 상위법에서는 1개월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하나는 이 부칙에 보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무단 방치 차량의 조치는 24년 8월 17일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는 이 조례의 7조는 상위법 취지에 어긋나므로 수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복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3페이지 보면 유료운영에 있어서 개관일(화요일에서 토요일) 8시에서 18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유료운영에 해당되는 분은 여기 시설 이용하는 그 외의 일반시민을 말하는 겁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뒷장 6조에 주차요금 감면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이용자, 그다음에 프로그램 강사 및 수강생, 공무를 목적으로 한 방문자, 그래서 이 시설 이용하는 사람은 전액을 면제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유료운영 개관일에 주차요금 이것은 누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시설 이용자가,

시설 이용자는 뒤에 전액 면제라고 되어있습니다, 제6조에. 근데 그러면 유료운영 이거는 누구한테 유료로 해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감면 대상자 나머지가 대상이,

그러니까 여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오는 분들은 다 여기 시설 이용하거나 프로그램 강사 이런 분인데, 그러면 그 주위에 일반 시민들이 세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일반 상가가 많거든요. 그 상가 주민들이 장기주차를 해놔서 그것을 좀 막기 위함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 무료로 되고,

예, 맞습니다.

이제 그 외의 일반인 주차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거군요?

예, 잠시 주차는 괜찮은데 장시간 또는 장기간 하고 또 2중, 3중 주차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을 좀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시청에 주차는 직원들 요금이 얼마입니까?

직원들은 거의 주차빌딩에 다 대고 있기 때문에,

공짜죠?

예.

그런데 왜, 지금 이거 43면 중에 30면을 시설 이용자들하고 다 주는데, 왜 직원들한테는 왜 장기주차료 받습니까?

좀 그게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보죠?

아니, 일반시민들은 받고 또 직원들은 안 받으면 그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저희들이 좀,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본청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여기뿐만 아니고 뭐 다른 데 다 주차하면, 직원들 돈, 이게 물론 돈 만 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여기는 받고 여기는 안 받는다 하는 것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했는데 일반인만 받고 직원은 안 받으면 그건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주차장에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장기주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예.

목적은 그거 아닙니까?

예.

그건데 그래, 이렇게 하면 결국은 여기 육아지원센터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만 불이익을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여기만 하는 것은,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주차가 법적으로 몇 %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육아종합지원센터 팀장 전승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4%로 되어있고요. 현재 계산해 보면 1.72대 정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1.72? (

예.

임산부가 장애인주차장에 대면 바로 스티커 끊겨요.

예, 맞습니다.

그건 적절하지 못한 답변 같아서, 그냥 제가 이 녹음과 속기가 안 되는 데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건 바로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여기 같이 쓴다는 이야기는 적절하지 못한 답변 같습니다.

예, 수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

, 공무원석에서 – 예,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자주 이용 안 하셔가지고 약간 헷갈리셨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주차장은 별도로 있고 여성 임산부주차장은 별도로 2대 댈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금 주차요금 받는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분께는 무료죠?

예, 맞습니다.

그 이용을 안 하고 일반인들이 차를 갖다놓을 동안에,

1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 최대 5천 원까지 받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직원들은 월 1만 원씩 내야 되고요?

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예.

그건 좀 맞지 않잖아요.

아까 김석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우리 김석조 위원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예.

이거 수정이 좀 되어야 되겠네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주목적이 뭔가 하면, 주목적은 그렇습니다. 센터 이용을 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외부인 사용하는 것하고, 또 센터 이용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 고민을 해본 그런 사항들입니다.

일단은 외부 차량이 주차할 경우는 일 5천 원이고, 월 정기 주차할 경우에는 만 원이다?

예.

그러면 외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도 아닌데 일반인들이 차 한 달 내내 갖다 놔도 돈 만 원이에요?

그것은 그 밑에 보면 월 정기 주차는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월 정기 주차는 상근 임직원에 한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상근 임직원에?

예, 2항에 있습니다.

일반인이 갖다 놓으면?

일반인은 안 대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인은 안 되고?

일반인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된다면서요, 일반인요. 1시간 이상 하면 500원 초과해서 5천 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월, 월 정기 주차권,

하루에 최초 60분은 무료고, 60분 초과 시 30분마다 하는 것은,

500원,

500원인데 5천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

근데 이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닌 일반인이잖아요, 일반인에게 받는 거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반인한테는 월로 안 되네요?

안 됩니다, 그것은 아까 여기 명시를 해놨습니다, 제2항에.

우리 직원들?

예.

이거 문제가 있네요, 이거는 내가 보니까. 직원들한테 이거 받고 뭐 이건 문제가 있는 거네요. 좀 수정되어야 되지 싶네요.

위원님, 그,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인접해 있는 우리 시립도서관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들의 주차장 관계되는 법이나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형태를 알고 계십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율곡도서관 주차장 규칙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혹시 직원들이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

율곡도서관에는 자리가 여유가 많거든요. 100, 예,

아니요, 그 한 100면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제가 보니까 율곡도서관에는 건물 뒤편에 우리 직원들 주차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지상에, (

, 공무원석에서 – 예, 다 합쳐서 118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율곡도서관 근무하시는 직원들하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예, 제가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4페이지 보면 1일 최대 주차요금은 5천 원이고 월 정기 주차요금이 만 원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하루에 5천 원인데 월 정기가 만 원 같으면 그 주위에 주차난이 심한 주민들은 만 원 내고 여기 다 세우지요.

아니, 이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밑에 만 원은 입주기관 상근, 그 바로 밑에 칸에 보십시오.

아, 직원만?

예, 직원들만,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 1일 주차 최대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에 해당하는 일이죠?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본 조례안은 첫 번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사항, 그리고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령, 상위법 위반 등, 그 2개 항목 등으로 인하여 수정 후 재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배형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배형태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제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배형태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 9. 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전현철입니다. 평소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건강증진과 소관 의안번호 2260번, 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국민증진법 시행령 개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금연지도원 업무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활동수당의 현실적인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안 제3조 제1항, 안 제3조 제1항 제3호, 안 제5조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제1항은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 지급 규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4에서 5쪽,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 2를 제16조의 5로 개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7조 제1항 본문 중 ‘1일당 4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을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의’로 하고, ‘1일당 최대 6만 원까지 활동수당으로’를 ‘주간 활동수당의 50%에 해당하는 추가수당을’로 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상황은 붙임1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조례 제정 이후 개정된 근거 법령을 반영하고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을 현실화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금연지도원의 수당 기준을 기존 1일 5시간 근무 기준으로 4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개정하고, 야간, 새벽, 휴일 등의 활동에 대해서는 기존 1일당 최대 6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주간 활동 수당의 50%에 해당하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 5에서 금연지도원 제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존의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형태입니다. 우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가 전국의 지자체 중에 한 몇 군데 제정돼 있습니까?

지자체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알아서 칭찬 좀 해드리려고 여쭤본 건데,

금연지도원이 생긴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김천시에 금연지도원은 지금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까?

지금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네 명이었는데 지금 이제 인력이 조금, 공고를 내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두 명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당을 현실화하고 적법하게 하는 건 당연히 잘하신 거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군데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니 금연지도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시민들이 한 90% 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 지도원들의 어떤 지도 활동이나 이런 것은 운영규칙이나 이런 게 있겠죠?

예, 식당이나 금연구역에 지도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 7,460개소에 8,233건 정도 점검했습니다.

해가지고 적발건수가,

적발은 이제 두 건 정도 이제 과태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과태료는 누가 냈습니까, 일반시민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예, 그 단속에 지적된 분이 냈습니다.

단속 위치는요?

단속 위치는 제가 지금 두 건을 잘, 파악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도 이제 일반시민들에 대해서 좀 저런 게 있어서 적극 단속은 사실 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금연지도원들이 계시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처우를 좀 더 많이 개선해 주시고, 대신에 활동을 좀 더 활발히 해서 시민 건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예,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를 근거로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등 행정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조치 함으로써 시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4년 제24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6월 10일 월요일부터 해서 18일 화요일까지 9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 방향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사와 같은 의정활동에 반영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예산집행 상황과 사업추진 성과 및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감사 대상 부서로는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 3실과 행정지원국 6개 과, 복지환경국 5개 과, 직속 기관인 보건소 3개 과, 사업소인 평생교육원, 서울사무소와, 그리고 지방공기업인 김천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읍·면·동 3개소를 선정해서 전체 2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은 나눠드린 유인물에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읍·면·동 감사 대상 선정 현황을 보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감사 일정은 6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토·일 양일간은 자료수집 및 자료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6월 18일 화요일은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감사 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보고 및 서류를 검증하고,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 항목은 지난해 감사한 항목을 근거로 위원님께서 요구한 항목을 추가, 삭제, 수정하는 방법으로 종합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논의하실 내용 중 감사 대상 부서, 감사 일정, 감사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범위하기보다는 핵심적인 자료 요구 위주로 깊이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평소 시정에 대하여 미흡하다고 생각하셨거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4년 제24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감사 대상 읍·면·동 선정 등 감사계획서에 따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하여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자유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