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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조대현 의원 발언

제26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5-10

조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덕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유통축산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입장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농정과장 최인수입니다. 제1회 추경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74억 2818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참여자치농정 구현입니다. 전남 친환경농업협회 조직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7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이자 지원사업으로 2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로 7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교부결정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 도비 지원사업으로 29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업정책자금 이자지원 사업비로 160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비로 곡성농협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9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곡농협 주관하는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비는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사업비는 기존 1250만 원을, 세분화된 부기 사항을 한 개의 부기로, 바로 아래에 한 개의 부기로 정리 계상하였습니다. 모두 2620만 원을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사업 시설비로 석곡어린이집에 해당하는 시설구축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국도비 항목에서 200만 원을 증액하고 바로 하단부 자체사업비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번기 돌봄 지원사업비는 38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조사원 인건비로 7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같은 금액 7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가격 원가산정 용역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사업입니다. 하단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과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사업비로 4억 470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비로 또 잔류농약 검사 지원사업비로 모두 710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비로는 36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유기농업자재 지원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555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기농자재 지원사업비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신청량 대비 지원할 수 있는 국도비 보조금으로는 약 64%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작년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군비 65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비는 민간경상보조사업비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침에 맞게 통계목을 정리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수도권향우·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모두 29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 생태마을 사무장 지원사업비로 760만 원을 도 교부결정에 의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활성화 사업비로는 6800만 원을 2개소에 지원할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벼 유기농 볏집 환원사업비로 1억 7175만 원은 금년도 신설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전문기술직 보급사업비로 172만 8000원 감액하고 영농 안전장비 지원 방제복 지원이 되겠습니다. 36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생산기반 조성사업비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도권향우 꾸러미는 앞장에서 통계목 정리한 부분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농업용 상토 공급사업비는 신청량 대비 예산을 정리를 하고요. 잔액이 1억 126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공동살포 지원사업비로 모두 620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친환경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각각 1억 6690만 원과 1억 52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사업비는 이전재원에 편성된, 군비를 이전재원에 편성했었습니다, 본예산에요. 군비 1억 3228만 원을 자체사업비로 옮기고 또 국비 4677만 원 감액된 것을 합해서 새끼우렁이 공급사업 군비로 1억 7906만 6000원을 정리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자체사업 두 건입니다. 볍씨 일괄자동파종기 지원사업과 논이모작 서류작물 계약재배 지원사업비로 66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지원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량물꼬 지원,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벼 육묘장 자동화사업, 드론 지원, 지게차 지원, 곡물건조기 지원, 유류저장탱크 지원사업,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 중경제초기 지원, 범용 콤바인 지원, 충전식 분무기 지원사업, 친환경이앙기 포트육묘가 되겠습니다. 전체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2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사업은 농림부에서 사업 자체가 금년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계상했던 것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공익직불제 행정비 지원사업비로 16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76페이지입니다. 무기질비료 지원사업비는 1억 44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국산밀 생산단지 조성사업비 1개소에 대하여 장비와 장비지원 사업비로 2억 7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 흙수로구조물화사업 성립전예산으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2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농촌공사의 대행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과면 백련지구, 오곡면 구성지구 8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저수지 안전관리 모니터링 설치사업, 안전진단 및 점검,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으로 모두 3억 73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써 사업 내용이 바뀐 건 없고 설계과정에서 위치가 일부 변경되고 사업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입니다. 석곡면 염촌마을, 석곡면 당월리 용배수로, 또 다음 장 옥과면 설옥리, 오산면 봉동마을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을 금액 변경 없이 설계과정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삼오1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고달면 개령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모두 1억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써 송강제 노후저수지 정비사업 23년 연말에 교부됐습니다.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죽곡면 태평리 관정개발공사 사업비는 가뭄대책사업비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 미래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비로 40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 배달의 농부 기간제인건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는 모두 58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신활력플러스사업 소프트웨어 사업비를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 장 2억 5000만 원 그대로 시설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계획에 의하면 2억 5000만 원은 거점센터를 구축하는 시설비 성격이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을 할 때 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에 맞게 시설비로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부지매입비로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허브센터 조성사업비는 1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감액된 12억 원은 바로 아래 부분 전남 영농 스마트단지 조성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하단부 하드웨어사업으로 9억 6000만 원을. 그래서 12억 원은 군비 매칭분을 소멸대응기금 12억 원을 이리 옮겨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영농 스마트단지 조성사업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사업비를 모두 합쳐서 30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9억 원 중에서 도비부분만 2억 7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비로써 1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281페이지에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사업관리단 운영비 500만 원을, 또 보금자리 건축계획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이 부분은 농생명연구센터 부지가 되겠습니다. 총 21억 5000만 원 중에서 이번에 1회차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로써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국비 9억 원은 금년 1년 차분입니다. 총사업비 90억 원 중에서 1년 차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사업은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현장지원단 운영비로 24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사업비로 2억 704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비는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예산으로써 1억 3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세 번째 공익직불금 국비를 4억 3933만 4000원 잔액을 반납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238페이지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사업 등 모두 9292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527페이지 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9억 80만 8000원은 결산 결과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8페이지 세입 부분을 주민소득지원기금 민간융자금으로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을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268페이지 외국인근로자 사업 추진에 대해서 국도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아, 국도비요?

김을남위원

예, 다 합쳐서. 예산을 어디 어디에 사용하신가.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군비 합쳐서, 크게는 운영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을남위원

아, 운영비로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교통운송비라든지요. 숙박, 식비, 사무장 전체적으로 크게는 운영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을남위원

현재 주민들이 이분들을 쓰시면서 제안을 내주신 게 뭐냐면 막상 농민들은 라오스 근로자를 채용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그대로 10만 원 정도인데 그들이 오면서 곡성 일반인처럼 일거리가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인건비를 차후에 제안을 해서 인건비를 5대5로 지원해 주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저한테 왔거든요.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저희들이 인건비는 1일 10만 원을,

김을남위원

농민한테 주는 게 아니라 라오스 그들한테 주잖아요. 농민들은 우리가 사람을 채용할 때 인건비를 5대5로, 10만 원인데 이 돈을 가지고 농민 5만 원, 인건비로 5만 원 지원해줄 수 있느냐는 제안이 왔습니다.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결과적으로는 군비 부분이 더 부담이 돼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을남위원

별도로?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잠깐 담당 팀장님. 인건비로도 가능한가요, 규정에?

김을남위원

아, 그래요. 이걸 차후에 한번 고민하시고 우리 행정에서 못 한다면 건의 한번 드려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산물자원화센터. 지난해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듯이 센터장을 채용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센터장 공석으로 몇 개월 지났습니다만 채용을 해서 과거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을남위원

센터장은 전문성을 가진 분으로 채용하시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기존에 센터장 자격조건에 준해서 저희들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을남위원

그리고 올해 농민들한테 한 포당 500원씩 삭감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곡성 농민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500원씩 삭감을 하면서 5억 정도가 적자가 났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착한 적자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좋아하신다 만족해 하신다는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을남위원

감사합니다.

강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대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271페이지에 유기농업 자재라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다양합니다. 유기질 비료도 지원사업을 별도로 합니다. 유기농업 자재는 유기농업을 하는 필지에 한해서만. 아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모든 농가가 가능합니다만 이거는 유기농업을 하는 필지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이 되는데 지원조건이 5대5입니다. 그래서 유리하고요. 내용은 유기질비료 포함해서 다양한 유기농자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런데 설명자료 보면 양을 100% 신청을 했는데 65.6%로 국가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현위원

매칭으로 나머지 부분을 군비로 충원해 주고 있다?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런데 왜 필요한 부분을 국가에서 100% 안 해 줄까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작년에도 국비로만 운영했는데요. 80% 수준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64%밖에 안 됩니다. 작년 수준에 맞게 80% 정도로 끌어올리려면,

조대현위원

아니,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왜?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정부,

조대현위원

과에서 노력을 안 하신 거예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조대현위원

농식품부에서 농가를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하여튼…….

조대현위원

과에서 노력해서 농식품부를 설득해서 100% 나오게 하는 것이 과장님 책임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국비를 확보하는 루트,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비는 일방적이라고 할까요? 절대적으로 시·군 안배, 분배 방식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노력 여하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지내면서 농정과는 잘 했다고 봐요. 필요하기 때문에 군비를 추가해서 기획실에서 잘해줬구먼. 그런데 다른 데는 어떻게 되냐. 보통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국비가 이만큼 나왔으니까 다음에 안 된다.”라고 해요. 필요한 사업은 해줘야지.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매칭돼서 이 사업 이걸로 안 됩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필요하면 군비라도 확보해서 해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쪽도 확장해야 되고, 형평성 부분이 있어서……. 다른 사업도 꼭 필요하면. 그리고 농협에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농협은 농가들한테 지원을 안 해 주냐. 그런데 거기는 계속 얘기하는 게 형평성 얘기를 해요. 수도자, 과수 거기를 공평하게 지원을 해 줘야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한정돼 있는데 거기에서 분배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농협의 핑계밖에 안 되니까 농정과에서도 농협한테 이야기를 해서 확장성을 해서 하든지, 유기농업 자재 같은 것은 지원을 해 주게끔 협조를 부탁하세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이 옆에 와있습니다만 군비 6000여만 원 증액된 것은 273페이지 농업용 상토공급사업비 군비입니다. 이 부분이 공급을 하고 보니까 1억 12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조대현위원

그것은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이따가 말씀하시고, 그것 넘어가고 279페이지에 배달의 농부 추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조대현위원

그러면 사업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저희들 23년 작년에는 도에서 공모를 하는 동행일자리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군비를 세워서 계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2년 연속은 공모에 응모한다고 해도 어려운 거 아니냐고 해서 동행일자리사업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그와 연계된 관련 사업비는 감액한 것입니다.

조대현위원

아까랑 똑같은 얘기예요. 도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사업 의욕 있게 열심히 해놓고 과감하게 안 해버려요, 군에서? 신활력플러스사업이죠? 거기에 디톡스 테라피 연계해서 배달의 농부 하자고 하신 거였잖아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조대현위원

1년 만에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그 상황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아까 과장님 했던 얘기, 전반적으로 스마트팜 공모사업해서 온 예산, 농업기반시설 예산 빼고는 전반적으로 다 삭감이에요, 농정과 예산을 보면. 그 이유가 뭔가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 보조금 교부결정이 3월 이전으로 해서 오게 됩니다. 그 보조금 교부결정된 결과로,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가내시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그겁니다, 지금.

조대현위원

일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시고? 우리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대안은?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됐고요. 배달의 농부는 다시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 다만 전반적인 예산 삭감에 있어서 아쉬워서 그래요. 농업예산은 더 늘려서 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보면 정리추경도 아니고 삭감액이 기반시설이나 스마트팜 공모사업 빼면 사실은 마이너스 계상이잖아요. 그래서 일을 농가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 행정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강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처음에 부기할 때 배달의 농부 할 때 그때는 판단은 누가 하셨어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계상할 때,

강덕구위원장

예.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그것은 보통 본예산이 전년도 하반기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표팀장님은 금년부터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강덕구위원장

행정이라는 건 연속성이 필요한데…….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덕구위원장

잘못됐다고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류가 있었던 걸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순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74쪽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사업이 도비가 있었는데 군비로 다 100% 됐잖아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아, 도비도 남아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래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도비가 1억 6305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 일부 감액된 도비하고요. 그다음에 순 군비인데 1억 3228만 7000원은 순 군비인데 이전재원에 계상되어 있어서 그 위에 자체재원으로 옮겨놨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러면 새끼우렁이 공급을 상당히 오래 하고 있죠?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김홍순위원

실제 제초비 절감, 농업경영비 절감이 되나요?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우리 팀장님이 답변 한번…….

강덕구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한번 해 주십시오.

김홍순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
몇 퍼센트 정도나요? 분명히 있다고 했으니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100% 있어요?
그렇게 효과가 참 좋은가 보네요.
저는 평소에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사업이 오래된 걸로 아는데 100%라는 게 있을까요?
그러면 이 사업을 곡성군의 군민이 하고 있습니까? 우렁이를 어디서?
4개 업체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덕구위원장

우렁이 제초효과는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물관리를 농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요순간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66페이지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농협에. 이건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거죠?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금년에는 곡성, 옥과, 석곡농협이 주체가 되고요. 그쪽에서 인력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요청이 있을 때 적정 수요인력을 공급하고 그에 관련된 운영비로 이 사업비는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요순간사

그러면 농협에서 계속, 농가에서 원할 때마다 지원해 준다?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그렇게 운영이 되고…….

김요순간사

실태 조사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요순간사

기존부터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요순간사

예, 그리고 범용콤바인 지원 1대 하잖아요. 275페이지인가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김요순간사

어떤 식으로 활용하려고 지원이 되는 거죠?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한 대 분량이고요. 범용은 벼 목적만은 아니고요. 도복벼라든지 보리, 밀 이런 부분들에 작업이 가능한 콤바인으로써 농가에서 선호하는 필요한 그런…….

김요순간사

태풍이 왔을 때 분명히 필요하긴 했었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지원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지원하는 건지.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콤바인은 논에 물이 많아도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극복하고요.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콤바인이어서 한 대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요순간사

어디 쪽에 지원이 됩니까, 이번에?
왜 그러냐면 곡성읍 쪽은 있잖아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벼 유기농 볏짚 환원사업 있는데 신규사업이에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구위원장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죠?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금년 7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고요. 유기농업을 하는 필지만 대상이 됩니다. 말 그대로 지력 증진을 위해서 볏짚을 수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 환원하는 사업비로 ha당 25만 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신규사업입니다.

강덕구위원장

사업은 있는데 축산농가에서 싫어할 것 같은데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 저희도 팀장님과 이야기나눠 봤는데 기존에도 전량은 아니지만 일부분씩 환원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수요는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덕구위원장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실은 생산만큼 환원을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지력 증진도 되고…….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위원

범용 콤바인 사업자 정해졌어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농사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요. 다 정해졌습니다.

조대현위원

다른 건 뭐냐면 읍 쪽에 범용콤바인을 해줄 때 이동 수단까지 해 주라고 해서 이동수단까지 해줬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콤바인을 사주는 것을 인정하나 이동 수단까지 사줘야 하냐고 형평성 부분이 논의를 많이 했다고. 그런데 결국은 농가를 위해서 사줬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 제안이 없었어요?

강덕구위원장

팀장님 말씀 한번.

조대현위원

그러면 유통축산과나 다른 데에서 이것 차량은 안 들어온다? 또 모르겠지만 농정과에서는 범용콤바인만?
예, 알겠습니다.

강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채형위원

짧게 짧게만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보면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사업있어요. 이걸 도시락으로 대체하는 마을 있습니다.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허채형위원

위생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여름에 회관 앞에 두고 갑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채형위원

그리고 보면 270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산물인증비 지원하고 잔류농약 지원비는 지원자가 부족해서 삭감된 겁니까?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아, 삭감 사유…….

허채형위원

예, 지원자가 부족합니까? 받을 농가가 없어서 삭감되는 겁니까? 자체 돈을 삭감하는 건가?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도비…….

강덕구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허채형위원

결론은 곡성 군민이 지원했을 때 부족하진 않다, 돈은?
알겠습니다. 273페이지 보면 농업용상토 공급이 있어요. 일반인한테 들어가는데 혹시 지자체사업으로 농협에 들어가는 건 별도로 들어 갑니까?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농협에,

허채형위원

예를 들어서 석곡농협이나 옥과농협이나 곡성농협 상토가 그리 공급되냐고.
그러면 자체농협에서 상토를 공급해서 한다? 우리 보조사업에 안 들어간다?
별개는 없다? 농협에 지자체사업으로 별도로 준 것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강덕구위원장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입장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우희정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교부결정과 신규사업 등의 요인으로 본예산 144억 5000만 원 대비 24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87페이지 중간 부분 친환경축산 추진입니다.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은 3400만 원, 축산악취저감제 공급은 600만 원,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원은 1849만 5000원과 288페이지 상단에 친환경 해충퇴치 장비지원은 4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은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39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축산생산기반구축은 289페이지까지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380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중간 부분,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과 가축 폭염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43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최하단에 곤충사료 첨가제 지원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세부사업을 곤충산업 지원사업에서 축산생산기반 구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상단에 가축인공수정사 활동지원은 가축인공수정사의 보호 물품과 단체 상해보험료 등 활동비를 지원하는 도비 신규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했고 가금류 급이시설 교체지원은 수요 감소로 3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꿀벌산업 육성 등 4개 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166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낙농가 축사 환기시스템 지원은 여름철 고온스트레스 완화와 겨울철 축사 내부공기 순환 등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도비 신규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한우송아지 브랜드 육성은 집중적인 한우 개량으로 우량송아지 생산 육성을 위한 6년 차 추진 중인 도비 계속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조사료 경영체 지원은 올해 당초 2개소 계획 대비 4개소가 신청되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료 구매자금 이자지원은 사료 구매자금 대출 이자의 1%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156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의 귀표 부착비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43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국비지원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우유바우처카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남에서 최초로 곡성군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2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학교 우유급식 도비 지원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교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1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중간 부분 축산농가 폐사축 처리기 지원은 295페이지 도비사업이 추가로 확보되어 군비재원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93페이지 하단에서 294페이지 중간 부분, 가축전염병과 가축질병 발생에 대비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 교부결정에 따라 1억 606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 하단부터 295페이지 상단에 가축방역사업 기타보상금은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도 교부결정에 따라 9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상단에 가축방역사업 도비 민간자본보조사업 분야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선제적 조치를 위한 방역시설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2억 96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약품 지원은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96페이지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비 1814만 9000원과 돼지 써코(PCV-2) 백신 지원사업비 4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중간부터 297페이지 상단까지 구제역 백신지원은 구제역 백신 접종을 통해 구제역 비발생지역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구제역 백신구입비,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접종시술비와 채혈비 지원 등에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679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중간 소 부르셀라 채혈 보정비는 감염축을 조기 색출하고 질병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공동방제단 운영은 소규모 농가 등 방역이 취약한 지역에 철저한 소독을 통해 가축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204만 1000원을 감액하고 다음 페이지 인건비 지원에 21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중간에 차량 무선인식 장치지원은 축산시설 출입차량 GPS장치 통신비로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3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에 가축전염병 병원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2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상단에 사육제한 보상금은 고병원성 AI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에 휴지기 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74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축산물 위생과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축산농가에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2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상단에 AI검사 시료채취비 지원은 고병원성 AI 검사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럼피스킨 예방백신 일제접종 시술비 지원은 작년에 전국에서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 예방을 위해 일제접종 시술비를 지원하는 올해부터 정례화된 신규사업으로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내륙어촌 강마을 재생사업은 어업인지원센터 시 운전에 필요한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208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톤백 자동계량기 구입지원은 수요 감소로 3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곡성쌀 홍보시식용 샘플쌀 제작비는 도 교부결정에 따라 465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친환경 고품질벼 출하농가 지원과 친환경벼 매입 잔류농약검사 지원은 사업이 완료되어 잔여 예산 536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상단에 전남쌀 소포장지 제작비 지원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28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벼 수송보관용기 구입 지원은 벼 수확기에 작업 능률향상을 위해 벼수매통 구입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대체지원은 농특산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은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343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전략품목 공동선별 출하 생산자 조직 육성지원은 생산자 조직의 상품화비와 마케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물량확보와 취급량 확대를 도모하는 도비 신규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지역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은 곡성몰 연계사업 일부를 변경하여 5000만 원을 기존 민간경상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고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택배비 지원과 도·시·군 협업 기획전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억 1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은 지역농산물 브랜드 가치향상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 농식품 가공사업 육성지원은 1389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협RPC시설 개보수 지원은 정부 지정RPC에 쌀 품질개선과 분진 발생 방지를 위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가공 건조시설 소규모 개보수지원은 노후화된 벼가공설비 교체 및 보수하는 도비사업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고 양곡 스마트 저온창고 시설지원은 양곡보관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저온저장고로 신축 또는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식품제조업체 가동률 제고지원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식품 제조 가공지원 인프라구축은 농식품가공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성립전예산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은 수요 감소에 따라 3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상단에 GAP 인증 수수료 지원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740만 원을 증액하였고 GAP 인증농가 농약안전보관함 지원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4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GAP 안전성 분석사업과 하단의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각각 1278만 원과 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상단에 도지사품질인증제품 디자인 제작지원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학교급식 식재료 안정성 검사비 지원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32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학교급식 공급업체 운영비 지원은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식재료 공급업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은 4223만 4000원을 감액하고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은 22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상단에 친환경 식재료 보육시설 지원금은 1414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식품박람회 지원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은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분야는 재원별 비율만 조정하고 하드웨어 분야는 2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상단에 로컬푸드 출하농가 안전성 검사지원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3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은 수요 감소로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재원이 변경되고 7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재료 구입비 지원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지정된 농축산물 10개 품목을 구입 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매월 제공하는 시범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성립전예산 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반환금기타는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으로 총 73건 1억 25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부터 542페이지입니다.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 제17조에 의거 2024년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최저가격을 2024년 4월 19일에 결정·고시하였고 동 조례 제18조제3항에 의거 차액지원 대상이 한우의 암소와 수소가 해당되어 차액지원을 위해 4억 4500만 원의 기금이 소요됩니다. 이와 관련 541페이지입니다. 차액지원 품목이 발생 됨에 따라 원금 2억 원을 회수하고 542페이지 원금 회수한 2억 원과 기금통장 잔액 2억 4500만 원을 합하여 4억 4500만 원으로 차액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대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1페이지에 신규조사료 경영체 지원해 주고 계세요.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예.

조대현위원

거기 예산이 6억이죠? 자부담 3억 있고.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그건 작년입니다.

조대현위원

작년?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올해는 2억. 아, 추경 합해서는 6억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대현위원

죄송할 필요는 없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설명자료에는 6억으로 되어 있는데. 요구 금액이 다 나간 건가요, 이번에 추경까지 하면? 경영체에서 요구하는.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요구하는 금액은 원래 4개소였을 때 4억을 세워야 맞거든요. 한 개 경영체가 면적이 적어서 1억으로 안배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조대현위원

작년에 지원을 해 주면서 경영체와, 제가 아는 바로는 농가한테 부담을 적게 주자고 해서 경영체한테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여전히 일반농가들은 사일리지 곤포를 만드는데 돈을 받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터치할 수 없으나 꼭 그걸 받아야지 경영체가 운영되나요?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4개 경영체가 기존에 있다가 작년에 신규경영체가 세 군데가 생기고 올해 네 군데가 추가로 생겨서 21개소 경영체를 운영 중인데 일단은 경영체 대표분들이 몇 번 저희와 면담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기계 가격이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고 또 교체시기도 다가오고 또 한 개소의 트랙터 같은 경우 4개씩 조로 움직이기다 보니까 경영비 면에서 조금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부분을, 만 원씩 받는 부분을 저희 군에서 받아라 받지 마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다른 시·군도 파악을 했더니 22개 전체는 아니지만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8개 시·군에서도 8000원에서 2만 원까지 자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 보면 경영체도 어렵다고 하고.

조대현위원

다 어려워요. 농가들은 다 어려운데 경영체가 불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인 것 할 때는 혜택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 것 곤포를 만들어도 만 원씩 자기 돈 안 받잖아. 그러면서 지원은 받잖아요. 일반농가들이 손해를 보니까 이럴 바에야 내가 경영체 만들어서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예.

조대현위원

그럴수록 지원해 주는 폭이 넓어질 것 같은데 일반 축산농가에서는 괜히 손해 보는 것 같은, 경영체들은 지원받고 자기 것 할 때는 자기 돈 안 내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게요.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다음 302페이지 전남쌀이라고 하면 무슨 쌀을 얘기 하시나요? 전남쌀 소포장 제작비 지원하고, 303페이지에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택배비 지원되어 있어요. 전남쌀은 무슨 쌀을 얘기하십니까?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관내에서 생산되는 일반 쌀은 가공하고 있는 쌀은 가능합니다. 1kg에서 5kg고요, 소포장은. 그리고 택배비 말씀하시나요?

조대현위원

전남쌀 소포장 제작비 지원하고 옆에 택배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로 지원해 줘야죠?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전남쌀은 소포장된 1kg에서 5kg 사이면 되고요. 택배비는 저희가 친환경쌀 그쪽으로 코드를 맞춰서.

조대현위원

경영체…….

강덕구위원장

어디다 주냐고요.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업체를요?

조대현위원

예.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별도로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10대 브랜드쌀 평가위원회 도에서 나온 것 같던데?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현장평가 1시에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러죠. 백세미는 전라남도에서 권장하는 품목이 아니라고 해서 마이너스 점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수쌀 브랜드로 선정돼서 석곡분들한테……. 곡성군 농가들이 생산한 거니까 전남쌀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예.

조대현위원

적극 다시 대응해서 올해도 꼭 브랜드쌀로 선정되게끔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308페이지 국산김치 식자재 구입비지원이 있습니다. 국산 김치를 쓰는 업소가 있어요, 곡성식당에?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지정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다른 데서 지정받은 업체가 137개소가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와, 많네?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거기에서 받은 업체가,

조대현위원

영업을 하는 데잖아요.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예.

조대현위원

그렇게 많아요?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예.

조대현위원

전부 상가들은 중국산 쓴다고 하던데?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일단 저희 행정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김치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외부에서 지정을 해 주고 있고요.

조대현위원

요식업 조합이나 아니고? 따로 평가하는 데에서,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지정해 주는 외부기관이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다음에 가르쳐 주십시오. 거기로 가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순위원

288쪽에요.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시설 있잖아요.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악취저감 시설이요?

김홍순위원

예, 시설이 없어서 감액된 건지 도비가 줄어들어서 감액된 겁니까?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저희 수요는 아직도 많이 있는 편이고요, 아직도. 도 예산 형편상 배정돼서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필요하면 군비라도 좀,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세워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 안 합니까? 축산농가 저도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냄새를 맞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어느 정도 절감되고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필요할 때는, 지금 이게 군의 문제잖아요.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악취저감시설은 수요가 꾸준하게 있고요. 그래서 군비도 일부 관련사업도 있고 하고 있는데요. 올해 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준비해서 해나갈 거고요. 사전 설명드렸듯이 25년도 국도비사업 축산악취저감 공모사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종인 단체들 두 번 정도 미팅해서 사업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거든요. 국비사업 공모에도 노력해서 축산농가들에게 이 사업이 충분히 수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국도비사업 2025년도에 꼭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축산농가만 이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 공해를 저희들이 직접 체험하고 있잖아요. 건강적인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과에서 한 번씩 점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예.

김홍순위원

이상입니다.

강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요순간사

292페이지 보면 학교 우유급식 하잖아요. 도비로 전체 학생들 지원하는 것 같고 국비로는 사업 대상원이 분명히 정해졌는데 전체 도비로 했을 때 이 친구들까지 다 지원되잖아요. 국비 같은 경우는 바우처로 따로 한다는 얘기 같은데 어떤 식으로, 카드로 자기들이 직접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지금 국비 말씀하시는,

김요순간사

예, 국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국비는 카드를 발급했고요. 읍면을 통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매월 충전이 됩니다, 1만 5000원씩. 그래서 유제품이 도비사업은 학교로 직접 배달되는 시스템이고요. 백색우유만 먹을 수 있는데 바우처카드는 매월 1만 5000원씩 학생들한테 충전이 되죠. 대상자가 다르긴 합니다만 충전된 것을 지정된 업체에 가서 지정된 유제품이 있거든요. 다양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요순간사

학교에 나가는 동안에는 어쨌든 모든 학생들이 먹긴 한데 카드로 들어갔을 때 방학 기간에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시기가 3월부터 12월이더라고요. 그래서 1월과 2월이 빠져있는 상태인데 다달이 적립돼서 사는 건지 아니면 한 달 사서 없어지는 건지.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없어지는 겁니다.

김요순간사

그게 조금 ……. 그러면 1, 2월은 아예 먹을 수 없는 건데요?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그것도 한번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요순간사

지원하려고 하면, 안 되는 동안에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302페이지 벼수송보관용기 구입이 있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전에 입면농협으로 시작해서 벼 수매통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요순간사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이용이 됩니까? 임대해서 이송을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지금 다른 농협들이 거의 다 사업을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도 석곡농협에서 수요가 있어서 사업을 한 거거든요. 석곡농협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산물벼로 직접 계약재배해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농협 수요가 좀 더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김요순간사

그때 지원할 때 지게차까지 다 지원해 줬고, 쌓이는 건 농협에 계속 쌓여서 수송용기는 분명히 받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이송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해 주든지, 농가가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요순간사

그리고 304페이지 소형저온저장고 다 하고 수요가 없어서 삭감된 건가요, 예산은?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예, 저희가 작년, 재작년까지도 원예작물 재배면적 기준해서 0.3ha를 기준으로 했었는데요. 올해는 여론을 반영해서 저희가 600평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7개소 정도가 됐는데 그중에서 600평 완화해서 구제된 농가들이 16농가나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저조해서…….

김요순간사

농산물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수요를 만족을 한 것 같은데, 그럼 가공하시는 분들 수요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가공제조업이라든가 수요가 있어서 그분들이 돌릴 수 있으면 돌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그 부분 위원님 말씀을 한번, 제가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요. 농식품 가공사업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요순간사

그럼 그쪽에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예.

김요순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대현위원

292페이지 하단부에 곤충사료 첨가제지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안 줘서 삭감된 건가요?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그 앞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289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조대현위원

아, 이쪽으로 옮겼다?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세부사업을 전에 허채형 위원님께서 곤충을 주는 거냐 이런 질문이 두 번 있으셔서 현실성, 곤충사업에 있는 세부사업을 축산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조대현위원

그래요. 어떻든 간에 지원해 주면 되는데 곤충농가에서 획기적으로 군에서 강원도 영월하고 여기 하고 추진했잖아요. 계속 답보상태여서 또 이것까지 없애버렸나 했는데 앞에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산김치 사용업소 조대현 위원님께 추가로 설명해 드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예.

강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8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입장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허남용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보다 6억 2460만 9000원이 증가한 56억 168만2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교부결정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컨설팅사업은 도비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사업비를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사업비는 도비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102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촌지도자회원 전국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을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비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4-H회 농업기술 정보제공 지원사업과 청년 4-H회 중앙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비 818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청년4-H회원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지원입니다. 전라남도 4-H 과제 공모를 통해 선정된 회원의 농업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4-H회원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사업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선도농업인의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해 민간인 국외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특색있는 농촌여성 조직과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행사운영비 105만 원과 생활개선회원 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신기술아이디어가 결합된 아이템을 보유한 스타트업 집중 육성,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7200만 원 계상하였고 청년농업인 스케일업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창농기업의 브랜드 고도화를 위한 사업비로 2250만 원과 생산규모 및 기업환경 개선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원예 생산비절감 지원사업은 시설원예 재배농가의 냉·난방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12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상단, 원예작물 생산지원 민자보 사업분야입니다. 저탄소 농업활성화 지원사업외 4개 사업비 743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2023년도 도비사업인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 군비매칭분 4억 85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과 하단 부분, 국도비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비 1367만 7000원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비 160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비 5억 955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육성사업은 도비 확정에 따라 14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도비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5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 4300만 원과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비 115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단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6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과수농가들의 농작업 능률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도비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68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439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의 과수 생산기반 구축사업 외 2개 사업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억 4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지원사업과 보험가입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11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국비가 전액 삭감되어 도비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690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귀농산어촌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자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에 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원사업은 국비 삭감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중간 귀농귀촌 유치지원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은 국도비 삭감에 따라 1억 원을 감액하였으나 우리 군 귀농귀촌인 유치 활성화를 위해 군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원사업은 국비 삭감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고 도비로 추진하는 전남에서 살아보기 지원사업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사업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400만 원과 402페이지 상단 시설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 중간 부분,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귀농귀촌인의 수요를 감안하여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귀농인 신규농업인력 육성 지원사업은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면 대여농기계 운영 인건비는 도비 농기계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사업비가 추가 교부 결정되어 군비 785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임대사업용 노후농기계를 대체 구매하고자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255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기계 대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사업비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다목적 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교부 결정으로 9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승용형 농기계용 자동조형장치 시범 보급사업은 자율직진주행 기술 시범 적용을 통한 농작업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용 임대농기계에 장착하여 시범 운영하고자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단부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2년도와 23년도 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4건에 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순위원

과장님, 397쪽에요.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이게 어떻게 지원을 하는, 몇 가구나 지원하실 예정입니까?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저희들 사업계획은 3ha에 4명이 심의를 거쳐서 선정됐습니다.

김홍순위원

아, 선정이 됐어요.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지원은 딸기재배 예정 농가나 생산자 단체에 지원이 되고요. 지원 내용은 비닐하우스 신규 설치나 개보수하는 데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개보수하고 비닐하우스.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예.

김홍순위원

3ha면 9000평 이상이 되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했나 봐요?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96페이지 저온유통체계 구축은 왜 포기하셨을까요?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여기는 옥과에 맛있는김치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했는데요. 자담이 3억 39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자담이 40%인데 총 8억 5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됩니다. 그런데 자담이 40%라 자재값이 상승됐고 자담으로 하면 크게 사업비가 좀 줄어들어서 자담 부분을 아낄 수 있다고 포기한 것 같습니다.

강덕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입장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희향입니다. 407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4억 187만 6000원으로 도비 및 군비사업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식량작물 안정생산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을 위한 기초영농교육 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벼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에 3556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종자온탕소독기 지원사업은 2회에 걸쳐 사업 신청 안내에도 수요가 없어 1075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도비사업으로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관주처리를 위한 지원사업에 2250만 원과 우리 도 육성품종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08페이지 기상재해 대응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농업미생물 배양을 위한 유용미생물 생산 실증 시범사업 4900만 원과 축사악취를 줄이기 위한 축산 냄새저감 미생물 실증 시범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미생물 키오스크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시설비 700만 원과 농업미생물배양센터 배양실 냉온풍기 설치로 3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09페이지 과수특작 품질향상 기술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이상기상 극복 과수 안정생산 기술 보급사업으로 미온수 살수시설과 방상팬 등을 지원하기 위해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고 군비로 계상한 미온수살수시설 기술보급 시범 14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신소득과수 발굴 및 육성입니다. 신품종 단감 품종갱신 사업으로 3136만 원을 계상하고 수요자가 많은 사과 다축과원 조성 시범은 2억 2931만 4000원으로 증액 계상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한 체리와 블루베리 작목은 체리 특화단지 조성사업에서 3136만 원과 체리 중량선별기 지원사업 720만 원, 블루베리 품질향상 지원에서 1억 5490만 원을 감액요구하였고 신품종 단감 재배 지원사업은 515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채소화훼 안정생산입니다. 410페이지 채소화훼 생산기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딸기 우량묘 보급체계 개선 시범 7000만 원과 수출과채류 안정생산 우량묘 보급지원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공모 지역 활력화작목 기반조성입니다. 와사비 특화작목 육성 기반조성 시범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와사비 가공상품 개발 및 시제품 생산을 위한 연구용역비 1500만 원, 와사비 종자 채종 육묘 재배시험을 위한 시험연구비 1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와사비 시험포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1400만 원, 와사비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4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유농업 육성입니다. 치유농업 및 시험포 운영보조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및 인건비를 184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치유농업사 양성을 위한 민간인 위탁교육비는 당초 5명 계획에서 3명이 선발되어 2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화작목 품질향상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품목생산자 조직 경영마케팅 협력시스템 구축사업에 3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곡성 명품멜론 안정생산 지원사업은 수요자 증가로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사업수요자 감소로 토란 노동력절감 장비 지원사업과 시설과채류 화분매개곤충 안정공급 시범사업은 각각 600만 원과 192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개발 지원입니다. 지역특화작목 품종 육성 등 시험관련 증류수제조기, 하우스 냉난방기 등 6종 도입을 위해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직거래 확대 팜파티 마케팅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어깨동무 컨설팅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680만 원, 경영기록장 기장농가 보상비 320만 원, 어깨동무 컨설팅 확산지원을 위해 총 3개소에 민간자본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리쌀 활용 가공제품 개발 시범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 물성분석기, 제함기 등 신규가공분석장비 7종 도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술보급과는 예산확보의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인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을 증액과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순위원

과장님, 예산서 409쪽에 보시면 사과하고 신품종 단감 재배지원은 증이 됐고 체리와 블루베리는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말씀드린 대로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수요자가 많은 부분에는 증액을 했고요. 그동안에 쭉 지원했던 체리와 블루베리는 그 부분을 조금 감액해서 사과와 단감에 지원했습니다.

김홍순위원

곡성에서 최초로 체리와 블루베리를 선호를 해왔고 투자도 많이 해오셨죠.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김홍순위원

그런데 왜 두 종목은 줄이고 농가가 많다고 해서 사과와 감을 증액을 많이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체리와 블루베리를 지원해 왔는데 다축과원 조성도 최근에 인기가 많아서 예산상 그쪽을 감액하고 증액하였습니다.

김홍순위원

체리와 블루베리 농가에서는 과장님한테 뭔가 반문하지 않을까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체리, 블루베리는 이상기온 극복 과수 안정생산 부분에서 부족분은 일부 충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줄이고 늘였습니다. 그다음에 체리 중량선별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확신이 없어서 더 보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홍순위원

그래요. 제가 궁금했네요. 체리와 블루베리는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올 때부터 굉장히 이슈되는 품목이었는데 이제 와서 사과와 단감은 증액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선호해서 지금까지 투자해 왔던 것을 감액했을 때 문제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김홍순위원

이것도 한번 이 예산 이후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김홍순위원

그동안 투자한 것을, 실제 농가하고 얘기를 하는 건 모르기 때문에 예산액을 보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한정된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적용했고, 늘 말씀드렸듯이 체리, 블루베리를 했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적용했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러죠. 해왔던 작목은 또 부활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김홍순위원

이상입니다.

강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팀장님들 다 오셨어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오늘 윤현석 팀장님은 진흥청 교육을 갔고요. 윤현석 팀장 대신에 함종현 주무관이,

강덕구위원장

사전에 얘기 있었어요? 전문위원실, 들었어요?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안 그래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강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채형위원

고생하십니다. 408페이지 보면 농업미생물배양센터 있어요. 군민들이 배양센터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필요한 미생물 홍보가 부족해요. 일부 가져가시는 분들만 가져가지 실질적으로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것 홍보 부탁드립니다.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꾸준히 요구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허채형위원

기존에 쓰시던 분들만 쓰지.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채형위원

이 자체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홍보 부탁드립니다.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허채형위원

410페이지 와사비 현장점검 나가려고 했는데 사업상 안 나가서 조금 서운합니다. 꼭 현장점검 나가겠습니다.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허채형위원

413페이지 보면 어깨동무 컨설팅인데 뜻하고 무슨 이해 자체가 안 돼서, 어깨동무 컨설팅이라는 자체가 뭔지 몰라서…….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한 작목에 대해서 서로 간에 재배부터 경영까지 분석해서 나름대로 소득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각각 비교하면 소득이 높다고 해서 경영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장단점을 보완해서 어깨동무라는 것이 같이 나가자는 의미에서,

허채형위원

작목별?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는 토란 작목으로 해서 나가는 어깨동무 컨설팅 사업비입니다.

허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순위원

추가 질의가 아니고, 팀장님이 언제 오셔서 시간이 되시면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충분한 의견을,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팀장…….

김홍순위원

아니, 따로따로.

강덕구위원장

차후에 추가 설명 부탁드려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김요순간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당부 말씀드리는 건데 요새 이상기온과 비도 많이 와서 작물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것 현장 확인하셔서 제대로 기술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과 위주로 가고 주말은 배 위주로. 배도 지금 흑성병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해서 빠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요순간사

예, 이상입니다.

강덕구위원장

과장님, 와사비 조금 전에 허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와사비에 관심이 많습니다. 신소득작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의회 차원에서 한번 보러 갈 계획입니다.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와사비가 잘 돼서 저희도 홍보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와사비를 대구엑스포에서 농가가 판매하고 있고요. 광양농협에서 100박스를 주문하는, 인기가 많은 품목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4억 사업비도 홍보를 해서 많은 농가가 와사비를 심을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강덕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와사비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큽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서 기획실, 전문위원실은 예산서에 계상된 거 증감 요인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증감 요인 발생된 것마다 기획실장님 출석해서 설명 다 시킬 거예요. 신중을 기해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지사항 말씀드리면 현장확인은 침실습지 연화원하고 산림과에 있는 산불진화헬기 계류장 현장확인을 갈 예정입니다. 5월 14일 10시에 의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5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처 전남 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