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배 의원 5분자유발언

국민의힘 중구 제3선거구 민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문화동 탑골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미진했던 사업을 시민을 위한 명품공원으로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행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계획이 갖는 정책의 정당성 확보와 개인의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문제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도시공원 일몰제를 도입시켰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 중 20년 이상 사업을 완료시키지 못한 도시공원에 대하여 2020년 7월부터 자동으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 대상 공원 26곳 중 12곳을 자체 재원으로 매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1년 당시 재원의 마련은 대전시 지방채 1,390억 원과 녹지기금 1,710억 원으로 총 3,100억 원을 들여 부지를 사들였습니다.

또한 대전시는 추후 일몰제 적용에 대비하고 원도심 공원 조성을 위한 기반 확립을 위하여 1,000억 원을 들여 대동하늘·더퍼리·탑골공원의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비용은 전액 시비인 녹지기금으로 마련하고 2022년 12월까지 토지보상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 진행을 확인해 본 결과 대동하늘공원과 더퍼리공원은 각각 180억 원, 130억 원을 들여 올해 초 토지매입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도심 야경과 연애바위 이야기 등으로 SNS 관광지로 선정된 대동하늘공원은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매입 후 공사비 85억을 들여 올해 8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더퍼리공원은 역사적·문화적 유산이 담긴 우암사적공원, 남간정사, 삼매당과 연계한 사적지 배후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사비 88억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구 주민들이 대전시의 녹지복지정책에서 소외되어 공정하고 평등한 녹색복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동하늘공원과 더퍼리공원이 착실히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2021년도부터 함께 시작한 두 공원과는 다르게 탑골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아쉽게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보고 계신 영상의 탑골근린공원은 토지매입이 완료되어 조성사업이 착공에 들어가는 두 공원과 비교하였을 때 토지보상률이 36%로 착공은 고사하고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은 탑골근린공원 사업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은 토지보상비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사업의 총보상비 예정액은 1,410억 원이지만 보상비 700억 원이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토지보상비가 부족한 사태 발생의 원인은 사업계획 수립 당시 보상비 예상이 저평가되어 있었고 실제 책정된 감정평가 결과에서는 보상비가 급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시는 보상비를 현실화하고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 탑골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장님, 수년에 걸쳐 추진하던 탑골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답보상태로 계속 지연된다면 시민들에게 대전시는 사회적 기대감의 저하와 행정의 신임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더욱이 사업의 지연은 토지매입비와 공사비의 계속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합니다.

대전시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대전을 대표하는 명품공원으로 조성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