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농업기술센터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김은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성현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1,051페이지부터 1,0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액은 총 848억 1,298만 원이며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 256억 7,023만 원에서 59억 8,201만 원을 증액하여 316억 5,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83페이지부터 1,086페이지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액 151억 9,858만 원에서 37억 6,019만 원을 증액하여 189억 5,8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2호선 진입부 선형개량공사 7억 원, 부당이득금소송 반환금 4억 원, 부암마을 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5,000만 원, 웅동1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백일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3,000만 원, 용원터널 진입차단시설 설치 4억, 의곡천 정비공사 보상비 5억 7,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7페이지부터 1,088페이지 수산산림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액 95억 1,465만 원에서 22억 2,182만 원을 증액하여 117억 3,6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감시원 인건비 4억 9,000만 원, 벚나무 빗자루병 방제사업 1억 5,000만 원, 황톳길 배수로 정비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공원녹지 관리를 위해 냉천근린공원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 1억 원, 신이천 데크로드 정비사업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진해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자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1,043부터 1,052페이지, 세출 1,053부터 1,088페이지, 상생발전 특별회계 세출 1,093부터 1,096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 있습니까?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면 안 됩니까?

아, 됩니다.

여러 구청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이후에 또 못 뵐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반갑고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추가 예산을 보면서 구청마다 알뜰하게 다 잘 짜신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성산구는 보니까 구청장님 고민을 많이 하셔서 잘 편성된 듯하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약간 의문이 진해구청에 보면 1,088페이지에 황톳길 조성이 2개 정도, 하나는 산책로 조성이 있던데 예산이 너무 과다 편성된 걸로 보이는데. 편성 배경이라든지 부지 선정은 어떻게 하셨으며 왜 이 두 쪽에 너무 많은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진해구청장님.

진해구청장 김은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맨발걷기 황톳길 조성사업은 창원시 전체에 현재 18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진해구에는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상반기에 지금 조성 추진을 하고 있는 곳이 총 16개소가 있는데 진해구에는 1개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해구에 맨받걷기 황톳길이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제가 구청장으로 가니까 여러 곳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으로 해서. 저희가 진해구에서 조성할 수 있는 모든 곳을 다 발로 걸어 다녔습니다. 임도와 진해루 앞과 그리고 지금 여기 되어 있는 제황산공원과 내수면연구소 그리고 웅천, 웅동 지역을 갔는데, 여러 가지 제약 여건으로 인해서 도로 폭이나 임도의 역할 그리고 자전거도로 이런 걸로 해서 지금 개설할 수 없는 곳이 너무 많았고 개설 가능한 지역이 여기 두 군데였습니다. 두 군데였었는데,

지금 내수면환경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성이 가능합니까?

예,

환경부나 다른 데, 여기 소속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거기하고도 협의 안 하셔도 돼요?

예, 내수면연구소는 내나 해양 관련 부서의 어떤 국가기관 소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따로 길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도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700m의 못을 중심으로 도는 산책로의 반을, 반의 폭을 저희들이 황토를 놓는 것인데 이것은 내수면연구소 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가 된 것은 아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사실은 저희가 시민들을 만나면 황톳길을 조성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가 다 들어드리고 싶은 것도 맞고 진해가 적게 조성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만 사실 지금 먼저 조성이 되어 있는 구청장님들이나 동장님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 불편함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예예.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시민들의 니즈가 있다고 해서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무조건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 사실은 황톳길을 조성함으로 해서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 황톳길을 이용할 때 만약에 무좀이 있는 사람이 왔을 때 소독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님 웃으시는데 우리 지역에는 지금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 젊은 주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비가 왔을 때 넘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은데. 그리고 이 예산은 만약에 진해에 이렇게 많이 없는, 황톳길 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진해구민을 생각한다면 두 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쏟을 게 아니라 좀 더 확대하셔라, 그런 말씀을 제안설명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구청장님이 맨발로 가 보시고 좋은 곳을 부지로 선정해서 하시려고 하는 취지는 좋으나 다른 구청에서 이미 먼저 하고 있는 곳을 조금 벤치마킹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저희 구에도 지금 임도에 이미 황톳길이 한 군데가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다 분석해서, 그러다 보니까 찾는 입지가 일단 자연이 있어야 하고 그늘이 있어야 하고 경사도가 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두 군데로 한정해서 했는데 향후로는 저희 동부권으로 해서, 그쪽에 저희 구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속적으로 찾아서 구민들을 위한 이런 건강시설과 황톳길을 계속적으로 조성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약간 과다 편성으로 보이는데. 일단 또 다른 분들 의견 있으면, 일단 저는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부위원장님.

우리 진해구청장님, 황톳길 관련해서 추가로 내가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우리가 보통 황톳길, 황톳길 이러는데 황톳길은 그 관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예.

상당하게 관리를 해야 하고 물도 계속 뿌려줘야 하고 그래서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건강을 생각한다면 일반 흙길이나 마사토로 조성된 맨발걷기 산책로나 이런 거나 황톳길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시민들이 황토가 좋다 하니까 계속 황톳길, 황톳길 이러는데 그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게 황톳길은 상당히 관리하기 힘들고 조성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그걸 어떻게 한번 검토해 봤어요?

박해정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성산구 있을 때부터 계속 부위원장님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하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관리비용도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지금 저희 진해에는 벌써 이런 길을 걷는 모임이 이미 형성이 되었고 또 이걸로 인해서 의료적인,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본인이 암을 고쳤다, 어떻게 했다 해서 계속적으로 그게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임도에 황톳길 안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관리하는 데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 계속적인 보수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면서도 여기를 관리하는 인력 문제 그리고 황토를 계속적으로 넣는 문제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내용이고 향후로도 만약에 진흙이, 그러니까 황토가 불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마사토와 섞어서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 검토 좀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내수면공원은, 내수면 거기는 지금 국가기관 소유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기관끼리 협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이렇게 타게 되면 나중에 실행 못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봐도 딱히 다 기관과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 안 그래요?

지금 부서에서 이 예산과 검토를, 예산을 올리면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내수면연구소 관리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에서는 과연 물고기 생태에 황토가 영향을 미치는 게 없는지 그 관계를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내용을 찾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성하려는 길이 원래 도는 산책로 트랙입니다. 그 트랙의 반을 하려는데 거기에서 지금 맨발로 걷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황토가 그게 있다고 하면 마사토와 이것을 섞어서 해 가는 방안도 저희 부서, 이것 추진 부서가 지금 산림농정과의 산림직이 전문 직렬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박강우 위원님.

계속 질의해서 미안한데요. 지금 구청장님 말씀은 해수부하고 사업 추진 협의를 하고 있고 끝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끝나지 않았으면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안 맞다고 보고 있고. 4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갈 때,

2억.

4억 아니가?

4억 맞습니다.

4억 예산으로 할 때 구체적인 게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이게?

지금 이 황톳길에 대해서는 전체 길이가 700m 정도 나옵니다. 700m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공사를 한 내역을 보니까 1m당 7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m당 50만 원 정도로 일단은 산정해서 그것의 700m 하면 3억 5,0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나머지 5,000만 원은 세족장과 기타의 시설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황토 두께는 얼마인데요?

그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 수산산림과장님께서 지금 산림직이신데, 수산직이신데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황토 두께하고, 폭은 1m입니까?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진해구청 수산산림과장 최임규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은 내수면환경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산책로가 4m 정도 되는 폭으로,

폭이?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예예, 있는데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한 2m 정도로 해서 황톳길이나 맨발걷기길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께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사례라든지 실시설계 단계에서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이유가 그거입니다. 아직 그 검토도 안 하고 4억 예산을 잡은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다음에 해수부하고 협의도 안 되어 있는데 4억을 잡은 그것도 잘못된 것 같은데,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이게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아까 청장님 말씀이 2,000만 원 들어간다 했는데 2,000만 원 넘게 들어간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성산구 보면 성주사 쪽에 하나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예예, 알고 있습니다.

황토가 왜 그러느냐 하면, 먼저 설치해 놓으니까 거기 미비한 점이 발견되는 게 비가 왔을 때 문제점이 또 생겨요.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황토를 보충해야 하고. 그래서 굳이 황토를 하는 것보다 또 다른 흙을 섞어서 하면 경비도 절감될 거고 그다음에 양쪽 사이드 2m, 2m 같으면 자재를 뭘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나무로 씁니까?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지금 거기에 보면 기존의 보행로를 조금 보수해야 할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황토라든지 마사토가 유실이 조금 되는 부분은 도로 측구에 경계석을 쌓듯이 그런 식으로 이왕 하는 것을 조금 견고하게 해서 반영구적으로, 목재 턱을 만들고 그럴 계획은 아닙니다.

그러면 경계석을 설치했을 때 경계석이 200짜리, 250짜리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높이가, 높이.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예, 그것은 실정에 맞춰서.

그러면 황토, 흙은 한 200을 맞출 계획입니까?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그게 전 구간이 아니고요,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사실상 이게 저희들이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우리 실무적으로 전국에 2021년부터 24년 올 5월까지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조달청 단가 올라와 있는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산정하게 된 것이고요. 실시설계 단계에서 위원님들이나 주위 의견들 참고, 들어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사후관리도 잘 되고 그다음에 사후에 자금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이걸 지금 4억, 또 한 군데 더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황산 쪽에 또 있네요, 이게.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예.

진해는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없어서 이번에 두 군데를 만든다 했는데, 이걸 쪼개서 네 군데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항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난 뒤에 그런 말씀이 좀 들리고 있고 그 내용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이번에는 이렇게 좀 예산을 심의해 주시고 만약에, 저희들이 3월에 진해구 관내에 맨발걷기 희망하는 장소를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9개소 정도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구간도 좀 짧고 또 조금 규모가 있는 구간에, 한 200~300m 되는 구간에는 기존 보행로가 있고 그리고 철거해야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는 이 2개소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동주민센터랑 우리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더 많은 황톳길이나 맨발걷기 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내수면 쪽에는 직접 수혜하고 태백동하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쪽 뒤쪽 제황산 쪽에는 그런 자료가 없거든요. 없는데 이게 아마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저희들이 창원시에서 지압보드 해서 한창 유행했어요. 지금 완전 쓸모없게 되어 버렸어요, 있는 것도 철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깔끔하게 해서 차후 계속 관리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그다음 또 사후관리하면서 첫째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게 나무하고 경계석하고 차이점 있는 게 경계석을 놓았을 때는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나무는 또 썩잖아요.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무조건 올라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해수부하고 아직 사업 추진 협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이 될지 안 될지 정확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그것은 실무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예산이 반영되면 올 연내에 반드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안 됐을 때는 어찌합니까? 안 된다는 보장, 된다는 보장도 있지만 안 된다는 보장도 있잖아요.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제가 여기 답변드리가 조금 곤란합니다. 예측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예측해 주시고, 그리고 내수면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쪽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심영석 위원님 질의? 예, 심영석 위원님.

진해구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똑같은 황톳길 문제인데. 앞에서 우리 박강우 위원님이 참 지적 잘하셨는데, 한 10여 년 전에 지압마사지라 해서 대국가적으로 유행이 됐죠? 대국가적으로. 그래서 거의 모든 동에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처리, 지금도 동마다 그걸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것 알죠? 그대로 지금 폐물로 되어 있어서. 아마 모든 구가 다 그럴 걸요, 그렇죠? 처리 비용들 때문에 그 처리 비용을, 사업비를 못 끝내서 지금도 그것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 분명히 이 황톳길이 국가적으로 유행인 게 맞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진을 하되 단계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너무 시급하게 졸속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월에 진해구청장님, 여론조사 했죠? 동마다 다 황톳길 관련해서.

예, 했습니다.

이런 조사할 때 지금까지는 다 우리 시의원들하고 사전 공유를 해서 같이 조사를 하고 가능성 있는 걸 검토해 봤는데 왜 이번에는 시의원들한테 전혀 연락 없이 각 동을 통해서만 접수를 받았나요?

지금 맨발걷기 보행로 설치 수요조사는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서 일단은 본청 사업 수요조사가 내려와서 예산 관계로 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부서에서 내려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 부서에서,

잠시만요, 내가 먼저 할게요.

이게 9개가 있는 게,

이게 제가 조사한 바로는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지금 조사에서부터 이 결과물까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부서에 말을 돌립니까?

아,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설치 요청지 9개소에 대해서는 100m, 200m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조사했고 그리고 제가 구청장으로 가니까 지금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이 들어 와서 진해의 임도부터 해서 전역을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를 다 한 끝에 지금 가능한 지역이 안 나와서 이 2개소로 축약이 되고 있었습니다.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안 요구가 있고 생활밀착형 사업이 있다 보니 저희가 이것을 요청했습니다.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심영석 위원님 구간, 한상석 위원님 구간인 용원에, 제가 용원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용원에 제가 다녀본 바로는 아직까지 그쪽에서 요구는 많이 들어 오는데 설치 가능지가, 아까 박강우 위원님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되지 않은 곳에 예산을 올리면 되겠느냐고. 그래서 검토를 지금 하다 보니까 가능한 지역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곳에 몰려있어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한 지역을,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건 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이미 제한을 하고 구청장님이 하셨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우리 시의원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안이 들어왔으면 다른 동에도 타당성이 충분히 있었고 구간이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딱 3월부터 지금 5월 결정 내기까지 아니, 사실은 결정되기까지 5월도 아닙니다. 구에서 예산안 입력을 4월 며칟날 올렸어요?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진해구청 수산산림과장 최임규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월 말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기억은 모릅니다. 제가 실무를 안 하다 보니까, 요즘 시스템에서 입력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조사는 3월에 하고 의견조사, 조사, 예산안 반영 그 심의 올리는 것까지 단 1개월이에요, 1개월. 아니, 창원시 사업에서 이 8억이라는 예산을 쓰는데 1개월 내에 확정한 사업 있어요?

위원님.

아니, 이것은 창원시 역사에 찾아볼 일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해구가 맨발걷기 산책로가 워낙 작고 또 올해 저희들이 조성 중인 사업이 하나도 없는 관계로,

아니, 그러니까 잠시만. 그만 말씀,

지금 발굴을 해 가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시의원분들 다 공감합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예, 그래서 지금 해 가는 관계로 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위원님과 동주민자치회와 그리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수요를 받아서 여기 전문 산림직렬 팀장님과 과장님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또 조사를 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 마치고 아까 타당한 그것까지 검토가 끝난 사업이 현재 2개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과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의논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의논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1개월도 아닌 상황에서 확정해서 그걸 올렸다는 자체가 졸속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내수면환경생태공원과 제황산공원은 진해의 서부와 동부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는,

지금껏 제가 지역 언급한 적 한 번이 없어요.

주요 관광지로,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 이건 순수하게,

이게 진해구민들 전체가 이용하는 곳입니다.

한 지역, 서부만 하는 거지요.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진해구민들 전체가 이용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진해 전,

그리고 가을,

구청장님 잠시만요.

예예.

그 말이 잘못된 거예요. 서부지역 가까운 거리에 8억이라는 돈을 써서 하셨는데 그럼 동부에서 와서 여기서 걷기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동부지역에 와서 걸을 사람이 있나. 그렇게 지역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문제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애초부터 지역을 감안한 결정을 하셨어야 해요. 이걸로 인해서, 뭐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한 위원님하고 제가 어떤 욕을 먹고 있는지 지금, 당신들은 뭐 하고 있냐고. 이미 서부에 모든 행정기구가 집중되어 있는데. 왜 지역을 언급해서 거기까지 가게 만들어요?

일단 심영석 위원님 빨리 하이소.

그래,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시기적으로 졸속적으로 조사를 했고 그리고 졸속사업으로 우려되고 그리고 지역적인 문제도 야기시키기 때문에 이 문제는 2건 다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 5개 구청장님 똑같습니다. 이것 아까 박강우 위원, 다 똑같은 황톳길인데 황톳길 이것 차라리 일반 산길, 마사길 이런 걸 포크레인으로 작업해서 싹 다니는 게 낫지. 황톳길 이것 해 놓으면 두고두고, 아까 돌 그것 해 놓은 그런 부분도 문제가 생긴다고. 지금 아무도 안 한다고. 지금 바람이 자꾸 황토, 황토 하는데 이것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간단하게 하이소, 부위원장님.

갑자기 황톳길 때문에 우리 회의실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어서, 지금. 황톳길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토론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성산구 안전건설과장님,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추경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몇 가지 한번 확인할게요. 우리 반송중학교 일원 노후도로 재포장공사, 이게 지금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요? 외동반림로 및 반송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 외동반림로하고 반송로는 길이 달라요. 어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오동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송중학교 변에 있는 그 도로를 따라서 올라가면 위에 그 교회,

남산교회?

안전건설과장 오동환 예, 남산교회에서부터,

그쪽에는 포장이 된 건데.

안전건설과장 오동환 그 너머까지이고 그다음에 반송중학교 바로 옆에 그 도로 일부 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외동반림로 퇴촌삼거리에서 남산교회까지 포장한다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오동환 그 전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엉망이거든.

안전건설과장 오동환 예, 맞습니다.

아, 그게 지금 반영된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오동환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반송로에는 반송중학교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도로가 지금 엉망진창이 된 곳은 어디냐 하면 반송초등학교 맞은편 노블파크하고 붙어있는 도로 그게 지금 엉망이에요. 그게 반송로거든. 내가 이야기한 것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서 내가 여쭤본 거예요. 맞죠? 거기 이야기하는 것 맞죠?

안전건설과장 오동환 반송초등학교 있는 데는 아니고요.

어?

안전건설과장 오동환 반송중학교 바로 옆에 하천 있는 데, 그 도로입니다.

아닌데, 그쪽 도로는 지금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아요. 심각한 곳은 내가 이야기한 거기라, 반송로. 반송로하고 반림, 그러니까 외동반림로. 그 확인 좀 한번 해 봐요.

안전건설과장 오동환 예, 알겠습니다.

심각한 데를 지금 하셔야 하니까 그 이야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은 뭐 우리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지금 원이대로 보도블록 공사 거의 마무리하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오동환 예, 맞습니다.

아직 준공은 안 했죠,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오동환 예.

보니까 지금 현재 완공된 구간에 보면 블록 사이에 모래알을 잡아넣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오동환 예.

모래만 쌔리 갖다 부어서 빗질을 해서 틈을 메워줘야 하는데 그 작업이 안 됐더라고. 자전거 타고 가면 덜커덩덜커덩해요. 그 블록이 논다고, 모래가 안 채워져서.

안전건설과장 오동환 예.

그 작업이 제대로 안 됐더라고. 그냥 모래만 쌔리 갖다 부어서 이번에 비 오고 나서 싹 다 씻겨 나가버리고 어디 가고 없어. 작업 감독을 완공 전에, 준공 전에 철저히 해서 보완공사를 좀 해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오동환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요. 우리 과장님 저번 지난, 아마 지금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아직 공사가 진행이 안 되어서 여쭤보는데. 아, 작년에 반영된 거지, 올해로 아마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우리 여기 용지로하고 용호로, 창원중앙도서관 변 블록 있죠, 블록? 보도블록, 산책로.

안전건설과장 오동환 예.

그것 언제 공사하실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오동환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는 우리 과장님이 공사를 하신다고, 너무 세심하게 설계부터 꼼꼼하게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느려요. 이게 예산이 반영된 지가 언제인데. 그 예산이, 우리 소중한 그 예산을 반영했으면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빨리 진행되어서 그걸 느껴야 하잖아요. 그 편리를 한눈에 확 해야 하는데 산책길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예산은 반영되어 있는데도 공사가 진행이 안 돼요. 이것 너무 느립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조금, 세밀하게 준비하시는 것은 좋지만 너무 시행 속도가 조금 떨어져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것 잘 좀 챙겨서 빨리빨리 공사할 때는 시작을 빨리 좀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과장 오동환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 김우진 위원님.

우리 의창구청에 안전건설과장님, 조욱래 과장님. 보니까 예산 추경에 구석구석 잘 다니셔서 너무 잘해놔서 고맙습니다. 저하고 맨날 다니는 그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고맙고. 여기 평리마을 하고 이래 보니 쫙 이렇게 지금 민원이 계속 올라오는 그런 것 추경에 다 해 놨네요, 보니까.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나 덕현~신곡 이것은 한 집 보상이 안 돼서 남은 그 도로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그것 지금 예전 어르신이 이것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셔서 사모님께서, 부인 되시는 분이 자기가 이번에 보상을 받겠다 그래서 보상비를 드리기만 하면 이번에는 개설되는 걸로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안 그래도 민원이 와서 내가 한 두어 번 갔다 온 데인데.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예, 그래서 굉장히 애를 좀 많이 먹었습니다, 사실은. 원래 보상비 있다가 보상비를 반납하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협의를 거의 이뤄서 그래서 아마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몇 m 그거 때문에 도로가 지금 개통이 안 돼서 돌아가고 막 이래서, 좁은 도로로 가고 이래서.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예, 한 3년째 개통 못 하고 있는 그런.

맞습니다, 예. 덕산 지하차도 배수공사 이것은?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특교세를 받아서.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예, 특교세 2억을 받았습니다. 덕산 지하차도 배수가 원활치 않아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비가 좀 오게 되면 통제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우리 직원들이 많이 피곤했는데 이번에 배수관을 1개 더 묻어서 배수를 원활하게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2억을 특교세 받은 겁니다.

앞에 이것은 김영선 국회의원님 특교세 그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맞지요?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예, 2억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고맙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

산림농정과장 정명섭 예, 산림농정과장입니다.

여기는 다행히 그래도 황톳길을 안 해서 천만다행입니다, 맨발걷기 해놨는데. 잘해놨네, 여기 보니까. 우리 여기는 황톳길 해 달라고 난리를 치고 하는데 나는 해 줘야 합니다. 맨발걷기 해 놔서 잘해 놨습니다. 이게 내나 이게 2호 근린공원 옆에 푸르지오인가 옆에 그 공원 맞지요?

산림농정과장 정명섭 예, 맞습니다.

작년에 이야기한 거기. 밑에 재해·재난 대비 긴급보수하는 이것은 보수를 하기 위해서 미리 잡아놓는 겁니까? 어디 지역이 있습니까?

산림농정과장 정명섭 1,059페이지 1억짜리 이것 이야기이십니까?

예, 1,059페이지.

산림농정과장 정명섭 아, 이것은 특별히 정해진 건 아니고요. 상시적으로 혹시 사항이 발생되면 필요할 때,

미리 예비비식으로요?

산림농정과장 정명섭 예예, 그렇습니다.

전에 힐스테이트 4차 뒤에 그것은 일반 예산 가지고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산림농정과장 정명섭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승규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진해 황톳길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벌써 예산 보류안이 나올 정도로 이야기가 나와버려서. 제가 황톳길은 연구를 아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곰절에 황톳길을 앞에 해서 상당히 장단점은 물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 또 조성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편의시설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편의시설은 청장님 뭡니까, 이것? 편의시설이 하나 나와 있는데, 편의시설. 개발제한구역 아닙니까, 여기?

거기 나와 있는 편의시설은 황톳길을 하게 되면 세족장을 해야 합니다. 발을 씻고 하는 세족장 설치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등 그런 것, 주변 편의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신발장하고.

그걸 편의시설이라 그럽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아, 세족장하고 있긴 있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성산구청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건 아니고 창원터널, 창원터널 거기 지금 우리 관리 문제가, 거기 직원들이 원래 주변 환경개선은 좀, 청소를 한다든지 이것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것 상당히 궁금하거든. 거기 풀도 좀 베고 전에 좀 관리가 한번 잘 되었는데 근래에 완전히 화분에 영산홍 심어놓은 나무도 처음에 심어놓을 때는 좋았는데 아예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거기 지금 죽은 것도 있고 풀하고 영산홍하고 같이 서 있는 것도 있고 그 앞에 보면 회전되는 그 위에 진짜 정리가, 쓰레기 한번 싹 다 치웠거든요. 그것도 지금 또 풀이 우거져서 정리가 안 되고. 제설 창고 제가 예산 그때 줘서 잘 관리되더니 지금 차가 또 바깥에 나와 있는 그것은―제설차가―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하는 차지만 녹이 슬어서 거의 진짜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것을 원래 다 넣으라고 창고 내가 지어줬거든. 그런데 그 창고가 어떻게 지어놨는지 반대편에 지어 놓으니까 안 보여서 내가 한번 가 보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바깥에 내놓은 그 차가 비 안 맞고 햇빛 안 보이게끔 안으로 넣었으면 좋겠고. 특히 관리체계가 우리 김해하고 같이 50 대 50인데 그것을 좀 주위 환경개선을, 사무실 옆으로 주위에. 이쪽은 수소충전소가 있어서 잘 되어 있는데 반대편 거기 보면 진짜 그것은 조금, 관문인데 청소 좀 시키면 좋겠는데. 직원들이 24시간 상주하면서 밥도 갖다 먹고 다 하는데 그분은 아예 CCTV만 보고 있는지, 거기 뭐 이렇게 청소할 수 있는 인원이 없는 건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청장님 발언 안 해도 좋은데 그것 어쨌든 간에 한번 챙겨주이소.

예, 말씀하신 것 다음주 안으로 완료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이소.

예예.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성산구는 잘됩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있습니까? 예, 황점복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맨발걷기 흙길, 황톳길 때문에 좀 시끄러웠는데 우리 회원구는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은데.

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황점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자연발생적인 황톳길과 또 인공적으로 조성한 황톳길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대적으로 조성된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길이는 보통 짧은 것은 50m 긴 것은 한 250m 정도. 산호천 같은 경우는 자연발생적으로 되어서 경남은행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일부 이번에 황토를 깝니다만 위원님 직접 참여하셨기 때문에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삼각지공원에 조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가고파공원에도 황톳길이 있는데 그것은 순수황토가 아니고 황토와 마사를 2 대 8 내지는 3 대 7로 섞어서 그렇게 조성을 한 곳이 지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존 작년까지 되어 있는 데가 자연발생 지역, 자연발생 지역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신데 산이나 이런 곳에 황토가 깔려있고 땅 자체가 황톳길이고 잔돌을 정리해서 사람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로프로 정비를 해서 만든 곳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은 지금 전체 8개소하고 올해 3개소 준공해서 한 11개소가 지금 현재 있고요.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게 한 2개소가 공사 중에 있고 올해 완공한 게 한 3개소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합니까? 이번에 보니까 4억, 4억이 엄청난 돈인데.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공원, 공원이 형성되어 있는 데에다가 보니까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기반이 좀 있다 보니까.

청장님한테 이걸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돈을 안 들이고 하려고도 하는데 그걸 자꾸 귀찮다고 못 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반을 튼튼하게 하고 잘 만들어서 잘 조성하면 저희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산호천 거기하고 지금 우리 석전동 거기 주민센터 바로 옆에 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새마을회, 관에서는 돈을 투입 못 하게 하니까 새마을회 자생단체에서 시켜서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거의 만들기는 다 만들었거든요. 경남은행에서 사회공헌기금으로 주기로 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관에서 하는 얘기가 거기 자꾸 하면 다음에 예산도 투입해야 하고 뭐 되고 하니까 안 하는 게 좋다는 식으로 자꾸 압력을 넣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하천 같은 경우에는 비가 왔을 때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과도한 예산을 들여서 투입을 하는 것은 좀 저희들이 지양을 해 달라고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요.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니까.

결국 나중에, 아까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해서,

관리상에도 우리 안 하도록 잘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경남은행 사회공헌팀에 압력이나 좀 안 넣으면 좋겠다 싶고.

결국 지금 산호천에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 300m 정도를 이번에 사회공헌사업으로 했지만 결국 거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 편의시설로써 조명을 또 설치해 달라 그래서 결국은 또 시 예산을, 저희들 예산을 3,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결국은 보완작업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산은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농정과장님, 우리 공원에 낙엽이나 이런 것 제거하는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까?

황점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제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답변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황톳길은 그만, 자꾸 이제 황톳길은 그만하고. (장내 소란) 하이소.

답변을 해야지. 아니, 제가 지역 얘기를 먼저 했어요, 구청장님이 먼저 했어요?

아니, 지역 얘기는 무슨 지역 얘기입니까?

뭐 아까 그 말씀하시는데 심영석 위원이 동부, 서부 하면서 했는데. 구청장님이 먼저 하셨잖아요. 저는 지역 얘기 언급도 안 했어요.

아, 예. 그것은 지금 제가 지역, 지금 진해 시의원님들 사이에 왜 서부지역에만 이렇게 많은 사업이 들어가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계속적으로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아니, 그 말씀은 여기서 사과를 하셔야 한다고, 제가 그 말을 안 했는데.

아, 그 말씀은 제가, 심영석 위원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없죠?

예.

그건 뭐 저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여기서 할말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자꾸 하게 되면 결국은 여기서 지역 가지고 어디냐고 그렇게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황톳길이 생활밀착형 사업이 맞아요?

생활밀착형 사업을,

어떤 근거로 생활밀착형 사업이라고 판단했나요?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이 생활밀착형 사업 아닙니까?

그것은 유추해석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활밀착형 사업이라는 것을 결국 국가에서 정한 건데 한번 그 규정을 찾아보세요,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 뭘 정확히 아시고 답변하셔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것 구청장님이 그러잖아요, 구청 이것 부서가, 수산산림과는 부서가 진행한 게 아니고 구청장님이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사실상 주도했는데 좀 여러 가지가 맞아야 하는데 기간적으로도 너무 졸속하게 조사가 되고. 한 달 내에, 한 달도 안 돼요, 사실은. 아니, 3월 10일경에 여론조사 받고 이것 결정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또 생활밀착형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난 이 사업 생활밀착형 사업 아닌 걸로 확인했는데 그 말씀하시니 내가 또 답변할 수밖에 없잖아.

지금 심영석 위원님께서는,

생활밀착형 사업이라면 진짜 절실히 필요한 밀착형 사업으로 가야 하는 거지 이것은 한 몇 개월, 6개월 늦는다고 해서, 1년 늦는다고 해서 이게 문제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건 방향만 결정해 주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업이 줄줄이 생활밀착형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청장님 의지로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결정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것은 위원님께서 저희더러 한 달 만에 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제가 1월 2일 자로 취임해서 그때부터 저희가 전 동을 돌면서 민원을 다 접수 받았습니다. 그 접수하는 곳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것에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1월부터 계속적으로, 구청장 혼자서, 구청의 일을 구청장 혼자서 합니까? 구청에서 부서와 협의를 해서 부서의 팀장과 담당자와 과장이 같이 나와서 현장을 돌면서 몇 달을 고심하고 전국의 규모를 알아보고 검토해서 이것이 본청에서 생활밀착형 사업의 예산을 내라고 하기에,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생활밀착형 사업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때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건의를 했습니다.

아니, 잠깐만. 훈계하는 겁니까, 지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위원, 다 했어요?

예.

심영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우리 구청장님 황톳길에 대해서 엄청난 애정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내수면연구소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수면연구소 산책길 그것을 반을 쪼개서 황톳길 만들고 그냥 산책길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잖아. 저도 내수면연구소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진해 가면 꼭 들리는 곳이 거기입니다. 거기 가서 한 바퀴 돌고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을 잘라서 황톳길을 만들어 놓으면 신발을 신고 그냥 단풍이나, 거기 단풍도 좋잖아요, 가을에. 단풍을 보거나 또 겨울에도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반을 잘라 놓으면 산책길이 작아지는 거예요. 황톳길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못 들어가. 그리고 거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길도 여유 있게 걸으려 그러면, 이게 뭐 1방향이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이렇게 교차하게 하려면 그 길도 딱 적당한 거야. 그걸 지금 반을 잘라서 황톳길 만들면 오히려 시민들은 불편해할 수 있어요. 맨발을, 황톳길 걷고자 하시는 분들은 좋지만 다수의 시민들은 오히려 불편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황톳길로 여기서 지금 굉장히 많은 그것을 받고 있는데,

아니,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해 보세요.

맞습니다. 제가 그쪽에 동장을 했습니다, 여좌동장을. 했는데 그쪽에는 한 4m 정도의 폭을 가진 길입니다. 700m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평시에 가 보면 할머니들하고 젊으신 분들하고 거의 맨발로 돌부리 있는 길을 많이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시에, 군항제 때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와서 거기를 돌고 이렇게 하지만 평시에서 거기 지금 반으로 잘라도 별문제 없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뭐 좋아요. 저기 구청장님, 군항제든 주말이든 많은 시민들이 모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

그러면 황톳길 조성한 대로 그냥 신발 벗고 다니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딱 내가 생각해도 그것을 반을 잘라서 황톳길 만들어 놔버리면 신발 신고 황톳길 못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시민들은 불편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관계는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 별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길폭이나 평시에 다니는 사람의 그것 그리고 군항제 때는 저희들이 일방통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적절히 안내가 있으면 별 무리가 없다는 걸로 되었고 또 그쪽에 명품 황톳길이 만들어지게 되면 오히려 명품 황톳길을 통해서 관광객이 더 많이 오리라고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지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책자 949페이지부터 961페이지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433억 6,000만 원보다 19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33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농업정책과의 기본형 공익직불제 예산이 156억 3,000만 원, 농산물유통과의 학교 급식비 지원 예산 4억 8,000만 원 등 주요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 책자 962페이지부터 1,039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992억 6,000만 원보다 37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369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농업정책과의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예산이 156억 3,000만 원, 농산물유통과의 학교 급식비 지원 예산이 63억 6,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2페이지부터 977페이지 농업정책과는 예산액 554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 328억 1,000만 원 대비 226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22억 1,000만 원,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10억 5,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78페이지부터 998페이지 농업기술과는 예산액 142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123억 1,000만 원 대비 19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4억 1,000만 원,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 5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99페이지부터 1,009페이지 농산물유통과는 예산액 471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372억 4,000만 원 대비 99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 63억 6,000만 원,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 8억 1,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1,010페이지부터 1,031페이지로 예산액 10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 83억 8,000만 원 대비 23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곤충 산업화 지원사업 2억 8,000만 원, 통합 동물보호센터 및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에 4억 6,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32페이지부터 1,038페이지 도시농업과는 예산액 60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52억 7,000만 원 대비 8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시가지 주요장소 국화거리 조성 사업에 6억 9,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39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예산액 32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 32억 4,000만 원 대비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팔용도매시장 노후 소방설비 개선에 3,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4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핵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부서가 많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농산물유통과, 축산과, 도시농업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946부터 956, 세출 962부터 1,009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님.

그냥 우리 과장님 나오시지 말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하나, 부서가 다 달라서 많이는 아니고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부터. 이게 지금 요즘에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지원해서 우리 농기계 쓰는 농민들 보험 그것 보조해 주는 거지요? 농협에서 해 주고 우리 행정에서 해 주고. 보조해 주는 그것 맞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은 우리 도하고 국비하고 그런, 이것은 농협에서 하는 것은 농업인들이 할 때 그 보조는 자부담 10% 있는 그것을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국·도비하고 우리 시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래, 농업인들한테 혜택 보는 것 아닙니까?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운행하다가 사고 났을 때.

예예.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해마다 SS기 때문에 인명사고가 계속 나고 있거든요. 작년, 재작년에도 우리 동읍도, 올해 얼마 전에 또 북면에도 그런 사고가 나고 해마다 이게 사망까지 가더라고, SS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서 꼭 보험을 들어야 하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농기계를, 너무 사고가 잘 나가니까 이런 농기계 말고 다른 쪽으로 좀 바꾸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든 경우가 좀 있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이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고 나니까 대형 인명 피해가, 사망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이 기계를 좀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되어 있는 그런 기계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농민들한테 그걸 해서, 홍보도 해서 그런 쪽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게 또 농기계 우리가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보조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농기계를 가져와서 농민들한테 보조를 해 주느냐에 따라 다르잖아, 그렇지요?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그 부분은 농기계 사고가 요즘에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들도 빌려 가는 농업인들에게 제일 먼저 안내, 농기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기가 가져가서, 특히 SS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면 주로 평지용으로 된 건데 우리 과수원들이 산지가 되다 보니까 경사도가 있다 보니까 많이 뒤집어져서 최근 사고들은 대부분 다 SS기로 인한 농기계 사고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종 교육뿐만 아니라 뒤에 주행 중에 사고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 표지판도 부착해 주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험은 당연히, 그래서 보험이 필요한 것이고 꼭 들어야 하는 부분이고. 농기계도 넘어졌을 때 사람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비가 부착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SS기 요즘 나오는 거는요. 지금 앞에 사고 난 그런 부분은 몸 자체가 다 밖으로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넘어가면 이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차처럼 바퀴 보호해서 하는 그게 있더라고, 보니까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바꿔줘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다시 연구해 보고 그런 농기계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저희도 생각해서 안전에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973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해서 우리 추경에 46억 편성되었다, 그렇지요? 하려고 지금 해 놓은 것 아닙니까. 973페이지, 이것 314페이지, 책자. 이것 과장님, 얼마 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그 주민위원회 현장견학 간 것 아십니까?

예.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주민들이, 저도 하루 종일 거기 갔다 왔는데 36명 정도 삼랑진부터 해서 성주군까지 이렇게 쭉 둘러보고 왔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무 직원도 한번 나와 보지도 않고. 나가는데 몰랐습니까? 아니면 협조를 내가 볼 때는 안 한 것 같이 보이는데. 왜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동읍 농업중심지 활성화사업 중에서 역량강화 사업비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도 몇 번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그 부분에 가서 자리들이 역량강화를 자유롭게 자기들이 보고 선정하고 자율성에 맡기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매번 가서 거기에 좀 동참하기에는 공무원들이 좀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삼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고 행정에서 같이 가서, 우리 주민들이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본다고 해서 바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같이 가서 설명도 해 주고 미리 준비해서 좀 하면 나는 좋았을 것 아니냐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농어촌공사에서도 아무도 안 갔고 그것 하는 회사, 이노티인가? 그 용역회사입니까?

예예.

용역회사 직원이 1명, 2명인가 따라왔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행정 책임 관서에서 한두 사람 정도 와서 같이 가줬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같이 갔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물어보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과장님, 기술과장님.

예.

이것 내나 여기 책자 314페이지, 예산안 책자 보면 980페이지하고 981페이지 되어 있는 건데 작년 탄저병 이것 재난지원금 지급한 것.

예.

이것 오류 나서 진전에 있는 김○

돈이 가고 이래서 지금 동읍이나 대산면에 있는 분들이 지원을 못 받아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 인원이 제법 많더라고, 착오인 사람들이 보니까요.

예.

그래서 이것은 어째 바로 수령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저희가 지난 2023년 9월 낙과 피해조사를 저희가 단감하고 사과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1,861농가를 조사하고 뒤늦게 저희가, 이게 좀 급박하게 돌아갔었거든요. 일주일 안에 현장조사하고 DMS, MDMS 입력하고 이러다 보니까 16농가가 단감농가 피해 농가가 빠져서 이번 추경에 2,3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것 맞지요, 빠진 것?

예, 맞습니다.

잘못 지급된 것.

예예.

그러면 저쪽에 지급된 사람들은 지급은 바로 된 겁니까?

예, 지급이 되고 지금 뒤늦게 입력이 된 농가들 16농가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지급은 언제쯤 됩니까? 추경 통과되고 나면.

지금 추경 되고 나면 바로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는가 물어봐서 대답해 줬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통과장님, 단감축제 예산 엄청스레 늘려야 하는 부분인데 조금 늘었네요, 보니까. 한 3,300만 원. 수박 축제 취소된 그 돈이 이것밖에 없네, 그렇지요? 옆에 있는 진영읍 단감축제 같으면 돈을 2억씩 이렇게 잡혀서 하던데, 이것 저도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이것만 갖고 충분히 축제가 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단감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시의 대표 농산물이고 우리가 또 국가중요농업유산까지 지정이 되고 해서 축제가 통폐합이 많이 되더라도 이 축제 정도는 그래도 살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도 하고 또 위원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셔서 수박축제를 하지 못한 그 비용을 단감축제에 합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의 진영단감축제 같은 경우에는 2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함안수박축제도 한 1억 8,000 그런 정도이고. 또 그리고 국가중요농업유산에 지정된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구례 산수유 같은 경우에는 4억 8,000 그리고 금산인삼축제 같은 경우에는 한 35억까지도 그걸 편성해서 대규모로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원단감의 축제 예산은 지금 9,800만 원 정도로는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추경이 있다면 또 추가 확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6,500에서 조금 인상이 되어서 추가로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예산인데.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다른 축제들도 있지만 이것은 창원의 대표적인 축제이고 이 축제가 또 내가 볼 때는 없어질 수도 없고, 더 커졌으면 커졌지. 단감 농사짓는 농가도 늘어나고 또 수확률도 늘어나고 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그 지역에서 보면. 북면하고 대산하고 합쳐서 한 해는 동읍, 한 해는 대산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전에 한번 물어봤었는데 이것 신경을 좀 써서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시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농업기술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82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활성화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인증에 소비되는 비용을 지원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쪽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친환경, 오은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한리스입니다. 친환경 활성화를 위해서 친환경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가 있거든요. 수수료라든지 인증에 필요한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

농약물 검출이나 이런 건가요?

예예, 농약 검사부터 해서 수수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수수료만 지원하는 거고 예를 들면 농산물 스티커 발급이나 이런 건 아니고,

그것은 또 유통 쪽, 친환경, 저희가 포장지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포장지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그럼 인증을 위한 순수 인증 비용이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경남친환경농입인대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인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유기농업농가가 9농가가 있고요, 저농약인증농가가 있어서 112농가가 있어서 121농가가 있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는.

그러면 이게 저농약, 무농약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120농가가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이런 행사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농산물유통과장님 하나 좀. 1,004페이지에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감액이 되었던데 이게 학령인구가 감소가 돼서 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학생 수가 아무래도 줄어들다 보니까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또 내년에 더 줄겠다, 그렇죠?

지금 인구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학생급식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장님 1,013페이지 양돈 악취저감장비 기술보급 시범사업.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악취를 잡으실 건가요? 첫 번째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2년 전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굉장히 이 지역 농가, 30여 개 농가에 창원시의 시비가 들어간 걸로 아는데, 사실 이 사업 하나를 기술보급 시범으로 한 농가를 지정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그러면 어디와 비교할 건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농가마다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표준, 표본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은 민원이 많아서 해야 하는 것도 맞고 한데 이런 작은 저감장치 하나를 기술 보급하는 것은, 한 군데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한 두세 군데를 해서 예를 들면 비교를 해 본다든가 해야 하는데 환경도 다른 농가에 하나의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도 맞지 않고. 사실 기존에 설치한 것들도 지금도 계속 민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이 부분부터 먼저 한번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축산과장 강종순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창원 관내에는 축산농가가 30농가가 있습니다. 마산 진북 일대에 한 18농가가 집중적으로 있고 창원에 일부 있고 진해에 한 농가가 있는데 세 지역 다 지금 냄새 분뇨 악취 때문에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지적했다시피 양돈 악취 분뇨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총망라되어서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여러 가지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농가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도 악취가 지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새로운 혁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1ppm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농가에 시범사업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농가는 몇이 되지 않지만 그 악취로 인해서 주변 수만 명의 주민들이 생활에 침해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농가별 데이터를 비교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장치를 해서 그 농가만도 악취가 전과 후가 바로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농가 간에 비교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혁신기술을 해서 우리가 최초로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충청도가 주로 축산단지가 많은데 충청도 예산 그리고 우리 인근에 김해 양돈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서산, 그쪽에서 2022년부터 적용을 해서 굉장히 효과를 얻고 있다는 저희들이 정보하에서 우리도 한번 적용해 보자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1ppm이라도 낮추기 위해서는 계속해야 한다면 이런다고 민원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2년마다 계속 새로운 장비를 또 도입해서 많은 시비를 30농가를 위해서, 물론 30농가 중요하고 주변에 민원 중요하지만 그 많은 예산을 계속 투입할 겁니까? 이것 시범사업 하시고 1ppm이라도 낮추면 또 대대적으로 30농가에 다 저감장치를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축산 악취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한번 쭉 기술들을 망라해 봤는데 미생물음용장치, 미네랄장치, 액비순환시스템 그다음에 바이오커튼, 플라즈마 이용장비, 팬 탈취기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농가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금액도 사실 몇천만 원 단위가 아닙니다. 기존 농가들에 투입된 비용을 보면 몇십억 단위까지 호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악취 이제 다 했다, 그만둘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최초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조금 해서 잡기 위한 노력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에서 주는 돈에 비해서 이 양돈 농가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가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저는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저감장치를 또 설치하고 과장님 바뀌면 또 설치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으나, 하는 것 자체는 반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축사에서, 농가에서 청결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잘 정돈해서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고. 물론 플라즈마기법, 이것은 신소재로 하는 거라고 해서 제가 듣기에는 EMI, EMC 쪽인지 잘 모르겠는데 전자파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쪽으로 해서 하던데 이런 걸 시도하는 걸 좋으나 시도해서 1ppm 낮춰서 또 농가에 준다고 해서 저감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민원이 왔을 때 1ppm이 낮으니까 이걸 설치해 줄게, 이것 또한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풀리지 않는 숙제이긴 하나 이 시범사업을 왜 하는지도 잘 생각해 보시고. 예를 들면 제가 상복에 있는 시설에 우리가 한번 시범 설치를 하겠다라는 건 찬성입니다. 그런데 농가에 이렇게 하는데, 이 농가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차피 보급할 텐데 이 보급하는 것 자체도 1ppm 낮았을 때 하는 게 맞는지 농가가 더 다른 방법으로 쓰는 게 맞는지. 물론 더 전문가이시고 하겠지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위원님, 1ppm은 제가 비유해서, 낮아지면 해야 한다고 그런 비유를 한 거고 사실은 그 수치는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양돈 농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한다고 해서 양돈 농가가,

주변 민원들 때문에 하는 것 맞죠?

어떤 특별히 경제적 이익을 보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농가는 손해를 봅니다. 왜? 그만큼 자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농가에서 더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맞죠.

그렇죠. 물론 그런 것은 전제되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양돈 악취를 잡기 위해서 완벽한 기술이 나올 때까지는 그러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년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자꾸 달려 있는데 또 달고 또 달고 하는 건 안 맞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이게 우리 축산농가에 그 부분 자부담도 있지요? 자부담 50%지요?

자부담 50%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6년, 5년째 내가 6년째 이 위원회에 있는데 5년 전부터 이 지원을 우리가 악취 때문에, 농가 때문이 아니고 그 주위 주민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악취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농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오은옥 위원님 그런 걸 아시고. 이게 5년 전부터 우리가 부분부분 자꾸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지금 좋은 쪽으로, 이번에 한 농가를 지원하더라도 확실한, 조금이라도 악취가 제거가 되면, 예산이 진북 저런 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돼. 지금 이것 들어가서 한 농가만 들어가서 될 것도 아니고 돈 몇억이 들어가도 지금 그 농가에도 또 자부담 50% 있는데 안 할 농가도 있다고,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번에 악취가 조금 저감되면 설득을 해서라도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해. 그래야 그 지역에, 지금 면민들이 피곤해서 계속 전화가 오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라고, 과장님. 아시겠지요?

위원님들 염려 충분히 고려해서 착실하게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다음 질의,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확보하신다고 다들 고생하셨고요. 과장님들 또 뒤에 팀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 그 축산 악취 그것은 커피박을 확 부어버리면 되는데. 내가 올해는 어쨌든 간에…. 국회에 한번 올라가야지, 제가.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전에도 그것 했지만 지금 현재 이분들의 원활한 영농정착을 위해서 독립 영농 3년 차 이내, 18세부터 만 50세 미만 이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지금 34명을 선발했습니다. 앞에 3년 차까지 있으니까 앞에 했던 그분들하고 하면 보통 90명 정도 수준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이 부분은 올해 우리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사실상 청년 창업농들이 들어왔다손 치더라도 기반이 워낙 좀 미약하다 보니까 사업에 저희들이 3억 융자를 받는다손 치더라도 자기들이 3억 다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5농가에 대해서 기존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이분들은 개소당 지금 시설 최소, 시설농업을 할 경우는 개소당 최고 7억 원까지 그리고 노지농업, 일반 과수라든 이런 것 하는 가공사면 2억 원 이래서 창업하시는, 기반 없이 오는 분한테 확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밀어주는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그래, 그래. 5개소면 지금 10억이니까 평균 잡으면 한 하우스 한 2억씩 지원되겠네요.

예예.

이런 청년 창업농 지원사업을 기존에 쭉 해 왔는데 정착을 잘하고 있어요? 지원하고 나서.

지금 현재 청년 창업농은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식물로 비유하면 활착을 아주 잘했다는 정도까지는 될 걸로,

지원하고 나서 문 닫은 사업장은 없어요?

현재 저희들 지원 이것 생긴 이후로 해서 이탈하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후계농도 정착 지원사업 하잖아요. 이것은 지금 사업대상자를 선정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 몇 명 정도 하실 생각인데요? 966쪽에 5억 2,200 정도 추경이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지금 현재 이분들은 34명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위탁을 해서 개별적으로 이분들한테 매달 그 금액, 그러니까 1년 차 같은 경우는 110만 원, 2년 차는 100만 원, 3년 차는 9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실태를 조사, 저희들도 같이 실태를 조사합니다. 매년 종사하고 있을 경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우처 방식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잘 정착하고 있어요?

예,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창업하고 영농하는데 정착하는 데 지원사업하는데 이것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드리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유통과장님. 1,005쪽에 보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있단 말이죠. 1,400만 원 정도 이번에 추경 해서 지금은 인건비 계상을 해 놨는데. 아니, 인건비 충분해요, 지금 인력이?

이것은 운영 전에, 본격적인 운영은 저희들이 내년에,

코드 입력하는,

예, 내년에 준비를 하고 있고 급식코드를 영양교사들이 쓰고 있는 것은 한 수만 개가 됩니다. 그것을 한 3,000개 정도로 줄이는 작업을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저희 시에 임기제를 뽑아서 같이 운영하려고 이것은 지금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그러면 이것 몇 분을 투입해서 하실 생각입니까, 코드 입력을?

일단 코드표준화 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 페이지 위에 보시는 것 같으면 학교급식 식품규격 코드표준화 용역을,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문 용역사하고 학교 교육청하고 그리고 영양교사 출신의 임기제를 뽑아서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코드 입력하는 데 몇 명이 투입돼요?

아, 코드 입력하는 데?

응응.

코드는 지금 수만 개 있는 것을 줄이는 작업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사하고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예예.

올해 준공하고 내년부터 시범운영을 할 거잖아요, 먹거리지원센터가.

예예.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학교 단위에서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로컬푸드를 지원받으니까 엄청 좋은 거지, 학교 입장에서는.

예예.

이쪽 지역, 창원지역에 대한 제2먹거리지원센터 건립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 부지 선정 문제부터 해서 조금 준비를 해야 이게 시작이 되지, 그렇잖아요?

예.

지금 적응하신다고 바쁘시겠지만 제2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작업들도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예, 저희들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작년까지는 건립 부분에 치중했는데 올해 운영을, 실제 운영은 또 건립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더라고요.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게 가장 우리 시에 도움이 될 방법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교육청하고도, 폐교도 몇 군데 있더라고.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서, 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이렇게 나가서 이야기를 해 보면 우리 창원 쪽에는 “저쪽은 너무 좋겠다.”, “왜 우리는 이쪽에 안 해 줍니까?” 이런 얘기가. 그래서 빨리 그것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특별히 물어볼 게 없네요. 우리 축산과장님, 예산 충분해요, 지금?

어떤 예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추경 우리 이것만 지금 하면 센터 운영하고,

아, 예예.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진 위원님.

축산과장님, 예산이 진짜 충분하나 보네요? 예산이 늘 모자라야지 남으면 됩니까? 지금 소장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기술센터하고 예산이 뭐냐 하면 농로 확장하는 것 그다음에 포장하는 것, 확포장하는 것 그다음에 신규 개설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오면 물으면 농어촌공사는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안 줘서 못 한다, 기술센터에 물으면 예산을 줘도 안 해 준다, 우리가 할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핑퐁 게임을 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해서 예산 줄 것 없다 한 것도 좀 주고, 꼭 해야 할 부분은. 그걸 좀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농어촌공사는 구역이 별도로 농어촌공사 구역이 있습니다. 저거가 물 관리하는 구간이 있는데 관리구역입니다, 저거가 하는데 그게 있지만. 있고 그 외의 구역은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데 원체 농어촌공사 구역 안에도 저거가 용배수로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렇게 저거가 원래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하는데 아마 위에서 본사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보통 다른 지자체 보니까 대부분 시군에 의존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원래 원칙은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하고 그렇게 안 해 주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예산을 시비나 구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번 추경에 우리 시에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조금 이 부분은 급한 것부터 추경이 통과되고 나면 농어촌공사하고 의논해서 급한 걸 좀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것 예상되는 금액이 대충 뭐 얼마 정도, 모릅니까?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고 일단 농어촌공사 본사하고 지사하고 의논해서 급한 것을 의논해서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들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할 부분을 왜 자꾸 시 우리 행정에 기댑니까?

본사 자체에서 안 하니까 다른 지자체는 해 주는데 우리 시만 안 해 주고 있으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그렇게 아마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 줘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우리 창원시 안이니까 안 해 주는 그런 것은 없는데 이제 저거 관리구역에는 저거가 원칙으로 해 주면 좋은데 이 돈 가지고 형편이 많이 모자라거든요.

자꾸 그렇게 핑계를 대더라니까, 물으면.

그러니까 쓸 돈은 많고 할 게 많다 보니 저거는 또 저거가 해마다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지자체에 의존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핵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이것 아니고 제황산이 아니고….

제황산을 전액 삭감하는 걸로.

아니, 왜 제황산인데? 내수면에서 하기로 했는데.

아, 좀 따라주십시오.

하기로 해서 했잖아요, 고마.

아니, 이것은 아니죠. 내수면이 어디 진해 겁니까, 창원시민 건데!

왜 내수면 필요 없는 걸 거기다가 그걸 살렸노. 이거를 살리고 이거를 빼야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진해구 수산산림과 소관 1건 4억을 감액하며 주요 내용은 진해구 수산산림과 공원녹지 관리시설비 및 부대비 제황산공원 맨발산책로 조성 4억 원을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박해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예산안 의결 이후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지난 2023년 3월 일부 개정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제4항에 따라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예결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여러 일정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예결위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동의 여부를 통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협의 요청 사항은 공유해 주셔야 합니다.

일단은 우리 위원들한테 해 갖고. 그럼 향후 예결위의 동의 요청이 오는 경우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위원님들께 협의 결과를 안내해 드린 후 예결위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주 목요일 5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전에 한 가지, 예결위의 재심의가 왔을 때 그 형식 절차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상임위가 부결했던, 삭감했던 예산의 재승인이 왔을 때 그 재승인 요청을 우리 위원회 위원에게 공유하고 그다음에 부위원장과 위원장님의 협의나 상의 끝에 결정한다, 그렇게 낭독하셔야 합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안심되네. 그렇게 하이소.

그런데 낭독 문구에는 그 앞 단계가 빠져있어서 혹시 상임위원회 위원한테 보고나 논의 절차 없이 그냥 부위원장님과 위원장님이 결정할까 싶어서 여기 회의 석상에서 정리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3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