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채형 의원 발언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삭감 사유…….

도비…….

팀장님이 설명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농협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우희정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교부결정과 신규사업 등의 요인으로 본예산 144억 5000만 원 대비 24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87페이지 중간 부분 친환경축산 추진입니다.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은 3400만 원, 축산악취저감제 공급은 600만 원,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원은 1849만 5000원과 288페이지 상단에 친환경 해충퇴치 장비지원은 4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은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39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축산생산기반구축은 289페이지까지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380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중간 부분,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과 가축 폭염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43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최하단에 곤충사료 첨가제 지원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세부사업을 곤충산업 지원사업에서 축산생산기반 구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상단에 가축인공수정사 활동지원은 가축인공수정사의 보호 물품과 단체 상해보험료 등 활동비를 지원하는 도비 신규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했고 가금류 급이시설 교체지원은 수요 감소로 3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꿀벌산업 육성 등 4개 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166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낙농가 축사 환기시스템 지원은 여름철 고온스트레스 완화와 겨울철 축사 내부공기 순환 등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도비 신규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한우송아지 브랜드 육성은 집중적인 한우 개량으로 우량송아지 생산 육성을 위한 6년 차 추진 중인 도비 계속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조사료 경영체 지원은 올해 당초 2개소 계획 대비 4개소가 신청되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료 구매자금 이자지원은 사료 구매자금 대출 이자의 1%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156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의 귀표 부착비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43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국비지원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우유바우처카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남에서 최초로 곡성군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2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학교 우유급식 도비 지원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교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1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중간 부분 축산농가 폐사축 처리기 지원은 295페이지 도비사업이 추가로 확보되어 군비재원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93페이지 하단에서 294페이지 중간 부분, 가축전염병과 가축질병 발생에 대비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 교부결정에 따라 1억 606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 하단부터 295페이지 상단에 가축방역사업 기타보상금은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도 교부결정에 따라 9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상단에 가축방역사업 도비 민간자본보조사업 분야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선제적 조치를 위한 방역시설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2억 96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약품 지원은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96페이지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비 1814만 9000원과 돼지 써코(PCV-2) 백신 지원사업비 4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중간부터 297페이지 상단까지 구제역 백신지원은 구제역 백신 접종을 통해 구제역 비발생지역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구제역 백신구입비,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접종시술비와 채혈비 지원 등에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679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중간 소 부르셀라 채혈 보정비는 감염축을 조기 색출하고 질병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공동방제단 운영은 소규모 농가 등 방역이 취약한 지역에 철저한 소독을 통해 가축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204만 1000원을 감액하고 다음 페이지 인건비 지원에 21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중간에 차량 무선인식 장치지원은 축산시설 출입차량 GPS장치 통신비로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3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에 가축전염병 병원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2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상단에 사육제한 보상금은 고병원성 AI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에 휴지기 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74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축산물 위생과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축산농가에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2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상단에 AI검사 시료채취비 지원은 고병원성 AI 검사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럼피스킨 예방백신 일제접종 시술비 지원은 작년에 전국에서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 예방을 위해 일제접종 시술비를 지원하는 올해부터 정례화된 신규사업으로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내륙어촌 강마을 재생사업은 어업인지원센터 시 운전에 필요한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208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톤백 자동계량기 구입지원은 수요 감소로 3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곡성쌀 홍보시식용 샘플쌀 제작비는 도 교부결정에 따라 465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친환경 고품질벼 출하농가 지원과 친환경벼 매입 잔류농약검사 지원은 사업이 완료되어 잔여 예산 536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상단에 전남쌀 소포장지 제작비 지원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28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벼 수송보관용기 구입 지원은 벼 수확기에 작업 능률향상을 위해 벼수매통 구입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대체지원은 농특산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은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343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전략품목 공동선별 출하 생산자 조직 육성지원은 생산자 조직의 상품화비와 마케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물량확보와 취급량 확대를 도모하는 도비 신규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지역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은 곡성몰 연계사업 일부를 변경하여 5000만 원을 기존 민간경상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고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택배비 지원과 도·시·군 협업 기획전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억 1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은 지역농산물 브랜드 가치향상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 농식품 가공사업 육성지원은 1389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협RPC시설 개보수 지원은 정부 지정RPC에 쌀 품질개선과 분진 발생 방지를 위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가공 건조시설 소규모 개보수지원은 노후화된 벼가공설비 교체 및 보수하는 도비사업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고 양곡 스마트 저온창고 시설지원은 양곡보관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저온저장고로 신축 또는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식품제조업체 가동률 제고지원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식품 제조 가공지원 인프라구축은 농식품가공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성립전예산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은 수요 감소에 따라 3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상단에 GAP 인증 수수료 지원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740만 원을 증액하였고 GAP 인증농가 농약안전보관함 지원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4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GAP 안전성 분석사업과 하단의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각각 1278만 원과 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상단에 도지사품질인증제품 디자인 제작지원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학교급식 식재료 안정성 검사비 지원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32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학교급식 공급업체 운영비 지원은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식재료 공급업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은 4223만 4000원을 감액하고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은 22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상단에 친환경 식재료 보육시설 지원금은 1414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식품박람회 지원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은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분야는 재원별 비율만 조정하고 하드웨어 분야는 2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상단에 로컬푸드 출하농가 안전성 검사지원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3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은 수요 감소로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재원이 변경되고 7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재료 구입비 지원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지정된 농축산물 10개 품목을 구입 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매월 제공하는 시범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성립전예산 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반환금기타는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으로 총 73건 1억 25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부터 542페이지입니다.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 제17조에 의거 2024년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최저가격을 2024년 4월 19일에 결정·고시하였고 동 조례 제18조제3항에 의거 차액지원 대상이 한우의 암소와 수소가 해당되어 차액지원을 위해 4억 4500만 원의 기금이 소요됩니다. 이와 관련 541페이지입니다. 차액지원 품목이 발생 됨에 따라 원금 2억 원을 회수하고 542페이지 원금 회수한 2억 원과 기금통장 잔액 2억 4500만 원을 합하여 4억 4500만 원으로 차액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꾸준히 요구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한 작목에 대해서 서로 간에 재배부터 경영까지 분석해서 나름대로 소득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각각 비교하면 소득이 높다고 해서 경영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장단점을 보완해서 어깨동무라는 것이 같이 나가자는 의미에서,

예, 그래서 이번에는 토란 작목으로 해서 나가는 어깨동무 컨설팅 사업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