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제40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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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실‧국‧원장 및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실‧국‧원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기업유치지원실, 복지여성보건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농생명축산식품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미래산업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세창 기업유치지원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기업유치지원실장 천세창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용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33억 3033만 원보다 654억 6389만 원을 증액한 1687억 9422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25억 3919만 원보다 735억 5223만 원을 증액한 3460억 9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등 62억 7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7억 2855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576억 350만 원, 기금 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부터 6쪽까지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과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기업유치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364억 4414만 원보다 364억 3737만 원을 증액한 1728억 81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은 신규사업인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 1억 원과 계속사업으로 지방투자촉진사업 1210억 9909만 원 등 3건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35억 6684만 원보다 10억 5400만 원이 증액된 446억 2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은 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 지원 7000만 원 등 신규사업 4건,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7억 3280만 원 등 계속사업 3건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35억 1796만 원보다 336억 2934만 원을 증액한 971억 4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은 전북형 브릿지보증 지원사업 21억 8000만 원, 지역상품권 발행 국비 지원 278억 7000만 원 등 신규사업 10건을 편성하였고 계속사업은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134억 6300만 원 등 11건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3억 5600만 원 등 2건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1억 9524만 원보다 2242만 원을 감액한 141억 7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은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의 통계목을 행사운영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고 계속사업은 마을기업 지정사업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창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48억 1501만 원보다 14억 원을 증액한 162억 1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은 전북 스케일업 펀드 조성 지원 6억 원 등 신규사업 6건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전북특별자치도 사무국 소관입니다.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 5억 5000만 원,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홍보 9500만 원 등 신규사업 3건에 10억 5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부서별 주요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1쪽 총괄표는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0억 3585만 원보다 30억 2731만 원을 증액한 150억 6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은 예치금 회수금 2731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0억 3585만 원보다 30억 2731만 원을 증액한 150억 6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세부내역은 출자금 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치금 11억 72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부터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안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현상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및 지역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민생관련 예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국비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

천세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나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천세창 기업유치지원실장님 참 힘든 시기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유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감사합니다.

경의

추경의염영선위원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어떤 경제상황 변동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민생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국가면 국가 또는 도면 거기에 맞는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염영선위원

담지 못한 불요불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꼭 필요했을 때 하는 예산이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이번에 중점을 두고 있는 추경 방침은 뭡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무래도 민생,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민생 관련된 그리고 그걸로 인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지원에 가장 중점적인 방향을 가져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사회적약자 그룹, 취약계층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중점적으로 편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 여성벤처 CEO 혁신아카데미 지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행사가 금방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생 예산이나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을 이렇게 지원하는 데 추경 취지와 맞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그런 부분들 민생이나 중소기업 중심으로 편성을 했지만 상황의 변화에 저희가 본예산에 미리 대처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성벤처기업인 같은 경우도요, 저희가 여성벤처기업인 CEO분들의 이런 네트워킹하고 확장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이런 행사가 각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같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북에 있는 여성 기업인들도 그들과 같이 네트워킹을 하면서 이렇게 전북의 여성 경제인들의 영역과 또 사업 이런 부분들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여성경제인협회 그쪽에서 이 부분을 전라북도하고 같이하자고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 쪽도 전북여성경제인연합회에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 선정된 거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염영선위원

해서 이게 꼭 이번 추경에 담아야 할 만큼 이렇게 긴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런 걸 차라리 다음에 본예산에 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게요, 다음에 또 우리 전라북도에 그런 기회가 바로 오는 게 아니라서요. 그거가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매해 본예산 이후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담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필요로 할 때 이렇게 좀 담아주셔서…….

염영선위원

한국여성벤처협회의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년도는 어디에서 하고 어디에서 하고, 그것을 이런 회의를 갖다가 임시방편적으로 이렇게 정하고 그래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개최지 선정을 보통 본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해 주면 좋은데요. 지금까지 다른 시도에서 할 때도 그 이후에 보통 편성할 수밖에 없도록 상반기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한국여성벤처협회에서 그런 룰을 좀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이 부분에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전북특별자치도에 여성벤처 CEO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여성벤처 CEO분들은 52명입니다.

염영선위원

52명이고, 그러면 지금 파악하신 전국의 여성벤처 CEO는 몇 분이시고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1500여 명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전북 포함해서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한 200명 정도 오신다고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중에서 핵심 성공하신 분들, 경험을 공유해 줄 수 있는 분들 그리고 거기 집행부가 이렇게 옵니다.

어떤

어떤염영선위원

대표적인 벤처 CEO가 오십니까? 여성벤처.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여성벤처인협회에서는 지아이이앤에스 여성벤처협회장 포함해서요, 그리고 신흥정보통신 대표이사 장혜원 이런 분들인데요. 아무래도 그 여성경제인 여성벤처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지역 행사를 할 때 지역 행사가 그냥 일회성 행사, 만약에 이게 성과가 없으면 일회성 행사로 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이런 행사들이 매년 개최돼 오게 하려면 아마 여성경제인협회도 의미 있는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경험이나 네트워크, 특히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게 이 네트워크 확장입니다. 그리고 선배 성공한 벤처기업인으로부터 경험을 전수받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원하기 때문에 여성벤처인들뿐이 아니라 저희 전북에 있는 스타트업들의 CEO분들도 대부분 이런 부분을 좀 확장해 달라고 하는 요청사항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금방

금방염영선위원

말씀하셨는데 아울러서 설명서 66쪽에 코리아스타트포럼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염영선위원

이 부분도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실장님의 추경에 대한 취지와는 조금 떨어진 것 같아서요.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두 부분 문제예산 삼고 더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실장님, 강태창입니다. 설명서 17쪽 한번 봐주시죠. 17쪽을 보면 해외투자유치사업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강태창위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3억 1500만 원, 2023년도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에는 2000만 원을 세우고 그리고 추경에 지금 1억을 세웠어요. 그러면 본예산의 500%란 말입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이게

이게강태창위원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게, 그리고 지금 현재 쓴 것이 보니까 10몇% 정도 307만 8000원 정도 썼어요, 4월 말 현재. 지금 쓴 것은 10%를 겨우 넘게 썼는데 예를 들어 분기로 하면 3분의 1분기가 지났습니다. 지금 4월 말이면. 그런데 지금 500% 정도 증액된 예산을 요구하는 게 추경에 이게 맞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위원님.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본예산 편성에 2000만 원 정도밖에 편성을 못 했던 거는 우리 작년에 본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우리 예산 사정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이후에 지금 예산은 다 집행이 됐고요. 5월 현재 다 집행이 됐습니다. 왜냐면 중국의 심천 선전지구에서 또 저희 이차전지…….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4월 말하고 지금이 5월 10일이에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그게 저희가…….

강태창위원

10일 만에 예산이 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그때가 5월 초에 저희가 중국의 심천하고 선전하고 중국의 몇 개 지역에 유치활동…….

강태창위원

지사가 지금 어제 귀국했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안에 있는 기업들만으로 저희 기업유치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전라북도 재정 상황이나 여러 여건상 그리고 농식품 중심의 산업구조였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런 부분을 약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새만금에 들어온 기업들도 외국기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 이런 측면에서는 전국에서 비수도권에서는 2위 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권

비수도권강태창위원

1위예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2위입니다, 2위. 그리고 지금 그런 기업들이 와서 대화를 나눴으면 하고 의사를 표명한 기업들이 여기서는 그 기업명을,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이런 부분을 비밀로 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업명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세계적인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그게 미국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활동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스마트팜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진행이 좀 덜 됐지만 앞으로는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주요 품목이기도 하고, 저희가 새만금을 농생명의 중심지역에서 그동안 우리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부분을 좀더 고부가가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 있는 부분의 활동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긴급하게 그렇게 이번에 요청을 드리게 된 겁니다.

산의

본예산의강태창위원

산출내역 중에 IR을 2회 한다고 돼 있어요. 1회에 1000만 원이라고 저희가 이 예산대로 보면 그렇게 보면 되는 건데 지금 8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8회를. 작년 계획은 2회인데 이제 8회로 하는데 8회는 어떻게 산출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이고 1회당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게 예산이 사업 성격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IR을 국내에서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이전에 했을 때도 ‘인베스트코리아 서밋 2024’ 코트라 산업부에서 하는 건데 여기는 해외 투자자 그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위원님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해외투자자고 코트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진성 바이어들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2000여 명의 해외투자자가 참석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불하는 비용, 부스나 그걸 하기 위한 지불하는 비용도 좀 비싼 편이고요.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코트라하고 같이?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해외에 가서는 그쪽 해외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같이 연계해서 상무관이나 다른 쪽 코트라하고도 연계해서 기업들을 모읍니다, 그 해당되는 지역에. 그래서…….

우리

우리강태창위원

전북 단독으로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거는 인도나 베트남같이 우리 통상사무소가 나가 있는 데는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아직 지역이 그런, 기업들은 글로벌화돼서 해외로 나가고 있지만 사실 도의 행정이나 도정은 아직 그렇게 중앙정부처럼 글로벌화되지 않고 있어서 이런 건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더 확장시켜 나가서 기업 손을 잡고 도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방 정부의 신뢰를 담보받고자 하는 그런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부터는 움직이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드린 거고 그러한 요청사항들이 해외로부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강태창위원

실장님, 이렇게 하시죠.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태창위원

25쪽에 보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5쪽에 보니까 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 지원이 있어요, 신규로.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육아휴직을 하고 중소기업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사업 규모를 보니까 도내 중소기업 업무대행 근로자 40명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업 대상자도 문제고 지금 파악된 중소기업이 우리 도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파악된 걸로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 중소기업은요, 전라북도에 8800개 정도 기업이 있는데요. 대부분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견기업 80개 정도 있고요.

강태창위원

8800개.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8800개 정도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8800개 중에서 지금 40명만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또 지금 보면 2024년도에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급 사업 대상자를 보니까 전북자치도에서 특혜를, 이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1만 7791명이에요, 지원을 받는 사람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받는 사람이. 그런데 40명을 가지고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8800개 중에서 40명을 데리고 육아휴직 업무대행을 할 수 있는 수당을 지급하겠다. 더군다나 이게 신규란 말이에요. 신규인데, 물론 그러한 애로가 있고 그러한 요청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너무 광범위한데 너무 적은 이런 것이 이게 지금 오히려 더 어떤 잡음을 만들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을 듣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은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전북의 제조 중소기업이 8800개 정도 되는데요. 중소기업 지금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제조업체로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지금 한 2022년도에 58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40명 정도는 시범적으로 이런 의견들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이런 의견들이 많이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올해 해 보고요. 그리고 사실 588명 정도를 한다고 해도 18억 정도입니다, 내년에. 그래서 올해 하고 좀더 중소기업 의견들 받아보고 성과도 분석하고 방향성을 제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전라북도 시·군별로도 출산장려금을 어디는 500만 원 주고, 첫째 태어났을 때. 이렇게 각각 시·군에서 주고 있는데 사실 그 이후에 경력단절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은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의 풀이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그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뽑으려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옆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 업무를 대행해 주도록 이렇게 사업을 새로 신규로 발굴해서 편성한 겁니다. 위원님.

하나

하나강태창위원

더 물어볼게요. 38쪽 보면 브릿지 보증 지원 사업이 이것도 신규로 돼 있는데 이게 여태까지 국가에서 지원되던 거란 말이에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에서

국가에서강태창위원

지원되던 것을 이제 우리 도에서 전환된 건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강태창위원

왜 국가에서 지원된 것이 국비가 종료가 되고, 도비로 하는 건가 그 사유 한번.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국가에서 2021년에서 2023년까지 이렇게 중기부에서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코로나 코비드19 때문에 지원을 한시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수요가 상당해서. 그런데 그 사업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이번에 민생대책, 지사님 해서 다함께 살리기 민생대책 해서 현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이 아픔을 호소해 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폐업을 하시지만 사실 그분들이 경제활동을 계속하셔야 되기 때문에 폐업 이후에 다시 또 새로운 신사업장을 엽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 열었다가 몇 개월 해 보고 안 되면 바로 옮기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폐업하고 거기 재기할 수 있는 이런 자금들 또 폐업장을 정리할 수 있는 자금들에 대한 수요가 생각 외로, 그러니까 이게 다른 기업이 파산하고 법정관리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소상공인들은 사실 지금 거기 잔여액도 1800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소액입니다. 그 소액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다시 또 새로운 사업장을 열어서 하고 그러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보니까 556건이에요. 보증지원 건수가 566인데 저희가 경기 침체가 장기화돼서 폐업하는 데 많습니다. 그런데 폐업하기 전에 우리가 폐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폐업한 뒤에 재정적인 지원도 좋습니다마는 폐업까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또 어떤 컨설팅 같은 거 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본 위원은 이 세 가지를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설명을 듣도록 할게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컨설팅 이런 부분은 전북민생솔루션에서 저희가 경진원 통해서 그렇게 그런 사업들은 하고는 있지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용태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오현숙위원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국이 조직체계에서 어느 부분을 지금 맡고 있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재외동포청과 전북이 같이하는, 전주시가 같이하는 건데요. 이 행사에 대해서 주최 주관은 사실 재외동포청이 합니다. 왜냐하면 재외동포청은…….

현숙

오현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대회 총괄 운영 그다음에 기업전시회, 기획 그다음에 해외바이어 초청 그다음에 리딩CEO포럼이나 그런 각종 회의 운영, 개폐회식 운영 이런 부분들은 재외동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 소요되는 컨벤션이나 지방 기업 발굴 그리고 개폐회식 연회장 무대 설치나 오만찬 그다음에 도 자체 프로그램 기획‧운영 그다음에 행사장에 필요한 그런 수송물류, 자원봉사자 이런 부분들을 전북 사무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많은 중점적인 사업들을 해외동포청에서 주관을 하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수송…….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런 부분들, 인프라와 관련돼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전북은 참여기업 유치나 그런 것은 동포청에서 다 그건 전체적으로 관할을 하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해외의 VC들, 해외의 바이어들 이런 사람들은 재외동포청 중심, 왜냐면 20년 동안…….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전북에서는 행사를 작년에 봐도 우리 도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럼 그 참여기업을 갖다가 모집하는, 국내기업을 모집하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하는 건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런데 작년에는 애너하임에서 했고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해외에서 개최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각 지자체에서 다 그렇게 간 거고요, 미국의 시장을 보고. 그리고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할 때는 그 지자체의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해외 판로개척이 아무래도…….

기를

거기를오현숙위원

중점을 두고 하신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게 주죠. 그러니까 전라북도는 이번 행사에서는 전라북도 기업들이 상당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라북도 기업 중심…….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몇 개의 기업을 목표로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몇 개 기업을 목표로 지금 모집을 하고 계신 건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전라북도 전시장의 부스, 실내 전시장의 부스는 300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라북도 기업을 200 내지 250개 정도는 거기 내에서는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울산이나 여수나 기존의 해외 비즈니스 행사, 옛날에 한상대회 참여를 해서 효과를 보신 분들이 상당히 있고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그 지자체의 포션을 10개 이상씩은 안 줄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건 좀 저기…….

현숙

오현숙위원

300개 중에서 250개고 50개를 갖다가 각 지자체에 넘겨준다고 하면…….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러니까 그게 재외동포청은 50개 이상을 요청을 하는데요. 저희는 전라북도 목을 좀더 많이 가져가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러죠

그러죠오현숙위원

. 그런데 세계한상대회, 그러니까 입이 이쪽에 익어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은 전북지역에 아무튼 기업에 혜택을 주는 거기도 하지만 세계의 기업을 그냥 그런 바이어를 상대로 이런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부스를 늘려서라도 이게 세계대회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꼭 전라북도 기업만 혜택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플러스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마련을 해 주시는 것도…….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그래서 한인비즈니스대회 행사는 저희가 부스, 컨벤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시관 부스를, 전시관을 별도로 에어돔 형태로 설치를 하는데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스가 300여 개인 것이고요. 그 밖에다가 시·군 전시관도 별도로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예전에는 없었지만 연구소나 대학의 창업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다음에 전북의 산업을 하기 위해서 대기업들도, 거기 대기업은 사실 해외 네트워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에서 오신 분들한테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드리는 것도 그분들이 올 수 있는 동기부여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저희가 기업을 전북에 있는 8800개 기업한테 다 보냈습니다. 그 이전에 전라북도가 수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미 400∼500개를 발굴했고 그 기업들, 8800개 보낸 기업들로부터 온 거를 선별을 해서 해외 바이어들한테 미리 그런 부분을 온라인상으로 해서 알릴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수요가 상당히 많은 기업 중심으로 해서 전시를 하지만 각 시·군의 전시관들을 통해서 나머지 기업들, 그리고 필요하면 저희가 전북의 다른 연계 행사로 해서 전라북도 기업들을 더 많이 노출할 수 있는 행사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제가

제가오현숙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직 체계의 어디 부분을 감당하고 있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잼버리를 거치면서 이런 세계대회 유치를 했을 때 전라북도가 어디까지 책임지고 어떤 역할을 잘할 것이냐를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다시 묻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송 지원도 그렇게 쉬울 거 같지만 우리 잼버리 하기 전에 수송 지원도 아무 문제 없다고, 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나열해 놓는데 이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하나가 품이 들어가고 예산도 들어가고 세밀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당연한 말씀입니다. 행사는 아무리 잘해도 본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문제인식이 뭐냐면 이건 71쪽에 보면 분담금 5억 5000이 세워진 거고요. 홍보비로,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까 실장님 말씀을 들을 때는 기업에도 홍보하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계획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를 하시지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홍보비 위주로 보고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것이 홍보비 위주고, 그래서 이 홍보비를 좀 줄이고 이건 진짜 실제적인, 아까 실무 예산은 그건 누가 그렇게 기업에다 다 홍보하고 알리고 그건 누가 해 온 거예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어떤 부분이요?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기업에다가 800개…….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8800개 기업에 저희가 경진원이나 우리 중소기업 네트워크도 있고 1기업 1공무원이 지금은 2850개 기업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제 말은요, 그러니까 이런 홍보 예산이 거기에 대해 강화, 그런 실무적인 업무를 하고 계시는 그쪽 부서에 이런 예산이 더 추가되고 더 세밀하게 할수록 그쪽에다 집중을 해야지. 위원들이 볼 때에는 기존에 하는 업무는 잘 되고 있지만 딱 우리가 봤을 때는 홍보 예산이 다 주류를 이루는 거예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아까 말씀한 8800개 기업들을 더 찾아가고 더 그런 거에다가 중심을 써야지 버스 랩핑, 이건 김관영 도지사께서 한인비즈니스를 통해서 도지사 치적사항 알리는 거 그거 이상…….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장히

굉장히오현숙위원

홍보가 거의 그런 지점인 거잖아요. 어떻게 돌려서 생각을 하면 세계대회 유치를 해서.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저는

저는오현숙위원

주문하고 싶은 것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겉보기보다는 속에 내실을 채워야 된다고 지금 주문하고 싶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튼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염려스러워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사업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대회를 유치할 때도 비즈니스 성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판로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아요

알아요오현숙위원

.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어쨌든 성과를 협약하고 아니면 해외 수출할 수 있는 금액도 나오고 해 가지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인천이랑 제주하고 같이 경쟁을 했는데요. 컨벤션이 없이, 컨벤션은 원래 전제 조건입니다, 이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재외동포청에서는 사실 전주에서 개최되는 걸 상당히 많이 반대를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대회를 유치하는 데 두 가지 중점적인 어필 사항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비즈니스 대회를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성과가 거양될 수 있는 대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제품,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제품들도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해외의 각 지역마다 한국 상품에 대한 소요가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받아서 10월에 행사를 하지만 그 이전에 4∼5개월 동안 그런 부분들을 계속 서로 이렇게 더…….

현숙

오현숙위원

다 준비가 돼 있으시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런 걸 하는 거…….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이렇게 제가 염려스러운 말씀드리는데 그런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게 미리부터 준비를 해왔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게 가장 성과가 있는 대회 그리고 전북이 잼버리의 아픔이 있지만 한인비즈니스대회로 해서 전북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비장한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오현숙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더 받아보고 싶어서요. 71, 72, 73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29쪽까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 좀 할게요, 비즈니스대회. 그게 지금 장소는 결정이 돼 있나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 그럼요. 원래는 저희가 무형유산원을, 왜냐면 아까 오 위원님 말씀하실 때 한 가지, 전북이 두 가지를 좀 어필을 해서 됐다고 했는데 또 한 가지가 원래 전주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 파워입니다, 전북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 파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외의 이걸 결정하시는 50여 명의 이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운영위원들한테 어필이 된 거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무형유산원 쪽에서 한옥마을과 가장 인접한 데서 하려고 했는데 내부행사 이런 것들은 그쪽 주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회의나 다른 것들, 개폐회식 이런 거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기업들이 비용을 내고 참석을 하는데 실내전시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초 저희가 제안했던 거는 밖에 약간 오픈이 돼 있는 몽골텐트 형식의 그런 것들을 해서 그 주변으로 전시관을 꾸밀 예정이었는데요. 실내전시관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전북대 쪽으로 재외동포청 그리고 해외에서 운영위원들이 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문해 보시고 아, 거기가 적합하겠다. 왜냐면 삼성문화회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북대 내에 실내체육관이 또 1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농구하는 실내체육관 말고 전북대 내에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런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운동장에다가 대형 에어돔 형태를 설치하면 전시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회 개최지가 변경이 된 겁니다.

전용태위원장

아까 오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중소기업 있잖아요. 그 외에 우리 14개 시·군에 있는 자치단체 홍보 계획은 어떻게 하신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8800개는 전북의 14개 시·군의 모든 기업이 다 대상인 거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각 시·군의 홍보관도 별도로 각각 홍보관을 구성하도록…….

전용태위원장

실장님, 그것은 기업으로만 홍보가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시·군 지자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용태위원장

예.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시·군의 지자체도 홍보관을 별도로 구성을 하도록 대회장에 그렇게 구성하는 안이 다 마련돼 있고요.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홍보 부분을 좀 말씀드릴 때 이 예산이 좀 과다하게 계상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위원님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대회를 개최를 할 때 ‘너네 분담금 얼마씩 낼 거냐’고 이렇게 해서 각 후보지에서 받습니다. 그때 저희가 약속을 했던 게 12억이었고요. 그 12억 예산은 원래 재외동포청이 주관해서 대부분 하지만 저희가 그중에서 홍보 이런 부분을 포션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재외동포청에 분담하겠다고 하는 12억을 제외하고는 1억 정도가 더 계상이 돼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도 말씀하시는 각 시·군에, 그런 부분에도 언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같이해서 홍보를 그렇게 가져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저는 홍보 얘기는 아니고요. 그게 제 얘기는 14개 시·군이 있잖아요. 부스를 주신다고 했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14개 시·군에…….

전용태위원장

그 부분을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가 또 거기에 어떤 것을 정리하는 그런 계획은 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다 돼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홍보 얘기만 자꾸 얘기하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홍보는 아까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전북대 대운동장에 전시관이 에어돔 형태로 구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 밖에 쪽으로, 그러니까 그 밖으로 쭉 돌아서 전북도 그다음에 각 14개 시·군의 전시관이 구축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시간 없으니까 이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부스에 했을 때 지역특산품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나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건 시·군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합니다.

전용태위원장

그래요? 그런 협의는 돼 있나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 그럼요.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안 쪽에서도 요청이 있어서 진안 부군수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진안뿐만 아니라 14개 시·군…….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럼요. 예를 들어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잠깐만요. 제가 진행 중에요, 위원장님께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대운동장하고 그 주변에 14개 시·군 그다음에 대기업 전시관 그다음에 그때 드론 국제올림픽도 같이합니다. 왜냐하면 드론이 전북이 대표적인 산업인데 그리고 CES에서도 국제월드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드론산업이, 이건 부스 말고 밖에서 별도로 하거든요. 그거를 진행 중에 저희가 가져다가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하여간 아까 오현숙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지만 잼버리 스카우트 때문에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그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아무 이상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 뒤로 아마 제일 큰 행사라고 저는 보거든요. 하여간 준비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오고 간 내용들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전용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슬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많은 우려 속에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개최가 될 텐데 방금 보여주시려고 하는 자료든 또 앞으로 이거 대회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계획들을 틈틈이, 바쁘시겠지만 이런 예산 심의를 앞두고 그 이전에 이러한 행사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좀더 깊은 내용을 공유해 주셨으면 아마 지금 이런 질의들이 조금 더 줄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저도 지금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기업전시 온라인 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런 대회들은 우려가 많으니 그 이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대충 저도 앉아서 내용을 들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질의는 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29페이지 같은 경우에 지금 기업전시실 해외 온라인 마케팅이 저도 이게 우려스러운 게 사실 규모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8800개 대상으로 해서 어찌 됐든 이게 다 대상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규모가 작지는 않잖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죠

그죠김슬지위원

? 그런데 이 8000만 원으로 홍보인력을 들여서 내용은 해외온라인 마케팅을 해서 수출 판로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큰 규모의 사실상 이런 홍보인력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예산으로 얼마의 성과가 날까는 의문이 돼요.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다른 공무원들은 다 봤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지금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1명의 공무원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더한 홍보의 효과를 누리고 있잖아요, 충주시에 대한 홍보를. 그러니까 충분히 예산이 많다고 해서 그 홍보의 성과가 많이 나냐, 전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 인력, 이 예산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성과에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들은 내용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홍보해서 어떻게 성과를 낼 거냐. 그리고 사실 이거는 대상이, 아까 말씀 중에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바이어를 대상으로 이 마케팅을 하는 건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아니요.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1000명 정도 오시고요. 그중에서 진성바이어라고 할 수 있는, 와서 꼭 물건을 사고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하는 의향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 300명 정도 오십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한 3000개 기업들이 참석을 하는데요.

거는

이거는김슬지위원

현장에서 하는 건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그거는 사전에도 온라인상으로 서로 주고받고 그다음에 현장에 와서 계약을 맺도록 해서 비즈니스 성과를 높이려고 하는 거고, 이 사업은 해외 한인비즈니스대회가 전시관에 300여 개의 기업이 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 해외바이어들 말고 일반 소비자들, 해외에 있는 소비자들 예를 들어 아마존에 한국의 호미가 올라가서 대박을 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해외의 인플루언서라고 유명한, 100만 이상의 팔로우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이 한인비즈니스 행사에 300여 개 기업의 제품을 다 가서 찍고 이렇게 올립니다. 거기에 해외의 아마존이나 소피나 그런 데도 올리고 이렇게 올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이 전문홍보인력 35명이 방금 말씀하신 100만 유튜버나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이용해서 하는 건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이 사업은 그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요즘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추세고…….

김슬지위원

그 부분 이해하지만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전문홍보인력의 35명의 해외온라인 마케팅이라고 하면 저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 이전에 어떤 박람회든 이럴 때 홍보인력을 들여서 유튜브로 예를 들어 송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했습니다. 항상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는 거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해외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수출 판로 확대가 얼마나 성과가 있을까에 의문이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홍보인력이 그 정도 수준의 홍보인력이다라고 하면 또 다른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일단 저는 문제예산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위원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게 이베이재팬이나 이런 데하고는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런 물품을 싣도록, 사실 거기하고 그런 기관들하고 이미 MOU도 체결해서 그게 전제돼서 성과를 높이는 쪽으로 준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게김슬지위원

만약에 그런 성과가 충분히 난다고 하면 이게 비즈니스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3개월 정도는…….

김슬지위원

예, 그런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인 마케팅을 지원해 주고 그런 성과를 나타낼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성과가 정말 잘 나와야 되겠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건김슬지위원

좀 기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제가 2023년 12월에 경력단절 없는 전북을 위한 여성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정책 제언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이후에도 이 사업이 정책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해서 저는 좀 반가운 마음으로 봤던 사업이라, 그런데 제가 12월에 5분발언한 이후에도 2월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이런 애로사항이 건의가 됐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가 지역 인재 유출을 통한 어떤 그런 해소법도 되겠지만 사실은 제가 그때 5분발언을 준비할 때 이 육아휴직을 보통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보통 경력단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육아휴직의 기간을 이런 업무대행자 수당을 지원해 주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여러 방안을 강구하는데 이게 타 시도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었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발굴해서 전북도 여성의 경력단절을 좀 줄이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특히 또 남자들 아빠들의 육아휴직도 저희가 더 지원하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40명으로 시작을 하지만 더 고민해서 저는 이거를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이번에 또 시범사업이니까 그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요, 저는 이게 현장에서 나왔듯이 저도 사업을 해본 경험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이게 또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저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관심 가지시고 이거에 대한 성과도 좀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는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하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여성들이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고 육아휴직을 씀으로써 이렇게 작은 기업들이 또 계속해서 이런 인력들을 또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야 하는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좀 많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듣고요. 좀더…….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좀 늦었다고 봐요. 이미 타 시도에서는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전북에서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만 의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주시는 부분이 저는 좀 실망스러웠거든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다른 데가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시범사업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활용하는 인력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좀더 많이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더 담아서 조금 의미 있는 전북만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저출산의 시대에. 또 경력단절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또 중소기업의 인력 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서

여기서김슬지위원

저는 이걸로 지원해 주는 걸로 멈추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나 실제로 이걸 이용하는 분들의 또 의견도 들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책으로 발전되길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장님, 제가 이거 다 위원님들께 드렸는데요. 이게 좀 크게 뽑으면 더 좋았을 텐데 급하게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이게 전북대 대운동장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에어돔 형태로 스틸리스트럭처 에어돔 형태로 실내전시관, 컨벤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실내전시관을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해서 시·군 부스하고 대기업 전시관을 저희가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들은 그 해당되는 부스에서 해당되는 기업, 각 시·군에 있는 기업들 중에 300개 부스에 못 들어가는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더 그런 부분들을 파워포인트를 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더 알리고 해외바이어들이 여기서 사전에 다 알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더 추가적인 부분을 논의할 수 있게도 하고요. 그리고 특산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는 해요. 그런데 기업이나 대기업에서는 전시는 깔끔히 잘할 거예요. 제가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은 시·군에다만 맡기면 시·군 부스가,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나 이런 중소기업에서 전시를 할 때 깔끔하게 했는데 시·군에서 예전처럼 우리 전라북도 행사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역효과라는 얘기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전용태위원장

그런 것도 꼼꼼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좀 깔끔한 그런 홍보부스를 만들어야지 우리 전라북도 하는 행사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위원장님 세련되고 품격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전용태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도 짧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확정됐죠,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12월 7일날 확정됐습니다.

윤수봉위원

며칟날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12월 7일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12월 7일이죠. 총예산 규모가 얼마예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잠깐만요, 전체 예산은 36억 1500입니다.

부분

대부분윤수봉위원

다 우리 도비죠? 시비 일부는 있겠지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시비가 9억 원이고요. 도비가 15억 1500이고요. 그다음에 재외동포청이 12억입니다.

윤수봉위원

한인비즈니스대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다 알 거예요. 그건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에 확정이 돼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 하니까 대부분 다 지금 추경에 계상해서 지금 이 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맞는 건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이게 대회가 원래는 4월, 그전 4월에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재외동포청이 작년 6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전에 이 행사를 하던 데는 재외동포재단이었습니다, 외교부 산하의. 그리고 20년 동안 이 행사를 거기서 주관해 왔는데 재외동포청이 새로 발족하는 바람에 이게 늦어졌고요. 그래서 이게 애너하임 10월달에 미국에서 작년에 한인비즈니스대회가 1회, 한상대회를 또 한인비즈니스대회로 명칭도 바꾸고 첫 번째 행사가 LA 애너하임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 장소에서 이걸 결정을 해 줬어야 되는데 이게 동포재단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바뀌고 막 이런 혼선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사정이 아니고요. 그쪽 사정들로 인해서 이게 딜레이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재외동포청 입장에서 볼 때는 12월에 이걸 하면서 재외동포청이 인천…….

만요

잠깐만요윤수봉위원

, 단장님.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이거 뚝딱이 행사요, 뚝딱이 행사.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그건 불가피한…….

윤수봉위원

자, 어떤 국제행사를 하는데 그렇게 막 순간적으로 하는 겁니까? 새만금 잼버리대회도 예를 들어서 수년전부터 기획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쪽 사정이,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이것도 당연히 기간을 가지고 숙려하고 유치를 했어야죠, 예를 들어서.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저희는요, 위원님. 저희는 원래 울산에서 개최될 때도 군산 지스코를 주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도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해외 판로개척 차원에서 이렇게…….

이다

붙이다윤수봉위원

보면 이게 포장을 하다 보면 다 좋은 사업이에요. 이게 해외바이어도 유치하고 우리 전라북도 기업의 우수성도 알리고 새만금 잼버리대회로 인해서 많은 우리 도민들이 소외감을 갖고 있는데 이 한인대회를 통해서 또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드높이고 여러 가지 포장을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좋아요. 그런데 이런 적어도 국제대회를 하려면 2∼3년간의 숙려기간을 가지고 충분히 한 다음에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그런 게 저는 맞다라는 의원의 입장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데 특히 이 홍보 관련해서도 지금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일단 제가 길게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 세 가지 부분은 저도 문제예산으로 우선 삼도록 하겠습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하고

운영하고윤수봉위원

홍보, 신규 2개 다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위원

저 역시 그 한상대회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세창 실장님께서 유치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지사님이, 도의 모든 행정은 지사님 노력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사님께서 유치를 거의 하신 거라고 보시는 게 제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는염영선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일을 안 하는 것보다는 일을 못하는 것이 낫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좋게 보고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이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난 잼버리대회나 아태마스터스대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하지 못하면 유치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위원님. 전북의 아픔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전라북도를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그리고 전라북도가 이렇게 존중받는 그런 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이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려가 잼버리 때문에 있으신 건 알고 있고요.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생을 하셔서 예산 회복하는 데도 조금, 그런 과정에서 전라북도가 더 챙겼어야 될 로스가 있었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할 거고요. 더불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으로 바뀌었지만 이런 행사를 20년 동안 해오던 해외 네트워크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 그리고 제가 중앙정부에서 산업부로부터 예전에 한중 테크노마트를 북경에서 개최하는 등 이런 국제 행사를 많이 개최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그런 경험을 주요 자산으로 해서 절박하고 치밀하게 그렇게 준비해서 전북의 브랜드를 다시 재평가 받고 좋은 인식으로 전 국민을 포함해서 해외도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감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했고 대회 유치에도 참여했던 것만큼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회에 대해서는.

지난

지난염영선위원

잼버리대회 때도 우리 관련 부처에서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각오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지 않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잼버리는…….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제가 지난 행정부지사 정책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성공 못했을 때 내가 직위를 건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직을 걸겠다고 저는 기자분들께도 말씀을 드렸고요. 직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는 의사결정하고 책임지라고 리더인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맡고 있는 그 모든 거에는 다 책임을 지고요. 그리고 한인비즈니스대회 행사가 잘못되면 저는 제 직을 걸고 한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책임을 질 겁니다. 그리고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염영선위원

해 주시고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게 또 결과가 우리가 의도한 대로 안 돼서 또다시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밥을 굶고 머리 깎게 하지 마시라고 그런 당부말씀 드립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핸섬하고 멋있는 모습 계속 가져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서난이위원

상임위에서 회의 진행하고 하다가 다른 국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전라북도랑 전주시랑 전북대학교가 3억, 3억, 6억 해서 12억으로 인조잔디 설치하시잖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인조잔디요, 예.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언제 설치 계획이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 부분은 허락을 해 주시면 우리 사무국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그러시죠.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12억을 들여서 공사를 8월 말에 하고요. 10월달 저희가 한인비즈니스 대회를 진행하잖아요. 부스 설치하면 인조잔디 다시 망가질 건데 그거 복구 비용은 어디서 내기로 했습니까?

얼마

얼마서난이위원

계상해 놓으셨죠?

서난이위원

2억 원이요?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12억 원은 이번에 새로 세팅하는 건 맞잖아요?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차라리 지금 상태에서 하시고 나중에 세팅하는 게, 그렇게 운동장 써주면 그렇게 복구해 주는 게 전체 복구를 다시 해 주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그래서 어쨌든 있는 상태에서 파일을 다시 박고 사람들이 왕래하고 물건이 있으면 어차피 망가지니 지금 상태에서 쓰고 차라리 12억 복구로는 전체 걷어내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죠.

서난이위원

3개월이에요. 설치하고 3개월 전……. 제가 말씀,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 그런 것 때문에 협의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부분 공사가 2억 원 계상했지만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이고요. 서로 학교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파손문제를 다르게 볼 수도 있는 입장이 또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전반적으로 잔디를 깔고 해서 좀 깨끗한 상태에서 진행하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겠지만 예산이 낭비될 문제나 이거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 시점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요. 말씀하시는 게 아까 대운동장에 어차피 에어돔도 설치하고 여기를 다시 보수해 주고, 전면보수를 해 주는 게 원래 맞죠, 빌려서 한 거니까. 그거를 왜 미리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하기 전에. 하고 난 다음에 다 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렇게

그렇게서난이위원

생각하는 거죠. 이미 지금 깔려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깔려 있는 것도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하면 되지 왜 사전에 보수를 하고 이러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서난이위원

12억 들여서 새로 깔고 나중에 파손된 부분만 2억 들여서 다시 해 주신다고 하니…….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이 운동장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운동장을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거기

거기서난이위원

옆에를 다시 해 주는 거라고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그게 왜냐하면 원래 여기를 빌리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해 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전북대에서, 저희가 대회를 철저하게 준비하려고 이거를 미리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스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리허설도 미리 해서…….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그 운동장을 못 쓰니까 학생들이 쓸 수 있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써야 되고 자기네들 비용으로 나중에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그쪽에다가 하는 거고, 왜냐면 학생들도 이 행사 개최로 인해서 예를 들어 해외 인턴십 기회도 주어지고 거기 창업에 대해서 해외 CEO, VC들도 와서 하고 금융 관련된 포럼도 있고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사실 서울에서 하면 비용을 몇 백씩 들이고 가서 들어야 되잖아요. 옆에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그런 행사나 이런 게 3개월 정도 이걸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운동장에 그걸 해 주는 거를 전북대 학생회에서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하고 여기를 원래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전북대가 나중에 하는 걸로 그렇게 서로 이야기가 된 걸로 저는…….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아까 2억 계상은 거기 부분 파손은 거기만 지금 현재 부스 설치하는 데만 2억 파손을 해 준다는 거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전반적으로 그렇게 협의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운동장 대관이나 다른 대관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닌가요? 다른 대관 비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운동장을 쓰는 대관 비용이나 이런 걸 따로 내지 않느냐는 거죠. 협의를 이 인조잔디를 대신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런 건가요? 그게 지금 전주시, 전북대, 전라북도가 그렇게 협의를 하신 내용인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이게 원래가 이 전시관을 설치하고 그 숫자가 거기에 드나들고 그러면 사실 인조잔디는 다 망가집니다.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거를 전북대에서는 학생 학사일정이나 다른 부분들이 있고 이걸 3개월 동안 대운동장을 쓰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하니까 학생회 측에서 그 옆에 있는 운동장에 그런 거를…….

서난이위원

실장님 맞는데 그 얘기를 공감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요청사항에서 이렇게 해 주는 협의로 인해 그 운동장을 쓰거나 다른…….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별도의 임대료는 없습니다.

다는

없다는서난이위원

말씀인 거잖아요. 그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서난이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승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1페이지 한인비즈니스대회, 그다음에 홍보 문제예산입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문승우위원

65페이지 여성벤처 CEO 신규 문제예산입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만금

새만금문승우위원

고용특구 연구용역 문제예산입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해외

해외문승우위원

투자유치사업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데 이것 설명을 듣기 위해서 문제예산입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기업

중소기업문승우위원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문제예산입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금방강태창위원

제가 문성철 과장님이 메모하는 거 보고 생각난 건데 한 보름 전에 공무원들 무슨 조사를 했다고 해요? 최고의 목민관을 뽑는 걸로 했는데 우리 도청 내에서 문성철 과장이 뽑혔다는데 바로 옆에 계시네. 내가 지금 어떤 분인가 했더니 저분이 이번에 도청에서 목민관으로 뽑히신 그분인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강태창위원

이러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집행부에서 그렇게 또 선출된 분이 또 앞에서 이렇게 업무보고 한다는 것도 굉장히 귀감이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저희가 또 찬사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잠깐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축하드리고 열심히 더 걸맞게 활동을 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용태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오현숙위원

예산하고 좀 별개로 요즘 뉴스에 자영업자가 거의, 전북지역에 5개 자영업자 중에 한 곳이 폐업하고 있다는 뉴스 기사도 나오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전국적으로 20%가 상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이

전북이오현숙위원

…….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전북이 약간…….

현숙

오현숙위원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사업 자금이나 이런 예산 사업이 있어도 그걸 막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틀로 봤을 때 우리 전북지역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폐업하고 있고 그럼 전북 경제가 어쨌든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 대책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잘 아시겠지만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최하위권의 경제 수준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인구가 비슷한 전남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전라북도가 수출에 있어서 전남의 7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그렇게 수출해서 경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적고 소상공인이 한 28만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기업 전체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96% 정도로 굉장히 전라북도 경제가 사실 소상공인 경제라고 볼 정도로 봐도 무방하다고 할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온라인으로 인한 그런 판매망이 그렇게 변하고 있고 여러 트렌드가 변하고 있어서도 앞으로 더욱 좀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대기업 유치나 그걸로, 아까 말씀하신 96%가 소상공인이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정책을 가져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상공인이 96%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대기업이나 그런 게 기업들이 전북에는 많이 없잖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죠.

현숙

오현숙위원

더 국가정책에서 예산을 따다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보다 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화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일단은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전북신보 도 차원에서는 공모사업도 있지만 작년까지는 한 7500억 정도 보증 지원되던 거를 1조 1000억 정도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지역상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새로운 신기술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지역상권 분석 같은 것들을 제대로 해서 처음에 창업부터 성장까지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더 깊은 고민을 주문하겠습니다. 저도 아무튼 걱정이에요. 아까 전라북도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노후를 마무리하고 정말 전북지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상황도 그러고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 전국적인 상황에서 전라북도가 가장 어려움에 처하겠다는 그런 염려점이 많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취약한 경제구조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런 부분은 더 고민하고 위원님께도 조언 구하면서 더 고민하고…….

현숙

오현숙위원

그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실장님, 문승우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했는데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기업유치지원실장님이세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새만금에 대한 기업유치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 알고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거의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지금 기업유치지원실장으로서 돌아가는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보시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산업, 지금까지는 전북에 기업이 잘 오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굳이 전북을 선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하면서 이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10만 평 이상의 땅을 요구를 하는데요. 그러한 땅을 제공할 수 있는 데가 새만금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민선8기 이후로는 기업이 상당히 많이 새만금으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산업별로 보면 지금까지는 식품하고 농생명 중심이었다면 새로운 산업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방위산업 분야도 새만금 잼버리 부지지역으로 많은 지금 노킹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에 전기차에서 군산형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드론 그리고 수소차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완주, 익산, 군산, 김제 이렇게 해서 새로 미래 모빌리티 이런 부분들 쪽으로도 저희 기업유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와 관련해서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특히 익산에는 동물의약품 중심으로 그런 바이오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달리 저희가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도 투자 이행을 안 하는 기업들이 좀 있었는데 그 대부분 기업들이 영세한 식품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더 규모가 크고 투자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린바이오나 농식품 중심에서 새로 이차전지나 방위산업 그다음에 미래 모빌리티와 같은 아니면 기후테크 그런 쪽에 전북의 산업지도 재편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것 갖고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었고요. 또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 그런 거 보면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으로서 정말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보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문제예산을 만들었는데 지금 전북대학교에서 하고 있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것을

이것을문승우위원

우리 14개 시·군에 그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 그분들이 어느 정도 VIP분들이 오셨을 때 무주도 갈 수 있고 남원도 갈 수 있고 정읍도 갈 수 있고 익산도 갈 수 있고 이 부분을 해서 그분들 버스나 이렇게 해서 14개 시·군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했으면 좋겠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가족들도 같이 오시기 때문에요. 그렇게 준비가 지금 다 되고 있고요.

승우

문승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새만금 포함해서 그다음에 마이산이라든가 해서 본인들이 선택을 하시고 그런 부분을 다 방문하는 걸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전주만 보일 것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가 보일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해서 이번 대회에 끝내지 말고 언제든지 전라북도를 오고 싶어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설명하러 오신 그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꼭 관장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참석하는 해외에서 오시는 1000여 분 그리고 그 가족들, 그리고 국내에서 오시는 3000분들을 포함해서 이분들이 다 전북을 홍보하는 에이전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

여튼

하여튼문승우위원

전북특별자치도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천세창 기업유치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핵심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강영석입니다. 도민들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용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복지여성보건국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1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87%인 234억 6000만원 증액된 2조 7072억 7700만 원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세입의 97.36%를 점유하고 있는 보조금이 2조 6357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0억 7500만 원, 즉 0.5%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이 94억 14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0억 9400만 원, 기금이 15억 66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부문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9%인 582억 5000만 원이 증액딘 3조 3216억 9200만 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1조 1055억 4300만 원, 여성가족과 2627억 3900만 원, 보건의료과 467억 2900만 원, 노인복지과 1조 4698억 4000만 원, 장애인복지과 3219억 5200만 원, 건강증진과 795억 200만 원, 감염병관리과 320억 800만 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4억 5600만 원,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19억 1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는 인건비가 0.09%,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가 0.07%, 일반보전금 등 경상이전이 95.18%,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이 1.45%,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가 3.01%, 반환금기타 등 예비비 및 기타가 0.11%입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9쪽까지 부서별·사업별 내역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부서별 신규사업과 증액이 큰 계속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복지 구현을 위해 신 취약청년 전담지원사업이 12억 1500만 원으로 총 18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추진을 위해서 어린이집 지원 4억 3000만 원 등 총 7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복지증진을 위해서 가정폭력피해자지원사업에 2억 2100만 원 등 총 9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서 아동급식 지원에 21억 1600만 원 등 총 24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족복지 증진을 위해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8500만 원 등 총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쪽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보건의료 형평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에 40억 원 총 58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후생활지원 강화를 위해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6200만 원 등 총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시설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인생활시설 지원에 194억 300만 원 등 총 237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도민이 함께하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서 장애인연금 지급에 15억 2200만 원 등 총 62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도민건강 안전사업 확대를 위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10억 7500만 원 등 총 47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및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코로나 격리입원치료비 34억 2000만 원 등 총 36억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쪽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소관입니다. 신입생 수 확정으로 실제 급식인원에 맞도록 재학생 급식비 지원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어린이창의체험관 소관입니다. 체험관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 등 시설비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부터 217쪽까지 세입예산 주요사업 및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6701억 97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전입금이 47억 38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26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351억 1200만 원으로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경상이전이 99.37%이고 물건비, 자본지출, 예비비 및 기타는 0.62%입니다. 223쪽 주요사업별 내역은 진료비 예탁금 등 325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부터 230쪽까지 의료급여 세출예산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용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매년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저출산·초고령사회 대응, 보건의료 형평성 강화와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복지여성보건국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

강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한 관계로 되도록이면 문제예산 지적하시고 설명은 별도로 들었으면, 그런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이 저를 쳐다보고 말씀하시길래 짧게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다 군산의료원만 됐나요? 남원의료원도 포함됐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각각의 사업으로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이 위원님들께 심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은 아는데요.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에 대한 사업이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금 이 사업은 군산의료원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이 전체에서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남원은 다 끝났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매년 사업에 대해서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확충이나 병원 시설 증가시키고 이런 사업 아닌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렇게 하셨는데 2023년도에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의 사업기간이 1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보시고 말씀하세요. 사업기간이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기능특성화 사업들은 대개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들도 있고 또 이월을 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대중위원

단년사업이에요, 연차사업입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여기에 수록돼 있는 사업은 연차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연차사업입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보건의료과의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보건복지부는 보조사업 기간 종료가 2023년도로 마지막으로 종료됐는데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고 틀린데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어떤 시설이 처음에 신설이 되고 난 다음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노후화가 되고 그래서 그거를 또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또 새롭게 구조물을 처음부터 신설하는 그런 사업들도…….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116페이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 사업은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매년 얼마씩 세웠습니까? 예산을.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총 투자액이 보시는 바와 같이 410억 규모로, 당초에는 370억 규모로 계획이 됐던 사업인데요.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자재비 또는 인건비의 상승으로 해서…….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국비는 더 따오셔야지, 50%.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중간에 한 번 일부 국비 증액으로 해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러면 여기다 쓰셔야지 다른 데다 쓰셨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이 처음에는 330억 규모의 사업이어서 국비하고 우리 도비 50 대 50으로 해서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사업량이 확대가 돼서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도 또 국비하고 도비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몇 년도예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2023년에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증액김대중위원

얼마 하셨는데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40억 2800만 원.

대중

김대중위원

40억 2800만 원을 국비 따오셨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 50%가 국비입니다.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20억 따오셨다는 얘기예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해서 도에서도 따왔으니까 도에서도 20억을 했는데 지금 이 40억은 순도비지 않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이것도 50%는 국가에서 예산을 따오셔야지 왜 다른 것은 다 5 대 5로 사업을 맞추시면서 왜 이것은 100% 순도비 사업으로 하시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도 사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조언을 해 주시기 때문에 국비를 더 따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사실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닌데요. 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도비로 하는 내용입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하지 마라고 했던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어찌 됐건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5 대 5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이번 예산에 대해서, 더군다나 본예산에 40억을 편성을 않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00억씩 한다고 하시면서 예산 40억 세워놓고, 그렇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앞으로 더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대중위원

국비 50%를 노력하셔서 따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서 일단 이거는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인지치유마을 조성인데 이 용역을 도에서 직접 수행하시려고 그래요, 아니면 입찰하실 예정이에요, 아니면 전북연구원에다 주시려고 그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공모를 통해서 용역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예.

대중

김대중위원

공모하신다고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사업별 설명서 보시면 구체적으로 인건비 연구원 등 4명, 150만 6000원 곱하기 4명 곱하기 6개월 이것은 어떤 사연인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보통의 일반적인 용역을 발주를 할 때 대략적인 내용으로 담은 것이고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되죠. 인건비에 대해서 용역비 책정했는데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인건비 몇 사람으로 해 가지고 하라고 기간은 정해줘도 인건비를 몇 명을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금액 한 달에 있는 보수 페이까지 해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 과정 중에 약간의 변화를 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위원님들께 심사를 받는 과정 중에 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모사업을 하신다, 공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5000만 원에 대한 사업설명서에는 왜 연구원들 4명이라든가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일단 여쭤보는 거예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과정 중에 4명이 아닌 5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예산 계상을 잘못 하셨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걸로

이걸로김대중위원

해서 예산이 5000만 원이 선 거예요. 해서 이것은 문제는 잘못됐다 말씀을 드려서 이거 문제 삼겠고요. 마지막으로 전북여성가족재단 2011년도에 개원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한 13년 됐습니다. 그런데 누수가 생겼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3년이면 너무 짧지 않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감한다고 하니까 참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쨌든 전공의의 집단 사태를 바라보면서 의사로서 소신 발언을 해 주신 부분들이 감명 깊었고요. 이전에도 남원 공공의대 문제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또 계속 소신 발언해 주신 부분 보면서 전라북도의 국장님으로 계시다는 것이 또한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19페이지 필수진료과 인재육성 관련입니다. 저희가 전공의에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정부가 2000명의 숫자에 집착하면서까지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부분에 있어서 전공의들의 고민도 있을 거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2020년에도 전북대와 원대는 299명 전원 사직 사태도 있었고 하는데 사실 도에서 이렇게 필수진료과 인재육성을 위해서 월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거 이번 사태를 보면서도 계속 지원해야 할까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무언가를 잘못하는 집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선도를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 금액이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다시 우리 국민의 편으로 돌아온다면 가능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사업 취지에 있어서는 이전에도 제가 본예산 때 지적한 예산이기 때문에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인원수까지 늘려서, 그러니까 지금 모집결과에 전공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는 거는 현재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현재 예산으로도 추후에 돌아왔을 때 충분히 지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14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돌보미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이미 아동돌보미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실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새롭게 마련한 걸로 알고 있고 이전에 강동화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사실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거든요. 이전의 아동돌보미는 전담수당이 5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왜 영유아 전담수당 장애아동돌보미는 3만 원에서 5만 원 이렇게 차등지급을 하는 거죠? 19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깊이 고민을 못했다는 말씀을 좀 송구스럽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방금 서난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님 그리고 또 김슬지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심으로 해서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금방 말씀 주신 내용 저희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지

고민하지서난이위원

마시고요, 이거 차별·차등 없이 5만 원으로 다시 지급해서 계상해 주세요. 어쨌든 이 예산이 진행되면 아마 비교 증감에 올라갔어도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진행할 때 차등 없이 5만 원으로 지급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근로자 보수교육수당도 실제 아동돌보미에 비해서 아동돌보미가 현재 15만 원 받고 있는데 지금 8만 원으로 계상하셨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제가 방금 전에는 그 부분까지 잘 몰라서 답을 못 드렸는데 저희 옆에 과장님이 도와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유아 아이돌보미 그리고 또 다양한 돌보미들이 얼마만큼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따라서 60시간의 경우에는 3만 원, 80시간이면 4만 원, 100시간이면 5만 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차등이 시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직역에 의한 차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아이돌보미 도비 자체 지원 수당으로 월 5만 원 계상한 거는 계상한 설명자료가 틀린 건가요? 여기 여성가족과 김정 과장님으로 돼 있고 가족다문화팀장이 김문강 팀장님으로 돼 있는데 자료는 건강검진비가 3만 원이고 영아돌봄수당이 월 5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시간에 따라서는 비교를…….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여기 이 자료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3∼5만 원 차등 지급되는 걸로 써 있는 게 맞잖아요. 이게 지금 전라북도 내부자료, 전라북도에서 위원님들한테 주는 설명 자료인데요.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돼서 문제가 없다라는 차등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 보수교육비 지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8시간으로 계상한 것도 실제 아동 돌보미나 시간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실제 아이돌보미 명절수당도 연 40∼80만 원 지급이면 장애아동돌보미는 연 20만 원 지급인 건데 이것도 전체가 다 아동돌보미보다 실제 장애아동돌보미가 전체적인 시간이 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말씀일까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좀 드리기가 어려워서 만약에 허락해 주신다면…….

서난이위원

국장님 그러면 위원장님도 서두에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제가 따로 과장님께 설명을 듣긴 하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의원으로서 조금, 지금 답변에 계속 죄송하다고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좋지 않은 건 이전에 지적도 있었고 강동화 위원님의 5분발언도 있었으면 실제 이런 사업은 아마 사전에 사전질문이 좀 가능할 정도로 이미 예전에 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국장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성의 있게 답변을 준비해 주셨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하나는 92페이지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관련해서 완주군에서 사업을 반납한 건가요? 이 1개소가 감소한 거는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반납했을 때 실제 이건 연장해서 운영하는 시간인데 공백은 따로 없나요? 수요가 전혀, 아이를 맡기는 수요가 없어서 반납이 된 건지 그 사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용 아동의 감소로 해서 운영의 형태가 바뀐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다함께 돌봄센터 이렇게 운영하지 않고 연장 지원하지 않고 어떻게 형태가 바뀌었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연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정말 안타까운 건 1명을 맡기더라도 연장은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아마 다함께 돌봄센터가 기존에 운영해야 되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아이를 맡기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니까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럼 그렇더라도 보완책을 만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균특 내려와서 나오는 시설에 있어서 문을 닫게 됐을 때 연장 지원이 되지 않았을 때 공백을 바로 대응책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실제 맡기는 부모님들만 답답하지 않을까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아까 그 사업과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저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동료들하고 마주하면서 지급 간에 혹시 차등이 있는지, 사각지대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지 함께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고민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위원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시는지 저희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함께

다함께서난이위원

돌봄센터 그러면 관련해 가지고 운영 형태가 바뀌셨다고 했는데 시간만 단순히 줄었다면 이 공간 안에서 이 구역 안에서 아이를 맡기는 단 한 가족, 단 한 부모라도 있다면 그 부모가 맡길 수 있는 지원책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시단위에서는 그나마 좀 운영될 수 있는데 군단위로 갈수록 더 어렵잖아요. 그런 공백에 대해서 추후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시·군 보훈회관 건립지원 건입니다. 원래 본예산 사업에서는 특별하게 국가직접지원이 아니었는데요. 이게 갑자기 국가직접지원으로 공문이 내려왔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사실 중앙부처하고의 소통이 약간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가보훈부에서 국비를 직접 시·군으로 교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전달을 받아서…….

언제

언제서난이위원

전달 받으셨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본예산 편성 이후인데 잠시만…….

서난이위원

몇 월인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12월 29일날로 돼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12월 29일날 그 내용이 실제 보훈부에서 온 공문 맞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국가보훈부.

서난이위원

보훈부에서 29일날 갑자기 직접 통보하겠다 하고 그렇게 내려와서 그러면 예산 통과된 다음에 직접지원을 하는 걸로 29일날 바뀐 거예요. 11월달에 공문 내려올 때는 그런 내용이 없이 도를 거쳐서 간다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직접지원이 아니었으니까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2월 29일날 보훈부에서 그렇게 공문이 와서 지금 목 변경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는 도는 삭감하고 직접지원을 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다른 부처에서 대부분의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인 경우에 통상 도를 경유해서 시·군으로 교부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그 뒤에 이런 공문을 받게 돼서 좀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전에

이전에서난이위원

결산검사나 여러 감사 안에서 원래는 이렇게 공문이 와서 진행, 변경되는 게 맞는데 이전의 회의록을 좀 보니까 그런 공문 없이 패싱되고 직접지원하는 상황들이 좀 있어서 지적되는 경우가 있길래 제가 이 내용을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그 공문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공문이 있으시다는 말씀인 거고요. 공문은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보충질문.

현숙

오현숙위원

119쪽에 보면 인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100만 원씩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최초의 행정기관과 수련기관이 맺은 협약이라고 해서 모범 사례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 지원을 해 주고 수도권으로 유출 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사실 이 수혜를 받은 전공의가 나중에 전문의가 되고 나서 지역에 남아 있을지 아니면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할지에 대해서 내용을 담지는 않았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안 담았어요? 협약에.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전공의들이 여기에서 수련을 받는 동안에도 지역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이고…….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사업목적에 청년 인재유출과 도민의 관외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불편 방지, 그러면 두 번째는 부합하나 청년 인재유출에 대해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이 사업을 통해서.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물론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의를 따고 나서 어느 지역으로 이주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들조차도 나중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어디로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담보하기는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정원에 이를테면 이 지원을 해 줘서 더 많이 지원자가 많아졌다거나 뭐 그런 건 있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효과를 확인하는 거는 계량화하기에는 연수라든지 숫자가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매년 10년 동안 사업비가 있는데 그 10년 동안 계획한 거보다 예산 지원이 조금 되는 거 보면 인원이 계획했던 것보다는 적다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위원님, 분명한 거는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전공의들도 만나고 또 대학병원 관계자들도 만나면 이 전공의들이 큰 돈이라면 큰 돈일 수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 자긍심을 많이 갖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그런 효과까지는 좋지만 원래 이 사업을 하려는 목적에는 조금 미진한 거 같고요. 어쨌든 자긍심을 주는 거 그리고 그 전공의 과정 중에 도민들한테 의료행위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점 그게 장점이고, 정말 이분들한테 적기는 하지만 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그거로는 강제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시니 좀 안타까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노력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우리오현숙위원

국장님이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협약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사업설명서 40쪽입니다. 국장님, 아까 김대중 위원이 13년 된 것이 너무 빨라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사회서비스원을 지금 이전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강태창위원

사회서비스가 언제 시작을 했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2022년도.

강태창위원

2021년 11월 1일날 했습니다. 2021년 11월 1일날 했으면 지금 2년 6개월 됐어요. 딱 2년 6개월 됐는데 그때 국비 2억 원을 받아서 했어요, 시설을. 시설을 설치비를 국비 2억 원 받아서 100% 소요해 가지고 고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년 6개월 만에 지금 사무실을 옮긴다고 하는 거예요. 2억을 들여놓고서나 2년 6개월 만에. 그래서 시설을 한 지 지금 얼마 되지 않는 2년 6개월뿐이 안 되는 사무실을 이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 당초 사회서비스원이 개원이 될 당시에 국가라든지 지방정부에서 생각하는 사회서비스원과 지금 사회서비스원의 기능 역할이 조금은 달라진 부분도 있고 수요가 확대가 되는 바람에 기능 역할이 굉장히 비대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신 취약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국가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용공간이 확보가 될 필요가 있어서 이전을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일단강태창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지금 신 취약 지역 말씀하셨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강태창위원

신 취약 지역을 본 위원이 그것도 한번 보니까, 지금 말씀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지금 이것도 보니까 시·군비를 향후에 부담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공모된 것인데 지금. 거기에 보시면 사업비에 보면 시·군비 21%를 향후에 부담 예정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불투명한 사업을 지금 신규로 추경에 올렸단 말이에요. 물론 추진근거를 보니까 신 취약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지침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딴 것 같다는, 국비를. 70% 딴 것 같다는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시·군비를 향후 부담 예정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 취약 청년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이 되려면 그 취약청년들과의 거리감이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회서비스원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전주에서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지원을 못하니까 사회서비스원에서 일정 인력들이 해당 지역의 가까운 데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도하고 시·군과 함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에서도 지방비를 부담을 하고 해당 시·군에서도 부담을 하는 내용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국장님, 짧게 말씀드릴게요. 뭔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2024년도 본예산에 보면 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맞춤형 사업비가 또 있어요. 사업비가 있는데, 물론 이건 청년에 한해서 하는 건데 복지의 다양화라든가 복지의 복합성이라든가 복지의 혜택들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자꾸 장애, 아동, 노인, 청년, 여성 막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들에 대한 그런 복지에 대해서는 지금 서비스원이 필요한 게 뭐 때문이냐면 그 안에서 그런 걸 정리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는 증가가 되는 거예요, 세분화가 되기 때문에 국장님.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2년 전의 사회서비스원하고 지금하고의 일의 양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종류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처음에 지적했던 것들에 대한 타당성도 나오는 건데 하여튼 길어지면 안 되니까 본 위원은 지금 지적할 것이 이전비 지적하고요. 그리고 42쪽에 신규 신 취약청년 이거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6쪽 한 번만 봐주시죠. 96쪽에 보면 지금 전북특별자치도 하이, 아이 지원사업이 또 신규로 했어요, 국장님. 신규로 이것도 물론 했는데 이것은 아동복지법 22조를 근거로 해서 했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전에 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동학대 예방 조기지원 시범사업을 지금 신규로 또 했어요. 그럼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신규로 시범사업을 해 놓고 다시 또 지원사업을 신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차이를 보니까 예산의 지원 차이예요. 어디는 500만 원,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신규로 하는 데는 시범사업은 3개 지역이 3000만 원이기 때문에 지역당 1000만 원이에요, 3000만 원이니까. 그리고 본 사업의 경우는 11개 시·군의 하이, 아이 지원사업을 하는데 500만 원씩이에요, 5500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지원하는데 이 차이는 무엇이냐? 500과 1000의 차이는. 거의 법도 똑같아요. 추진근거가 아동복지법 22조에 의해서 같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유사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도 본 위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설명을 듣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122쪽 한번 보겠습니다. 122쪽을 보면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지원사업이에요. 설치지원사업인데 물론 이게 해마다 하던 건데 올해 지금 갑자기 많이 축소가 됐는데 본 위원이 이걸 보고서나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병원이라는 시설에 스프링클러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복지과에서 할 게 아니고 이건 건축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건축 허가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스프링클러가 없다고 하면 병원 허가가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위법한 것들을 지금 우리가 해마다 해 주고 있었어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국비까지 물론 내려옵니다.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이것을 합법이라고 해야 할지 위법이라고 해야 할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자, 다른 건 다 그만두고서나 이번에 대폭 줄어든 사유가 스프링클러가 완료가 돼서입니까? 많이 해 줘 가지고 완료가 돼서입니까,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입니까? 줄어든 이유가.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우선 이 사업은 12월 28일 자로 사업이 확정 결정이 내려져서 추경에 편성됐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당초에 의료기관 시설이든 다양한 시설이든 과거하고 지금하고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더 기준이 엄격화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 설립이 됐던 의료기관들에 대해서 그냥 강제할 때 다양한 부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함께 더해지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것은

이것은강태창위원

문제예산 삼지는 않겠지만 전라북도 스프링클러 의료기관 설치 현황을 좀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반복적인 이야기라 저는 짧게만 하겠는데요. 149페이지에 장애아돌보미 처우개선 지원은 강동화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도 하셨지만 제가 본예산 때 분명히 이건 잘못된 예산이다. 분명히 그게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번에 장애인복지과에서 매우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전달받은 보고사항과 서난이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과장님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과장님께서 질의에 답을 좀 주세요. 이게 지금 그때 제가 본예산 때 말씀드리기로는 분명히 장애아돌보미가 상식적으로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더 힘들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냥 아이돌보미보다 처우개선이 약하다. 최소한 그래도 거기에 상응하는 처우개선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만큼 예산을 증액을 시켜라 했을 때 본예산 때 그게 안 되고 저희가 추경 때 꼭 하겠다 전 그렇게 들었거든요. 지금 그만큼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닌가요?

수미

양수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장애인아동돌보미 처우개선, 장애인돌보미 사업 자체가 국비 사업이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돌보미 사업하고 장애인돌보미 사업 중에서 지금 저희가 장애인아동돌보미에서 처우개선이 안 되는 부분을 건강증진비하고…….

김슬지위원

예, 맞아요. 그때 그런 것들이 다 빠져 있었죠.

수미

양수미장애인복지과장

영유아수당도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아동돌보미 사업하고 준해서 지금 시간당으로 해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그렇게 계상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보수교육하고 중증 장애인 가산수당까지 국비에서 지원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에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저도

저도김슬지위원

자료를 한번 더 주시고요. 저는 사실은 “그에 준하는”이 아니라 저는 더 처우개선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이게 기피가 많아서 사실 이 업무를 기피하는데 저희가 그만한 상황 처우개선을 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 힘들 거니까 사실 “거기에 준하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번에 국장님께서 신경 써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준하는 정도로는 저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예산이 저희가 부족하고 하다 보니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최소의 수준이지 절대 여기서 만족해서 되는 예산은 아니고요. 정확히 저한테도 보고를 좀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저는 92페이지에, 이것도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저희가 각 과에 같이 협의하는 내용들은 없나요? 이런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이나 시간들을 갖고 있지 않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매주 과장 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 이런 내용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슬지위원

저희 부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저도 아는데 이게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거든요. 공감하고요. 그런데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교육 쪽에서는 늘봄을 통해서 계속 그 돌봄의 시간을 연장하고 학교 안에서 돌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도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지도 한번 과장님들끼리라도 그런 업무협의를 좀 하셔서 그런 문제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면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이가 1명 있다 해서 없애고 2명 있다 해서 없애고 이러면 안 돼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업무 과마다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냥 지원을 안 해 주면 끝 이게 아니라 지원을 안 했을 때에 오는 문제까지도 확인을 하셔서 그럼 이게 개선이 되는 문제인지 아닌지는 좀 확인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기관이 기능과 역할이 달라졌을 때 다른 유사기관들이 함께할 수 있는지의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아니었으면 딱 그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책을 세웠고 개선이 됐습니다라고 대답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대답을 못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업무 협의는 잘하시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요, 109페이지는 그냥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리는데요. 이거는 이번에 새로 신규로 처음 하는 건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여성가족과의 공무직 직원이 육아휴직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신…….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그 이전에 육아휴직을 만약에 하게 될 경우 이렇게 지원해 주기도 했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이번이 처음이라 또 다시 신규로 올라온 거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김슬지위원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슬지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 이상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내용 중에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맞춤형 사업비 지원 중에서 세항을 보면 민간지원 및 지역복지사업에 1억 1900, 돌봄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9900, 사회서비스 산업박람회 등으로 해 가지고 806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총사업비 중에. 사회서비스 산업박람회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

예산

예산윤수봉위원

쪽 371페이지로 돼 있네요. 예산안 371쪽. 사회서비스 산업박람회 등 해서 8060만 원을 계상했고만요, 여기 보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아, 본예산 때…….

이게

이게윤수봉위원

어떤 내용인지, 사회서비스원 박람회를 해마다 가는 것인지 이 박람회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일단 제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한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139페이지요. 공설장사시설 조성에서 국장님 저희 전라북도도 화장 수요가 증가하고 장례 문화가 변한다는 것은 공감하시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장님.

전용태위원장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면 “전주시 사업 포기에 따른”이라고 했는데 전주시가 사업 포기한 내용이 뭡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사실 이런 사업들을 중앙에 응모를 하려면 일정 사전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사전 절차를 이행을 하고 당해연도 아니면 그 이듬해 연도까지 완료를 할 수 있으면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전주시도 익산시와 부안군과 함께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 과정 중에 예정된 부지 매입에 차질이 생겨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어려워서 포기를 한 내용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따로 우리 전북자치도에서 화장시설에 대한 가동률이나 그런 것이 좀 있나요? 자료가.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그래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장기 계획 있잖아요. 그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만

하나만서난이위원

더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55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국비사업의 도비지원사업이긴 한데요. 실제 어린이집에서 어쨌든 인건비가 미지원 시설 중 집단급식소 신고한 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30만 원씩 지원해서 보통 어떠한 물품들을 주방·집기류를 교체하는 사업인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어린이집마다 조금씩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급식소 급식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서난이위원

가이드라인은 따로 없나요? 물품 몇 가지 뭐 이런 게 없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특별한 가이드라인은 없고 주방의 집기라든지 또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약간은 좀 폭넓게 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서난이위원

국장님 그럼 진짜 아무리 국비라도 이건 지원하면 안 되는 예산 아닌가요? 가이드라인도 없고 예를 들어 실제 어린이집 주방집기면 진짜 아무리 이해해서 이게 정말 필요해서 올라왔던 위생적인 급 식 제공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노후화된 수전을 교체한다든지 후드를 교체한다든지 정말 그런 위생과 관련된 거를 교체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살 수도 있고 그럼 나머지 운영비 지원이라고 하면 이게 너무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되는 거잖아요. 아니 어쨌든 이게 그렇게 큰 급식소 어린이집이 아니니까 지원할 수 있지만 이런 예산들이 지원되는 건 아니면, 저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그 집기류들이 그렇게 구입돼서 나중에 물품관리대장도 관리가 안 될 텐데, 이런 내용들은. 적어도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럴 거예요. 국비 내려온 사업에 자체적으로 도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타 지자체가 그렇게 안 하면 이것도 문제제기할 거니까 우리도 그냥 풀어줘라 이럴 거니까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도비 태워서 시비 부담 주면서까지 하는 사업들이 정말정말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면 전 받아서 다 지원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이 어린이집의 지금 급식 위생상황이나 이 관리지원금이 간담회나 여러 과정 등을 통해서 정말 필요해서 올라왔다라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런 과정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위생에 관련된 품목들, 저희가 공기청정기 지원하듯이 그런 사업 지원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으로 놓고 보면 지원내용이 식판 세척, 집기류 교체, 각종 공과금, 보험료 등 급식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 일부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빈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도 건의도 하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보니까서난이위원

주방·집기류 교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집단급식소 운영하는 데 운영비, 공과금 지원이라고 하기 어려우니 관리지원금으로 해서 개소당 30만 원 주는 것 같고 아마 대부분 전기료, 가스료, 공과금 나가는 사업으로 쓰일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간이 있는 동안 부서에서 깊이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리는 사업이 시·군비에서도 정말 엄청 어려운 상황에 매칭비용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실태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단서난이위원

수요조사를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딱 151개소가 정해진 겁니까? 수요조사가 있는 상태에서요. 아니면 지금 미지원 시설 중에 집단급식소 시설 자체가 151개인 겁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실제 우리 도의 지원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은 190개소입니다. 그런데 예산 사업량이 이 정도였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활용을 하고 부족액은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소수 실태파악이 아닌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지원금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좀더 살펴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실제 이 비용이 월 30만 원씩 지원되는 게 어떻게 지원될지와 또 151개가 지원되면 나머지 39개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떻게 지원할지. 왜냐면 분명히 여기까지 지원을 다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지원이 시작되면요. 그리고 실제 이게 지금 국비지원 사업인데 올해만 추경에 내려서 진행할 사업인지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이 될지도 지금 미지수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이건서난이위원

지원금인데 관리지원금을 지금 줄지 계속 줄지 아무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좀 충분히 검토하셔서 추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55페이지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관련 가지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다함께 돌봄센터 92페이지 아까 질의한 사항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광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핵심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수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전용태 위원장님과 SOC 기반구축과 서민주거 안정 및 도민 편의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 교통편익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 본예산 이후 중앙부처 공모 선정사업, 국고보조금 사업 변동사항 반영 등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에서 1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266억 5500만 원보다 102억 1500만 원 증가한 236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 증가내역은 세외수입 12억 3300만 원, 지방교부세 8억 3000만원, 보조금 79억 44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6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289억 7600만 원보다 290억 600만 원 증가한 457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13쪽 지역정책과 소관 예산은 장기 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27억 5300만 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16억 1300만 원 증가한 70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도로공항철도과 소관입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 479억 6000만 원 편성 등 기정예산액보다 101억 5000만 원 증가한 66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 108억 8100만 원 편성 등 기정예산액보다 57억 2900만 원 증가한 101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주택건축과 소관입니다. 근린재생 일반형 도시재생사업 271억 7300만 원 편성 등 기정예산액보다 64억 6000만 원 증가한 173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7만 원 증가한 7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안전한 지방도 정비 127억 6900만 원 편성 등 기정예산액보다 50억 5200만 원 증가한 39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85쪽까지 주요사업 설명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주택건축과 소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6억 14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19억 6100만 원 증가한 4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농어촌주택사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9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생활과 밀접하고 삶의 질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

김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9쪽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하고 우리 본예산에 책정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있죠. 사업이 좀 유사하게 보이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은 기존에는 농식품부에서 200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는 재단법인에 위탁을 줘서 그동안에 시행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저희들 희망하우스 빈집사업은 농어촌특별회계를 가지고 희망하우스 빈집에 대해서 별도 사업 추진, 과목이 틀립니다.

용이

내용이염영선위원

완전히 틀린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는 농식품부에서 직접 재단법인을 통해서 위탁사업을 하다가 금년도부터 우리 시·군 사업으로 이전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국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도비하고 시·군비인데 우리 신규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은 이게 국비가 들어가서 이 사업을 더 늘리고 기존 그 사업은 조금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한테 사업이…….

격이

성격이염영선위원

틀려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 사업이 넘어왔으니까 희망하우스 빈집사업하고 이거하고 좀 구분이, 틀립니다, 사실은.

복된

중복된염영선위원

건 아니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중복된 건 아닙니다.

염영선위원

사업설명서 64쪽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은 기존에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재난상황실 상황과 유사한 면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더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들을게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예산인데 수입란을 한번 볼게요. 사업설명서 25쪽을 보면 어느 국을 할 때도 본 위원이 이걸 지적을 했는데 추경에 수입결산을 냈는데 2018년도 치가 들어가 있어요.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지난해 수입내역이 2022년까지 지금 뭐라고 할까, 4∼5년 전 치가 이제사 수입 처리가 됐어요. 매년 수입 처리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당해연도 사업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정산을 해서 반환금을 받을 건 받고 이자도 받을 건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좀 많은 미스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그래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챙겨서 바로바로 반납 조치할 건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산과정에서 또 과년도 분을 찾아서 이렇게…….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바로바로 해야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건설교통국의 어떤 특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각 시·군에서 집행잔액 같은 걸 받아 가지고 바로바로 당해연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42쪽 한번 볼게요. 42쪽 보면 국지도·지방도 건설사업 보상업무 공공기관 위탁이라고 해서 신규로 했는데 보니까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예요, 지금 보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시행주체는 보니까 전북특별자치도지사예요. 그래서 공기관에 대해서 이 위탁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는 시행주체가 특별자치도지사인데 이게 맞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여기서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현재까지는 지금 우리가 아직 위탁을 안 줬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시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시행주체를 정하게 됩니다.

물론

물론강태창위원

지방도는 도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국도도 있단 말이에요. 국가지방도도 있기 때문에 이건 국비 확보를 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지금 이건 순수 지방도입니다. 지방도 보상 국비가…….

도도

국지도도강태창위원

…….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국지도하고 국가지원지방도 관리하는 게 있고요. 또 위임국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국지도는 6개 노선이 있고 지방도가 56개 노선이 있는데 저희들이 국지도는 지금 국비를 사실은 50% 정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차피 균특이양사업이 돼 가지고 도비입니다, 사실. 그래서 도비로, 여기는 순수 지방도만 보상을 하는 거고요.

순수

순수강태창위원

보상은 지방도만 하기 때문에 도비만 편성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자, 빨리 넘어가야 하니까 59쪽 한번 볼게요. 59쪽은 우리 염영선 위원님이 하셨는데 틀린 사업이라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는 빈집을 똑같이 수리하는데 단가가 틀리고 하나는 될 수 있으면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취약계층에게 주겠다는 거고, 여기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집수리 봉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집주인이 쓸 수도 있고 타인에게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이 하신 얘기가 뭔 얘기냐면 유사한 사업들을 통합을 해서 국비를 많이 따 가지고 운영을 해라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도비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리고 비율도 도비가 80 대 20하고 50 대 50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돈 많이 안 들이고 국비를 갖다가 하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을 좀 기울여 주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63쪽 한번 볼게요. 63쪽에 보면 이것도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정해진 장소가 신규인데 국비를 갖다 하는 건데 50 대 50으로.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우리 도내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건물 내에.

건물

건물강태창위원

내에?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시티가 아니지, 건물 내 같으면. 본 위원은 지금 어디 하나 에어리어를 정해서 시티를 하는 거다 그렇게 봤는데…….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라 우리 도시 내에서 다양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정보나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저장·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한테 핸드폰을 통한다든지 공급하는, 이게 일종의 스마트, 우리가 홍수관리시스템 같은 것도 도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일단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시티가 아니고 건물이다. 건물을 하는 건데…….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건물 내에 플랫폼을 구축해서…….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데이터허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영어선생님들도 이 잘 모르는데 데이터허브가 무슨 뜻입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정보 수집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브가 중심을 뜻하는 것이고요.

모든

모든강태창위원

통계의 중심이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모든 데이터가 수집되는 곳 데이터허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모든강태창위원

통계를 통합해서 통제하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수집되는 곳, 수집해서 분석·가공하는 곳이 데이터허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인

대표적인강태창위원

예로 그런 사업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혹시.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도 각 시·군에도 있지만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각 읍·면지역에서 각종 데이터 그다음에 CCTV에서 제공되는…….

예를

예를강태창위원

들면 우리 119상황실 같은 경우.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119상황실 그런 것들도 전부 통합관제센터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에서 다시 뿌려지는 거죠.

강태창위원

자, 마지막으로 보면 지금 교량하고 가로등 전기요금이 신규로 83쪽인데 이게 여태까지 없었어요, 지금 보니까. 지방도 내 교량 가로등 이게 없었는데 지금 느닷없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1400만 원이 세워졌답니다. 이유가 뭐예요? 지금. 갑자기 여태까지 없었는데.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기존에는 터널이나 이런 쪽에 다 통합돼서 우리가 납부를 했었는데 가로등이 신설되고 그런 곳에 지금 사실은 교량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합해서 전기요금을 납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분리해서 납부하자. 그런데 그 사업비를 계산해 보니까 전기요금이 약 14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해서

통합해서강태창위원

낸 것은 예산 어느 부서에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 앞쪽에 보면 75쪽에 터널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부 가로등까지 다 냈었는데 몫을 나눈 거죠.

나눈

나눈강태창위원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일단 도로관리사업소의 관리부서가 다릅니다.

강태창위원

관리부서가?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여튼

하여튼강태창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위원장님, 42, 59, 63, 83 문제예산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서난이위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42페이지 보상업무 공공기관 위탁 관련 내용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고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시행조치를 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를 2024년 3월 29일날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위탁대행 심의는 어디다 줄지 기관을 정해서 보통 심의하지 않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일단 아직은 체결은 안 했지만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는 전북개발공사를 주는 걸로 심의는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그 당시에 이명연 위원님이랑 다 그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개발공사로 얘기했고 그리고 나서 부서 설명도 전북개발공사가 이걸 할 거다라고도 하셨으면 실제 예산은 시행주체가 개발공사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다른 데 줄 수도 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이 자료가 그 심의 전에 승인 전에 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부기를 한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그럼 실제로 지금 제가 만약, 제가 회의록만 봤는데 위탁사업하는 그 심의서류 자체에는 시행주체 기관이 없어요? 위탁 맡기는 기관 이름명이 없어요? 공모하겠다고 돼 있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3월에 심의를 받은 게 아니고 사실은 말씀드리면 이번 상임위…….

번에

이번에서난이위원

받으셨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상임위 때 받았다고, 그러니까 심의 승인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자료를 낼 때는.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위탁대행 심의 여가 아니잖아요. 3월 29일이 아니네요? 날짜가 틀린 거네요, 이번에 받으셨으니까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자체 심의고요, 그때 3월달에.

보통

보통서난이위원

위탁대행 심의할 때는 도의회에 승인하는 사항들을 올려서 여기서 심의를 해서 도의회의 해당사항이 아니면 심의없음, 해당없음으로 하는데요. 그럼 이거 서류 자체가 지금 틀린 게 너무 많아서 이 내용으로는 저희가…….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공공기관 위탁 심의를 3월달에 받은 거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다른 부서는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도 출자·출연 동의안도 해당없음이라는 게 보통 출자·출연 동의안을 도의회 승인 받아야 되니까 도의회 날짜나 본회의 통과 날짜를 보통 쓰거나 상임위 통과 날짜를 쓰는데 지금 자체 심의라고 하시는 건 도의회 심의를 안 거쳤으니까 심의가 여가 아닌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엄연하게 말하면 도의회 통과가 안 됐으면 본회의가 안 됐으니까 심의받지 않은 거예요. 심의 사전절차 이행 여부가 안 돼 있는 거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번에 할 때 개발공사라고 이야기가 돼서 개발공사라고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전반적으로 설명이 하나도 안 돼요. 위탁사업비 자체는 당연히 기관을 선정 지어서 거기다 주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기관이 타당하지 않을 때 부결을 시키는 게 보통 동의안인데요. 이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심의를 한 번 상임위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류가 됐었고 이번에 예산을 올리면서 사실은 일괄 처리가 된 거죠.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이번에 그래도 저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서 사실은 오늘 예산 심의가 되는 것이라고…….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국장님, 3월에 보류된 사안이 어떤 사업이었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4월에 지금…….

서난이위원

한 번 올렸는데 보류돼서 4월에 다시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아니 4월에 올렸었습니다, 상임위에.

서난이위원

보류됐다는 건 어떤 말씀이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4월에 보류가 된 겁니다. 4월에 올려서 4월에.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이거 공공위탁 대행 심의 날짜는 다 틀리신 거예요. 잘못 쓰신 거예요. 여라고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이건 예산과 심의 날짜를 쓴 겁니다.

렇게

이렇게서난이위원

써서 올리는데 예산과 심의는 저희가 도의회 동의 사안이 아닌데 그렇게 보통 안 쓰시죠. 그러면 위원장님, 이거 42페이지는 실제 사전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내용이고 본회의 통과가 되지 않아서 위탁 동의안이 상임위 말고는 본회의가 처리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42페이지 문제예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로

추가로김대중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공공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의를

동의를김대중위원

안 맡은 사업은 사전절차 미이행입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번 상임위 시작하면서 위탁 심의부터 사실은 상임위에서 이번에 받았습니다.

언제

언제김대중위원

받았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상임위에서 이번에.

하고

예산하고김대중위원

같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산 심의 바로 직전에.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하시면 안 되죠. 그 공공위탁 동의안을 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됐다는 것도 문제고, 그렇잖아요. 전라북도 예산편성 기준에도 거기에 맞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요. 이것은 얘기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결위를 돌려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전혀, 우리 의원들이 눈먼 봉사간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돌려먹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이게 좀…….

어찌

어찌김대중위원

됐건 이것은 사전절차 미이행이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업무추진에 좀 저희들이…….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이것은 얘기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산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시재생사업이 가짓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유형으로는 8개 유형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개 유형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8개 유형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8개 유형이나 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재는…….

대중

김대중위원

8개 유형이 있는데 지금 8개 유형 중에 지금까지 다 집행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8건.

대중

김대중위원

8건밖에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8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5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55개 사업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55개 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 약 5819억 정도.

렇죠

그렇죠김대중위원

. 5800억 정도 들어갔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자, 5800억 들어가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가장 성공 사례가 사실은 군산시 도시재생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대문화역사지구의 도시재생사업과 문화관광사업을 결합해서 해 가지고 지금 관광객이 전반적으로 늘어났고…….

대중

김대중위원

자, 국장님이 그걸 설명해서 저도 그때 시의원 하면서 몇 번 가봤지만 근대역사문화관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도시재생을 집어넣은 거지 도시재생을 먼저 하고 거기에 관광지가 됐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다부처에서 복합사업으로 추진해서 그게 사업의 효과가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우리 8개 사업을 했는데 지자체에서 올린 거에 대해서 전라북도 권한은 뭐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전라북도에서 1차 심의를 합니다. 1차적으로 심의해서 일단 시·군에서 올라온 거 전부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현장을 가보십니까? 심의하실 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심의할 때 현장 다 가죠.

대중

김대중위원

가보셨습니까? 다 가보세요? 다 가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우리 주택건축과에서 다 가죠.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자치단체장이 여기를 도시재생을 하겠다라고 올리면 캔슬한 사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캔슬한 사례가 아니라 1차적으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캔슬한 사례가 있냐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미리 캔슬은 안…….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현장을 갔는데 캔슬한 사례가 있냐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캔슬한 사례는 없습니다.

예.

대중

김대중위원

시장·군수가 올리면 다 그냥 승인해 주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승인보다도 저희들이 심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익산에 5개의 도시재생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나가 다 도시재생할 수 없는 지역에다 했어요. 그러면 익산 역전 앞에 사창가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데를 도시재생을 해서 도시를 더 밝게 하고 더 도시재생을 해서 엄청난 사람, 여기에 있는 유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만드는 게 도시재생사업의 근본 아닌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은 1차적으로 구도심을 활성화해서…….

렇죠

그렇죠김대중위원

,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도 익산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의가

협의가김대중위원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장·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올렸을 때에 대해서 도에서 도대체 권한이 뭐 있냐? 현장실사 갔어요. 55개 중에 빠꾸한 사례 있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도에서 여기 도시재생사업 하자고 해서 할 수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국토부에 올리면 국토부에 심사단이 별도 구성이 됩니다. 심사단이 구성이 되면 1차 서류심사해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건 제가 알고 싶지는 않고 자, 그래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도대체 얼마나 더 하시려고 그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국토부 계획은 이게 2014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약 2028년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28년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우리 5800억 정도에 들어가서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이게 실효성이 없으니까 우리 도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도시재생 않겠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국비가 아니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또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하고…….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100% 국비 같으면 내가 이런 말씀 안 드리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래도 60% 이상 국비가 확보되는 게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50% 그 정도밖에 지금 안 주고 있거든요.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도시재생 5800억 원이 들어간 이 예산에 대해서 도비는 쉬운 얘기로 그냥 국비 오른 거에 대해서 매칭 사업비밖에 안 되는 기관으로 전북자치도가 돼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전북형도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개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전북형으로 별도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그 8개 유형에 대해서 각자 사업을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51쪽 시내·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에 대해서요, 2022년도에 107억, 2023년도에 130억, 2024년도 지금 추경에 올리면 108억이 지원되는 거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2024년도 예산은 108억에서 더 추가되지 않을 예정입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2028년도요?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2024년에 이렇게 1차 추경에 이걸 반영시키면…….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사실은 이게 추경에 계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이유가…….

니요

아니요오현숙위원

. 아니 추경에 반영된 게 아니라 뭔 답을 제가 물어보지도 않는 답을 하시고 그러세요. 지금 108억이 2024년도에 다 확정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냐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지금 18개 업체에 몇 대 지원을 하고 있는 액수가 이거예요? 대수로는 몇 대예요? 다음에 자료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계속 손실액은 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30억에서 2024년도에 108억으로 줄은 이유는 뭐예요? 대수가 줄은 거예요? 뭐 이유가 있어 가지고 지금 계속 증가하다가 계속 손실을 본다고 버스회사는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늘고 있다가 줄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사실은 보통교부세 중에서 교통관리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보통 교통관리비의 65% 정도를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지금 60%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줄은 겁니다, 사실은.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현장에서는 손실액이 더 늘고 있는데 예산 상황상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줄고 있다고 하는 거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지금오현숙위원

50 대 50으로 매칭을 해서 하는데 다른 시도도 50 대 50으로 거의 이렇게 매칭을 하고 있는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시·군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현숙

오현숙위원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국가에서 정해져 내려오는가요, 아니면 이것도 각 도마다 다른 건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도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버스회사에서 주장하는 것은 재정지원을 도에서 안 해 가지고 버스회사가 어렵다 이 주장이 맞아요? 강원도는요, 이거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50 대 50 매칭도 아니고요. 35 대 65로 이렇게 매칭된 지역도 있고요. 각 지역이 이렇게 50 대 50으로 매칭해 가지고 주는, 50 대 50으로 매칭해 주면 많이 준 거라고 지원을 해 준다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문제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가지고 좀 살펴볼 것 같고요. 그런 도의 입장도 명확히 하고, 또 다른 하나 이렇게 손실지원금을 지원해 줬을 때 버스회사에서, 이렇게 도에서는 재정지원을 해 주는데 국장님이 보실 때 버스회사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개적으로.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나 다 재정지원 요구는 크고 그런데 저희들이 단점이 주변에 인구가 늘지 않기 때문에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나 이용객이 자꾸 감소 추세에 있고 특히 감소 추세가 늘은 것은…….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그거 말고요. 그러니까 이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승객 인원이 줄고 이런 상황은 전반적인 상황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버스회사가 좀 노력을 통해서 재정지원을 했는데 버스회사가 정말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도민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해 주고 있다 그 장점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이게 뭐 한두 해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제가 전주시의원 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그 인물도 똑같고, 아니 도대체 이건 서비스 질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예산만 주라고 하면 우리도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역으로 봤을 때 재정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 주는데 80%, 85% 해 주는데 버스회사에서 노력하는 점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버스회사가 사업주들이 사실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구책이 계속 밑빠진 독에, 그 사업주들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형국이라 계속 자본금도 줄고 빚만 늘어나는 상태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계속 이게 관에 의지하는 게 사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발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지원액을 줄이지도 못하고 지금 가고 있는 형편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고

없다고오현숙위원

보면 되겠네요. 그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버스회사 운영하시는 분들도 정말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부어가면서 이 사업하느라고 애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리네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분들이 자구책이 사실은 마땅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지금은 계속 이게 전국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나라 전체적인 문제예요. 언제까지 예산 투여해 가지고 이렇게 서비스 질도 안 나아지는데 이 형태로 가겠어요? 그래서 진짜 노선권 이렇게, 준공영제도 이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더 고민을 하라고 제가 5분발언도 했고 좀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 답변을 보면 그냥 원론적인 답변에서 맞추는 거 같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이번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광역 우리 내부적으로 교통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용역비 2억 원을 주셨습니다. 그 용역을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내·농어촌버스까지 운행 형태라든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오현숙위원

5분발언 했는데 제가 요구한 건 무엇이었나요? 기억하고 계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정확히는 지금…….

예.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하셨고 저도 이 광역교통체계에 대해서 버스 문제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병도 위원님께서 한 제안도 계시고 저는 공영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공영제는 아니지만 어느 한 부분을 좀 모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제안들을 해드렸는데…….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모범적으로 완주군에 지금 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그게오현숙위원

핵심이 뭘까요? 완주군이 공영제를 할 수 있는 핵심이 뭐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핵심 이유는 지역에 버스회사가 없기 때문에…….

권을

노선권을오현숙위원

가지고 있는 버스 회사가 그 재산권이라고, 그걸 재산권이라고 앞세우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튼 이번에는 이렇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 않겠지만 고민을 좀더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광역교통 전체적으로 검토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이사비 지원 사업이 있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강동화위원

주택임차인이 이사비용을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 시에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일반주택 가도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번에 전세피해자로 확정이 되고 또 공공주택에 입주 시에 이사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공공주택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들어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또 일반주택도 이사를 전세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를

저기를강동화위원

똑같이 풀어야지 꼭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에만 이사비 지원한다는 것은…….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공공주택 입주시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이사비를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국장님 생각에 그렇게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그런 피해를 봐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어서 그다음에 일반주택 조그마한 방이라도 얻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더 사실 어렵거든요. 공공임대주택 정도 들어갈 정도 되면 크게 피해 저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해야

확대해야강동화위원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피해자 규모가 여기 가상적으로 지금 한 30가구 정도 예시해 놨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보통

보통강동화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올해부터 2024년도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2023년이나 2020년 이런 요즘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빌라왕 찾고 뭣 찾고 하면서 피해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북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 파악된 거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정된 세대는 1만 5000세대가 좀 넘고요. 저희는 지금 234세대 정도가 피해신고가 접수가 돼서 국토부에서…….

강동화위원

234세대 정도가…….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접수가 돼서 피해가 국토부로부터 확정받은 세대가 167세대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그 정도 되는데 지원은 지금 30가구 정도밖에 하지 않는 거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공공주택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올해는 일단 30세대 정도 해서 해 보고…….

강동화위원

본 위원이 이걸 확대해 주라고, 가상적으로 하지 말고 꼭 공공임대주택 아니더라도 일반주택 하더라도, 그런 조례에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합리성이 맞지 않으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떤 시행령이나 거기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그 피해자들이 있어요, 더 힘든 피해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지.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확대지원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강동화위원

작년 12월에 조례 제정이 됐으면 조례 제정한 위원님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동화위원

한 가지만 더, 이것은 특별한 저기는 아닌데 85페이지 직장 내 소통문화 조성 있잖아요. 이건 어쨌든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세웠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보면

보면강동화위원

2022년, 2023년, 2024년 계속 300만 원 세웠네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게

이게강동화위원

세운 게 직장 내 소통문화 조성을 위한 체육행사도 하고 기념품도 하고 식사도 하고 좋은데 벌써 3년 전, 4년 전하고 물가도 많이 저기 했는데 똑같이 편성해서 이건 형식적인 편성인지 아니면 정말 내 50여 명 직원이라고 하지만 또 같은 부서에 일할 수 있는 사람 또 종사자들 이렇게 저기 해서 활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체육대회니까. 그런데 해마다 똑같이 편성한 이유는 뭐 특별히 있나? 다른 예산들은 전부 다 확대해서 올랐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도가 돈이 좀 없는 형편입니다, 사실.

돈이

돈이강동화위원

없다니까. 그런데 일반 민간보조행사 같은 거 보면 보통 몇천만 원, 체육행사 무슨 전국대회 유치 같은 거면 보통 2억, 3억 굉장히 많아요. 이거 그런 행사들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가가치를 많이 올려줘서 우리 전북특자도가 그런 대회 유치해서 먹고 사는 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반 행사들은 굉장히 예산이 많아요. 그런데 직장 내 소통문화는 200만 원, 300만 원 세워서, 이렇게 조금 세우려면 세우지 말고 이왕이면 하려면 정말 소규모로 하지 말고 그 부서 내에 예를 들어서 여기 도로관리사업소잖아요. 총 인원이 50명인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50명이 좀 넘습니다.

이런

이런강동화위원

부분들을 다른 사업소하고도 같이 친목도 되면서 서로 뭐라고 그래야 될까, 서로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해서 같이 하면서 좀 이런 부분들도 현실성에 맞게 편성을 해야지, 형식적인 편성은 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강동화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사업설명서를 보면 어딘가 모르게 1%가 부족한 것 같아요, 보면요. 이게 앞에 계신 분들 애는 쓰셨지만, 자료를 보면. 제가 41페이지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할게요. 지금 이게 본예산에 공사가 8, 보상이 3, 설계가 10으로 돼 있었어요, 이게 사업규모가요. 그런데 추경안 사업설명에는 공사 8, 보상 2, 설계 11로 변경이 돼 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숫자요?

전용태위원장

예. 증감사유 같은 거는 이렇게 증액을 우리가 볼 수는 있어요. 보상이 감액된 내역은 어떻게 저희가 판단해야 됩니까? 이게 감액된 거예요? 보상문제가.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보상문제가 감액된 게 아니고요, 보상이 감액된 게 아니고 보상사업 대상 개소 수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숫자가. 본예산의 정확한 숫자를 지금…….

전용태위원장

다시 불러드릴까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보상하고 지금 설계 숫자하고 숫자가 차이 난다는 말씀이잖아요?

전용태위원장

그렇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숫자에 대해서는 21개 사업을 하는 것은 맞고요.

전용태위원장

이게 설계나 이런 것은 몰라도 보상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그리고 또 그 보상업무 중에서 2개는 전북자치도에서 하는데 또 하나는 위탁하고 있나요? 지금 위탁으로 돌리고 있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2개 전부 보상 위탁을 하려고 그럽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보상 2개 하고 있는 것도.

전용태위원장

2개가 맞아요, 3개가 맞아요? 그러면요, 보상이.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우선 보상 위탁을 주는 것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을 주는 개소 수는.

전용태위원장

국장님,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별도로 사업 설명 다시 해 주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가

질의가강태창위원

아니라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용태위원장

예.

강태창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좋아하는 우리 염영선 위원하고 제가 농촌빈집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올해

올해강태창위원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농생명축산식품국에 뭐가 있냐면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지원 사업 해 가지고 5억 4000이 나왔어요. 5억 4000이 국비하고 시·군비로 해 가지고 뭐냐면 5억 4000이 빈집의 주소, 유형, 공동주택·단독주택 상태, 소유자 매매, 활동 동의 등에 대한 전문기관 실태 조사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연계하면 일하기가 엄청 쉬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건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같은 관내에 있어도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따로 조사를 또 시도하려고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5억 4000이 내려와서 시골에 있는 빈집들을 철저하게 싹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령이 돼 가지고서나 법에 의해서 지금 확정내시가 돼서 올해 시행하는 거니까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면 그 두 가지 사업이 굉장히 용이할 수 있겠다 그것만 팁으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농식품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77페이지인데요. 이거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도로 표지판을 세우고 문구를 만들고 하는 거는 각 해당 과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접 합니다.

김슬지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혹시

혹시김슬지위원

이게 설치가 됐는데 바로 어떤 안내 부족함으로 민원이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슬지위원

경우가 얼마 정도, 그러니까 설치가 됐을 때 저도 지금 길가 가면서 한번 헷갈려 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표지판이 새 표지판이었는데 그럴 때 그 수정에 대한 민원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이 표지판은 분명히 문구랑 만들고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또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비율은 잘 모르…….

혹시

혹시김슬지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그거를 체크해서 하는 자료는 있을 거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지를 가서 저희들이 그걸 체크를 해서 수정 문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수정을 하게 되죠.

정을

수정을김슬지위원

하게 되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게

그게김슬지위원

2023년도에 설치했던 내역이랑 혹시 그게 민원이 들어온 시기들이 또 체크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민원이 들어온 시기, 수정 시기 해서 2023년도 것만 저한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겠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낙동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핵심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주낙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용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부터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00만 원 증액한 33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900만 원을 증액한 3722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11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주요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쪽부터 17쪽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7500만 원이 증액된 374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세입과 동일한 3740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는 7억 5900만 원 증액된 3245억 8600만 원, 119대응과는 9000만 원 증액된 44억 2100만 원, 예방안전과는 변동이 없으며 소방감찰과는 500만 원 증액된 1억 5600만 원, 119종합상황실은 3900만 원 증액된 34억 3400만 원, 119특수대응단은 8억 7700만 원 증액된 2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주완산소방서 등 15개 소방서와 119안전체험관은 19억 500만 원 증액된 378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 성질별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119안전체험관 공무직 근로자 신규채용에 따른 인력운영비 9400만 원이 증액된 2376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구조구급활동비와 소방드론 운용자 양성 교육비 등 28억 2400만 원이 증액된 462억 6200만 원입니다. 경상이전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 인력 보강과 119시민수상구조대 확대 운영을 위해 8200만 원이 증액된 59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소방교육대 조성사업과 노후 소방관서 시설 보수를 위해 6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9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9쪽부터 6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 세출 주요 사업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용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고견과 정책제안은 효율적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을 위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소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

주낙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가

질의가서난이위원

없으면 그래도 당부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전용태위원장

예, 서난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본예산서난이위원

때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관련해 가지고 작년 대비 50% 예산이 절감되었는데 그래도 추경에 예산이 거의 복구가 되어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또 하나, 사실 이제 5월달이 대학 축제기간들입니다. 어제 전북대에서 이례적으로 작년과 다르게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리고 현장에 공사 중이면서 입구가 굉장히 병목현상으로 좁아져 가지고 위험했었는데 그래서 정말 많은 대학생들이 112에 전화를 신고할 때 저한테도 연락이 오면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날 것처럼 너무 무섭다, 압사사고가 일어날 것 같다고 굉장히 두려워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장이나 소방본부에 연락을 해 보니 덕진소방서 서장님이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고 계신다, 그리고 현장 보고 경찰이랑 공조 더 할 수 있도록 공동업무 협의해 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정말 애써 주셨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오늘도 연예인이 오면서 또 엄청나게 사람들 인파가, 사실 이렇게까지 대학 축제에 몰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현장에서 기민하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그런 얘기를 드리니까 좀 안심하면서 축제를 잘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하여간 수상구조대든 축제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낙동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식품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핵심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전용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제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75억 9293만 원이 증액된 8036억 602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80억 8926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519억 183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보조금은 24억 14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제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도 578억 8106만 원이 증액된 1조 947억 1707만 원으로 성질별 세부 내역은 인건비 130억 9006만 원, 물건비 115억 833만 원, 경상이전 6963억 9640만 원, 자본지출 3649억 281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부서별 사업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본예산 대비 272억 원이 증액된 1624억 9433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4억 원 신규 반영과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30억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본예산 대비 46억 원이 증액된 1306억 5051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운영 5억 원 신규 반영과 임시거주시설 조성 1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본예산 대비 102억 원이 증액된 5886억 7340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7억 원 신규 반영과 가루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1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생명식품과는 본예산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635억 4134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구축 2억 원 신규 반영과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 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본예산 대비 37억 원이 감액된 454억 4941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지원 6억 원 신규 반영과 학교 우유급식 4억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29억 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 17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는 본예산 대비 190억 원이 증액된 754억 3743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럼피스킨 접종시술비 지원 4억 원 신규 반영과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본예산 대비 9000만 원 증액된 78억 5201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팜 전문실증 서비스 지원 1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스마트팜 청년보육 및 기술혁신 등 지원에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본예산 대비 5억 원 감액된 178억 2953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 민간검사기관 위탁 3억 원 신규 반영과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비 지원 4억 원,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지원 4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연구소는 본예산 대비 6000만 원 증액된 27억 8911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종축생산 및 보급사업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80쪽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 이게 계속사업이죠? 국장님.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전용태위원장

몇 달 전 언론에 보면 토양개량제 포대가 담긴 채로 방치되고 있다는 사례가 있다는 그거 들으셨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뉴스를 봤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그럼 이게 토양개량제를 한 후 사후관리 점검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사실은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지금은 현재 그 지역 농협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토양까지 뿌려지게끔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마을 어귀에다가 푸대 더미를 쌓아 놓으면 농가 단위로 개별적으로 살포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폐해가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바뀌었는데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쌓여 있던 토양개량제였습니다. 향후에는 예전과 같은 개별 단위의 농가 보급과 살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줄어들 거라고,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농촌 현장을 통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개선방안 있으면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전용태위원장

60쪽 보시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이 자료를 보면 전북자치도의 임산부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모든 임산부가 이걸 신청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사업량이 확대가 되면서 추가로 예산을 더 얻게 되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자치도 자체사업이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전용태위원장

그런데 꼭 자부담이 있어야 되나요? 자꾸 주는데, 임산부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임산부에게 대상자들에게 1년에 48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여기에 자부담이 20%가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것만 사는 건 아니고 매번 저희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5만 원 이상을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사는 경우는 꼭 이 48만 원뿐만 아니라 추가로 더 많이 사거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은 그래도 인구가 줄고 아이 낳기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인데 조금 더 배려할 수 없겠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전용태위원장

아니 이게 저기도 보았을 때요, 2022년도에 비하면 상당히 예산 규모도 감액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자부담을 없애고 더 좋은 먹거리로 제공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장님, 여러 가지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필요한지 아니면 아예 전체를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더 바른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고민을 해 가지고 다음번에 검토된 내용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세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국장님, 강태창입니다. 페이지 47쪽에 보면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를 하는데, 물론 국비가 깎이다 보니까 우리 시·군비도 깎였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는데

깎였는데강태창위원

사업규모가 6240동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저희가 건설교통국을 하는데 시골 빈집하우스,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 보니까.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하고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사업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통계가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이 물론 국비가 깎였지만 5억 4000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주소 입지, 인프라 정보, 단독주택·공동주택 상태, 철거해야 할 것인가 활용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터를

데이터를강태창위원

만드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러한

이러한강태창위원

데이터를 내가 공유해 달라고 본 위원이 주문을 했어요, 공유해 달라고 주문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청 내에 각 실·국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따로, 홍보도 예를 들면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한인비즈니스대회를 하는데 홍보가 이쪽 과 따로 저쪽 과 따로 이런 통일이 안 되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러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하는 그런 것이, 물론 예산심의 때 그런 얘기는 적절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것을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통계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저희가 6000채 정도를 조사하는 걸로 돼 있는데 국감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가 전국의 빈집 15%, 9904동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3분의 1이 빠진 거예요. 앞으로 어차피 조사를 할 때 어디를 빼고 넣고 할 수가 없이 전체적인 조사가 돼야 그게 일괄적이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비용은 국비가 줄었지만 그런 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하고요. 2개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96쪽 한번 볼게요. 96쪽 보면 한인비즈니스대회에 전통주하고 미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 비즈니스대회 때. 그렇게 하는데 대회기간 동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10월 23일 중간 날에 한상의 밤이라고 해서 환영만찬 행사가 있습니다.

예, 한상의 밤 행사 안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넣을 계획입니다.

강태창위원

아, 무슨 부스를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 한상의 밤 행사를 할 때 한쪽에 어떤 홍보 부스도 만들고 시음도 하고 홍보도 하는.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그게, 시비는 전주시에서 대는 걸 테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강태창위원

1억을 도비 5000, 시비 5000을 해 가지고 한다는 건데 우리 한인비즈니스대회에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지 않나요? 모든 총괄적인 행사에.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전체적으로는 도내의 농식품을 아마 홍보도 할…….

렇게

이렇게강태창위원

할게요. 국장님,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강태창위원

마지막으로 115쪽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2022년부터는 집행액이 없는데 이게 사업 포기로 보면 되는가요? 사업 포기.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설계를 하고 보니까, 총사업비가 92억 원으로 계획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실제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240억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익산군산축협 차원에서 이사회를 거쳤는데 이렇게까지 자부담을 추가로 더 한 150억 가까이를 부담하고는 이 사업을 도저히 못 하겠다, 또 정부도 사업비 총액을 변경할 의지가 없어 가지고 사실은 그냥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이걸강태창위원

우리가 산출을 행정에서 잘못했나 그쪽에서 잘못했는가는 몰라도 2.4배를 추산하지 못하고서나 240억을 90억으로 계상했다는 건 큰 문제 아닙니까, 행정에 문제가 있든 축협에 문제가 있든. 제가 볼 때 행정의 책임이 큰데. 이거 그만두면 페널티 있잖아요. 공모사업에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해당 기관에서는 아마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3년 내에는…….

계상

계상강태창위원

한 번 잘못해 놓고 3년 동안 페널티 받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로 큰 책임이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것은

이것은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80%, 90% 행정의 잘못이에요. 행정의 잘못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되고요. 하여튼 문제예산 제가 지적한 거 외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문승우 위원입니다. 45쪽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운영(신규)인데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이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담은

자부담은문승우위원

누구한테 시키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자부담은 지역농협이 부담하는 겁니다.

협서

농협서문승우위원

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이것을 어느 농협이 주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총괄은 전북본부 중앙회가 하고 실제 사업은 들어가서는 시·군하고 해당 읍면 단위로 합니다, 면 단위로.

그럼

그럼문승우위원

중앙농협에서 자부담을, 우리 국비, 도비, 시·군비하고 자부담은 농협중앙회에서 하겠다? 2억 8800이구만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정확히 드리면 자부담은 농협 중에서도 지역농협이 아니라 농협중앙회가 맞습니다.

앙회

중앙회문승우위원

. 그러면 전라북도면 전라북도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도 본부에서 대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전주시를 제외하고 13개 시·군을 돌아다닌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며, 지금 사업내용 보면 한방, 양방, 안과·치과 검진, 물리치료,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해당 시·군에 모든 걸 못 하고 보통 시·군별로 적게는 두 군데, 많게는 네 군데까지 면에 어느 특정 지역에다가 하나씩을 배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군산시 같으면 대야면, 성산면, 서수면에 3개소에다가 이 왕진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문승우위원

하루에 말하자면 익산에 온다고 하면 익산을 3개 지역으로 분류를 해서 차가 순회를 한다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하루에 한 개소를 일단 잠정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내가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가 안 가요. 13개 시·군을 하려고 하면, 지금 차 1대잖아요. 몇 대 됩니까? 지금 9억 이렇게 해서 국비…….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사실은 왕진버스는 상징적인 의미이고 버스 안에서만 모든 치료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대야면이면 대야면의 특정 학교라든지 유휴공간을 정해서 거기로 다 모이게 되면 거기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의사분들이 거기로 모인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의료진과 봉사단체가 그 지역으로 와 가지고 거기서 하는 거지, 버스라는 건 그냥 상징적 의미로 찾아간다는 의미로.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버스가 거기 가서 서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장비랑 있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버스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아니

아니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버스 안에서 하는 경우라기보다는 버스를 타고 와서, 일부는 버스를 타고 오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유휴공간에다가 어르신들을 오게끔 해서 체육관이라든지 학교 그쪽에 오도록 해서 거기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그럼

그럼문승우위원

치과 같은 경우는 체육관이나 거기서 못 하고 차 속에서 치과 시설이 돼 있을 텐데.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동수단은 버스이지만 실제, 아까 말씀하셨던 약간의 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 해당 사이트에다가 장소에다가 설치를 일부 해서 그때 행위치료를 한답니다.

간이

시간이문승우위원

별로 없기 때문에, 국장님…….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좀더 자세하게 설명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문승우위원

부분은 설명이 잘,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고맙습니다.

일단

일단문승우위원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우리 문승우 위원님이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운영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이게 복지여성국 사업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료서비스를 우리 농생명축산식품국에서 하는 걸 보고 제가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농생명축산식품국은 찾아가는 사업국이다라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54쪽 보면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있죠. 보통 이렇게 사업명을 보면 그 사업이 무엇일까를 유추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이게 영어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영어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조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냥 농촌관광인데 정부가 바뀌면서 기존의 농촌관광사업을 이름을 바꿔 가지고 농촌크리에이투어라고, 사실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마 자꾸 어떤, 새로운 전 정부와 다른 색감을 내기 위해서 사업명을 바꾸다 보니까, 정부가.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정부에서 사업명을 정해서 온 것이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정부가 정한 겁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최재용 국장이 할 리가 없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사업내용이 참 좋아요. 국비, 시·군비 해서 도비가 안 들어가는데, 비슷한 사업으로 이것도 우리 농생명축산식품국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 있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것도

그것도염영선위원

우리…….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이 사업내용이 유사해서. 이렇게 공모해서 됐으면 기존의 사업을 좀 줄여야 하지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은 저희가 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 사업은 어떤 특정한 마을에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2억 원의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는 우리 도 자체사업이 되겠고, 이거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보완하거나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여행 프로그램을 짜고 투어하고 여행하고 하는 것들이…….

이게

이게염영선위원

중복되는 게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중복은 아닙니다.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사업설명서 69쪽, 70쪽 보면요. 쌀 전업농 육성사업이 있고 또 전국대회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것도

이것도염영선위원

계속되어 온 사업이고 전국대회는 신규사업인데, 다름이 아니라 쌀 전업농 육성에는 약 3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일회성 행사에 한 1억이, 1억 맞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1억입니다.

염영선위원

예, 들어가요. 그래서 앞뒤가 바뀐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앞에 그…….

다나

더군다나염영선위원

쌀 전업농 육성사업에 쌀 전업농 전국대회가 또 들어 있어요. 물론 참가 몫으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회하고 틀리겠지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원래 쌀 전업농 육성은 매년 해 오던 사업이었고 계속사업으로 돼 있고 이거는 우리 도 단위의 단체에게 필요한 쌀 전업농의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행사를 위한 보조사업이고, 70쪽에 나와 있는 쌀 전업농 전국대회는 수년 단위로 한 번 정도 지역이, 하여튼 매년 전국 어디에선가, 2년 단위로 대한민국의 어디선가 전국 단위의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 저희 지역에서 이 행사를 부안에서 전국대회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규로 단건사업으로 반영한 겁니다.

다른

다른염영선위원

시도에서 했을 때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보통 단체에서는 4억 원인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요즘은 워낙에 어렵기, 아무리 전국대회라 하더라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2억 5000 범위 내에서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염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강태창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사업설명서 96쪽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전통주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대로 이미 홍보비가 이 자체로 이렇게 책정되고, 사실 전통주나 미식은 자체로 홍보해 주니까 홍보비를 오히려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홍보비를 낸다고 해서 저도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사업설명서 96쪽은 저 역시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고맙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66페이지인데요. 문제예산은 아니고, 저희가 GAP 인증을 계속 확대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농가들도 마찬가지로 이 GAP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소비자가 GAP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다 보니, 우리는 이걸 계속 인증을 지원해 줘서 확대하고 인증을 받긴 하지만 소비자분들이 GAP에 대한 인식도 저조하고 GAP가 뭐가 좋은지 또 이걸로 인해서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다 보니 사실 이 GAP 인증을 받는다고 해도 소비자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을 계속 인증해 주고 확대함으로 인해서 소비자분들이 이 GAP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을 좀 가지고, 그러면서 이런 농산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도에서도 홍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혹시 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저희가 여성소비자단체라든지를 통해서라도 조금씩 알리고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상 모르고 있고.

김슬지위원

잘 몰라요. 모르지만 그런 거잖아요. 기업도 인증을 하나 갖고 있는 거보다 소비자들은 잘 모르지만 많은 인증을 갖고 있으면 뭔가 좋은 것 같으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증을

인증을김슬지위원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이 GAP 인증을 받기까지 노력을 하고 이걸 또 관리하는 데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정작 모른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스스로가 우리가 계속 이거를 지원해 주면서 확대하는 게 의미가 없다 보니 저는 그런 것도 한번 농업인들이랑 이야기를 해서 소비자분들이 이런 GAP에 대해서 깊게 알고 이걸 우리가 왜 구매해야 하는지 아는 정도의 그런 홍보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하여튼 저희가 어떤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전시하거나 할 때 이 GAP 개념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플래카드를 붙인다든가 하면서 알릴 수 있는 노력을 좀더 기울이고 또 정부에도 우리에게 제도만 자꾸 강요하지 말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자가

소비자가김슬지위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홍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언론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걸 꼭 통해서도 이걸 홍보를 해서 소비자분들이 더 잘 알고 이런 농산물들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 국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강동화위원

꼭 여성농업인만 가능한가요? 이거 이렇게 명칭 하면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일도 훨씬 남성이 더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성농업인만 건강검진 해 준다는 것은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거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농사를 지을 때 남녀의 구분 없이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고…….

다만 이 부분은 정부가 여성의 특수성상 골근격계, 이런 앉아서 쪼그려서…….

업인

어업인강동화위원

쪽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쪽도. 여성어업인도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여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좀더 해 주는 것 같은데요, 좀더 확대할…….

강동화위원

양성평등에 위배된다니까요. 양성평등이 뭐예요. 남녀가 동등한 사회적 조건과 지위, 권리, 의무를 갖는 것이 양성평등인데 훨씬 더 남성이, 여성이 조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동등한 위치에서 이런 지원이 합리성이 있어야 되지. 그러면 이게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해 갖고 22만 원, 1인당 그냥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병원에 갔을 때 처방이나 저기를 받았을 때 지원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하게 되면 사후정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사후정산을?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결론적으로 병원이랑 그쪽으로 돈을 지급해야 되겠네요? 개인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일단은, 제가 솔직히 그 부분은 저의 경우도 보면 제가 먼저 계산하고 저에게 나중에 확인을 해 가지고 비용을 보전해 주는데, 확인하고…….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이게 비용을 내기가, 사실 22만 원을 맞춰서 내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에는 다 건강보험도 있고 실비보험도 있고 하는데 여기서 맞춰서 내려면 쉽지는 않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하여튼 아마 근골격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금 유병률이 높으니까 해 준다고 하는 측면도 있긴 한데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무튼

아무튼강동화위원

저는 거기에 동의는 하기 어렵고. 딱 어떻게, 어떤 근거로 해서 22만 원이, 원래 국비 내려오면서 이렇게 금액까지도 저기해서 내려온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금액은 단가는…….

강동화위원

22만 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든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22만 원으로 딱 단가, 1인당 22만 원으로 사업비를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지간

좌우지간강동화위원

이것도 약간 문제예산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아까 우리 문승우 위원님도 지적했고 염영선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있잖아요. 이 부분도 추진근거가 국민건강기본법이라든가 그런 목이 돼야지 여기서 하는 게 맞나요? 이게 아무리 차나 안과가 치과나 이런 물리치료나 하는 게 학교 같은 데 강당 빌려서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네 어떤 회관이라든가. 좀 여러 가지로 안 맞는 사업 같아요. 우리 국장님 보기에는 여기 사업이 맞는 것 같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도 사실은 지난해에 진안군에서 할 때 한번 가 봤는데 어른들이 좋아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하면서 이 사업이 조금 계속성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복지국하고 상의해서…….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그런 쪽하고 연계해서 하면 모를까. 내가 보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시·군보건소하고 협업해서 거기서도 같이 이 현장에 나와서 이거를 체크하고 후속조치를 보건소가 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

그런강동화위원

데 나와서 저기하면 출장비랑 다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보건소 너네 나와서 우리 저기하는데 도와주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런데 하여튼 우리 복지국 통해서 협조를 좀 받았습니다.

조를

협조를강동화위원

? 이것도 보면 비용추계가 추상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여기에 맞는 기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모를까, 쉽게 말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보건소에 사람 없어요. 보건소가 요즘에 치료나 그런 목적이 아니고 예방 차원이나 저기하지.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동네 간단한, 쉽게 말해서 처방도 할 수 있겠지만 간단한 예방 그런 정도지, 요즘에 보건소가 치료하는 기관은 아니에요, 사실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보건소도 나오고 저희가 이 사업은 동네별로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협조를 받는 병원이 있어 가지고 의료원이라든지 큰 병원을, 예수병원이라든지 협조를 받아 가지고 맺어서 같이 나옵니다.

우튼

좌우튼강동화위원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모르겠어요. 거기 동네에서 이런 데는, 사실은 요즘에 시골에 가면 다 고령층이 많은데 걸어서 오기도, 차편이나 모든 부분들이 조금만 한 1∼2㎞만 돼도 걸어서 가기가 쉽지도 않을 사업일뿐더러 여러 가지로 접근성이라든가 직접 예를 들어서 마을마다 돌아다니지 않으면, 아까 말한 대로 어느 학교나 그런 큰 저기에서 하게 되면 사실은 혜택받기도 어렵다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보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리고

그리고강동화위원

한 가지만. 120페이지 럼피스킨 접종시술비 지원 있잖아요. 설명 간단하게 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럼피스킨병이 작년에 처음 발현했고 스스로 놓아야 되는데 너무 소규모 농가들은 이런 거에 대한 아무래도 전문화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사를 동원해 가지고 대신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의사가 접종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그 옆에 럼피스킨 백신접종하고 스트레스완화제는 또 뭐예요? 접종하고 또 뭘 완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놓는 이쪽은, 완화제 놓는 저기는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코로나 백신 맞으면 몸살 앓듯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소가 몸살을 앓고 어떤 때는, 작년에 보니까 꽤 많은 숫자가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백신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약간 면역력이라든지 이런 백신을 견딜 수 있는 영양제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럼피스킨 이게 접종해서 소가 죽는 경우가 생기면 백신에 문제가 있어서 더 좋은 백신을 저기해서 접종을 하려고 그래야지, 거기에 또 완화제를 줘서 저기시킨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런 저기에서 접종하고 소가 예를 들어서 약간 발병, 어쨌든 백신 놓으면 약간 열도 날 수 있고 발열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완화제를 주면 그 소가 안정적으로 그런, 죽는 율은 더 적은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분명히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 보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한 0.3%의 소가 약간의 몸살을 앓거나 아니면 죽거나, 작년에도 162두가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49만 두 중에서.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게 되면 보상을 해 주는데 그 돈이 6억이 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보상을 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방을 해 주는 게…….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접종시술비를 저기하고 다시 스트레스완화제를 바로 이어서, 아니면 그런 증상이 있는 소한테만 스트레스완화제를 놓아 주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백신 투여 전에 먼저 이걸…….

강동화위원

아, 이걸 먼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주고 백신을 투여한답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을 하나로 엮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구태여 이렇게 나눠서 하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다음번에 편성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위원

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사업비가 개소당 9000만 원인 것 같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보통

보통김슬지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각 시·군은 어떤 사업을 했나요? 과거에 2023년도에도 지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2023년도 작년부터 시행됐던 사업이고 이거는 어떤 하드웨어가 아니라 컨설팅단을 구성하고 그 컨설팅단에서 시·군에 대해서 반려동물 산업 육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하거나 신규사업을 제안해 주거나 하는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하드 사업도 있던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반려동물 관련해서 저희가 놀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호소에 대한 시설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그거보다김슬지위원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용어를 바꾼 자체도 이제는 반려동물도 한 가족으로 저희가 인정하고, 전북에서도 1인 가구들이 늘기도 하면서 반려동물들이 굉장히, 같이 살아가는 가구들이 늘고 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사실 저도 반려인인데요. 전라북도는 반려동물과 살아가기에 적합한, 좋은 곳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 전주시만 해도 아마 이렇게 넓은데도 공원이 부족하고 반려동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지 않다 보니, 사실 그런 복합여가공간도 부족하고 특히 군 단위 같은 경우는 더욱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최근 뉴스에 유모차보다 더 많이 팔린 게 개모차라고, 아시죠? 이렇게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데 저희 전라북도는 이렇게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곳에 굉장히 부족하고 미흡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컨설팅으로만 하지 말고 정말 각 시·군에 반려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절한 공간들과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도 저는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아직 전라북도는 너무 약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백번 공감하고요. 놀이터라든지 하여튼 반려인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조금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김슬지위원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전라북도 통계에서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저도

저도김슬지위원

정확한 통계를 아직 자료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전라북도가 매우 뒤처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조례도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근거로 해서도 좀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많이 확대하고 좀더 같이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슬지위원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96쪽에 전통주·미식 프로그램 운영이요. 전주시에서 이걸, 사업주체가 전주시인데요. 전북지역의 지역 전통주를 모아서 이 행사에 참여시키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우리 도에 있는…….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한인비즈니스대회를 전라북도에서 추진을 할 때 경제통상진흥원에 거의, 거기에서 수행을 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주시의 부서에서 직접 수행은 하지 않지 않겠어요? 지금 어떻게 이걸, 누가 이걸 주체가 돼서 모아 내고 그러는 건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시에서 한상의 밤을 10월 23일날 한다고 하고 그 행사장과 매칭시켜 가지고 저희 50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부스를 만들 텐데, 돈은 도에서 시로 가고 시에서 말씀하셨던 경제통상진흥원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실행은 될 겁니다.

것도

이것도오현숙위원

경제통상진흥원, 전통주 사업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각 지역의 전통주 사업체들도 모아 내고 하는 일들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다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실행은 하되 저희가 추천도 하고 전라북도의 특색 있는 전통주들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도에서 그걸 조정하고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각 지역마다 전통주가 종류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 파악들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저희가 전통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전통주라고 지정을 하는 것도 있고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를

부스를오현숙위원

몇 개나 운영할 계획이신데요? 술에 대해서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직 부스 개수까지…….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 전북 14개 시·군의 전통주를 모아 내려면 부스가 한두 개나 배치되고 그러면, 그 정도로 생각을 할 건데 14개 시·군의 이를테면 대표적인 전통주를 다 모아 놓고 콘테스트를 하는 것도 아닌데 다 거기에다가 진열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 건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아직 사실 설계를 구체적으로 안 해 봤는데, 우리가 통상 보는 엑스포와 같은 구획된 공간보다도 아무래도 한상의 밤 만찬 행사이고 그 분위기에 어울릴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기에

분위기에오현숙위원

, 그러면 업체를 운영하거나 전통주를 개발한 사람들이 몇몇을 제외하고는 소외된다는 그런 문제지적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잘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한번 잠깐 살펴보시고. 맹견 기질평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대상이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사업량은 260마리이고, 저희가 맹견으로 현재 관리되고 있는 것은 160마리 정도이고 나머지 한 100마리 정도는 사고견이라고 통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견에 대한 검증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평가위원회 수당하고 평가 기관(업체) 지원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이게 사무관리비가 맞는 거예요, 민간경상보조가 맞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행정에서 직접 기질평가를 하려고 하면 평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저희가 임차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평가요원이라든지 평가에 따르는 보조견, 안전요원, 시설, 구급차 이런 것들을 저희가 행정에서 임차를 하기 위한 일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지방보조금 심의를 2024년 4월 19일날 마쳤다고 돼 있어요, 사전절차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윤수봉위원

목에서 사무관리비가 지방보조금 심의 대상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

일단

일단윤수봉위원

절차상에 약간, 제가 설명을 좀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슬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0페이지인데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이 사업이 저희가 사업대상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산모인 거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희가

저희가김슬지위원

최근 진형석 위원님께서도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해서 5분발언도 했지만 전남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난임부부까지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라북도도 난임부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확대하고 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전라북도도 이걸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그런, 확대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솔직히 그렇게까지 생각을 차마 못 했는데 그런 부분도 오히려 더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저희가 다음번 예산을 확보할 때는 그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음번

다음번김슬지위원

말고 이번에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얼마 정도 되는지. 우리가 앞서 나가도, 앞서 나가야 되는데 앞서 나가지도 못하고 다른 데 시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늦어지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가능한 한 같이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혹시 난임부부에 대한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대상이 포함될 경우 얼마 차이 나는지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거는 일단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는

질의는서난이위원

아니고요, 국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신 내용이 있어서 설명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을 일몰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전액 삭감해서 없앤 사업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도 자체사업입니다, 예.

렇기

그렇기서난이위원

때문에 국비가 없어져서 원래 있는 금액에서 줄었고요. 김대중 위원님이 5분발언 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가 지적했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지적해서 겨우겨우 살아난 예산인데 그 당시에 국비 없어지니까 선착순으로 진행했어요. 그래서 수요를 다 맞추지도 못했던 사업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이 관련해서 농생명축산식품국은 할 말 없다고 생각해요. 국비 없어지니까 대상자 줄여 버리고 절대 고민하지 않았던 사업이에요. 그나마 추경에 세우고 계속 지적하다 보니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 ‘자부담 그러면 좀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위원장님 질의에 그렇게 고민해 보겠다고 하셨죠? 20% 자부담 이거 지자체가 하는데 아무도 못 줄였어요. 왜냐면 국비 없어졌으니까. 정말 지금 나오시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면 좋겠지만 이 당시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없어지고 초등학교 관련해서 친환경 컵과일 그 사업도 같이 없어졌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그때

그때서난이위원

부서에서는 이거 국비 없어지니까 못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데 진짜 이렇게 좋으신 의견 주신 거, 대상 확대하는 거, 정말 국장님이 부서랑 같이 고민해서 안을 갖고 오실 수 있을까요?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거 추경에 지금 대상자 확인해서 갖고 오실 수 있으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늘 고려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시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예산 심사하는 위원들한테도 희망고문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만 지나면 끝나잖아요, 저희가 또.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하여튼 위원님, 이 사업의 어떤 역사성은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도움이 되고요. 그러한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서난이위원

그 당시에도 계속 없어진 상황에서 추경 세우기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결국 본예산까지 끌고 가서 공백이 생겼고 실제 갑자기 사업이 중단되면서 받지도 못했던 당사자들도 생겼던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예결위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말씀들 잘 공감하셔 가지고 정말 대안 마련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덧붙여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동화 위원님이 120페이지하고 121페이지 럼피스킨 접종시술비하고 스트레스완화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봐도 사업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이 부분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전용태위원장

하나는 소 사육 농가 해 가지고 50두를 딱 정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이쪽 럼피스킨 백신접종은 전체적인 걸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전용태위원장

그런데 이걸 같이 합쳐 보라고 하니까 또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차에 우리 서난이 위원님이 하셨고. 그런 것들을 국장님이 좀더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강동화 위원님이 이해를 아직 다 못하신 것 같은데, 질의에 대해서.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전용태위원장

저는 또 31쪽하고 32쪽,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운영하고 지원에 대해서. 그냥 이건 궁금해서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가 721명에서 3400명, 3500명 정도 늘었는데요, 이 부분에. 그런데 뒤쪽에 보면 32쪽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은 또 줄었어요, 예산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비가 단순히 줄어서 그랬다는 얘기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32쪽의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은 물리적인 기숙사를 새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이고 다만 올해부터 사업을, 그전에는 2년 사업이었는데 3개년 사업으로 바꿔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액은 변치 않는데 첫해에 투입되는 비용이 예전에는 50%, 50%였는데 이제는 10%, 40%, 40%다 보니까 첫해에는 사업비가 준 것처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그럼 내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인력이 많이 늘었는데 광역단체에서 해당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런 걸 고민해 보셨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공공형 시설에서 자는 인력이 있고 또 사실은 많은 한 90% 가까이는 농가 스스로가 개별적으로 확보된 공간에서, 농가주택이라든지 개별적인 공간에서 기숙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저희 진안지역을 보면 갑자기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절 근로자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숙사를 짓기는 지었는데 그래도 모자라는가 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숙사가. 그러면 다만 우리 진안군만 그런 게 아니고 농촌지역은 다 그런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 의견이 틀릴지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 소멸대응기금 그런 금액이라도 투자해서, 국비가 줄었다고 해서 자꾸 기숙사 건립 지원 이런 것을 삭감하지 마시고 더 강구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참고로 작년에는 정부가 바뀌면서 이 반영이 좀 안 돼 가지고 저희가 도비로 3개소를 했습니다. 정읍, 임실, 순창을 했고 진안은 이미 그전에 국비사업으로 했던 것이고요. 이거는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공간과 부지 확보가 가장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전용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핵심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용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67억 2531만 8000원보다 65억 4040만 원이 증액된 1532억 65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부터 4쪽까지 세입명세서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037억 798만 7000원보다 100억 1071만 8000원이 증액된 2137억 18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3316만 원이 증액된 14억 6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만금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5960만 원이 증액된 1212억 65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6억 4522만 4000원이 증액된 600억 37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억 3780만 원이 증액된 211억 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까지 수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1억 3493만 4000원을 증액한 98억 53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미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새만금수산국 잘 돌아가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염려해 주신 덕분에 잘 하고 있습니다.

김도

김도문승우위원

있고 쭉 제가 봤는데 지금도 전라북도의 생김 생산을 제일로 많이 하는데 지금도 김공장이 없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 가공…….

가공

가공문승우위원

공장.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조미김이요?

승우

문승우위원

예. 아니, 지금 내가 몇 년 전부터 여쭤봤던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40쪽 새만금 활기업 축제 공동개최, 신규. 이게 보니까 새만금청, 전북자치도, 김제, 군산, 부안, 공사 3개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데 설명 한번 해 보시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새만금 사업이 추진된 지 30년이 지났고요. 특히나 작년 하반기에 지역의 여러 마음 아픈 상황들이 좀 벌어졌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지금 상황에 있어서 여러 기업과 또 인근 지역 주민들에 활기와 활력을 불어넣고자 새만금개발청에서 저희 도에 지난 3월에 이런 행사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본예산 편성이 아니고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좀 부담이 있었지만 여러 검토 끝에 저희도 대응자금을 추경에 편성해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본격 개발을 알리고 또 관련된 기업이나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인근 주민들에게 활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주자라는 판단 끝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이게 보면 시·군비가 1억이고 기타가 5000만 원인데 기타는 어디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기타는 지금 공사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 새만금개발공사, 농어촌공사 그리고 전북개발공사가 세 공사입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이쪽에 돈이 더 많은데 시·군에 1억씩 내놓으라고 하면, 그쪽을 돈을 더 많이 내라고 해야지 시·군한테 더 내라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 부분이 조금 그런데요. 시·군의 총합입니다. 군산, 김제, 부안 총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상대적으로 예산 분담비율이 높아서 좀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과 관련된 산단의 기업 그리고 일하시는 노동자들 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서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

의미가문승우위원

있다고 저도 보기는 보는데요. 지금 새만금을 해 가지고 발전 안 된 것이 지금 30몇 년 된 지 아시잖아요, 국장님도.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이거 새만금 활기업 축제 하면 10년 안에 송도처럼 됩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도약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송도만큼 한다는 거를 담보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 측면에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문승우위원

아까 기업유치실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새만금도 중요하고, 지금 새만금해양수산국이기 때문에 새만금 쪽의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새만금이 빨리 진행이 돼서 전북특별자치도가 뭔가 보여줄 때가 됐다. 전라북도에서 이제 전북특별자치도로 변했기 때문에 새만금해양국에서도 정말 뭔가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참 잘한다, 전라북도가 발전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제가

제가문승우위원

이 설명을 정확히 한번 듣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김대중위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활기업 이거 5억 5000 들여서 행사하면 3개 시·군에 대한 우리 기업과 노동자들이 좋아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효과적으로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촘촘히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금과

새만금과김대중위원

관련 기관이 공동개최하는 축제로 지역축제와 연계한 새만금 방문의, 지역축제 어떤 거하고 지역축제하고 연계하시려고 그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10월달에 여러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14개 시·군에도 많이 있지만 새만금 인접해서는 군산 시간여행이 10월에 또 개최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군산 시간여행축제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리고 김제는 지평선축제 그리고 부안은 붉은노을축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합적으로 끌어올리고…….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3개 시도가 갈등이 있는데 이걸로 지금 이렇게 해서 무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 부정적인 여러 갈등의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한 어떤 긍정적인 힘을 모아 보자라는 측면으로…….

렇게

이렇게김대중위원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조금 잘못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도 따로 설명 듣게 문제예산 하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대중위원

60페이지 보면 전기요금하고 사룟값에 대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전기요금, 사룟값 등으로 판로의 어려움을 겪는 내수면 양식어가의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행사 하신다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판매행사 하는데 특별히 내수면 양식어가만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디서

어디서김대중위원

하는데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완주에 있는 지사울공원에서 할까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연중이에요, 아니면 일회성입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회성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내수면 양식어가를 위한 이런 소비촉진 행사는 없었고요. 저희가 지난 상반기에 의견들을 좀 모아 보니까 내수면 양식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들이 약하니까 그런 부분…….

수면

내수면김대중위원

양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뭐뭐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내수면 양식은 일반적인 여러 지원책들이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단발성입니까, 아니면 꾸준히 하시려고 그럽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 소비촉진 행사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저희가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규

신규김대중위원

예산으로 이런 걸 집어넣으면 내년에는 4000∼5000으로 늘어나고 이거 할 수가, 이게 좀더 커져요. 하다 보면 가수도 불러야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하고요…….

니요

아니요김대중위원

?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건 생각 안 합니다.

생각

생각김대중위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비에 다 들어갈 텐데. 자, 보세요. 저도 양식과를 나왔습니다. 이 양식이 두 번 실패하고 한 번 성공하면 두 번 손해 본 거 다 할 수 있어요. 3000만 원 갖고 이 행사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내수면 양식에 효과가 있겠습니까? 다른 방식으로 이 부분들을 내수면 양식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생각을 하셔야지 이렇게 단발성으로 행사 한번 치렀다고 내수면 양식 하시는 분들한테 그닥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이것도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충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대중위원

84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으셨네요? 의회에서 받으셨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예.

재산

공유재산김대중위원

취득승인 받으셨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지금, 예, 받았습니다. 행자위에서…….

어요

받았어요김대중위원

? 아무 문제 없었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떤 문제를…….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심의하실 때 아무 문제 없었냐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특별히 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해 주셨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큰 250억짜리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왜 넣지 않으셨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작년 국회 단계에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은…….

그게

그게김대중위원

맞습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 넣어서 국비를 따서 다 하는 것이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말씀드린 것처럼요, 부처 단계에서 노력은 했는데…….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전라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왜 안 들어갔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제 향후에 계획이…….

그거

그거김대중위원

들어간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죠, 법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대중

김대중위원

아, 그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융통성 있게…….

북도

전라북도김대중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그거 조례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돼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부처 단계에서 편성되지 못하고요, 의회 단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못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것을 한 다음에 그걸로 따라서 예산을 우리 예산과에서 집행을 하는 거지, 어떻게 사업을 따 온 다음에 2025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여기서 이거 삭감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9월달에 내년도 걸 편성을 하니까 거기다 집어넣으셔서 사업을 그때 해야 정상적인 절차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제가 그 말씀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에 있어서의 불가피성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사후보완 측면으로 그 부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이거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서난이위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내수면 양식으로 소비촉진 지원은 이제 시행주체를 연합회에 맡겨서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완주를 장소를 말씀하셨는데 완주에 그날 특별한 행사나 다른 이런 것들이랑 연계해서 하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어떤

어떤서난이위원

행사가 진행되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향어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이 예산으로 연예인을 초청해서 행사를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정말 내수면 양식어가가 저희가 전국적으로 면적도 수위고 생산량도 수위인데 사실은 이게 젊은 층에서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품목으로 넘어가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런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그래서…….

서난이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 발효식품엑스포에 내수면 양식어류 여기 분들 참가 안 하시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명절

명절서난이위원

판매촉진 행사 지자체에서 하는 거에 참가 안 하세요? 고향사랑기념품에 이 내수면 양식어류 없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소비가 촉진되고 이용하는 이용객이 변화하려면 실제적으로 소비촉진 지원행사는 대부분 판매 차액지원을 많이 하죠. 이렇게 행사성 경비로 부스만 만드는 예산으론 거의 쓰지 않죠. 그건 실제 연합회에서 그렇게 도움은 안 되니까요. 사실 할인판매 촉진행사로 판매 차액지원이 제일 현실적으로는 낫죠. 다른 행사에 어차피 부스는 부대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향어축제에 실제, 사실 완주면 로컬푸드축제나 여러 다른 축제도 많은데 향어축제에 이 내수면 양식어류 소비촉진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실제 소비자를 이동시키는 목적의 장소나 행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수면 어류 판매촉진을 위해서는 여러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종 자체가, 예를 들어서 메기, 향어, 미꾸라지 이런 것들이어 가지고요, 판매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 여기 자부담이 있는데요, 전북자치도 내수면양식연합회에서…….

서난이위원

예, 20% 내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서난이위원

국장님, 강력하게 요청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요, 그 요청에 있어서 실제 국이나 수행하는 부서는 ‘그러면 이렇게 원하니까 이 행사의 부스를’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 고민해서 오히려 제안하는 거죠. 그렇게 예산 쓰는 거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판로개척을 원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면서…….

서난이위원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향어축제하면 어차피 부스 하고 거기에 참여하면 되는 건데 굳이 이 예산이 도대체 거기서 어디에 쓰인다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공원…….

이미

이미서난이위원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부스를 하잖아요, 공원에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까지

여기까지서난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54페이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공유수면 점·사용료 교부입니다. 통계목 변경으로 경상자본보조금이 자본보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혹시 원래 원했던, 이게 사용료를 수산업 발전이나 자원 조성에 진행을 하는데 원래 이 시·군에서 원했던 거에서 진행하고 싶은 사업내용이 바뀌었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떻게

어떻게서난이위원

변경됐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당초에는 수산종자 방류 등의 내용이었는데요, 그 사업이 2개 정도 빠지고 어구 보관창고 개보수 그리고 양식장 관리선 기관교체 이런 것들을 원하셔 가지고 저희가 예산 통계목을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원래 이게 매년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면 다른 상황에서도 이렇게 중간에 사업을 통계목 변경해서 사업변경까지 해 주면서 한 적이 있나요? 왜냐면 이거 어쨌든 수요를 받아 가지고 그 사업에 예산을 세워 주는 거라서 실제 자본보조나 시설비 사업인데 변경이 그렇게 쉽게 용인되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의는, 왜냐하면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에 3월 말로 써 있는 집행액과 지금 바꾸겠다는 경상보조금 이미 한 산출내역이 좀 달라요. 그러면 지금 집행액에서 자본보조로 나간 금액이 있어요? 이게 금액이 집행액은 경상비로 썼으니까 집행액이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목 변경을 안 한 상태에서 자본보조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하게

정확하게서난이위원

파악이 아니라 숫자가 다르잖아요. 집행액이 더 많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집행, 적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그러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집행액이…….

지금

지금서난이위원

…….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5453900이니까 예산 반영된 것보다 적은데요.

니요

아니요서난이위원

. 밑에 산출내역에 보조금으로 19식으로는 금액이 더 적잖아요.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집행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2개를 합친 겁니다, 집행액을.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합친 거는 맞죠. 이거는 제가 따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거는 좀 세부적인 것이니까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목 변경이 안 됐는데 돈을 어떻게 그것보다 더 써 버렸냐 이런 질문이니까요, 다시 따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마지막으로 40페이지 관련해서 새만금 활기업 축제 공동개최 신규사업인데요. 실제 새만금청이 만약 제안을 했다면 제안했을 때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이거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해서 혹시 사전에 협약을 진행한 게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협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도 추경 진행 중이고 시·군이나 아까 말씀드린 공사들도 예산 확보가 아직은 확정적인 단계가 아니어서 아직 그거는 진행 안 했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위원

53페이지인데요. 다른 건 아니고요.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으로 해서 여기도 지금 지원을 이번에 신규로 국비 포함해서 올라왔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여성농업인도 아까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줬지만 여성농업인도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강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이 사업이 생긴 이유가 여성농업인분들이 대부분 소일을 하시면서 쭈그려 앉아서 일하는 것 때문에 소일거리를 거의 대부분 하고 쪼그려 앉아서 하는 것 때문에 남성보다는 여성분이 대부분 이 근골격계 질환을 많이 겪는다고 해서 지금 아마 여성농업인들의 많은 요청이 있어서 이게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건강검진을 지원해 주는데 농업인은 22만 원, 여성어업인은 20만 원 이렇게 산출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이렇게 산출이 되어 있는 근거가 있겠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는데

있는데김슬지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전라북도에서 어쨌든 여성어업이든 농업이든 이 질환에 대해서 검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여성농업인은 22만 원, 여성어업인은 20만 원 이렇게 해 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지 않나요? 어디가 많이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적은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이거는 농업의 특수성 때문에 농약중독평가나 이런 추가 검사…….

분이

추가분이김슬지위원

있어서 그 22만 원이 산출이 되는 건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슬지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같은 질환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해 주는 비용으로 이 두 내용을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나면 분명히 또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거에 대한 불공정 이야기할 수 있으니 이거에 대한 거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한 건데 특수한 또 다른 것들에 대한 검증이 추가가 돼서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그것도 자료를 좀 제출 바라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사업설명서 87쪽입니다. 87쪽에 어업지도선 운영 신규로 한 건데요. 한 분이 그만두신 것 같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강태창위원

한 분이 그만두셨는데 그러면 그 뒤로 직원은 충원을 안 하셨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최근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요, 직원을 정규직을 채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근에

최근에강태창위원

그러면 갑자기 그냥 연말, 6월달 아니고 그만두신 건가요? 갑자기 사고에 의해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개인사정으로 지난 4월에 명퇴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그분을 다시 쓰시는 건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다른 자격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격이

자격이강태창위원

있기 때문에 기간제 가지고도 그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우선 채용하기 전까지?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여러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요, 일단 기간제로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태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택림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핵심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국장 오택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어제 저희 국 예산안 설명 심의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태도와 언행으로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회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도정 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겸손한 자세와 언행으로 최선을 다해 소통을 나누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합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미래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용태 위원장님, 김슬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7억 5521만 원보다 102억 8724만 원을 증액한 300억 4246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75억 573만 원보다 154억 7089만 원을 증액한 1329억 7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입·세출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3쪽 세입명세서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 이자수입 1억 63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67억 1314만 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4억 7504만 원, 위탁비 반환수입 5억 74만 원, 그외수입 8억 86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 15억 5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00만 원, 기타 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미래산업과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등 10개의 계속사업과 전북특별자치도형 ILP 서비스 사업 등 8개의 신규사업 등에 대해 기정예산보다 51억 2868만 원을 증액한 419억 7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주력산업과입니다. 지역협력 혁신성장사업 등 3개의 계속사업과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등 8개의 신규사업 등에 대해 기정예산보다 37억 8180만 원을 증액한 320억 8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에너지수소산업과입니다. 전북지역 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등 5개의 계속사업과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3개의 신규사업 등에 대해 기정예산보다 14억 7440만 원을 증액한 331억 83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탄소바이오산업과입니다.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구축 등 4개의 계속사업과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사업 등 7개의 신규사업 등에 대해 기정예산보다 50억 8600만 원을 증액한 257억 3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부터 77쪽까지 개별 사업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81쪽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5억 7000만 원보다 903만 원을 증액한 5억 7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9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4쪽 세출사업별 내역입니다. 녹색에너지산업 육성 분야에서 기정액보다 903만 원을 증액한 5억 7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사업은 86쪽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택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하시기, 준비과정으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72쪽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사업 신규인데 국장님, 이게 지금 출자출연금 30억을 승인받았죠? 이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그런데 15억으로 편성됐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예산 대비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도 예산안을 나름대로는, 바이오 특화단지용으로 사실 이 사업을 계획을 했고 저희가 30억 편성하면서 3개 시·군에서도 20억씩 총 90억을 편성하는 걸로 사실 약속을 하면서 예산과에 제출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15억을 일단 계상을 하고 나머지 결산추경 때 혹시 가능하면 추가적으로 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받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15억으로 감액 편성이 된 상황입니다.

전용태위원장

또 한 가지는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사업은 바이오기업 5개사에 기업당 3억 원을 지원한다고 지금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바이오 특화단지 저희가 이번에 공모 신청을 했고,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제약이나 의약품 산업은 R&;D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들의 상당히 유치가 어떻게 보면 바이오 특화단지의 관건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들을 유치할 때 이분들이 어떤 면에서 제일 반응하느냐 보니까 R&;D 자금지원이 그분들이 제일 바라는 바였고, 이것은 범부처 재생의료사업단에서도 예타사업으로 기업마다 3억씩 곱하기 3년씩 9억 정도를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이렇게 일단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저는 이게 기업하고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이런 지원금을 여기만 준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도 외의 기업을 유치할 때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니까요. 저희가 보면 R&;D 기관이 한 27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병원이라든가 한의학, 약대, 간호대 나름대로 그런 인프라는 되게 많습니다마는 이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바이오 특화단지 저희가 제안할 때는 그 부분이 제일 약한 그런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앞으로 저희가 5년 내에 최소한 150개 정도는 유치를 하겠다라고 저희가 제안을 했고, 그리고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이 의약품 관련 개발하는 업체들이 제일 선호하는 것들은 R&;D 자금 지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새롭게 추경에다가 부득이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또 산출기초를 보면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성이 포함돼 있어요. 그렇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인건비라기보다는…….

전용태위원장

운영비에 직원의 인건비가 포함돼 있지 않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 바이오추진단 참여 연구원 인건비로 편성이 좀 돼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2024년도 전북지역산업진흥계획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전용태위원장

거기에서 봤을 때 고용창출도 39명에다가 사업매출액이 63.9억 원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15억이란 것이 너무 과하다 생각해서 이건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새만금 메타버스체험관 운영.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강동화위원

2023년에도 9개월 동안 했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강동화위원

6억 8000?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보는

홍보는강동화위원

좀 어땠나요? 결과물이 좀 나온 거 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때 잼버리 때에 맞춰서 이 메타버스체험관을 개관을 했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상당히 그때 잼버리 참여자들이 참여를 많이 방문을 했었고요. 작년도는 저희가 총 1만 6250명 정도가 방문한 걸로 돼 있고…….

강동화위원

1만 2000…….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1만 6250명 정도가 방문을 했고 올해는 조금 목표를 높여서 약 3만 명 목표로 지금 세일즈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수학여행단 유치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올해는 결론적으로 2억 늘어난 것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작년도가 9개월…….

강동화위원

9개월에서 3개월 더 늘어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이게 메타버스 운영하는 데 비용이 3개월에 2억∼3억씩 들어갈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드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좀 들어가고요.

렇죠

그렇죠강동화위원

. 인건비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인건비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이거

이거강동화위원

어쨌든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컨소시엄 줘 가지고 운영하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원이

인원이강동화위원

몇 명이나 와서 지금 저기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현재 11명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XR, AR 이렇게 체험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안전요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시설 자체가 메타버스는 미래지향적인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내하는 분 이런 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행정 그다음에 리셉션 창구 그다음에 본부장하고 부관장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1명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시설 관리나 사업 운영을 하는 게 비용이 거의 인건비가 거의 한 5억 가까이 이렇게 돼 버리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실은

사실은강동화위원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결론적으로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인건비 지원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가 위탁을 할 때 한 4개 정도 컨소시엄이 들어와서 저희가 평가를 했을 때 그래도 가장 여기가 컨소시엄이 그래도 우리가 하는 목적에 가장 맞다고 해서 일단 선정을 했고요. 다음은 거기에서 2억 원을 또 추가한 것은 여기에 시설 자체는 계속 유지보수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8억 8000이 들어가면 저기를 해야지 왜 처음에는 그냥 전년도하고 똑같이 6억 8000 하고 살며시 추경에 5개월 만에 2억을 다시 증액시킨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시설비가 노후화돼서 그런, 아니 아까 연장이 3개월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인건비가 늘어나서 그게 비용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이제 와서, 예를 들어서 노후화 건물 시설비나 그런 쪽으로 더 투자가 된다면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쪽도 2억이 전체 인건비는 아니지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지만

아니지만강동화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전년도는 9개월 했으니까 6억 8000을 해야 되고 올해,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는 12개월 해야 하니까 목표를 해서 처음부터 예산 편성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때 상임위 때 저희가 본예산에 사실 2억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때 상임위의 의견은 약간 활성화되는 측면이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갖고…….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8억 8000 했는데 2억이 삭감된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가 2억을 더 올렸습니다만 본예산에 2억이 삭감돼서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이렇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상임위에서는 좀 설명이 부족했는지 똑같이 어쨌든 삭감 문제로 지금 나왔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 생각은 이겁니다. 이게 상당히 인건비도 많이 들고 유지할 때 돈이 많이 드는데 그쪽에서도 사실, 저희 생각은 인력이 좀 많지 않냐라고 저희는…….

강동화위원

본 위원도 그래요. 인력이 너무 많다. 어쨌든 처음에 할 때는 더 많이 들지만 또 1년 동안 노하우가 쌓이면 그런 인력감축도 예를 들어서 더 6억 8000이라는 돈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자꾸 이게 커지면 또 나중에 인건비도 더 늘어나게 되고 만약에 올해 8억 8000이면 내년에 또 마찬가지로 더 시설도 노후화되고 하면 운영비,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비, 인건비 하면 이제 10억 금방 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10억을 투자해서 메타버스체험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마만큼 효과가, 1만 6250명 이게 많지는 않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의…….

즘에

요즘에강동화위원

1000만 관광 찍고 우리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가면 쉽게 말해서 1년에 1억 관광을 오는 저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1만 명, 2만 명, 5만 명 그런 식으로 해서는 사업 발전성이 없는 거잖아요, 돈 투자한 저기에 비해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사실 저희가 봤던 것은 이번에 예산 사정이 좋지도 않고 그리고 이 자체가 시설 유지할 때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원대 산학협력단은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지금 6억 8000을 세웠지만 그거 가지고는 시설 자체의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족하다는 부분을…….

강동화위원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전년도 2023년도에는 잼버리에 참가하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많이 참가자가 있었다고 하지만 올해는 그런 행사가 없으면 1만 6250명이 더 줄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원이. 역부로 그렇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현재까지 데이터는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것이 활성화 방안을 갖고 와라라고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거기가 보면 새만금 간척사박물관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 3개가 거의 비슷한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요한 층은 학생이라고 저희는 보고 그래서 전북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체험활동이라든가 수학여행 활동을 주로 이쪽으로 많이 배정할 수 있도록 협력은 했고요. 그다음에 밑에 전남하고 충북, 충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세일즈단을 방문해서 조금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서 작년보다는 데이터가 잼버리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잼버리 외에도 작년보다 데이터는 훨씬 더 좋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강동화위원

마지막에 발언하신 부분이 저도 공감되네요. 전남이나 광주나 충남이나 이런, 또 더 넓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 수도권까지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가 그런 데 홍보하잖아요? 전북특별자치도 홍보하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예.

이런

이런강동화위원

부분들 해서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지, 1만 6250명 가지고는 돈에 비해서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간

좌우지간강동화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보고 좀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강동화위원

25페이지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 산업 홍보 전시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기도

여기도강동화위원

지금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죠? 5500.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별한

특별한강동화위원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본예산에 삭감돼서 다시 올린 건가요? 아니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본예산에 하지는 않았고요. 이번에 새롭게, 저희가 작년에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7월달에 됐고 그다음에 연말까지가 10조 투자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를 먹여살릴 미래 먹거리라는 부분들을 우리 청사를 방문하시는 도민들 그다음에 타 지역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전북은 뭘 하고 있냐라고 그걸 상징하는 로비 공간에다, 지금 같은 경우는 R&;D 특구하고 탄소를 넣었습니다만 R&;D 특구보다는 이차전지가 훨씬 누구한테는 더 임팩트가 있고, 그리고 전북도 이차전지를 하는 정도의 어떤 산업을 갖고 있는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방객들이 상당히 나름대로는 전북에 대해서 새롭게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맥락에서 전시관을 교체하자 그런 맥락에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강동화위원

그 홍보공간이 지금 전시관이 어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우리 1층…….

강동화위원

1층에 있는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우체국 바로 옆에 벽면에 R&;D 특구가 돼 있습니다. 그게 2016년에 저희가 됐던 것인데 그 부분을 이차전지로 바꾸자는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지간

좌우지간강동화위원

이 부분은 조금 본 위원도 거기 가서 특별하게 새롭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요즘에 어쨌든 새만금단지로 이차전지 산업들이 많이 오잖아요?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홍보관 저기도 한번,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 보기에 특별하게 거기에 시설 투자하지 않아도 그 상태에서 그냥 유지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 투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 벽면에다가 소위 디스플레이 그거 조금 돼 있습니다, R&;D 특구 자체는 그런데…….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이게 5500에 전시관 조성 공사 1식 하는 거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컨셉은 여기가 지금 현재 우체국 ATM이 있고 이 공간을 이렇게 약간 입체감 살려 가지고 배터리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이며) 지금 여기에는 현재 R&;D 특구 그것만 내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R&;D 특구가 2016년에 저희가 지정돼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그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도 조금…….

롭게

새롭게강동화위원

변신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배터리 같이 해서…….

강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26페이지요.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구축이요. 지금 센터로 지정이 되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저희가 공모 신청을 했고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정이

선정이오현숙위원

됐는데 예산 지원은 국비로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인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한 지가 202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2020년에 수도권부터 한 4개는 국비로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부터는 지방비로만 하도록 방침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럼

그럼오현숙위원

추후에 국비…….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후에

추후에오현숙위원

국비는 지원이 안 될 예정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은 올해까지는 그렇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2025년부터는 센터 운영비를, 운영비가 한 3억 정도 됩니다만 운영비를 일괄해서, 지금 여기 6개가 지금 현재 지정돼 있습니다만 6개는 일괄 해서 주겠다는 것이 개보위 기본 방침이라서 이번에 예산 올라가는 걸 한번 모니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지금 6개월 사업비로 5억이 올라왔어요, 추경으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본예산에 보면 솔루션 구입, 전용 PC 구입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6400 정도가 지금 세워졌고 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인프라 구축비로 2억 5000이 올라왔거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1년 운영하는, 저는 이거 솔루션 구입이나 이게 인프라 구축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또 인프라 구축비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1억을 세울 때 여기 예산내역은 가명 처리 컴퓨터 2대하고 솔루션 2개 그다음에 운영비 이렇게 세웠었고, 그때는 뭐냐 하면 가명정보 지원센터가 돼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되기 전에 만약에 공모해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아주 기본적인 스펙으로 일단 한번 만들어 가지고…….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추경에 세웠던 예산이 그러니까 센터가 지정되지 않을 것을 예상해서 세운 1억을 사업비를 제외하고 운영되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서버 같은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한 나머지 것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이 인프라 2.5억하고 운영비 2.5억이 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운영비가 1600만 원이 세워졌었고 지금은 1억 5000…….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5억이…….

현숙

오현숙위원

2.5억,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저는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설명 들으려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한 가지만 더. 48쪽에 보면 국제가전박람회 드론축구 홍보관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몇 개 부스를 참여할 예상이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여기는 예전에 저희가 올해 1월달에 CES에서 똑같은 드론축구 홍보관을 구축·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CES는 어딘데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CES, 라스베가스 미국의 소비자 전자가전박람회 있잖습니까? CES라고…….

언제

언제오현숙위원

한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올해 1월달에 갔습니다.

여를

참여를오현숙위원

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그래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업체 8개하고 그다음에 드론축구 홍보관을 현재 운영을 한 바가 있고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드론축구월드컵을 우리 전주에서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2025년에.

현숙

오현숙위원

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 IFA가 유럽의 독일에서 개최된 박람회고 세계 3대 박람회 중의 하나라는 데라서 저희 내년에 개최되는 월드컵 붐 조성 차원에서 거기다 전시관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국제가전박람회 안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드론축구장을 만들어 가지고…….

현숙

오현숙위원

드론축구장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조성돼 있는데 참여를 하는 방식인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드론축구장이 보면 크기가 가로 16m, 세로 8m 정도 크기가 되고요.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설명은 나중에 해 주시고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페이지 62쪽 한번 봐 주시죠. 신규인데 전기 안전사용 환경 개선사업이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62페이지, 예.

그게

그게강태창위원

지금 보면 2024년 본예산에 보면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이 또 신규로 그것도 돼 있어요. 2억이 돼 있는데 여기에 안전취약계층 2230세대를 하겠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산안 247쪽입니다. 예산안 247쪽.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사회재난과……. 예산서요?

강태창위원

예, 247쪽, 예산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47쪽에…….

강태창위원

아, 본예산서네. 본예산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 2억 원이 2230세대를 전기재해 예방사업으로 하는 건데 유사한 거거든요, 지금 그 사업하고 이게 지금. 그런데 이것은 지금 3000만 원인데 2000가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69쪽 보겠습니다. 자꾸 설명을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린 탄소산업전시관이 1층에 지금 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1층에 있는데 지금 그거 한 지가 얼마나 됐죠? 만든 지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만든 지가 한, 2016년 9월달에 구입을 한 겁니다.

강태창위원

2016년?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강태창위원

그 모니터를 2016년도에 구입을 했네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태창위원

한 8년 썼네, 8년.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내구연수는 6년입니다.

구는

내구는강태창위원

6년인데, 행정적인 내구는 6년이고 가정집에서 가전제품들 한 10년씩 써요, 실상은. 보통 일반 집들에서는 10년씩 쓰고, 그런 얘기를. 얼마나 이용을 하죠? 하루에 몇 시간씩 틀어 놓는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사이니지가 원래 보면 하루에 16시간∼24시간 쓰는 것을 사이니지라고 한다고 자료에 있고요. 저희는 08시부터 대개 20시까지 사용합니다. 10시간 정도 사용합니다.

강태창위원

08시부터 20시까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거기 얼마나 방문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국장님이 보시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방문객은 기본적으로 우리 청원들 자체가 한 2500명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태창위원

청원들이야 날마다 오시는 분들이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민원인들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학생들 자유관람 체험프로그램으로 많이 오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요. 또 72쪽 한번 볼게요. 72쪽에 보면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사업, 이것도 보니까 테크노파크에다가 사업을 지금 시행을 시키겠다 이런 거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테크노파크가 제가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이, 보니까 한 60∼70개 아마 시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테크노파크는 어떻게 내부거래를 통해서 전북도에서 테크노파크를 먹여살리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여튼 너무 많은 사업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 소관 실국에서 좋은 인재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 정도는, 본 위원이, 얼마든지 시도도 해 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한 시도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기본적으로 옳으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책임성 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공무원이 더 나을 수가 있고 전문성은 또 TP가 나을 수가 있는데 아마 그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것이 저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TP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주력산업에 대한 사업 집행 내지는 기획 같은 기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농생명하고 특수목적 기계하고 탄소 이쪽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업무영역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차전지까지 포함해서, 그런 면에서의 장기적으로 계속 업무를 하다 보면 전문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부분이 어떻게 시너지를 낼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연구를 좀더 해 보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런식으로 어젠다를 정해서 넘겨주기로 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질이, 간단하게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들어가요. 열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10년 후에 근무한 후의 그들의 능력을 보면 삼성전자 들어갔던 사람이 열이 스물다섯이 되고 열을 가지고 공무원을 시작했던 사람은 사십으로 떨어진답니다. 통계에 나와 있는 거예요, 통계에. 그러면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우수한 인력들입니까? 우수한 인재들이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사용을 못하고 활용을 못하고 사장이 되는 거예요. 왜? 용역이라는 제도가 생기고 나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문제다, 이러한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미래산업국에서라도,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인재들이 모여 있잖아요. 조금 시도라도 한번 해 보고 하는 것 플러스 전문성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제가 너무 예산상에 그런 얘기를 길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73쪽 한번 보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강태창위원

바이오산업, 본 위원은 지금 신규를 계속 터치하고 있는데 바이오산업 도민인식 개선사업도 본 위원은 보니까 이게 본예산 심의 때 다 삭감된 거예요. 본예산 때 삭감이 된 건데 추경예산안에는 시행주체를 변경을 했어요. 그러나 사업목적과 계획은 똑같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도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본 위원 생각에는 부정적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돈을 1억 3000이나 들여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꼭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냐. 왜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공무원의 예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찾아서 해 보자 그러한 것들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25페이지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저도 이건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리고 26페이지는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지원이 본예산에 있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지원까지, 예.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그 지원과 지금 이, 그 지원을 통해서 센터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우리가 가명정보 자체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상태에서는 그걸 활용하려면 일일이 개인의 동의를 구해서 뭘 만들어야 되는데 도저히 그건 인력적으로나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고 그렇지만 가명정보,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공단에 있는 어떤 연금 정보하고 어떤 병원에 있는 환자 정보랑 이런 것들을 만약에 개인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성별, 연령별로 섞었을 때 뭔가 가치 있는 비즈니스 정보가 나올 거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거죠. 다만 그것을 누가 발견해 가지고 비즈니스모델화시키느냐 사실 이런 싸움이 데이터산업의 갖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자체를 갖다가 저희는 예전부터 해 보고 싶었고, 그런데 본예산에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공모를 염두에 둔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니네가 그동안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었느냐를 보여준다고 치면 예산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워 놨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니네가 공모를 갖다가 우리가 어플라이해 가지고 되기만 하면 나머지 추가적인 거 추경에 세워 가지고 우리가 이거 가명정보 결합을 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제안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일단 조그마하게, 정말 뼈대 정도로 필요한 컴퓨터하고 서버 그런 정도로 일단 시설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모가 만약에 지금보다 더 늦게 됐으면 뭘 어떻게 할 거냐. 샘플로 어떻게 아이템을 개발하는 거,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면서 니네는 저쪽에 있는 정보를 샘플로 몇 개 갖고 와서 이거하고 두 개를 한번 이렇게도 섞어 보고 저렇게도 섞어 봐 가지고 이게 가치 있는 데이터가 되는지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진짜 공모가 돼 가지고 선정이 되면 그것들을 확장시키는…….

모는

공모는김슬지위원

선정된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선정됐습니다.

공모

공모김슬지위원

선정이 되면서 지원하는 금액은 없어요? 지원되는 금액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내년부터 개보위, 지금까지는 이게 국비 트랙하고 지방비 트랙으로 된 센터가 3개, 4개가 이렇게 있고 국비 트랙만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2개 다 공히 운영비를 3억 정도 지원하겠다는 것이 개보위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국가예산으로 계상하는 부분을 저희가 모니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는

이거는김슬지위원

추가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26페이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리고 72페이지인데요. 72페이지의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사업인데 이건 제가 하지 말라,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게 지금 기업당 최대 3억 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여기의 사업대상을 보면 바이오 분야 기업에, 그렇지만 전북자치도 이전 및 신규인력 고용을 조건으로 이걸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이 기업이 이 3억 원을 지원을 받음으로 해서 전북자치도로 기업을 이전시킨다는 건데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그 시기와 이전을 한 이후에 얼마까지의 전라북도에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약조건도 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런 부분…….

니면

아니면김슬지위원

일단 이전하면 주겠다인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은 이전을 하는 걸 목표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R&;D 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R&;D 사업을 줬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갖다가 여기서 3억 줬으니까 앞으로 어찌 됐든 간에 영원히 여기서 기업활동 하라 그렇게까지는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어찌 됐든…….

김슬지위원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어떻게까지, 어느 단계까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 여기에 와서 우리가 재생치료 쪽으로 만약에 레드바이오를 한다고 쳤을 때 관련 기업들을 집적을 시키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원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든 상태에서 보면 그 기업들이 여기서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일단은 바이오기업들은 판교 이하로는 안 내려온다는 것이 전통적인 그쪽 나름대로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최대한 이전해 오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왜 판교로만 이 기업들은 있으려고 하는 걸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무래도 서울에 우수 인력이 있고 IT하고 바이오는 판교 이하로는 안 온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리는

우리는김슬지위원

지금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하고 그리고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지금 이렇게 기업한테 지원을 해 주면서 전라북도에 일단 이전해서 R&;D를 하든 정착을 하든 이렇게 이전을 해라라고 하는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전라북도에서 이런 바이오 회사들이 전라북도에 오지 않는다는 거는 그럼 어찌 됐든 전북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가 힘든 환경이라는 건데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한테는 더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지원할 테니 와서 이전하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너희들이 여기서 계속 없을 수도 있고 안 있을 수도 있으니 그때는 또 어쩔 수가 없고 그러면 이건 일시적으로 그냥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기업을 여기로 오게끔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이 전북 환경에 맞는 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산업들을 더 전북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북 환경에 맞지 않는 기업을 굳이 여기 전북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일단 지원은 해 주지만 그래도 이 기업들이 봤을 때 장기적으로 여기에 머물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냐 이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여건에 맞는 기업들이 있을 것이다. 저희는 지금까지 그린바이오를 했지 않습니까? 그린바이오를 했는데 그린바이오 해 가지고 솔직히 우리가 돈을 벌고 있다는 느낌은 가지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식품산업에서 이걸 조금 올리면 메디푸드가 되고 메디푸드를 조금 올리면 기능성식품이 되고 기능성식품을 조금 올리면 약품까지도 우리가 갈 수 있거든요. 그린바이오 기반으로 해 가지고 레드바이오를 갖다 융합시킬 수 있는 그 영역이라는 게 저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여기 데리고 오려고 하는 기업들 군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그 기업들이 3억 원 줘 가지고 왔을 때 여기 우리 여건상 안 맞는 데라고 치면 언제든지 싸고 나갈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지 않도록 뭔가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사실 솔직히…….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사실 이게 지금 대상 보면 이 50개 기업이 일단 전북자치도로 이전을 할 거고 여기에 와서 일단 이전해서 일을 하다 보면 신규인력이 창출이 되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안전장치가 되지 않고 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모시고 오면 1년 후에 가든 1년 반 후에 가든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 조건으로 이걸 지원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 지금 이게 사업기간이 2026년 12월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최소 2026년 12월까지는 전북에서 머물러서 R&;D를 지속적으로 하고 또 사업을 성공시키고 여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우리가 상생하는 건지 아니면 일단 이전하면 줄게 이 정도의 상태인 건지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기업들한테 이야기할 때 니네가 갖고 있는 정말 제일 좋은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딱 물어보면 저희는 R&;D 기관 27개가 있다는 거거든요. 정읍에 정출연 안전성평가연구소, 방사선 그다음에 생명 이런 데가 있고, 그런 나름대로 R&;D가…….

김슬지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최대한 저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북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을 찾고 그 기업들과 정말 필요한, 우리의 환경 뭐가 바뀌어야 되고 어떤 게 있어야 장기적으로 더 검토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이렇게 계속 돈을 줘서 머물게 하고 돈을 줘서 오게 하는 거는 굉장히 일시적이고 계속 예산이 지출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 놓고 우리는 분명히 50개 바이오 기업을 유치시켰다 이렇게 홍보하겠죠, 전라북도는. 그러고 나서 만약에 내년에 40개가 떠났어요. 40개가 떠났다 말씀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저희한테는 확실한 뭔가 신뢰를 주고 우리가 이걸 지원하면 이 기업들이 정말 전라북도에 정착하고 성장하고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신뢰가 가야 저희도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서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는데요, 조금 더 저한테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예산서 보다 보니까 물론 하반기에 업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을 거의 다 2025년도에 반영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도 원칙은 반영해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 이 내용 중에 신규사업들 보면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25년도에,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거의 다 2025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그런데 이게 예산 순기상 보면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은 2월달에 그해로부터 5년 정도 앞으로 정하고 그 이후에 가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은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면 그 다음연도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게 맞는 거라고 이해합니다.

윤수봉위원

“추경 시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 보면 여러 가지 피해갈 수 있는 사항이 있겠죠, 보면. 그런데 너무 많아요. 중기지방계획을 하지 않고 추경에 사업을, 반절 이상이 지금 오택림 국장님이 사업, 제가 지금 체크한 거 보니까 반절 이상이 신규사업 중에 대부분 다 중기지방계획을 내년에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물론 신규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전라북도의 역점 사업을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조금 차분하게 미리미리 대비해서 중기지방계획을 득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 너무나 지금, 물론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대부분 지금 2025년도에 반영한다고 돼 있어요, 신규사업들이. 이게 과연 예산 추계상 맞냐라는 저는 큰 틀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앞으로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서 최대한 하겠고요. 다만 48건을 저희가 제안드렸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공모사업이 한 12건 정도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작년 본예산에 조금 안 된 부분, 사정변경 사항상 안 된 부분들…….

윤수봉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차후로는 우리 국에서도 이런 걸 면밀히 미리미리 검토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록

마치도록윤수봉위원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설명서 62쪽 전기 안전사용 환경 개선사업, 본 위원도 역시 기존에 본예산에 담았던 안전 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 여기가 사업국이 도민안전실이구나.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것이

그것이염영선위원

조금 중복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이게 꼭 추경에 담을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닐 것 같아서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역시 또 설명서 73쪽 전북 바이오산업 도민인식 개선사업 역시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바이오산업에 대한 인식이 괜찮거든요. 뭘 개선해야 할지 우리 강태창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의심이 들고요. 또 이런 사업이 꼭 추경에 담을 만큼 그렇게 긴박한 사업이 아닐 것 같아서 저 역시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그리고 33쪽 전북특별자치도형 ILP서비스 사업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이게

이게염영선위원

사업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뭐예요? 일단.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 입장에서 매출을 올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R&;D를 해 가지고 신상품 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신상품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런 특허를 우리 도내 연구기관이 갖고 있다고 치면 그 연구기관한테 특허를 내 가지고 이걸 내가 상품을 개발하든가 아니면 이것을 만드는 라인을 스마트 공장을 만드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R&;D를 해 가지고 이 상품을 만드는 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 특허로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이런 걸 갖다가 연구기관에서 허용을 해 주면, 이걸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걸 갖다가 수요 기업한테 매칭을 시킬 수만 있다고 치면 업체 입장에서는 상품 개발 기간을 줄이고 비용도 줄이고 그다음에 성공률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기업들을 진짜 도와준다는 차원에서는 R&;D 지원보다는 이런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것들을 더 우리가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연구기관과 그다음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수요 기업하고 매칭…….

칭을

매칭을염영선위원

시켜 준다 그 말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지금까지 그런 기관이 없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하기는 했는데요, 그것들을 형식적으로 그다음에 그렇게 절실함을 갖고 한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했던 것은 이번에 CES 갈 때 MIT를 갔더니 MIT가 이런 ILP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 봤고 여기에서 봤을 때 ‘아, 이것을 우리가 가서 해야 되겠다’라고 그때 나름대로 상당히 시사점을 얻고 왔고…….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이게 전북특별자치도형 ILP인데 다른 시도도 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기술사업화 촉진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모두가, 아마 TP에서 할 텐데, 그런데 누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것은 귀찮은 작업이라서 아마 그렇게 활성화가 돼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번에 그래서 아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기업들한테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갖다가 다 수요조사해 가지고 여기의 풀에 있는 거하고 매치를 시켜 주는 그런 것까지 지원을 한다고 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로 볼 때는…….

이런

이런염영선위원

중요한 사업이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이걸 본예산에 담지 이걸 추경에 담은 이유는 뭡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MIT의 IPL 프로그램을 올해 1월달에 보스턴에서 그때 벤치마킹 비슷하게 해서 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바로 TP한테 ‘야,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 봐라’, 지금 TP에서 하고 있는 게 뭐고 그다음 다른 유사 사례에서는 이런 정도면 국가 단위에서 분명히 했을 수가 있다, 그런 몇 가지를 놓고 자료 조사를 해 왔는데 보니까 국가 단위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 없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TP에서 담당자 한 명이 조금 하는 그런 정도로만 하고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MIT하고 카이스트하고 몇 군데 하고 있는 걸 봐서 우리 전북도형 ILP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을 해서 같이 한번 토론하자 해서 그래서 만든 것이 이 프로그램입니다.

염영선위원

ILP가 뭐의 약자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Industrial Liaison Program입니다. Liaison은 거래라는 말이고요, Industrial이, 산업 거래 프로그램입니다.

염영선위원

Liaison이 거래라는 그 말이에요? 연결시키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복덕방같이 중개한다는, Liaison이.

예.

염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49쪽 남원 국제드론제전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국토교통부와 함께하는 사업인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국토교통부도 작년에 국제드론제전 할 때 거기서 승인을 해 줬죠, 국제행사를 하라고. 이번에…….

그냥

그냥오현숙위원

승인만 해 주는 거고요, 여기 그러니까 남원 국제드론제전에서 주로 드론을 어떤 분야를 지금 특화시켜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작년에 거기 전시장 갔더니 드론을 가지고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여러 분야들, 예를 들어서 드론을 통해 가지고 지적도를 갖다 쭉 그려 가지고 이걸 바로 프로그래밍해 가지고 3차원으로 바로 그림으로 변환시켜 주는 그런 IT업체도 있었고 그다음에 드론을 가지고…….

니요

아니요오현숙위원

, 아니요. 그러니까 국제드론제전에 그러니까 드론으로 활용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그러니까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드론박람회를 국토교통부에서 이를테면 4회째 진행을 하고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국토교통부가 거기는 예산도 줄 것 같아요, 그 대한민국 박람회에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 5월달에 드론박람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게

이게오현숙위원

4회째 진행하고 있잖아요? 송도에서 한 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올해가 5회째고요, 송도가 5회째고. 거기에서 드론을 남원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 레저 분야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공신력 있는 그리고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공신력 있는 행사가 대한민국 드론박람회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해 줬지, 남원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걸 사업을 해 보겠다는 거고 국가 정책적으로는 대한민국 드론박람회가 이를테면 공신력도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행사를 함께 진행하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드론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드론 레저가 있고 하나는 드론 산업이 있고 하나는 교육, 세 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여기는 레저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여기는 미래생활 그다음에 로봇전시 그다음에 드론경진대회, 약간 레저성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남원에서 드론을, 저도 왜 남원에서 드론을 할까 상당히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남원이라는 도시가 상당히 오래된 도시고 약간 전통에 얽매이다 보니까 약간 이미지 변신을 이런 액티브하고 차세대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남원에서 하고 있다라는 걸 대외에 알리는 것도 도시 정체성 면에서는 하나의 방향을 보여주는…….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저는 드론이 이후에 이를테면 여러 분야에서 유망한 사업이 될 거라는 거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하지만 지자체에서 아니면 지자체장이, 지자체에서 고민을 해 가지고 하는 방식보다는 국가에서 국비 받아 가면서 공신력도 획득하고 아까 대한민국 드론박람회처럼 거기에도 이런 분야들이 다 들어가 있고 남원이 거기에 참가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저는 남원에서 이를테면 주도적으로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인 거지, 그래서 도비, 이게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국가 지원을 받고 진짜 공신력 있게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하지, 정말 지자체에서 원해서 하는 방식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타당하신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것이 우리가 평택하고 수원 이런 데서, 시흥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산업의 꽃이 반도체라고 하면 저희도 사실 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쪽 가 가지고 우리가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만약에 그렇지만 우리 지역적으로는 반도체가 아닌 어떤 산업 분야에 대해서 새롭게 떠오르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만 투자하면 레저가 됐든 산업이 됐든 교육이 됐든 이런 거점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된다고 치면 시비라든가 지방비를 들여서 그걸 다른 지역한테 우리가 약간 과시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이를테면 도의 정책에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도비 매칭을 약간이라도 지원을 받는다는 의미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드론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론 레저산업 그리고 세 가지로 우리가 남원, 전주, 고창을 보고 있고 특화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원 같은 경우는…….

창은

고창은오현숙위원

무슨 분야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는 호남권 드론교육센터가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호남권 드론교육센터…….

주는

전주는오현숙위원

축구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축구하고 산업이고.

현숙

오현숙위원

예, 축구와 산업이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는 레저고.

원은

남원은오현숙위원

레저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오현숙위원

고창은 센터가 건립돼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저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고요. 이거 49쪽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5쪽 이차전지 산업 홍보 전시관 조성, 여기가 새만금 쪽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우리 청사 1층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우체국 있지 않습니까? 우체국, 1층에 바로 옆에. (자료를 보이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우체국이고 여기가 R&;D 특구 홍보 디스플레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갖다가 가는 이렇게 입체적으로 빼 가지고 안에다가 이차전지 작년에 새만금 10조 투자유치 받은 거, 이건 앞으로 미래 우리가 전라북도가 주력으로 끌고 나갈 산업이라는 걸 대내외적으로 공표하는 차원에서 이런 홍보관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저는오현숙위원

문제의식이 전라북도의 전체 홍보예산이 이게 사업의 성과보다 홍보가 먼저 간다는 그런 문제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서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20조 투자받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20조 투자받은 회사가 지금 천보BLS나 지금 가동되어 있는 이차전지 산업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것도 있고 투자받아 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홍보보다는 인력 충원을 어떻게 할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것은…….

아직

아직오현숙위원

안 해도 돼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이차전지 특위가 가동되고 있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모여서 인력 문제, 폐수 문제 그다음에 산업…….

폐수

폐수오현숙위원

문제도 특별히 해결된 거 없잖아요. 환경부에서 지침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저기 먼 바다에로 내보내는 것밖에 대책이 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차전지 기업이 와서 정말 이 이차전지 산업에 쓰여지는 광물들이 우리나라에 생산되지도 않고 좀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군산 지역에 화학 누출사고도 이차전지 기업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대책이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가가 우선이지 10조, 20조 그거 홍보하는 게 우선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도 아주 기본적인 인식은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사회가 우리 전라북도라는 이 지역이 지속가능하게 되려고 치면 제조업 베이스가 없이는 나중에는, 미국이나 이런 사례 보면 다 폐허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우리가 그린바이로를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이게 산업화로 연결되려고 하니까 너무 사실은 기대만큼 되지가 않는 것도 있고…….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전라북도에서는 기반들이 1차산업에 집중되고 그렇게 지금 산업이 큰 산업 위주로 발전되어 온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기업유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자치단체장들이 계속 그런 정책적으로 기업유치를 해도 그때는 진짜 백년먹거리 이렇게 기업유치를 그렇게 했는데 10∼20년이 지나도 그런 백년먹거리가 되지 않는 사업들도 활동하면서 느끼는 지점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지, 막 20조 그런 걸 강조해서 홍보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문제의식으로 이거 25쪽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슬지위원

73페이지 전북 바이오산업 도민인식 개선사업도 같이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저도윤수봉위원

문제예산 하나만 더 할게요.

전용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윤수봉위원

72페이지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사업 신규, 절차상의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저도오현숙위원

73쪽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택림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복지여성보건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농생명축산식품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의 건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