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채형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66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난 5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1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현수입니다. 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의 설치사항을 규정하고 개방화장실의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개방화장실 지정절차, 운영방법 및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이라는 법률 제1조 목적 취지를 조례에 반영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조성 목적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등을 정비하고 안 제5조의2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장치 내용의 “성범죄 예방”을 “안전장치의 설치”로 포괄적 의미로 용어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3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법률 제7조제4항 개정 및 시행된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시설 설치 의무화됨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으로 구성인원, 임기,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3조는 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 운영 기준,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기타 띄어쓰기 등 문구를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적용범위 지정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민간 개방화장실의 편의, 위생용품 등 일반적인 관리운영비 지원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보완하여 안전관리시설뿐만 아니라 개보수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주민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화장실 이용 편의성 증진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적극적인 홍보와 민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제가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저기 팀장님을 통해서 자료도 잘 받았고 설명도 들었는데 지금 공중화장실보다 간이화장실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간이화장실 청결 문제나 위생관리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지금 읍면에서 인부임을 배정해서 읍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용품도 지급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동식화장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여기에?

간이화장실이 대부분 이동화장실입니다. 한시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좀 불법적인 요소가 있죠?

불법적인 요소라 함은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요?

거기를 설치 안 할 데를 주민들의 민원사항으로 설치한 데도, 난감한 데도 있잖아요, 지금.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시적으로 주민들이 다수 사용하다 보니까 해주라고 한 데가 대부분이 간이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전기시설 유무를 통해서 팀장님과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전기시설이 안 된 데는 유선을 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하시길 바라고. 또 다른 공중화장실을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있는가요?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습니까?

예.

다른 민원사항은 없으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입면 제월섬 있잖아요. 도에서도 여행코스로 넣어놓거든요. 이것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간이화장실도 없어서 거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잖아요. 간이화장실을 앞으로 설치에 대해서 부담 돼, 이것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전부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전기까지 다 활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보려고 영산강유역청하고도 협의했습니다만 하천구역이라 좀 위험성이 있어서 설치가 어렵다고 해서 필요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간이화장실들을 갖다 놓고 임대형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 가볼 만한 곳’ 해서 입면 제월섬에 코스가 있으니까 버스가 몇 대든, 한 대든 사람이 갔을 때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걸 해설사로 인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경찰서하고 연결이 돼서 바로 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됩니다.

240만 원.

예.

(마이크 꺼짐) 보편적으로 장애인이나 거기에 설치를,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죄송합니다. 개방화장실 여기를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삼원기업 앞에 오곡주유소 있잖아요. 거기는 안 들었네.

(마이크 꺼짐) 거기는,

(마이크 꺼짐) 거기가 민원이 많이 생긴 것이요. 철쭉길이랑 거기에서 차 세워놓고 화장실을 사용하고 일회용품도 거기에 관광과에서 조금 줬어요. 그런데 개방화장실이 있다고 알려서 신청하게끔 하시는 게.

(마이크 꺼짐) 그렇게 유도를 하렵니다. 지원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천입니다. 곡성군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이란 지역주도의 농촌지역개발 추진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주민현장활동가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소프트웨어사업 지원,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된 완료지구 사후관리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매년 3억 원 이내로 국비 70%, 군비 30%로 구성되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사업 공모 및 선정을 통해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합니다. 2024년 사업비는 1억 7800만 원입니다. 지역사회의 역량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역량강화 전담기관을 육성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전담기관이 직접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사업을 공모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2023년 군 산하기관인 인구정책과 곡성군 행복학습공동지원센터를 전담기관으로 지정 운영하여 국비 지원 등 농림부 사업방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나 기존 전담기관의 사업 포기로 인해 군비 등 자체지원으로 사업 추진해야 하는 실정이며 정책사업의 변화 대응, 광역센터와의 정보교류, 기조성된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의 장기적인 운영계획 수립 등을 위한 민간위탁 전담기관을 지정 공모하고자 합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주민주도의 통합적인 지역개발을 통해 곡성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곡성군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부터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 지침이 변경되어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정된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지역사회의 역량강화와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또한 중간지원조직 등을 지역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만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민간위탁의 타당성을 더해주고 있으므로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사업 추진 시 전년도 사업의 추진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게 되어있으므로 수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 및 종합성과평가 등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전남 쪽으로 공고를 해서 모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크 꺼짐) 관내에서 하게 되면 행정에서 관리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야 외부에서 와야 될, 잘못하면 쓴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관내에서 하면 그것이 힘들죠. 컨트롤 하기가.

저희들 계획은 공고해서 이분들이 직접 지역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런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돈 갖고 들어오겠냐고요.

3년 치를 계약하는 걸로 이렇게.

(마이크 꺼짐) 인건비도 안 돼 이것 갖고. 사업도 인건비도 안 돼.

그건 어려운, 실제적으로 사무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마이크 꺼짐) 이것 참 힘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