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창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대신해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 최근 우리나라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농업소득 하락이 매우 큰 상황으로 지속될 경우 시장 개방과 인구 고령화마저 심화시켜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지난 4월 23일 기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사과 10kg당 도매가격은 7만 5,696원이며 1년 전보다 104.7%나 올랐다고 한다. 또한, 최근 20년 동안 주요 채소류의 가격 등락률은 15~40%이고, 2000년 이후 실질 쌀값은 30% 이상 하락했다. 이처럼 농산물 가격 변동은 소득 변동률을 몇 배로 증폭시켜 농가의 경영 위험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2022년 농가의 연평균 농업소득은 9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8% 감소했다. 도저히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는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 차액을 보전해 주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 부족한 지방 재정과 지역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 힘만으로는 온전한 지원이 어려워 국가적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해 주면 농산물이 과잉 생산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며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반대하고 있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가격손실보전제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안전장치가 미흡한 실정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현재 시행 중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률은 농수산물 도매 시장의 왜곡된 거래 관행을 바로 잡아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로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물가 급등으로 시장보기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 그리고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피해로 농업생산량이 줄어들고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까지 하락하여 이중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 모두를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강진군의회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이루기 위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가격 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외면하지 말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하나,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토대 구축 및 식량안보 확대 강화 도모하라! 2024년 5월 10일 강진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