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준모
박준모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2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며,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로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기획경제실과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의「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금일의회의진행순서는기획경제실과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의「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후총무경제위원회소관의예산안조정활동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원석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원석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기획경제실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소개는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시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설명순서는예산편성안과부서별주요사업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예산편성안개요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당초예산보다327억8천만원증가한8천67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당초예산보다68억2천만원증가한1천965억7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페이지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으로시청사및중앙지하도상가점포임대료9천만원,안양사랑페이계좌이자수입반납1억1천만원,지역화폐발행지원사업비반납1억5천만원,공유재산사용료부과부가가치세4억7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지방교부세로보통교부세106억8천만원을증액편성하고부동산교부세11억4천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조정교부금으로일반조정교부금195억5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보조금으로청년도전지원사업4억1천만원,지역화폐발행지원11억8천만원,지방세수증대활동비2천800만원,2024년제1차도세체납징수활동비1천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는2023년경기도시군종합평가포상금3천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예비비5천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과는청년도전지원사업4억6만원,노동권익서포터즈운영1억600만원,사회적기업취약계층인건비지원1억2천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경기도시장매니저육성2억300만원,특성화시장육성사업3억4천만원,평촌1번가공중화장실환경개선공사2억6천만원,중앙시장경관조명설치사업10억원,지역화폐발행지원23억5천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일번가지하쇼핑몰화장실청소지원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지방세수증대활동2천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체납세징수활동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도매시장노후화장실환경개선공사4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5페이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실에서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기금운용규모는당초예산보다173억800만원증가한4천757억6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변경내역으로통합계정은45억400만원증가한3천38억8천만원을편성하고,재정안정화계정은128억400만원증가한1천718억8천만원을편성하여운용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에제출된예산안은지역경제활성화구직단념청년들을위한지원등꼭필요한예산을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리며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편성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 〔제안설명〕(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원석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최광현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최광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준모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만안구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세출예산편성방향,세입및세출예산편성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4년제1회추경세출예산편성방향과주요내용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련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액과지하차도침수위험예방및안전한보행환경조성등을위한특별교부세와특별조정교부금을반영하였으며,구및동청사환경개선을위한예산과임금상승과통장기본수당인상에따른법정경비를증액편성하였고,정원조정에따른기본경비등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구의2024년제1회추경세입예산액은금년도본예산액44억2천600만원보다2.09퍼센트증액된45억1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쪽과5쪽의부서별현황은양해를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6쪽입니다. 우리구의2024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편성규모는금년도본예산액2천666억8천200만원보다1.89퍼센트증액된2천717억2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현황과7쪽의성질별현황은양해를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4년도제1회추경총무경제위원회소관예산규모는금년도본예산액129억3천800만원보다3.91퍼센트증액된134억4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예산편성내역을말씀드리면행정지원과는여성숙직실신규설치에따른침구구입및세탁비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구청사냉난방기구입설치900만원,박달동도시재생지원센터환경개선공사5천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9쪽민원봉사과입니다.2023년도공무직임금협약에따라인건비인상액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세무과는세수증대활동급식비300만원,체납징수활동급식비200만원이도비보조금으로배분되어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입니다. 각동행정복지센터는통장활동보상금기본수당인상으로통장수당및통장상여금3억6천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공무원시간외근무수당단가인상으로2천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동별주요사업으로는안양4동복지회관기계실제어반및배수설비보수공사1천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안양5동탁구장바닥공사2천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석수1동비디오프로젝터및전동스크린교체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금번추경예산은구및동청사시설환경개선과인건비인상액등꼭필요한예산만을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계획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이문규입니다. 지역발전과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애쓰시는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지금부터「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세출예산편성방향및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세출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국‧도비보조금경내시액을반영하여취약계층복지지원을위한예산을편성하였으며시민안전과편익증진을위해도로시설물정비관련특별교부세,도비보조금,특별조정교부금을반영하였습니다.또한인건비인상및정원조정내역을반영한법정경비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4쪽과5쪽,세입예산편성규모는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6쪽,세출예산편성규모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별현황과7쪽성질별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8쪽,총무경제위원회소관주요예산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에편성된총무경제위원회소관예산은146억1천281만원으로2024년본예산액대비4.09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예산편성내역으로는행정지원과소관으로조직개편등에따른정원감소를반영하여공무원급여1천215만원,기본경비269만원을감액하였고공무직보수는임금인상분과퇴직금1억358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9쪽,민원봉사과소관으로2023년공무직임금협약에따라가족관계등록공무직보수418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세무과소관으로는지방세징수활동,체납액징수활동에따른급식비633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10쪽까지는동행정복지센터소관으로17개동전체통장수당인상분4억600만원,시간외근무수당단가인상분4천268만원,비산2동‧부흥동‧귀인동‧호계1동청소행정업무추진을위한블로어등구입비604만원을증액편성하고,평안동자율방범대초소교체관련예산2천189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총무경제위원회소관제안설명을마치며,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총무경제위원회〕(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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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문규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심사의능률성을높이기위해질의·답변은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되답변과정에서미흡한점과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공무원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가급적답변자와예산안페이지,소관부서를먼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각종자료는최단시간내에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원활하고능률적인예산안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각별히당부드립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어제도말씀드렸지만이번추경이보니까전부다인건비상승분이나국‧도비매칭확정내시로다이루어져있기때문에크게의문이가거나이런것은없는데제가궁금했던것몇가지만자료요청드릴게요. 우리고용노동과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노동권익서포터즈관련해서이것올해첫사업이죠.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강익수위원
안양에서하는것,그렇죠.이것4월말까지채용공고가돼있던데예산집행계획을포함해서세부운영계획그리고도에서시행하는건데채용절차부터매니저나서포터즈세부역할그리고이분들을통해서할수있는기대효과이런자료좀부탁드리고요. 그리고안양에서채용된노동안전지킴이2022년,’23년활동내역과올해현재까지세부활동내역과성과자료가있으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특성화시장육성사업세부사업계획자료가있으면부탁드리고요.지금운영중인메타체험존설치장비세부적으로금액,홍보방법그리고주차별이용인원자료있으면부탁드릴게요.그리고혹시반응도있으면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회계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일번가지하쇼핑몰화장실청소지원관련한법적근거그리고이와관련된부서의견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안녕하세요.고용노동과랑기업경제과에간단하게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지역참여형노동협업사업실시한다고하셨는데사업계획서주시고요. 178페이지,사회적경제지역활성화사업계획서주십시오. 그리고기업경제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전통시장매니저육성사업지금실시하고계신데이시장별매니저현황이랑이매니저들한테어떤교육들이실시되고있는지내역있으면주십시오. 그리고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사업계획서주시고요. 186페이지,지역화폐제도가참시민들한테반응이좋은데인센티브가굉장히빨리마감되거든요.그래서인센티브작년그리고올해마감일자,온라인이랑지류형나누어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예,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경제실장님께한가지여쭤보려고하는데요,작년에저희가청년도깨비야시장관련해서남부시장에서분명히이것은실패한사업이고지속적으로청년도깨비야시장을안내하는듯한각종표식이부착되어있는것이부적절하다라는말씀을드렸고부서에서철거하시겠다약속을하셨는데현재까지이행되고있지않아서관련해서당시에기업경제과장님이셨던우리실장님께서추진사항과향후에어떻게계획을하고계신지직접답변을해주시면좋겠고요. 그리고예산법무과질의한가지드리겠습니다.제가오늘아마마지막질의가될것같은데제가계속해서외부재원확보관련해서시의회와구체적이고정기적인회의가필요하다는요청을2년째드리고있습니다.그런데계속해서예산법무과가회피하고계시고요.이회피하는사유그리고향후에구체적인추진계획다시한번마지막으로여쭙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고용노동과질의드릴게요. 사회적기업취약계층인건비지원사업관련해서세부추진계획그리고최근3년간지원내역주시고요.그리고사회적경제지원활성화사업세부추진계획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앞서다른위원님들께서질의하셨는데요,노동권익서포터즈운영세부추진계획,노동안전지킴이세부추진계획주시고요.추가적으로노동안전지킴이관련해서는관내소규모건설‧제조업현장현황을좀같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기업경제과질의드릴게요. 평촌1번가미디어아트조성굉장히잘추진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현재추진현황부탁드리고.그리고보면전기료가상당할것으로예상되는데전기료예산이그어디에도보이지않아서요전기료향후에어떻게확보하실계획이신지그부서입장부탁드리고요. 그리고4차산업혁명위원회명단과최근2년간의회의실적그리고회의록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경기도전통시장매니저육성인건비가12개월로되어있는데이매니저분들고용형태가어떻게되는지확인좀부탁드리고요. 그리고전통시장아케이드보수공사가진행될예정인데시장별현황그리고시장별예산계획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착한가격업소배달료지원사업관련해서도세부추진계획부탁드리고요. 마지막회계과질의드릴게요. 일번가지하쇼핑몰화장실청소관련해서구체적인추진배경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정완기위원입니다. 오늘최광현구청장님,이문규구청장님,이원석‘기획경제실’인데아까도강익수위원이얘기했지만국‧도비매칭사업에다인건비상승률이있어가지고크게질의사항보다는궁금하고,사항에대해서좀여쭤보도록할게요. 아까좀전에다위원님들이똑같이질의한내용중에중앙시장,평촌1번가경관조명사업.그사업추진계획서세부적으로한번추가적으로주시고요.좀전에김도현위원님께서얘기하신건데중앙시장까지한번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장명희위원이얘기하신건데경기도전통시장매니저육성.그추가로이분들어떻게하고있는지분장사무도추가로덧붙여가지고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리고이것도똑같이나온건데회계과화장실있잖아요.청소지원사업.이게저는궁금한게개방을꾸준히할건지,앞으로.우리가지원사업을하면화장실운영계획은어떻게할건지그것덧붙여서자료좀부탁드릴게요.다위원님들질의한내용이니까. 그리고양구청말씀드릴게요. 어르신어버이날잔치를해주었어요.각동에보니까시나리오가있어요,시나리오.다간사님들이니까주민자치위원회에서시나리오를보고있는데그것을내가몇개를입수했고사진도찍어놓았어요.각동에시나리오가다작성이돼있어요.그것그대로읽고인사말속에기타등등한것으로알고있는데이것시나리오있죠?만안14개동,동안구17개동시나리오그것그대로제출부탁드릴게요.제가갖고있어요,몇개는.그다음에양구청아시겠지만거의다인건비상승률이라,다매칭사업이라크게없는데이시나리오는양구청장님꼭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예,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앞서위원님들이다지적을많이해주셨고요,저는두가지정도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노동권익서포터즈운영사업여기에대해서사업계획서제출해주시고요. 다음은기업경제과. 전통시장에지원사업이여러개지금있습니다.여기중앙시장경관조명,경기도매니저육성,골목상권연합회매니저육성,시장패키지지원사업.이시장사업에들어가는것은자료좀다주시고요.그리고최근5년간전통시장지원사업비세부사업계획서주시기바라겠습니다.중앙시장에경관조명도10억짜리그것하고요호계시장도5억짜리도비내려온것,그것도자세한것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제가아까하나놓친게있어가지고.오후에이문규청장님께설명하나부탁드릴게요. 이번에각동별로올라온여러가지예산들중에물품구입비로해서예를들어서동명칭변경으로해서인덕원동이나충훈동이쪽에천막구매를하고또엔진블로어이런물품구매비가다올라와있는데동별로너무천차만별이에요.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하면괜찮을지.예를들어서엔진블로어같으면30몇만원올라온동도있고요100만원올라온동도있습니다.그부분에서어떻게하는게괜찮은건지청장님입장을,우리동안구청장님,동안구가많아서제가그런거예요.전관예우가아니라동안구가동이많아서우리이문규구청장님께요청드리니까그것확인한번해보시고설명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여러위원들께서이의가없으시다면질의가없는동장님께서는업무에복귀하는것으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그럼질의가없는동장님들께서는업무에복귀하시기바랍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집행기관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최광현만안구청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최광현입니다. 정완기위원님께서각동경로잔치시나리오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최광현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청장님자료잘받았고요. 점심맛있게드셨죠?식사맛있게하셨어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문규청장님께서도?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이자료요청을한배경이무엇이라생각했어요,청장님?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확인을해봤더니최근에경로잔치가있지않았습니까.그래서일부동에서의전에조금아쉬운부분이나부족한부분이있었던것그것때문에질의하신것으로파악이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안양시의전및행사간소화지침서가있어요,안양시에서만들어놓은게.알고계시죠?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안양시큰행사의같은경우간소화지침방침에의해서이해를해요,충분히.내빈소개순서라든지인사말이라든가.그런데어느동을말하자면,얘기할게요.충훈동같은경우는김철현도의원,김경숙의원님인사말을배제시키고요윤경숙의원님은인사말을시켰어요.거기다가대리참석한국회의원님국장님도인사말을시켰어요.이것을배제시킨배경이뭐라고생각하세요,청장님?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실제로각동에서행사를하게될경우에동자체적으로계획을수립해서진행하기때문에구에서관여한다거나그럴상황은사실못됩니다.그런데일부동에서의전및행사간소화지침을해석하는데에있어서뭔가적용하는데좀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저희가각시도의원님이지역구라는게있어요.지역구갔을때는지역구를위해서의회에서진짜열심히일하고시민을대변해서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지금청장님을비롯한집행부의관리감독도하고,맞죠.저희는시민의대변했기때문에선택받아가지고대신해서현의원님들을소개해주는거예요.제가큰행사장같은경우는얘기를안해요.각동이란말이에요,동.동에서우선시가되는게무엇이냐라고묻는거예요.그리고인사말이라도좋고소개도좋은데그렇게되면공무원의선거중립위반에해당이돼요,청장님.이것은감사실에얘기해가지고감사받을사항으로보여지고요.이것은문제소지가많습니다.그리고현역국회의원대신사무국장이나사무비서관이인사말을했어요,다.그게법적근거있나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제가아는상식으로는저희도의전이나행사를많이하게되면,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얘기하는것은현역인저희시의원도안시킨동도있고,그렇죠?강득구의원같은경우국회가셨기때문에대리참석을했단말예요.그대리참석해가지고인사말을할수있는법적근거가있나요?간소방침에도안나와있으니까.시장님을대신해서청장님가능해요.국장님도가능하고.의장에대해서는부의장님이나상임위원장까지는가능해요.그런데여기간소방침에는아예안나와있어요.그법적근거좀주세요. 이문규청장님,그법적근거있나요?총무과계셔봤으니까.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거기까지는저도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것을대신할수있는법적근거가있냐이거죠.제가간소화지침봐도그렇게는안나와있어요.물론양청장님은할수있어요,시장님을대신해서는.양국장님까지도다가능해요.거기서최하동장님까지도각동의행사는가능한데의장님에대해서는부의장,상임위원장까지도가능하고.그런데그이외는없어요,제가아무리봐도. 제가이말씀을드리는것은현역인현시도의원도배제시키고법적근거도없는대리참석자를인사말을시키고소개도하고.이것은이런상황을보면공무원의중립의무위반으로보인다,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것각동한번쳐다보면서대화좀할까요,양청장님?동안구에그때뭘참석했고몇동에누구했고인사말어떻게했던분.31개동을.지금까지우리가시행사의간소화방침때문에한것을그대로따르고있었어요.그런데이게각동의문제가아니고어제체육과도얘기했는데걷기대회때시의원들전멸시켰어요.한명도소개안했어,걷기협회장도했는데.체육과에다그얘기를했어요,제가또.행감을예산을도하고국회에서받아라.시의원들뭐필요있냐.그런데그게제가말하는게서운하고이말씀이아니라법적근거가있을때너무편애하게가른다는거죠.중립위반을한거잖아요.아예시키지않으면다시키지말든가아예반만시키든가.지침은있고지침대로안따르고.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대리참석자법적근거있어요?인사말하는것.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지금까지뭐,
완기
정완기위원
자료좀제출한번부탁드릴게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게있으면.대리참석자가현역도아니고대리참석자를거기에는다시켜가면서.법적근거없잖아요.그것있나요?이것간소화법칙간단해요.청장님이것보셨죠?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문규청장님이것아시잖아요,이것에대해서잘?그때우리가얘기가하도나와서.총무과계실때.거기에안나와있죠,여기에.청장님법적근거없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잘못되었다고보여지는거예요.그럼양청장님께서각동에얘기할적에동장님들한테그것요령껏하고근거하려면정확히해주시고.그리고제가보면또일부내용도틀려.내가분명히본것있는데.컬러로했을때는빨갛게‘제외’이렇게까지표시해놓았는데.이것삭제하고와버렸네,여기다가답변서에.이것도자료제출하면서또내가분명히얘기했죠.내용그대로달라고했는데일부변동주었네,이것또,각동에서.전산에있었던것여기서삭제하고프린트한거지,뭐.그러면안된다는거예요.공무원이중립적위반을한거잖아요,법적근거도없고.아마이방송을다보고계실텐데중립적인것지켜주시고간소화방침을만들었으면간소화방침대로시행하라이말이에요.제가이것단지경로잔치건만갖고말씀드린게아니다.그동안쭉왔을때.되게많아요,이런게.지금저만겪은게아니라여기계신위원님들몇번씩경험하신위원님들계세요.각동에서동장님들이그런역할을하셔야된다라고보여져요.맞나요,청장님?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네.
강익수위원
이문규청장님도끄덕끄떡하시네요.맞죠,청장님?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다음기회에동장들교육좀시키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하여튼이런문제가안되게끔‘안양시의전및행사간소화지침’대로하시라고하고요.그리고대리참석자인사말하는것법적근거있으면이따자료제출해주시고요.제가이따끝나고다시여쭤볼게요.없으면없다있으면있다.있으면있는법적근거갖다주세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없으면없다확인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구청장님.저도어쨌든확실하게얘기를안하려고그랬었는데또그게소문이난거예요.저는진짜우리석수3동충훈동이기때문에충훈동에서그런일이있었고또다른동에서도그런일이있었다고그러는데,충훈동에서또확실하게저도그것을느꼈고봤고그랬기때문에저는충훈동에서제지역구에서그랬다는것에창피해서라도나는말을안했습니다.거기서그런대우를받았다는것에대해서말을안하고가만히묻고가려고그랬었는데또이런얘기가나와서말씀드리는겁니다.어쨌든우리는국회양당이있는데이것이바뀔때도있고안바뀔때도있고음지가양지되고그렇게되잖아요.이게안양시의전간소화방침을내려서그것을제지하기보다는있는그대로받아들이고그냥인사한번더했다고그래서뭐가달라집니까?그렇듯이그런것에너무신경질을안부렸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런작은행사에도그런것들을적용해서이렇게한다는것에대해서여기집행부에서그런지침이내려갔기때문에,우리받아들이기에는,지침이내려갔기때문에동장님들께서이러는것아니냐그렇게생각할수밖에없어요.그렇기때문에그런것들을중립을지키셔가지고,공무원들중립을지킬의무가있잖아요?그렇기때문에그런것잘감안하시고청장님들께서양구청을담당하는청장님들께서그것확실하게정립해나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최광현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문규동안구청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이문규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정완기위원님께서각동경로잔치시나리오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각동엔진블로어등물품구입비관련해서동별금액차이에대한설명을요구하셨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로어는각동별로면적이나수목특성에따라서필요한모델이달라서용량,성능등을획일하지않고동에서필요한모델로구입하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플라타너스가많은동의경우고성능블로어가필요해서고성능으로구입해드리고있고요.그다음에또사용자의요구사양에따라서요구하는대로저희가구입해주고있는실정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문규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청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답변하시면서그게이해가되세요?블로어만보더라도호계1동은35만원,부흥동은107만원3배차이입니다.이해가되세요,혹시이것?여기는플라타너스가많아서무조건좋은것을써야되나요?100만원이면좋은거고35만원이면저급한건가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위원님이질의하실때는저도이해가안되었는데요답변서를받아보니까나름이해가됩니다.뭐냐하면지금자동차가휘발유,등유에서전기차로바뀌잖아요?그래서이블로어가전기충전하는것은비싸고옛날것은좀싸고그런실정이고요.그다음에사용자가요구하는것때문에저희가,
강익수위원
맞습니다.청장님제가이것을지적하기위해서말씀드리는게아니라어느정도의가이드라인을둬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각동별로서로교류안하잖아요?이쪽동에서는이게괜찮다고생각되는데이게엄청비싸요.그런데비싼기준이없어요.그렇지않은가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사실그래서예산관련부서에서호계1동에문의한겁니다.이게요즘시대가이정도의금액으로나가니까이것으로하면어떻겠냐고문의를했는데호계1동에서는그냥본인들이사용하던게그게편하니까자기들은그것으로사겠다해서.
강익수위원
제가단적으로호계1동을말씀드린게제일싸게예산이올라왔기때문에말씀드린건데35만원,70만원,80만원,100만원이것은너무편차가크다는거죠.어느정도구청입장에서간단하게라도가이드라인을잡아줘야지동에서판단하는게좀편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듭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예,위원님말씀도맞고요.또하나가호계1동같은경우는‘4행정’이에요.이게압력은좀약한데소리가덜나는거고그다음에요즘좀비싼것은‘2행정’이라고해가지고모터사이클그것처럼출력이좋은건데,
강익수위원
제가아까자료요청끝나고우리호계1동장님한테한마디했습니다.왜비싼것요청하지35만원짜리요청하느냐고.이왕살것비싼것좀하지.이게좀잘못되었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호계1동장님같은경우에도‘아,우리동에서는이정도면충분하다’생각을하는데제가생각했을때는이왕사는것예산한번올라가는것비싸면좋지.그런데무작정비싸다고다좋은것은아니잖아요.그래서이런부분에서는어느정도의물품구매관련해서는동별로교류를안하다보니까어느정도의가이드라인을조금책정을하든가어느정도선상에서비슷하게가는게맞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리는거고,저천막도금액이다른것아시죠.그렇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네.
강익수위원
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처럼저희가구에서나름그렇게다르게오면조정하는방향으로한번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양구청장님보시고편차가큰부분에있어서는좀수정할수있게끔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이문규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원석기획경제실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원석입니다. 김도현위원님께서청년도깨비야시장상징물이부착되어철거되지않고있는데추진사항과향후계획에대해서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위원님께서지난해지적해주신대로조형물철거코자상인회와협의를했는데아직까지제거하지못한것에대해서위원님께먼저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요,조속히철거될수있도록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원석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예,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실장님,제가이것사실지난해에도말씀을드렸던거기때문에질의의도를모르시지는않을거라고생각하고요.더길게말씀을드리지는않겠습니다만답변서에주신것처럼청년도깨비야시장이라고하는본래의용도로사용되었을때경우에그설치물이유지되는게기본적인원칙인거고요.안양시에서는여러가지사유로지금청년도깨비야시장을제대로운영했던적이사실상없고그럼에도불구하고청년도깨비야시장이계속해서남부시장주출입구에붙어있는관계로시민들께서는여전히안양시가청년도깨비야시장사업을아주성공적으로추진하고있다라고오해하는경우들이있고그럼으로인해서그러한혼란을막고또이미철지난사업그리고실패한사업들에대한최소한의반성의의미로라도저는그런조형물들이빠르게정비되어야한다라는취지로계속해서말씀을드렸었기때문에오늘실장님께서답변을주신것처럼적어도날이추워지기전에이번여름이넘어가기전에는깔끔하게정리된모습을집행부에서책임있게완수해주실것으로그렇게믿고마무리해도괜찮을까요?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여러가지예산사항도있고그래서그런데하여튼간저희가최대한빨리조치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어떤예산이필요한건데요?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거기에조형물이사실은앞뒤만있는게아니라여러가지가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제거하면보기흉하니까그것을어떻게리모델링할까하는그런고려도해야되고그렇기때문에.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주출입구에나와있는거라도일단철거를우선적으로해야지,시장안에있는것은둘째치더라도.주출입구양쪽에있는거라도철거를해야맞다고보고요.사실은지금예산말씀하셨지만그것을떼어내고나고여러가지페인트칠을다시한다거나그러니까리모델링은얘기가좀다른것같고요.리모델링이아니라철거한것에대해서흉하지않게일종의보수만해주면되는문제라고저는보여지고.그것들을하는데에예산이수반된다라고했다면사실지난1년그리고요상반기동안에그관련된예산이올라왔어야죠.그런데지금예산문제가또걸려있다라고검토를해야된다라고하시면그동안에검토를안하셨다는말로밖에들리지않기때문에예산문제와상관없이8월달까지철거를완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가능하시겠죠?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날짜를제가약속은못하고요,사실.
김도현위원
그럼언제하실건데요?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최대한빨리조치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아니왜냐하면요,작년에도작년2023년안에완수하겠다고제가질의를몇차례를드려서2023년까지해드렸었고그런데또해가넘어가니까또기간을장담할수없다하시면이부분에대해서는집행부를신뢰할수가없죠.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하여튼간최대한8월까지는저희가날짜약속하기는좀어려운점이있고,
김도현위원
최대한8월까지하시겠습니까?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최대한빨리,
김도현위원
최대한8월까지하시겠어요?거기8월기준으로놓고협의를하셔야죠,최소한.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하여튼간빨리할테니까양해좀해주시고요.
김도현위원
실장님께서그답변을주셔야지마무리할수있을것같은데요?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제가여기서도8월까지한다고그랬다가안될수도있는문제가,
김도현위원
안되면안되는사유에대해서그때가서설명을주시고양해를구하면모르겠는데,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냥무한정기간이언제가될지모르는데기다려달라고만하시는것은부적절한답변이죠.제가왜냐하면1년반을기다려드렸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에요.제가오늘처음드리면서일방적으로이것왜철거되지않냐,3개월안에철거해라,이러면제가이상한거지만집행부의입장이나여러가지상인들과의소통문제나이런것들다고려하고그리고이사업이추후에또계속진행될수있을까없을까를검토하는시간까지충분히1년반이라는시간을드렸었는데도불구하고이것을그냥또철거할테니까기다려달라라고말씀을하시면질의하는이유자체가없는거잖아요,실장님.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위원님말씀한대로8월달까지저희가일차적으로목표로정해서추진하고요,만약에변동이있을경우는위원님께다시상의를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그8월달까지최소한하겠다는내부적인계획지침세우셔서저한테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이원석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신영수예산법무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외부재원확보관련시의회와간담회회피하는사유,향후구체적인추진계획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2년간계속적으로요구한특별교부세나또특별조정교부금지역사업발굴에있어서지역의원님을모시고간담회를요구하셨는데먼저죄송하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시비부담없이국‧도비만으로사업을추진할수없는외부재원인특별교부세나특별조정교부금사업은신청전에우리해당지역구국회의원님실과또도의원님과사전협의를하여신청하고있습니다,현재는요.다만국회의원과도의원님께서또지역현안을해결하기위해서각부서들과사전에소통해서사업구상을완료해놓고있으신경우가좀있습니다.우리시가추진해야할그런사업들이있는데우선순위가될수있도록협의하는부분에있어서어려운부분도좀있습니다.2024년도상반기특별교부세나특별조정교부금신청이곧있을것으로예상됨에따라각부서에서사전수요조사공문을시달해가지고,4월26일날공문을시달해서지금받고있습니다. 향후빠른시일내에주요투자사업등재정확보가필요한사업에대해서는논의와지역의또현안사업들이추가로발굴될수있도록지역별로또시의원님들과함께협의할수있는그런간담회를개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신영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예,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제가이건으로는아마오늘이마지막으로질의를드릴것같은데요.그래서간담회언제하실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그방법론은지금,
김도현위원
그얘기는지난해부터2년간답변하신거니까방법론얘기하지마시고요.언제간담회여실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의회하고협의해가지고최대한빨리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때도똑같은답변주셨어요.언제하실거냐고요?그런계획이지금없으시잖아요,부서에서는.지금2년째부서는회피하고계시잖아요,이자리를.안하시려고,어떻게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회피하는것은아니고요.저희들이그것을위해서각부서에지금,
김도현위원
제가과장님,만약에‘지금요청드리는게부당하다’혹은‘이게아무런근거도없이무리한요구를하고있다’그렇게생각하세요,혹시?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렇게생각하지않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시의회에서예산법무과와외부재원과관련된협의를하는것은굉장히여러가지의미가있습니다.실제로부서에서는지금외부재원확보를예산을가져오는주체자체가국회의원,도의원이라고생각해서시의회에서의말씀드리는요청을계속해서거부하시고회피하시고무시하시는지는잘모르겠는데사실은국회의원들이국비를가져오고도의원이도비를가져오는그모든이유자체는지역에있는현안들그리고지역주민들께서원하시는사업들을우리가체계적으로발굴하고또그런것들에대한지혜를모으는과정들이선행되어야되는거거든요.그리고그러한역할들을함께하고있는게시의원이고.그리고아까우리지역의현안사업들말씀하셨는데대규모투자사업이런것얘기하시면서국비,도비말씀하시지만그나머지를국‧도비를제외한시비그것에대한심의는어디가하죠?안양시의회가합니다.그렇기때문에여기답변주신것처럼우리안양시의대규모투자사업이나재정수요가크게들어가는부분에대해서는국비,도비가당연히들어가지만그모든예산의흐름과판단은결국에는시의회에서같이하는거예요.그렇지않나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저희가국비,도비라고매칭돼서들어오거나국비,도비받았다고해서시의회에서예산심의안하나요?다하잖아요.그렇기때문에대규모투자사업이나이런여러가지시에서말씀하시는우선사업에대해서도시의회와의협조나협력과소통이당연히필요한것이고주민들께서원하시는사업들그러니까집행부가일방적으로우선순위다라고주장하는사업들외에도지역현안이나시민들께서원하시는사업들을발굴하고우선순위로만드는그런과정들의시의회역할이반드시필요하다라는거죠.이것을제가2년간설명을드렸고이것을모르시지않을건데계속해서이것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함께머리를맞대고토론하는자리를만들어달라라는요구가결코부당한요구가아님에도불구하고예산법무과에서이런말씀들에대해서전혀응답이없으시다는것은시의회를경시하고있거나시의회의역할을무시하고있거나둘중하나아니겠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는않고요.저희들이전에도의회와간담회했을때도그때충분하게그자리에서도국‧도비,우리가지금국‧도비사업목록을제출했잖아요.
김도현위원
맞아요.그게잘못되었다는거예요.왜일방적으로시집행부에서원하는목록들을저희한테던져주고그것을살펴보라고하시냐고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아니그것을,
김도현위원
같이토론하고논의하는자리를만들어달라는요구가그렇게부당합니까,과장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아니,그것은아니고요.그자리에서도충분한그사업을가지고또이야기할수있는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
김도현위원
그래서그때그날도자료주신것보고제가방금드린말씀똑같이드렸었고회기때제가간담회날짜에대해서한번더여쭙겠다라고분명히말씀드렸음에도불구하고검토안하시잖아요,우리과장님께서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아니이번에는지금현재,
김도현위원
그리고아까4월26일날부서에서확인하라고공문내려보냈다하셨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예.
김도현위원
적어도그런공문나갔으면이런공문이나갔다라는얘기도의회에좀해주셨어야하고적어도4월26일이전에혹시그지역주민들께서원하시는사업이있는지,우선순위로가야될만한사업들이있는지그런것들에대한논의도의회랑같이하셔야되는것아닌가요?4월26일전에?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도해야되겠지만실질적으로는부서에서많이도의원님들과소통하면서그런사업들이발굴되고그런부분들이많이있거든요.그래서우리한테제출하면,
김도현위원
그러면우리안양시집행부는경기도의원들이랑일을하세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아니그런뜻이아니라요그런데서사업을발굴하고있다는,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실질적으로국회의원,도의원하고하면된다고하시면앞으로예산심의국비,도비올라온것다거기랑얘기하시라고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아니그래서,
김도현위원
왜회기때는예산심사할때는시의회와서도비,국비받아와야되고받았으니까예산들어가야되고그렇게하시면서그과정에서우리가같이좀지혜를모아보자라고하는것에대해서는철저하게외면하시고무시하시는게그게우리안양시집행부의시의회를대하는태도이자입장입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외면하고회피하지는않고요,
김도현위원
2년을요청드렸어요.간담회한번만들어달라고2년을말씀드리는데예산법무과장님이랑관련부서다모시고도아니고예산법무과랑간담회한번갖게해달라,좀심도있게사업에대한이야기를같이한번해보자,그것2년동안요청드렸는데응답없으셨으면안하신거죠.어떻게그것을…….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이번에그계기로해서,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언제하시겠어요,그러면?마지막으로제가여쭐게요.언제하실래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최대한으로,
김도현위원
오늘이5월10일이고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만날짜를잡는게아니라,
김도현위원
아,예산법무과하고만만나면된다니까요.제가매번말씀드리잖아요.예산법무과하고협의를하고싶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아니요,의회하고도협의를날짜를정해서해야될그런사항이잖아요.
김도현위원
그얘기도2년동안하시고계시니까.그럼검토를한번도안하셨어요?저오늘이것답변받을때까지안끝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전에도와서의회하고도이야기를했는데,
김도현위원
어떤말씀하셨는데요?저는과장님뵌적이없어요.이요청을직접적으로2년째드리고있는저는예산법무과와그어떠한협의나대화를나누어본적이없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의원님한테찾아간게아니라의회,
김도현위원
그러니까답변을주시라고요.언제간담회하시겠어요?저오늘답안나오면안끝나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과장님,저희상임위원회회의랑같이일정조율해서맞추면되잖아요.그것왜답변을못하세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그것을지금하신다고이야기하니까날짜를꼭이야기하시니까.
김도현위원
아니이게2년이되었다니까요.제가분명히이런말씀도드렸어요.‘위원회별로하거나정당별로하거나지역별로하거나다상관없다.결국에는지역주민들을위하는일을하는거니까여야가무슨의미가있고위원회가무슨의미가있냐.부서가편하신대로해주시면된다.그래서최대한빠르게잡아달라.’는말씀을2년을드리고있다니까요.속기록이라도한번보셔요,과장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가의회하고이야기해서그답변을,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언제하시겠어요?가안을말씀을해보세요.안끝나요,오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6월말까지는한번의회하고협의해서그날짜를,
김도현위원
저희가6월회기가있잖아요,6월달에.회기중에만나기어려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회기전에,예.
김도현위원
저희가6월달에회기가언제시작이죠?6월10일입니다.그러면저희가비어있는날이5월27일부터6월7일까지예요.그사이에어떠한형태로든제가지금말씀드린목적을달성하기위한충실한간담회를예산법무과에서책임있게개최하시겠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협의해서위원님들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것해서정례화시키실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정례화는한번저희들도검토를해보,
김도현위원
왜요?정례화는필요가없을것같으세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아니,그렇지는않고요.
김도현위원
정례화요구도드렸는데,제가굉장히오랫동안.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정례화는지금제가처음듣는거라.
김도현위원
저기요,이제는국비,도비는거기가서말씀하세요.그리고안양시의회에오셔서심의해달라고부탁하지마세요,과장님.그러면되겠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가최대한빨리의회하고협의해서날짜를결정해서위원님한테알려드리는쪽으로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정례화하시겠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것도같이좀답변을,
김도현위원
정례화하시겠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
김도현위원
제가마지막으로한번더여쭐게요.정례화하시겠습니까,과장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지금말씀하신내용정례화하겠다는내용과아까말씀드린날짜사이에반드시개최하겠다는내용을서면으로작성해서오늘중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의회공식자료로제출해주세요.아시겠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세요,네.신영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과장손정수입니다. 질의위원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김도현위원님,김경숙위원님께서노동권익서포터즈예산집행계획포함세부운영계획,채용절차,매니저와서포터즈세부역할및기대효과등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두번째로강익수위원님,김도현위원님께서노동안전지킴이2022년부터현재까지의세부활동내역과세부추진계획및관내소규모건설‧제조업현황에대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지역참여형,
장명희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과김도현위원님께서사회적경제지역활성화사업세부,
김도현위원
저도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김도현위원님께서,
김도현위원
예,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손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이사회적경제지역활성화사업추진계획제출해주셨잖아요.저이번에사회적경제사업관련해서올해예산이너무많이깎여가지고이사회적경제를돕기위한예산이다시증액돼서들어온것은굉장히바람직한방향이라고생각은합니다.그런데이제보니까몇가지궁금한게있어서여쭤보려고요.그공공플리마켓사회적경제관운영,이게있는데장소들이거의다중앙공원,안양시청,청소년수련관,평생교육원광장,아트센터이렇거든요.그런데제가행감때도말씀드린적이있는데조금더유동인구가,물론중앙공원같은데는유동인구가많은데만안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평생교육원광장도사실은좀이쪽으로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래서예를들면저희안양도뭔가트렌디(trendy)하게롯데백화점평촌롯데같은데랑협업을해서들어가거나안양역같은데에다가좀팝업스토어(pop-upstore)처럼만들거나혹시이럴계획은없으실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는계획은없는데요,저희들도공모해서이사업을받아들여가지고나름공공장소에다가설치해서추진한게지금현재까지의실적인데지금이런것을해가면서조금시간을갖고지금말씀하신사실쉽지않은것으로알고있는데,
장명희위원
네,쉽지는않은데지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롯데백화점이나안양역에한번저희들이금년중으로다시한번추진해서내년에라도할수있으면하는그런쪽으로하고추진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제가예전에서울로출퇴근을할때는지하철을타고오고이러는데영등포구청에서는‘더현대’라든가영등포역쪽에굉장히이런것들을많이하더라고요.그래서지나다니면서보고사기도하고그랬던기억이있거든요.여기보니까다른행사에끼워서부스를좀하시는것같아요,보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도저희들이많이협조를구해서이렇게성사가된건데요,네.
장명희위원
그런데사실협조를구하고이런취지는굉장히좋으신데이때는사회적기업들만부스가세워지는것은또아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
장명희위원
예.그래서사실은취지가좀흐려질수있다는염려가돼서말씀드리는겁니다.한번을하더라도제대로트렌디하게할수없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공공장소성격이큰안양역이나롯데백화점범계역몇군데우리추진해보고과정을한번위원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그리고부스도기존의부스형태보다는뭔가독창적인아이디어그러니까비싼것을하라는말씀이아니고요뭔가조금독창적으로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습니다.과장님이것노동권익서포터즈올해처음하는거죠,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올해처음하는겁니다.
강익수위원
왜올해처음하는거예요,이것?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동안도에서좀해왔었는데요,도에서타시쪽으로도해왔었는데저희들은사실할주체가마땅치않아안했었는데요인권센터가만들어지고난다음에우리시도이런것할필요성있다해서저희들올해신청을해서받은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경기도에서보니까10개시군만하고있더라고요,작년까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올해저희들이해서11개시군에서.
강익수위원
그렇죠.제가이것활동내역들을보니까상당히괜찮은것같은데그래서이왕시작하는것잘했으면하는바람에일단말씀드리는부분이고요.그런데작년에비해서시비비율이많이높아졌네요?작년까지는5대5비율이었던것같은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도에서도예산이없는지도비를그렇게하더라고요.
강익수위원
주실때하면좋았을건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작년에인권센터가안착이되면서올해안착된처음으로한겁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노동권익서포터즈하고노동안전지킴이.노동안전지킴이야계속했던사업이니까,노동안전지킴이도보면시비비율이많이올라왔습니다.매년올라가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런식으로지금도에서자꾸도비를줄이고시비를높이더라고요.
강익수위원
이두사업다노동인권센터에서진행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서포터즈만하고지킴이는저희들이거의직영을하고있죠.
강익수위원
직접하시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강익수위원
어느순간제가올라온예산내용을보니까고용노동과에있는예산자체가전부가노동인권센터에서진행할수밖에없는그런사업들이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가지고.이게위치자체가산하기관이고용노동과가될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얼마안남았을것같은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않고요.지금저희들이5개팀이있는데요,그노동이5개중에아주일부죠.일부인데그렇지는않습니다.
강익수위원
아니제가보니까그런우려가돼서말씀드리는부분이에요.이게노동인권센터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우려가없도록우리고용노동과에서잘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지금올라온추경내용도한번보시면제목만보더라도8개중에서서너개정도가아,이것은노동인권센터에서하지않을까라는게우려가되는것들이꽤있습니다.노동인권센터에서한다고제가반대하는게아니라또이것하면또인원이늘어나겠죠.내년에본예산에또올라오겠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않고요.이게사업이국비가좀늦게내려오다보니까지금추경에편성된거지추가로만들어지고그런것은아니거든요.
강익수위원
어쨌든노동권익서포터즈이런것들도당초본예산때는없었던사업들이었잖아요?공모사업이되다보니된거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이게내막이보니까도에서원래본예산때편성되어야되는게맞는데도의회에서예산이아마삭감했었나봐요.삭감했었는데도의회에서이예산이살아나는바람에이게늦게나온것같아요.
강익수위원
음.그리고과장님그노동안전지킴이에자산취득비88만원태블릿PC이것은어떤용도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분들이현장을다니지않습니까?현장에서직접전에는수기로해왔었는데지금현장에서직접자료나이런작성을하고그렇게하거든요.
강익수위원
지금까지없었어요,그러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까지는없었죠.
강익수위원
그럼올해처음으로이것을구입하는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
강익수위원
아니,이게본예산때는항목에이런내용이없다보니까제가확인을안해봤는데갑자기추경에이게또이렇게세부적으로나오다보니까물어보는겁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더1대사야되는것아니에요?2명운영중인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2명이계속다니는.
강익수위원
그러니까2인1조로다니나?각각타고다니는것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에요.같이다닙니다.
강익수위원
같이다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2명이같이다닙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요.2인1조로다니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2대에80만원이랍니다.
강익수위원
그럼1대당44만원인가요,그러면? 각개인당1대씩그러면보급되는구나.알겠습니다.이런것들도이왕도비편성되어서진행하는부분이있다면좀더우리산업안전에있어서도움될수있게끔꼼꼼하게잘챙겨주십시오.
「네」하는공무원있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제가우려되는것하나만더말씀드리면‘청년도전지원사업’이것어디있어요,결론은?어느공간에서진행하죠,이것지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두드림공간이요?
강익수위원
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동안구청5층,
강익수위원
거기서하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강익수위원
당초에인권센터아니었어요,이것?원래계획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에요.사무실은거기가있고요.교육장은없어서인권센터사무실교육장을활용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작년하고올해하고운영주체가좀다릅니까?위탁업체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똑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작년하고올해하고기간이나이런게다르긴다른데좀더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관심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손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이주빈기업경제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주빈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특성화시장육성사업세부사업계획자료제출과메타버스체험존설치장소세부금액및홍보방법,주차별이용인원과이용반응을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
장명희위원
서면갈음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
저도서면갈음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감사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저도전부서면갈음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감사합니다. 끝으로김경숙위원님께서요청하신추경에편성된전통시장지원사업자료제출은질의하신위원님과중복된자료는함께제출하여드렸으며추가로호계시장,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보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주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간단하게두가지만여쭤볼게요. 지금평촌1번가로데오거리미디어아트조성사업여러가지난관이있지만잘추진해주셔서일단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제가여쭙고싶은것은전기료관련된부분이에요.그런데지금보니까이게월에120만원정도들어간다고되어있는거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것을지금상인회에부과하시려는계획이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저희입장은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게제가과거에도한번말씀을드렸었는데사실다른상권에서경관조명이나이런것들은‘소진공’이나이런데서상권지원사업으로애초부터받아온사업이잖아요?그래서지원할때부터상인회가주체되어서지원을하게되고그리고예산을받아오는것도결국그상인회가작성한내용들을토대로시하고의어떤협의된내용을바탕으로이렇게사업이선정되고예산을받아오는과정인데사실은평촌1번가미디어아트같은경우는이게단순히상권을지원하는사업이다이렇게보기는어려운부분들이분명히있고우리안양시범계로데오거리에일종의랜드마크를조성하는것인데다가소진공이나이런데통해서받아온사업도아니고이것을세팅하는과정에서물론상인회의여러가지의견을여쭙고는했습니다만이게상인회가주가돼서움직이는사업이아니잖아요.상인회소유가될수도없고이미디어아트에들어가는어떤콘텐츠나심지어온오프(onoff)기능까지도그러니까껐다켰다하는것자체도상인회에서는관여할수있는권한이사실상없는데‘여기의전기료를전부다상인회에다부과한다는게저는좀부적절하다’이렇게생각이되거든요.그래서만약에이게만들어지고나서6월에지금공사되고7,8월에이게완성이된다고하면상인회가마찬가지로‘이것우리가직접관리하거나우리한테소유권이있거나운영‧관리권한이있는것도아닌데전기료를우리가왜내냐?’라고했을때그럼부서에서는이것만들어만놓고켜지않은상태로방치할수없는거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전기료에대해서는부서에서재원마련에대한고민을좀하셔야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위원님말씀한대로현재다른시장이나그런부분은사실각시장에서도지금납부를하고있고중앙로지금중앙시장도1단계로지금현재계획도그시장에서납부하는것으로돼있거든요.
김도현위원
말씀드린것처럼거기같은경우는애초부터상인회가주체가되어서소진공이나이런데에다가요청해서사업이선정돼서받아오는예산들이잖아요.그런데이것은도비가바로내려가서지금계획이되는거고.실제로경관조명이야중앙시장이나이런데다른시장에있는경관조명이나이런것들은사실상인회의지에따라서껐다켰다도할수있고그것에대한관리나일종의활용하는방식에대해서도상인회가능동적으로고민할수있는구조지만저희범계같은경우미디어아트같은경우는상인회한테는어떤권한이없는그런설치물이되는거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그래서일단저희들이가장우려스러운게사실타전통시장이런부분하고형평성이우려스러운부분인데요,지금위원님말씀하신사실소유가거기소유아니고저희시나이런부분이니까어떤방안을한번더검토고민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검토하셔가지고이게제가볼때는소진공사업이나상인회주체가돼서했던사업이아니기때문에상인회에다가전기료를부과한다이것은좀적절치않아보이고사실그전에도지금중앙무대의이름이뭐죠?그…….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루미나리에.
김도현위원
루미나리에그조명관련해서도그전기료를상인회에계속부과를하시고계셨잖아요,큰금액은아니었습니다만.그런데사실그때도상인회나그쪽에서말씀하시는것은중앙무대에대해서우리가마음대로사용할수있거나조명을마음대로껐다켰다할수있는것도아닌데당초의거리경관이나이런것세팅을상인회가일부요청을했다는이유만으로상인회가계속납부하는것에대해서도굉장히부적절하다라는말씀을주시기는했었어요.그런데저는결국에는이사업이어떠한경로로선정이돼서완성이되었느냐그과정에따라서전기료나이런것들을부과하는주체가좀달라져야된다고보여지거든요.그러니까말씀드린것처럼타시장전통시장에서하는사업들은상인회가주체였었고상인회가기획을했고상인회가소진공같은외부기관에다가공모를해서선정이돼서받아왔던사업이기때문에그것에대한후속적인어떤관리나운영에대해서일정부분책임을지는게당연하지만여기우리범계로데오같은경우는그런과정이아니라지역주민들과의폭넓은의견속에서이게단순히상인회가중심이돼서했다기보다는집행부와저를비롯해서또선출직일꾼들이의견들을받아서도비를받아와서이렇게진행했던거기때문에이것을우리지역에랜드마크를만드는사업이었는데특정상인회에다가전기료를다달이120만원씩부과한다는것은요즘같이또경기도어려운상황에서저는굉장히어려운일이라고보여지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우리부서에서조금더심도있게고민하셔서재원마련에대해서그래서필요하다면9월에추경을올려서라도저희가이런부분들은또차질없이진행을해야되지않겠습니까,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렇게좀부탁을드리겠고요.하나만더말씀드리면지금전통시장매니저육성사업같은경우는12개월지원하고있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제가이것을여쭤본이유가12개월1년고용하고나면이분들이다계약연장이안되고그다음에는그러니까1년10개월,11개월,이렇게채우고그만두고이러시는분들있잖아요.2년을안채우기위해서.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러면이게예산이항상조금씩남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이분들은11개월다하셔도본인이포기하지않는이상‘5인이상사업장’이상이안되기때문에계속본인이희망하면연임이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아,상인회같은경우는그렇게했었고고용이이어지는데있어서는크게무리가없는상황인건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아,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제가지역화폐인센티브관련해서마감일을작년이랑올해랑요청드렸는데요,작년같은경우는인센티브가거의5월말까지마감이안되었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렇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리고끝까지마감이안되었을때도많고.그런데올해유독1일,2일뭐이렇게다마감이돼버리네요.이유가뭐라고생각하세요?올해오히려인센티브비율도줄었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가장큰게요발행규모입니다.작년같은경우는사실작년은한2천200억정도예산이됐었거든요.지금올해추경을확보해도저희가920억밖에안되기때문에작년대비한40퍼센트밖에안됩니다.그래서이것을월별로안배하다보니까금액이줄기때문에바로매진,거의하루도카드형같은경우는지나지않습니다.그래서밤12시부터하면오전9시도안돼서매진되고해서.
장명희위원
저도사실민원을정말많이받았거든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저희한테도얘기도많이하고예산확보하라고그러고어디서떨어졌냐라고항의전화도많이받았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지금중앙정부에서는이사업을없애고싶어하지만사실상지역경제활성화나시민들한테정말로실질적인도움이되는제도인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그리고저희세대들은애들학원비도내고사실은굉장히많은곳에서안양사랑페이가되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상당히좋은제도인데저는이게규모도줄었지만민생도굉장히어려워졌잖아요.그래서수요라든가시민들의요구가이렇게강하신것같아요.그래서지금인센티브를확대하거나발행규모를좀늘릴계획은없으신걸까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산부분이가장중요하기때문에요,
장명희위원
혹시고려되는부분은있으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산만지원된다면저희들은더늘리는게좋다고생각하는데요,재정이어렵다보니까그부서하고협의해서이렇게예산을사실시비가한12억정도잡은거거든요,이추경에.그래서지금해서,기존에는1월이나3월같은경우는3억도안되었습니다.그런데5월부터는이게한4억7천정도늘었거든요,시지원금이.그래도하루정도면바로소진되기때문에.홍보도물론많이되어있습니다,그게.
장명희위원
홍보도많이돼있고저도사실알람을맞춰놓고이번에2일날오후에들어갔는데소진돼있더라고요.그래서‘아,정말이게치열하구나’라는것을느꼈는데이것관련해서민원도많이들어오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정말로저는이렇게시민들의실질적인삶에도움을주는제도기때문에그리고수요가많기때문에이부분은부서에서도긍정적으로확대하는것을시장님께적극적으로건의를해주시면어떨까하는생각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그리고이시장경영패키지사업계획서주셨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장명희위원
이게보니까국비,시비그리고자부담10퍼센트까지굉장히다양한요소에서다부담은하는사업이네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사업내용들을보니까상권별사업계획은어디에서잡으신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자체상권에서요시장에서자체적으로저희한테제안을하는거죠.
장명희위원
시장에서기업경제과로제안하면기업경제과에서이것을‘중기청’에다가올리신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제가국비를80퍼센트까지주는사업을따오신것은정말잘하신일이라고생각하는데요보면다행사에치중돼있어요.그리고다일회성이거든요,제가보기에는.그래서사실은하루하면끝나는것들.그래서이사업의취지를찾아보니까지금은4개상권에다마케팅으로치중돼있는데사실이사업의본질적인취지는‘지역특성을고려해서상권별로맞춤형정책을만들어라’라는취지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또보니까마케팅뿐만아니라상인교육이라든가경영능력향상하기위한프로그램들도넣을수있더라고요.사실은손님들을모객하는것만큼더중요한게저는상인분들에대한교육이랑자생력을갖추기위해서어떤시대적인흐름에대처할수있는능력을키워줘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왜냐하면시에서아무리지원을해줘도너무잘아시겠지만상인분들이거부하면이것은변화할수가없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래서이렇게한시장에서세개씩,두개씩이렇게마케팅사업을갖고오면시에서는‘교육도하나넣어라’이렇게말씀하셔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어떠세요,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지금말씀하신그런부분도저희들,
장명희위원
다이렇게행사로점철된것은이것은끝나고남는게없어요,제가보기에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예.더첨가해서할수있게끔앞으로그렇게조정을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그렇게내실있게진행될수있도록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주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자료잘봤고요.저는중앙시장하고전통시장에대해서질의를했는데요.지금자료를보니까중앙시장하고남부시장에만화재안전요원이있나요?2명씩.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왜두군데만있는이유는뭘까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이게자부담이있어서요다른시장에서,
경숙
김경숙위원
신청을안한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응모를안한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여기는자부담도있고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남부시장하고중앙시장은자부담있고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소방안전관리용역도있고화재안전요원이2명이나있어요.그런데소방관리안전용역도있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그것은여기두군데만있는게아니고요다른시장도다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5개소가있는데그러면이것도사람이상주하는건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외부용역줘서요거기서수시로점검도하고한달에한번씩현장점검을하고있습니다.저희시하고같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한달에한번씩하고요?이게3천600이에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5개소3천600이용역을하는거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1년예산.
경숙
김경숙위원
1년.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이것은소방안전요원은365일근무하는거고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상황에따라서점검이라든가필요한사항있으면저희들이요청하면바로바로또오시고요.그래서한달에한번씩은정기적으로점검하는날이고.
경숙
김경숙위원
매일근무는안한다는얘기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소방안전요원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1년380인가요?3천800?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1년?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년인가요,네.지금보니까요2023년도에지금올라온것들이경관조명이’23년도에도비사업이내려온거네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23년도에신청한게지금내려와서우리추경에올라온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1차공사는끝났고요,지금2차공사지금진행중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차는어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1차중앙시장10개거리중에서요5개골목지금하고2차는또5개골목남았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0억내에서한다는얘기죠,예산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지금아케이드지붕공사교체공사는된건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아직되지않았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직안돼있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도비만시비하고,지금예산을잡아야되는거네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돼있고,네.중앙시장쪽에만이재정이많이들어가는것은사실입니다.그래서전통시장도그렇지만,전통시장이이렇게지원함에도불구하고살아나고활성화돼가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많이지금활성화되고있다고는생각하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활성화됐어요?옛날보다활성화가됐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지는않은것같은데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부시장에따라차이는있는데요그래도활성화된데는이렇게많이하고또공모사업이나이런부분도또적극적으로응모하시는시장도있고소극적시장도있고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일단은공모사업을통해서시에서환경을개선해주고이렇게노력함에도불구하고옛날보다는활성화는줄어들고있다.왜그런지아십니까?모르셔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부분은고민을더해봐야될것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점점우리가상권활성화,소상공인지원그런것들을지원하고있잖아요,시에서.그만큼안되기때문에.점점어려워지기때문에.왜그럴까요?아시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같이노력을많이해야될것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온라인,오프라인.온라인시대잖아요.그렇죠?그런데서다판매가이루어지고배달쿠팡,배달업체에서전부다사기때문에그런시장들이안돼가고있는거예요.우리가아무리이렇게해서지원을해줘도이게우리힘으로당할수는없어요.해결할수가없어요.그렇다고거기에있는상인들이적극적으로,자기네들도우리가지원해주면적극적으로환경개선을위해서노력을하냐?그것도없어요.그냥해주길바라고.깨끗하게청소조차도잘안하고있다고봐요,저는.이렇게우리가시지원,국가지원,도비지원해도불구하고그런것들을이상인들한테그분들도책임감있게같이해야된다고봐요.우리가해줄때그런것도요청해야돼요.같이노력하고해나가야지여기시장이개선이되고활성화가되는거지이지원만받아가지고는절대활성화더더욱할수가없어요.앞으로점점더그렇게돼갈것입니다.그래서자구책을시장에서는찾아야된다고봐요.지금점점소멸화돼가고있어요,시장들이.그렇기때문에자구책을거기를어떻게살려야될것인지지역에여러가지테마를만들어서그지역활성화에역할을도움을줄것을찾을것인지그렇게나가야지전통시장갖고는앞으로는해결이안날거라고봅니다.상인들만있어가지고는안돼요.볼거리,먹거리,놀거리하는것들로갖추든지어쨌든찾아올수있는기회를만들어주는마음을끌수있는그런곳들로개선하는그런노력들이필요할거라고생각합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많이노력하겠습니다,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예.많이상인분들한테잘얘기를해주셔서상인분들하고시와함께같이잘전통시장들이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소통열심히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제가간단하게하나만질의드릴게요.메타존관련해가지고.이반응이좀어때요,이것?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반응은아주좋습니다.많은인원이참여를못해서그렇죠,실질적으로저희는위원님도아시지만저희들한200명왔던분들에내부적으로조사를3개항목만했거든요.‘만족’,‘불만족’,‘보통’으로했었는데대부분이다만족하시고실질적으로거기서맨투맨식으로설명도해주고교육을하기때문에대부분만족을하고가십니다.
강익수위원
저도그래서지난애플프로가도입되기전에제가한번갔다와봤었는데저는좀신기하기는했는데기대보다는좀못미쳤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그리고과장님,장비가우리예산이2천550이편성돼있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2천100이지금잡혀있는데요이것3대산거고요.잔액은또하반기에신제품이나이런게출시되면그때구매하려고,
강익수위원
아,도에서하는게아니고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때랑좀다른것같아가지고제가한번여쭤보는거고.이공간을지금운영하는사람이한명이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지난번에갔을때는두분이계시기는했는데,한분이계속운영을하시면서설명하시는거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소속이어디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메타소속이라고그운영회사입니다.그래서같이거기서운영해서설명을아주잘하고있습니다,그직원이.
강익수위원
네.저도친절하고이렇게잘봤는데요,제가갔다와서느꼈던게원래이쪽에서해야될것을안양시에서괜히지원해주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문득들던데아닌가요?오해인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것은아닌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쪽기관에서이공간을운영하기위해서자기들의예산을들여서이장비구매를해야되는데안양시에서구매해준것아니에요,이것?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시민들을위해서4차산업이나GPT라든가이런부분을홍보해야하기때문에저희들이예산을들여서하는게제일맞다고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일단제가약간비딱하게쳐다보는부분도있기는한데왜냐하면정말이런공간이생긴다고그러면잘활용되기를원하는게제바람인데이용자수를보면지금초창기다보니까아마단체몇명이서갔다는생각이드는거예요,그냥.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약제로하기때문에요.
강익수위원
예약안하면못가나요,이것?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1시간에5명정도이렇게사전예약을받습니다,저희홈페이지에서요.
강익수위원
1시간에5명가면엄청많이기다리고있는것은아시죠?볼장비에비해서기다리는시간이많다는것은아시죠,이것?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예.
강익수위원
한분이또진행을하다보니까.그래서이런부분들을아쉬운부분들을좀더보완하고홍보할수있는방법도고민해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더라고요.지금제가볼때는이렇게되면하반기에과연몇명이여기방문할까라는생각도듭니다.기대보다는약간아쉬움이많이미쳤다는그런생각이들,왜냐하면장비가많이부족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가보면거치대는좀있어보이는데그것한1,2분정도쓰고나면할게없어요,사실은.그래서기대에좀못미쳤다는생각이드는데그런부분들꼼꼼하게잘챙기셔가지고메타체험존이우리안양시에서활성화될수있게끔관심좀가져주십시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과장님하나만더말씀드릴게요.뒤에제가질의드린것은아닌데올해‘호계시장비가림막공사’가예정돼있습니다.일정을보면올해말12월달에준공이네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작년말에예산을받았는데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래서추경에특조금으로받았기때문에요추경에이리해서공사는우리시설공사과에서,
강익수위원
제바람은그랬어요.우리호계상인회하고얘기하면서이것빨리설계해서이번장마때사용해야되지않겠냐고.그런데아직도견적받고있더라고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이제일부동이또안한구간이있어가지고요그부분을제외하고공사하려다보니까그래서최대한빨리시작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비단이것만얘기하는게아니라작년말에내려온예산을1차추경까지이렇게묵혀놓을필요가있겠냐는생각이드는거예요,그냥.이런것들은일단목적사업으로해가지고특조금이내려왔는데예를들어서1,2월달에설계좀하고3월달부터공사를시작한다고그러면이번장마때는사용할수있지않았을까.1년이그냥넘어가는거잖아요.좀아늑하게사용할수있었던부분들이시간이너무허비된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아쉬운마음에말씀을드렸습니다.이비가림막공사가정말쉬운공사가아닐거라는생각이듭니다.이것너무좁다보니까.꼼꼼하게,저도관심많이가질건데요,이왕이렇게예산받아온것,돈이충분할까요?부족할것같은데요.부족하지않을까요,이것?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좀부족하다고그러는데요,그예산에일단맞춰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아쉬웠던부분은제가호계상인회하고도말을할때그랬습니다.‘빨리진행해서견적을받아보면부족금액이나오면이번추경에좀더올렸어야되는것아니냐’고말씀드린적이있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과장님께서신경써가지고챙기실게많겠지만실질적으로도움될수있게끔많이관심좀가져주십시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과장님그것아시죠?평촌1번가상인회가작년말에범계로데오상인회로바뀐것.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모든자료에평촌1번가상인회로되어있습니다.이런것들좀관심가져주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간단하게여쭤볼게요. 이것중앙시장경관조명사업있잖아요.이것상인들의의견다수렴된건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수렴을해서지금.
완기
정완기위원
아,이렇게해야되는거예요?아니계획은5월,6월이라고그래가지고.아니이게자꾸만우리조명설치제가명학아트센터에보면예산은잔뜩들어갔는데티가별로안나가지고.그래서이예산있으면어디한군데크게장식물로해서했으면하는의견때문에여쭈어본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아직설계안들어갔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이게자꾸만나누어놓으면뭐가좀없어보인다는느낌있잖아요?한군데라도집중적으로탁이렇게예산을더들여도.그래서다나누어놓으니까나중에가서보면예산은한10억들여놓았는데보면이것뭘해놓은건지!이렇게보인다는거죠.그쪽으로도한번관심을가져달라고말씀드리려고그랬던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왕에집중과선택딱하자는거죠.알겠습니다.그렇게좀검토부탁드릴게요.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회계과장김성대입니다. 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일번가지하쇼핑몰화장실지원법적근거와부서의견을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김도현위원님께서일번가지하쇼핑몰화장실관리비지원을추진하게된배경을설명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번가지하쇼핑물화장실은2006년설치된시설로남녀가포함된4개소의화장실이지하상가에있습니다.쇼핑몰의지상에있는안양1번가와시외버스터미널,지하에있는중앙지하상가등에는공중화장실이없어쇼핑고객뿐만아니라시외버스이용객,상인,전철이용객,일반시민들께서일번가지하쇼핑몰화장실을이용하고있습니다.올해시에서는일번가지하쇼핑몰화장실이시소유의화장실인점과공중화장실관련규정에적합하고다수인이사용하고있는점을인정하여화장실지원비를편성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화장실개방을꾸준히할것인지,어떻게운영할것인지에대하여질의하셨습니다. 현재화장실4개소의운영시간은1년365일연중운영되고있으며08시부터23시까지개방하고있습니다.향후에도현재와같이유지‧관리하여화장실을운영할예정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성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시죠? 예,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이것관련해서여러가지얘기가있었는데이게개방화장실이에요?지정돼있는곳이에요,이것?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개방화장실로지정된곳은아닙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여기지원할수있는법적근거를제가다찾아봤었는데여기에어떤근거로인건비하고용품을다대주는거죠,그러면?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거기에화장실이민간개방화장실하고공중화장실이두종류가있거든요.그래서공중화장실에보면바닥면적2천제곱미터이상인시설에한해서는공중화장실로되는데이시설이그법이생기기전에좀오래돼서관련부서에물어보니까이게정식등록절차를밟지않았지만과거에등록이돼서그것을인정해준다고하더라고요.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도지금공중화장실법률이랑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관련조례를보면서얘기를드리는데개방화장실로지정이되더라도여기13조에나와있죠.편의용품,편의시설,상하수도요금의일부를지원할수있다.그러면여기에는어떤용도로인건비까지지원하는거죠,이것?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거기인건비까지얘기를하시는건가요?
강익수위원
네.여기인건비가포함돼있는거잖아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저희지금공중화장실이나상인회에있는공중화장실이6개소가있거든요.상인회에있는6개소공중화장실도일반소모품비그다음에인력이런것도다지원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인력을지원하고있다고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니까그게여기에근거에의해서지원하는건가요,그러면?다찾아봐야되네요,그러면.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거기에는공공근로인력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원래거기에공공근로인력이포함이돼요?개방화장실청소하는데에?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아니,전통화장실.전통화장실지금6개소가있는데상인회건물하고번영회이런건물에6개소가있는데거기에공공요금이라든지소모품이라든지인력같은게지원이되는데인력같은경우는제가알기로는공공근로인력으로지원해주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계속여쭤보는것은여기에명시돼있죠.편의용품,편의시설,상하수도요금의일부.인력지원한다는말은어디에들어가있는거예요?인건비지원. 여기근거로대주신「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6조를다시한번볼까요?그내용없었는데.보조금으로지원해줄수있다는얘기는있었는데.일단은과장님,이것제가우려되는부분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이것중앙지하상가상인회가힘들고어려운것제가다알고.그런데예를들어서여기서인건비를지원해주고청소도도와주고다른상점가는가만히있을까요?형평성에안맞지않을까요,이것?나중에문제가되지않을까요,이것?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저희같은경우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시소유의건물이고그다음에불특정다수인이많이이용하고있거든요.대부분이다불특정다수인이고그다음에공중화장실법에적용이돼서.다른상인회에서도이런규정이적용된다면제가판단할사항은아니고자원순환과에서판단할사항인데,거기서판단해서만약에공중화장실로적합하다면거기에맞는지원이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우리상점가에서개방화장실로등록돼있는중에개방화장실중에,죄송합니다.우리기업경제과장님한테질의하나드려도될까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잠시만요.예,과장님.답변석으로와주시면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우리상점가로등록돼있는개방화장실에서청소인력을대주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청소비정도나가는거고요,소모품.지금현재전통시장에,
강익수위원
전통시장제외하고.일반상점가로등록돼있는업체.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거기는별도로나가는것그것자원순환과에서개방화장실로등록된경우한달에약13만원정도소모품비로지원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요.여기에도용품이랑일부라고되어있는데인건비가다지원되고있다고그러니까헷갈려서말씀드리는겁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개방화장실하고상인회에서지금운영하는화장실하고는좀틀리거든요.지금기업경제과장님께서는민간화장실개방화장실얘기하는거고요.지금시소유상인회에서운영하는화장실에는공공근로인력들이4시간씩지원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일단은과장님,이부분관련해서다시얘기를나누어봐야되겠지만어찌되었든이게우리시민들의복리증진을더활성화시켜주기위해서하는거잖아요.화장실을더청결하게사용하면서우리보행통로에시민들에게좀더도움되기위해서하는부분이라고그러면상시로개방돼있어야되는당연한거고,시에서지원해준다고그러면.그리고이부분관련해서아까말씀드린대로다른상점가로등록돼있는지역이랑상충되거나형평성에어긋나는일이없도록좀더고민하셔야될것같아요.회계과에서만챙겨야될것이아니라저는기업경제과랑같이얘기를하셔야될것같아요.분명히기업경제과에서도이것민원계속들어올것같은데괜찮으시겠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지금저희들같은경우고용노동과의협조받아서공공근로하루에3시간씩6개전통시장활용준비를하고있거든요.그리고일반수용에서화장지나이런부분해서지원하는금액이좀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일단알겠습니다.아까말씀드린대로11조에보면공중화장실은상시개방돼있어야된다이런말도있고어쨌든이목적자체가우리시민들의편의를위해서하는거니까다시한번제가고민해보겠지만형평성에어긋나지않도록고민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저는질의는아니고요하나요청사항이있어서.화장실지원하게되면말씀하신대로개방을전제로가는거잖아요.그러면이게지금24시간개방인건가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24시간아니고요,현재도개방이돼있는데오전8시부터오후11시까지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렇게진행되는거예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왜냐하면,
김도현위원
그러면그밑에상점가운영시간하고지금그게맞춰지는건가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거의맞춰지고요.아침에는왜조금늦냐면거기행려환자들이와서씻는다든지아닌잠을잔다든지이런사례가많이있어서저희가그쪽에서운영을하다보니까시간을조정하게되었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실제가발언요청을드렸던것은저는이게24시간개방될거다라고생각했던건데그것은지하도라는특성에따라서충분히조정의가능성이있다고보여져요.지금말씀하신것처럼행려인같은분들이런것때문에고민이있을것같긴한데이게개방이되면저녁에관리인력이별로없다보니까CCTV라든지화장실의여러가지안전문제와관련된후속조치들이같이이루어져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든거예요.그래서그런부분혹시검토가같이되고계신가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일단관리회사에서지금셔터를내리면서화장실이라든지사람들통행하는것들은다관리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현재지금화장실앞쪽에CCTV라든지이런게설치돼있나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화장실마다있는지는모르겠는데요,저희가지하상가에많은CCTV가있거든요.28대인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저는지하상가전체안전을위한CCTV나이런것도필요하지만그러니까이런생각인거예요.저희가예산을들여서지원해줄때는이게화장실에대한공공성을좀더강화하겠다는뜻이잖아요.그래서이게상인분들에게도도움이되고지역을오가시는여러시민분들께도도움이되게끔하자는거고.그렇게되면예산을들인만큼공공성에대한강화그것에대한책임이런것들이우리시에도같이오는거라고저는생각이돼요.그러면그런측면에서CCTV라든지화장실을이용하시는분들에대한안전을적극적으로지키는노력이같이수반되어야된다.그래서이부분은기업경제과랑도같이논의하셔서상점가쪽에같이붙어있는거니까화장실속에예를들어서CCTV를좀더보완한다거나이렇게해서특히나우리시에서지원해서관리하는개방화장실에서여러가지불미스러운일이생기지않게끔만드는후속조치가저는너무필요해보이거든요.그지점을같이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혹시뭐또.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저희가CCTV뿐만아니라거기에경비인력이있거든요.
김도현위원
연세도좀있으시고사실은많지않으시잖아요.그리고전체화장실지금4개소8개인거잖아요?그것을다관리하시기쉽지않으실거라서어쨌든간에화장실로향하는여러통로라든지화장실입구를바라보는쪽이라든지그런데있어서이게결국은예산을들여서지원한다는것은거듭말씀드리는것처럼시가공공성을강화하겠다는거고그공공성이강화된측면안에서는시민의안전을적극적으로보호하겠다는것도같이들어있어야되는거거든요.그래서그런측면에서반드시여기서단순지원으로끝나는게아니라그런데서발생할수있는불미스러운일들에대한사전예방조치를철저히하셔야된다,그말씀을드리겠습니다.가능하시겠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강익수위원님이랑김도현위원님께서다필요한지적그리고우려하시는바도다이해가됩니다.화장실문제가상권이나상인회사이에서상당히예민한문제는맞는것같아요.그리고이화장실을개방한다는것은사실상인회입장에서쉽지않은결정인것같긴해요.그래서로데오거리같은경우는화장실전면개방을했잖아요.그런부분에서저는상인들의화장실개방에대해서는여러가지각도에서지원이늘어나야된다는생각은하고있습니다.그런데결정적인차이점은공중화장실과개방화장실은첫번째로면적의차이가있는거잖아요.그렇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래서「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7조를보면공중화장실은여성화장실의대변기수가남자화장실대‧소변기수1.5배이상이되도록설치하여야되고일정면적이상이되어야되고,이런조건들이있잖아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규정은저희지하상가그지하화장실이생긴이후에생긴법입니다.그래서저희지하상가는이기준을적용할수없는상태입니다.
장명희위원
그래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리고또하나의결정적인차이는상인회에서개방하고있는개방화장실들은사유재산이고여기는공유재산이잖아요.그것의차이가저는있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이주변에1번가같은데도화장실이없고시외버스터미널에도화장실이없고그래서사실굉장히많은시민들이이용하기는하시거든요.그래서아까김도현위원님께서말씀주신것처럼여기행려자들도많으세요.이분들은1호선타고왔다갔다하시거든요.영등포에서도왔다갔다하시고하니까치안부분도좀신경써주시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김성대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오늘전체적인부서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정완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완기
정완기위원
양청장님께말씀드립니다. 아까제가법적근거자료있나요?최광현청장님하고.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최광현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의전의절차에대해서법적으로그렇게명시되어있지는않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안양시에서만들어놓은의전및행사간소화지침에보면대리참석자의소개,인사말그러면하지못하게되어있는거네요?법적근거가없으니까.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통상적으로당사자가참석안했을경우에대리로축사하는경우는시장님을대신해서구청장이한다거나,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제가아까말씀드렸잖아요.시장님과의장님은가능해요.그러면우리장명희위원이랑김도현위원,저포함해서‘시의원대리해서참석하겠습니다’그러고대리참석자가인사할수있나요?없죠?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적절치않다고생각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네,적절치않으니까요이안양시의전및행사간소화지침방향대로앞으로반드시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고요.양청장님.이문규청장님도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다음에의전지침서있잖아요,이것에맞춰서각동장님회의하실적에행정지원과에서내려주세요.거의틀리지않게끔.다들쑥날쑥하잖아요,자료주면.그래도어느정도비슷하게되어야된다고보여집니다.이사소한문제가지고지금질의하게되었는데요이게상황이자꾸만커지니까이지침대로반드시이행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양청장님?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청장님이것제가이지침을‘안양시의전및행사간소화지침’을보다보니까이것자치행정과에서만드신거죠?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제가알기로는의전업무는총무과에서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총무과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총무과총무팀.
장명희위원
이것행안부지침을준용해서의전편람을준용해서만드는거네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그렇죠.그게좀역사가좀있습니다.좀오래전에.
장명희위원
그러면내빈석의순서라든가이런것은어떻게정하시는거예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말씀드렸듯이최근에의전지침이만들어진게아니고요,아마제가보기에한20년이상계속보완됐던그런지침이라고보고요.
장명희위원
그러면이게지자체별로다다르죠?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그러겠죠.획일화돼있지는않겠죠.
장명희위원
정완기위원님께서말씀주신부분도있고해서저도이것을뜯어봤는데내빈석의순서가어떤기준에의해서이렇게정해졌는지가상당히궁금하네요.선출직들이뒤로빠지고기관장들이앞에있고이런경우도있고그리고사실국회의원에대해서대리인사말이없는부분이것은저는정말,큰행사에서는만약에시주체의큰행사에서대독을하거나이런부분이있을수있잖아요.그런부분에대한게지침에없는것은사실상지침이조금미비한것아니에요?왜냐하면구청장도대독을할수있게돼있는데국회의원은그러면안오면소개도,소개야대신소개하지만아무런권한이없나요?어쨌든시민들한테선출된건데.저는사실이것은지침미비라는생각이조금들거든요.이부분은제가총무과에다시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네.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기획경제실과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에대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기획경제실과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예산안을조정하기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아까정회하기전에마지막자료요청이있었는데신영수예산법무과장님거기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36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신영수입니다. 김도현위원님께서외부재원확보관련시의회간담회추진계획을제출해달라고말씀을하셨어요.저희들이5월27일부터6월7일결산의회시작하기전까지간담회를개최하고또간담회정례회개최도추진하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과장님,여러위원님들께서도같은생각이고그전에도저희가일전에간담회를통해서그런부분들을요청드렸고이번상임위원회회의때거기에대한답변을기대했었는데그부분이좀아쉽습니다.앞으로말씀하신대로향후에정례화시켜서우리위원님들하고간담회를추진할수있도록노력좀해주십시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럼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대체적으로건전재정운영원칙및시재정여건을감안하여불요불급한예산을억제한것으로판단되나일부사업에대해서는타당성과효율성등을검토한결과조정이불가피하다고사료되어1건1억6천295만3천원을감액하였고기타나머지예산은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하게활용되고있고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별다른조정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번예비심사결과는우리위원회모든위원님들께서많은고민과심도있는논의를거쳐작성된것임을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조정 결과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강익수부위원장님으로부터보고받으신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이의사일정제1항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시는위원님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있으시므로수정동의안은의제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정회중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위원님들간에충분한논의와합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은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음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가마무리되었습니다. 저를비롯한우리위원회위원님중제292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선임되신위원님께서는우리위원회에서심사·의결한예산안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모두반영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