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김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 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관 의원 대표발의)(이봉관·윤석경 의원 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봉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의원
이봉관 의원입니다.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유소 및 제조소 등에 대한 흡연 금지 안내 간판 설치 의무를 명시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한 흡연실 설치 기준 및 과태료를 인상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주유소 및 제조소 등에 흡연 금지 안내 간판을 관리자가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흡연실을 설치하여 흡연 가능 구역을 정확히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시흥시 소재 주유소 및 제조소는 많은 곳이 주민들의 거주가 밀접해 있어 화재 시에는 대형 사고에 직결됩니다. 또한 유동 인구가 많은 식당가, 환승역 주변에 흡연실을 설치하여 간접흡연 노출을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기에 본 조례안을 제안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이봉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장께서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의견 있습니다. 제5조의2 흡연실 설치에 관한 추가 내용입니다. 지속 관리를 위해서 흡연실의 관리 주체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건강도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신설로 해서 흡연실 설치를 하고자 할 때 어떤 조건 사항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흡연 부스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되는 건가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흡연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이번 조례안은 시가 흡연실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실제로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정왕역이나 오이도역, 그러니까 역 주변에, 역사 주변에 흡연하는 곳이나 아니면 유동 인구가 많은 곳들에 흡연 부스 설치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었는데 시행된 적이 없어요. 저희가 배곧 같은 경우는 아브뉴프랑 광장에 상인회장님이 'KT'를 통해서 흡연 부스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실은 설치한 이후에 천장이 뚫려 있다 보니까 냄새나 이런 것은 막을 수 없었지만 담배꽁초가 그래도 좀 버려지는, 모아져서 버려지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있었거든요. 캠페인으로 항상, 건강도시과서는 캠페인을 유도하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혹시 성동구에 있는 '성동형 스마트 흡연 부스'라고 아시나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자세히는 네, 모릅니다.
박소영위원
이게 성동구에 스마트 흡연 부스라고 해서 환기 시설을 갖춘 흡연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달에 갔다가 우연히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실은 알고는 있었어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직접 가서 보고 들어가서 혹시 냄새가 정말 안 나나 들어가서도 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일부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냄새가 아주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굉장히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박소영위원
실제 흡연 부스가 설치되어 있어도 냄새 때문에 그곳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태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것을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개정 이후에 성동형 스마트 흡연 부스 한번 보시고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저희가 그리고 흡연 단속 금액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실은 단속을 저희가 나가지는 않지 않나요? 캠페인으로 하시지 단속을 하시거나 그런 것은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흡연으로 인한 민원 문제가 야기됐을 때는 집중 단속 그다음에 저희가 금연 홍보나 캠페인, 그러니까 그 지역을 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해서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어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아,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안은 한번 추가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김수연 입니다. 흡연 부스 설치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사실 흡연 부스 설치를 하는 이유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흡연자들의 어떤 요구 사항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과태료 처분도 하고 있고 단속도 하지만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버스 정류, 저희 버스 정류소나 뭐 이런 금연 구역 지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저희가 시흥시 조례에 의해서 공원이나 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그다음에 교육 환경 보호 지역이라든가 주유소가 저희 시흥시 조례로······.
수연
김수연위원
그 버스 정류장이라는 것은 버스 정류소 내 금연이에요, 아니면 버스 정류소 10미터(m) 안이 금연 구역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조례상에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몇 미터(m) 이내······.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10미터(m).
수연
김수연위원
10미터(m)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지하철역 입구도 마찬가지예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그렇죠,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버스 정류소나 아니면 지하철역 입구에 단속을 뭐 촘촘히 할 수가 없으니까 흡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이, 시민들이 아마 이러한 사항들을 모르고 계실 거예요. 단순히 버스 정류소 내에서는 금연이라는 것은 아마 확실히 알고 계실 텐데 그게 10미터(m) 이내가 금연 구역이라는 것은 아마 모르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흡연 부스를 다 설치할 수는 없으니, 그런데 조례상에는 또 이렇게 단속을 하게, 과태료를 처분하게 돼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저는 이 조례와 더불어 지금 건강도시과에서는 이거 홍보를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안내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류소 내에서만 금연이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아마 많으실 것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것을 더 확산해 나간다라고 하면 철저하게 이것은 많은 시민들이, 흡연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비흡연자분들도 정확하게 어디가 금연 구역이고 어디가 흡연, 부스가 이제 설치되면 흡연 부스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많이 알리는 그런 역할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안건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 네, 정회 시간 동안 이봉관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봉관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위원
이봉관 위원입니다.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안 제5조의2에 흡연실 설치의 관리 주체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설치 후 흡연실의 관리에 대한 사항이 필요하다는 부서의 의견이 접수되어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이봉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도시과장께서는 이봉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정석희입니다. 「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인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안 제2조 및 안 제12조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도서관 시설 이용 활성화 도모를 위해 안 제4조의2 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을 도서관 등록 동아리,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경우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도서관 시설 사용 신청 시 영리, 정치,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도서관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4조의5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현장 방문을 제일 많이 간 게 도서관 쪽인 것 같아요. 특히 2023년도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연구회에도 김수연 의원님과 함께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많이 다녀 보니까 예전의 도서관 기능하고 지금 저희가 다녀 본 도서관 기능하고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 시흥시는 지금 도서관이 활성화가 안 되는 곳이 참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서관을 주민들이 찾아와서 이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부서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데 이번에 성북구에 한 번 갔었어요. 그랬더니 그곳은 그냥 쉼이 있는 공간이더라고요. 주민들이 함께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와서 책을 읽고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으로도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이 이번에는 감면하는 것 이런 조례도 들어왔는데 꼭 사용료가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진짜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편안하게, 도서관 하면 그냥 가까운 데서도 찾아가서 언제나 지역 사회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지역 사회하고 주민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한 프로그램도 함께하면서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런 기능이 앞으로 도서관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요. 그래서 저희 중앙도서관에도 한 2주 전에 2층에 또 시민들이나 이용자분들이 좀 마음 편히, 좀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해 드리고자 테라스하고 의자 그다음에 나무 식물 배치를 좀 별도로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도서관 기능을 그런 쪽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네. 제가 따로 질의를 했었고 그 대답을 팀장님하고 만나지 못해갖고 듣지를 못했는데 제가 질의했던 것은 사용료 면제 부분에서 이번에 다자녀 관련해서 저희 조례가 개정되면서 두 자녀가 다자녀가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제 혜택이 있는지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도서관 자체는 어느 시민이나 오셔서 다양하게 무료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일단 수강료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들어오셔서 사용할 수 있고 다만 문화교실이라든가 다목적실 같은 것을 어떤 동아리나 단체가 사용할 때 사용료 규정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감면 규정을 둔 것이기 때문에요. 다문화 가정 쪽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은 언제든지 무료······.
박소영위원
다문화가 아니고 다자녀.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아, 다자녀 가정은 언제든지 도서관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학교나 이런 동아리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들도 만약에 내가 다자녀 가정이다, 어떤 카드를 보여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일단 동아리 쪽은 저희가 무료로 개방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을 정해서 조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요.
박소영위원
네,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제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혹시 도서관마다 특성화가 되어 있는 도서관들이 있나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지금······.
박소영위원
방금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지만 현재 지금 특성화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이 있나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지금 도서관별로 저희가 콘셉트를 그렇게 잡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여행 도서관이라는 콘셉트를 잡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군자도서관은 환경 쪽, 그다음에 정왕어린이는 어린이하고 다문화, 배곧은 교육 쪽이고 월곶도서관도 기후 변화, 이런 식으로 테마를 부여해 가지고 좀 특성화 도서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특성화라는 것을 입혔으면 그것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장서도 그쪽 위주로 많이 비치를 하고 있고요. 각 도서관별로 그런 테마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좀 더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게 요 근래에 바뀌신 것 같은데······.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제가 여기······.
박소영위원
계속 운영 그렇게 되고 있었나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도서관에 1월에 부임했는데 그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연구모임을 하면서 계속 뭔가 입히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위원님, 제가 정리를 자료로 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저는 요 근래에 능곡도서관을 갔는데, 물론 지금은 담당이 아니시지만 능곡도서관에 갔더니 문화예술 뭐 특성화라고 얘기를 하셔갖고 저는 전혀, 제가 교육복지로 지금 2년 동안 있었는데 도서관에 그런 특성화를 입혔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아, 네. 한번 설명을 좀 별도로······.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에게도 사실은 알려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소래빛도서관장하고 같이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기능 특화라든가 어떤 이런 특성화를 입혔으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하나 잠깐, 그냥.
김선옥위원장
네.
윤석경위원
우리 8조1항에 보면 변상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이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그러면 원상회복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료가 파손될 경우도 동일 자료로, 아니면······.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동일 그렇게 변상하나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이번에 저희도 현장 방문을 갔을 때 책이 없어져도 그냥 놔둔대요, 쉼터에서는. 그런데 우리도 보면 뭐 누가 가져가면야 어쩔 수가 없겠, 뭐 좀 찾아서 변상을 해야지 되는 게 맞기는 한데 만약에 자료들이 좀 약간 여러 사람들이 보다 보면 이 자료가 낡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본인은 가져갈 때는 좀 깨끗하게 가져갔지만 이렇게 넘기다 보면 파손될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변상이 되나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아, 위원님,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윤석경위원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이 변상 부분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잘······.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혹시 과장님, 도서관에 등록된 동아리가 몇 개나 돼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동아리가 지금 현재 남부권, 그러니까 저희 중앙도서관 관할이 한 20개 정도 되고요. 북부권의 소래빛에서 한 16개 동아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수하게 도서관 등록 동아리이고 평생학습 동아리까지 하면 평생학습 동아리는 한 388개 정도가 돼가지고 동아리가 좀 꽤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평생학습 동아리 포함하면?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네. 이번 조례에 이 평생학습 동아리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이것은 대관에 대한 사용료 면제인데 이것 외에 혹시 뭐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동아리······.
김선옥위원장
네, 동아리.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동아리별로는 저희가 독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은, 강사 지원 그런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아, 그렇네요. 그러면 최소한 뭐 1달에 한 번 정도 모임을 갖고 그런 것은 하겠네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수시로 독서 동아리 같은 경우는 연중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아, 그래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장애인등 이동 보조기기 유지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장애인등 이동 보조기기 유지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양민호입니다. 제316회 임시회 부의안건 중 의안번호 4195 「시흥시 장애인등 이동 보조기기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등 이동 보조기기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흥시 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 및 사회 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동 보조기기 수리 신청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고 이동 보조기기 수리 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는 4월 1일부터 20일간 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 입니다. 몇 가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애인등 이동 보조기기 유지관리"인데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 관리인가요? 장애인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노인도 되고, 범위가 어떻게 돼요? 지원 대상이요. 지금 찾아봤을 때는 장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지원 대상은 등록 장애인하고요,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노인하고 국가유공자.
수연
김수연위원
아.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마이크를 켜고) 등록 장애인하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국가유공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한 거거든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노인,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국가유공자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했고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어쨌든 보조기기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다 보니까 앞으로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다음에 모든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2023년도 전동 보장구 수리 실적 보니까 2018년도부터 꾸준히 계속 늘어난 거예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지금 수리 기사가 두 분인데 이 수리 기사분이 출장도, 그 두 분이 출장도 하고 그다음에 세척도 하고 다 하시는 거예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두 분이 다 하는 겁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두 분 가지고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진행을 하고 그쪽에서 업무의 어떤, 보면서 인력은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두 분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행정 요원 한 분이 있어서 원활하게 운영은 되고 있는데 현장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네.
수연
김수연위원
왜냐하면 수리가 뭘 맡기면 빨리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부품 교체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빨리 될 수도 있지만 시간이 만약에 걸리거나 앞으로 조례가 생기고 나서 더 홍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텐데 두 분 갖다가 출장하고 세척, 수리까지 다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출장은 출장 상담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출장에서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같이 하시는지.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출장에서, 현장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전동 휠체어가 움직이지 못한다고 그러면 현장에 가서 수리를 직접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수연
김수연위원
네.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뭐 그런 식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가서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인 거예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가지고 갔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이게 없으면 이동이 안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대여도 그 기간 동안은 해 드리는 거예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수리 기간 동안은?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우선 현장에서 어려움 없도록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앞으로 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윤석경 입니다. 우리 보장구 수리 실적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 대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사용하시는 분이 많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늘어나고 있는 거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혹시 보조 기구, 기기 사용하시다가 뭐 도로나 이런 데서 뭐 시설물 들어가다가 이렇게 사고 나신 혹시 실적은 파악이 될까요, 사고 건수?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 실적은, 저희가 보험을 들거든요. 그것 파악한 사항인데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분들이 제가 겨울에는 조금 이분들을 볼 데가 적어요. 이분들 병원에 갈 때만 이런 보조기기를 사용하셔서 이동을 하시는데 날이 풀리면서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저도 출퇴근길에도 많이 이런 분들을 요새 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병원, 특히 가까운 곳에서는 이런 분들을 많이 봬요. 병원 가시다가 보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기구에 대한 안전 점검, 고장 났을 때도 조금 가기가 불편해서 상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쳐 달라고 하기도 조금 불편하지만 하여튼 수리할 때 안전 점검까지 제대로 해 주시고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렇게 도로나 시설물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이 있어요. 포트홀(pothole)도 우리 진짜 많잖아요? 저도 이분들이 막 이렇게 돌아가거나 막 인상 찌푸리는 모습을 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에 대해서도 이분들한테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시설 부서하고 좀 잘 사용, 저기 대화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먼저 도로도 우선 수리될 수 있도록, 이분한테 제일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여튼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좀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철저하게 그것 파악해서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그리고 사고 건수는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제12조에 보면 충전기 운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에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되어 있어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11조요?
수연
김수연위원
아니면 노인복지관이나 뭐······.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11조에······.
수연
김수연위원
네, 12조에 충전기 운영 이렇게 돼 있어서······.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아, 12조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전동 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하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충전기 설치 얼마큼 되어 있어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37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올해도 3대인가 지금 추가로 설치하려고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래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좀······.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계속, 네, 확대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좀 필요한 부분에 잘 이것은 추가 설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아, 제가 이것을 좀 확인해 봤어야 됐는데 좀 단순한 질의를 하나 해 볼게요. 「시흥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가 작년에 저희가 심사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것이랑은 또 다른 사안인가요? 이것은 보험 가입이기는 한데······.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것은 이분들이 이용하다가 사고, 대인 대물 사고가 났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보험에서 처리해 주는 보험이고요. 이것은 전동 기기 자체가 고장 났을 때 수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비용 추계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부속 구입비, 그러니까 수급자들은 부속비도 다 무료거든요. 비수급자들은 부속비만 내는 것이고 수리비는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대여형 전동 기기 구입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때, 이것은 조금 제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행정 요원의 인건비를 거기에다가 담았던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지금 여기는 수리 요원, 그러니까 직원분 두 명하고 행정 요원 한 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됐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장애인등 이동 보조기기 유지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경 의원 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윤석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의원
윤석경 의원입니다.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9조에 의거 보육 교직원의 고용 승계를 바탕으로 보육 교직원의 안정적인 직업 환경을 조성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2에서 위탁 기관이 변경되더라도 고용 승계를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위탁 기관이 변경될 경우 보육 교직원이 한 번에 변경이 된다면 어린이집의 아이들과 부모는 많은 심리적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윤석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께서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네, 의견 없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여성보육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1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의결된 사항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는 5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