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기 의원 발언

문은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4-25호로 제출된 본 안건은 안성면 공정리 2990번지 일원에 신규 마을인 2차 에코빌리지를 조성하기 위해 군수가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을 위반하려는 경우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주군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에 무주군에서는 무주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무주군은 계속적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인구 소멸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무주군의 현실을 볼 때 신규마을 조성을 위한 무주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에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1차 에코빌리지 사업 분양 완료 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건축률이 60%에도 못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 시 실제 건축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인구 증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면밀한 대책이 요구되며, 앞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추진 상황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시한 내용과 같이 처리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하단) 문은영 의원으로부터 건설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창하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은영 의원의 제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주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문은영 의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안전재난과장이 제안한 수정 내용이 반영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안전재난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환경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환경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농업지원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맑은물사업소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맑은물사업소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