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준 의원 발언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자료 44페이지고요, 예산책자 895쪽이요. 아산 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1단계 사업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사전에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았고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추가 증설공사 부분이요?

지금 제가 팀장님한테 보고 받은 상태로는 토지를 아마 지금 있는 상태에서 더 넓혀서 가는 걸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지금 그러면 공사 기간이 2026년도에 원래 1단계로 끝나기로 했는데 결론적으로 2단계 사업 같이 들어가면 이게 준공이 대략 언제쯤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건 어차피 실시설계 하고 나서 사업기간 나오게 되면 할 텐데 아무래도 탕정2신도시보다 먼저 이 하수처리시설이 끝나야 될 것 아니에요.

결국 원인자는 LH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원래 1단계 사업 끝나고 나서 거기 탕정지구에 원래 이 하수처리시설 들어올 때 주민들 어차피 숙원사업으로 해서 축구장 2면을 해준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 끝내는 대로 완전히 복원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거기 체육시설 부분 일부 전기 서치라이트 배전반부터 그걸 다 떼서 보관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배방 탕정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하기로 했었는데 LH가 이번에 2지구 개발하면서 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그걸 기다려서 쓰기로 했는데 지금 못 쓰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LH가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원인 제공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개발 하면서도 인구가 늘어나서 어차피 그 시설이 필요한데 그럼 원인자인 LH가 그 두 면에 대해서 다른 어느 장소에라도 그걸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토지를 매입을 해서 우리가 시유지가 지금 넉넉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토지 매입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고 일단 운동장 구축할 때 보통 10억에서 12억 들어가요. 그러면 그 비용이 2면 하는데 24억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차피 1구장 끝나고 나면 민간사업자가 하든 원인자가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1단계 사업이를 끝났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24억 정도 들어가는 돈 중에서라도 아산시로 한 면이라도 할 수 있는 돈을 주든 두 면을 할 수 있는 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시유지에다 하든 어디다 하든 그거를 저희가 찾아서 해야 되는 걸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LH한테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수처리 들어올 때 탕정 주민들이 다 찬성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 들에올 때도 반대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숙원사업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운동장 두 면을 해주면, 그리고 운영권까지 달라고 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저희가 이제 시에서 하지만 그 부분 내용이 이게 담아져 있는 건데 이미 되어 있다고 해서 민원이 다 해결된 것처럼 해서 LH가 원인자부담 해놓고 지금 있는 시설까지도 3년, 4년을 못 쓰게 한다는 건 거기서 물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 쉽지는 않겠지만 확실히 이 부분은 얘기를 하고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지금 탕정 주민을 대신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비뿐만 아니라 그 사업이 이미 진행되면서 파생되는 그 부분까지도 그건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원인이 생겼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 주민들이 일단 다 불편해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길어진다는 걸 주민들이 자세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미리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과에서 준비해서 공문을 보내든 어떻게 하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 부분은 한번 접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896쪽이요. 하수도 관로조사 장비구입 자산취득비 있어요, 8000만 원. 자세한 제품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이 이 관로조사 CCTV 내시경은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장비 구입 1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CCTV에 내시경이 달린 바퀴 달린 로봇 장비 하나를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사는 겁니까?

두 개를 사는 거예요?

내시경 따로?

이게 지금 CCTV가 달려서 CCTV면 관로로 CCTV를 넣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준설 작업까지 가능한 겁니까?

상태 파악만? 그러면 그렇게 가면서 직접 준설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기 위한 거네요? 작업을 하는 건 아니고 검사만 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기존에 이거 여태까지 우리는 장비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까?

용역 업체를 써서?

이것 좀 여태까지 없었다는 게 아쉽고 이번이라도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대면 가능하신 거예요?

한 대면 충분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