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7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시민복지국및보건소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및축조심사의결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시민복지국장김재빈입니다. 2024년도시민복지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54쪽입니다.시민복지국추가경정예산안은4873억9100만원으로기정액대비46억73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대부분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서조정이되었습니다. 먼저,사회복지과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427쪽이되겠습니다.사회복지과추가경정예산은810억96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1억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30쪽중단이되겠습니다.우리동네복지기동대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의해1억8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431쪽하단부자활사업은보건복지부예산액조정으로7억5900만원을감액하였고,지역자활센터운영은2023년지역자활센터규모평가결과에따라5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432쪽하단이되겠습니다.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은2차사업시행에따라10억9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433쪽하단부가되겠습니다.장사시설운영은사무관리비및공공운영비부족으로8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34쪽상단부가되겠습니다.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은국도비확정내시에따른사업비조정으로1억7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34쪽중단부가되겠습니다.국고보조사업반환금으로5억5800만원과도비보조사업반환금으로8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435쪽노인복지과예산이되겠습니다.노인복지과추가경정예산은1863억4400만원으로기정액대비48억8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37쪽중단부가되겠습니다.경로효친행사의내실있는추진을위해5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38쪽상단순천시노인회관시설개보수사업은특별조정교부금교부로3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어르신품위유지를위한건강바우처지원은대상인원증가로2억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38쪽중단부노인생활시설지원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의해12억79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439쪽상단부터441쪽상단부가되겠습니다.439쪽상단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사업6억3200만원을증액하였고,440쪽경로식당무료급식지원은국비확정내시에의해5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41쪽상단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은국도비확정내시에의해3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441쪽하단부가되겠습니다.시장형사업단초기투자비지원사업은사업취소로5000만원을감액하였고,전남형노인일자리사업은사업이폐지되어3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42쪽상단주민복지시설확충은복지회관및경로당등주민복지시설개보수로총9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442쪽하단순천시북부노인복지타운건립공사는부지매입비로20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443쪽상단농어촌공중목욕장운영지원및기능보강은도확정내시에의해5000만원을감액하였고,경로당확충경로당개보수사업으로3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44쪽하단부가되겠습니다.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등지원은마을회관및경로당개보수로4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45쪽중단부터446쪽이되겠습니다.용당,동부,남부3개노인복지관운영및프로그램의다양화로총2억69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47쪽상단부입니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에의해37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48쪽하단부터449쪽국고보조사업반환금으로3억3900만원과도비보조사업반환금으로2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보육아동과예산보고드리겠습니다.보육아동과추가경정예산은1459억8000만원으로기정액대비42억3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53쪽중단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31억1200만원감액,그리고누리과정보육료지원사업22억500만원을감액,454쪽상단부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1억원감액,영아수당부모급여지원사업3억6500만원증액,454쪽하단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사업5500만원감액,455쪽중단어린이집급식위생관리지원사업1억3800만원신규편성은지금까지보고드린내용은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예산을편성한부분이되겠습니다. 456쪽중단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예산과목을시설비에민간자본사업보조로변경하였습니다. 457쪽하단민간가정어린이집조리원인건비지원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의해기존공공형어린이집조리원인건비가민간가정어린이집조리원인건비로통합되어1억2600만원을증액하였고,민간가정어린이집학부모차액보육료지원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의해7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459쪽중단보조교사지원사업은국도비확정내시에의해3억6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60쪽상단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지원사업은국도비확정내시에의해2억2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462쪽상단다함께돌봄사업인건비3600만원증액,다함께돌봄사업설치비1억600만원증액,463쪽상단학기중토·공휴일아동급식지원사업1억4200만원증액,가정위탁아동지원사업3300만원감액,465쪽상단정겨운아동복지시설운영사업2억2900만원감액이상사업은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66쪽하단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은보건복지부사업신청결과미선정으로1억5700만원을전액감액하였습니다. 467쪽중단보호종료아동자립정착금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의해7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68쪽상단지역아동센터운영자체지원사업은정원25인이상추가채용에따른종사자특별수당과인건비보전수당으로도비확정내시에의해1억1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70쪽상단이되겠습니다.출산장려정책사업은출생아수감소에따른출산장려금집행잔액이발생되어2억원을감액하였고,전남형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의해6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71쪽하단부가되겠습니다.모자보건사업은임산부산전검사시약및모유수유실물품을추가구입하고자4200만원을증액하였고,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의해2억2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72쪽상단산모·신생아건강관리추가지원사업또한도비확정내시에의해7000만원을증액하였고,산후조리서비스확대지원사업비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6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473쪽상단이되겠습니다.다둥이가정육아용품구입비지원사업은지원대상이3자녀이상에서2자녀이상으로확대되어도비확정내시에의해3억800만원을증액하였고,공공산후조리원운영비지원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의해인건비및프로그램비로2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474쪽상단이되겠습니다.공공산후조리원감면료지원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서3200만원을감액하였고,474쪽하단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은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8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76쪽상단신혼예비부부건강검진지원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의해4100만원을감액하였고,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은건강한임신·출산환경조성을위해국도비확정내시에의해9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79쪽중단부터481쪽이되겠습니다.국고보조사업반환금7억300만원과도비보조사업반환금1억86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485쪽가족복지과보고드리겠습니다.가족복지과추가경정예산은620억2200만원으로기정액대비4억8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86쪽중단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가족희망드림지원은취약·위기가족통합지원사업으로통폐합되어1억34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487쪽중단한부모가족자체지원사업은생활지원금인상에따라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1억3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88쪽중단이되겠습니다.이혼전후가족관계회복사업은전남도에서가족센터이혼상담과유사사업으로일몰하여40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489쪽이되겠습니다.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지원에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비수급자생계비지원등4개사업이편성되었으나보조금을관리하는보탬e시스템의사업등록오류로4개사업을삭제하고488쪽하단과489쪽상단,하단에세부사업단위별로각각편성을하였습니다. 492쪽상단이되겠습니다.직업교육훈련사업은2023년6개가정으로운영하였으나2024년국비확정내시에5개가정으로축소되어3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92쪽하단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지원에여성인력개발센터인센티브,여성인력개발센터기능보강사업2개사업이편성되었으나이또한보탬e시스템의사업등록오류로2개사업을493쪽상단에세부사업단위별로각각편성을하였습니다. 493쪽하단아픈아이병원돌봄서비스는2023년7월에시작한사업으로서비스제공기간및돌봄서비스수요증대에따라4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94쪽상단이되겠습니다.경력단절여성경력이음바우처지원사업은사업량축소로인해4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경력채움인턴십지원사업은인턴체험실습비지원으로도비확정내시에의해33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497쪽중단이되겠습니다.장애인수어통역센터운영사업은종사자수프로그램확대에따라6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98쪽상단이되겠습니다.장애인직업재활시설꿈을키우는세상운영사업은전남도예산과배정으로7400만원을감액하였고,장애인연금급여지급은지급액인상으로1억99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99쪽상단이되겠습니다.차상위계층대상장애수당지원사업은보건복지부예산삭감이반영되어5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은이용자증가에따른사업량이확대되어3억4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500쪽중단이되겠습니다.발달재활서비스도확대지원사업은국비사업량증가에따라도확대사업량이감소되어8400만원을감액하였고,장애인활동지원도추가지원사업은전남도예산과배정으로8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501쪽상단부가되겠습니다.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운영지원은직원인건비및공공요금등인상분이반영되어도비확정내시에의해3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503쪽중단부가되겠습니다.전남형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은인건비증가분이반영되어도비확정내시에의해9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504쪽상단부터505쪽이되겠습니다.국고보조사업반환금으로4800만원과도비보조사업반환금4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509쪽허가민원과보고드리겠습니다.허가민원과는18억7600만원으로기정액대비24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509쪽상단부가되겠습니다.민원서비스향상을위해민원서류외국어번역본책자제작과민원상담인보상금으로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510쪽상단콜센터민간위탁낙찰차액발생으로4100만원감액하였고,국고보조사업반환금으로1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513쪽토지정보과보고드리겠습니다.토지정보과추가경정예산은59억600만원으로기정액대비22억33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513쪽하단부가되겠습니다.개발부담금종료시점지가감정평가수수료및개발비용검토용역비부족으로6000만원을증액하였고,514쪽상단2022년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감정평가수수료부족으로1억5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완료시기가지연되면서조정금산정시기가변경되어과년도및2022년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으로20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956쪽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의료급여특별회계예산은41억6700만원으로기정액대비2억26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의료급여수급자증가에따른국도비확정내시에의해증액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시민복지국소관2024년1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시민복지국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답변은시민복지국장님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보충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의동의를받아업무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소관예산에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과장님,우리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있잖습니까.이게우리순천시청년조례에의하면45세까지원칙으로하되우리가탄력적으로적용할수있잖습니까.

예.

지금이사업같은경우에는몇세까지가가능합니까?

19세이상부터해가지고34세로이렇게지금한달에20만원씩해가지고총12개월정도로이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근데중요한건우리가탄력적으로하는것은45세이상이었을때만탄력적으로하긴하는데원칙이라는거는45세까지원칙으로하되라고적혀있어요.그럼이것도또한45세까지지원이가능해야되지않냐. 왜냐하면부부도있겠지만혼자사시는청년분들도많이있지않습니까.이게단순하게예산에대한문제때문에그런건지,왜냐하면많은청년분들한테물어보면이기준이매번다달라가지고해년마다다를수도있고,예산에따라다를수도있고,전반적으로무슨과는뭐가다르고무슨과는뭐가다르고이게기준이없다라는거죠,45세.

저희시민복지국에서지원하는것은19세에서34세로하고있고….

뭐든다우리시민복지국에서의청년기준은45….

34세.

34세까지무조건다잡는다이말씀이신건가요?

예,그렇습니다.

그럼그런거에대해서는좀다른과하고협의를해서명확하게말씀해주셔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여러가지형태로준비를하고다했는데직접가서물어보면안된다는답변을굉장히많이받는다고합니다.이것또한예산의문제이긴하겠지만.

저희들은34세로하고있고,소득기준에따라서조금차등이돼있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들시민복지국에서는그렇게하고있는데다른과하고도연계를해서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항상뭔가를지원해줄때,그다음에소개할때나이를명확하게적시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위원이질의토록하겠습니다.방금우리유승현위원님이주신보충질의인데요.우리순천시에서는19세부터45세를청년으로두고있는거맞습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우리국장님답변이지금….

이부분은저희복지국에서한것은34세로조례랄지….

아니요.그건없고,제가보기에는아마이게국비,도비가내려오면서거기에서준기준인것같습니다.답변이지금명확지않아서제가.

예,그런것같습니다.우리시에서는청년이45세로돼있는데….

45세로두고있습니다.

국비가매칭이되기때문에그렇게됐는데.

그러면거기에서주는조건이었던가요,도에서?

예,그렇습니다.

같은맥락에서아까우리다자녀도순천시는2명다자녀가아마전국에서제일빠르게저희가그걸다자녀개념으로조례를바꿨는데아까뒤에아동보육과인가보니까는도에서예산내려온것이다자녀를3자녀로봐서어떻게이런보고가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이우리가지금복지부분에서혼선이되고지자체제각각복지가다르다보니까여러가지지금애매한상황이이렇게발생하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이런부분을어제도제가말씀드렸지만우리집행부에서해야될노력이중앙에꾸준히이런것들을,저출산이랄지이런지원자체가어느지역의문제가아니기때문에중앙부처에서정책적으로해주기를그런어떤교육이나워크숍같은데가시면좀꾸준히의견개진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충분히공감하고저희시에서청년을45세까지늘렸는데이부분도어떻게접점을찾고할것인지는고민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리고431페이지는은둔형외톨이지원사업에아까200만원이죠?근데저희들도조례를만들었어요,본의원이발의를해서은둔형외톨이에대한문제점이사회적으로영향을끼치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도에서준200만원만지금예산이세워져있네요.

이게도비자체사업으로해가지고내려온사업이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럼과장님,발언대로서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양영심입니다. 도에서은둔형외톨이사업비로200만원지원이됐는데이예산가지고는저희가사업을할수가없어서공동모금회에마음돌봄사업을저희가하겠다고계획서를제출해서2300만원으로올해지금시범적으로사업을해보려고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공동모금회에대해서말씀좀해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인데저희들이연말에이웃돕기성금모금하잖습니까.그돈을지자체별로들어온돈에대해서시군에다시이렇게배분을해주는그런사업이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지자체별로필요한사업을금액이정해져있으면얼마정도이렇게사용하겠다계획서를제출하면거기에서심사를거쳐서저희한테지원해주는그런사업이있습니다. 근데그걸저희가직접적으로시에서못하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사회복지협의회나이렇게중간법인이나기관이나공인된기관,법인에서할수있도록그렇게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그사업을지금시행을하고있어서곧스타트가될예정입니다.

그런용도로쓸수있게끔다정리가됐습니까?

예,2300만원은확보를해서저희가추진하기로했습니다.

예,그렇다면다행입니다.제가본위원이살피기에는200만원가지고어떻게무슨사업을하라는거냐그러고,우리순천시에도지원근거가있는조례가있는데왜예산이너무지금,저희들이편성권도없고증액권도없지만그게제가의아해서질의를했던겁니다.

200만원은사업홍보비로그렇게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총괄적으로복지국의예산들을보고를받고보니까확정내시에의해서감액이됐다고하는부분들이많이있었습니다.그죠,국장님,아까보고하실때?

예.

사회복지과장님들어가주시고요. 그러면전반적으로확정내시가줄었어도우리가비례해서예산을세워놨기때문에줄였다는겁니까?우리가흔히들복지예산이많이반환이돼요,연말이되면,그죠.

예.

그런것들이반영이돼서확정내시가줄어서내려온건지,그렇지않으면우리가복지예산의수요자체가더자세히우리가그거를정확하게했더니이렇게예측이돼서확정내시가줄었거나거기에대한말씀좀해주십시오.

예산을전년도에준해서저희들이예상을하고예산을편성을했는데요.아시다시피국가재정이조금세입이덜걷히다보니까전체적으로줄어든면이있고요.그래서저희들이내시에따라서저희들이조정할비율이있기때문에그비율에따라서저희들이감액을하거나꼭필요한사업에대해서는또증액을했습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보면많이감액이되었습니다만또전체적으로봤을때는우리복지국이그래도좀증액은되었습니다,전체적으로봤을때는.

그래서제가지금국장님답변중에방금세외수입이전체적으로국가에서재정이좀부족하기때문에감액이됐다는것은조금저는안맞는논리고요.늘상제가복지국예산들을보면연말에,그거죠.예산을세울때덮어씌우기라고합니까?그러니까수요예측을우리가항상하지않고했던그배분대로의례적으로항상중앙에서부터해왔기때문에우리도매칭비율에따라서우리시비도지금계속그런비율로해와서그럼이부분에대해서그거를인지하고가내시가세수가줄었다는그명분에들여다봐서줄어든건지제가볼때는그래야맞는거죠. 이게본예산때부터이게반영이됐어야되는데여러가지가있었잖아요.아까산후조리비등등그런것은또줄었어요.근데조제,기저귀값은늘었어요.그럼저희들이예측할때출산율이떨어져서산후조리비가감액된것은이해가되는데어떻게조제분유비는올라갔는가이런등등의것에의문이생기잖아요,예산편성할때.

예,그렇습니다.위원장님말씀충분히이해가고요.지금현재전체적으로봤을때는우리복지예산이실질적으로전체국가적으로해야할일이대부분입니다.그런데각시군에서자체적으로이렇게또추진하는사업도있다보니까예산이들쑥날쑥한경우가있는데요.실질적으로지금우리가예산편성지침에따라서예산을편성합니다만해도좀과다하게내시가돼서저희들이예산을편성한부분이있고요.그렇기때문에국도비가내려왔을때는저희들이매칭비율에맞춰서예산을편성하다보니까이렇게조금이번에많이조정이되었습니다.

제가절대우리순천시보고잘못했다는말아닙니다,이복지예산은,제가다파악을하고있기때문에.단지확정내시가이번처럼정확하게중앙부처부터자꾸반환금에대해서그거를인지하고예측을해서내려보냈어야지이게계속반복되지않는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그래서그런부분도꾸준히우리복지국에서중앙부처에얘기들이돼서실질적인세금이효율적으로편성이될수있도록해달라는거죠.

예,그런노력을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에관련돼서질의하실위원님,추가질의있으십니까?

예.

장경순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장경순위원입니다. 제가궁금해서그러는데요.51페이지에보면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이있잖습니까.

51페이지요?

아,우리저기,하여튼그사업이예산을보는게아니고그사업이이번에저희가하반기조직개편할때청년교육국이별도로국이하나생겼잖아요.그러면저희가사람을기준으로봤을때아동,어르신,노인이렇게구분해서보통지원하고있잖아요.그러면이업무도업무분장을할때제가보기에는청년교육국에서청년지원정책이런사업들이다있잖아요.이쪽으로업무분장을한번해보면어떨까라는생각이좀들어요.좀동떨어진업무를지금이쪽에서하고있지않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

물론청년정책과에있기때문에저희들하고약간겹치는문제가있습니다만해도저희쪽에서는조금소외계층이랄지,취계층이쪽에취중하다보니까이렇게청년이라고해가지고저쪽으로다부서를옮길수있는문제는좀더검토를해볼문제가있습니다.

그건검토를한번해보심이저는타당할것같은생각이듭니다.

그렇지않아도청년정책과하고긴밀히겹치는부분이있는지중복되는부분이있는지이런것을살펴가면서일은하고있습니다.

굳이과별로그게서로업무가달라서서로조율하고그러느니차라리한과로넘겨서같이그쪽에서….

복지문제는또다른문제기때문에그점을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그러면국장님,지금우리사회복지과에서하는것은취약계층이나저소득층을하는거고….

예,소득기준에따라서이게나가고있습니다.

아,소득기준이그말씀이었군요.

예.

그러면청년지원팀에서는….

그와별도로청년창업이랄지이런쪽에치중을하고이렇게….

그럼그예산은시비입니까?제가그건우리상임위가아니라서모르는데.

그부분시비도있고아마국도비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쪽도요?

예.

그럼이렇게겹치지는않겠죠?

중복되는사업은없습니다.

아니,그러니까거기에서신청할수있을때이렇게청년저소득층이나….

사업자체가다르기때문에,사업명이랄지이런것이다르기때문에….

조건이다르다고요?

예,조건이다르고그러기때문에겹치고이런부분은없습니다.

그럼인지는하고계셨어요?

예.

예,알겠습니다. 더추가질의있으십니까? 아,거기도그러면45세가아닌가요?

청년거기에서먼저나온45세가거기가나온….

거기가나와요.

예.

아니,그러니까유승현위원님도정확히아셔야되니까.

청년정책과에서나온청년나이45세가청년정책과에서나왔습니다.

청년기본조례에의해서….

그러니까그사업은45세가되고요?

예.

예,알겠습니다.이해되셨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해됐는데유동적으로사용할수있다고해서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다음은노인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노인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441페이지에시장형사업단초기투자비지원사업은아예안한건가요?이거는왜다전액삭감됐나요?

다시한번.

441페이지에시장형사업단초기투자비지원사업.

예,이사업은해룡면에카페가하나있습니다.

해룡면에요?

예,해룡면에카페가하나있는데….

시니어클럽카페요?

반려문화동물센터로옮기려고했었는데여건이되지않아가지고아마이사업이추진안되고아마예산을삭감했습니다.

해룡면에시니어클럽에서운영하는카페를말씀하시는거예요?

드림애카페라고해서일자리사업으로해서하는카페가있었습니다.

근데그걸왜반려동물거기로옮기려했던거죠?

거기가조금,일자리사업을하다보면사업이잘되고원활히되고많은사람들이와야되는데아마운영이조금부족해서그래도반려동물문화센터로오면많은사람들이와서이용을하시지않을까해서이쪽으로옮기려고아마했었는데반려동물문화센터공간이좀없는것으로해서추진이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때해룡면에제가그때그카페에대해서도그때질의를했었는데위치를처음에선정했을때거기가지금면사무소해룡면복지센터안쪽에들어가있잖아요.

예.

지금거기해룡면인근에카페가개인이하는카페가하나있어요,그면사무소앞에요.거기커피숍은위치가좋아서장사가되게잘되고있고,저희가그때시니어클럽해룡면카페를질의했을때처음에할때장소선정에서좀그런부분이아쉬워서면사무소안쪽으로들어가있기때문에면사무소를이용하시는분들외에는카페가잘눈에띄지도않고그래서,또약간커피제조이런거에어르신들이그런게좀,수제청이나이런거는거기가대추차랑이런거저도가서먹어봤는데그런거되게잘되어있는데커피부분에있어서는젊으신분들이맛이좀그렇다그래서저희가그때시니어클럽현장방문갔을때도그런부분에대해서질의를많이했었거든요. 거기가아예안되는게아니라지금다른데보다는활성화되지않지만활성화되기위해서다음에위치부분에대해서해룡면사무소나큰도로변에있는그쪽으로위치를변경해주면좋겠다고그랬는데갑자기뜬금없이반려동물문화센터로들어간다고했다는게좀황당하네요,갑자기.

거기에대해서자세히알고있는과장님께서한번답변드리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예,과장님이해주시면….

예,노인복지과과장님은발언대로서주시기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정미입니다. 해룡면에당시에는해룡면사무소근처에우리시니어에서운영하는카페가생길때는없었어요.하나도없어서우리는시니어에서운영하는시장형사업은거의관공서에지금많이설치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해룡면에설치했을당시에는장사가잘됐었는데앞에카페가생기다보니까그걸따라잡지를못하나봐요.그래서어르신들에게인건비를줘야되면장사가좀돼야인건비를줄수가있는데많은고전을겪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그때현장방문하셨을때도그문제가있어서위치를바꾸자이렇게얘기를했었거든요.근데그근처의다른곳으로가려면임대료가있는곳으로가야되는데그것까지임대료있는것까지다감당하기는어려우니까관공서가있는곳을찾던중에반려동물센터를확인했었는데요.거기도유동인구가없어서현재상황으로는옮겨도해룡면과다르지않겠다는판단이들어서지금현재는보류를하고있습니다.

근데유동인구이야기하는데유동인구는해룡면이훨씬많죠.지금시니어클럽에서운영하는해룡면에위치한거기는사람들이이용을많이하고있는데,그리고해룡농협하고면사무소하고행정복지센터해가지고거기가해룡면에서는어찌보면센터거든요.중앙이거든요.그래서나름유동인구는파악해보시면알겠지만꽤많아요. 근데제가봤을때는아쉬운게위치부분이나장소가되게협소하고음료같은그런것때문에그런게좀부족,그런걸보완해달라그런거였는데유동인구그거는좀과장님도잘못알고계신것같은데요.

아니,반려동물센터가유동인구가없어서지금그쪽을….

아니,그러니까제말은해룡면에지금시니어클럽에서운영하는커피숍이해룡면에서도필요한거예요,그게.근데웬뜬금없이반려동물센터로이동을하려고했냐고제가지금질의를하는겁니다. 제가그것을안되는부분에대해서좀개선해가지고위치부분을저희가해룡면행정복지센터안쪽말고밖으로나와서메인도로그쪽위치쪽으로알아보셔가지고그쪽으로개선했으면좋겠다고저번에시니어클럽저희가현장방문할때도그렇게질의를했었는데갑자기반려동물센터로가기로했다니까지금,이걸사업비를올렸다가다시지금전액삭감해서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 해면에도그게꼭필요한거예요,시니어클럽거기그카페도요.카페가유동인구에비해서개인이운영하는데가하나예요.근데개인이운영하는거에비해서엄청난저희가차별을둘순없지만시니어클럽에서운영하는카페가잘된곳이지금있잖아요,과장님도알고계시다시피.몇군데가아주잘되고있잖아요.

예.

그잘된곳이왜잘됐는지그런걸파악하셔가지고해룡면의그시니어클럽에서운영하는그카페를좀보완을해달라는뜻이었는데전혀다른역전에있는반려동물센터로이동한다는것은말이안되는것같습니다.

위원님,해룡면쪽에서는그렇게말씀하실것같은데요.시니어클럽에서는사업판단을할때거기보다는반려동물문화센터가훨씬낫지않을까이런판단을했던것같습니다.근데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해룡면에경쟁력이없다고판단을하셨던것같아요.해룡면에서는시니어클럽에서운영하는카페가경쟁력….

해룡면은누가그렇게판단하신거죠,그러면?

아니요.반대한게아니라….

아니,그러니까경쟁력이없다고판단하셨다면서요.

시니어클럽에서여러개를운영하고계시잖아요.거기에서운영하실때사업판단할떄그렇게판단하셨던것같고,지금옮겨달라고얘기한거를생각하실때는위원님께서는해룡면에서해룡면주변으로옮겨달라는얘기기를하셨던것같은데시니어클럽은순천시전체를놓고보셨던것같습니다. 저희가다시한번지금이초기투자사업비는요청하면받을수있는자본입니다.그렇기때문에좀더심도있게고민해서밖으로낼수있는곳에다시한번정하고다시요청을해도될것같습니다.

아니,그러니까이사업비를받아가지고해룡면인근에위치나이런데장소를옮겼으면좋았을텐데뜬금없는반려동물….

이사업비로임대료나이런것까지는충당이어렵거든요.

그건제가추가로다시과장님하고그시니어클럽하고이야기해서말씀드릴게요.이상입니다.

예.

더질의하실위원,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한테추가질문좀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우리가방금말씀하신그내용이우리가본예산때혹시리모델링비용으로올린거아닙니까?

무슨….

본예산때리모델링비용으로올린거아닙니까?

본예산때?

예.

초기투자그러니까….

그렇죠.우리해룡면이자리를이동해서리모델링비로해가지고한다고그때말씀하셨어요,명확하게.

그죠.그카페를옮겨가지고리모델링비하려고….

그러면우리가시니어클럽자체전체적인운영하는곳이저희가그때현장방문했을때그장소에있는그옆쪽에도시니어클럽운영을하셨잖아요.

예.

그럼그분들은거기에대한임대비용을따로내십니까?

안냅니다.

왜거기는안내고여기는또따로내야되는거죠?

아니요.여기도지금현재안내고….

명확하게좀해주세요.

현재안내고있는데….

해룡면에도안내고있다고요?

예,안내고있습니다.

근데방금전에는임대비용이안나오네그말은좀….

좋은장소로외부로다른건물로가려면임대료를내야된다는얘기입니다.

왜그렇게돼야되는거죠?

여기는관공서니까….

그럼해룡면에있는시니어클럽그장소가관공서예요?

거기는지금시니어클럽에서전체무상임대를받고있는곳입니다.

그장소가요?

예.

그장소굉장히협소하거든요.그러니까가보셨을거아니에요.해룡면하고우리가그때시니어클럽에있는그장소하고분위기자체가완전달라버리잖아요.

그렇죠.

고급스러운분위기하고거기는굉장히이정도되는크기의임대를해주신거고,그렇죠.

예.

우리해룡면같은경우에는진입자체가불가한그런곳이에요.기본적으로이걸리모델링이됐든처음에초기에그장소를선정하고인테리어를했을때그때처음부터잘못하지않았나싶거든요.

초창기에는,제가초창기에는없었기때문에정확하게는모르겠습니다마는그주변에카페가없어서거기에….

아니,그주변에카페가있냐없냐를떠나서….

그래서효과가있었다고합니다,실제로처음에는.

그때는효과가있긴했었는데….

처음에는운영이잘됐었는데지금주변에카페가생기다보니오래된어르신들이하시는아까말씀대로수제청이나이런거는괜찮은데커피맛은좀떨어지고하니까지금장사가안되고있는실정입니다.

그게제가봤을때는장사가먹거리때문에그런게아니라우리가접근성에대한편의가굉장히많이떨어지고,첫번째로거기가면테이블이3개인가4개인가있습니다.저도딱갔을때가고싶지않았었어요.여기를왜오나라는그런생각이들었고,없었을때는없으니까거기라도가야겠다라는그것때문에사람들이갔었을거라고저는생각을해요. 근데왜우리가리모델링비로해가지고본예산통과를해줬는데왜또동의없이그런행위를했는지저는잘이해를못하겠고….

이거는도·시비….

도·시비를떠나서.

예.

당연히항상도·시비는붙겠죠.

그래서도에서확정내시가없는걸로확정이됐고요.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본예산때는도비,시비확정내시가내시가안됐습니까,그때는?본예산때는?

가내시가왔고….

가내시로왔습니까?

이번에확정내시가다시왔습니다.

그러면당연히리모델링비용으로써야되는거아닙니까.

확정내시가없는걸로….

도에다가도그러면이거를반려그쪽으로쓴다고다시말씀하셨습니까?

위원님,그러면지금위원님들이주신말씀은….

명확하게해주셔야돼요.왜냐하면우리가시니어클럽가서최현아위원님도물론다이야기하셨지만굉장히형평성에대한문제가굉장히있는거예요.

위원님들이주신말씀대로해룡면에그대로존치해서더넓게더좋은위치에있는것이좋겠….

넓게그런게중요한게아니고우리가리모델링비용으로사용한다고하셨으면전반적으로검토를하셔야됐었고이게변경이됐다면저희한테미리이야기를해주셨어도좋았을텐데이런게안됐다는게가장아쉬웠던문제인거죠,행정적으로도.

이거초기투자비는새로운사업을시작할때카페뿐아니라다른김치사업할때이럴때도….

아니,아니에요.

그럴때초기투자비로해가지고이게공장을만드는그런투자비거든요.근데우리는이투자비를해룡면에있는카페가너무좁고장사가안되니다른데로옮겨가는리모델링비로쓰겠다해가지고요청을도에했었던거예요.근데도에서이게옮겨갈데가있는지를정리를하고그렇게하려고했었던이비용이그비용입니다.초기투자비는그런비용이고요. 당초에해룡면에서도우리가시니어클럽이카페를운영하고자했을때장소를찾고찾다가그장소가물색된거고요.주변에시가소유하고있는그런공간이없어서그공간을한거예요.근데그근처에서는공공건물에서는지금다시카페를할만한공간이없어요.근데그렇게말씀하시니까저희가한번더살펴보고혹시공간이있는지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우리가리모델링비를본예산에올렸을때도….

초기투자비에요.

예,뭐그걸떠나서요.그러니까리모델링비로올렸었잖아요.이걸명확하게해주셔야,거기에계시는분들이전혀몰랐어요.왜여기리모델링을안하셨습니까라고물어보니까들은바없다고이렇게하시더라고요,들은바없다.

그장소의리모델링비가아니고요.다른곳에옮겨서리모델링….

아니,그러니까다른곳으로옮겨가는데그분들하고상의를….

예,카페를만들기위한리모델링.

그러니까상의를해가지고리모델링본예산에태운게맞느냐는거죠.그분들은전혀모르는데.

누가요,시니어클럽에서요?

예.

시니어클럽에서아시죠.

직접일하시는분들은전혀들은바없다고이렇게하시는데….

아,일하시는분은노인일자리분들이라바뀌기도하고오셔서일만하시기때문에그것까지는모르십니다.

아니,그게그러면우리가리모델링비용을세울때본예산때….

위원님,리모델링비는말씀이리모델링비지이거초기투자비입니다.

초기투자비용하고리모델링하고….

초기에투자하는비용입니다,가게를세팅하기위한.

세팅은다되어있었잖아요.

아니,그러니까해룡면이그장소가비좁고장사가안되기때문에그거를다른데로옮겨가겠다….

다시옮겨가지고그초기투자비용이다이말씀이신거예요?

예,그렇습니다.

근데예산을세울때어딘가에되어있었으니까예산을세운거아닙니까?장소가정해져있었기때문에예산을세운거아니냐제가이말씀을드리고싶은거죠.

옮겨갈계획을세우고장소는물색하고있는중에초기투자비요청을한겁니다.

장소는예산이되면물색하겠다는거였습니까?

예산을우선,우리는어찌됐건….

예산을확보하고장소를보겠다?

예,옮겨가고싶으니까.

그럼매번예산을확보하고난다음에장소가없으면안하고다른예산을쓰거나,아니면불용처리를하겠다이말씀이신거예요?

우선불용처리하고이거는초기투자비는요청하면받을수있기때문에이게불용처리가아니고요,확정내시에의해서없어진겁니다.

내시에의해서없어져버리는….

예.

그렇게되면이게굉장히우리가사업을할때행정적으로불필요한거아닌가라는생각이좀들거든요.

아닙니다.초기투자비는저희가좀많이갖고와서여러군데에사업을확장시키고싶습니다.근데….

그러죠.그런마음은제가잘알겠는데굉장히좀아쉬워서말씀드리는거예요.

예.

그래서그런것도있었고,앞으로시니어클럽운영에대해서도잘하시겠지만좀명확하게해주셔야될것같아요.

예,그러겠습니다.

예,전반적으로,인구대비를떠나서우리가시니어클럽같은경우에도장소하고어느정도분위기가명확하게있다면충분히갈수있는그런부분들이거든요.시니어클럽운영목적이누구든와서좀편하게쉬고하는그런목적이있기도하지않습니까?일자리창출에대한것도있고.

시니어클럽이요?

예,일자리창출에대한것도없습니까?

일자리창출을위해서그렇죠,노인일자리창출.

그렇죠.그러니까그런게효과를보려면이게전반적으로뭔가가고싶어야되는그런환경이갖춰져야사람들이가는거거든요.그런환경이전혀아니었다고저는말씀드리고싶어요.

당초에는그것도너무감사한자리였습니다.

아,감사한자리라.

예.

왜그걸꼭감사해야되는지저는잘모르겠는데….

아니,그랬었던겁니다.그때는너무없었기때문에.

그러죠.우리과에서는당연히그렇게라도뭔가를일자리창출하고하는거에대해서는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해서이렇게말씀드린거고요.차후에제가따로이야기를하시고요. 그다음에제가또우리어르신품위유지에대한483쪽인데요.건강바우처가계속사업이잖습니까.근데우리가65세가2003년도하고2004년도기준으로해서380명정도가증가가됐어요,그죠?

65세이상이요?

예,80세이상.

80세이상,예.

한830명정도더증가가됐는데우리가5만1000명정도돼요.여기우리가예산에서는약1만1000명정도대상이돼있는데이분들에대한기준이어떻게됩니까?

5만1000명은노인인구수고요.80세이상이1만1000명.

그러니까80세이상이5만1000명.

아니,아니요.65세이상이5만1000명이고….

아,65세이상입니까?

예,그리고80세는1만1000명이조금넘으실것같은데그중에서도요양시설에가계신분들이나이런분들은지금대상이안되시기때문에그런분들다제하고1만1000명정도했고요.작년에도해보니까계시다가요양시설로가신분들도계시고하기때문에돈이막들쑥날쑥하더라고요.하시다가끊어지신분들도있고,그래서이돈이면운영이가능할것같아서이정도만요청을더한겁니다.

방금제가말씀을좀잘못드렸는데우리가순천시행정동주민1인세대수가4만9437명이거든요,1인세대직접살고계신분들이.

독거노인은한1만6000명정도.

80세이상이요?

80세이상은그보다좀더적으실거고요.65세이상….

아니요.제가이거그냥조사한게아니라….

65세이상독거노인은1만6000명정도됩니다.

1인이다독거노인이지않습니까.

예?

1인,1인.아니에요?

아까4만얼마는전체독거인.

그러니까1인전체,1인가구.

전체독거인.

1인가구가독거노인아닙니까?

독거노인아니죠.독거노인은1만6000명이고.그러니까65세이하도포함된숫자가4만5000명.

아니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게행정안전부에서제가주민등록인구통계를봤어요.그러면연령별1인세대수가80세에서100세까지를해가지고조사를했는데우리순천시는80세부터100세까지해가지고총세대수가4만9000명이넘어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그럼이거는또좀더다시한번확인을해보시죠.

예.

왜냐하면이게해년마다노인어르신들이계속증가를하잖아요.이거에대한전체적인양이좀더증가가돼야되는데해년마다좀비슷한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것같아요.

예,저희가조율해가지고이금액을요청드린겁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관련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과장님,아까시니어클럽추가로인건비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저희도최근에한번또거기카페갔었는데2분이계시더라고요.그러니까이용하는사람이없는데2분이있으니까시간조정이런거하셔가지고잘되는곳은사람들을많이배치한다든가좀안됐을때는이렇게해가지고유동적으로이렇게조율할수있게그렇게하셔야될것같아요.

예.

그때2분이계속계시는걸저희가봤거든요.지금잘안되고있는데인건비부분에애로사항이있다고하니까그런부분을좀전반적으로조사하셔가지고그렇게조정을하라고시니어클럽하고한번이야기를해보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예,그러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본위원이질의토록하겠습니다.지금우리위원님들이일자리에대해서여러의견이있으신데요.지금우리가노인일자리를우리순천시에서몇군데위탁을줘서운영을하는것이고,그중에시니어클럽이지금이카페운영에대한일자리를발굴해서우리노인들한테일자리를주겠다이렇게그게지금가장큰핵심이잖아요.

예.

우리가무슨이익을남기고말고하는게없고.

예.

그러다보니까최소한의노인일자리에대한반대급부는보류해야된다고하는게기본틀인것같아요,시니어클럽에서.그러다보니까임대료부분이발생하지않는공공어떤우리순천시재산그런부분으로,공공재산으로들어가는게첫째였던거고.

예.

저는그거우리해룡면의원님들이계속질문을하시는데궁금한게그일자리가지금해룡면노인분들이일을하고있습니까?

가까운데분들이지금….

그게핵심인것같아요.제가볼때는이카페가되고안되고중요한게아니고노인일자리중에서우리해룡면에상주하시는어른들이일자리가없어져버릴것같은그거에대한우려에대해서이동해가고안가고가문제지제가볼때핵심이,근데시니어클럽입장에서는그런기본그것도운영이안되니다시다른자리를물색해보겠다는그런취지인것같고,결국은해룡면노인분들이일자리중에서도더본인들의어떤욕구에맞고그런일자리를더발굴해서이렇게대체해주는게대안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이카페의존폐가중요한게아니고.그래서처음에는주변에카페도없고그러다보니까이용이돼서발굴이대상이됐던것같고요. 두번째아까예산이리모델링비가반납이된부분이죠.

예,초기투자비.

초기투자비그러니까.

예.

근데거기에대한개념들이우리위원님들이해가부족했던부분으로저는생각이되고,그러면그당시에는자리물색이결정되지못했기때문에지금이게삭감이돼버린거죠?

예.

그럼아까주신반려동물문화센터로하고있는것은다시올려야되겠네요?

반려동물문화센터를봤는데반려동물문화센터내의장소도해룡면과별다르지않았어요.

그래서그냥반납을했다?

그래서일단은반납이아니고돈을안받는걸로하고저희가다시좋은자리를물색해서초기투자비요청을드리려고합니다.

그러면시니어클럽입장에서는우리순천시노인분들의TO를가지고갔어요,그죠.

예.

총노인일자리수대비시니어클럽에서이러이러한사업계획서를가지고몇자리를확보해가지고갔단말입니다,그파이를,그죠.

예.

그럼그분들은해룡면의일자리들이없어지면어떤식으로이걸메워줄까요?

해룡면에계신분들이현재는옮겨갈수없으니까현재는그냥그대로유지를….

아,올해까지는?

유지를하고요.그다음에없어진다하더라도지금시장형이니이런게많이있거든요.그런걸로대체해서다른사업으로유도를하실것같습니다.

아,시니어클럽에서?

예.

그럼우리해룡면에계시는어르신분들이그일자리그몫을가져올수있을까요?

몫은그대로잡으실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다음에아까우리어르신건강바우처있죠.제가본예산때도지적했던부분인데10개월만잡았어요.12개월사업이죠?

이게지금탑다운에들어가있어서….

그러니까요.그래서이런문제가자꾸생기는거예요.위원님들이지적을하시는게.자꾸탑다운,탑다운으로이렇게예산을받을때그렇게,과장님들이예산실의어떤그런걸맞추다보니까이러셨다그러는데이런부분은가급적복지예산은어느정도예측이가능한건데했던부분인것같습니다.저도처음에왜이거를홍보가갑자기잘됐나,증액을했을까라고봤는데그런부분이었던걸로생각이됩니다.제의견은그렇고요.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노인복지과질의는마치기로하고요.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책자456페이지요.어린이집기능보강예산이지금6000이올라와있는데어떤시설을보강을하는것이고,그다음에이어린이집은어떻게선정을해서기능보강을하는겁니까?예산책자456페이지.과장님이답변하셔도됩니다.

과장님답변….

예.

보육아동과과장님은발언대로서주시기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김은미입니다.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은국가사업으로국공립하고법인에한해서3년에1번씩개보수를하게끔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수요조사를해서이번에법인어리이집인봉화하고남순천어린이집이해당이됐고요.이2개시설의주기능보강내용이석면제거를기본으로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이시설소유가법인소유여서시설비항목을민간자본으로바꿨습니다.

요즘도석면이있어요?

석면이있습니다.옛날건물들은….

옛날건물….

예.

그리고계신김에하나더추가질문하겠습니다.457페이지에민간가정어린이집조리원인건비지원있잖습니까.지금가정어린이집은보통보육아동이평균몇명정도나됩니까?

보육인원이요?

예,아동수.

민간같은경우는큰시설같은경우는100명이넘는데가있고요….

가정어린이집은….

가정은20명이하입니다.

그러니까20명이하어린이집이그러면전체적으로다조리원이있어요?

3시간미만과4시간으로구분해서어린이집에서채용하면저희가이거인건비를지원하고있기때문에각가정원장님들생각에따라서라고말씀드리면그러고요.아무튼원장님들이조리원쓰고,안쓰고하시는부분이있습니다.그러니까직접하시는원장님들도….

그러니까요.직접하시는분들은그러면지원이전혀안되는….

안되고있습니다.거기는거의애들이10명이하로조그만데는원장님들이하고계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형평성에좀어긋나지않은가요?적은데도어차피조리원을다하고싶을거아니에요.그러니까뭔가거기안하더라도반대급부로뭐를줘야지그사람들도….

그러니까애들이적더라도원장님이본인스스로안하시고조리원을쓰신다하시면저희가이인건비를지원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원장님의결정에따라저희가지원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때이인건비관련해서우리가식판으로주자,뭘로주자여러가지말들이많았었잖아요.근데본인들이식판으로말고조리원비를달라해서지금이렇게주게된거죠?

예,그리고방금위원님말씀하신부분도있고요,이번에국비사업으로해서신규사업이또생겼습니다.민간에대해서집단급식소,그러니까애들이많은시설39에대해서는급식지원비인가신규사업으로이번에개설이됐습니다.그래서식판세척에쓴다든가,식자재를한다든가이부분으로해서월지급되는사업이새로생겼습니다.

그러면그식판하고이조리원하고는선호도가어느정도된가요?거의식판은지금선호를안하고있습니까?

예.

안하고있어요?

예.

그러면우리그때만들어놓은그식판은다어디에쓰죠?

어떤식판말씀….

예전에우리사회복지과에서저기상사에만들어놓은….

아,자활사업단에서하고있는워싱….

예,워싱.

거기자활사업단에서직접어린이집상대로해서홍보도하고있고요.제가알기로는다른병원이라든가이런부분등에서활용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한테질의를좀하겠습니다.

예,계속해서과장님답변하도록하십시오.

과장님,우리아동복지시설에대해서삭감이좀됐잖아요.페이지가465페이지입니다.시설아동을말씀드리는거거든요.

예.

우리가이게굉장히중요하게보는거고나라에서도중요하게보고있는사항인데이게좀삭감이1억9000정도전반적으로되어있어요,그죠.

예.

이런부분같은경우에는삭감이되어야하느냐,도에서그렇게내려와서하긴하겠지만이거를따로우리순천시에서추가적으로더투입을해야되지않느냐라는그런생각이들거든요.

저희가전반적으로저희아동복지시설이2군데가있습니다.SOS하고성신원이있는데저희과의복지수요대상자들이아동이잖아요.아동이전반적으로줄다보니까이시설에입소하는아동도계속해서지금줄고있습니다.

시설비나그런것들은좀줄일수도있긴한데우리시설아동들이대학입학준비금이라든지,생활용돈이라든지,수학여행비라든지이런부분적으로그런쪽에는삭감을한다는게좀아쉽거든요.600만원,200만원,800만원이렇게되는데우리순천시가전반적으로이번에추경예산에비하면어느곳은35억을들여서천막을가린다든가이렇게하고있는데왜,진짜우리복지쪽이진짜아무리열심히한들티가안나는그런직군이기도하고,맨처음에삭감이되는곳이복지쪽이다라고저는말씀을좀드리고싶어요.이부분에대해서굉장히저는안타깝게매번보면서생각하고있거든요.

방금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기본단가가국가에서정해져있기때문에개인별로지원되는금액은줄지않습니다.근데이거는….

근데왜삭감이돼있습니까?

아까수학여행비나이런것은그시설에있는애들숫자가줄기때문에그거에비근해서감액된사항입니다.

근데애들이확줄었습니까?

없습니다.

아예없습니까?

성신원같은경우는좀굉장히어려운상황에있고요.

그죠.거기는어려운상황에있긴한데.

근데이게부수적으로애들이줄다보니까거기에종사하는생활복지사부분도기준들있지않습니까.그분들도지금일자리부분이조금씩어려운상황에있습니다.

우리가전반적으로다예산이삭감되어있어서이런부분들이저는굉장히아쉽게받아들인거였고,기본적인복지는이게좀삭감이되어야하느냐가굉장히아이러니하기도하고,탑다운으로내려와서삭감이됐다이부분을좀전체적으로말씀을드리고싶고어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방금유승현위원님이주신말씀중에제가보충으로의견을좀드리겠습니다.방금원아가준다그러잖아요,그분들의일자리도.이것도우리가대대적으로이런거를선택과집중을해야되지않을까요?그래서복지가더질좋은걸로가고,합병내지는어떤것들을우리관에서준비를하셔야된다고봐요,그죠?벌써학교가확줄고,벌써우리도출생아수도이렇게줄어가지고예산을지금삭감하잖아요. 그래서우리가관에서앞서서이런거를선택과집중을해야된다고보거든요.그래서그걸다음에본예산때라도좀….

저희가그래서….

토의를거친다음,전문가들하고다얘기를해서그기간은기간대로준비를하셔야되고우리행정에서도그걸미리준비해야된다고봅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1가지더산후조리원이용에있어서우리가일수를며칠하죠?우리가대개자연분만을하게되면한3일만에조리원으로옮기죠?

예.

그래서조리원에서며칠있게됩니까?

기본이5일이고본인이희망할때는14일까지인가가능합니다,본인부담해서.

기본이5일이면그럼우리가조리원에보조하는부분이어떻게된가요?

일주일기준으로해서154만원인가공공산후조리원기준으로나가고있습니다.

그럼직접산후조리원으로미용을우리가보조를합니까?

예,산후조리원에서제희한테청구를하면….

청구를하면.

예.

그러면아까일주일까지는우리산모입장에서는무료고,그이후에희망을하게된것은본인부담으로?

하고있습니다.

하고있죠.

예.

저는우리시에서우리요즘젊은세대들이우리때말이야하고는정말다른세대예요.저희들은으레자연분만하면일주일정도있으면몸이회복기에들어서니까아이를혼자돌보고다이렇게하고하는데그럴엄두를전혀못내고있어요,지금세대들은.또일을하고있는세대가대부분이고.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우리가앞으로산후조리부분에대해서보육아동과에서좀더논의를해야될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이거는그다음에부차적으로우리가이산모들의어떤거나아리를돌봄에있어서미약하다고보거든요.지금여기예산이도에서주고,시에서도지금매칭을….

예.

비율이뭡니까?

3대7입니다.

7을우리순천시에서해요?

예,공공산후조리원감면료말씀하시는거죠?

예,그러니까저는산후조리할수있는보조를더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기일날짜가.

그거제가다시정정해드리겠습니다.제가착각했습니다.14일기준에154만원입니다.

아,그러니까14일,2주를할수있네요?

예.

아,그러니까그런것같아요.그래서2주를하고하는게굉장히신생아발달상혼자목욕을시키고이런것을굉장히겁내하더라고요,산모들이.

맞습니다.

조리원에있다가퇴원을하게되면.그래서그이후의것을우리가돌봄을더고민을해서좀더지원하면좋지않을까그부분도우리해주시면좋겠고,산후조리원이용안하면돈이본인한테가죠,2주것이,집에서할수있도록?

예.

그걸정확히하고싶었고,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2주도에서그렇게해주는것보다는우리가순천시자체적으로저출산대책중의하나로그부분도했으면좋겠다.이부분은아까소득기준하고상관없죠?

공공산후조리원이용은첫째아는거의지금소득기준을보기때문에수급자나차상위에해당이되고요.둘째아는소득기준을안봅니다.그래서둘째아이상인경우에는거의대부분이희망을하면이용할수있는데저희순천같은경우가전라남도공공산후조리원이다보니까저희순천시민산모들은한70%정도이용을하고있고요.인근광양,여수에서도같이지금이용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아무튼저는순천시산모들에대해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좀더우리가연구를해봐야되지않냐싶어요.왜냐하면공공산후조리원이처음에해남에하나있을때제가굉장히그걸문제제기를많이했어가지고이게지금여러지방으로우리가공모를함으로써왔는데도에서여러가지사업이있겠지만지금매번매칭이복지까지도모든분야가지금3대7로지자체부담으로주는데그러면광양쪽에서오는산모들은광양쪽에서7을냅니까?

예.

그래서저는지자체별로그게문제가그래도우리순천은재정이이런부분을좀그래도감내할수있을부분의여력이있을지모르지만열악한쪽은참심각한문제인데아무튼앞서말씀드린대로이조리에대한부분도지금지자체별로다달라요.제가보니까서울쪽은더다르고,그래서이부분도우리가중앙에서일괄적으로고민을해야될부분이긴합니다.근데우리순천시에서도한번고민을좀하는계기가됐으면하는의견을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475페이지에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인데지금이거증가하고있는건가요?

대상자말씀하시는거죠?

예,청소년산모의료비.

대상자는그렇게급속하게증가하지는않고계속연도보면저희가꾸준한숫자는유지를하고있더라고요.

그래요.그러면아까공공산후조리원하고같이연달아서청소년산모들도공공산후조리원을이용하는사람들이있나요?

그거는공공산후조리원은아까도말씀드렸는데청소년산모가예를들어서저희수급자라든가차상위혜택을받고있다면첫째아도이게가능하고요.만약에둘째다그러면실만비어있으면들어갈수있습니다.

근데청소년산모는둘째아는아닐것같고요,대부분.상식적으로생각을해보면요.청소년산모는첫째아일확률이높을것같은데이게청소년산모차상위계층이렇게기준을둔다는게좀그렇지않나요?

전라남도공공산후조리원은도조례에의해서그기준이정해져있기때문에저희가별도예외사항을두고적용을할수있는부분은아닙니다.그리고지금현재저희가청소년산모로해서3월까지해서3명을지원을했거든요.

근데제가그러면이것은도에도문의를할건데조례부분의개정을해야될것같다는생각이지금들어요.이게인원이적긴하지만제가봤을때는청소년산모가둘째일확률은거의없을것같고첫째인데이런청소년산모에대해서제가봤을때는산후조리원에이런걸차상위계층이런소득기준따지지않고저는들어가야된다는생각이들거든요.근데이부분은조례때문에그런다고하는데제가그부분에대해서는도에대해서한번문의를하고조례에대해서도조례를바꾸든가해서이지원을받을수있게바꿔나가야될것같은생각이드네요.

알겠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신가요?과장님도그렇게생각하시지않나요?아니,이게지금청소년산모가비교증감도있고그래서요즘에는청소년들도성개방도많이되고그래서이런부분이좀늘어나긴한것같은데청소년산모는무조건들어갈수있게지원하는그런식으로조례를좀바꿔야될것같네요.

참고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과장님,제가덧붙여서말씀드릴게요.도조례에서도공공산후조리원자기가30%주는그지분때문에도걸따를수밖에없다고말씀하셨어요.그러면우리는순천시조례를만들어야죠. 그래서지금모든게가장큰게저출생이가장큰문제예요,그죠.그러면고민을더적극적으로해주셔야돼요.그래서이조리원에그조건에의해서바로돈이내려간다고했죠?그러면이것은수요자한테직접바우처를줘야죠,순천시에서방법이있다면조례를만들어서.어떻게첫째아만지금우리정부에서도그렇고모든출산정책이보편적으로안주고있고지금선별적으로주고있어요.제한이너무많아요. 그래서사안에따라서누가듣기에는굉장히많은지원을주고있는것같지만우리젊은세대들의수입에대한제한,하다못해주거비에대한어떤지원모든것들이보편이아니다보니까받는사람은드물어요.그래서더이게저는보편적으로가야되니까우리순천시에서만이라도도에서주는조리원에대한,도는지금여러가지것을봤을때생색만내고있어요,제가볼때이렇게한다고,도지사님이들으시면서운하실지모르지만. 그래서이런부분은저희들이더선진적으로나가서조리원에돈을직접,운영비를그런배분으로해서조리원으로나갈것같으면이소득기준에서벗어난분들한테도보편적으로우리순천시에서바우처를줄수있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그부분을적극적으로한번고민을해보세요.도조례때문에못준다?그건말이안되는거예요.저희들이만들면되죠,그러면.

알겠습니다.

조례의원들이만들까요?

아니,그렇지않아도저희가출산부분에대해서젊은직원들이랑젊은분들하고이야기를많이하다보면아까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이제는둘째아가문제가아니라첫째아부터시작을해서보편적으로가야된다는이야기를많이하십니다. 그래서저희도그걸공감하고있고요.도에도항상의견낼때그런부분들많이개진하고있고요.그다음에도비보조사업비율자체도위원님말씀하신부분처럼3대7이라는건맞지않다,도지사님공약사항으로가는사업도대부분3대7로내려오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그래서이런건의를매번하고있습니다.아무튼그런상황입니다.그래서방금위원장님이주신의견저희가잘듣고요,아무튼더연구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다음은가족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과장님. 가족복지과소관예산에관해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특별한페이지는아닌데요.장애인활동지원이런도지원추가지원사업이있어요.말씀드리고싶은게뭐냐면모든그런혜택이있긴하지만제가저도장애인의입장이기도하고실질적으로이런활동지원을받아서사회활동을하고있기때문에이게도에서삭감이됐잖아요.이거에대해서는강력하게주장을해주셔야돼요. 왜냐하면우리가활동보조를해주시는분이없다면실질적으로일상생활을하기가힘듭니다.그리고이게참굉장히예전에몇년전이긴하지만도에서예산이삭감이돼버리면기존에받고있던혜택을,혜택이라고하긴그렇지만하여튼기존에받고있던활동보조지원이없어지는거죠.그리고어떤때는돌려서너올해받았으니까내년에받아이런식으로예전에는그렇게돌아가면서받았어요.근데그게지금까지유지되는지는잘모르겠지만이게굉장히중요하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다른복지를떠나서. 활동하고있는사람이갑자기그활동지원이줄어들어버린다이러면모든생활이다전반적으로꼬인다고해야되나여러가지로어디에가야할곳을못가고,다시또가족들끼리상의를해서또시간을배정해야되고이런사항들이있거든요. 물론이게예산이많이들긴해요.그렇지만다른거는다삭감이지금전반적으로많이되어있더라고요.이런활동에대한지원이거같은경우에좀더면밀히살펴서이야기를적극적으로도에해주셔야되는부분도있고요.그게아니라면우리시에서어떻게든100%다할수는없지만계속유지될수있게끔하는게중요하거든요.4시간이면3시간이라든지이렇게할수있게끔.

현재장애인활동보조에대한지원은수요자가있다그러면예산이삭감되고이러지는않은것같습니다.

그런데여기지금보니까도추가지원에서삭감이되어있어서.

아,그부분은국비가더증액이됐기때문에필요없는예산을삭감한부분입니다.

아,국비가증액이돼서.

예.

전반적으로는이게없거나그러지는않겠네요.

활동보조하는데수요가있고그러면당연히활동보조자에대해서는예산이지원됩니다.

전반적으로는변동사항은없다이말씀이신거죠?

예,그렇습니다.

이런부분은좀더면밀히앞으로도….

예,그것도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

아니,뭐지금괜찮긴한데하여튼그런부분이걱정스러워서한번말씀드려봤습니다.

예.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486페이지에가족희망드림지원사업은이거안한건가요?

이사업은조금유사중복사업이돼가지고현재가족센터운영사업으로통합처리했습니다.

다시….

이가족희망드림지원사업이가족센터운영사업하고거의비슷한사업이돼가지고가족센터에서운영할수있도록이렇게사업이통폐합이됐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아,가족운영사업하고….

예,가족센터에서하고있는사업하고….

어떤사업하고겹친다는건가요?

잠시만요.

이거지역사회심리,정서,경제,양육등에복합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가족들대상으로하는기능역량사업그거아닌가요?가족기능회복사업.

여기보면가족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사업이취약가족전문상담을한다랄지,사례관리를한다랄지,생활서비를하고,그다음에1인가구도돌보고,그다음에노부모부양이랄지,손자녀돌봄,재난피해위기가족긴급지원이랄지이런사업이유사한사업이되기때문에가족센터에서운영할수있도록이사업을폐지한사업이되겠습니다.

폐지를했다고요?

예산을삭감했습니다.

근데이런사업은많으면많을수록좋은거아닌가요?그럼과장님이좀답변해주시면안될까요?

예,가족복지과과장님발언대로서주시기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박형숙입니다. 조금전에말씀하셨던사업은저희들그동안에가족지원센터에서가족희망드림이라고이사업을가지고있었습니다.근데전남도에서이사업이편성목을쪼개서있다보니까이사업을폐지하고가족지원센터운영에다가사업비를다같이포함해서예산편성을하게했고,그래서이부분을저희가삭감을한겁니다.그래서이사업이없어진게아니고가족센터운영비사업에같이포함되는겁니다.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과장님한테하시겠어요?

예,과장님한테하겠습니다. 예산관련은아니고요,이번에신청사관련해서문화센터가들어오잖아요.이쪽에문화센터가새로생기는….

가족센터?

예예,거기가생기면가족센터가그쪽으로바로들어온다고신청사팀에서는그렇더라고요.

예.

근데우리가족센터가작년말에우리가재계약을해서2028년까지잖아요.그러면중간에이쪽으로문화센터로이전을해서옮긴다는말씀….

예,그렇습니다.

그럼순천대에서도그렇게다확인이된건가요?

예,그렇습니다.

아,그래요?

예.

그러면그이후에는굳이지금처럼장소가있기때문에재계약이어렵거나그러지는않겠네요?그전에는사실공간이없고해서굉장히사업자들이하기가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면이없지않아있었죠.

예,그래서만약에또가족센터에관심이있고그런법인들이있으시면다음에위탁기간끝나고나서저희들이공고할때그때응모하시면저희들새로짓는가족센터에서근무하실수있습니다.

그러면여기에서가족센터에서바로그러면우리가2026년….

2025년.

2025년이죠?

예.

2025년에바로이쪽으로다이전을….

예,2025년12월개관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여기에서….

그러면그게신청사팀하고다협의가됐었나요?

예,이거추진자체를신청사건립과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근데어제그사람들은그거자체를잘모르던데. 서로업무간에협의가잘되었는지해서,어제그쪽에서는잘모르고있길래.

저희는지금그게30억사업이거든요.그래서15억,15억원이편성되어있었고나머지부분시비는신청사건립과에서아마시비확보해가지고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예산은그런데이전에관해서어제저희가질문을했더니신청사팀에서는전혀모르고있더라고요.그래서다시한번물어보는겁니다.부서간에그런업무조율이좀더명확하게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492페이지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지원하고거기에서삭감한부분에서493페이지에다시세운부분설명을다시한번해주시겠습니까?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지원도·시비492페이지.

492페이지요.

예,삭감을했는데….

이거아까저희국장님께서설명해주신건데요.저희가편성목이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지원에같이들어가있었습니다.근데이게보탬e시스템에서자꾸오류가떨어져가지고시스템운영에너무어려움이있어서이거편성목을사업별로세부로나눈겁니다,2개로.

그래서그사업그만큼만빼고….

예,그러니까기존에하나편성목에2개사업이있었는데이것을각각분리시켜놓은겁니다.

분리를?

예.

예,알겠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지금복지관련해서질의를쭉했었는데요,국장님.아까보육아동과과장님제가드릴말씀이좀있어요.마을공동체자치혁신과에서돌봄사업을도에공모를해가지고하고있더라고요.듣기만들어주십시오,국장님이랑. 그래서지금5인이상의단체예를들면부녀회,입주자대표,입주자회의이런부분들이소규모로돌봄을할수있도록공모사업을해가지고돌봄을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지금아파트가많이생기고있는지역에서는돌봄수요가지금많죠,그죠.어저께신대도그렇다고얘기를하셨어요. 그래서우리보육아동과에서는그걸좀공유하셔서그런쪽으로홍보를하셔서우선동네에서라도그아파트단지내에서라도운영비라도공모를해서작은돌봄이곳곳에서이루어질수있도록한번알아보시고,같이공유하셔서또우리입주민들한테홍보도해서그렇게효율적으로예산이좀쓰여질수있도록해주십시오.

예,잘알겠습니다.

다음은허가민원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토록하겠습니다.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우리허가민원과에청원경찰분이몇분이나근무하시죠?1분근무하십니까?

1명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1분입니까?

예.

지금현재우리시에서청원경찰분바디캠을구입하더라고요.이게혹시같이허가민원과에도바디캠이갑니까?그것까지는잘모르시죠?

예,허가민원과장으로부터답변을….

그거는뭐상관이없는데아마허가민원과에민원이굉장히많잖아요.어떨때는싸우기도하고때리기도하고그런상황들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청원경찰분도지금바디캠을같이해서하는건어떨까싶어서,왜냐하면그렇게비싸지는않으니까.나중에시시비비를따졌을때민원실에서특히그런것들이저는필요하다고생각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얼마안하니까,진짜뭐한30만원이정도하더라고요.그래서이런거는필히나중에법적인것도그렇고,이러한바디캠들이있으면우리공무원분들이원활하게수월하게업무를보지않을까라는그런생각이좀들어서이야기드리는겁니다.

그렇지않아도지금행안부에서악성민원으로부터공무원들이여러가지피해를입고하다보니까여기에대해서상당히강화조치가떨어졌습니다.그래서그전에는녹음을하면합니다하고고지를하고했었는데지금은즉시할수있도록하고….

아,바로.

예,여러가지조치를좀많이하고있는데바디캠문제도바로저희들이그건비용이얼마들지않기때문에바로즉히도입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예,하여튼굉장히중요한것같더라고요.진짜우리공무원들이신체그런손해도많이입기도해서이말씀을드렸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예.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허가민원과질의답변을종결토록하고요. 다음은토지정보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토록해주십시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시민복지국,장경순위원님.

아니,예산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저는시민복지국에서우리민간위탁기관들이굉장히많잖아요.

예.

그러죠.근데민간위탁을할때물론선정에대상자가많이없거나그럴수는있어요.근데전체적으로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그다음에조례사회복지관이런데위탁기관이많은데한업체가보통20년이렇게하는것들은저는정말문제가좀있다고보거든요. 그래서앞으로만약에조례를개정해서좀더다양한사람들이이렇게접근이가능할수있도록개정을해야된다면조례를바꿔서라도많은업체들이다양한업체들이거기에응모도할수있고그럴기회를좀줬으면좋겠어요.이렇게한업체가그냥,이게20년하는것은사실개인거지이게우리시거라고볼수가없잖아요.그래서그런거는저는좀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런것들은우리사회복지국국장님께서도보시면서한번수정할필요가있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이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시민복지국예산관련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보건소장채연석입니다. 보건소소관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보건소1회추가경정예산액은기정액대비6억6400만원증액된220억4500만원입니다. 먼저,581페이지보건의료과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보건의료과의1회추경예산액은기정액대비1600만원감액된32억9400만원입니다. 581페이지중단부보건지소운영입니다.의과공중보건의사인원감축및상급종합병원파견근무로발생한농어촌진료의의료공백을보완하기위해의과미상주보건지소에주1회순회진료를실시하고있습니다.이에따라공중보건의사수당으로기타직보수550만원과국내여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보건지소의CI교체나시설유지관리비용,CCTV임차료비용등을포함한사무관리비2200만원을추가편성했습니다. 581페이지하단부에서582페이지상단부까지보건진료소운영입니다.여기도마찬가지로보건진료소우리CI가교체됐기때문에교체비용등시설관리를위해서사무관리비를증액했고,공공요금인상등으로인해서공공운영비도증액하였습니다. 또한어왕보건진료소의보일러고장및전기누전으로인해서보수공사를실시하고,평죽보건진료소담장및조적공사,노후외벽보수공사를위해서시설비4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582페이지농어촌보건소이전신축입니다.현재주암면창촌보건진료소이전신축을위한공사비증액분으로시비3000만원을추가편성했습니다. 다음은583쪽공공보건의료사업입니다.공공의료팀의팀원증원및업무추진에따른급량비400만원증액편성하였고,지역의료네트워크형성및의료기관지원등컨트롤타워역할을하는공공보건의료재단을설립하기위한타당성검토용역수수료50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2023년순천형공공보건의료마스터플랜연구용역에있어서구체적인실행방안및필수의료분야의재정근거,지원근거도출등후속연구용역을추진학위해연구용역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하단부입니다.올해2월부터지속되고있는의료거부집단행동으로상급병원환자역전원에따른의료진의피로도가누적되고있습니다.이에따라서의료계상황호전까지해당병원의신규사업추진에어려움이있어서우리가예산편성해놓은필수질환순환당직제라든가소아긴급진료센터참여당직수당,임산부·신생아전용구급차운영비등경상사업보조금3억원을감액했습니다. 내년본격적인소아응급실운영을목표로의료기관의소아진료역량강화를위해서당초소아긴급진료센터운영지원사업비를소아응급실의료장비및교육기자재구입으로변경해서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코로나19엔데믹선언에따라서활용도가낮아진보건소보유의대형구급차를임산부·신생아전용구급차로용도변경해서임산부·신생아전용구급차구입지원비3억원을감액하고,대형구급차내부에인큐베이터등필요한장비를장착하기위해서자산취득비35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다음은소아야간·휴일진료센터운영지원사업으로달빛어린이병원운영지원을위해서국도비보조사업으로1억6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584페이지중단부자동심장충격기보급지원사업으로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11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584쪽하단부,585쪽상단부까지의약업소관리사업으로보건소홈페이지내의약업소등온라인자율점검플랫폼을구축하기위해서보건소홈페이지유지보수용역비1000만원을감액하고전산개발비로통계목을변경하였습니다. 585쪽중단부에공공심야약국운영지원사업은공공심야약국약사인건비부족으로통계목간사업비를조정했습니다. 다음은589페이지질병관리과소관설명드리겠습니다.질병관리과1회추가경정예산액은기정액대비8억9800만원이증액된79억4000만원입니다. 589쪽방역소독관리입니다.노후화로수리가불가능한위생해충포획기37대대체구입비로자산취득비17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다음은빈대방제대책입니다.작년12월에교부된도비특별교부세로국내빈대발생에따른빈대방제약품구입비로64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589쪽중단부에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지원입니다.코로나19확진자중입원치료자본인부담지원을위해서3억3800만원을신규계상했습니다. 589쪽하단부에서590쪽상단부까지코로나양성자조사감시사업입니다.코로나19유행확인을위한양성자감시의료기관지원사업으로올해4월까지민간경상보조금을3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590쪽종합방역대책추진입니다.효과적인진드기매개감염병예방을위해서기존의휴대용진드기기피제스프레이를보관하는비치방식에서대용량분사기로교체하고자500만원을신규편셩하였습니다. 590쪽중단부에감염병조기발견사업은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100만원을증액하였고,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다목적방역방제차구입비부족분으로자산취득비1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591쪽열대풍토및기생충질환예방관리는재원이국비에서기금으로변경됨에따라예산을조정했습니다. 592쪽에이즈진료비지원은성병진단시약구입비부족에따라2900만원을감액하여아래쪽에있는성매개감염병검진및치료진료비지원사업으로조정했습니다.아래쪽에의료기관결핵환자관리지원은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서1000원감액하였습니다. 593쪽보견소등결핵환자관리지원입니다.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라결핵관리기간제근로자인건비등결핵안심벨트지원사업참여의료기관지원을위해53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다음은596페이지치매치료관리지원사업은기준중위120%이하치매환자를대상으로약제비등을월3만원한도내에서지원하는사업으로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7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에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은기준중위120%초과자로서치매치료관리비지원을위해서자체사업으로편성지원하고있으며,사업대상자증가에따라30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597페이지치매환자및가족마음치유프로그램운영지원은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증액하고,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은이것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감액조치하였습니다. 598쪽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입니다.이사업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67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599쪽정신질환치료비지원과아래쪽취약계층마음건강치유프로그램지원사업도변경내시에따라감액하였습니다. 599쪽하단부전국민마음건강증진사업과600쪽정신요양시설운영비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증액조치하였습니다. 600페이지하단부정신보건시설종사자특별수당및정신보건시설김장부식비입니다.이것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정신보건시설종사자특별수당과정신보건시설김장부식비를각각감액했습니다. 601쪽인운영비로보건소결핵환자관리사업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22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609페이지식품위생과소관예산설명드리겠습니다.식품위생과의1회추가경정예산액은기정액대비600만원이증액된14억1600만원입니다. 609쪽공중위생업소관리입니다.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활동비와에코뷰티사랑봉사단의봉사활동유니폼구매를위해서사업비2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중단부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입니다.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사업비로1억원을감액하고,611쪽에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비로1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전체적인금액에는변동이없습니다. 609쪽하단부식품위생업소관리입니다.수산물위해관리와더불어식중독예방을위해서집단급식소등위생취약집중관리시설점검확대로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지급을위해340만원을증액했습니다. 609페이지하단부에서610페이지상단부까지식품위생업소지도관리는순천만국가정원재개장에따라서정원내외음식을찾는관광객및시민에게깨끗한위생업소환경을제공하기위해서소비자식품감시원활동비로4600만원을신규계상했습니다. 중단부에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순천시CI교체에따른모범음식점표지판제작과순천만국가정원관람객할인업소표지판제작을위해서사무관리비600만원과순천만국가정원에종량제봉투지원과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의전문적교육을위한강사비로기타보상금4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음식점입식테이블및경사로설치지원사업은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라5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또한음식점3대청결사업도변경내시에따라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경영혁신외식서비스지원사업은농식품유통과에서진행을하고있어서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615페이지건강증진과소관예산설명드리겠습니다.건강증진과는기정액96억1900만원대비2억2400만원이감액된93억9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615쪽지역보건사업우수사례발굴역량교육사업과615쪽하단부에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인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은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감액하였습니다. 616쪽하단부에서617쪽상단부에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으로이것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1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617쪽암환자의료비지원금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1억14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하단부암조기검진사업의국민건강보험공단예탁금을민간위탁사업비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통계목을조정하고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라1억400만원을감액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에의료취약계층방문보건사업및방문건강관리사업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서감액조정하였습니다. 621쪽적기예방접종사업입니다.작년대상포진월평균접종자수를반영하여약품구입비3억원감액조정하였습니다. 622쪽코로나예방접종실시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국비에서기금으로재원을변경했으며금액은변동없습니다.하단부대상포진예방접종사업은변경내시에따라약품구입비를2400만원감액조정하였습니다. 623쪽에서625쪽까지건강증진관련사업입니다.기간제근로자채용지원자가없어서인건비를전액삭감하고,장애인재활프로그램과구강보건의날행사,경로당신체활동프로그램,시민걷기사업으로45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625쪽보건소민원실운영입니다.코로나이후진료,예방접종등업무활성화에따라의료폐기물이증가하여보건소민원실및방사선실장비유지보수용역비200만원을감액하고폐기물처리수수료로변경조정했습니다. 다음은627쪽에서628페이지건강증진사업관리및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인력운영비는공무직근로자퇴직적립금과관내여비통계목을조정하였습니다. 628쪽방문건강관리사업인력운영비는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라500만원을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보건소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답변은보건소장님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보충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의동의를받아업무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보건의료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보건의료과소관예산에관해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소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이번에봤는데자동심장충격기가우리행정복지센터에모든것이다비치되어있지않습니까.

예.

그리고우리순천시의많은여러장소에비치가되어있고,그리고또관리지침과설치에대한기준과지침이명확하게잘나와있지않습니까.그것까지는좋은데이거를실제로사용하는수가많으면안되겠지만원활하게사용할수가있습니까?

지금저희보건소에서도일련의교육을하고있고요.지금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프로그램으로해서연향건강생활지원센터랑신대에서도이렇게하고있습니다.

예,저도이게굉장히이상황을겪어봐서굉장히중요하다는거를다시또느꼈고이게얼마나중요한지,사람의생명을진짜많은그거를느꼈기때문에,제가보건소홈페이지를이번에기능개선사업으로해가지고한다고이렇게나와있어요.거기에이심장충격기에대한링크를거는것보다는타사링크로넘어가지않습니까,그죠.보건소에들어가면이심장충격기가어디에비치되어있다라는게다른링크로넘어가요.

예.

그러면거기에서또다른번거로움이있거든요.직관적으로우리가볼수있는그런시스템이되어야하는데또이걸찾아봐야된다는그런게장단점이있긴하지만단점이좀있는것같고,실질적으로우리가홈페이지개선을했을때이걸넣어놨으면좋겠다는그런생각이들고요.또우리별도의보건소에서도홍보용으로종이로또나가지않습니까.그종이에도표시를해놓는다고어렵지않은거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을좀참고해서같이개선을했으면좋겠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저희가지금자동심장충격기가전체394대가공공기관에비치가돼있고,올해도39대예산을,수요조사를또했습니다.필요해서예산을이번에올린거거든요.그뿐만아니라우리가교육도시키고직원들지금하고있습니다마는더강화도하고홈페이지에서도쉽게볼수있게끔그런것들의원님말씀대로검토해서조치해나가겠습니다.

맞습니다.교육도굉장히잘하고계시고여러가지하고있는데이게사람이란게직관적으로눈에보여야지만빨리가서할수있는상황이어서그런점이홈페이지들어가니까링크가다른데로넘어가더라고요.

예,그거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거맞긴한데기능개선할때한번쯤은직관적으로볼수있게끔그렇게부탁좀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제가한가지궁금한것좀질의하겠습니다.583페이지임산부·신생아전용구급차운영비라그랬어요.추가로인큐베이터랑어떤시설을추가하겠다그랬는데원래는임산부·신생아전용구급차를구입을하려고했는데그거를삭감을하고대체로시설물만추가로기존앰뷸런스에하겠다는거죠,구급차에?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지금저희가로터리클럽에서대형구급차하나를기증받았습니다.근데지금소형작은구급차는활용이많은데많은활용이없어서이것을전원할때환자의안전을위해서이것좀활용해야되겠다그래서새로구입하는것보다이거에장비를좀만예산을투입하면예산절감도되고해서이거를활용하려고지금그렇게했습니다.

그러니까어차피기증받은새대형구급차에이장비를더추가로부착을하겠다는거고….

예,인큐베이터시설만하면고위험산모라든가….

그러면이구급차는평상시에는일반인도이용할수있는구급차가되는거죠?임산부·신생아만합니까?

아닙니다.일반인도이렇게지원하는데이번대형구급차는주로상급병원의고위험산모라든가소아응급환자라든가이런전원할때적극적으로안전을위해서더큰차로이렇게해주고,필요하다면일반시민들도상황에따라서이렇게합니다.그대신보통대부분각병원들이위탁으로이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보건소에서도지금행사라든가이렇게지원나가고있는데꼭필요한사항같으면이용을하게끔하겠습니다.

저는왜냐하면임산부나신생아가제가오늘아침에접한뉴스에서도어느지자체10년동안에10배가떨어졌더라고요.200몇명신생아였다면지금은21명이랄지이런식으로떨어지고있는추세에서발생빈도대비이차가거기에만사용이되면효율이떨어지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서이거그러면일반인은전혀사용을안할거냐고물어보는겁니다.

상황에따라서필요하면이렇게유동성있게하겠습니다.그래서산모나유아,소아중증환자그렇게많지않기때문에또꼭필요하다면병원에서요청이있으면그것도같이하는방법….

그러면이거는민간이아니고우리시에서그럼이제운영….

예,시에서.쉽게말하면시에서지원해주고병원에서비용은납부하고,이용하라는거죠.안그러면병원에서민간구급차를돈주고이용을합니다.그러니까우리는아까소아나고위험산모등은우리보건소에서그차를지원해주겠다이런내용입니다.

그러면사실그차를운영하는우리인력들….

그건병원에서하는걸로,운영비라든가그런것은하고우리가차만,필요하면위탁해서하지않고차가우리가큰차가있기때문에이렇게지원을해주는….

자산으로서우리순천시가보유만하고있고병원에서필요할때마다가져다쓴다는거죠?

예,그때그때차를지원해주는걸로그렇게….

그럼상황이응급시인데언제병원에서….

어차피아까말한대로응급시상황이발생하면병원에서앰뷸런스위탁업체에요청을합니다.그러니까보건소에요청하면우리기사가가서대기를하고이렇게해주는걸로….

기사들이대기하고있다가?

아니,우리가가서차를갖다주는거죠,거기로.그래가지고싣고가는거죠.

그러니까저는촌각을다투는응급상황인데어떻게우리차가연락이오면우리가갖다주고….

아니요.구급차가어차피위탁해서오니까우리도마찬가지입니다,가는것은.

구급차도전화를해야돼요,똑같이.

아니,근데구급차는전화함과동시에가서싣고오고그러는데우리일반보건소에서는,사실또구급차만하신분들은운전의어떤기술적인면도다르지않겠습니까,아무래도?그런데일반우리보건소운전직에서그걸갖다주고응급상황시굉장히촌각을다투는데시스템운영상좀….

지금취지는보통병원들이구급차를업체에서불러다하잖습니까.근데그것도있지만차규모가사이즈가크고안전하기때문에보건소구급차를좀활용하자는취지입니다.아까위원장님말씀대로그런부분이약간미흡할수는있습니다.그렇지만우리운전하시는분들도전부다평생운전직으로계신분들이라다를겁니다.

그러면이것도무진동입니까?

예.

예,알겠습니다.달빛어린이병원운영비지원아까언뜻보니까있던데요.이예산이없었습니까?기정액이0인걸로나왔던데.

지금시비가일부편성이돼있습니다.근데지금,몇페이지….

584페이지기정액이0으로돼있어요.그래서이번추경에올라와서제가여쭤보는거예요.

지금시비로1억2000세워가지고이미집행이됐고요.이번에부족분은국도비사업으로신청이돼가지고1억6000을추가로받았습니다.1년사업비가2억8000정도드는데저희가1억2000은시비로이미기정세워져있습니다.그리고추가필요한것은국비를요청해서1억6000을추가로받았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래서총2억8000입니다.

저는이예산서로봐서는기정액이0로돼있고추경액이국도비로해서1억6000만원와서원래예산이없었나지금그것때문에질문드리는거예요.

원래자체사업으로1억2000을편성해가지고쓰고있었습니다.근데우리가또달빛어린이국비지원이있어서별도로추가분을요청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매칭이그렇게돼서내려온돈입니다.

그러면저는예산서구조상과장님,이게지금추경예산안이에요.그럼이게통과가되면예산서가다시만들어지죠?그럴때는기존에운영비그런것은따로…. 담당과장님나오셔서예산편성하신그것좀알려주십시오.과장님,답변좀해주십시오.

보건의료과장황선숙입니다. 예산형편상시비는자체적으로시비로편성을하게돼있고요.국도비보조사업은작년에예정이돼있었는데작년12월말기준으로예산을편성해주다보니우리본예산편성이후에예산이내려왔거든요.1억6000이세워졌고,이1억6000도사실상너무부족해서알고있음에도시비를1억2000을세웠습니다.그리고여수같은경우는5억인가추가로세웠었고요.인근광주는9억5000인가세웠었거든요,별도로.이것은국도비보조사업하고우리시비하고매칭비율이다르니까별도로추경에세울수밖에없습니다.그러니까예산과목이다르게나갈수밖에없고요.통합본을보면같이나올겁니다.

그래서그걸여쭈는,통합본에는같이나올거냐고물어보는겁니다.

예,통합본에서는같이나올겁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질병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질병관리과소관예산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병관리과예산에대한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다음은식품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식품위생과관련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다음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건강증진과소관예산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산안619페이지를보시면우리가AI·IoT기반해가지고건강사업을하고계시긴하는데이게우리9988이일몰사업이되면서이게들어왔다고이야기를하세요.그런데현재예산이삭감이됐는데기존에있는9988하셨던분들이이쪽으로많이넘어오신거예요?

그건아니고이것이전부다국도비사업인데….

아니라고요?

아니,국도비사업인데보조금변경으로국도비가줄어서예산이전반적으로줄었습니다.

국도비사업이줄었긴했는데그럼9988그거하고는전혀연관관계가없습니까?상관이없다고요?

예.

왜냐하면이게이런여러가지형태로우리코로나때도입이되고이렇게했었지않습니까.근데타과에서는이런코로나때문에여러가지형태로해서들어왔다라고이렇게말씀을해주셨어요.그럼이내용도똑같이들어왔거든요.이게전혀상관이없다고하면,과장님이설명하실것같은데요.

담당과장님은발언대로서주시기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김경자입니다. 9988은노인장애인과에서한사업이고요.이거는저희건강증진과고유국비사업이어서그거하고별상관이없습니다.

이게그안에들어와있더라고요.여러가지우리가코로나때많은유사한이런것들이들어와서1인혼자집에서이렇게생활할수있게끔….

예,비대면으로.

그렇죠.비대면하는건데이런것들이들어왔다고해서그게일몰사업이된게있거든요.근데이게그거하고전혀상관이없다면좀더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아니,저희는이게비대면사업으로대상어르신들을따로저희가모집을해가지고하는사업이고요.9988거기는노인장애인과에서AI사업따로하고있습니다.

아,별도로따로하고있습니까?

예.

그거하고는전혀상관이없습니까,서비스에대한질과아니면내용이?

대상은겹칠수있지만9988쉼터그사업하고는상관이없습니다.

대상이겹칩니까?

어르신들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대상은겹칠수있어요.

근데똑같은수혜는받지않는다는거죠?

예.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과장님,여기621페이지하고623페이지가지금앞서보건의료과에서주신말씀처럼목이시비만예산이따로있고국도비가있기때문에지금2번이렇게목을각각분리한것같아요,그죠?

대상포진사업말인가요?

예,대상포진.

예.

그러면지금도에서주는돈원래기정액이5900정도였어요.그래서삭감을2400정도하고3500정도입니다.그럼도에서는이거줄때조건이있었습니까?

도비사업은65세이상취약계층이대상이고요.저희시자체사업은일반시민을대상으로한사업입니다,65세이상.

그러니까그걸좀명확히알려주셔야지약간두리뭉실하게우리순천시에서는이러이렇게합니다하니까서로생색내기로도에서는무슨도에서다해주는것처럼하고….

도비는취약계층대상입니다.

그럼취약계층이이3500으로도충분하다는건가요,그러면?

대상포진같은경우에는평생1번만맞으면되기때문에대상자가65세이상도래하면조금은늘어나지만대상자가그렇게늘어나지않기때문에사업비를줄인것같습니다,이미맞은사람들이많이있어서.

그러면우리순천시예산도무려지금….

많이삭감을시켰어요.

많이삭감을시켰어요.3억을.

예,작년에처음시작했을때8억을잡았는데작년에이미맞으셨고,또병원에서도많이접종을하신분들이계셔서올해예산삭감을시켰습니다.

근데이거는그러면예측을너무잘못한거죠,이렇게많은액을삭감을했으면.

작년에처음했을때8억예상을했었고….

똑같이했다는것이.

예.

그러니까우리가….

더늘어날리는,65세이상만되면….

그렇죠.우리가비용추계를충분히예측할수있는부분아닙니까,65세이상중에서얼마가맞았고….

그래도전시민대상으로하면부족하긴한데이게개인부담이들어가기때문에그렇게또많이맞지는않은것같아요.

그러시긴한것같아요.

그래서추경에서삭감을시켰습니다.

그래도보건소예산중에서이렇게많은3억이란돈을삭감을했을때는그건앞으로좀비용추계를철저히하시도록하십시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이상으로보건소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2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신청사건립과장정상훈입니다. 시민광장총사업비는483억이되겠습니다.그리고위원장님이말씀하신중기지방재정계획에대해서는위원장님지적사항이맞습니다.다만아까사전변경이나예측지못한사업이있을경우차기반영을조건으로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 당초에2023년7월에저희들이2억편성요구를했는데삭감이되어서2024년부터2028년까지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하지못했습니다.그건저희들의불찰사항입니다.이번에반영해주신다면2025년부터2029년까지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드시반영하겠습니다.선처를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우리단장님,문제는지금이거를투자심사를받으셨다그러셨나요?

예,받았습니다.

그럼중기지방재정계획도없이어떻게투자심사를받으셨죠?중기지방재정계획이있어야투자심사를받도록명시되어있는데.어떤절차를….

당초에중기지방재정계획은9월에했었는데저희추경사업에해가지고시기적으로좀그것이안맞은것같습니다.

그러니까이거를어떻게투자심사를받으셨냐고요,이끌어냈냐고요.주신서류는안이거든요.

그안으로투자심사를받았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분석의뢰서가있었어요.투자심사를도에서받았습니까?자체그걸로받으셨어요?

예,자체로받았습니다.

그럼행정전체가그걸다간과를하고심사를했다는말입니까?

지방재정투자심사는6월29일이고요.그다음에저희들이그때당시에2023년도에추경예산7월에30삭감이돼있었고요.그다음에중기지방재정계획은9월에반영됐어야되는데당초에그부분이….

그러니까요.그당시투자심사부터가잘못됐다는거아닙니까.재정계획을세우는것은아까제가앞서서….

위원장님이지적하신시기적으로안맞는사항입니다.

그럼법령을위반한거잖아요.시기적으로안맞아서그렇게했다는것은말이안되는법이죠.

당초에그것도추경에넣다보니까이런부분이됐었는데….

그리고설령이부분을놓쳤다하더라도2024년본예산이지금있었지않습니까.본예산서에는매년이예산서세우기전에중기지방재정계획책을발간을해서저희들한테같이들어오죠.

예.

그게예산할때필수조건이잖아요.이러이러한책들을갖고같이문서를제출하라고되어있잖아요,예산심의할때.

그렇습니다.

그책자어디에도없었어요.그당시에그걸다시거기에보내서시기적으로안맞았다그러는데그때부결을시켰으면2024년도예산을짤때그계획을세워서올렸어야되는거아닙니까?

예,맞습니다.근데당초에의회에서예산2억삭감한내용이시민과의공감대형성이안됐었다,공감대형성후다시시작하자그래서그부분이당시에본예산에반영못하고….

그러니까지금어떤말씀을하시려그러는것은제가충분히그동안에전해들었고요.분명한것은이런계획이들어서지않는것은투자심사의대상이될수없다고말했어요,지방채발행되지않고.그죠.왜냐하면이런게우리가예산편성과정에서전략적으로재원을배분해야되기때문에저희들이이거를요구하는거잖아요,그죠? 그리고또하나제가확인받고싶은것은이예산이지금2026년도에완성한다그랬어요,사업기간이.그때까지이예산재원으로만계획을가지고가실겁니까?

예,그렇습니다,483억으로.

그러면시민들이간담회장에서말씀주신제2의그때까지는들어가지않습니까?

그건별도로아까투자심사받고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시키렵니다,그2차부분은.

그렇게하면되는게아니죠,그렇게단순한말이.제가말한거는투자재원의전체를지금갖고효율적으로예산을우리가어떻게배분하냐에대한문제예요.근데별건으로또그건2차로다시우리한테다시넣겠다?그러면우리가예산을이것따로저것따로,우리가중장기로봤을때순천시재원을어떻게배분할거냐문제인데그렇게말씀해주시면안되고,정확한거는2차까지다할것인지안할것인지를갖고중장기적으로저희들한테접근을해주셔야된다이거예요.

저희들은2차까지다추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럼그계획을세워주셔야죠,돈이얼마들어갈것이고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서.

이번에해주시면저희들이별도로해가지고추진해나갈랍니다.

그게중요한게아니고제가자꾸말씀드린포인트는우리시예산전체를갖다가저희가심의할때재원분배를어떻게할것인가.그럼향후다음에심사를했을때다음에하다못해지방채발행할그런요인이생겼을때도저희들이해줄수있는부분인데이런걸놓치고나서다음에돈이없으니까지방채를낼랍니다그러면저희들이못해줍니다그렇게말할수가없는그라이거죠,그증거가없기때문에. 그래서저는그걸명확히하자는뜻에서저희들이권하고싶은것은지금부터계획을잘세워서내년도예산안에올라올때그계획서까지다넣어서중장기의어떤재원배분은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걸해주시면저희들이내년예산심의할때아,올해이렇게들어가서이렇게들어가겠다,막말로2024년에같이하더라도저희들은그걸원하는거죠. 근데지금자꾸기본에대한법령을위반해놓고그냥선처를바란다는것은아니죠.왜냐하면이예산이483억으로끝날일이아니잖아요.2022년도에세워놓은예산이잖아요,그죠.이게483억이그때추계해놓은거예요,제가보니까. 어떻게재정계획도안세워놓고무조건이사업에대해서하겠다그러면서2023년6월에심사를해버렸다는것이,자체심사를,그거는대단히잘못된거죠.제가중앙투자심사까지아까500억안맞춰서했다는것까지는저희들도백번이해를하더라도.

위원장님지적하신것은옳으신말씀인데요.그부분이저희절차상미흡한것은저희들이보완해나갈랍니다.그런부분은아까도이야기했지만토지보상문제라든지철거부분이2〜3년이걸리기때문에,그부분은지금주민들도요구한사항이기때문에,원도심도활성화가필요한사항이기때문에절실한사항이기때문에적극적으로검토좀해주시기바랍니다.

아니,그러니까필요한사업이고절실하다는것도저희들이알고있어요.그렇기때문에재원배분우선순위를어디둘것인가를결정하는데저희들이이런부분이요인이된다는거죠.시급성이있고절실하면저희들이예산심의할때그순위를어디에둘것인가에대한근거이기도하고그렇지않습니까. 근데지금483억이라해가지고당장본예산들어올때이제이거는용역해보니까얼마니까얼마되렵니다여기까지나올거예요.그첫째,이심사가안된것은다음예산추계해서예산조달할때문제가생긴다니까요. 그리고여기보면추후반영할랍니다,2023년12월로딱써놨어요,주신서류에보면.근데반영을안했다는거잖아요,지금.제가2024년도예산안거다봤어요,반영시켜놓은게있나.안해놨더라고요.근데마음만앞서가지고이러이렇게한다그러면글쎄요.우리순천시전체시민들한테물어보면합당하다고말씀을주실까요?

저희들이아까말했던중기지방재정계획이10월에마무리되고추경때그때못했기때문에보완을못했었고,그다음에의회의지적사항이시민과의공감대를형성하자는차원에서그부분을놓쳤던것같습니다.

제가아마2022년도행감때인가한번중기지방재정계획을보면서내년에는없습니까?그러니까없다그러더라고요,예산실에서갖고와가지고.근데금액이조그만단위고이렇게되면괜찮은데틀림없이많은돈을요구하시는걸건데아까같이제안서대로2구역까지다할것같으면그계획이더세워져야된다는거죠,저는.

시기적으로좀터울이있기때문에그부분….

그러니까제가지금제안드린거는우리지역구의원님도참난감하시기도하시지만이거를더세밀하게추후우리가분석을좀하셔서2지역까지갔을때우리가2024년도는얼마,아니,2024년은지났으니까2025년도에는얼마,이용역비까지포함해서얼마,얼마가나와줘야된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그래서그걸좀갖추시면어쩔까그래서지금설명을듣고자한겁니다. 중요한것은제가일부러방송을튼이유는시민들이요구했던제2구역까지들어갈것인가아닐까에대한확답을분명히주시고요.주시게되면그런문제들을해결해야된다고말씀드리고싶어요.그래야지여기서막연히단장님이가시고,또이업무가다른데로혹시라도이관이되거나그러면주민들은지금바라고있는데2지역까지들어갈거냐,안들어갈거냐그것도또다시불씨를일으킬수가있어요.그때또의회에서뭔돈을이렇게또많이갖다가세웠냐,못해준다왈가왈부할수가있거든요.그러한문제들을사단에차단하기위해서제가이렇게공개된발언을하는겁니다.

똑같은말입니다마는중기지방재정계획에누락된것은저희들이반영시키고1차사업은올해2억5000을세워주면저희들이용역을시행하고그부분을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시키고추후에2차부지도저희들이추진해나갈생각입니다.보완할수있게끔좀해주십시오,그부분은.아까중기지방재정법에도예측하지못한사항이라든가특별한사항이있으면….

예측하지못한게아니라2022년도에이미올려가지고2023년도에그런과정을안거친상태에서투자심사를해버렸고,그죠?그것부터가잘못된것이고하고나서도지금다시예산이올라오기까지기간이얼마나있었는데2024년도예산올릴때할수있었잖아요,충분히준비를,2024년도본예산들어올때.

2024년본예산에저희들이그때….

그때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나오잖아요,같이.

저희들도의회의지적사항주민과의공감대형성차원에서그걸하다보니까저희들이그걸놓쳤던겁니다,그런부분.

단장님,저번부터자꾸주민의공감대를우선시하시는데저희들은그게아니었어요,여기계시지만.그프로젝트에서뭘담을것인지가우리가더메인주문사항이었지주민과의공감대는들어가지도않았습니다.근데자꾸지금보고할때주민과의공감대형성이더중요,우리가의회에서요구했다고말씀을하세요,처음업무보고들어오실때부터.그건아니었어요.그때단장님안계셨죠.다른단장님이하셨는데그때가장저희들이문제삼았던것이이광장에뭘담을것인가가가장큰저희들화두였어요.그걸가지고와주라가저희들요구사항이었죠.근데역시나지금까지도그건안들어와있고….

아,그것은엊그제추경설명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기본적인어싱길이라든가바닥분수,조경하고그안에캐릭터에대해서는전문용역을해가지고시의회,시민들,주민들만나가지고그의견을받아가지고충분히그안에캐릭터를집어넣고테마를집어넣는다고그렇게지금결정된사항은아니기그거말씀드린겁니다.

그러니까그어싱길운운하고하시는거에대해서정주인구도없는데어싱길만들어서누가와서여기까지찾아와서어싱길을걸을까요.그건내버려두고그런평이한기획을하시려면안하는게낫죠.독특한뭐가있어야,콘텐츠가있어야지만온다는거지지금막연히던져주시잖아요,어싱길도하고,뭣도하고,뭣도하겠다고.

기본적인시설이들어가고요.애니메이션은저희클러스터기때문에AI라든가애니메이션으로해가지고테마를집어넣어가지고할사항이고요.전문가의공모로해가지고용역을추진할계획입니다.

그죠.그러니까예산이앞으로향후많이들어갈거예요,정원박람회처럼.그래서지금저희가자꾸예산에대한계획서를가져오라는거고그러는건데. 유승현의원님이지금의견주신다고그러십니다.유승현위원님말씀하십시오.

궁금한게우리가만약에2차가되었을경우에저번에말씀하셨을때올해도시관리계획을하고그게결정고시까지됐을경우에내년부터시작했을때와지금시작했을때와의차이점이뭡니까?

2차부지같은경우는우리도시계획재정비로내년말쯤에나지금도시계획재정비는결정이되거든요.

2025년말쯤에말씀하시는거예요?

예.

그러면그게같이되면같이공사를할거지않습니까,만약에된다고했을때.

사업부지가연차적으로가야되죠,그것은.

그죠.연차적으로봤을때내년에시작하게되면1차부지를계속공사를할테고아니면논의를계속할거아닙니까,부지매입에대해서.

예.

그러면2차분에도똑같이그예산이한번에다들어가지는않으니까2차분에는또2안에주셨던그부지를그때또진행을하면되지않나라는그런생각이들기도하고요. 그리고애니메이션클러스터를말씀많이하시는데제일고민됐던게뭐냐면일류기획단에서제작기지센터를만든다고했어요.근데그당시에는저희한테38개기업이들어올거다라고벌써MOU비슷하게동의안같은걸받았다라고이렇게했거든요.근데지금까지딱1개기업만관심을보이고있거든요.그러면이게제작기지인가는약간제가좀의구심이많이들긴하거든요. 그래서아직까지는여기에어떠한안을넣을수있는가라는약간의구심이들기도하고,일단보상비,용역비,철거비,공사비이런게전반적으로사업비가1차분,2차분으로또나중에나눠질거아닙니까?

예.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2차에대한건물들있지않습니까.아니면올해하반기때진짜로건물주들하고이야기를명확하게한번해보시는건어떨까라는생각도좀들기도하고요.여러가지소규모재해영향평가도해야된다는사실도있고,그리고콘텐츠를,어차피2차를될지,안될지는명확하게잘모르겠지만단순하게1차를하고나서,똑같은말이긴한데1차가되고나서2차가되면또다시전체큰틀을다시또짜가지고다시또계획을세워야되지않습니까.

1차계획에연계해가지고2차계획을수립해도가능합니다.

아니,그러니까요.우리가1차계획을다받아봤지않습니까.어떠한콘텐츠를넣을건지다받아봤는데이제2차까지됐을경우에그러면다시다뒤집어야되는상황으로오지않습니까.그게아니면1차에서콘텐츠를쭉잡아가지고대각선으로해놨는데2차가돼버렸어요.2차가되면광장자체가또반으로,또대각선으로쪼개지는그런공원이되지않나그런생각이좀들고.

위원님지적사항은충분히일리는있는데요.아까1차부지같은경우사업추진한다면저희실시계획하고그다음에토지보상협의들어가면최소한2년정도소요가됩니다.

그러니까제말은,뭔말인지알겠는데….

아까이후에이말씀하신콘텐츠에대해서는저희들이공모를하는데그사이에아까….

충분히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내년연말에그부분이2차부지에도시계획시설결정이됐을때는그부분도우리아까말한이런용역도추진하고같이철거보상업무가들어가면그부분에아까콘텐츠용역에는그부분을포함시킬수도있다이말이죠.

그러면이게우리가1차,2차2개다했을때아까맨처음에서두에말씀드린건데내년에1년이라는시간에도시관리계획의그때결정되고고시를하지않습니까.그1년과지금의6개월의그차이가큰영향을줍니까?지금현재당장사업을해야된다,아니면6개월정도후에해도된다이걸2가지로봤을때시급성을한번따져보게요.지금하는것과6개월후에하는것와이차이가어떤게있는지가좀궁금해서요. 어차피2차를다하기전에1차도보상이다끝나지않는상황이다보니까어차피그렇게될거면2차에대한보상까지다미리준비를할수있는그런방안도되고해서.

재원이그부분이일시에가는것보다나눠서가는재원도하나의방법이있습니다.

어찌됐든간에재원은나눠서가지않습니까.올해내년본예산에태웠을때랑….

지금483억하고,2차부지가290억그부분을같이토지보상들어가려면많은비용재원이들어가기때문에연차적으로나눠가는것도하나의방법이될수도있을것같습니다.

근데도시계획관리계획같은경우에는내년에되니까그다음해에예산을더확보를하는거지않습니까.그러면연차별로나눠서예산이분배가되기때문에우리가지방채를쓸걱정은약간없을수도있지않나,그리고또다른과에도골고루쓸수있지않을까라는그런생각도해보거든요.어차피연차별계획으로계속쭉갈거지않습니까,계속사업으로.그렇게되지않아요?

그죠.단장님,제가우려스러운거는1차를보상해서어느정도마무리가돼가지고할건데그때또그러면2차를또늦게벌려놔요.그러면그것이광장으로서역할을언제쯤제대로다갖춰서할수있을까요?

토지보상만되면보상된그건물같은경우바로바로철거가가능합니다,그런부분.

그러니까철거만하면또2차를추후에발주를하시겠다는데추후에했을때그럼또이쪽에는다끝내서해놨고거기에또이쪽은공사를하고있고이런모양새면과연순천시가,저는그거죠.예산을정확히세워서한꺼번에해야지만같이공사가다들어가야지만마무리도같이되고하는것이지1차구역해보고,방금말씀잘하셨어요.재정이한꺼번에투여되니까그러셨잖아요.그것때문에계획을세우자는거죠,분배를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서저희들이이신청사에대한,광장에대한예산만우리들이보는거아니잖아요,의회에서는.순천시전체예산을두고저희들이들여다보잖아요. 그렇기때문에예산이그렇게많이투여될것같으면어떻게전략적으로접근할것인가도같이고민해야될부분이에요.그래서계획을세워달라는것이죠.근데일단용역만해놓고다음에또2차용역다시해서한다그러면광장만들어놨어요,이쪽에서한쪽에서시청사짓는것처럼요란스럽게지지대세워놓고철골작업하고그러면과연그효과가생활인구가들어올까요?그기한은되레더요연하죠.되레심리적으로순천시민들한테거기는뭔가지금도시끄럽게하고만있어그렇지어떤성과를저희들이체감하기가힘들다는거죠. 그래서되레아까시민들한테공감대형성이라그래가지고의견을들으셨으면그의견을반영하는어떤계획서를갖고오시라이말입니다,재정계획을세워서.그래야지지금시민들이제안했을때안심을하겠죠.가뜩이나애니메이션클러스터예산까지내려온예산가지고도지금시끄러워서몇번씩번복되고의견이분분하고이러지않았습니까. 그래서저는그런부분을요구하는것이지지금이게더디게가는것같아도그게빨리가는방법이라고저는말씀드리고싶어요.그래서우리지역민들한테도이러이러한것때문에여러분들의견이2차가이렇게나오고이렇게해서더우리가예산계획을세우고있다고몇개월만기다려다오그러면그것이설득력이있다고보거든요. 거듭말씀드리지만이광장에대한예산만갖고들여다보는게아니에요,저희들은.순천시전체예산을갖고재원배분을고민하고우선순위를어디에둘것인가를고민하는것입니다,시민의대표로서.그렇지않습니까?

예,알겠습니다.

그래서우리단장님은시민들이의견낸제안서대로2차까지를생각하고계신다이거죠?

예.

앞으로그렇게추진할것이다?

예.

아니,이제그걸분명히이방송을보고계시는우리시민들께서는간담회에서했기때문에그렇게주민들이알고있어야될것이고,향후문제는이중장기적인플랜을어떻게우리가재정배분을해서할것인가이기떄문에6개월빠르고늦고는문제가안된다고본인은생각합니다,본위원은.저희행자위에서도지금계속그것때문에토론을했었고요.이상저희들이드릴수있는말씀은이겁니다.

알겠습니다.

혹시2차부지에대해서토지,건물소유분들하고혹시따로이야기를하거나만나뵌적은있습니까?

2차토지소유자들이저희들한테찾아오고….

아,찾아왔습니까?

찾아오고그래가지고자기들도넣어주라이런식으로이야기하는데….

넣어주라고말씀한거예요?

자기것을넣어주라고,자기것을먼저해주라이런사항이있기때문에….

아,먼저해주라.근데우리가어찌됐든그건먼저할수없는사항인거잖아요.

행정절차가아직안됐기때문에해줄수없는사항이라고이야기했고,저희들이이앞에국장님도시민설명회했을때도공감대형성하고이런부분이우리의회에서지적사항이왔었어요,저희들한테공문으로.시민공감대가부족해서이예산을삭감한다고저희들한테공문이왔기때문에그부분대로했던사항이고시민이반대합니다하면저희들이못한다고의회에서,아마시민설명회에서도국장님이그렇게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이게만약에2차가시행됐을때보상이빨리이루어지면1차의보상과2차의그걸같이혹시진행할수있는겁니까?

빨리이루어진다면그안에공원조성사업은같이갈수도있죠.

한번에다같이갈수도있고….

광장하고공원이기때문에.

아예1차분과2차분이한번에다마무리가될수도있다는이말씀을하신거죠?

예.

그러면2차오셨던분들이나아니면다시한번또따로이야기를더가져보시는건어떨까싶습니다.이6개월이라는차이가길다면길고짧다면짧은데행정적인절차가길기때문에….

6개월이짧은것은아니고긴세월입니다.반년입니다.

아니,이걸진행하기위해서는저희가내년에고시도해야되고행정절차도밟아야되고하는데보상단위가계속오래걸린다고하시니까,보통2년정도걸린다고하시니까이분들이본인의소유이기도하고여러가지가있겠지만절차가잘이루어져서보상이빨리이루어진다면무리없이한번에다할수있고,그다음에이번에뭔가를구축할때도뭔가새로운캐릭터를입힐때도가능하지않을까그런것도있고,그러니까왜그러냐면요.일단은제작기지센터가무너졌어요.1개기업밖에,의향밖에안보인답니다.들어오겠다는게아니고의향.

아직저희들이….

그렇죠.그러니까이게소통이안되는거예요,소통이.일류기획단에서는그전에우리가38개인데제작기지입니다계속,지금순천어디를가면서다저기가제작기지입니다라고이야기를다하고있어요.제작기업이없어요,우리는.근데있다고계속이야기를하고그것때문에이야기를했었고,지금으로서는방안은원도심에있는빈건물을임대를하겠다이런식으로하고있거든요,또. 그렇기때문에이게전체적으로다시한번그림을그려보셔야될것같아서이말씀을좀드리거든요.제작센터가완전정해져가지고있다고하면상관이없는데지금으로서는원도심내에있는빈임대거기에다집어넣겠다는이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러면이게전체적인게제작기지인가다시의구심이든거죠.이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

예,그건….

정홍준위원님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