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현재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월 말 되어서 위원회가 해촉은 되었습니다만 그전에는 15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본법과 수립지침에 따라 2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따라서 20년으로 맞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5년마다 하는 거는 없어졌습니다.

계획은 올해 환경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년 단위이기 때문에 국토종합계획과 맞춰서 15년으로 해서 4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환경협의회 소속되어있던 위원분들이 시민단체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안에 시민단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들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당연직이 저 포함해서 14명은 전부 산업계나 기관단체장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간담회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간담회를 2회 개최했는데 전문가 집단이 아니다 보니까 환경감시라든지 환경운동실천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를 간담회 형식으로 작년에 2회 개최했었습니다.

작년에 2회 개최했었습니다.

예.

당초에는 전문가로 해서 학교 교수님들도 같이 포함이 되었었습니다만 간담회를 거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의제들 자체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지 그래서 교수님들은 배제되시고 스스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셨고 시민단체로 그렇게 구성되어서 운영되었습니다.

우리 북구 환경만큼은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 국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고 시민단체의 단체장님들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과장님 빼고 14명이다, 그렇죠? 14명 명단을 하나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당장 말고요.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부서 청소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자원순환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7조제4항을 일부개정하고 별표6 ‘불법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을 추가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21조 관련 별표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의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2016년 이후 동결되었던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무상수거 가능한 가전제품을 제외한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평균 16% 정도 인상하고 품목에 없던 신규 물품을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제13조 관련 별표3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사진을 추가하고 착오 기재되었던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안은 우리 구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원활한 청소행정 수행을 위해 개정되는 조례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건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을 추가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신고포상금에 대한 불법행위별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대형폐기물 신규 품목 추가 및 품목을 구체화하고 처리수수료를 평균 16% 정도 인상하여 처리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미비했던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아닙니다. 10%로.

예. 그게 조례에 제정되어 있지 않았고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과 환경부 고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오염 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10%를 저희들이,

그거는 예산 30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게 작년 기준 예산을 300만원 이내에 줄 수 있는데 작년에는 10% 하니까 123만 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여 잉여금이 남지 않습니까? 타 구에는 20% 주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20%로 맞춰도 300만원 이내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20%로 맞춘 겁니다. 포상금 이상 되면 지급 못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300만원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2건이 된다면 30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건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 5년 추이를 보면 대부분 담배꽁초고 금액이 130만원에서 150만원 계속 나갔기 때문에 지금 포상기준을 올려도 담배꽁초 위주로 포상금이 나갔습니다. 금액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구별로 재정 300만원인데 그 건수가 적으면, 금액은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죠. 예산이 300만원,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지급 안 합니다.

그 기준이 1인 20만원인가 그런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인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20만원인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 100만원까지는 건수가 있잖아요. 100만원 들어오는 게 현재까지 없습니다.

있을 수는 있지요. 현재 추이를 봐서 말씀드리는 게 담배꽁초 위주로 계속 포상금이 지급되었고 만약에 100만원이 들어온다면 100만원 지급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타 구에도 저희와 같이 준비해서 9개 구‧군이 7월 1일자 같이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이요?

전국을 비교하는 거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인상을 2016년에 인상을 하고 꽤 오래되었습니다. 인상하려고 몇 번 시도하다가 종량제봉투와 음식물 처리비용이 서울이나 부산에 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 같은 경우 리터당 40원인데 서울 쪽에는 8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상을 저희들이 타 시‧구에 비하면 거의 안 한 것이지요. 최근에 맞추자, 또 쓰레기 처리비용이 상당히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 보니까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해서 9개 구‧군이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234억 정도 들어가고 금액 인상분이 점차적으로 일반종량제 같은 경우 현행 16,100원인데 2024년 17,100원으로 인상되고요. 2025년에 18,100원으로 인상되고 2026년 19,100원으로 인상되고,

재정 악화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처리비용이 자꾸 증가되는 거죠.

처리비용은 비율로 따지면 %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금액은 계속 증가되고 있고 수입은 2016년에 비해서 종량제봉투나 대형폐기물이나 동결되었기 때문에 수입은 증가가 없고 처리비용은 자꾸 증가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도저히 더 이상, 그리고 향후 생활폐기물이나 대형폐기물 시에서 처리비용 인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수입은 고정되고 지출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을 같이 하는 겁니다.

(방청석을 향해) 직원들 처리비용 나온 건 없어요?

(방청석에서) 재활용팀장 신상우입니다. 임수환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서 현재 2016년도 자료는 준비하지 못했고 2019년도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로 해서 들어온 세입이 7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출로 해서 대형수수료로 나가는 게 17억 9,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4년도 예산안은 올해도 들어오는 수입은 7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가는 대행수수료가 27억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하면 2019년 대비 거의 수수료는 30% 정도 오르고 수입은 하나도 오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2016년도부터 계산하면 차이는 훨씬 더 크게 됩니다. 2016년부터 계산하면 저희가 나가는 지출은 50% 이상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 올린다고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가는 거는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게 아니라고 보입니다.

품목이 다양한데요. 품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신설된 것도 있고요. 100% 오른 것도 있고요. 적게 오른 것도 있고 구체적으로 다 설명드리기가 너무 양이 많아서 서면으로 원하시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