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손성호 의원 발언
심재연의장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집행부 공무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정락 기업지원실장은 연가로 조한철 도시과장과 강성열 도시재생과장은 관외출장으로 장문규 안전재난과장은 병가로 이용원 보건위생과장과 김형호 친환경농업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 2에 따라 손성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손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손성호 의원)
손성호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산면·평은면·문수면·장수면·휴천1동 지역구, 국민의힘 손성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심재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제43회 영주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 시의 농업인구는 총 8,025세대, 16,494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7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 비율은 약 29.6%입니다. 이처럼 농업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촌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농작업 기계화가 시행되고 있지만, 밭 농업의 경우, 소규모 농가가 많고 재배 품목과 방식에도 지역별 차이가 있어 이러한 대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생분해 멀칭(mulching) 비닐의 보급 확대”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멀칭 비닐은 토양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잡초 및 병충해 방제를 목적으로 이용되지만,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려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작물 생장을 방해하는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영농폐비닐 발생량은 약 31만톤이며, 이 중 약 35%인 11만톤 정도가 방치 또는 불법 소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초미세먼지(PM –2.5)의 12.5% 수준인 7,177톤이 영농폐비닐 등의 농업 잔재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0년도부터 ‘영농폐기물 적정처리’등 농업인 준수 사항을 위반 할 시 공익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2020년~2022년까지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위반과 관련된 감액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과 같은 환경친화형 농자재 사용을 유인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은 100%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PBAT)과 옥수수 전분 성분의 생분해성 수지(PLA)를 원료로 하여 제조되며, 피복 후 6개월이 지나면 토양 속 물과 미생물에 의해 완전히 분해되어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줄입니다. 일반 멀칭 비닐과 달리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은 회수 및 처리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며, 소각이나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최근 폐기물 처리방법이 퇴비화(컴포스트화) 추세로 전환되면서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에서는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이미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의 보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많은 지자체에서도 사용과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에서도 올해부터 농자재 지원 사업에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을 포함시켜 보급을 시작했으나, 그 대상을 “노지채소 작목반”에 한정해두어 일반 농민들은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올해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멀칭 비닐은 43개 작목반에서 3,912롤을 신청한 반면,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은 단 2개 작목반에서 105롤만 신청되어, 신청량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러한 신청 결과는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의 가격이 일반 멀칭 비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 사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농민들이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의 효과와 올바른 사용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은 토양 보전, 환경오염 감소 및 경제적 이익 등 여러 방면에서 그 중요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우리 영주시가 더욱 지속 가능하고 풍요로운 농업을 구축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그 과정에서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이 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재연의장
손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 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손성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강석준입니다. 제28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3일 김주영 의원님 외 4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4월 24일 소집 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의안의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2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월 19일 김주영·우충무·유충상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영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고, 5월 2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여우골 글램핑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은 시민행복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고, 5월 2일 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은 경제도시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80회 임시회 폐회 후 주요 의정활동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80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비롯한 17건의 조례는 2024년 5월 7일자로 영주시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전규호 의원님과 김주영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2조에 따라 제281회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손창석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열린 의정 앞서가는 의회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심재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제안 설명)
심재연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김병기 의원님, 유충상 의원님, 김병창 의원님, 이상근 의원님, 김화숙 의원님, 김주영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 이상 7분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된 김병기 의원님 등 7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0 정회
10:4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결과 보고서에 따라 위원장에는 이상근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김정숙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상근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심재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상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1조 1,838억 원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선심성, 낭비성, 홍보성 예산은 과감히 절감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영주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의 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주영 의원 대표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주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제28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추경예산안 등을 비롯한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에 필요한 답변 등을 통하여 시정현황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장소와 출석요구 대상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연의장
김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김주영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5월 11일부터 5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11일부터 5월 21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