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1.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223호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광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그 보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총액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할 사항은 없던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총액이 저희 승인 없이 거진 하겠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임원 분들이나 다른 직원 분들의 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올릴 텐데, 저희는 나중에 예산할 때 또 저희가 알 수 있는 사안이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임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임의대로 올리는 사항이 아니고 항상 지금 현재 계속 저희가 이제 동의안을 올려서 아시겠지만, 행정안전부 자체에 총액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이 통보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그 증가분, 거기다가 이제 우리 자연증가분이죠. 우리 호봉 개념. 그게 막 증가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 이게 이제 구청장, 이제 행안부에서 저희 쪽으로 가이드라인이 통보가 되면은 저희가 이제 이 인상률을, 결정을 통보를 저희가 구청에서 공단에 보내고, 공단에서는 그 인상률을 갖고 이사회를 통해서 확정을 짓고 그 안을 다시 구청에다가 올려주는데, 그걸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전에 의회의 동의라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의회의 동의라는 거는 회기가…

돼야 되겠죠, 예.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 저희가 또 업무가 스톱(stop)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행정처리에 있어서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추경으로 이제 가서 또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 우리가, 저희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우리가 6개 규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다가 위의 법률이나 규칙에 의해서 정해지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가장 큰 기구와 정원에 관한 사항만, 이건 어차피 결론은 예산과 바로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해야 되고, 그 외에 규정은 어차피 상위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공단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고자 한 겁니다.

그,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일전에 저희가 이제 공단 관련돼서는 그 전문직, 예를 들어서 뭐 제빙을 하시는 분이나 뭐 여러 가지 분들을 저희가 공단에서는 구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임금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이 분들이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이 결원이 계속생 겼던 사안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사람을 구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는데, 그러면 그 부분 전체 임금이, 현재 그러면 저희는 관여를 못하는 사안이죠? 뭐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이사회에서 통과되는 사안을 저희는 나중에 전체적인 운영경비라든지 운영비용에 있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알 수 있는 방안은 안 되겠네요?

금방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은 정빙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기간제로 뽑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임금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저임금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셨다가 가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단으로 바뀌면서 저희 공무직이 신설이 됐고, 공무직 솔직히 임금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규직보다 임금이 더 높습니다, 기술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 안에서 하는 사항이지 임의로 계약을 해가지고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처음 새로 되신 분들이 이제 여기, 구청이랑 또 직급이 또 다르잖아요. 이제 7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 거기서는 이제, 여기의 7급 정도가 거기서는 한 4급, 5급 정도 되는, 인분 수준이 비슷하던데, 그러면 이분들의 호봉이나 이런 부분이 임의대로 설정이 가능한가, 아니면 저번에는 저희한테 동의를 받았던 사안인데 이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그 임의대로 수정이 가능한가. 그리고, 나중에는 저희가 알겠죠, 전체적인 비용이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그게 임의대로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이사회를 통과를 하겠지만, 왜냐하면 이사회는 당연히 여기 있는 분들이 더 좋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고 하면 임금이 높은 게 더 유리하니까,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에 대한 명분이 생기면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충족, 정확하게 쓸 수 있는가, 그 비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에 대한 상충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저희 나중에는 예산 때문에 또 티격태격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 우려스러움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충분히 그런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총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돼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준수를 안 하고 저희 임의대로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는 오히려 저희가 삭감을 당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결원이, 예를 들어서 7급 자리가 났는데 결원이 생겨서 이제 공단에서는 여기를 7급은 안 된다, 인원이 들어오지를 않는다, 뭐 5급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이사회의 승인을 통과해서, 인원이야 이제 똑같이 뽑으니까, 그런데 그 급수가 7급이 아니고 5급으로 올릴 수 있는 사안이 생긴다면 저희가 모르잖아요, 현재.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말했지만 아까 기구 정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공단에 기본적으로 5급 몇 명, 6급 몇 명, 7급 몇 명이 정해져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넘어서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찬위원 발의)(김근우위원 찬성)

반갑습니다. 박찬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인용조문과 중복되는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8조 제2항 제1호 중 제5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사항을 제5조 제1항 제7호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09224호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광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게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안에 따라서 이번에 뭐 내용을 좀 점검해서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말씀을 전달 받았는데, 이게 지자체별로, 그러니까 우리 남구 기준으로 권익위원회에서 어떻게 이 점검 결과에 따로 내용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까?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권고조치 사항으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예금계좌를 새로 개설, 따로 개설해서 운영하라, 일반적으로 보통예금이 있다든지 공금통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금통장을 따로 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남구에 지적된 어떤 개별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건 남구가 뭐가 잘못됐으니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각 구군의 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완화를 하도록 하라는 그 권고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각 지자체를,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자체별로 이 안정화기금을 점검을 하고, 전체적으로 지자체별로 내용들을 다 보니 전반적으로 이렇더라 하는 내용에 따라서 권고사항이 이렇게 내려왔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예.

우리 남구에 대해서 딱히 뭐…

예.

없었던 바고?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 부분에서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이제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제일 최근에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언제 개최가 됐습니까?

최근에가, 저희가 통합기금 관련해서 아까 말했듯이 심의위원회가 별도 설치돼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재정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했는데 작년 예산편성 시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재정심의회를 통해서 기금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쨌든 예비비와 어쨌든 좀 비슷한 성격의 여유 재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있고…

다른 성격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기금은, 통합계정 같은 경우는 기금에서 있는 돈에서 갖고 있다가 기금에서 어떤 사용이 필요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여러 계정들이 있는데 이걸 통합으로 관리해서 각 기금별로 그 수요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A기금에서, 만약에 돈이 필요한데 지금 자체 기금 돈은 없다 그러면 통합계정에서 일단 빼 쓰고 그만큼 나중에 채워 넣는 그런 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쓰고 있는 어떤 재난 예비라든지 일반 예비비하고는 좀 성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설될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내용 중에 어떻게 뭐 기금활용방안 그런 것도 내용이 포함이 돼서 안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까?

그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기금 전체에 대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 운용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하게 돼있습니다.

예비비,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 여유 재원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 수차례 실장님하고 말씀을 주고 받았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저는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좀 인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관련해서는 추후에 또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225호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광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226호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광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거, 저 사무민간위탁 이 개정조례안 뿐만 아니라 이거 좀 일반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특기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 적이 혹시 있습니까?

제 기억으론 없었습니다.

쭉 말씀을 듣다보니까 뭐 성별영향평가라든지 부패영향평가 이런 것들은 일단 뭐 논외로 하더라도 입법예고기간에 거의 뭐 없다, 없다, 없다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나 싶은 생각이 순간적으로 좀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게 예고기간을 이렇게 뒀다는 거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이 없을지. 이게 예고기간에 그러면 홈페이지에 게재…

홈페이지하고 공고를 붙이게 돼있습니다.

어디에 붙이고 합니까?

지금 이거 게시판에 공고문을 붙이고 홈페이지에 게재도 하고 해서…

게시판이라면 저 구청…

입구에, 예.

입구에?

예.

알겠습니다. 선정 결과 이의신청 처리기간 축소는 개인적으로 좀 내용을 잘 살펴보신 것 같습니다. 수탁기관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수탁기관 입장에서 이게 좀 시일이 줄어들어서 좀 대기기간 내지는 뭐 어떤 식으로 될지가 조금 더 축소돼서 조금 더 빨리 좀 조치가 가능하다 그런 뜻으로 봐야 되겠죠?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내용이 추가가 된 것 같은데, 이건 강제사항입니까, 아니면 수탁기관의 선택사항입니까?

현재로써는 일단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민간위탁에서 한번씩 저희가 점검을 하다보면 민간수탁기관의 어떤 잘못이 있는데, 그 기관 전체뿐이고 그 업무를 담당했던 그 관계자에 대해서도 인사적 조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까지는 어떠한 그게 없었기 때문에 말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 근거조항으로 인해서 그 부분까지 말할 수 있고 조치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일종의 좀 그립(grip)감이 좀 세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뭐 관리감독뿐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민간수탁기관의 어떤 그런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강제적인 권한을 좀 더 갖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9227호 및 09228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광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조직개편하고 지금 이번 조직개편하고 시기, 기간적으로 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실장님?

예, 6개월입니다.

기억이 맞다면 6개월 전에도 그때 당시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다라고 아마 제안설명 내지는 그 취지에 관해서 안내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만, 불과 1년도 되지 않는 시간 내에 다시 한번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게 된, 그리고 반드시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자율성, 유연성 확대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과, 정원 진단의 규정이 개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 국장급 기구 설치가 자율화됐습니다. 이런 개정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우리 남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할 기능 중심 조직개편으로 국장 책임제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 단위 업무를 재편하고, 그다음 현재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과 공동주택 증가, 이런 이유로 해서 건축행정 수요가 엄청 늘어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 조정이 필요해서 부서를 신설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서는 직급별 정원 조정을 했지만 지금 일부 하위 직급에 정체되어 있는 승진 적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원 조정을 조율할 수 있을 계기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기구 개편하고 정원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가운데 국장책임제를 강화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 국장책임제를 강화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구청장, 우리 조직상에, 부구청장, 그 말했던 국, 그 밑에, 국 밑에 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 지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결재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에 각 해당 국장이 업무를 책임을 지고 그 일들을 추진하면 업무의 신속성도 있고 효율성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책임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문적인, 국장님들은 행정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전체적인 업무를, 부서 간에 조율도 가능하기 때문에 국장책임제로 해서 업무 효율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게 이 안건입니다.

, 아니, 이번에 새로 진행되는 조직개편하고 이전하고 비교해봤을 때 결재 절차에 있어가지고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있을 때는 저희가 일부 부서는 국장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직속 부서로 해가지고 그 부구청장 직속으로 있던 데가 부서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도 별도로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번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은 모든 부서가 국장의 각 국으로 소속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국장 아래에서 모든 업무들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국장급 기구 설치는, 어쨌든 이게 자율화라고 되어 있으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신 게 청장님이십니까?

그…

아니면 보좌, 지금 집행부 내의 보좌진들에서 필요성을 먼저 인지를 해서 청장님께 건의를 드린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대통령령이 개정되고 나서 청장님께서 이 내용을 먼저 인지를 하신 후에 국장급 기구 설치를 필요성을 말씀을 하신 겁니까?

일단 개정 사항을 저희가 먼저 보고를 드렸고,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장님도 그렇고 부구청장님도 그렇고 보좌하는 국장님들도 다 이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하셔서 조직개편이 된 겁니다.

국장이 필요하다…

예.

뭐 짐작은 하셨겠지만 국과장 급의 인원이, 그러니까 어쨌든 정원은 같이 정원이지 않습니까?

예.

같은 정원 내에서, 소위 말하는 간부급의 직이 늘게 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실무진에서는 그만큼의 인력이 모자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878명에서 간부가, 우리가 말해서 결재권자, 관리자가 두 사람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밑에서 실무자가 두 명이 준다는 거는 수치상으로는 누구나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력 증원 없이 지금 이 정부 상황에서 동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재배치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직 진단을 통해서 그 부서에서, 아니면 업무에서 기능으로 쇠퇴하는 부분들을 있는 인력을 빼서 필요한 부분, 필요한 일에 재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재배치인데, 이번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쇠퇴된 인력 정원을 빼서 그 정원을 4급과 5급으로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그 인력 증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통한 기능 쇠퇴 분야의 인력을 신규 수에 재배치하는 걸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재무과의 민원전화 교환업무 담당 인력 정원이 있는데, 이 민원전화 교환 업무 기능이 쇠퇴했기 때문에 그 정원 인력을 빼서 기획조정실장 그 정원으로 잡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 있는 운전직 퇴직으로 인해서 자연 감소 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과장 자리로 정원으로 잡고. 해서 기능이 쇠퇴된 부분이 있는 정원을 새로 배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 줄어든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추진배경 상에 저희가, 저희가 지금 상임위 들어오기 전에 전달 받기로 「건축법」 개정에 따른 ‘지역 건축안전센터팀 신설 필요’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건축법」 개정은 언제 됐습니까?

그, 개정이 23년6월11일입니다.

개정은 6월10일이고 시행이 6월11일이죠?

예, 시행이 23년6월11일이고.

그렇죠?

예, 예.

이게 내용을 파악해보기로 의무 설치로, 법 개정에 따라서 의무 설치로 되어 있는데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6개월 전에 조직개편을 할 때는 왜 반영이 안 됐던 겁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TF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구군 현황을 같이 파악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반영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제 인력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저희가 이제 정원과 함께 있는 게 기준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가, 이 부분이 신청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올해 신청을 하고 올해 정원을 잡게 된 겁니다.

아니, 작년, 6개월 전 조직개편 때는 도저히 불가능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준인건비 상에서 이 정원을 잡게 되면은 기준인건비가 초과하게 됩니다.

기준인건비 관련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우선 전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일단은 뭐 조직이 또 개편이 되었는데, 6개월 만에 다시 개편된 배경은 설명을 들어서 조금 뭐 그런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뭐 조직개편이, 뭐 구청장 임기 지금 2년 정도 지났는데, 이런 조직개편이 세 번에, 2년 만에 세 번 정도 개편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적이 또 뭐 우리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이번 뿐 아니라 이 앞에 민선 7기 때도, 민선7기 때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은 여섯 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전반기 2년차에 세 번 있었고, 실은 2년차 들어서는 18년7월1일자도 조직이 개편된 상태에서 이제 됐는데, 그 이후에 19년1월1일, 19년7월1일, 2000년7월1일 이렇게 세 번의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 하반기 합쳐서 뭐 여섯 번 정도의 개편이 있었던 겁니까?

예, 여섯 번 있었고, 그 조직개편이라는 거는 그 당시의 행정수요라든지 변화하는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언제든지 조직은 유동적이고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민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행정을 펼치고 구민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이라는 거는 뭐 언제든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1국이 감소했다가, 그때는 뭐 인구수로 인해서 국이 하나 감소했지 않습니까, 2년 전에는?

그렇지요.

그러다가 지금은 그러면은 다시 는 게 뭐 뭐 행안부에서…

예,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전에 있었던 인구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된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궁금한 점은 그 별정직 관련해가지고, 이 하기 전에 또 무슨 증원에 별정직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예, 뭐 별정직은 다 아시다시피 비서관이나 비서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 당시에는 채용, 청장님, 그 민선8기 들어서면서 우리 이제 기사라 할 수 있는 기사요원하고 정책비서관 요원으로 해가지고 별정직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구민들의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또 청장님에 대한 직소 민원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장님이, 특히 청장님 업무 자체가 평일뿐 아니라 주말 상관 없이 주야로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를 수행하는 비서실의 업무가 너무 과중이 되어서 이 해당 직원의 직무, 격무 해소를 위한 해결책이 없을까라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 그러면은 추가 별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소되면 안 되겠느냐라고 의논이 됐었는데, 그러나 인력 증원 없이 이런 상황에서 일반직 정원을 감하는 부분이 엄청난 부담이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숙고 끝에 비서실 총괄하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조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서 별정직 정원은 그냥 안에서 내부 검토사항으로써 끝이 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별정직 인원은 타 구군에 비해서 저희가 높은 편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지금 우리 구는 2인데, 뭐 타 구는 전체적으로 뭐 그 구의 여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평균은 2.9명 정도.

2.9명.

그래서 저희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면 별정직은 한, 만약에 청장,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 구청장님 둘 중에서 별정직을 뭐 몇 명, 최대 혹시 몇 명…

기존에는 별정직이 항상 청장님 수행하는 1명만 있었습니다. 최초 민선 초대에는 아예…

없었고?

없었고, 그다음에 이종철 청장님 당시에는 1명, 그다음에 박재범 청장님 들어오시면서 정책비서관 5급, 별정 5급을 추가로 하셨고 지금 현재 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별정직 증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뭐 다른 데서 요걸 요즈음 뭐 계속 민원, 민원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지, 하여튼 이게 말이 있어서 이 별정직을 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 예, 일부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특히 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를 경험하는 직원 정원을 빼고 비서실을 넣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돈 게 4월18일자로 노조게시판에 아마 이 글이 게시가 된 것 같아요, 별정직 관련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그렇지만 청장님이 그 전날 밤에 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그러나 저희 기획실에 통보가 된 거는 18일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18일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뭐 조직개편 관련돼서 말씀을 많이 듣고 있긴 한데, 첫 번째는 국장책임제 실현 방안과 도서관 폐지 후에 본청으로 편입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시려고, 이제 도서관 편입 같은 경우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국장이라는 라인이 하나 더 생겼어요, 구청 밑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국, 과장 밑으로 있다 보니까. 원래는 사업소로 있던 도서관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더, 이제 한 라인을 더 타고 가야 되는 사안이 생기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효과성은 과연 있을까, 효율성에 있어서. 또 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린이나 여러 가지 사안들, 그리고 좀 더 대응이 빨라야 될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과도 그런 게 좀 있을 거고, 분명히. 그런데 아까 말하셨던 효율성은 좀 맞지 않는 것은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그 「건축법」 시행에 있어서 이제 팀이 바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6개월 전에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계속. 이게 지금 그 후에 개편한다는 게 말이 맞지 않는 사안이 또 되고. 한 가지 더 추가 좀 드리면, 제가 지금 현재, 건축과죠? 건축과나 건설과 쪽에서 보면 현행 인원은 건축과는 1명이 결원이 돼 있어요, 현재 사항이. 그런데 이제 조직개편을 통해서 확대를 좀 시킨다 하시는데, 과연 그 가지고 있던 건축과 인원들이 이걸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듭니다. 그리고 국, 과장님, 팀장, 국, 과장님들 자리가 하나 더 생기면서 실질적인 실무자들을 그 효율성이나 업무에 대해서 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대처하겠다고 만들어놨던 것들이 그냥 그대로 올라간다면 굳이 과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그 대처방안을 부서랑도 제대로 협의가 돼 있는 상태인가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개편하려는 그 부서가,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이때까지 좀 올해 들어서 처음 말이 나왔던 것들이 공공청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선정된 업체들 중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걸 해결할 곳이 건축, 건설 쪽 분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인원이 부족해요, 항상. 그러면 이걸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개편 안에 있었어야 되는 사안인 거고,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앞전에 일단 법이 바뀌었으면 빨리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고 왜 이제 와서 하는 건지,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조직을 개편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 실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없다, 부족한 상황에서 그걸 제대로 맡을 수 있겠냐는 거죠. 증원을 해야 될 상황인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럼 다른 방도를 찾았어야 되는 거고. 아까 또 세 번째는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현재 인원이 그대로이다 보니까 이제 과장이나 팀장, 그런 급에 있어서 그대로 한 석씩 늘면서 새로운 효율성을 가지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실제로 제가 오늘 현황을 보니까 재무과는 한 석이 부족하고요, 세무2과도 결원이 1명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화예술과나 그리고 민원여권과, 공원녹지과, 주민복지과, 가족친화과, 생활보장과 이런, 이쪽에서는 또 과, 그러니까 한두 명씩은 더 많아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을 좀 재조정하거나 배치를 또 새롭게 해서 할 수 있는, 국, 과가 신설되지 않고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안들이 있는, 그걸 먼저 했어야 될 사안인데, 이걸 먼저 내다 보니까 효율성도 없고 개편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실효성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이 좀 많아가지고 좀 헷갈립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왜 이번 개편 때 되었냐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이제, 하여튼 관련 부서와 저희가 작년부터, 작년 개편부터, 전부터 협의를 해왔습니다. 아까 기준인건비 문제도 있었고 건축과에다 이야기를 해서 그럼 바로 할까,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협의한 결과, 그 당시는 그냥 일단 TF팀으로 가고 7월6일까지가 시한입니다. 우리 정식 직제로 넣어야 될 시안이기 때문에, 올. 그래서 이번 되면은 그때 신설하고자 하고 이야기가 돼서 저희가 보류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조직개편에 맞춰서 팀을 신설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과 분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만약에 저희가 이 현행 건축과 사항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까지 들어가면은 팀이 7개 팀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그래 되는데, 그래 되면은 한 부서장이 7개 팀, 특히 건축과는 아시다시피 인허가 쪽의 업무와 그다음에 민원 업무가 항상 공존하고 많은 부서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업무의 효율성을 좀 높이려면은 분과를 통해서 인허가 전문 과, 그다음에 민원업무하고 전체적으로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으로 인해서 생기는 입주자대표와의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분야, 그다음에 새롭게 신설되고 있는 주거, 복지 업무를 포함해서 분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최근의 공공건축 관련해서 일부 업체 부도도 있고 해가지고 진행사항에 있어서의 조금 딜레이되고 있는 사항들도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 건축과 인원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원이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4월29일 기준이고, 현재 기준으로 이제 신규가 들어와서 결원은 없는 사항입니다. 없는데, 결원 부분은 저희가 예측을 못하는 게, 직원들이 이제 어떠한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휴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원이 발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의 현원 관리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인사로 통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신속하게 수시로 이루어진다면은 좀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건축과 정원이 32명인데, 이 32명의 인원이 어찌 보면 지금 우리 남구에 비해서 인원이 적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16개 구군에 있어서 건축직, 전체적으로 구 정원 대비 건축직의 정원을 따져 보면은 우리 남구가 절대 적은 인원 수는 아닙니다. 16개 구군 중에 3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남구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나 공공건축이 그렇게 월등히 많다고도 말씀, 일부는 있지마는 타 구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하셔서 이런 관급공사 관련해서 어떻게 좀 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저희들이 나름 고민하고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도출한 게 이번 조직개편에서의 건축과 분과하고, 그다음에 공공건축팀의 경우에는, 현재 거기 원래 정원이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원이 3명으로 유지가 되다가 작년 10월부터 다시 정원이 맞게 4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됐을 때, 그래서 충분히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되겠다, 그리고 특히 가장 크게 문제됐던 거는 전에 언론 보도에서 아마 박구슬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현재 지금 각 구군에 있는 건축직들이 신규직원들이 너무 많아서 전체적인 경험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군에서. 그래서 시에만 좀 고참 직원을 둘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뛰고 있는 구군의 건축직 고참들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지난 4월에 부산시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아마 이번 8월에 시 인사가 있으면 이 부분이 아마 검토돼서 인정, 어느 정도 인력에 있어서의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이 저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1차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좀전에 말씀하셨던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재라인에 국장이 한 명 더 들어옴을 통해서 어, 단계가 하나 더 많아지지 않았냐고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또 그만큼 지금 현재 도서관의 경우에는 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 들락날락사업을 통해서 100억대의 공사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서직인 도서관장으로서는 이 큰 사업을 하기에는 좀 어느 정도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보좌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국장 체제 하에서 국장 책임 하에 일이 진행된다면은 좀 더 무난하게 일이 진행될 것 같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에 지금 현재 올려드린 조직개편안이 마련됐다고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됐다 해서 실질적 담당하시는 분들이, 주로 팀장님 이하, 팀장님부터 밑에 7급, 8급, 9급 분들이 현재 인원은 정확하게 그대로잖아요? 그럼 그 개선방안을 따로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팀을 나눠서가 문제가 아니고?

팀을 나누게 되면 현재, 그러니까 담당 직원은 자기 일을 하지마는 그 일에 대한 방향성과 어디까지, 도착점까지는 결정을 해 줄 수 있는 게 팀장이고 부서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정체되고 문제가 있던 건 뭐 민원부터 해가지고, 그런 대부분이 현장에 있는 8급, 9급, 7급 분들이 몸소 받고 있는 사항인 거고, 그걸 해소하려면 과연 팀장님, 그러니까 과장님, 국장님이 필요한가. 지금 이제 여기서는 팀장님부터 이하 이제 직원 분들의 정원은 거의 그대로인 상태고, 국장님, 과장님, 국장님 그 외 자리만 나는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걸 해소할 수 있는가. 그런데 저희가, 제 스스로는 판단하기로는 해소할 수 없다, 아니면 새로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이렇게 조직개편만 한다고 과연 그 방안이 찾아지는가. 기존에 똑같이 주민들은 받아들일 테고 화를 낼 테고 민원을 넣을 테고. 그러면 또 답은 안 풀릴 거고. 이 실질적으로 바꿀 방법은 인원을 추가하든 아니면 새롭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사안은 개편만, 조직 하나만, 팀을 하나만 더 신설하고 바꾸고 명칭만 바꿔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와 닿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쯤 되면 더 저희가 증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또 발령이 나는 사안이 있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정원은 878명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요?

예.

그럼 어쩔 수 없이 변동은 아예 못하는 사안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인력 증원이 가능하고, 정원 조정이 정부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이렇게 늘려주고 기준인건비도 상승을 시켜주면, 그러니까 밑, 직원들을 더 채용이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인력 재배치 방법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서장이 100명 관리하는 거하고 부서장이 20명을 관리하는 거하고는 의사결정의 신속성이라든지 효율성은 좀 다릅니다.

근데 저희가 궁금한 게, 지금 행정자치국에 도서관이 들어오잖아요?

예.

행정자치국장님이 그 도서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알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 더는 아까 말씀하셨던 우암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개편 문제, 이런 건설 쪽 문제 이런 것들은 안전도시국 쪽이 더 합당하지 않겠나요? 그러면 기존의 도서관이 안전도시국에 있는 그런 부서들과 협업하는 게 더 나은데, 중간에 지금 행정자치국장이란 자리와 또 팀이 하나 더 생기는, 만약에 중간에 끼어있는 상태면 당연히 그 라인들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면 복잡해진다. 그래서 실효성은 전혀 없어보이는 것처럼 보였어가지고 계속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현재 정원정책기준에 보면 이제 6급은 216명, 뭐 218명 내외니까, 현재, 현원이 그렇더라고요? 7급은 251명, 8급은 260명, 9급은 90명 이래 돼 있는데 변경을 하게 되면, 뭐 변동사항은 6급부터 9급까지의, 8급까지의 변동사항은 없고 9급만 감소를 하는 상태인 거고, 그래 되면 저희가, 만약에 9급에 있어서 신규 직원들은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줄어들겠네요, 좀 더? 내년쯤이나 더 개편된 뒤에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말하는 9급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비율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렇죠.

현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안을 보니까 그렇게 변경을 했을 때 인원이 88명이니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또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한 가지 더는 현재 4급 이상, 이제 7명에서 8명으로 늘고 5급은 51명에서 52명으로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럼 실무진이 1명씩 더 줄 수 있는 사안,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다른 부서에 결원 아니고 과원, 뭐 1명씩, 2명씩 더 많은 부서들이 여러 있어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대부분, 실질 업무,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 분들 1명씩, 두 자리를 줄이고 지금 과장급, 4급, 5급 한자리씩 늘린다는 것처럼, 조직이, 현재 보여서. 과연 그러면 주민들한테 더 와닿는 행정을 할 수 있는가, 또 주민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조직개편이 되었는가, 그리고 효율성이 과연 제고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 아까 말했듯이 숫자상으로는 2명이, 그러니까 6급 이하하고 5급, 4급에, 숫자적으로는 두 사람이 4급, 5급 쪽에 늘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그 부분은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쇠약해지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라지는 어떤 그런 업무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도서관의 업무에 대해서 왜 행정자치국으로 갔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부서 간, 국 간에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단순하게 건축 관련이면은 뭐 도시국 가면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행정자치국 내의 문화예술과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도서관하고 도서관 신설 업무를 보고 있고, 그 업무가 이제 도서관으로 정리가 같이 되고, 그래서 행정자치국에서는 도서관 업무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과 내에서도 관급공사, 공공공사, 청사에서 이 건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사하고 가장 그쪽으로 해서 연관성이 높은 데가 행정자치국이다 해서 행정자치국으로 저희가 배정되게 됐고…

보통 이제 예전에도 실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TF팀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TF팀을 몇 개 정도 꾸리고 있죠?

현재 TF팀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TF팀이 없으면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그…

아니면 신성장이나 다른 데서 그냥, 미래전략 쪽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거기 구성원들은 어떻게 보통 구성이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앞전에 뭐 교통안전 관련된 어린이보호구역권 내에 교통안전을 한다 하면 건설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여러 타 부서들이 1명씩이나 인력을 배치해가지고 TF팀을 구성하고, 그래서 그 일들을 프로젝트 형태로 쭉 일궈왔고 몇 년씩 하다가 해체되고 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서관 같은 경우도 약간 그렇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우암도서관이나 건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1명이 파견 오고 아니면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바로 개편을 해야 되는 사안이 어쩔 수 없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 건축 관련된 것들이나 지금 도래가 7월달이다 보니 저희가 급박하게 지금 다시 개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법률에 밀려서? 맞지요?

예.

계속 도돌이표긴 한데, 주민과의 관계가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지금 이 변경이 된 뒤에 실무자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분장이 많이 변경이 됩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9급에 있는 분들이 인원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실무를 하실 분들의 자리가 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무분담이 더 과중될 수 있지, 더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 업무분담을 하다보니까 1개씩, 2개씩, 3개씩 다양하게 가지고 있긴 하겠지만 이런 분들이 두 사람이 없어지면서 또 새로운, 다른 분들이 그 과업 업무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8급, 7, 8, 9급에 있던 분들이 일을 하는 것들을 6급 팀장급 이상 분들이 대체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코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대신 업무를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하고 방향 지시하고 확인하고 협의하고 뭐 이런 과정들은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밑에 실무진들한테 과중 업무를 줄 수 있겠다라는 의문점은 들 수밖에 없죠.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기존에 업무를 보던 직원의 어떤 자리가 없어지고 그 인력이 빠지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재배치를 통해서 했다는 거는 기능쇠퇴 분야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 재무과에 있는 민원전화 안내, 그 티오, 정원 그 숫자가 실질적으로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그 팀은…

한 분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 분은 다른 업무가 없었던가요?

2명 있습니다.

두 분이 계세요?

예, 예.

그럼 두 분이 그걸 다…

그래서 1명이 빠지고 1명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앞전에 저희가 민원 응대나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기계로 이렇게 걸러내거나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전화 통화를 했을 때 뭐 녹음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라고 쭉 지시가 나오는 것들을 사전에, 앞전부터 하고 있었던 사안 아닙니까?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이제 그 업무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정원 인력상 그 부분에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자원순환과의 운전직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운전직이 이제, 요즘 뭐 다 본인이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운전직을 두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래서 운전직의 정원을 감하게 되고, 그 기능이 쇠퇴했기 때문에. 그 여유 인력 정원 분을 갖고 이번에 승진을 시켰기 때문에…

그럼 궁금한 건 운전직하신 분은 그대로잖아요? 그럼 업무가 재배치된 겁니까?

그 직원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하셨다고요?

예, 예.

그래서 더 증을 안 하고 감…

그 채용을 안 하고 그걸 바꾸는 거죠.

바꾸는 거.

재배치시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실무를 보는 쪽에서는, 아까 실질적으로는 변동이 없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민원하고의 문제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부서에서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민원 해결 업무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가장 크게 민원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은 주민센터일 겁니다. 가장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남구가 타 구군에 비해서 주민센터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주민들이 가장 쉽게 방문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동 행정복지센터기 때문에 그 복지센터에 있는 안에서 정리를 하고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게 구로 오면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뭐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비대위니 추진위니 이런 갈등들, 민원들, 그다음에 관급공사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현재 부분들이 하나하나 안에서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리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리가 전혀 안 된다라고…

해결방법을 못 찾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왜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냐면 건축이나 건설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담당자들이 계속 실력을 쌓아가고 경험을 쌓아가면서 전문가가 더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걸 지을 때 저희가 주로 건설 분야 계통이나 이런 분들을 감독하게끔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감리를 두지 않습니까? 책임감리를 두면서 상주를 해요. 몇 억씩 주면서. 그런데 그 상주하는 감리가 오케이만 하지, 그 뒤에 저희가 철저하게 감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구조가 안돼요. 왜냐? 자리가 없어요. 바빠요, 너무. 그 담당하시는 그 팀장님이나 밑에 있는 분들이, 보통 두세 분이, 팀장부터 직무하시는 분들 한 세 분 정도, 두세 분밖에 없으시다 보니까 이걸 담당하기에는 너무 벅차요.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이 재개발 재건축, 공공청사까지 이루어지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을 새롭게 저희 공공청사를 지을 때 그 감리 보고하는 내용들이 원래는 수백 가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돼요. 문제점은 그겁니다. 그런데 그걸 먼저 해결해 주고 해야 정체가 풀리죠. 그러려면 인원이 더 필요할 거고, 아니면 현재 당장 저희가 공무원 전체는 아니라도, 그러니까 공무원 증원이 아니라도, 여기 보면, 저희가 현안에 보면 다른 부서에서는 0.375, 그러니까 민원여권과나 아니면 뭐 홍보담당관 이런 데 보면 과원으로 돼서 0.875, 375 이렇게 시간제나 아니면 임기제 형태로 사람들을 더 고용을 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설, 건축과에 있던 분들이 자기들이 했던 업무들, 그리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채용해서 잠깐이라도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부서를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그게 더 합당한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더 빨리 진행되고 주민들이 더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겠나.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조직을 개편해서 인원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원만, 내 부서는 건축과였는데 그냥 공공, 뭐 예를 들어서 건축과였는데 주거복지팀, 뭐 공동주택지원팀으로 이름만 바뀔 수 있는 사안이면 과연 이 개편이 실효성은 없다 보여져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효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근거가 단지 그 인원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은 현재 그 한 과에 8개 팀을 둬도 상관이 없다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분과를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과에 민원과 인허가가 지금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우리 남구에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 입주자대표회에 관련된 문제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거는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 있는 건축행정팀,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지원팀 이 팀에서 그런 민원 파트를 별도로 빼고 건축에 진짜 인허가 쪽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를, 전체를 모아서 하나의 과로 해서 그 부서장이 정확한 업무를 통해서 관리감독이 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의 처리는 훨씬 빨라지고 효율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감리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이제 그 분야는 저희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감리를 두는 이유는 그 건축직들이 그 모든 걸 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통해서 ‘당신들이 모든 걸 책임을 져라’ 하고 지금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감리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명시된 걸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전문 파트 쪽에 있으니까 건축과에서 답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아니, 지금 저희가 가장 문제점이 뭐였냐면요, 건축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은, 그리고 공공청사나 하청이나 재하청 이런 분들이 토로하고 화를 내고 막 싸우고 시위했던 일들은 기존에 저희가 법적인 거에서 확인만, 체크한다고 되는 사안이 아니었어요, 감리가 보고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그게 제대로 안 된 상태, 감리가 그냥 체크만 해 주는 상태였어요. 그럼 그걸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은 저희가 해줘야 됩니다. 그 감리들의 문제점들이나 이 공사현장의 문제점들은 저희 부서에서, 저희 구청에서 해줘야 될 사안인데, 그냥 법적으로 했다 하니까 오케이한 사안이 되면 그냥 감리를 둘 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있을, 직원이 필요가 없죠. 책임 있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책임 있게 하는데, 현재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좀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인원의 부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라고 보여지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8개 팀이 이제 한 과에 있으니까 그 무거울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이 건축 분야에 있어서도, 건축 분야는 다양한 부서들이 다양한 엮여있는 사안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동주택,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건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쪽 분야는. 행정 직원, 행정 쪽에 더 많은 치중을 둘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건설, 이제 허가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공공건축이라든지 이런 쪽 부분에 있어서는 총합적으로 해야 될 사안들이 충분히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은 같이 묶어놨습니다.

그…

인허가 부서는 인허가 부서대로 묶었고, 행정 파트는 행정 파트로 묶어서 저희가 분과를 한 거고. 그리고 감리 이야기를 하셨고, 그 부분의 건축직들에 대한 관리감독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시로 요구했던 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경력직, 건축직이 있어야 충분하지, 신규 직원들이 하기에는 좀 벅찬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시에다 요구를 한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했지만 공공건축팀 같은 경우에도 16개 구군 중에서 전담팀으로 이루어진 구는 남구를 포함해서 8개 구가 전담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건축과에서. 그래서 우리 남구는, 그 중에서도 지금 남구는 전담팀을 이뤄서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원도 우리 남구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맡고 있는 공공건축 현황도 타 구에 비해서 최고가 아니고 딱 중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력의 문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업무의 경험이라든지 전체적인 그걸 관리감독해 줄 수 있고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괴리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부분에서 분과와,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조치들, 특히 관급공사에 있어서의 문제되고 있는 우리 재무과 회계팀에서의 문제들,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회계팀에는 인력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켰고, 그리고 건축과는 분과를 추천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일 처음에 공공건축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정원을 4명을 해서 추진을 2022년10월에 했는데, 이게 정원이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자체적으로. 계속 1명이 모자란 상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래 되고, 거기다 또 오면은 신규가 오고 이러다 보니 업무에 있어서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졌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부터는 이제 정원에 맞게, 현원 4명이 전부다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정리 중에 있으며, 현재 그 공사 중에서 지금 8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4개가 올 8월이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은 저희들도 부서랑 담당하는 건축과뿐 아니고 관련한 그 부에 있는 국장님하고도 의논을 해서 정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우리 구에서 어떤 건축 부분, 관급공사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개편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우선 예, 여기까지 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일단 저희가 이 도서관이 사업소가 폐지가 되고 이제 본청으로 편입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본청으로 편입이 되면 관장님이 구청으로 뭐 출근을 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구청에, 본청에 같이 있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서관은?

도서관에는 이제 그 팀이…

팀이?

남아서 운영이 되고요.

아, 제 생각엔, 일단 그래도 도서관 관장님이 사서업무는 잘 아시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러면 계속 상주를 하시는…

예, 구청에서 이제 주무팀하고 같이 상주를 하고, 그다음에 도서관에 두 팀, 그다음 우암도서관 한 팀 이렇게 현장에서 일을 할 거고, 현재 남구도서관에 두 팀이 있으면서 분포도서관까지 같이 운영하는 걸로 현재로서는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도서관장님께서 뭐 일이 있을 때 외근식으로 그냥 그러면 도서관으로 나가시는 겁니까?

도서관으로 나갈 수도 있고…

행사나 뭐 이런 게…

행사 있을 때는, 예, 그러니까 우암도서관에도 행사 있으면, 우리가 보통 부서에서도 행사 있으면 나가듯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좀 저는 그 부분이 조금, 관장님이 그래도 도서관에 계시는 게…

그러니까 남구도서관만이 있는 게 아니고 우암도서관도 있고 분포도서관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관리하면서 본청에서 이제 국장과 함께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본청으로 두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도 이제 조직개편 관련해서 많은 또 질의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게 그냥 뭐 또 계속 반복되는 질의내용들도 있고 겹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게 이제 뭐 다시 이렇게 조직이 통폐합되면서 부서의 이름이 또 많이 변경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저희도 솔직히 헷갈리는 부분도 많고 주민들도 많이 좀, 솔직히 저는 많이 불편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래서 이걸 좀 과별로도 업무분장을 좀 명확히 하셔가지고, 저희도 전화했을 때 이게 아닌 부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이 좀 혼선을 안 겪도록, 우리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걸 좀 잘, 안정되게 조직이 성과를 또 거둘 수 있도록. 뭐 솔직히 건설과, 건축과, 다른 과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제가 민원을 받는 경우는 저는 대부분이 건축과, 건설과, 도시관리과 이렇게 안전도시국에 좀 관련된 민원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분들의 고충도 너무 많이 알고 팀장님들이 바로바로 해결해주시는 부분도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잘 개선이 돼가지고, 이 조직이 뭐 7기에 3회, 3회, 여섯번에 했다 해서 꼭 8기에도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조직개편은 뭐 필요로 할 때는 하는 게 맞지만 이제는 조금 더 긴 시간 이 조직으로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계속 듣다보니까 이 조직개편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전체적 사안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2023년 조직진단 제가 요청을 한바 있어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반영된 부분이 혹시 이번 조직개편에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 그 인력재배치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부서의 요구사항에서는, 전체적인 요구에 미쳐서 저희가 인력 증원 자체가 동결된 사항이다 보니까 최대한의 인력재배치를 통해서 시급성과 긴급성을 요하는, 좀 조사에는 하다 보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 내역은 2023년 보면은 팀 신설이라든지 명칭 변경 요구가 11팀이 있어서 그 팀 신설 분리 8팀, 팀 명칭 변경 3팀은 다 반영을 했고, 그 분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자활주거팀이 될 경우에는 자활지원팀과, 자활팀 그 자체 업무고 주거복지팀을 신설을 했고, 추후 지역건축안정센터팀도 신설을 했으며, 그다음에 저희가 아동친화팀도 마찬가지로 반영해서 신설을 했고 그런 사항들이고, 일부 재무과, 말씀드렸듯이 재무과 같은 경우는 1명 증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환경위생과도 1명 증원을 해서 업무를 지원한 상태입니다.

이 대부분이, 그 자료를 보면 1월1일날 기준으로 많이들 해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이랑은 상관이 좀 적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조직개편한 이유가 행정효율성이랑 또 주민, 또 행정적, 이제 복지라든지 행정적으로 좀 더 접근하기 쉽고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가지고 감안하고 해야 될 사안인데, 그렇다면 가장 일선에 있던 동에서 요구한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재배치를 통해서 충원해주거나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지금 가장, 동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을 통해서 확인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요구인원은 대연3동이나 대연5동, 대연6동, 용호4동, 용당동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업무라든지 민원숫자라든지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비교해본 결과, 현행 유지를 해도 된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대로 유지를 시키도록 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한 거죠?

말씀드렸듯이 17개 동이기 때문에 각 동별 민원 처리건수라든지 그다음에 수급자라든지 어떤 생활고의 복지 차원에서 자원들, 그런 숫자를 비교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순서대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용호1동에 배치된 분들이, 예를 들어 창구 앞에 배치된 분들이 몇 분이십니까? 아십니까?

용호1동의 창구?

예, 예.

민원대 말씀이십니까?

민원대에서 또…

현장민원실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6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분요?

예. 본 동에 민원대 있고 현장민원실에도 민원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복지민원은 별도고요.

개인당 민원을 처리하는 수가 생각보다는 다들 과중해서 지금 이렇게 요청한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거 기준을 어디 기준을 맞췄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또 하나 더는 아까 도서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면 도서관장님 있는 자리를 다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겁니까?

대체적으로는 리모델링은 외관입니다. 외관 쪽이 주…

그럼 안에 내관은 완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부는 창호라든지 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리모델링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간이 비겠네요?

공간이 빈다는…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네요?

예, 그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또 활용해서 들락날락 아마 그 도서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2층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간에 들락날락 공간으로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주셨는데, 도서관장님은 사서직 형태이다 보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른 일반행정직보다는 많이 알고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사서에 관련된 것들은? 그런데 저희 지금 국장님 입장은 대부분이 일반직 분들이 진급을 하셔가지고 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그런 전문적 부분에 있어서 충돌이 생기면 당연히 직급이 높으신 분의 말씀을 더 많이 듣겠네요?

아까 뭐 같은 질문이 나오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국장이라든지 부서장 정도 되면 공무원 경력 한 30년 정도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행정의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되게 신기한 게 저희 남구, 저희 국장님 정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행정직을 하시고 30년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보통 많이 되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다른 구나 이런 데서는 기존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 과로, 도서과로, 도서관 과로 있던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설되면서 하는 것들은 그런 경험 자체도 쌓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이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결하면 과연 되는가 하는 좀 의문이 좀 들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보고 체계에 있어서도 아까 사전에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좀 있어서 단계를 밟다보면 신속한 거에 있어서도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사안인 거고, 그리고 여기에 세무과를 다 옮기고, 그리고 도서관과를 넣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자칫 보면 부서가 너무 앞전에, 지금 현재 기준에 기획감사실이나 미래성장담당관이나 홍보담당관 이 3개 부서 가지고, 과 가지고 국을 신설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것처럼 억지로 짜맞춘 모습, 형태가 아닌가. 그러면 다른 기존에 있던 행정자치국에서도 규모가 다른 국에 비해서 너무 작으니 기존에 끼워넣는 형태가 된다면 모양새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맞죠?

지금 현재 보면은 행정자치국 같은 경우 현재 7개 과에서 이제 6개로 되는데, 아시다시피 뭐 5개 과, 국은 4개 과 이상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왜 세무과를 기획조정실로 넣었느냐면은 기획실의 예산 파트와 세무과의 세입 파트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구 예산과 연계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합쳐놓은 거고, 그다음에 지금 국은 밑에는 4개 과 이상이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연계성은 다른 데가 더 높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조직진단에 있어서 도서관 관련돼가지고도 이제 인원 충원 1명 정도, 이제 우암도서관이 생기니까 충원에 대한 얘기뿐인데, 이걸 이렇게 부서로, 과로 넣을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조직을 만들기 위한, 갖추기 위한 형태일 뿐이지 않겠나 하는 의문점은 계속 들거든요. 그리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어떤 그런 공사도 있겠지만 국장책임제라는 그 안에서 모든 부서들이 다 국장 밑으로 이제 들어가서 같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건 좀 아닌 거 같고, 업무의 협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위주로 정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 협업이 왜 필요하죠?

세무과는 기본적으로…

세무과는 대부분이 중앙정부나 이런 위탁 형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요.

추진도 그렇고.

세무과 부분도 있지마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방세 수입으로 자체 세원 수입이 되는데…

바로 저희한테 돈이…

그 부분이 예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모양새, 그 모양, 그 시스템 형태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국 안에서 어떤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세입과 예산편성이 같이 가면은 그 부분이 업무적으로 억수로 효율성이 있지요.

아니, 예산 파트는 뭔 효율성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연관성이 없는데, 저희랑. 오히려 대부분이 국세나 이런 지방세 형태를 저희가 이제 추징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 예산팀이랑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는 세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어서도 쭉 그렇게 잘해왔던 사안이기도 한데.

만약에 지금 그리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지금 행정자치국의…

어떤 부분에서 효율성이 가장 높아지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 이동을 말씀입니까?

예, 예.

세무과는 기본적으로 세수 확보를 하고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은 세수 확보는 결국 우리 예산편성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한 게 세수 확보에 있어서 지방세의 확보는 가장 우리 부분에 있어서, 남구에 있어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입니까?

지방세나 이런 데는 저희가 아파트 구입하거나 할 때 이런 지방세 일부분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BIFC나 이런 데서도 지방세를 따로 그 규모에 맞춰서 하는데, 그 파트가 예산계에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파트는 세무 부서죠.

그렇죠.

세무 부서에서, 그러니까 예산 파트에서는…

그러면 그거랑 가장 관련된 부서들이 이 예산업무가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BIFC 관련된 업무들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따로 있을 거고, 그리고 더군다나 아파트나 토지나 여러 가지 사안들에 있어서 또 관련한 그쪽 부서가 더 연관성이 많고, 더군다나 세수가 우리가 지금 기존에 행정감사나 다른 데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따로 했던 것들은 뭐냐 하면 그런 소득이 관련돼가지고 예측이 계속 벗어났고 적게 잡아서 세입이 또 많을 경우도 있고 적게 잡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해줘야 저희가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있어서, 그리고 더 효율성 있게 예산을 쓸 수 있지 않겠나에 대한 요구인데, 거기에 대한 연관성이 더 깊은 건 토지나 이런 재산상에 있는 그쪽이 더 연관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세무1, 2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결론적으로 우리 구에서 전체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세수 확보를 전체적으로 전담을 하고 있고, 그 기본 베이스를 저희 예산팀에서는 전체 예산으로 갖고 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일 처음에 이제 자기 예상으로 할 때는 세수 확보를 100이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결산해 보니까 40뿐이었고, 제일 처음에 40으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00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변동사항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율, 조율해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할 수 있는 거는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게 제일 저희들은 긴밀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앞선 질의과정상에서 제가 영등포구 악성민원인 관리자 전담제 관련해서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조직개편과 직접적인, 바로 직접적인 상관은 다소 부족하다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어쨌든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이런 업무분담 차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좀 더 거론 내지는 좀 참고가 됐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인원 동결 건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인력 동결 말씀이죠?

예, 예, 인력 동결 건 관련해서, 제가 지금 실장님 정확한 멘트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이 인원을 사실 의회 차원,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제가 봤을 때는 인력이 만약에 좀 여유가 된다면, 충원이 가능하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 기준 내지는 혹시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 기준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자치단체별로 조직관리 기준을 정해줍니다. 올해 우리 구 기준인건비가 822억이고, 지금 현재 본예산 기준입니다. 편성된 인건비가 797억으로 96.9%가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 추경과 만약에 결산 추경까지 가게 되면 이 인건비를 더 이상 저희가 인력을 충원할 여력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게 인력이 초과가 되면 저희가 페널티를 부과 받게 돼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조직관리 기준을 제시를 한다.

예.

제시를 했고, 지금 말씀주시기로는 현재의 인력은 그 기준에 걸맞게, 그리고 기준인건비의 기준에 따라서 지금 책정된 인원이다 이 말씀인 거죠? 지방자체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그 기준인건비제 운영에 대해서 운영, 그러니까 4조입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라고 하되,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그 범위 내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 자율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828억 가운데에서 저희가 700억을 편성하든 800억을 편성하든 그건 상관없다는, 이거는 자유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유가 된다면 인력을 더 충원을 할 수는 있다는 거인 거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결산액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본예산에 비해서 항상 조금 결산액 기준으로는 예산액이 조금 낮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실제 인건비보다 조금 다소 여유 있게 본예산을 잡는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현재 지금 그런데,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인건비를 저희가 전체 대비 90%로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자체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만약에 저희가 결산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결산 대비 본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편성 자체를, 지금 인건비의 90%만 지금 편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니, 기준인건비로 놓고 봤을 때 23년에 대비해서 지금 한 3억 가량이 늘지 않았습니까? 23년에 대비해서 올해 기준인건비가?

예, 맞습니다.

늘었는데, 예산액은 23년 기준보다 조금 더 낮게 잡혔단 말이죠?

23년 기준보다는 예, 좀 낮게 잡혔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90%로 잡았다, 96%로 잡았다 지금 말씀을 그래 주시는데, 지금 예산 기준인건비 그리고 지금 예산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조금 더 채용할 수 있는 여유가 되지 않나라고 보이는데.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본예산 자체에서 그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경도 있고 그다음에 결산에 가보면 결산추경도 있겠지만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인건비가 어떻게 변동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럴 때 이것이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해서 인력을 더 채용하게 됐을 경우 결산에서 만약에 인건비가 기준인건비를 초과하게 되면 저희 구는 그로 인한 페널티가 더 크게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선을 지금 적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실장님, 지금 남구의 예산에 사실 크게 여유가 부족한 부분도 아니고 기준인건비도 23년에 비해서 24년에 늘었으면, 본예산의 인건비도 조금 넉넉하게 잡았으면 해결됐을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인력채용에 관련해서 지금 앞서 말씀주시기를 행안부에서 조직관리 기준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기준에 앞서서, 기준에 앞서서 기준인건비 기준으로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느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희들은…

아예 여유가 없다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변동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변동에 가능성에서의 프로테이지는 저희가 남겨놨다는 겁니다.

추경을 통해서 인건비가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기준인건비 항목이 보수에 있어서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 부담금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의 변동이라도 있으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같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100%를 채우지 못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인건비를 편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좀 여유 있게 편성은 매년 해오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년 여유 있다는 표현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 선을 넘지 않는, 기준인건비를 넘지 않는 선에서는 저희가 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을 자, 1명을 기준으로 놓고 봅시다. 1명을 더 기준으로, 1명을 더 채용하게 되면 기준인건비를 넘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추가로 채용을 하게 되면?

지금 1명은 저희도 그 부분은 뭐 넘을 수 있다, 없다고 지금 여기서는 제가 명쾌하게 답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가능성의 여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기준을 넘지 않는 내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각 부서에, 해당 부서들마다, 제가 이건 뭐 100% 자신하기는 어렵지만 부서들마다 물어보면 인력이 넉넉하다라고 답이 돌아올 부서가 과연 얼마나 될지.

1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아니, 여유가 있다면 조금 더 활용을 자율적으로 지금 하라고 법령이 지금 이렇게 허용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여유라는 부분이 저희가 인력을 증원할 수 있는 여유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그것이 페널티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수준을 유지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부담이 더 크다는 말씀은 동의, 그리고 어쨌든 지금 기준인건비 지금 최종예산, 그리고 결산액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23년도 같은 경우, 결산액과 최종예산액이 27억 정도 결산액이 본예산에 비해서 낮았고, 22년 같은 경우 51억이 낮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럼 조금 빡빡하게 내용을 보셨다고 하는데, 예년에, 23년에 비해서 27억보다 결산액이 그 본예산의 지금 최종예산액에 비해 조금 더 차액을 갖다가 더 타이트하게 보고 계시단 말씀이십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2021년, 2023년을 보면은 갈수록 결산액이 전체적으로 편성 비율에 차이가 적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산편성하고 결산이 유사해진다는 거를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변동이 될지 그 변동 유동성을 자체를 저희가 확정을 하지 못한 사항에서 인력 증원을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저희가 이게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고 여유가 있다면은 당연히 인력 증원을 통해 부서별로 어려움을 충분히 정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로서는 이 부분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1명도 어렵다고는 말씀을 확정적으로 주지는 않으셨으니까 저는 여지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이건 조금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을 만약에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됩니다만, 미래성장관의 본연의 업무에 다소 차이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다른 부서로 해서 이동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의문을 표했을 때에, 그때는 저는 미래성장담당관을 구성하고 있는 인원들의 어떤 노고는 저는 추호도 의심이 없습니다. 다만, 이 조직이 과연 실제로 지금 조직 구성상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좀 질의가, 의문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래 거론을 하게 됩니다. 혹시나 해당 부서의 조직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제 발언으로 인해서 혹시나 사기가 꺾이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으면 싶습니다만, 어쨌든 눈에 들어오는, 어쨌든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눈에 들어오는 문제점이다 보니 계속 언급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미래성장담당관 질의에 앞서서, 자, 앞서 6개월 전에 이루어졌던 조직개편 상에 도시디자인팀이 지금 문화예술과로 들어가 있죠?

예.

이게 맞습니까, 이 부분이? 과와 어떤 팀의 실제적인 업무가? 언뜻 생각할 때 저는 도시관리과에서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 도시디자인이 왜 문화예술과로 들어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기존에 한번 조직개편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도 유지하고 있는 이 이유, 그리고 추후에 혹시 또 어떤 다른 이유가 생겨서, 이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 팀을 또 다른 쪽으로 옮기실 가능성은 없을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디자인 업무를 저희가 문화예술과로 넣었던 거는 일단 지금 상위부서인 중앙부처는 시각예술디자인과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법」도, 상위법령인 「공공디자인법」 자체도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적성 향상을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여건 바탕으로 하는 구민 특색 있는 공공디자인 개발에 있어서는 문화예술과가 맞다고 해서 저희가 도시디자인과를 문화예술과로, 팀으로 그렇게 구성을 했던 겁니다.

공공, 아니, 그렇게, 자, 앞부분은 생략하고, “맞다 해서”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맞다고 한 게 누구입니까?

그 부서가 마찬가지로…

아니, 문화예술과에서 이 업무는 우리 과에서 보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기존에 원래 도시관리과에 있었습니까? 이 부서가? 이 팀이?

도시디자인과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

그러면 해당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맞다고 해서의 주체가 누군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 전임 부서장과 현재 지금 맡고 있는 부서장, 그리고 그 관련된 위의 국장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가 된 겁니다.

추후에 변동 가능성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미래성장담당관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자리를 이석하신 후에 아마 내용을 조금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게 기획감사실의 업무와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는 점. 자, 23년12월29일 개정된 업무분장 사무표에 따르면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 ‘구정의 종합기획조정’, 그리고 ‘구정 개발 계획 및 주요 현안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주요 현안 발전 방안 기획 및 중장기 발전 계획 입안 용역’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미래성장담당관과의 좀 비교 내지는 관련 언급에 앞서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혹시 중장기발전계획 관련해서 뭐 입안 중이거나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이 질의가, 질문이 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2030중장기발전계획에 의거해서 그 업무들을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고, 현재 올해 2024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더 많은 중장기계획은 여유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여기에 대한 중장기발전 입안이나 용역은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지는 않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도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민선8기 진행 이후에는 한번도 중장기발전계획 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좀 다뤄온 부분이 없다는 겁니까?

예.

미래성장담당관으로 돌아와서, 지금 지속가능발전팀이 구성되고 나서 아마 새로 분장된 업무인거 같은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등” 분장사무 일련번호상 12, 13, 14번 관련해서는 그러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 이 지금 미래성장담당관에서 보고 있는 이 업무를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 현안 발전 방안 기획 및 중장기발전계획 입안 용역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지금까지 저희가 현재 국가정책이나 기조가 바뀔 때마다 새로 생기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는 녹색성장이 주 모토였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정부3.0, 그다음에 이제 이 앞에 문재인 대통령 때 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이 부분이 대두가 됐고 2022년1월에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듯이 이런 사항들이 생길 때마다 이제 이 업무들은 어디서 추진을 해야 될지를 시를 통해서 구로 내려오게 되면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가 미래전략성장담단관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업무는 말 그대로, 부서명에서도 나왔지만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들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과 지속가능발전이 연계가 된다 해서 저희가 지금 미래 쪽에다가 이 업무를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팀을 제정,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민선8기 출범 이후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장기발전계획 관련해서는 지금 한번도 다뤄온 부분이 없다는 하시는데, 이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맡아서 봐도 무리는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조직이 있으니까 이 조직에 지금 업무가 내려간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라는 건 연관성이 있는 쪽에다가 저희가 업무를 한 거죠.

아니, 보기에 따라서, 아니, 해석하기에 따라서 지금 기획감사실의 업무도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관련 업무를…

예, 예, 기획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기획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지금 수차례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서에서 지금, 자, 부산시의, 부산광역시의 추진과제로 해가지고 125개가 지금 목표 및 추진과제로 해서 지금 제안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부산 기준으로 지자체 중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팀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가 혹시 있습니까?

남구뿐이 없습니다.

남구밖에 없죠?

예.

그렇다면 근원적인 의문이 이 조직을 6개월 전에, 자, 사실은 엑스포지원팀이 명칭을 변경해서 인적 구성은 그대로 이어진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인력은 그대로 있습니다.

인력은 그대로?

예.

그러면 이 팀으로 명칭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지금 업무분장이 이렇게 되게 되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청장님의 의지가 반영이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청장님의 의지도 있지만, 전체적인 저희들이 이 업무를 조정을 하면서 이야기됐던 부분이, 합의를 이뤘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누구 하나의 그런 의견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구정이 나가야 될 방향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상호 간의 협의와 어떤 토론 내지, 토론의 과정을 거치겠지만 그래도 주된, 뭐 밖에서 봤을 때, 아니,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구정을 이끌어가는 큰 틀에 있어가지고 방향 제시는 청장님이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청장님이 하신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자, 지금 말씀하신 협의된 그, 그냥 국 간부라고 칭하면 되겠습니까? 간부 분들이라고 칭하면 되겠습니까?

예.

협의를 하셨던 분들.

예, 예.

이 봤을 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팀을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개념은 어떤 개념으로 잡으셨기에 이 팀을 이렇게 하는 게, 이 팀명으로 만들어서 이에 관련된 업무를, 소관 업무를 갖다가 부여하는 게 맞다고 결론을 내리시게 된 겁니까? 자, 거기에 하나 더, 남구만의, 사실은 여전히 모호합니다만 남구만의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모델 내지는 여러 시책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부산시에서 지금 추진과제로 내려온 이 125개를, 그리고 시에서도 제안한, 24년도 4월 기준으로 제안한 목표가 또 따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틀 안에서 크게 움직이게 될 것 같은데 전담팀을 이렇게 운영해야 될, 제가 들어서 좀 납득이 될 만한 이유를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같은 이야기인데, 작년에도 그 부분 말씀을 하셔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거는 뭐 어제도 김근우위원께서 이야기하셨지만 ESG 경영과 맞물린 부분도 있고, 어찌 보면은 앞에 이야기했던 녹색성장도 이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더 큰 부분이 지속가능발전 부분이고 이게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 패러다임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팀까지 만들어서 이 업무를 하게 된 이유는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이 진행이 되면은 이 부분에 맞게 예산이라든지 사업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시가 되겠죠, 광역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과 연계된 부분들을 우리가 했을 때 예산 확보라든지 사업추진에서 엄청난 메리트를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구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부산시에서는 추진과제 125개를 마련을 했고 거기에 유사하게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제일 주한 거는 우리 구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목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어서는 이렇게 팀 정도의 운영이 돼야 그 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팀이 이제 출범한지 6개월이 돼서 시기상으로 짧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4개월 10일도 했습니다.

예, 그 기간 중에 혹시나 뭐 소개할 만큼, 지금 말씀주신대로 남구만의 어떤 그런 방향을 잡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좀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은 혹시 소개하실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를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현재 지금 기본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어저께 통과를 시켰고 그 이후에 기본전략이라든지 추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은 방향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상반기 내에 저희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를 했었고 그리고 하반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 및 주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은 일단 구민과 저희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같이 함께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야지 저희가 아마 이 전체적인 사업의 성과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긍을 하시기는 다소 어려우실 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어쨌든 부서에서 해당 내용으로 해서 준비를 해서 나중에 결과물을 어떤 식으로든 뭐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도 하겠지만, 기획감사실 업무와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털어내기가 다소 조금 어렵고. 사실 특정 부서를 수차례 거론을 하다 보니 저도 말을 하면서, 발언을 하면서 조금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핵심적인, 핵심은, 자, 지금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드리는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정도의 결과물을 도출을 하는 것과 어쨌든 한정된 인력을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지금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인적 구성에 있어서 어떤 합리성 도모라는 그런 것도 지금 업무분장상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봤을 때 명확하게는 ‘사무의 합리적 배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의 합리적 배분’에 있게 이 조직이 과연 인력들이 조금 더 손길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배치가 되면서 사실은 기획 파트 쪽으로 해서 일을 맡아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중복 내지는 조금 이래 분리되어있다는 느낌은, 제가 앞서, 말씀주셨지만 이 부분은 지금 실장님하고 여러 차례 말씀을 갖다 주고받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마음을 좀 떨치기가 어려워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아쉬운 마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 인사 배치에 의해서 자리에 업무를 맡게 되셔가지고 나름의 그 주어진 임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그 해당 부서의 조직원 분들, 그리고 담당 장의 지금 어떤 여러 가지 고민과 노력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능하다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실장님 내지는 청장님, 자, 청장님으로 칭하겠습니다. 청장님과, 청장님께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인력 배치의 부분하고는 어쨌든 현실, 현재를 두고 봤을 때는 외부에서 봤을 때 다소 좀 괴리가 있고 아쉬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현재 조직개편안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뭐 찬반을 할 수 있는 사안인 거고, 뭐 그렇게 되면 안 될 가능성이 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언급을 좀 더 드리는 게, 이 지금 2023년도 조직진단 결과를 보면 다 그냥 다 빼고 인원이 필요하다는 말이었거든요. 아마 내년에도 조직진단이나 내후년이나 조직할 때마다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밖에 없을 거예요. 아까 초반에 박찬 부위원장님이 말씀했던 것들은 인원에 있어서 더 쓸 수 있는데 왜 더 안 쓰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일 때문에, 그리고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조절하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 가나, 이게 저희가 인건비 인상이나 아니면 물가 인상에 대한 것들을, 물가 인상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인건비 인상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저희가 예측 가능한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조금 더 여유를, 한 두세 명씩이라도 조금 더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최대한 마지노선까지는 해주셨으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산재해 있는, 필요로 하는 인력을 더 보충할 수 있는 여력도 생겼을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부서가 할 수 없거나 아니면 불편하거나 아니면 서로 복합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부서가 아니라 TF팀의 형태로 급작스럽게 빨리 빨리 쳐낼 수 있는 사안도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용을 잘 해주셔야 실제로 행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좀 덜 불편하고 예산을 또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때도 좀 더 좋은 요건으로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데. 저희가 지금, 본위원이 계속 보기로는 그냥 개편만, 명칭만 바꾸고 인력만 배치한다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배치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해소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앞으로 조금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앞서 또 한번 더 말씀주셨던 기획이랑 새로운 팀들이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도 계속 의문점을 계속 저희는 불러들일 거고 던질테고 얘기할 텐데,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나 해소했던 결과들을 들고 와야 저희가 이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의문점들을 지워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노력들을 아마 충분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려 섞인 것들은 실제로 실무자들은 너무 힘든 사항들이 많이 옵니다. 특히나 중앙정부나 시 단위에서도 구 단위로 계속 사업을 이관하고 넘기고 하다보니까 예산부터 이런 실행까지도 다 부담은 다 구에서 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시나 상위기관에 언급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인력 이런 부분까지도 싹 고민해서 조직개편이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까지 안 하고 그냥 급박하니까 필요한 부서들을 배치하고 또 여러 가지 사안들까지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 일부분 했다가 또 내년이나 뭐 6개월 뒤에 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계속 들거든요, 앞서 6개월 전에 했던 사안이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하고 제대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우려점들을 좀 상쇄시킬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는 아까 인력 관련돼가지고 인건비도 예측 가능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들을 좀 더 제대로 파악해서 이 조직개편하거나 부서 이동, 인력 배치에 관련돼서는 신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