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경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류도시 대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중앙로지하상가 관리기간 연장 협약과 관련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고자 (사)중앙로1번가 운영위원회의 법적지위는 동서관통도로 수정 협약서에 근거 관리위탁 전부승계를 받고 시장의 승인을 받은 법인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화면의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사)중앙로1번가 운영위원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의거 기부채납 전부승계 무상사용 관리위탁자입니다.
그리고 관리자로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법인의 양도·양수는 협약에 의거 불가합니다. 사용수익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 제27조제2항에 근거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조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전대하고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에 따른 법령 전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중요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다음,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7조에 의거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본 의원은 협약의 일부분이 아닌 1987년 대전시와 영진건설, ㈜대우 간의 협약부터 2019년 협약서에 이르기까지 협약서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277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 시 이장우 시장께서 법률 범위 안에서 대안이 있으면 달라고 말씀 주셨기에 이해를 돕고자 자료를 준비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전대인 격인 임차인모임의 진정사항을 말씀 주셨습니다. 이는 전대인 간 이면계약으로 인지되며 (사)중앙로1번가 운영위원회를 통한 해지 처분 대상입니다.
이들의 어려움을 헤아리시고 시민의 공평성에 입각한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은 이면계약을 묵인하는 모양새로 보일 수도 있음에 대전시의 심도 있는 숙고가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시장님! 대전시와 협약하여 20여 년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위탁관리해 온 (사)중앙로1번가 운영위원회를 존중해서 수의계약의 기회를 조심스럽게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협약사항을 다시 한번 촘촘히 정비해 주십시오. 현재 전대인들 또한 협약을 중시하고 추후 중앙로지하상가를 퇴소함에 있어 억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사 제안드립니다. 시장님에게는 법률에 근거한 재량권이 있습니다. (사)중앙로1번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상권이 무너지지 않는 지혜로운 결정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재검토를 간곡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