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상현 의원 발언
경수
김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서울본부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4시1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경수 위원장님,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차렷, 경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괄 사항과 창원소방본부, 의창, 성산, 마산소방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세출 총괄예산을 설명드리고, 부서별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총괄 세출예산은 1,640억 7,586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1,589억 6,830만 3천 원 대비 51억 756만 1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1,049억 4,081만 7천 원으로 29억 5,665만 2천 원 증액 편성, 대응예방과 23억 7,312만 1천 원으로 1억 4,100만 원 증액 편성, 119종합상황실 21억 467만 2천 원으로 1,767만 원 증액 편성, 소방행정과 49억 3,694만 6천 원으로 5억 1,732만 6천 원 증액 편성, 의창소방서 42억 7,576만 5천 원으로 4억 5,101만 1천 원으로 증액 편성, 성산소방서 33억 3,495만 6천 원으로 2억 9,025만 원 증액 편성, 마산소방서 58억 843만 원으로 7억 3,36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9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 규모는 121억 2,541만 4천 원으로 21억 2,541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체 세출 규모는 1,245억 1,740만 3천 원으로 2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200페이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1,217억 5,545만 1천 원으로 2억 8,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7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은 395억 5,846만 1천 원으로 53억 9,05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체 세출 규모는 395억 5,846만 1천 원으로 53억 9,05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338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191억 8,536만 6천 원으로 32억 3,96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 340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대응예방과 22억 9,674만 1천 원으로 1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 342페이지 119종합상황실 19억 9,958만 원으로 1,767만 원을 증액 편성, 343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소방행정과 43억 9,436만 6천 원으로 5억 1,732만 6천 원 증액 편성, 345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의창소방서 36억 8,664만 5천 원으로 4억 5,10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 347페이지 성산소방서 27억 6,978만 8천 원으로 2억 9,025만 원을 증액 편성, 348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마산소방서 49억 7,683만 8천 원으로 7억 3,36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본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소방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용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 일괄 보고드린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방서 포함 창원소방본부 전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소방안전특별회계 33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소방안전특별회계 338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본부장, 각 서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 200페이지 소방정책과 세출예산에 보면 인건비입니다만 왜 당초에 우리 시비를 50억 5,700여만 원 편성했다가 이게 이제 21억을 삭감하고 도비를 받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내용이?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도비가 이렇게 적게 내려온 겁니까? 안 그러면 당초 예시가 있었던 데도 이렇게 된 건지?
그러니까 도비가 당초에 이렇게 줄 것이다, 내시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고 예측을 전혀 못 했다 이 말씀입니까?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면 예시가 되어야 되죠.
그래 이게 내시만 되면 당초에 시비를 예를 들어서 그 내려온 20억 정도를 적게 편성하고 이게 몇 월 달에 내려온다 이러면 추가로 편성하면 되는데, 미리 시비를 다 편성해놨다가 도비가 내려오면 삭감하고 도비 편성하고, 계속 매년 이런 구조가 됩니까?
그렇겠죠. 그거는 그렇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내시가 얼마, 100%는 안 맞아도 내시가 되어야 되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신다. 이거는 도하고 협의해서 연구를 좀 해야 될 내용인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33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부분에 있습니다. 내폭화학차가 한 20억 정도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 내폭화학차에 대해서 대충은 알아도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물, 물 같은 경우도 운반도 가능하고 멀리 쏘는 것도 가능하고,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런데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높이 몇 미터 가고, 거리로 직선으로 몇 미터 간다, 그런 거 대충 없어요?
그럼 4배면 1만 2천 리터라는,
그럼 이 차가 각 도 소방부에도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전국에 3대?
폭발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잡아 줍니까, 이 차가?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차가 딱 서 있는데 주위나 이렇게 해서 폭발음이 일어나도 내부적으로 크게 흔들림이 적거나 안전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 정도면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회원소방서 건립 추진이 현재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축하는데 약 3년으로 잡아놨더라고, 제가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그게 3년이나 걸립니까, 그거 건축하는데?
착공부터 거의, 제가 자료 보니까 착공부터 하면 거의 3년 가까이 잡아놨던데, 준공까지.
행정 절차라는 게 있는 거는 아는데 그래도 좀, 행정 절차를 밟아서 생각보다는 좀 늦어진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최대한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이게? 착공을? 아 완공까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니까 그거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알아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내폭화학차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셨고요. 대형승합차 이거는 감액하시고, 글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거 감액하신 이유는 또 뭔가요? 대형승합차 338페이지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아, 만들어지지가 않았다 이거죠?
그럼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전기차가 우리 관내에서도 화재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전기차 차량.
전기차 차량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게 불을 우리 일반 소화전으로는 끌 수 없다고 그러던데, 그렇습니까?
불이 완전히 꺼지기 전까지는 그게 뭐 안된다 하든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를 소화전이 여러 군데 길에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소화전이 있죠? 그 소화전이 전기차를 불을 끌 수 있는 소화전이 있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그거를 좀 정비하고 있는가 본데 우리는 그런 거 아직 없습니까?
설치를,
진압 장비?
진압 장비는 갖추고 있는데 소화전은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일단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소화전을 설치를 하려면 또 조례안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있습니까, 그런 게?
없죠?
이런 절차를 제가, 전기차 불이 나니까 한 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되게 비싸죠, 그거?
소화전 놓는 거, 예산.
부산입니까, 거기가?
아...
예, 없습디다. 없는데 앞으로 그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특별회계 340페이지 거기 보면 구조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비용이 있어요. 이게 추경 때 올라와야 되는 건가요? 1억 2,200.
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한다면 사실은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10월 11월 중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부족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족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안 태웠다는 얘기지.
그런 부분은 이게 정확한 우리가 살림살이를 살려면 그런 것들이 누락이 되면 안 되죠, 그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시설비 중에, 이거는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관공서 건물은 야간에도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찰서나 이런 우리 관공서는 밤에 네온이 항상 켜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특히 경찰서, 그다음에 소방서는 환히 밝혀져야지 위급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아 저기가 소방서구나 경찰서구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거는 우리 본부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리 지금 119안전센터에 네온이 다 들어와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서별로 우리 119안전센터라 하는 네온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 본부 옆에 119안전센터가 무슨 안전센터예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우리 직속 센터는 풍호안전센터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에는 네온이 들어와서 여기는 소방본부, 그 옆에는 풍호119안전센터 이렇게 어쨌든 알려, 밝혀져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거기 그렇게 되어있어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아마 저희들이 소방, 그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소방본부라 하는 저희들이 네온사인하고 전체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 직속의 구조대하고 또 풍호119안전센터는 방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별도로 해가지고 여기가 풍호안전센터다 하는 그런 네온사인은 저녁에는 안 밝히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일단은 소방본부에는 네온이 없어요. 네온이 없고 그냥 우리 창원소방본부 해가지고 그냥 위에 붙어 있고,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또 그 옆에는 말씀하신 대로 119풍호안전센터인데 거기에는 아무 네온도 없고, 아무 그게 없어요. (휴대폰 들어 보이며) 그게 없어요. 제가 이게 5월 7일 날 밤 9시 반에 찍은 거거든요. 누가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무심코, 그러니까 신경을 덜 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심히 다른데 관공서,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네온이 다 붙어있다고요. 환하게 켜져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소방서가 없다는 게 여기에 보면, 아까 346페이지에 보면 지금 홍보 전광판, 그다음에 회의실 전자현수막 설치 해가지고 올라와서 한번 본 건데, 없는데 한번 전수조사해가지고 그거 없는 거에 대해서 불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굳이 얘기를 하자면 소방본부, 그다음에 각 소방서 관서 표시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관서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안 되어있다든지 미비한 부분은, 사실 실내에는 또 안에 들어가 보면 센터라고 별도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그런데 방금 말씀, 실외 같은 게,
상현
김상현위원
네온, 그다음에 야간에도 쉽게 보일 수 있게 해야지 되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서나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네온이 밝혀져서 누구나 지나가다가 쉽게 저기가 119안전센터, 저기가 경찰서,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지나가는 사람이 몰라요, 저게 뭔지. 불이 꺼져 있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근데 긴급한 상황이 발생 됐어요. 지나가다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네온이 밝혀져 있다면, 그죠? 야간에.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필요성 여부하고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아 공공을 위해서 공공성을 확보를 해야죠.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위원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그래서 답을 갖다가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37페이지 하단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원금 회수수입이 있는데, 이게 18억입니다. 이걸 갖다가 회수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조구급 활동비가 전체적으로 14억이요?
예, 인상. 그다음에 340페이지 대응예방과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화재조사 재현실험세트 제작을 갖다가 전액 삭감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전에 제가 우리 소방본부의 예산서를 볼 때하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생기고 난 뒤에 예산서 볼 때하고의 마음이 제가 참 많이 다릅니다. 전에는 정말로 안쓰러운 마음, 좀 더 뭔가가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고 좀은 예산상으로는 상당히 풍요로운 어떤 그런 입장에서 업무를 갖다가 볼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 반면에 어떤 마음이 제가 많이 드느냐 하면 그런 풍요로움 속에서 뭔가가 우리가 꼭 챙겨야 될 부분을 혹시 빠트리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갖다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산상으로 좀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꼭 이렇게 준비를 하고 챙겨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미리미리 잘 좀 챙겨서 혹시라도 앞으로 예산상으로 어려움이 닥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갖다가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에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좀 참고하셔서 소방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이왕 발언권을 얻은 김에 업무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분에 넘치게 의정봉사대상인가 하는 그런 상을 갖다가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마 꼭 저한테 주는 어떤 상이라기보다는 우리 창원시의회 전체에 또 우리, 특히 조금 더 범위를 줄인다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전체에 드리는 상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쨌든 이걸 갖다가 기점으로 해서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해 주신 우리 창원소방본부 전체 직원님들, 그 외에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우리 창원시 전체 직원들의 어떤 도움으로 제가 그런 상을 수상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내박수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348페이지에 마산소방서 소관에 남성센터 신축, 준공이 언제입니까?
길하
이길하마산소방서장
마산소방서장 이길하입니다. 이우완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10월 정도에. 본래 있던 데하고는 좀 거리가 많이 떨어졌죠?
길하
이길하마산소방서장
예, 좀 떨어졌습니다. 서원곡 지나서 삼학사 절 앞에,
우완
이우완위원
그렇죠. 그래서 남성센터라는 이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조사도 하는 것 같던데,
길하
이길하마산소방서장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하고 있습니까?
길하
이길하마산소방서장
하고 있는데 한 4개 정도가 나왔는데 무학, 북마산, 뭐 또, (뒤에 직원 보면서) 뭐라 했노? 서원곡하고 이래 4개 정도가 압축이 되어가지고 설문조사 했는데, 현재 지금 조사 결과는 무학이 제일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서원곡」하는 직원 있음
우완
이우완위원
무학센터.
길하
이길하마산소방서장
무학센터. 북마산 이야기가 나왔는데 회원하고 합포하고 소방서가 갈라지면 마산 명칭이 회원·합포로 갈라지는데 또 북마산, 또 마산이 들어가면 좀 그래서 무학이 좀 압도적으로 높은 것 같습니다. 거기 바로 앞 도로가 무학로더라고요, 무학로.
천수
이천수위원
무학도 괜찮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물품구입비가 지금 각 센터마다 몇천만 원씩 편성이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347페이지에는 자산취득비라 해가지고 구체적인 내역이 이렇게 쫙 소개가 되어있어요. 건조기, 사무용 의자 몇 개,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의자는 얼마짜리를 몇 개 구입하고 이렇게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거는 좀 과하다 덜하다 이게 판단이 가능한데 다른 데에 보면 몇천만 원 그냥 뭉뚱그려 놓고 있기도 하고, 또 노후 냉난방기 교체도 보니까, 이게 아까 몇 페이지였지? 보니까 몇 대를 얼마에 구입해서 교체하겠다는 그거 없이 몇천만 원 이렇게 딱 되어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잘해 놓은 데는 보니까 200만 원 곱하기 2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자세히 해주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 굳이 이렇게까지 많이 책정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죠? 거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세히 다음에는 좀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있었는데 앞에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남은 것 한 가지만 할게요. 대응예방과장님 340페이지 아래쪽에 있는데 신속동료구조훈련장 설치, 이게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건지 제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건물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
또 이렇게 강물이라든지 하천까지 봤을 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래 그걸 정해놓고 한 가지만 하는지, 이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었는데,
그렇죠.
그래 이게 저는 좀 반가워서, 제가 이런 거 잘 봅니다. 반가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만들 것인지, 지금 현재 말씀하신 거는 가로세로 10m를 해서 구조물을 만드는데 한 6개,
관문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6개 얼추 분류를 하면 어느 정도 주로 많이 발생되는 쪽으로 만들었겠죠?
그럼 그 훈련장, 우리 체력장 만들려고 그 부지 사놓고 그래 놓고 단 이거라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용은 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거는 뭐 기술적인 거는 우리 과장님이 알아서 해 주시고, 이거는 소방청에서 권장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과장님, 이게 제가 저번에 보고받기로는 무인파괴방수차하고 내폭화학차하고 같이 된 거를 해도 24억이라 했어요, 그죠? 나한테 보고할 때 같이 해도 되는데 그게 왜 바뀌었으며 또 화학차가, 지금 내폭화학차가 20억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전에는 본예산에 13억을 해서 같이 24억으로써 2개가 같이 된 거를 갖다가 한다 했거든요. 그게 왜 바뀌었으며, 어떻게 해서 나한테 보고할 때는 정말로 이렇게 분리해서 하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왜 그게 금세 그렇게 한 한 달도 안 되어서 왜 그렇게 바뀌었어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한테 보고할 때 현장도 가봤고요. 다 이게 전국적으로 화학차하고 같이 무인파괴차하고 같이 된 거를 보고 왔다고 했고, 김해도 지금 현재 있죠?
김해도 있고 지금 보니까 전국에 한 네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죠?
주1회 현장방문도 했다고 했고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에 본예산까지 이렇게 합쳐서 같이 24억만 하면 된다 했거든, 그게.
내폭화학차도 같이 포함된 것도. 이 용량을 보면 별 차이 안 납니다. 그게 바뀐 게 진짜 이거 답변이 지금 잘못된 게 저한테 보고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면 되어서 이래 바꾼다 했다가 지금 와서는 또 따로따로 된 걸로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20억이라면 저번에 하면 한 8억만 더 들으면 24억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 그걸 갖다가 어떻게 검토를 했길래 그런 결과가 나왔냐 이 말이죠.
아, 그러면 두 가지가 합체된 거는 폭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전국, 세종이든 대전이든 울산이든 부산에서는 지금 그걸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저희들이 승인하고 장비가 고급화 되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사실은 이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2개가 합쳐져도 24억인데 이 하나만 해도 20억이라 말입니다. 무인파괴차하고 같이 해도 24억이다 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작년의 13억 본예산 가지고 따로 구입하고 내폭화학차도 20억 주고 구입한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졸속적으로 결정했다고 이래 볼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같이 한다 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그러면 추경에 20억 해서 이거 올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 13억을 갖다가 집행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안 하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2개 된 게 결합된 게 좋겠다, 이리 싶으니까 또 우리 부서에서 결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개 된 걸 한번 보자, 그러면 뭐 어디 김해도 가봤을 거고 이럴 때 저한테 보고할 때는 이거 한 가지만 하면 안 된다 했다가 또 금세 바뀌어가지고 이게 따로따로 된 거를 해야 된다고, 그게 저번에 뭐라 했습니까? 인건비 때문에도, 차를 갖다가 더하면 기사가 하나 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건비 때문에도 따로따로는 안 된다 했다가 금세 바뀌었단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차라리 그냥 서류만 놓고 나면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도 있고, 또 그러고 이게 각 지금 현재 장비가 있는 데도 가서 확인을 해서 했는데 그게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화학차가 왜 필요하고 무인파괴차가 왜 필요한가,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되는데, 그 2개가 결합된 걸로 해서 24억에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자료 들고)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24억에 하겠다고.
그러니 지금 그것만 파괴차만 안 하고 내폭화학차만 20억에 하겠다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정확한 금액입니까, 20억이?
추정 가격이죠?
그러면 이것도 20억이다 하면 안 돼. 좀 추정이라 쓰든지. 안 그러면 19억 할 수도 있고요, 21억 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대체를 하는데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 살 때 1억이 올라가 있다, 금액이.
아니아니, 20억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 20억이 아니고 한 뭐 19억 5천이라든지 이 정도로 봐도 되는 거죠? 여유가 있죠? 우리가 물건을 사면 금액적으로 딱 안 떨어져요.
그런 것 같으면 추정하는데 한 20억 정도 합니다, 21억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장비가 또 오를 수도, 아직 구입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 왔을 때 이 두 가지를 갖다가 결합되어 있으면 장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뭐라 했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해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좀 이따가 바로 2주 있다가 이거(자료들고)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거를. 따로따로 하겠다고.
아니 그러면, 내 지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나가서 더 판단하는 게 맞지, 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 소방교부세 쓰임새가 할 때 정말로 이렇게 어느 위원님들이 봐도 투명하게 해야 되고, 또 판단하실 때도 단순, 이게 우리 교부세가 전에 한 사십몇억 내려오다가 지금 한 64억 정도 내려오니까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렇게 교부세 쓸 때도 그렇고, 이런 거 추정할 때도, 안 그러면 올 때 한 몇억 하는데 한 20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여기서 천만 원 2천만 원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돈은 어떻게 처리하죠, 그러면? 남은 거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되면 다시 결산할 때는 20억이 아니고 뭐 21억이 될 수 있다 그죠?
하여튼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이걸 판단할 때 과연, 이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볼 때는 2개가 같이 탑재가 되어있으면 불 끄러 갔을 때 물로 끌 수도 있을 거고 화학성분을 들여서 끌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볼 때 이 차 2대가 다 나가야 돼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그죠?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불이 났는데 우리가 내폭화학차가 필요한 것 같으면 그걸 써야 되는데, 가서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다, 그리고 지금 이거 구입하는 것도 수입차죠?
수입차인데 여러 가지 우리가 수리라든지 이런 게 경기도 쪽에 보니까, 수리업체가 경기도 쪽에밖에 없죠, 업체가?
그러니까 이게 고장이 나고 이러면, 갑작스레 고장 나고 이러면 이틀이 걸려요. 갔다 왔다 하는데 이틀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사실은 검토할 때 좀 잘하시라는 이런 말씀이고, 제가 장비를 갖다가 구입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앞으로 고급 장비가 필요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 앞으로는 좀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미나
김미나위원
추가 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대응과장님 아까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문제가 아니고 전기차 배터리가 밑에 있잖아요, 차 하부에.
하부에 있어서 화재를 진압할 때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드릴로 뚫어가지고 뭐 어쩌고 하는,
그게 탱크테크라 하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제품이죠?
그게 우리 창원에는 몇 대나 들어와 있나요?
4대 들어와 있습니까?
그게 비용이 얼만가요?
우리 창원 시내에 있는 소방서에 다 들어가려면 몇 대 필요한데요?
4대가 충분합니까?
이것도 물로 끈다 하셨죠?
그럼 지금 보통 사람들은 전기차가 불이 났는데 물로 되나, 물 부으면 되나, 이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1000℃까지 올라간다 하니까,
이게 빨리빨리 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 소화전에서 나오는 물은 엄청 세잖아요, 압이.
그 소화전 자체가 전기차 진압용 이거는 안 나옵니까?
없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이게 나와야 되겠네요, 빨리.
지금 전기차가 지하에서 많이 충전을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같은 곳에.
주민들이 전기차 옆에 안 가려고 그래요. 충전하다가 과열되고 이러면 불 날까 싶어가지고,
안 가려 하니까 전기차들은 다 지상에 가서 충전을 하십시오라든가 이런 방침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거를 좀 규정을 하이소, 이제.
장내웃음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 346페이지 시설비에 본서 환경개선, 기정액 예산에 이게 제가 보니까 전광판하고 전자현수막은 물품이 아마 비중이 많을 거 같은데, 그죠? 이거 누가 합니까? 46페이지. 46페이지, 예.
「삼백몇 페이지」하는 이 있음
「345페이지」하는 이 있음
천수
이천수위원
소방행정과.
상기
이상기의창소방서장
의창소방서장 이상기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요, 서장님. 전광판하고 전자현수막 2개잖아요, 그죠?
상기
이상기의창소방서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이게 전광판하고 전자현수막은 제가 그냥 봐도 이게 물품비가 대부분일 것 같아요, 공사비보다는.
상기
이상기의창소방서장
예, 공사비는 뭐 한 200 이내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예. 물품비용이 절대죠. 기정액이 2,500에서 6,600이 되고 2천에서 4,600이 되는데 이걸 왜 분리해서 예산 편성을 이래합니까?
상기
이상기의창소방서장
이게 하나는 홍보전광판은 건물 외벽에 소방 관련된 홍보 문구가 들어가는 거고요.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 내 말은,
상기
이상기의창소방서장
회의 시에는 현수막으로 대체하는 거거든요. 다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전광판 설치예산이 6,690만 원이 드는데 왜 기정과 당초와 이렇게 추경에서 나눠서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물어보잖아요. 단일 물품인데,
상기
이상기의창소방서장
예, 물품...
순규
문순규위원
예산을 왜 이렇게 추경에, 추경에 더 많이 편성해놓고 구분해서 해놨나 이 말이에요.
상기
이상기의창소방서장
아, 추경에다가 왜, 본예산에도 일부하고 추경에는 왜 또 증액했느냐, 이 말씀이죠?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 이거 본예산에 다 해야 되지 왜 추경에 나눠서 이래 했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의창소방서장
처음에 저희들이 이게 한, 전광판만 예시를 들면 저희들이 추계를 해가지고 2,500만 원 정도면 될 거라고 사실은, 이 금액도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게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사실은 조달 장비를 좀 알아봤거든요. 알아보니까 이게 성능도 그렇고, AS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순규
문순규위원
서장님 그거는 답변이 좀 안 그렇습니까?
상기
이상기의창소방서장
그리고 사실은 또 이게 본예산 할 때 사실 이게 뭐,
순규
문순규위원
본예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상기
이상기의창소방서장
할 때 조금 감액,
순규
문순규위원
그 사업비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상기
이상기의창소방서장
전체, 전체 예산을 봐가지고 조금 그때 본부가 짤 때 사실은 좀 감액해서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순규
문순규위원
서장님 이게 조금이 아니고 이게 거의 몇 배입니까, 이게?
상기
이상기의창소방서장
예, 좀,
순규
문순규위원
당초에 예를 들면 전광판 설치라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래 되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견적을 받든지 조달 그걸 보든지 산출을 했을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의창소방서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산출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 난다는 게 이게 서장님 이해가 갑니까?
상기
이상기의창소방서장
이게 본예산을 총액에 좀 맞추다 보니까 소방정책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좀,
순규
문순규위원
(청취불능)
상기
이상기의창소방서장
감액되어서 조정되어서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안 돼요.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광판이나 전자현수막은 물품이 거의 90% 넘어가는 비용들입니다. 이걸 구분해서 나누어 가지고 추경과 본예산에, 조금 전에 서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논리는 더, 그런 말씀은 더,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런 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 편성한다는 게 그게 말씀이나 되겠어요, 그게? 예산 편성할 때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
상기
이상기의창소방서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리고 앞에 344페이지 노후 냉난방기하고 단열필름,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똑같은 용원센터다 말이죠.
용원센터의 환경개선사업인데 두 가지 사업을 분할을 해놨어요. 냉난방기와 단열필름으로. 냉난방기는 시스템 냉난방기 이야기합니까?
창문
장창문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몇 개나 한다는 이야기예요?
5, 6개?
5개에 비용이 얼마 치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600, 700?
예.
단열필름은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어떤 공사입니까?
예.
이 2개 사업을 하나, 단일하게 묶으면 그 사업이 안 됩니까?
아, 필름 사업하고는,
예, 좀 차이는 나긴 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우완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좀 더 옆에, 물론 그 조서는 있지만 물품 같은 경우가 많은 것은 옆에 표기를 해 주는 것도 좋다, 이렇게 봅니다.
예산 심사할 때는 눈 안에 탁 이렇게 바로 들어오니까 별도로 안 물어봐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진호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구진호도서관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구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03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총괄 예산액은 24억 5,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세출 총괄 예산액은 242억 6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성산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00만 원 증액된 2억 4,800만 원으로 성산도서관 다문화 독서문화행사 국고보조금 400만 원,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 사업 도비보조금 4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도비보조금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의창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00만 원 증액된 1억 7,900만 원으로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 사업 도비보조금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00만 원 증액된 1억 2,600만 원입니다.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 사업 도비보조금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마산회원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00만 원 증액된 11억 2,800만 원으로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 사업 도비보조금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진해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억 600만 원 증액된 7억 7,200만 원으로 진해기적의도서관 노후시설 보강공사 특별교부세 2억 원,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 사업 도비보조금 400만 원, 문화누리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성산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200만 원 증액된 124억 5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사관리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서관 행사운영 400만 원, 다문화 독서문화행사 4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의창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00만 원 증액된 44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서관 행사운영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800만 원 증액된 10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사관리 1,200만 원, 도서관 운영 300만 원, 도서관 행사운영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마산회원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억 2,400만 원 감액된 23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서관 운영 1억 9,800만 원, 내서도서관 재건립 건축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사관리 5,500만 원, 문화강좌 운영 500만 원, 도서관 행사운영 600만 원, 도서 확충 200만 원, 기본 경비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진해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억 9,700만 원 증액된 39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진해기적의도서관 노후시설 보강공사 등 청사관리 2억 2,200만 원, 도서관 운영 300만 원, 기적의도서관 관리 500만 원, 도서관 행사운영 600만 원, 동부도서관 리모델링 6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구진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도서관사업소 소관 전체 세입·세출예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3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8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성산도서관 208페이지 맨 아래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 사업, 일명 북스타트 사업인데 5개 구 다 봤거든요. 아니 4개, 성산·의창·진해도서관에는 도비가 450만 원 세 군데는 내려왔고, 합포·회원구는 265만 원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편성이 되어있는데 전체 사업비는 각각 달라요. 전체 사업비는 각각 다른데 왜 이렇게 다르게 사업비가, 전체 사업이 왜 다르고 또 도비가 이렇게 구분해서 내려오는 건지, 이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자료를 봐도 제가. 그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성산도서관과 과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스타트 사업은 도비가 원래 창원시로 일괄 1,800만 원이 교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로 영유아 출생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도비 1,8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나눕니다, 구별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산구 의창구 진해구가 영유아 출생자 수가 좀 많기 때문에 비례해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450만 원이 되는 도서관이 있고, 마산회원구랑 합포구가 조금 영유아 출생자 수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도비가 조금 적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도서관별로 영유아 출생 수가 있으니까 그 숫자에 맞춰서 전체 사업비는 정해지는 거고, 정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도비는 도비를 보태주는데 일괄 그냥 1,800만 원 줘가지고 너희 도서관사업소가 알아서 나눠서 해라, 이렇게 준단 말입니까, 사업비를?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보통 도에서도 도비를 각 시군에 이렇게 교부를 할 때 영유아 수를 기준으로 해서 창원시가 제일 많이 교부를 받습니다. 함암이라든지 그런 데는, 특히 군부는 또 도비 자체가 적습니다, 영유아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창원시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영유아 출생자 수가 많은 구가, 북스타트에 책 2권하고 그 가방을 이렇게 책꾸러미를 주는 거거든요.
천수
이천수위원
예.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그래서 아무래도 수요가 많은 구에 있는 도서관에 조금 더 도비를 많이 교부를 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유아수에 맞춰서 도비를 어쨌든 1,800만 원을 우리 도서관사업소로 내려왔는데 도서관사업소에서 구별로 영유아 숫자 비례해서 나누다 보니 3개 구는 450만 원, 2개 구는 265만 원 이렇게 배당이 됐다, 이 말씀이죠?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그 비율은 정확합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이거는 다 이렇게 정확하게 비율을 정해가지고 교부를 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비율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상당히 자료를 봐도 몰라가지고 궁금했거든요. 이해가 갔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일단 208페이지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가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계약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가 작년까지는 국비 전액이었고 올해부터 도비가 30% 지원되는 건데, 사실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일괄 이렇게 도비를 신청하는데 우리 성산도서관과에서도 그때 신청을 해가지고 중복 신청이다 보니까 우리 도서관에서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럼 이거는 도에 돌려줘야 되는 거네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9페이지에 공립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 23개소에 한 828만 원이 증액됐고, 또 공공부문, 환경 그거죠.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사립작은도서관 1개소에 72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어떤 명목으로 증액된 거죠?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아, 이거는 우리가,
우완
이우완위원
23개소를 나눠보니까 한 도서관당 36만 원이 증액됐던데.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사회보험료 인상에 따라서 우리 고용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료 이런 게 인상되는 그 인상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번에 증액을 한 겁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공공부문 사립작은도서관은 사서가 두 분입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 참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창원시정연구원에 요청해가지고 용역을 했거든요. 상호대차서비스, 택배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느냐라고 했는데 아마 결과는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제가 봤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택배 말고 뾰족한 수는 없죠?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제가 그 결과를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창원시에서 하는 택배가 제일 효율적이다고 제가 그걸 결과를 받았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래서 오늘 이 추경에 올라온 걸 보니까 이때쯤 택배비가 모자라서 더 요구가 있을 건데 했는데, 안 올라왔더라고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지금 우선은 모자라는데, 아직까지는 좀 여유분이 있어서 하반기 추경 때 사실은 증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는 게 창원시가 2010년도에 통합하고 이 상호대차를 하면서 시민들이 진짜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특히 작은도서관하고 상호대차를 하다 보니까 작은도서관 활성화도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 증액 시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거를 그 연구결과보고서를 저는 파일로 받았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 못 받았을 거거든요. 그거 혹시 나중에 한 부씩 뽑아주시든지 해서, 안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에 파일을 주셔가지고 복사해서 좀 돌려볼 수 있도록,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래 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때 자문회의 한다고 해서 갔었는데 문제는 그거더라고요. 현재 타관 반납이 많다, 타관 반납을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노쇼. 쉽게 말해서 상호대차서비스를 신청해 놓고 책이 왔는데 안 찾아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 그건 진짜 돈 낭비거든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타관 대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 앞에 바로 가까운 도서관에 줘버리다 보니까 또 이게 택배가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계속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다음에 마산회원도서관 과장님께 내서도서관 건립사업이 어쨌든 좀 미루어졌다 그죠?
명규
김명규마산회원도서관과장
회원도서관과장 김명규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약 한 10개월 정도 지금 전반적으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사업 조서를 보니까 절차상 설계공모 같은 경우 그게 많이 늦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왜 늦어지는 겁니까?
명규
김명규마산회원도서관과장
지금 설계, 올해 설계공모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공모 심사위원 선정하고 이런 절차들이 공공시설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공공시설에 심사위원 추천부터 그다음에 심사위원 선정까지 하는 일련의 그 프로세스가 지금 시에서 방침이 결정되어가지고 전 부서에 시달이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선정위원 추천하고 이런 절차가 조금 지연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공모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또 갑자기 전기법이 바뀌어가지고 저희들 내서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추진하던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에서 검토하는 단계에서 이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분리 설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지금 건의가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산자부하고 질의한 결과 분리 안 해도 되겠다는 그런 회신을 받아가지고 일단 감사실에 지금 공문을 발송한 상태에서 감사실에서 그 결과만 오면 바로 설계공모를 갖다가 이달 말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개관이 2027년 4월경 가능하겠다라고 했는데, 최대한 좀 빨리 서둘러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규
김명규마산회원도서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나
김미나위원
궁금해서,
경수
김경수위원장
마이크.
미나
김미나위원
이게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문화누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누리 지원사업.
경란
박경란진해도서관과장
진해도시관과장 박경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지역 특성과 독서를 연계한 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15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회원구, 여기에 보니까 여기는 진해도서관, 다른 구에도 있나요?
경란
박경란진해도서관과장
아니 저희만 일단 도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진해만?
경란
박경란진해도서관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아, 없는 곳도 있고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까 208페이지 북스타트 관련해가지고, 이 북스타트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스타트 사업은 책과 함께 태어나자마자 인생을 시작하자는 그런 취지로 해서 지금 2010년부터 창원시 도서관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 시 사업이에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육아지원운동 사업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문체부에서 우리 도서관에다가 이거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이 사업은 북스타트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가 뭐 공모를 했다든지 이게 아니고 그런 사업이 있어서 이걸 해라 하고 거기서 지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나요? 근데 도비, 도비도 지금 받고 있잖아요. 도비 아까 1,800이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1,800만 원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1,880만 원인데 계산해 보면? 265만 원 2개, 450만 원 3개 하면,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1,880만 원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어쨌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도비가 그냥 출생률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을, 도비 교부받은 거를 배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 도서관마다. 그런데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의창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 5개 구 중에 출생률이 제일 낮나요? 18%고 진해 같은 경우에 27%에요. 그런데 사업은 의창이 더 크게 2,450만 원이고 우리 진해 같은 경우는 1,650만 원이에요. 그게 출생률에 따라서,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도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출생률을, 시군마다의 출생률을 가지고 도비를 교부하면 다시 그걸 가지고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도 출생률에 따라서 도비를 교부하고, 나머지는 각 도서관의 여건에 맞게끔 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시비는 다 도서관마다 다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 북스타트 사업이 각 도서관마다 금액이 지금 틀린 데, 사업 내용이 틀리느냐는 이 얘기죠.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사업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책꾸러미, 책을 갖다가 2 권 사고 그다음에 그 관련되는 가방하고 안내책자를 배부하고 그다음에 그 연령에 맞는 또 강좌 프로그램을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전체, 우리 도서관사업소의 북스타트 사업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도서관별로 다 더하면 이 금액이 나오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전체는 8,34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비가 6,462만 원이고 도비가 1,880만 원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한 22.5%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의창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업비가 2,450만 원이고 거기에 출생률을 감안한 우리가 다시 재배정해주는 450만 원 포함해갖고 2,450만 원인데 회원 같은 경우는 1,100만 원, 1,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출생률이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 얘기에요, 제가. 그러니까 배정이, 배정이 그런 기준이라면 조금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입니다. 저희 의창도서관은 1,809만 원입니다. 시비하고 도비 합쳐가지고.
상현
김상현위원
2,450만 원이 아니에요?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예, 1,809만 원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성산도서관입니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성산도서관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성산도서관. 그래요, 성산도서관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성산. 그러니까 아까 의창하고 성산 잘못 얘기했는데 성산, 성산이 2,450만 원, 의창은 1,800만 원, 그죠?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럼 성산하고 회원하고 1,3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사업 어떤 사업을, 거의 같은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결론은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느냐는 얘기죠.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그거는 도서관의 예산 여건에 따라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산도서관과는 아무래도 이렇게 출생률이 지금 현재 24% 정도 이렇게, 서비스 대상이 0세부터 6세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4% 정도 되고 마산회원구 같은 경우는 한, 아 25% 정도 되고, 마산회원구 같은 경우는 한 14% 정도 됩니다, 작년 연말 기준해서. 그러다 보니까 성산구는 조금 더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이 북스타트 사업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진해가 27%로 가장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혜택을 주는 것 같아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외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은 해소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은 좀 면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외받는 예산이나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소외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사업량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비슷하게 해야지 된다. 어떤 기준을 세웠을 때 아까 얘기한 출생률 기준으로 했다 하면 북스타트 사업이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그런 사업은 거의 비슷한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가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성산구 자체가 조금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북꾸러미, 책꾸러미를 사가지고 배부하는, 제공하는 그 건수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너무 많이 차이 난다는 얘기지. 출생률하고 전체 사업비하고 따져보면 진해하고 아까 얘기한, 아 성산하고 예를 들어서 합포 이런, 그러니까 출생률이 좀 저조한데 기준으로 한다면. 그런데 금액이 어쨌든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 사업량이 틀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그게 도서관마다 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진호
구진호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구진호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도 예산 배분하는 부분은 출생자 수로 하는데 그 외 사업은 구청별로 좀 다른 부분이, 그거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혹시라도 어느 구청이 좀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면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소장님 그 얘기에요, 그 얘기.
진호
구진호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5개 구청이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
진호
구진호도서관사업소장
예,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보도록,
상현
김상현위원
전체 사업량은, 도비 재배정하는 부분은 아까 얘기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사업량은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지.
진호
구진호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김묘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서도서관 관련해서 과장님 질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서도서관이 조금 건립이 늦어지다 보니까 제가 제 지역구는 아니긴 해도 가끔 자주 찾아가는 곳으로 시민들이 빨리 좀 지어졌으면 하는 염원들이 많으시던데, 아까 우리 이우완 위원님 질의 중에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설계 과정에서 전기 설계랑 일반 설계가 분리돼야 한다고 감사실이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혹시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명규
김명규마산회원도서관과장
회원도서관과장 김명규입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사업법이 바뀌어가지고 전기법이 바뀌어서 법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아예 설계를 갖다가 본설계에 포함하는 게 아니고 전기공사는 전기공사 따로 설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법이 바뀐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검토를 하면서 해당 부서에 이런 법이 바뀌어서 내서도서관을 지을 때 전기공사는 따로 별도의 설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검토해 봐라 해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검토 결과 이거는 분리 안 해도 되는 시설물이다, 기존에 추진하던 그런 어떤 검토를 해서 감사실에 회신을 보냈고, 감사실에서 해당 부서 공공시설과에 그 공문을 보고 검토해서 결과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공모를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감사실 때문에 괜히 건립만 늦어진다 그죠? 똑바로 알아보지 않고?
명규
김명규마산회원도서관과장
그거는 감사실도 지금 법이 변경된 그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한 거니까 뭐 부당하게 그때 지시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실에 냈던 그 근거 자료, 과장님도 한번 주시고요.
명규
김명규마산회원도서관과장
예.
묘정
김묘정위원
내용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김명규마산회원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일단 그러면 차후로 지금 계속 진행은 잘 되고 계신 거죠?
명규
김명규마산회원도서관과장
예.
묘정
김묘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명규
김명규마산회원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내서도서관 청소용역비, 이게 내서도서관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이전을 안 했기 때문에 청소용역비가 늘어났다 이겁니까?
명규
김명규마산회원도서관과장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올해 하반기에 청사를 철거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6개월분만 청소용역비를 반영을 했는데 지금 하반기 철거 안 되고 6개월을 더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헌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진호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야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야
박주야차량등록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박주야 소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책자 219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 39억 6,620만 3천 원보다 1,522만 1천 원 증액한 39억 8,14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2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20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 7억 4,999만 2천 원보다 90만 원 증액한 7억 5,08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하여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책자 353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기정액 2억 2,118만 4천 원보다 150만 원을 증액한 2억 2,06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박주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윤선한 마산차량등록과 과장님은 교육으로 인하여 불참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체 세출예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9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교통사업특별회계 35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추경 예산은 보니까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그것도 많이도 안 하고 적게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아까 말씀대로 차량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신규 차라든지 이런 등록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이전에 비해서 등록이 좀 늘어납니까, 지금? 평소 수준인지 줄어드는지, 어떤 차량들이 등록이 좀 늘어나는지 혹시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야
박주야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조금 차량이 소폭, 증가율이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친환경 차량은 등록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전기차는 현재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야
박주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수소차는요?
주야
박주야차량등록사업소장
수소차는 한 157대 정도 증가를 했는데 조금 소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수소차는 아무래도 좀 느린 것 같고, 전기차는 조금 늘어난다고 이렇게,
주야
박주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전체적으로 전기차는 한 15,300여 대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전기차 충전소, 배터리충전소 이것도 관내 곳곳에 이렇게 좀 만들어졌는데 현재 파악이 좀 되어있습니까? 좀 충분합니까, 현재 우리 창원시 관내에는?
주야
박주야차량등록사업소장
전기차 일단 등록을 하게 되면 차고지는 어차피 등록을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충분할 정도인지는 저희들 정확하게 분석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추세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불편한 거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다음에 중고차량, 중고차량 이전 많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주야
박주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중고차 이전은 뭐 특별하게 변동 없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민원들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혁 서울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허동혁서울본부장
반갑습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는 예산안 책자 223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8억 4,268만 5천 원에서 3,308만 5천 원 증액하여 8억 7,5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560만 4천 원, 공공운영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는 일반직 보수 185만 3천 원, 기타직 보수 2,32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 및 관리비 일부 인상분과 임기제 성과연봉에 따른 조정분 반영으로 인건비 등 일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허동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3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전체적으로 3,300만 원 증액됐는데 보니까 인건비가 제일 많네요. 그다음에 직원숙소 임차료가 한 560만 원 정도 상승했는데, 이거는 계약 당시에보다 지금 더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된 거죠?
동혁
허동혁서울본부장
참고로 2023년도 월평균이 575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저희가 기준이 면적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상한선이 없이 그냥 면적만 하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자칫하면 더 상승될 우려가 있어서 전체 광역시도를 조사해 보니까 다른 광역시도가 다 일정 금액으로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적게는 100만 원이고 많게는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경상남도가 월 100만 원, 세종은 7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금액 기준으로 변경을 했고 그게 기존에, 그걸 100만 원 기준으로 했더니 저희가 5,400만 원으로 이렇게 원래 예산으로 올렸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서울본부가 그때 관리비를 자기부담 원칙으로 하면서 올 1월에 그걸 120만 원으로 저희가 내부 방침을 받아서 상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20만 원으로 했을 때는 월 660만 원이 드는데 그거는 최대로 최대치고, 지금 580만 원은 현재 실비 정도 기준으로 해서 그 차액이 5,400만 원에서 한 오천, 지금 실비 기준으로 한 5,800만 원 정도가 직원들한테 지급이 되어서 그 차액분을 인상분을 좀 신청하게 됐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니까 숙소 임차료를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1명당 정해진 그 금액을 주면 거기서 더 보태가지고 낸다 그 말이죠?
동혁
허동혁서울본부장
본인이 더 비싼 데를 산다고 하면 저희는, 다른 광역시도들이 다 금액으로, 저희도 이제 경남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좀 변경을 하면서 지금 이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저희가 평균 한 580만 원이 계속 지급이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변경하면서 애초에는 월 100만 원으로 저희가 했었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관리비 자부담에 따른 그런 대책 방안을 세우라고 그래서 저희 서울본부에서 논의를 했고, 그래서 월 서울의 임차료 인상분이 한 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120만 원으로 올 1월 달에 내부 방침을 좀 변경을 해서 결재를 득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저희가 실비로 지급되는 그 인상분만 요청을 드렸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인건비가 상승이 됐는데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이게 그러면 이 인상분을 적용을 안 했던 겁니까?
동혁
허동혁서울본부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인건비가 성과연봉이 반영되는 게 4월부터 그게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우리 행안부 가산금이든지 그다음에 처우개선분이 4월 기준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 인상분을 추경 예산으로 좀 올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성과금 관련 그게 적용이 4월부터 된다 하면 다른 부서들도 이만큼씩은 다 증액이 되겠네요?
동혁
허동혁서울본부장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반 또, 그러니까 창원이나, 그러니까 당연히 4월분 했을 텐데 임기제 공무원들이 저희가 성과를 해서 4월에 지급이 되는 부분에서,
우완
이우완위원
아, 임기제만?
동혁
허동혁서울본부장
예, 그다음에 일반 공무원들은 그냥 급여 상승분 그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추경이 3,300인데 물어보기도 참 그런데 어쨌든 한번, 우리 지금 직원숙소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동혁
허동혁서울본부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거를 내역을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표기된 대로 보면 직원숙소 임차료가 월 586만 7천 원인데, 그게 이제 인상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원숙소 임차료 부담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추경에 1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서울사무소 임차료 그게 10% 정도 인상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랬을 때 이런 거는 조금 뭔가 좀 오해 살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내역에다. 그래서 어떻게 표기를 하면 좋을지 생각을 좀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을 해 봅니다.
동혁
허동혁서울본부장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참고로 보면 작년 평균이 575만 원 정도 됐고요. 이번에 2024년도는 586만 7천 원인데 이게 인상분이 좀 반영이 된 거고요.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어쨌든 규정이 면적 기준으로 되어있다, 있는 게 저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금액 기준으로 저희가 작년도에는 월 100만 원에 70만 원으로 내부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해서 받았던 거고 그게 이제 540만 원인데, 그래서 그 과도기 속에서 어쨌든 저희가 실비를 이렇게 다 지급해야 되는 기준에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약간의 언밸런스한 면이 있는데, 이걸 좀 규정을 조금 불합리한 규정을 합리적인 규정으로 좀 바꾸는 과정에 이런 거고, 아마 내년부터는 이게 깔끔하게 보기에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뭐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내용에 우리 지금 편성 목의 내역이 오해를 살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처럼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원숙소 임차료 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를 뭐 부담금이라든지 어떻게 그렇게 좀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이게 밸런스가 맞을 거 같아요.
동혁
허동혁서울본부장
예,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하여튼 내부 방침을 연달아 이렇게 두 번 변경하면서 보시기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상현
김상현위원
예.
동혁
허동혁서울본부장
아까 말씀하신 취지들을 잘 또 고민해서 그건 또 예산과와 상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 나름대로 지금 우리 시에서 우리 서울본부의 여러 가지의 역할을 갖다가 또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고, 또 얼마 있으면 22대 국회가 또 개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우리 서울본부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 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항상 보고를 들을 때마다 우리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또 행안부나 각 부처에 여러 가지 국비 확보에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짧은 시간이지만 또 이렇게 내려오셔 가지고 얼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볼 건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본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혁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가 있었습니다. 김묘정 부위원장님, 토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정
김묘정부위원장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묘정 위원입니다. 정회 중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김묘정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의결 후 처리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제4항에서 예결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의 여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위임받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처리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