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구본영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임시회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의 특별휴가와 도시계획과장의 연가로 보건소장과 안전도시국장께서 참석하시어 소장님과 국장님의 오후 일정으로 건강증진과, 도시계획과 심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431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다 국·시비라서 그거는 저기고요. 제가 어제 민원전화를 좀 받아서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몇 분이 이제 막 항의전화가 오셨어요. 지금, 뭐죠? 찾아가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방문보건소 말씀하시는 거?
승자
맹승자위원
방문보건소. 말씀 들으셨나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것 때문에 이제 몇 분이 막 항의전화가 오셨는데, 저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 말씀하시는 게 그전에 있었던 이제 지자체에서는 최소 늦어도 두 달에 한 번 방문이 됐던 게 기장으로 오니까 지금 네 달에 한 번인데 그것도 전화로만 그냥 그렇게 한다, 이게 무슨 방문 그거냐. 우리는 건강이 지금 안 좋아서 그것을 계속 케어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무슨 방문, 그러면 네 달에 한 번이면 1년에 두 번도 채 안 되는 거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니까 방문간호사가 7명인데 한 사람이 담당하는 게 4, 500명이래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4, 500명인데 제가 이거를 하루로 따져보니까 20명 가까이가 돼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건 현실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현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일하는 직원도 이게 안 되는 거고 이걸 케어 받는 환자도 지금 아무것도 지금 만족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것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지? 이거는 저희가 지적하기 전에 뭐 어떠한 무슨 계획이라든가 뭐 방안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항의민원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방금 말씀하신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우리 팀장님하고 의원님 말씀을 듣고 상당히 좀 고민도 하고 했는데, 그게 사실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좀 약간 핑계 같은, 들지마는 이 의료의 심각도라든지 복지의 어떤 그런 요구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 단계를 나눕니다. 우리가 이래서 뭐 응급환자가 들어오면 응급실에서 응급, 먼저 순서가 아니고 응급도순이듯이 여기에도 그런 게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방문한 사람, 예를 들어서 요구도에 따라서. 근데 민원 입장에서는 자주 오시기를 원하죠, 저희들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분들 말씀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달에 한 번씩은 이건 관리가 아니다. 그렇다면 정관 같은 경우에요, 정관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에 그분들을 뭐 주 3회든 주 2회든을 배정을 해 주시면 우리가 찾아가서 그때그때 하겠다.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한 달, 이게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이 중증도가.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충분히 걸어가서 내가 케어할 수 있는 분들은 거기 가서 내가 케어를 받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빠른 시간 안에 좀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굉장히 좋은.
승자
맹승자위원
일하시는 분들도 넘쳐나서 일을 못 하시는 지경이고 받는 분들도 본인들은 아무 그게 없으니, 이거는 지적하기 전에 빨리 개선이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거는 차후에 제가 한번 찾아뵙고 좀 더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소장님.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군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이 좀 안 들어오도록 해 주세요. 저도 계속 방문간호사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자료도 지금 현재 제가 좀 요청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사실 방문간호사가 11명이 상주한 줄 알고 있는데, 왜 지금은 7명이 상주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우리가 인원을 늘릴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공무원 정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일용직의 어떤 그런 문제 그다음 예산 관계 그다음 지침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현재의 지금 수준을, 지금 최대의 수를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예산도 좋지만 그전에는 11명까지 근무를 했잖아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11명까지 근무를 했잖아요. 예전에는 그때 그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2010년 전에 보면 되겠네.
「예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정확히 언젠지를 모르겠는데요, 일단…」하는 이 있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아, 2010년 전 그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지금은 주로 민간 쪽으로 위탁하는 그런 추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인구는 저희들도 많이 늘었다 아닙, 2010년에 비해서 18만 정도 되면.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산서에 지금 보시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네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몇 페이지?
홍복
박홍복위원
마 페이지보다는 그런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제가 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소장님도 알고 계시고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 출산율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은 고민거리 되지 않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어떤 그룹에서는 뭐 출산하면 또 1억도 지금 현재 지급해 주는 부분도 있고, 정부에서도 어떻게 지금 현재에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급할 수 있느냐 고민도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사실 우리 기장군은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재정자립도가 최고 좋다고 지금 소문나가 있는 지자체입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도 5분 자유발언을 했지마는 우리 기장군에서도 여성분들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출산장려금 주니 어쩌니 그것도 다 좋지마는 친정엄마 같은 출산 지원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한번 해 봐라.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서도 지금 많은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있지마는 출산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 전혀 지금 현재 관심밖의 대상이에요. 행정도 마찬가지고. 기장군 지금 건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 자체에서도. 그래서 제가 소장님이 오늘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제안을 드리지만 우리 기장군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을 하나 건립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군에도 보건의료원에서 이 또 별관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산모실과 신생아실 뭐 수유실 뭐 피부관리실, 식당, 세탁실, 산후조리원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모든 거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아이를 낳아야 된다, 낳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산모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서비스해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제안말씀드립니다, 소장님이기 때문에.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안 되면 우리 보건소 2층에 지어뿌세요, 거기요. 보건소 지금 현재 이전할 생각 가지고 있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군수님이 그렇게, 뜻을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전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설계에 하실 때 산모조리실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방문간호사도 중요하고 물론 지금 이제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검토를 해서 이 방향에 앞으로 현재 나아가야 합니다. 소장님,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저는 이걸 가지고 소장님을 군정질문을 한번 할라 했습니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래 문제는 제가 방금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민간자원과, 아까 방문보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에서 다 해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민간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자원, 그리고 타 지역 자체에서 보면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한번 가지고 제가 의원님 방문해서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우리 기장군에는 지금 현재 산모조리원이 없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친정엄마와 같은 출산 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거두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고민 한번 해 봐라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충분히.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 이해되시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그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작년에 5분 발언으로 제안한 적이 있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은 아마 보건소에 거의 다 있으실 거고. 그 당시에는 일신 쪽에서 이제 산후조리원을 직접 운영하고 있을 때니까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해서 굳이 지금 이제 우리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두 군데 있는 민간에서도 이게 다 소화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안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흐름에서 이제 일신 쪽에서 산후조리원이 지금 없어져 버렸고, 그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되면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선 진짜로 이제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 가까운 울주만 해도 저번에 제가 자료도 할 적에 공공조리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 같이 논의가 한번 했었고. 그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것도 좀 감안하고 해가지고, 물론 직접 운영한다는 그런 부담감이라든지 또는 예산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마는 국회에서도, 제가 그 당시에 그 5분 발언을 했을 때도 국회에서 인구 몇만 명 이상의 어떤 지자체에 지원을 산후공공조리원을 지을 적에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법이 통과가 돼서.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운철
황운철위원
제가 그 당시에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도 맞춰보시고 해가지고 한번 진짜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저번에 의원님 5분 발언도 잘 기억하고 있고 자료도 다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좀 더 다시 한번 더 자료를 가지고 방문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3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7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위원님.
허준섭위원
36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난예보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이래가지고 8400이 있습니다. 근데 요게 특별교부세 용도변경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거 특별교부세 용도변경하려고 하면 사전에 행안부 승인이나 뭐 이런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는 혹시 이행하셨는지?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받았습니다. 요게 작년에 저희들 3억 받았는데 2억 2천 정도는 작년에 쓰고 나머지 용도에 대해서는 지금 CCTV하고 전광판 낡은 거 교체하려고, 작년에 한 거는 이제 신규로 했고 낡은 거 교체하려고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허준섭위원
총금액이 얼마였다고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3억이었습니다.
허준섭위원
3억.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남은 교부 금액 자체가 1억 이상이거나 총금액의 20% 이상일 때 행안부 승인받고 그전에 그 이하인 것은 아마 용도변경해도 괜찮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부분 있지 않습니까. 2024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관련요, 1000만 원짜리.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 사업에다가 지금 추가하는 거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매년 해왔는데 이게 작년에는 국비가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 내시가 1회 추경 편성 이후에 공문이 내려와서 여기에 담지는 않았지만 아마 2회 추경에 저희들 국비 500만 원을 반영할 겁니다. 추가 군비 성격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추가 군비로 다른 항목에서 300만 원 정도 급히 이렇게 썼는데, 이 안전한국훈련이 이제 점차 강화되고 현장감 있게 실질적으로 잘해라 해서, 컨설팅 또 영상까지 찍어서 유튜브까지 올리라 그래서 강화되는 추세라서 예산을 추가로 좀 반영했습니다.
허준섭위원
경상사업설명서 보니까 기존에 해오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모자라는 부분 추가 군비로 투입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준비 잘하셔가지고 사업 진행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위원님.
김원일위원
369페이지에 보면요, 저류지 준설토 폐기물처리용역 있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보면 예산을 1억을 잡았다가 한 3700여만 원만 집행을 했더라고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죠. 근데 올해도 지금 2000만 원을 잡았는데 얼마만큼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했는지 그걸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우리 준설토가 307톤이라 했죠? 지금 우리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307톤입니다. 1톤에, 1루베에 세제곱미터죠. 그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1톤의 무게가….
김원일위원
1톤이 입방미터 세제곱미터로 환산을 하면 흙 같은 경우에는 한 1.6톤 정도가 나옵니다. 아, 1.6루베가 나옵니다. 그렇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게 한 21대 정도가 나오거든요. 차량에, 15톤 덤프에 실어냈을 때. 이 저류지가 지금 몇 곳입니까? 지금 작업할 저류지가?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요 부분은 저희들 저류지가 총 19군데 있는데 작년에 거의 대부분 준설을 다 해서 올해는 많이 필요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이 폐기물처리용역비 2000만 원은 정관산단에 구목정공원의 폐기물을 저희들 뭐 올해 당초에는 안 할까 했는데 주민요구도 있고 해서 그걸 이미 다 처리해서 정관산단에 임시로 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모아놓은 거를 이제 버리는 정도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예. 정관산단에 모아진 폐기물을 지금 다른 데로 지금 옮기는 그런 처리용역비입니까?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저류지에 있는 폐기물을 수거하는 게 아니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이걸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작년에 예산 37% 집행을 해서 올해 역시도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습니다. 1톤이 1.6루베인데 15톤 덤프로 계산했을 때는 21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덤프 1대하고 포크레인 작업하고 하면 이 예산이 또 남아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를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게.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저류지에 있는 폐기물을 수거하는 게 아니고 저류지에 있는 폐기물을 옮겨놓은 거를 다시 제대로 사토장에 뿌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조금 약간 아쉬운 거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요 침수방지시설이 지금 이제 올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접수들은 거의 다 했죠, 이제?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잘 안 들려가지고.
운철
황운철위원
침수방지시설 지금 접수들은 다 했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대상들도 다 선정됐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11개소 17개.
운철
황운철위원
11개소 17개. 근데 이게 그래 시기적으로가 우리가 일반적인 그거로 볼 때 6월 달이 장마철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태풍 방지나 뭐 이런 부분을 보면 요 지금 부서의 계획대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나가는 것도 뭐 거의 좀 빠듯하게 보이고, 수요조사 3월 달에 하고 보조금심의를 6월 달까지 하고 8월 달 전에 이제 공사를 하신다 이거잖아요. 그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태풍철이나 여기에 보면 거의 좀 빠듯하게 이제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장마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조금 좀 뒤처지고. 그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부분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조금은 내년부터는 하실 적에 좀 수요조사부터 해가지고 조금 더 당겨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장마철까지 같이 좀 대비되는 데 그게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아, 예. 위원님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사실 그 부분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개 더 질문을 드리면 우리 요 풍수해보험 지원을 해드리잖아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풍수해보험의 대상은 지금 누구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대상은 일반주민들이, 대상 시설이 주택, 온실, 상가, 공장 이렇게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해가 가입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보면 2022년까지는 우리가, 21년에는 2200만 원, 22년도에는 1000만 원, 23년도에 1억 6천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물론 요게 지금 보면 뭐 시비가 얼마 내려오는가에 따라서 그냥 매칭으로만 맞추는 겁니까? 금액을?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의원님 요게 경상설명서 334페이지 보시면 이게 2021년 2천, 2022년 1천, 2023년에 갑자기 1억 6천으로 올랐고 올해 6천 이렇게 돼서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데 2023년에, 사실상 이게 평균 보면 보험료가 한 6천 정도 드는데 2021년 2022년을 외상으로 사실 하고 있다가 2023년도에 우리가 한꺼번에 해서 앞에 거 다 정산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 외상이 가능해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그렇게 저도 보험, 이게 행안부에서 국비에서 56% 그다음 지방비에서 21%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됐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그러니까 외상이 그렇게 가능해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진행됐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회사하고 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외상으로 하기로 그렇게 한 거예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그 보험회사에, 정부에서 정한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보험회사에서 청구가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럼 청구 들어오면 우리가 보험회사에 지급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내줘야 되는데, 그럼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지금 이거 현재 지불할 예산이 없으니까 좀 미뤘다가 해도 해가지고 23년에 그러면 이제 다 청산을 다 한 거네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좀 아주 처음 보는 그런 형태다, 그죠? 들은 것도 지금 처음 들은 것 같고,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냥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게 어찌 됐든 간에 한 6000만 원 정도다?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요 정도 선에서 그러면 이제 안정적으로 해가 갈 수 있겠다. 그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5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원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를 모르겠네요. 건강증진지원사업을, 그죠? 작년에 12억 해가지고 12억 다 쓰셨고, 올해도 그냥 12억 하시면 되는데 굳이 또 3500만 원 삭감하셔가지고 본예산 때 11억 6천 얼마를 신청하셨다가 또 이번 추경에 그만큼을 또 증액을 요구하셨어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그게 이제 본예산 편성과정에 이제 통합재정화, 아무리 짧은 기간 동안 예치를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입금을 하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채 한 달도 안 되는데 입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예산 편성과정에 이제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뭐 내부거래상에 조금 착오가 있어가지고 전출금 편성이 안 돼서―기획실에―그래가지고 저희 부서에 못 와가지고 요번에 편성을 하고, 그 부분은 의학원하고 좀 양해가 돼가지고 그래가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389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올해 지금 옥외광고물 전수조사가 지금 이제 올해는 그러면 장안, 일광, 철마 뭐 이렇게 지금 세 군데를 하는 거예요?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도로관리과장 김강현입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는 매해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2년마다 하는데 아마 시의 보조금 받아가지고 저희들 군비 자체로 돈을 보태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주로 어떤 것들을 하죠, 옥외광고물?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옥외광고물은 이제 주로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미신고, 허가를 안 받고 낸 불법광고물을 양성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년 전에 그러면 정관하고 기장하고 했고, 올해 이제 나머지 그때 2년 전에 못 했던 데들 지금 읍면들 요번에 하고.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양성화, 그러면 어떤 뭐 플래카드 같이 이렇게 탁 잘라버리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제 고정시설물처럼 돼가 있는 이런 것들이겠다. 그죠?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그 현수막 플래카드가 아니고 건물에 고정되어 있는 돌출간판, 옥상간판 뭐 가로등간판 그런 게 주대상입니다. 저희들이 계고를 보내고 법의 테두리 안에 넣는 양성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규격에 안 맞게 돼가 있는 이제 간판이나 이런 것들.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그런 것도 포함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고를 안 하고 그냥 건물에 부착되어가지고 하는 거 저희들이 이제 적발해가지고 돌출간판 허가신고를 내게 하는 작업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신고 내게 하고, 그게 뭐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이제 또 이행강제금 하고.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이행강제금을 그래 집행하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물 간판을 우리 기장군에서 규격화된 간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장군에서 지원을 해 줘서 상가 입점자하고 그런 규격화된 간판? 예를 들어서 양산시 가면 그런 간판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기장군에서 그런 게 없습니까? 도시미관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혼잡한 간판들을 정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정관에 일부 자연부락하고 그다음에 일광신도시 쪽에 저희들 가로형간판 정비사업이라 해가지고 시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아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들 이제 일률적으로 조금 규격에 안 맞거나 그런 거를 총괄해서 규격화해가지고 다는 거 작업은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일광신도시 조성될 때 일광역 앞 하고 그다음에 정관에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우리 한다는데, 우리 기장군에서는 뭐 지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아니요. 공모사업으로 한다 해도 100% 시비나 국비가 내려오는 거는 아니고예, 일부 저희들 자부담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김원일위원
물론 자부담도 하겠지마는 우리 예산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일부 있습니까?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근데….
김원일위원
그런 사업은 쭉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는 있지는 않죠?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광고물 이래 전수조사를 하다 보면 시범거리가 있습니다, 시범거리. 그쪽에서 너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난립한 그 광고물을 일제정비하는 작업을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건물주가 동의를 좀 잘 안 해 주는 편입니다. 건물주가 일률적인 간판을 하기에는 건물주들이 조금, 자기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건물주를 설득해가지고 동의서를 받아야지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공모사업할 때 신청은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일부 만약에 뭐 거리가 있으면 그 거리의 건물주들이 자기네 건물을 훼손한다고, 안 그러면 자기네들 간판을 하고. 보통 이렇게 돌출되게 하고 좀 현란하게 설치를 하려고 하지, 작고 규격화되게 좀 설치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동의하는 데 조금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제 그런 부분은 신도시뿐만 아니고 구도심에도 보면 지금 건물들의 간판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장군에서도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도시미관에 저해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9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117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공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죄송합니다.
구본영위원장
공단입니다. 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95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안에 보면 396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안전시설물 설치하고 그리고 또 397페이지 보면 스쿨존 불법주정차 CCTV 요거 하고 보면 전부 다 특별교부세 재투자 포함 이렇게 적어놓으셨잖아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이제 특별교부세 남은 것 중에서 이쪽으로 지금 돈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경상사업설명서에 그것도 조금 같이 기재가 돼가지고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가 이런 것도 조금 같이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에는 적어놓으시고 설명서에는 없고 이러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이게 아마 요 괄호 안에는 예산계에서 좀 재원을 분리하려고 넣은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 안 했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요 괄호가 없었는데.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기획실에 가서 요 괄호가 생겼네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기획실에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요거 적을라 그러면 사업설명서에도 요거하고 매칭이 돼가지고 돼야 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하고 말씀드리세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우리 정관읍 임시공영주차장이 우리가 저번에 23년 본예산에서 8억 5500을 드렸었는데, 그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1억 3천을 증액을 요구하셨네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요거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설계비 빼고 한 8억 정도 공사비가 있는데,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올 초엔가 하고 하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이 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보행자 통로를 좀 여러 개를 만들어 달라 하는 요구도 좀 있었고. 이제 빛공해 때문에 이렇게 가로등을 좀 갓을 씌어 달라 하는 그런 거라든지. 또 뭐 CCTV도 좀 이제 사각지대 없는 좀 CCTV도 좀 설치돼야 되는 좀 그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좀 부득이하게 그런 좀 추가되는 예산도 있었고. 사실 또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도 좀 계속 상승하는 그런 요인이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좀 예산을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공사는 이제 아직 뭐 진행은 안 됐고.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이게 이월이 된 거잖아요, 그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벌써 5월 달인데 아직까지 공사를 착공도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조금 마음 또 불안해지고 이러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빨리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가시적인 성과가 빨리 날 수 있도록 조금 속도를 내주십시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 정관에 더마트 자전거사고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거기에 동시신호 대각선 신호등을 요청을 해서 부산시에서 최종심의가 이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도 예산을 이제 받을 텐데, 그 예산하고 지금 우리 요 교통사고 잦은 곳 요 예산하고 같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더마트에 엑스(X) 횡단보도는 아마 시 경찰청에서, 시에서 공사를 할 거 같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중복되거나 뭐 이러는 거는 없는 거예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 우리는 바닥신호등 우리가 하고요. 사업은 다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먼저 진행을 해 놔도 상관없는 거예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우리는 지금 이제 설계 들어가서 예산 통과되면 바로 공사하는 걸로.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주민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하루만에 2000명이라는 서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안전한 그 시설물들이 좀 들어오게끔 해 주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안전시설물 설치가 이게 지금 1억 5천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어디다가 다 설치가 되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추가되는 부분은 더마트 사거리에 바닥신호등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김원일위원
어떤, 바닥신호등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횡단보도가 네 군데가 다 있어가지고….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더마트 3월에 사고 난 부분에 저도 뭐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사고가 나서 바로 지금 신호 체계가 변경을 한다 했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동시신호로 아마 변경.
김원일위원
동시신호를 했을 때 하고 지금 신호 체계에 있을 때 하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 또 한 번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뭐 동시신호 체제로 한다 하니까. 다음에 제가 느끼는 거는 지금 횡단보도 있죠, 그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횡단보도가 그 보면 더마트 앞쪽에 보면 우회전하는 데 보면 바로 앞에 있어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회전하는 거 제가 봐서는 그 횡단보도를 위쪽으로 좀 더 올리면 아마 사고를 좀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안 있겠나. 운전사 입장에서는 그 지역이 사각지역이거든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경찰에서 그런, 저희가 이제 간담회도 여러 번, 사고 이후에 간담회도 여러 번 했는데 경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추세는 이제 횡단보도를 조금 뒤로 미는 것도 좀 하는 추세다, 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횡단보도라든지 그런 쪽은 다 경찰서 소관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이번 교통사고, 저는 물론 신호 체계 변경도 다 좋습니다마는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사고가 왜 일어났을까? 저는 그걸 사고 원인 조사부터가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경찰서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을 사고 원인을 알면 그다음 순서는 어떤 신호 체계를 바꿀 것인지, 어느 부분이 바꿨을 때가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사고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임시공영주차장 있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1년에 연간 임대료가 얼마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임대료 3억 7천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3억 7천, 우리 공사 안 했다 했죠? 공사 뭐 한 거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아직은 뭐 착공은 했는데 아직 눈에 보이게 공사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김원일위원
참 아까운 우리 군민의 혈세 3억 7천이 날아갔죠, 그죠?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빠르게 진행을 시키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빨리해서, 우리 주민들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요구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주민의 건의사항들이, 요구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준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39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쿨존 불법 주차, CCTV 체계 개선사업 관련입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허준섭위원
1억 7400인데요. 이 안에, 이 또한 1억 7200이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용도변경해가 쓰시는 거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허준섭위원
요것도 제가 앞선 부서에도 물어봤는데, 행안부 사전승인 부분 다 절차 다 이행하신 거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기획실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허준섭위원
왜냐하면 그게 사전이행이 잘 안 되면 나중에 또 페널티 먹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이게 8개소 해가지고 지금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는 꼭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기장읍사무소 같은 데 앞에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하고 이런 데 밀집해가 있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설치 장소 이런 거 하실 때 거리라든지 주변 주택이나 상가 있을 때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좀 사전에 양해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설치할 건지, 거리 주차 문제 이런 부분에 복합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종합적으로 잘 챙기셔가지고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좀 사업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CCTV는 그런데, 이 개선사업은 노후 CCTV 이제 수리·보수 이런 쪽에 예산을 할 겁니다.
허준섭위원
아, 신규가 아니고 이제 기존에 있던 데 하실 거예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신규 설치는 이제 조금 자제….
허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7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원일위원
우리 올해도 제가 본예산하고 1차 지금 추경 올라온 예산이 보니까 전체 한 534억 정도가 되데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맞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가 아시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합치면 한 600억.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6백,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정도 됩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걸 두 개를 다 합치면 한 1140억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작년 예산이 890억….
김원일위원
전체 작년 예산이 1160억인가 80억 정도 됐습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올해 본예산, 추경1차까지가 지금 1140억인데 제가 이 느끼는 거는, 제가 저번에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마는 우리 건설과 직원이 지금 31명입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33명입니다.
김원일위원
33명, 2명 늘었네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해서 이 사업을 수행할라 하면 인원이 부족한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 예산이 지금 편성되는 게 보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리는 거는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하지마는 신규로 지금 올해 예산 편성되는 게 있죠? 1차 추경에?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건수는 지금….
김원일위원
한 다섯 군데 있습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제가 보니까. 그다음째 교부세 받아가지고, 받아간 게 한 건 정도.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매칭사업으로 하고.
김원일위원
한 건 정도 있고. 근데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제가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신규사업은 좀 지양해주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 해야만이 인원 한정돼가 있고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보상 제대로 안 되잖아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이렇게 계속 신규사업을 늘려갔을 때는 계속 리스크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점은 조금, 신규사업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신규사업을 지양하는 것은 안 되죠. 기장군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우선은 과장님 너무 존경합니다. 그리고 부서장부터 해서 직원분들 너무 고생하시는 거를 제가 요번에 너무 미안하더라구요. 건설과의 지금 정원을 제가 봤어요. 부서별 그 공무원 정원을 봤는데 전해까지만 해도, 정원이 지금 32명인데 전해까지만 해도 어떻게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뭐 5급 6급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제일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분들이 7급부터예요. 근데 7급이 그전에는 15명이셨던 분들이 지금 5명으로 줄었습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8급이 7급에서, 12명으로 늘었어요. 9급이 3명에서 지금 8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8급이나 9급분들은 지금 막 이제 배우면서 시작하시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많은 사업들을 지금 현장에서 바로바로 쳐내야 되는 상황인데 가르치면서 끌고 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기장군은 지금 계속 새로운 일들이 정말 천억이 넘는 이 사업들을 이 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인원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니까 인원들은 맞지만 지금 가르치면서 하기에는 너무 더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그전에도 이 건설과에서 좀 위임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과하고 이것을 나누든지 뭐 하든지 어떤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지, 이건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과장님 과감하게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일을 해내야 되는 거지, 이걸 계속 지금 이월시키고 새로운 사업들은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자꾸 불용액 생기고 페널티 받고, 부서장님은 무슨 죄예요. 저희는 또 이게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과에서 지금 이월 많으니까 페널티 받고 그러니까 또 지적할 수밖에 없고, 답이 없잖아요. 과장님은 머리 터지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팀장님들이나. 그전에는 저도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데이터만 보고 했는데, 이거를 보니까 이거는 지금 끌고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과감하게 군수님, 정말 우리는 지금 이 SOC사업을 빨리빨리 구축을 해 놔야 기장 발전에 이게 모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제발 개선이 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과장님이 정말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기획실에 이미 얘기는 해놨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은 해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그에 대한 답변을 잠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앞전에 인사, 부산시 인사가 사실 기장군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게 발령난 거는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가서 데모해야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그래 저희들이 9급이 저희들이 7명이 오고 7급이 5명이 가고 그래서 이게 균형이 안 맞다. 신규사업이 저희들이 사업이 많고 다른 구보다는 예산이 우월하게 5배보다 더 많은데 너무 불합리하다라고 일단은 저희들이 부군수님하고 저희들 우리 팀장들하고 저랑 같이 부산시 인사과하고 같이 저녁을, 같이 대화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야기 나오는 게 타 직원들이 기장군에 오기 싫어한다.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던데, 일단은 저희들이 부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직원들을 7급 역량 있는 애들을 좀 도와달라 부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자체 내에서도 신규직원이 오면 다 건설과로 다 발령을 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우리 총무과장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현안 사업이 많다. 지금 바로 쳐내야 되기 때문에 애들을 9급을 받아서 다시 이거를 가르쳐가면서 할 시간이 없다.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타 부서에서는 신규직원을 받을 수 없다, 타 부서에서는 당장 자기네들도 급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보고 안고 가라,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자체적으로도 지금 애들이 직원들이 1시 반에 퇴근하고 5시에 출근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저희들 부서장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 이거는 무슨 강력한 결단이 필요한 거지. 그전에는 제가 왜 이 과에서 다들 한숨 쉬고 다니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면 최고로 밀어주고 있고 최고 많은 예산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한숨을 쉬고 막 힘들어하실까 했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지적만 받으니까 정말 할 맛이 안 나는 거죠. 정말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일이라는 거는 할 맛이 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감하게 정말 인센티브든 뭐든 팍팍, 이 과에서 결과를 내는 만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조금 다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장군에는 정말 이 SOC사업이 이게 토대가 만들어져야 그다음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들인데 지금 이게 지금 멈춰 있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군수님 이하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든 아니면 뭐를 어떻게든, 저희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분명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과장님이 이 짐을, 뭐 선두에 있어야 되시는 분이니까 이 방안에 대해서 좀 모색을 해 봐주세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관계를 파악 한번 해 보니까 부산시에서는 사실 토목직들이 기장군에 일이 많아서 안 온다는 그런 사실 맞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군에는 지금 토목직이 부족합니다. 해양개발계도 있어야 되죠, 농업정책과 농업개발팀도 토목직 들어가야 되죠, 전부 다 토목직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농촌도 구거 정비 농촌 정비, 해양수산과 해양개발팀도 사실 방파제 보수공사 다 전부 다 토목직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또 토목직도 부족하고,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현재 토목직이 부족하고. 시에는 사실 이 기술직들이 기장군청 가라 하면 일 많다고 안 오려고 하고. 사실 이 부분에는 부산시에서도 고민을 좀 해서 좀 우수한 토목직들을 좀 기장군에 일 많다고 좀 해 주면 되는데 부산시청에 있는 인사과에서도 기장군청의 기술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관심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하고 부군수가 이야기해도 시의 인사국장이 관심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방향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건설과 직원들이 내가 지금 수고한다는 걸 계속 현재 말만, 수고한다고 해야만이 우리가 이야기해야만이 그래도 좀 기장군을 위해서 좀 지구단위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속도를 내서 자기들도 좀 일로 제대로 안 하겠나 싶어서 건설과만큼은 내가 입 닫은 지 상당히 오래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요. 수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부산시의 기술공무원들이 기장군에 일이 많다고 안 오려고 하는 걸 그걸 누가 어떻게 지금 현재 방향을 잡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가 여기에 지금 현재 기술직공무원들이 다른 시청에 안 가고 구에 안 가고 여기에서 계속 있는 거만 해도 저는 고맙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에 토목1팀이나 2팀장님에게 내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장님들이 자기 마을에 지구단위계획도로를 빨리해달라고 원성이 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했지마는, 제 자신도 사실 여러분들 믿고 설명서 안 본 게 사실 저도 지금 현재 불찰이 있습니다. 왜냐? 아무리 민원인들이 자기 집 앞으로 지구단위계획도로를 빨리해달라고, 사실 군수도 맨날 뭐 했지마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곳이 나왔다 말입니다. 내 어느 지역인지 못 밝힙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예. 안 맞는 곳이 나왔기 때문에, 왜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데, 다른 곳도 일이 많은데 왜 이거는 사실 개설할 이유가 없는데 왜 개설했느냐, 사실 이 부분도 사실 제가 알고는 있지마는 앞으로 신설 지구단위계획도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계획도로를 신설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더 많아졌다 말입니다. 그 당시 내가 설명서 봤으면 이 예산은 내가 삭감시켜버렸을 겁니다. 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들이 아무리 이장님들이고 마을주민들이 찾아와서 부탁을 하더라도 과연 이 계획선을 사실 그어도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민원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먼저 확인한 후에 지금 현재 용역비를 편성하든지 해야 된다 말입니다. 제가 일찍 발견했으면 예산 이 삭감시켜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 위원님들은 건설과는 다 수고한다, 수고한다고 말씀도 드렸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일부는 사실 도시계획과에서도 지금 현재 시공을 한 거 몇 건 있지 않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도시계획, 왜냐? 도시계획과 쪽으로 저희들도 일부 좀 넘기라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좀 넘기세요. 도시계획과도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혼자 너무 짐을 지지 말고 좀 분산시켜서 기장군 SOC사업에 좀 속도가 나가도록 그렇게 방향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슨 말 아시겠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인력난 때문에 지금 일이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사실 아닙니까, 그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걸 아마 일선에 있는 과장님 입장으로 이게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일단은 아까 앞전에 이야기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지금은 실무자들이 일단 우리 경륜이 있는 실무자들이 와서 일을 좀 쳐낼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좀 와야 되고예. 그다음에 일은 일단 우리 저희들이 보상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지금 이제 보상금액 측정해 놓으면 적다고 안 타가거든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예산 집행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지금 신규 임용되는 직원들이 오다 보니까 일을 업무를 잘 모르니까, 물론 가르쳐가면서 시킬라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나 업무능력이 저하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뭐 기장군에는 일이 많아서 우리 기술직 직원들이 안 올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뭐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러면 타구하고의 비교를 해서 아마 저는 그거로 한번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네요. 다른 구에는 예를 들어서 일 양 대비 그러니까 예산 대비 기술직이 어느 정도 있는지, 분포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뭐 시장님을 면담을 하든지, 우리 군수님께서. 아니면 국회의원에 가서 하든지 해서 능력 있고 우수한, 일이 많은 기장군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건의도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검토를 해서.
김원일위원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정원은 늘릴 수 없는 거고.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5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2분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시간 돼가 왔는데 뭐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김원일위원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서 지금 일광에 행정복지타운 하고 있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복지타운은 요 뉴딜사업하고는 틀린 겁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일광에 지금 하고 있는 게,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고 있는 게 이게 어떤 겁니까, 그러면?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아, 이거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행정복지센터하고.
김원일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재생 관련 사업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김원일위원
그 사업이 지금 사업기간이 올해가 마무리네요? 가능합니까? 안 되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질문할라 한 겁니다, 질문 요지가. 그러면 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가 되겠습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정확, 짚어보면 내년 5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내년 5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뭐 한 5개월 정도가 연장이 된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공사는 잘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지금 토목공사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기장군에서 하는 공사들이 여러 가지 건축도 있고 토목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마는 특히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부분은 건축 부분 아닙니까. 그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뭐 우리 기장군 노인회관이나 이런 데 보면 하자가 발생해가지고 지금 지하에 강당에 가면 천장 뜯어놓고 있습니다, 몇 개월째.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마 또 우리 다 기술직이니까 충분하게 양질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고맙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419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조금 특이한 거가 있어서 424페이지에 보면요,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이 이제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 거의 이제 코로나는 거의 우리 굿바이 아닌가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이 지원비는 2022년부터 해가지고 2024년까지 청구 들어온 건을, 지금 1억 4천이 교부가 됐고, 저희가 1억 2천은 성립전으로 해가 1억 2천은 지원이 됐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미?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지금 한 2000만 원 남아있는 건 한 200건 정도가 청구가 들어올 계획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계속 그러면 요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 거네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이제 이게 들어와가지고 다시 다 반납시켜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다 쓸 수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감염병 대응팀과 예방팀, 관리팀 이렇게 구분돼가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421페이지에요,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지금 이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디 쪽입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무료로 접종하고 있는 거는 65세 이상 또 13세 이하, 임산부, 저소득층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A형간염 이거는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A형간염도 지금 무료접종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뭐 이 부분은 뭐 사람 인체에 대해서 예방접종이고. 그러면 우리 감염병 대응팀이나 관리팀, 예방팀에서는 그러면 계절인플루엔자는 어떻게 합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계절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독감이거든예, 이게예. 독감을 저희가 이제 예방팀에서는 독감 예방접종에 관한 내용을 하고 있고예. 감염병 관리팀에서는 이제 감염병이 걸렸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치하고 관리하고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감염병 관리팀이나 예방이나 볼 때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관리팀에서는 저희가 이제 방역소독하고 이제 국가암검진이라든지 필수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사실 이제 감염병 아닙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지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동물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동물은 저쪽.
홍복
박홍복위원
농업정책과?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농업정책과 하지만 우리 보건행정팀에 전혀 지원 안 받습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는 인체에 관한.
홍복
박홍복위원
인체에만 하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조류독감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농업정책과에서 그러면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약은 어디서 구매합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자체에서 구매합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자기들 그 전문지식이 있어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아마 그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수의직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언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축산동물보호팀장한테 전화하니까 전혀 모르고 있어요. 내가 어제 거기에 다른 거 민원 있어가지고 농업정책과 예산 심사에 제가 어제 좀 자리를 좀 현재 잠깐 비웠는데 그거를 어제 놓쳐 버려가지고, 앞으로 지금 현재 이거 축산용 소독제나 조류독감 소독제를 지금 현재 우리 감염병대응팀이나 예방팀에서 이런 부분도 사실 취급하는지?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인체에 대해서만 하고, 업무분장이 되었고. 만약에 이제 저희가 그쪽에 이제 협의를 오거나 아니면 요청이 오면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자문을 줄 수 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자문을 줄 수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뭐 조류독감이나 축산 뭐 이런 부분은 전혀 농업정책과에서 다 처리 다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55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1분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홍복
박홍복위원
소장님.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EM유용미생물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루에 몇 톤 정도 생산하십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연간 사백 한 이십 톤 생산하니까 한 하루에 10톤 이상 생산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성분 분석합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분 분석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성분 분석 자료 있어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국가공인기관에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국가공인기관이 어디 쪽입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강원대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성분 분석을 강원대학교가 국가공인 인증됩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그게 농업용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데가 있거든예. 근데 저희들은 지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순천대에서 하다가 지금 한 2년 전에 옮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검사 안 받습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부에서는 안 받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환경부에서 별 건입니까? EM유용미생물 이거?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성분 분석은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홍복
박홍복위원
환경부하고 별 건입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농업용으로 해서 이게 균 수라든지 그리고 pH, EC 그리고 중금속, 대장균 이렇게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거기에 유용미생물 제품을 보시면 성분 분석에 탈취, 나옵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성분 분석에는 그런 거 나오지는 않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암모니아 나옵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암모니아는 악취를 내는데 암모니아는 나오지 않습니다. 시큼한 냄새가 나는데 그거는 유산균에 의한 냄새고예. 이게 여름 같은 경우는 효모라든지 고초라든지 그렇게 좀 우점을 하게 되면 약간의 된장냄새 그런 게 날 때도 있는데 저희들 pH를 3.0에서 3.5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산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균들이 잘 우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균이 사실 좋다고 하십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유산균하고예, 지금 제일 많은 게 EM 중에 제일 많은 게 사실은 유산균입니다. 유산균하고 그다음에 효모 그다음에 광합성, 고초인데 그런 균들은 다 이로운 균들이고. 또 저희들은 식품으로 허가를 안 받았지만 일부에서는 식품으로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EM유용미생물이 일본에서 넘어왔잖아요. 그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제가 이 유용미생물EM물을 알았는지가 지금 현재 뭐 십 한 삼년 정도 됐는데 일본에서 지금 한국으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우리가 많은 농가나 사실 EM을 사용하고 있지만 제대로 성분 분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게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또한 EM유용미생물을 가지고 흙공 만들지 않습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황토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황토로 반죽을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반죽하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천에 던지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그 황토 어떻게 풀립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게 서서히 이렇게 저희들이 던져보면, 던져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풀립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게 환경오염입니다. 유용미생물에 황토를 가지고 EM 흙공 만들어서 강에 던진다? 저는 그 강에 던질 때는 그 강은 사실 조금은 정화될지 모르겠지마는 바다 쪽에는 오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사실 우리가 큰비가 올 경우에 장마철에 보면 말이죠, 바닷물에는 산에서 내려온 황토물이 있지 않습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게 지금 현재 바다에 유입되면 그게 지금 이제 미세먼지가 바다에 그대로 가라앉는다 말입니다. 가라앉으면 바닷속에 있는 모래 기포 그 숨구멍을 다 막아버려요, 황토가. 그럼 바닷속에 살 수 있는 미생물은 살 수가 없다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은.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이제 황토가 지금 바닷물에서 지금 현재, 미생물이 내려오면 서서히 내려오면요 그 속에 있는 조개가 살고 있는 숨구멍이라든지 아니면 전복이 지금 현재 거기에 숨구멍 붙어있으면요 그게 서서히 내려오면요 그 다 막아버려요, 황토가요. 예? 그러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에 물론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유용미생물 가지고 황토를 투척하지만 이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도 돼야 될 사항이다 말입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조건 좋다고 던지지 마세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에 우리 유용미생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지마는 그 성분 분석 그 자료 나한테 지금 현재 제출하세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제대로 지금 현재 그게 지금 현재 제대로 우리가 성분 분석해서 농가들한테 주는지, 저는 지금 현재 그 주는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체에서 유용미생물 좋다 나쁘다 아직까지 말이 나온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 사업은 농가들한테 얼마나 도움될지 모르겠지마는 앞으로 얼마 안 가서 이 사업도 나는 중단돼야 된다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일단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관련 논문이라든지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고, 일단은 뭐 대장균이라든지 그런 균이 번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검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은 그 자료를 보고 난 이후에 유용미생물 제품에 대해서 다시 저하고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461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5월 13일 월요일 제4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