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상에는, 잠깐 정회하고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전 직원 설문조사를 저희가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개인 인격의 문제라고 보는 의견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래서 갑질과 을질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 직원들은 개인의 인격 문제이지 그게 어떤 다른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데 많은 답변이 그냥 그분의 성격이, 그분의 인격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참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갑질이나 을질은 각 개개인의 굉장히 주관적인 가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방치해 놓으면 그게 계속 곪으니까. 일단 지금은 신고합니다. 그냥 노조에도 신고하고 우리 감사팀에도 신고하고. 그런데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불명확하게 처리해 놓으니까 이게 자꾸 ‘숨긴 것 아니냐?’ 그다음에 이게 ‘제대로 처리 안 해준 것 아니냐?’라는 이번에 감사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차라리 조례로, 규정으로 딱 정해서 직원들이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걸 알게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김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요. 도비하고 저희 군비로 해서 지급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접수가 127명이 됐고요. 3월 18일 현재 결정된 분은 열한 분입니다. 그리고 군비 70%, 도비 30% 해서 매월 1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비는 없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접수 건수가 127건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정,

지금은 조금 늘어났는데요. 지난해 우리가 처음 조례 만들 때 3월 18일 현재 127건이고요. 여기에서 결정된 분이 열한 분이십니다.

현재까진 열한 분으로 확정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확정이 되면 유족들이라는 게 부모님부터 배우자, 자식들까지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분한테 최고 나가면 5명한테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5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예.

맞죠? 제가 봤을 때.

유족 1명당 매월 10만 원씩입니다. 그리고 배우자하고 부모는 당연지급이고요. 그다음에 자녀하고 형제자매는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2명까지만 지급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면 5명이라는 거잖아요. 받을 수 있는 분이 희생자 1명당.

예.

그럼 예산안 세울 때,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리고 그 밑에 자녀나 형제자매들은 2명까지만 되기 때문에 다 풀로 한다면.

다섯 분.

예.

그럼 부모님이 희박하니까 한 명당 세 분 정도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섯 명.

그런데 예산안은 어쨌든 저희가 세워야 되니까 그것 파악도 제대로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50명 우리가 잡고 10만 원씩 3개월분만 우선 잡고 했을 경우에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 2025년도 것은 별도로 본예산에 세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잘하셔서 건수 잘 판단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조명익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22호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령에 맞지 않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제2항 심의의 생략 대상을 언급하고 있는 제5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조항을 삭제하여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2페이지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법 제16조제2항제2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시에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다음 의안번호 제23호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4건으로 신규 취득 2건, 변경 취득 2건입니다. 먼저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 및 인구 유입을 위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과 섬진강 일대 관광객 증대를 위한 생태형 산림관광정원 조성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곡성읍 읍내리 775-13번지 일원에 토지 7필지를 취득하고자 하며 취득 추정가격은 토지 20억 원입니다. 다음 생태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은 오곡면 승법리 7번지 일원에 토지 7필지를 취득하고자 하며 취득 추정가격은 토지 10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 변경 취득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형 청년하우징타운 조성사업 변경은 당초 곡성읍 학정리 644-2번지 일원에 토지 1필지와 건물 4동을 200억 원으로 취득할 계획이었으나 곡성읍 읍내리 494번지 일원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토지 21필지와 건물 3동을 200억 원으로 변경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변경은 당초 입면 창정리 272번지 및 입면 송전리 1265-9번지 일원에 토지 4필지와 건물 3동 및 하우스 2개소 등을 38억 원으로 취득할 계획이었으나 입면 창정리 272번지 일원으로 사업대상지가 변경되어 토지 9필지와 건물 3동 등을 32억 5000여만 원으로 변경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총재산은 토지 44필지 66,579㎡, 추정가격은 105억 8700여만 원이며, 건물 6동 6,790.96㎡, 추정가격 152억 9800여만 원이며, 기타 1건 추정가격 8000만 원이며 총 추정가격은 259억 6500만 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총재산은 건물 7건 3878.96㎡ 추정가격은 6억 54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서 107페이지부터 124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재산 목록, 세부 추진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8페이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대상은 신규 취득 2건, 변경 취득 2건입니다. 먼저 신규취득 건입니다. 첫 번째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부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전남형 만원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곡성읍 읍내리에 공공주택 2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0억 원 규모이며 토지 7필지 매입에 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생태형 산림관광정원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오곡면 승법리 7번지 일원에 생태형 산림관광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필지는 총 18필지로 동화마을 조성사업으로 보상 완료된 11필지를 제외한 오곡면 승법리 7번지 등 7필지에 대한 매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변경 건입니다. 먼저 곡성형 청년 하우징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사업대상지가 곡성읍 학정리 661번지 외 6필지에서 읍내리 494번지 외 20필지로 변경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입면 창정리 272번지 1필지에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과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허브센터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을 위한 부지가 협소하여 인근 창정리 274-4번지 외 1필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허브센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 전라남도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및 전남 영농 스마트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송전리 1265-9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가격 협상이 어려워 송전리 1258-4번지 외 5필지로 부지를 변경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확인하고.

저희들은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들은 사실은 잘,

예, 확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아까 김을남 위원님과 조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6070청춘공작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제출)

인구정책과장 신정화입니다. 6070청춘공작소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070청춘공작소는 곡성읍 읍내리 98-2번지에 2020년 12월 조성되어 청년들과 지역을 연결하는 거점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으로 팜앤디협동조합과 2021년 2월 22일부터 2024년 5월 21일까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물을 운영하였으며 위탁료는 위탁사무 운영 수입과 지출의 차액으로 정하고 별도 운영비 지급은 없습니다. 수탁자의 주요사무는 6070청춘공작소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지역단체ㆍ지역민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청년대상 프로그램 및 청년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행사의 기획 운영 사무가 있습니다. 위수탁 계약 만료에 따른 재계약 신청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며 재위탁을 위한 행정절차로 1차 서류심사 결과 92.1점으로 우수를 받았으며 지난 2월에는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의거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 및 개최하여 93.25점의 평가점수를 받아 재위탁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의거 수탁기관의 최초 1회,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초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12월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으며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 동일 수탁기관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보고 이후 현 수탁자와 재계약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사무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6070청춘작소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을 위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토론, 표결 및 의결절차는 생략하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고 본 안건은 종결하겠습니다. 6070청춘공작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이것 재위탁하고 그분이 팜앤디회사하고 재위탁되는 경우 있습니까? 2층은 자기들이 사무실 쓰고 아래층은 다른,

그렇지는 않고요. 2층에서는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고, 1층은 청년들이든지 지역민이 요청할 시 공간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위탁은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위탁해서 잘 운영대로 해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춘작당은 완료가 됐죠?.

이분들은 청춘작당 당시에 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청년들과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오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의안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