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기진입니다. 장윤영 의원님 외 5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 검토 과정부터 4번 참고 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 주체 또는 주관 공영·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예술 체육활동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해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1천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옥외공연이나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 명 이상이 예상되는 지역축제의 경우 재해예방 조치 또는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보다 인원이 적은 경우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조치 규정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일상 회복에 따른 대면활동 및 옥외행사를 포함한 각종 행사들이 활발히 열리는 상황에서 500명 이상 1천 명 미만의 소규모 공연·축제 등의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위험의 사전대비와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구 주체 또는 주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여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옥외행사의 안전문화를 보다 폭 넓게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쾌적하고 안전한 옥외행사를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체육활동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 부서에서는 행사를 계획함에 있어 관람 예상인원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와 검토를 통해 관람객이 500명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적용이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또한 주관 부서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계획에 맞게 행사를 진행하였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 발전과 주민 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장윤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취지에 따라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공연,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추진하여 구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와 공공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적용을 받지 못한 소규모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이행, 비상 대처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및 업무분담, 안전점검과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범위가 제3조에 명시됐듯이 500명에서 1천 명 미만 사이 행사에만 적용된다, 그죠? 만약에 500명 미만의 행사, 우리가 보통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그런 곳은 많을 때 300명 정도 선이거든요. 그런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는 이 조례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행사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북구 안에 행사 중에서 500명에서 1천 명 이하 행사가 잘 있을까요? 어떤 행사가 있죠?

기준을 500명으로 해놓으니까 500명 이상이 애매할 것 같아요. 동네에서 하는 소규모 축제같은 경우 2~300명에서 500명 선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최수열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에 보면 법령에 보면 1천 명 이상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고 현장점검까지 크게 3단계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을 해놓은 것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공공에서 관리를 해줘야 될 대규모 재난 상황 대비 차원에서 그런 것이 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따져서 현장점검까지 해서 챙기라는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법령에 규정된 것보다 좀 더 소규모인 500명~1천 명 미만까지 그 규모의 옥외행사에 대해서 조례안에 담으시게 되면 그 부분은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돼서 강화된다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미만에 대한 행사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도 저도 당연히 공감은 하는데요. 500명 이하까지 조례에 담고 법에서 규정을 지으면 어떻게 보면 절차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작은 규모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안전은 강화되는 것은 맞고 그런데 해당 조례에 500명 이상으로 해 놨지만, 그 이하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들은 소관부서에서 좀 더 챙기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든가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원을 낮추면 작은 행사까지도 관여를 해야 되고, 하면 행사 자체가 경직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기본적으로 1천 명 이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실제 이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다.”고 해도 조례 통과가 되면 전 부서에 전파를 해서 500명 이상으로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에 관계 없이 무조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완화된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1천 명 이상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안전관리계획 수립하고, 심의하고 현장점검이 있고 그런데, 여기도 조례에 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심의는 없지만 현장 점검까지, 안전점검까지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또 민간 소방이나 경찰, 이런 쪽에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현장에 점검 나오시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소방이나 경찰 부분들이 다른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 강제조항으로 넣어 놨을 때 그때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해서 일단 임의 규정으로 해놔도 저희가 집행할 때는 반드시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그런데, 이렇게 해도 다 한다는 발언은 좀 부적절합니다. 조례를 다루는 사항에서 그러면 조례 필요 없이 다 알아서 하는데 조례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부분은 자제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만약 갑자기 사람이 몰려들었다. 휀스가 있는데 휀스가 위험할 정도로 사람이 몰렸다고 할 경우에는 행사 중단하라고 요구해야지, 권고라기보다는 조금 그런 것이 안 있겠나 싶어서… 행사 중간에 행사장의 질서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행사 중단하라고 요구를 해야죠, 그죠?

이것은 이따 토론할 때 이야기합시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하고 “요구”하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그냥 둘까요? 제1항은 뭐냐 하면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제2항은 행사 중간에 갑자기 인파가 몰려서 질서유지가 어렵다, 갑작스런 물리적인 어떤 것이 생겨서 행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따로 구분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죠.

재난이란 것이 사회재난도 재난이거든요. 두 번째 항에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든다든가 이런 것도 재난에 들어갑니다. 사회재난에 들어가니까…

통합해서 제1항에 제2항의 부분을 통합해서 할 것 같으면 제2항이 굳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따로 둘 것 같으면 권고를 안 맞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