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위원장 제안)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변경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변경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제315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해서 본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 및 증인 채택 변경 등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지숙 부위원장님께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및 증인 채택 변경의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해 주셨는데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작년이나 올 초에 예산법무과랑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시흥시 도시성장 견인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도시성장 견인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시흥시 집행부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물음표에 대해서 제가 또 한 2분 정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제가 지난해, 지지난해 행정감사를 자치행정위원으로서 하게 됐는데 그 행정감사 때 해당되는 과에서 그래도 명색이 시흥시의회에서 행정감사를 법에 의해서 하는데 동문서답과 또 지록위마(指鹿爲馬)를 보면서 시흥시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물음표를 진짜 수십 개 찍을 정도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시흥시 집행부의 신뢰성이 과연 있을까?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방채 발급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시흥시장님께서는 시흥시의회의 의장단이나 최소 이분들이랑 협의를 해야 되고 그 협의 과정 중에서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예산의 다이어트 계획이든 아니면 공공재산 매각에 대한 계획이든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시흥시의회와 소통을 하고 또 시흥시의회도 그러면 공론화 과정을 좀 한번 거쳐보자라는 지역사회든 시민이든 이런 어떤 일정 시간의 숙성 과정이 뭐 수개월도 되겠고 1년도 되겠지만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너무 졸속하게, 지금 한 달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자료 받아본 지가 지금 열흘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그 절차상의 문제, 과정, 이유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과정까지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행정감사 자료를 봐도 항상 엉뚱한 자료들을 보내오고 그것을 마치 지금 시흥시의회가 감사권이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감사담당관에서 다 무마해 버리고 진짜 위법적인 것들도 많이 발견이 되고 시흥시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뭘 하라 그러는데도,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본 위원은 그 질의서를 통해서 2,000억 원 동의안의 부적합성 또 구체적 세부 내역 없는 동의안의 허술성 그리고 다음으로 기본적으로 예산법무과에서는 국가 자금, 기금 그다음에 지방 공공자금, 기금에 대한 활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서 하고 차선책으로 시금고를 이용하든 아니면 해외 자금을 이용하든 이런 부분들의 이율 부분들도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검토 부분이 전무했었던 것 같고 이런 내용을 담아서 시흥시 집행부의 의견이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견을 받아서 저한테 제출하고 제가 질의서를 따로 또 집행부에 송부를 할 테니까 거기에 정성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법무과장님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