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광주 의회가 말씀,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린카진흥원을 통해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자료제출에 미진한 측면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성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교육감 박지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청 주요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소가 비좁은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백기상 교육국장님입니다. (인 사) 김용일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성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광주교육 발전에 함께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늘봄학교 확대, 디지털기반 교육혁신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및 진로·진학 교육운영, 광주형AI미래기반 구축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982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2%가 늘어난 300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안정한 지방교육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재원 3005억 원은 보통교부금 확정 차액 351억 원을 포함한 중앙정부이전수입 547억 원,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040억 원,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 수입 135억 원을 포함한 기타·자체 수입 347억 원,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의 교특회계 전입금 71억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책임 돌봄·교육 강화 분야에 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학기부터 초등학교에 전면 시행되는 늘봄학교에 80억 원을 편성하여 확대 운영과 안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등 유아교육지원 8억 원, 교권보호 강화와 대안교육 운영 지원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학생 맞춤 교육 및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2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3월부터 도입되는 AI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위해 2025학년도 중학교 1학년 대상 학생스마트기기 보급 예산 123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디지털교육에 적합한 학내전산망 고도화 사업 예산 1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책임강화와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39억 원과 자율형공립고 2.0 운영, 글로벌 진로·직업 탐색 및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 등을 위해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4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187억 원, 학교신·증설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예산 28억 원과 학생활동과 교직원 지원공간 마련, 학교 급식환경 개선 등을 위해 2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교육복지 예산은 27억 원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꿈드리미 지원 사업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변경되어 46억 원을 감액하였고 광주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출연금 7억 원과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요금 인상 등을 감안하여 전체 공·사립학교 표준교육비 2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본예산에 미편성된 교직원 인건비 2117억 원 등을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의 건으로 기정 지출계획 398억 원에 7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한 71억 원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미래학교 조성을 위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건 심의과정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교육청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소통하고 의회의 진심어린 비판과 제언을 존중하여 광주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질르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영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조 9823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6817억 원 대비 11.2%가 늘어난 300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예산안의,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에서 주목할 부분은 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정전입금 1900억 원과 23년도 무상급식 비법정전입금 50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 135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결산 차액 189억 원 그리고 기금전입금 71억 원을 편성했다는 점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검토보고서 73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총 3005억 원에 달하는 굵직한 예산들이 편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4쪽, 법정전입금 관련입니다. 지난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광주시와 교육청간 협의된 2024년도 법정전입금은 2965억 원이며 이중 24년 본예산에 1100억 원을 편성하고 1865억 원을 미편성한 바 있습니다. 세수 확대로 광주광역시로부터 올해 3월 19일 통보받은 법정전입금은 3087억 701만 원이며 세수 상황에 따라 변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법정전입금을 전액 1회 추경에 세입세출 편성하였으나 광주광역시는 60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지 않아 두 기관의 예산서상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치단체 법정전입금과 관련해 2024년 본예산에 이어 추경 예산심의까지 행정기관 간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시교육청과 광주시는 광주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의 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상호 노력해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75쪽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관련입니다. 구체적인 보급현황과 계획 등에 대한 부분은 검토보고서 76쪽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스마트기기 보급과 관련하여 일선 교육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첫째, 유해사이트 접속과 제한시간 이외의 사용 등 보급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전학학생에 대한 스마트기기보급에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셋째, 스마트기기 보급 이후 활용방안에 대한 사후관리의 부재입니다. 학생들의 학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콘텐츠의 부재와 각 선생님들의 기기 활용 능력의 차이 등으로 인해 예산낭비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78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예정되어 있지만 보다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의 과도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예산낭비를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급변하는 디지털학습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여러 지적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교육청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79쪽,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안과 함께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에서 예치금을 71억 원을 감액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24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시의회에서 승인받은 지 불과 4개월 만에 71억 원이 늘어난 469억 원의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기금사용처를 교육시설사업 부족분에 사용한다고 밝히면서도 명확한 기금 사용 항목은 제시하지 못하다가 4월 29일에 뒤늦게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였습니다. 시교육청 기금이 자칫 쌈짓돈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으로 계획적이지 못한 기금운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시설기금 71억 원을 지출하는 것은 법정계획인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도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적지 않은 시설사업의 경우 불필요한 예산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에서 추경예산의 성격이 맞는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도 되는 것은 아닌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83쪽,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관련입니다. 시교육청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인건비이며 그다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육시설비입니다. 검토보고서 84쪽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 3년간 시교육청 시설공사 관급자재 전체 사용실적 대비 지역업체 실적은 건수 기준 11.6%, 금액기준 9.3%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책임있는 지역공공기관으로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관련 조례 제정 등 항구적인 제도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6쪽, 업무추진비 관련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9쪽,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출연금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에 희망사다리교육재단 지원 출연금 7억 3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기 때문에 짧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망사다리교육재단은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이월금과 기부금 및 출연금 등을 더해 16억 4600만 원 사업비로 4개 분야 21개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91쪽에 있는 재단이 계획 중인 사업내용을 보면 반드시 재단을 통해서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은 자체 사업으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재단 출연금을 통해 매년 집행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92쪽, 꿈드리미 지원사업 감액 관련입니다. 시교육청은 2024년 본예산에 꿈드리미 지원사업 249억 원을 편성한 바 있고 이번 추경에 46억 원을 감액하여 2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선별복지 전환대책을 반영해 대상 학생 중에서 5039명의 학생이 감소함에 따라 감액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꿈드리미 지원사업은 올해 중3, 고3, 2자녀 이상 가구의 2만 2323명의 학생에게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26년도에 중·고 전체 학년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청은 법적의무사항인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결과에 맞춰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의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서둘러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복지부 협의완료 통보를 받았던 예결위 단계에서라도 46억 원을 감액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46억 원의 예산 감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46억 원이라는 예산이 6개월 동안 사장되어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못한 것입니다. 시교육청은 목적을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과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는지 점검을 통해 향후 무리한 예산편성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교육청의 제1회 추경안 전반에 있어서 추경의 성격에 맞지 않는 불요불급한 예산의 포함 여부와 검토보고서 109쪽부터 130쪽에 게재한 신규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최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지현 의원입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들 특히 재정적 열악한 상황에서 추경예산안 마련하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많이 논란도 되었고 아마 상임위에서도 충분하게 제언 내지는 문제제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사업 건입니다. 설명자료 245쪽이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급현황은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간에 이야기되고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타 지역에서도 유사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아서 같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을 보니까 작년에 중·고등학생들에게 노트북, 태블릿PC 한 대씩을 보급하는 대여하는 사업을 했는데 학부모 10명 중 4명은 대여에 동의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중학생은 86%, 고등학생은 39%만 대여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서 그간의 이런 수요조사 아니면 이런 학생들의 상황들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스마트기기를 사고 반강제로 지급해서 예산을 낭비했다 해가지고 공익감사 청구를 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 일단 이것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공익감사 진행 내용에 대한, 지금 현재 결과가 나오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일단 공익감사 청구한 감사는 교육부 대행감사로 교육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과가 나중에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감사받는 과정 중에 내용들 소명하거나 이런 내용들도 있으시죠?

아직은 진행 중이라서 끝나는 게, 이제 막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했나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아직은 진행 중이라서 정확한 내용은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공익감사청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간에 일단 학생들에게 수요조사 아니면 왜냐면 이 수요조사라고 하는 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기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제반여건들에 따라서 기기 보급이 일반적으로 다 일괄 보급하는 게 적절하냐, 예산 낭비문제도 있고요. 실제 활용에 있어서도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원실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지만 충분하게 이야기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충분한 조사와 학생들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한 예산낭비성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먼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스마트기기를 저희가 보급 시작하기 이전에 저희가 스마트기기 보급률이 전국에서 13위로 30%정도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보급률도 낮은 형편이었고요. 그리고 실은 저희가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기 이전에 희망을 물었느냐 그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전국 시·도도 수령여부에 대해서 희망을 묻고 시작하는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기 이전에 보급된, 말씀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급된 스마트기기가 교육현장에서 충실하게 사용돼야 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급 이전에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를 보급을 하게 되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까지도 대여해 가지고 가는 것에 동의하냐는 설문을 실시했고요. 그 설문 결과 학부모같은 경우에는, 학생이나 학부모같은 경우에 거의 학생은 77%, 학부모는 55% 이상이 가정에서까지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설문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기기를 보급할 때 가정에서까지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던 거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스마트기기를 보급한다는 취지는 내년부터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고 앞으로 미래교육 환경이 스마트기기를 기반으로 교육환경이 펼쳐질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수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과서와 함께 항상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스마트기기를 보급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여 동의와 희망률과는 약간 해석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스마트기기 보급이 시급하다, 디지털교과서에 준비되고 있고, 미래환경 기반 조성과 관련된 대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기가 동시다발로 보급이 되므로 관리 문제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타 지역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이게 전 초등학생까지도 다 확대를 할 건데 그러면 디지털기기 보급으로 인한 디지털 중독 문제 또 학교에서 일선 교사들을 포함한 교직원들의 기기 관리나 보안이나 안전문제, 이런 문제들도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지적에서는 이것도 충분하게 지금 답변을 못 듣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말씀처럼 저희가 보급 이전에 말씀하신 관리 문제나 보안, 안전, 스마트기기의 사후 AS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규격심의위원회나 그런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스마트기기를 좀 더 보급하고 학교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AS기간을 노트북은 6년, 스마트 패드는 5년으로 설정해서 사후관리까지 계획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대한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부담률도 저희가 계획을 했고 타 시·도에 비해서는 최대한 경감을 줄이면서 스마트기기를 관리하려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스마트기기가 보급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중독 문제나 그런 부분이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생활지도방안에도 스마트기기를 통한 학생생활지도방안도 함께 그 팀과 협의 하고 있고 그리고 중독 관련해서는 스마트기기가 보급하기 이전부터도 인터넷중독이나 그런 교육이 실시되고는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학생들에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완하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런 기기보급에 대해서는 예산확보하고 일괄보급하고 이런 것은 속도전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여전히 관리문제라거나 이런 디지털, 스마트기기를 접하는 노출이 더 많아지면서 또 학교 일선에서까지 다 확대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다음에 대여라는 게 방과후에도 기기 활용을 통한 학습이라거나 이런 여건들을 계속 유지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기기보급에 있어서는 차질없이 하는 것에 반면에 그런 문제는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보, 학생들의 보안 문제도 있습니다. 이 기기에 개인의 정보들도 다 입력할 수 있겠고요, 활용하게 되면. 개인 소지품화 되는 상황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이런 것도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예산이라거나 정책적인거나 이거는 설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 발맞춰서.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보급되는 노트북을 관리주체는 교육청이지만 실제 사용주체는 개인 학생으로 매칭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기를 학생들이 서로 공유하거나 돌려서 쓰지 않고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정보를, 내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기기를 특별히 주지 않는 이상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안, 개인정보보안을 위해서 저희가 의견을 더 수렴해 가지고 보완할 부분은 더욱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하시겠다고 하니까 일단 이후에 후속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기기관리라거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들을 현장에서도 하셔야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나 어려움은 없습니까?

일단 저희가 기기보급을 하기에 앞서 최대한 현장의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AS기간을 6년으로 5년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충전함도 저희가 보급하면서 기본 충전함을 구입하면 기본 AS가 1년밖에 설정이 되지 않는데 향후 스마트기기처럼 길게 6년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용역을 포함해서 과업에 포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기기 관리를 최대한 교육청에서 주체적으로 하고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스마트기기 활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육 환경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수업 환경이 변화해 가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디지털 교과서를 순차적으로 보급하면서 그런 여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기기 보급에 따른 활용방안이나 관리방안은 교사들에게도 연수를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고 그런 부분은, 실은 지금 이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는 이 학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주변에 스마트기기가 있던 학생들이거든요. 저희들은 태어났을 때는 스마트기기가 없었지만 살면서 기기를 받아들인 세대고 기본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스마트기기는 현재 학생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주변에서 이미 노출되어 있던 환경임은 저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리나 교육을 통해서 교육적으로 앞으로 풀어가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 너무도 당연시되고 있고 그렇게 가는 거다 라고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AI나 디지털이나 이거는 어떤 기계적인 거고 기술적인 거고 기능적인 겁니다. 이 기술적·기능적인 훨씬 고도화되고 선진화된 여건들 속에서 학생들에게 얼마나 더 인간다움, 그다음에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들을 잘 만들어 가는가가 더 중요한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오히려 기기 보급 안에서 그게 더 부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예산심사과정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기기 보급에 지금 치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것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서울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학부모들이 오히려 이런 아까 디지털중독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보급을 오히려 자제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도 있었고 서울시의회에서도 그래서 예산도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전반적으로 같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라는 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용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또 AI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도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학교에서 가장 취약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들이 더 있는 학교에서 더 신중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산망 구축 관련해서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많은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요. 지금 유선 랜선망을 더…….

전선망 구축 관련은 학내망을 담당하는 정보원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연구원장 고인자입니다.

사전에 설명해 주셔서 필요성은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정도의 규모와 예산이 맞는 건가라는 것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보니까 스쿨넷 통신속도가 1G bps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죠. 보니까 경기도가 사전에 했더라고요.

경기도는 저희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건가요?

경기도가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300메가 그것 말씀하신가요, 500메가 그것 학내망? 스쿨넷.

예.

그 부분은 최적화 부분에 있어서 저희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유선망 고도화 사업하고는 상황이 다르고 저희는 전체 시·도에서 세 번째로 유선 네트워크를 고도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스쿨넷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무선 쪽에.

무선인가요?

인터넷 전용선 쉽게 말하면 300메가로 설치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속도가 워낙 느리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속도 이 정도의 유선 랜선망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 적절하게 이것을 설계를 했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기존에 먼저 선행했었던 지역에서 이 정도면 충분한 건지 아니면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 혹시 비교 검토를 해 보셨는가요?

예.

사전 점검 부분이 충분했는가 라는 질문을 드린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게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 그때도 말씀해 주셨긴 했지만 정보 보안이라거나 이게 제일 취약한 부분, 취약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의 모든 정보도 관리하고 있겠고요, 각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고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건 시간이 초과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설명서 321쪽입니다, 사업설명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하고 추가 질문 시간 때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사전에 자료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의대 정원이 증원이 되면서 여기에 상위권 졸업생들이 이쪽 의대로 많이 희망을 함으로 있어서 쏠림현상 그다음에 재수생들도 있어서 그래서 이쪽으로 쏠림현상들 때문에 적절하게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고3 지도를 위한 동아리 학습, 동아리 지원 예산을 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진학상담이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진학하는 것은 기존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을 추가로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히 고3 애들에 대한 진학지도를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대정원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자나 또는 N수생들, 재수생들이 다수가 다시 한 번 도전을 하려고 할 겁니다, 수능을 정시에 대비해서. 그러다보면 수능의 상위등급을 N수생들이 상당 부분 유리한 환경에서 선점할, 점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보면 상대적으로 현재 고3학생들은 수능의 상위 등급을 소화하는데 굉장히 열악한 사실 불리한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단순히 의대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상위 등급을 N수생들이 잠식을 하다보면 우리 학생들이 학종에서 최저등급을 맞춰야 되는데 순차적으로 등급이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3학생들이 상당 부분 불리한 환경이라서, 그러면 고3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 그런데 예전처럼 수준별로 의대정원을 위해서 소위 상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3학생들을 보면 상위 등급뿐만 아니라 중위권 학생들도 굉장히 최저등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육책으로 생각한 게 현재 고3학생들의 학습동아리, 두레 형식이죠, 그룹을 만들어서 학생 스스로가 그룹을 만들어서 학습을 자기들끼리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선생님이 지도선생님이 필요하면 선생님을 선택해서 컨설팅 요구를 하게 되면 아마 학습에 대한 자기관리가 아이들한테는 상당 부분 안정화될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은 올해만 해야 될 일도 아니고 이전에도 했어야 했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특별히 이것을 따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 물론 아까 정원 수가 어느 특정대학의 정원 수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 변화에 따른 움직임들은 있겠죠, 그런 것의 상황에 따르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과거하고는 지금 하고는 다른 환경입니다.

기존에 잘못, 기존에 그러면 그런 수능이나 대학진학이나 아니면 다음 진로에 대한, 다 수능만 보고 가는 건 아닌 학생들도 있겠고요. 그런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예를 들면 지원이나 상담이라거나 지도나 이런 게 그럼 없었다는 겁니까?

있는데요, 있는데 정원이 확대되다 보니까 수능에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도 있지만 최저 등급을 맞추려고 하는 학생들도 상당부분 학종에 있다는 얘깁니다, 수시에 대비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 시간이 제가 초과됐기 때문에 추가 질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홍기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홍기월 의원입니다. 물론 교문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겠지만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사업설명서 자료 방금 최지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21쪽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1억 4천 금액 추경에 요구했죠, 1억 4700이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수능 대비 학생동아리 지원 신규사업인데 형평에 어긋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왜 그러냐,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고3 진학 지도 학생들에게 하는데 의대지원을 안하는 학생들에는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위화감을 조성했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현은 의대정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수능의 상위등급을 의대를 보려고 하는 N수생들이 수능의 성적 상위등급을 잠식을 해 버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대를 가든 안가든 나머지 고3학생들의 수능의 등급이 밑으로 내려와 버리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불리한 환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고3학생들이 현재. 그래서 상위권도 그렇지만 중위권 학생들도 사실은 수능이 최저 등급을 맞추려면 상위등급을 뺏어와 버리니까 불리한 환경을 돕기 위한 금년에 한시적인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추경에 시켜야만 한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년에는 사실은 이렇게 의대정원을 확대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N수생들이 늘어난 경우하고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씀드립니다.

좋은 생각으로 하셨다고는 하지만 본 의원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학교 현장에 차이를 두고 구분하는 거는 좀 근절돼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은 아이들의 자기 학습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선생님에 의존해서 학교에서 학습관리를 했는데 우리가 고3학생들을 돕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진학팀에서 나름대로 대학입시에 대한 정보도 준비를 하지만 아이들의 학습관리도 안정적으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는데 금년에 입시 환경 생태계는 의대정원이 갑자기 정부로부터 확대가 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의 상위등급을 N수생들이 잠식하다보면 상대적으로 고3학생들이 등급에 밀려가지고 최저를 맞출 수 없는 환경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등급이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한해서는 고3학생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해서 금년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47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46, 147, 148 역사교육 강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동부교육장 정성숙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146쪽에는 2천만 원 금회 요구를 했어요, 2천만 원, 역사교육강화. 그리고 바로 뒤쪽에 보면 또 역사교육강화, 기존 서있는데 730만 원 늘렸어요. 역사둘레길 프로그램에 대해서 포함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할 필요성이 있나요?

저희들.

뒤쪽하고 한 번 봐보십시오.

147쪽 역사탐방 프로그램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 동부에서 편성했고요. 48, 49쪽은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증액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더라도 이러한 부분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저희 역사둘레길 이 사업은 저희들이 초등학생들에게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거는 중학생들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초등학생은 역사둘레길 사업도 동부에도 있는데 그렇게 있고 또 저희들이 5·18, 4·3 관련해서 제주와 빛탐인(비타민)사업이라 해서 교류체험학습도 있고 고등학생들은 본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부에서 중학생 대상 역사교육강화 이런 사업이 없어서 5·18이라든지 4·19, 학생독립운동 이런 사적지탐방도 하고 우리 학생들이 1일 기자체험도 하면서 신문 제작도 해 보고 이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충분히 내용에 사업설명서 들었는데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 나중에는 통합을 해서 포함을 해서 실시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고려해 가지고 다음에 편성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39쪽, 사업설명서 239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금회 요구가 2억 1440만 원, 글로벌리더책으로세계로에요. 그렇죠?

이백.

239쪽이요. 239쪽, 글로벌리더책으로세계로운영이라고 2억 1440만 원 서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완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탐방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읽어봤습니다만 고등학교 1·2학년생 학생 20명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해외탐방 보다는 독서, 독서 모꼬지 형식으로 수료학생들과 독서를, 독서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과 대화하고 독서를 독려하는 시간 계획하는 게 더 바람직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이렇게 해외탐방을 해야 됩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요, 사실은 금년 1월에 저희들 독서교육내실화사업이 발표가 됐어요, 수립돼서. 그래서 광주교육청이 역점적으로 모든 학교에 1교 1독서프로그램을 포함해서 학교별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전개하도록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사실 작년 본예산에서는 저희들이 편성이 어려웠고요. 다만 학교에 독서를 아주 엄청난 양의 독서를 하고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있어요. 저희들의 사업 중에 빛고을독서마라톤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4만 2195㎞를 정하는 게 한 페이지에 2m 계산하다보면 거기에 달성하는 애들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범위를 설정한 이유는 지금 독서활동이 수능에 반영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과 선택에는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고등학생들의 독서활동을 교과 선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평가요소로 여전히 지금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 우리가 금년에 추진했던 광주교육독서내실화사업과 그리고 엄청난 양의 독서량을 발휘했던 고등학생 학생들을 한시적으로 금년에 사업과 연관 지어서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세계문학투어, 문학기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을 보내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런 취지로 설정했습니다.

국장님 말씀 독서장려 차원에서 다양한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참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일부 학생에게 해외탐방 20명 그보다는 독서캠프, 독서캠프라든가 그런 것을 마련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효율과 내실화 있게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많이 고민 하겠습니다만 독서 교육은 단순히 사업뿐만이 아니라 거의 생활화되는 삶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이 아이들을 우리가 하나의 동기를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확대해서 공유한다면 학교별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확산하는 것은 저희들의 책무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 고등학생을 금년에 저희들이 1월에 독서교육내실화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 애들에게 가장 먼저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시기에 있는 고교 학년에 있는 친구들을 저희들이 한번 그런 기회를 제공해 봐야되겠다 라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말씀을 취지를 충분히 아시겠죠?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445쪽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445쪽, 445쪽에 행정실선진화사업이죠.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6천만 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얼마나 낙후 됐길래 6천만 원 들여서 선진화한다는 것인지, 어떻게 선진화할 계획이십니까? 6천만 원 들여서.

저희가 학교가 오래된 학교도 있고 그러다보면 사실은 다른 실들은 대개 교육과정 운영하는 실들이니까 리모델링을 하는데 행정실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실이 비좁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 신청을 받아서 1년에 몇 개씩이라도 행정실을 현대화하자 이렇게 합니다. 저도 전에 학교 가서 보니까 발령을 나서 가서 봤는데요, 행정실이 학교마다 구조마다 다르는데 남향이 아니고 서향 형태로 되어 있어서 실내 온도가 바닥 온도가 겨울철 갔더니 아무리 옷을 껴입고 해도 3도 정도 되더라고요. 제일 먼저 내가 발령나서 간 게 털신을 샀던 기억이 있어요. 실들이 방음이라든가 온도를 보온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안 되어 있고 냉난방기라든가 책상이나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 교체해서 직원들에게 사기독려 차원에서 사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실선진화사업에 6천이고 또 보니까요 475쪽도 행정실선진화 이것도 다른 데겠죠? 8천만 원 예산이 서있어요. 행정실선진화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보통 듭니까?

아마 8천만 원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 같고요, 규모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직원 숫자가 아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필요로 해서 하겠지만 내실있게 좀 더 내실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의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89페이지 보시면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지원이 있어요. 박지영 부교육감님께 질문 드릴게요. 교육청에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근거가 잘못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이 정말 적절한지 본 의원은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광주시교육청에 국가직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국가직공무원은 제가 국가직이고, 교원이 국가직입니다. 선생님들은 국가직공무원입니다.

국가직공무원이 선생님들도요?

예. 교육공무원은 국가직입니다, 현재.

그럼 이게 사업비가 지방공무원 이전비 사업이에요?

예.

사업근거가 공무원 여비 규정이라고 밝히셨어요.

예.

그럼 이거 제출하신 것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아니요, 부교육감님 답변하세요.

이거는 내용을 보니까 2024년 1월 1일자로 인사교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전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이 140만 원 있었고 금회 더 1백만 원을 요구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대상은 규정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국가공무원이 공무를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업근거를 어떻게 하셨어요?

행정국장 김용일인데요, 제가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행정국장을 향해서) 지방공무원…….

(부교육감을 향해서) 예,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자들,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 광주로 오게 되면…….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규정을 살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지방공무원 여비를 주는 내용이 규정이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체크하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지방공무원 이전비로 주는 게 맞아요?

저희가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법」에 많은 규정을 「지방공무원법」이나 이런 것에서 준용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사업근거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확인해서 이따가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확인해서 내용도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이전비를 주는 근거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 제19조, 제20조라고 받았습니다. 교육청의 총체적인 문제로 1차는 사업근거를 확인하지 않는 총무과, 2차는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예산과장님이시고요, 행정국장, 3차는 교육청 대표로 이 자리에 계시는 부교육감님이라고 봅니다.

행정국장 김용일인데요.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요구하신 공무원, 담당자가 계시면 그 담당자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분께서 답변을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게 원칙상 맞겠죠?

예, 맞습니다. 혹시 양해 해주신다면 저희 김용일 행정국장님이 추가로 설명을 해도 될까요?

아니요. 제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도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국내이전비 관련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실 때는 사업근거는 사업을 진행하는 어떻게 보면 기초가 원동력이 아닙니까. 사업근거를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광주광역시 교육청 조례나 이런 식으로 써져있었으면 더 바람직했었을 것 같습니다.

조례요? 저희 조례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 다시 드릴게요. 광주전남교육청이 광주시 소재지 안에 있는 행정구역이에요, 행정구역이에요. 광주에서 전남으로 이동하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이라고 그러죠?

예.

그럼 지방공무원을 전라남도나 타 광역단체로 보내는데 있어서 우리 관할 지역이 아닌 파견의 인사명령이 있었습니까, 이걸 세우실 때.

이것은 신규임용공무원이 거주지를…….

지금 국가공무원을 말씀을 드렸어요, 부교육감님.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35년 된 조례를 이번 저희 9대 때 조례정비특위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입법실에 교육청 파견근무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파견나온 공무원이 조례정비특위 제출했어야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35년 된 조례를 그대로 갖고 계셨어요. 아무튼 이런 사업 근거가 없는 사업조서는 안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본예산 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24년 본예산 심의 때 교육행정협의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으니 예산을 감액하겠다고 했던 기억 혹시 나십니까?

예. 교육행정협의회 관련 건 말씀하신 것 기억납니다.

그러면 운영을 잘하시겠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삭감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본 의원은 그 말 정말 믿었습니다. 여전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이번 추경에 보여 주셨어요.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행정협의회는 왜 있습니까?

시와 교육행정에 관한 부분을 협의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설치된 협의회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협의회 의장은 시장·교육감님이 공동의장인거 맞죠?

예.

여러 기능도 있겠지만 제2조9항 “그밖에 광주광역시교육감과 광주광역시장 간에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협의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년 안건에 교육재정교부금 편성에 관한 안건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내용이 바뀌었죠. 교육청은 605억을 세입에 편성하고 시청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시청…….

그런데 이 협의회에서 조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요? 안하신 이유는 뭡니까?

사실 지난해에 10월에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서 물론 서면이기는 했지만 그 상황에 우리시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도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시청의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생각을 해서 저희가 교육행정, 작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균특회계 본예산에 1100억 원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1차 추경에 반영을 해 주겠다라는 협의결과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미 아시겠지만. 그 작년에 협의된 결과대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사실 다시 협의회를 개최를 안했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저희 지방교육재정도 녹록한 상황도 아니고 저희가 편성을 못했던 부분은 인건비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추경에 1차 추경에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이 이미 작년 지방교육행정협의회에서…….

부교육감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작년 10월에 했더라도 한달 전에 이미 시청하고 협의를 했지 않나요? 그랬더라면 이게 지금 내용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랬더라면 다시 이 협의회를 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육청…….

작년 10월에 했는데 그대로 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어제도 시청 저희가 예결위를 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게 굉장한 이슈가 되었지만 협의회를 열지 않는 것 자체는 우리 교육청의 잘못이라고 봐요.

저희는 작년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결과에 따라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서면으로 했다는 것은 그게 맞습니까? 더군다나 예산에 관한 내용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건비잖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지방교육재정이 녹록지는 않았지만 시청의 재정여건의 어려움에 작년에는 동감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추경에 반영해 준다는 전제로 작년에는 협의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월 이후에 서로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 설명할 때 8번을 만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합의를 못 이루었다, 그런데 한 번도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1차 추경을 편성을 하면서 협의를 했던 것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한테 설명을 왔을 때는 8번을 만났는데도 서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담당이. 어쨌든 안건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면 협의회를 열어서 조정을 했었다면 이런 큰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교육청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충분히 더 협의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시의회에 양쪽이 미스매치가…….

그러는 과정에 본 의원한테 교육청 예산설명을 하러오셨어요, 오셨는 와중에 한 팀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우리가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야 합니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열어야 합니까? 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시청의 행정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신뢰롭게 처리를 해 주기를 바랬고 그래서 작년 협의결과에 따라서 했습니다.

과정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교육행정협의회는 설치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 교육청 조직 복지 관리 조례 아닙니까?

교육행정협의회 소관은 저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열어서 당연히 했어야 맞죠. 또 같이 온 과장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본 의원한테. ‘왜 그걸 안건에 넣어서.’ 모르고 나온 말이에요. 본 의원은 그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안 넣었는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급격하게…….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의원 앞에 와서.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을 서로 핑퐁치기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가는 게 맞지 서로 네 탓이고 내 탓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무튼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교육청은 조례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분들이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사업근거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업근거 확인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내망 전산, 학내 전산망 고도화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마이크 꺼짐) 교육연구정보원장 고인자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시설 여건 개선사업인가요, 아니면 학교정보화 개선사업인가요?

학교정보화 다시 말하면 정보화통신 쪽 개선사업입니다.

저희,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올해는 100억 가까이 왔지만 추경 때 올라왔지만 이게 연속사업이고 계속사업이고 500억 정도의 사업이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 사업이 연속사업으로 해서 지금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열악한데 향후에 50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안에 포함이 됐을까요?

심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방교육행정기관…….

아니, 제가 지금 투자심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투자심의가 있고 없고 간에 미래교육사업이 연속적으로 있을 때는 중기지방재정, 교육재정계획안에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단순하게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연속사업이고 그리고 1~2억의 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몇십 억의 사업도 아니고 500억 가까이 사업인데 당연히 건전한 교육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 관련된 계획이 중기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는 작년도 중기지방재정 교육재정 심의를 할 때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심의까지는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안에 이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않다는 거죠?

아니, 지금 이번에 추경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심의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심의를 받겠다는 건가요? 투자심의를 받겠다는 건가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요지를 파악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을 할 때는 투자심의를 받아야 되고.

예, 맞습니다.

투자심의를 받으려면 당연하게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안에 포함이 되어있어야지만 심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고도화 사업,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학내망 사업을 고도화시키는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이거는 연속사업으로 보는 거지 신규사업으로 보지 않는 거죠?

예, 신규사업 그리고.

저희한테는 신규사업으로 올리셨어요, 계속사업으로 올리셨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3년간 연간 나눠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니, 이 사업 자체가 신규에요, 아니면 그간 작년에도 했었고 그 작년에도 했었고 계속사업인 거예요?

지금 현재 학내망사업은 현재 시점에서는 새로운 사업인데.

신규사업이죠, 그렇죠.

중요한 건 이 사업은 그 신규사업의 성격하고 다르게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이미 기 구축된 학교에 학내망이.

그럼 지금 학교 자체 건물이 지어졌어요. 이걸 리모델링하면 이건 원래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중기지방교육재정사업에는 계획에는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그렇게 따지시면.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육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깔려있는 케이블을 고도화하는 거잖아요.

예,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안 봤습니다.

개선하는 사업이잖아요. 기존에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는 어쨌든 저희도 지금 현재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할 때 기존에 있는 사업이지만 이걸 다시 리모델링하거나 그린스마트스쿨로 개선을 할 때 중투심사 받나요, 안 받나요?

그니까요, 제가 그 부분을.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는 이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셨나요?

저희 원에서는 이 사업을 할 때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재정투자사업지침에 보면 신규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중투심사를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그 신규냐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 기준점이 모호한 거잖아요.

아니요, 저희는 이 신규사업이 아니다라는 게 제가 계속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이미.

원장님, 그럼 케이블이 언제 깔아졌어요?

케이블은 이미 학교가 2~30년 전에.

그러니까 언제, 언제 끝난 사업.

2~30년 전에.

2~30년 전에 깔아진 거죠?

2~30년 전에 학교에가 구축될 때.

그런데 이것을 다시, 다시 이걸 1기가로 고도화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유선망을 네트워크.

그러면 2~30년 전에 했던 사업은 이미 그때 끝났고 2~30년 후에 지금은 신규사업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제가 행정예산과랑 다른 위 기관 상부에도 문의를 한 결과 다른 타 시·도, 지금 이미 세 번째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다른 도도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심의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기관.

그리고 저희가 또 교육부에다 의뢰를 했던 사업이 아까 말씀 한 것처럼.

교육부에 의뢰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그럼 의뢰했던 문서를 주십시오.

그런데 지침이 똑같은 말씀, 어제 드린 것처럼.

문서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서를 주시고요.

예.

투자심의를 하지 않든 투자심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렇게 많은 계속적으로 수백억의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될까요, 안 시켜야 될까요? 이건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취지를 보면 이게 사실은 학교, 여러 학교를 묶어가지고 어쨌든간에 학내망에 대한 부분 개보수 금액이.

교육정보화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금액이 많은 금액이 돼서.

예, 맞아요.

아마 해당 정보원에서는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교육계획에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의원님이 말씀한다면 5년.

국장님, 신규사업만 중기지방재정교육, 교육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되나요? 투자사업만 포함시켜야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 사업이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해야 할 사업이라면 앞으로 계획에 세워서.

당연히 시켜야 돼요.

세워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 심사 대상이 되든 안 되든 수,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재정의 열악한 재정상황에서는 당연히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야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든 세수여건에 따라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영을 시켰어야 했고 시급하다 해서 올4월달에 세워서 이거를 올렸다? 그럼 다시 중기지방재정, 교육재정계획안을 제출하셨어야죠.

향후에.

지금 현재 교육정보화사업 안에는 이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4월달에 시급, 4월달에 용역 끝내고 4월달에 올려야겠다 싶어서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올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신규사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엄연한 신규사업입니다.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따지면 현재 모든 리모델링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은 투자심사 안 받으셔야 돼요. 기존에 다 학교가 지어져있는데 그걸 왜 투자심사 받으십니까? 다 2~30년에 지어진 학교들인데.

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투자심사 받을 때는.

국장님 이 부분 중기교육재정계획안에 포함을 시키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순서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교육정보원 원장님 나와주십시오. 지금 현재 스쿨넷 관련해서 고도화사업이 1기가로 지금 하잖아요.

예, 지금 현재.

향후에도 또 올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2025년도까지 고도화 마무리를 하잖아요.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려는 게 아니라 제주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제주도가 2019년도부터 학내망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맨 처음 3개교, 2020년도, 2022년도 이렇게 경쟁적으로 했고 계속적으로 1기가 하다가 올해 2024년도에는 10기가로 해서 다시 입찰을 했거든요. 저는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다들 기가를, 제주도도 올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거의 5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들여서 1기가로 맞춰 놨잖아요. 그럼 앞으로 계속적으로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고 사용량은 늘어날 건데 이 1기가가 과연 얼마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스쿨넷도 지금 현재 25년도까지 고도화사업이 된다고 하지만 아마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그걸 고려한다면. 그러면 이 사업 계획 자체가 전면 수정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그동안 무선고도화사업을 그렇게 맞춰놨기 때문에 유선고도화도 1기가로 가야된다고 그때 저는 설명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1기가로 했을 때 제가 향후 10년 뒤에는 또다시 사업을 망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점에서 말씀을 해 주실래요.

지금 의원님 말씀을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스쿨넷과 학내망이 달라요.

달라요. 예, 맞아요.

스쿨넷은 교육부에서도 80% 이상 학교가 전부다 1기가로 다 증설이 되어 있습니다, 스쿨넷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한 것은 스쿨넷이라는 것은 스쿨넷이 전용회선을 타고 학교로 연결된 게 유선망 무선망입니다.

예, 알고 있어요.

그 유선망과 무선망 중에서 무선망은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1, 우리가 지금 1기가에서 1.5까지 증속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까지는 증속을 했어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그럼 유선도 너희들이 말하는 1기가에 맞춰서하는데 앞으로 향후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물어보셨잖아요.

예.

지금 현재는 100메가입니다, 현재 유선이. 이 유선은 정말 보안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데, 아까도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보안이 이루어지지 않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무선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말 학교에서는 무선이, 유선이 기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죠, 중요해요.

그런데 5만 1천대 이상이 학교 교실에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스크탑 또는 전자 칠판, 행정실, 교무실 모든 AI교실에서도 무선망을 사용하기 전에 유선이 먼저 기반이 돼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100메가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너무 연동이 안돼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이 10G로 했을 때는 이미 이거는 학교에서 인터넷으로 바로 연결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500억 갖고는 감당이 안 됩니다, 현재. 그래서 1기가의 유선을 했을 때도 충분히 앞으로 2~30년까지도 우리가.

그러면 원장님, 2~30년까지 충분히 다 감당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 근거주세요. 그리고 저는 왜 궁금하냐면.

저희가.

제주도에서는 2018년도 3개 시범학교 했었고 그다음에 이천, 55개 자체사업으로 했었어요. 3개 시범학교만 NIA에다 했었고 2020년도부터는 55개 자체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도 올해, 올해는 기존에 자체사업으로 했던 것들 각 학교에 몇 군데가 했던 것들을 통합관리, 우리 교육청처럼.

예, SDN.

통합관리해서 하겠다라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기존에 1기가에서 1기가였는데 올해는 어떻게 입찰을 했냐면 10기가로 입찰을 올렸어요. 그러면 10기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주도교육청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제주도도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제주도를 저희들이 방문을 했거든요. 제주도가 2020년도, 2018년도에 시범으로 1기가를 먼저 했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나머지 61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기가급으로 스쿨넷망이 완성된 것은 2020년도에 했고 그것도 NIA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4년도에는 43교에 대해서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그것 또한 NIA에 근간해서 학교가 소수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10기가로 하는, 지금 교육청에 10기가로 한 데는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없다고 보고요. 그것 지금 말씀하신 것은 봤습니다.

교육청 들어가셔서 입찰제안서를 한번 출력해 보세요.

그런데 의원님, 10기로 하는 학교는, 교육청은 17개 시·도가 한 개씩밖에 안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은 입찰제안서를 거짓으로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뽑아서 보세요. 2022년도 55개 자체사업으로 했다라고 다 나와 있어요, 저도 입찰제안서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파악해 보겠는데.

그 관련해서 저는 어차피 예산을 들일 거면 다음에 또다시 고도화사업을 진행할 거면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할 수, 봐봐요, 지난번에 유선케이블도 2~30년 후에 지금 하게 되는 거잖아요. 향후에 한번 몇백억을 들여서 깔면 이게 2~30년은 갈 거라는 말이에요.

유선은 무선하고 다릅니다.

유선,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깔면 2~30년 가게 된다 생각했을 때, 그리고 전체학생들이 전부다 이거를 접속을 한다 했을 때 1기가가 정말 다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하 여부를 아까 전혀 지장없다라고.

증속, 고속과 저비용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지장이 없다라는 근거는 다시 한번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건 증속을, 교육부에서도…….

제주도교육청이 왜 이렇게 10기가로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서 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게 스쿨넷 증속이에요, 교육부에서도. 디지털교과서 시대에 접어들면서 가장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1번이 스쿨넷 증속이에요. 이 증속은 고속과 저비용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기관에서 이걸 반드시 해라 그거거든요. 두 번째가 10기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17개 시·도가 전부다 한 학교씩 10기가 상용망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조대부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1년 동안 데이터분석을 해서 2026년도 가면 전부다 10기로 망 증속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스쿨넷도 지금 현재 1G에서 1.5G로 가고 있지만 내년에 당장 1.5G에서 2.5G까지 증속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쿨넷을 증속했을 때가 훨씬 더 고속화되고 저비용으로 인터넷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트래픽 부하가, 물론 원인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이 노후화 됐다든지 무선에 중첩된 것, 신호가 서로 더블된다라든지 트래픽이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케이블이 노후화됐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하고 같이 아까 말씀드린 스쿨넷 증속입니다. 증속은 바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장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저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하다 했으면.

유선이 안 되면 절대 무선하고 연동이 안 됩니다.

아니,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한다고요. 그런데 정말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전년도에 저희가 용역까지 했잖아요.

예, 진단을 했습니다.

그랬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충분히.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배웠습니다만 저는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그 부분을 체크를 한다고 했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다, 왜, 2018년도부터 교육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을 했었거든요. 송원고를…….

이 학내망 고도화 사업은 아니…….

했습니다, 송원고. 우리 교육청에서 송원고를 지금 SDN.

한 개교만 했잖아요.

했는데.

이건 교육청에서 수백억의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시범사업으로 송원고는 이미 저희가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완료가 된 학교입니다. 그 학교는 지금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중투심사 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니까 그런 취지의 논란, 논의로 해서 저희는 신규사업이 아니다, 지침에 의해서 지방재정투자사업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원장님의 하고자 하는 열의 그리고 이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200% 이상 공감하고요. 저도 할 거면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왕에 할 거면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하자라는.

세심하게 살펴서 보겠습니다.

일단 검토를 잘 부탁,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렸던 것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 마칩니다.

이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으로 정회를 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막 쫓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그 질의 충분히 듣고 답변에 임해 주시면 더 건강한 토론이 되지 않을까요.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적당히 정리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채은지입니다. 질의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번에 예산 중에 꿈드리미 관련해서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꿈드리미 예산 감액하시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제가 본예산 심사 때 꿈드리미 관련해서 우려사항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예,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산, 본예산 감액하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는 보편적 복지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보훈복지부장관 협의과정에서 선택적 복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대상자가 줄어들면서 그 금액만큼이 아마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선별적 복지로 바뀌었다는 게 언제 바뀐 거예요?

작년에 11월 28일 정도에 사실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쉬운 점이 그때 교문위라든가 예결위 과정에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그 금액을 조정해서 저희가 부족한 세원도 있고 했으니 그때 사업을 편성했으면 아마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약간의 보편적 복지나 선별적 복지 거기에 너무 집중되다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확인해 보니까 그 시기 자체가 예산편성 전에 이미 결정이 났더라고요. 그랬으면 우리가 예산심사과정에서 이정도의 금액은 다른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국장님.

저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희가 신뢰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일부러 이거를 자료에는 있었어요,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계수조정 때 이 말씀 안 하신 게 일부러 하신 거인지 하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계수조정 과정에서 희망사다리교육재단이라든가 꿈드리미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집중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그때 당시에 같이 저희가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예산 결정 전에 만약에 상황이 변경되면 꼭 말씀해 주십시오. 같이 조정을 해야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사업내용 관련해서 문의를 드릴게요. 본예산 때 질의하면서도요 굉장히 우려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 학습 준비물이나 이러한 부분, 꿈드리미 같은 경우에 바우처를 주면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들이 이 카드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해 주셨던 게 간접교육경비나 직접교육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업종과 그리고 그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도 저희가 지원범위가 직접경비 하면 학교에서 수련활동이라든가 교복, 체육복, 기숙사비라든가 이런 것들 쓰도록 되어 있고 간접교육비는 대표적으로 교재, 도서구입비, 학습준비 및 독서실비, 안경구입비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어요?

예.

업종 그리고 물품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물품을 만약에 업종에 가서 결제를 안 하면요, 아니 결제를 하면 그것은 이번에 최근에 기사에도 나왔던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결제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을 막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원래 지원범위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보훈복지부하고 협의하면서 다른 복지하고는 사용되지 않도록, 일반 혹시 학부모의 생활비로 쓰지 않도록 하다보니까 이렇게 제한을 했던 거고요. 이거에 관련된 아무래도 불편한 점들이 아마 학부모 입장에서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모니터링 해서 개선사항이 있는지 또 추후에 어쨌든 비용을 주는 건데 애들이 편의점 같은 경우에서 잠깐 간식같은 것 사먹는 것은 그런 요구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용처를 제한해서 사용하는데 불편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면 저희가 모니터링 해서 한번 개선사항들 찾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교육경비 개념이 정말 모호하고 가맹점이 아니면 연결계좌에서 금액 결제가 돼서 당혹스럽다, 그리고 어디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학부모들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이 기사가 나고나서 아마 교육청에서 빠르게 조치를 하셔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가맹점을 리스트를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 가맹점 리스트는 제가 보니까 농협 그리고 KB국민은행에서 받은 리스트를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맹점명, 업종, 업종코드, 주소, 전화번호 해서 1760개 정도 리스트가 업로드 되어 있던데요, 교육청 홈페이지에요, 홈페이지에서 제가 다운 받아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행정국장님, 업종으로 가맹점이 등록되어 있다 보니까요, 나성종합건설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뭐 파는 데일까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치과이야기(?)도 있고요. 안병하기념사업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틴스타이한테크, 바이앤셀 컴퍼니, 물론 이 사업체들이 업체들이 일일이 확인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교육청의 공식적으로 등록된 자료에요. 그런데 우리 업종이라는 건요 등록을 할 수 있어요. 한 사업체가 몇 가지 업종을 같이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 업종으로만 가맹점 리스트를 뽑으면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나성종합건설이 독서실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독서실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주소 검색해서 봤는데요 독서실 하고 있지가 않아요. 저는 이런 우려사항들에 대해서 지난해에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교육청에서 말씀하시기를 전혀 문제없다, 철저히 준비해서 할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나 제가 우려했던 바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교육청 광주꿈드리미라고 검색을 하면요 블로그에 홍보된 홍보 게시글들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보이세요?

예.

명품선글라스 꿈드리미 바우처로 살 수 있다, 왜냐 안경으로 이 물품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괜찮은가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저희 사업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지 않죠.

예.

이런 선글라스라든지 미용 렌즈 이런 것들을 살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도 정말 왜냐면 어찌됐건 이 재원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렸던 거고 확실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교육청에서 말씀하시기를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저희가 아마 원론적으로는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상생카드 쓰지만 당연히 가맹점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가맹점 등록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쓰는데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너무 저희가 한정해서 이걸 이용이 불편하게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곳에 쓰지 않을 거라는 믿음은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사업을 추진하시는 교육청에서 좀 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일련의 사례들은 정말 어렵지 않게 제가 찾아낸 것들이에요. 제가 뭔가 뒷조사를 한 게 아니고 검색 한번으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재를 하셔야된다, 더 철저히 관리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릴게요. 다음 질문 스마트기기 관련해서요.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아이온플랫폼 질문 드릴게요. 스마트기기 보급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관련한 질의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요 문제의식이 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기기 관련해서 아이온플랫폼이라는 게 우리 교육청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지원 확대를 하겠다고 하면서 만드신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온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사업을 편성하셨을 때 상임위에서도 질의가 많았었어요. 왜냐, 중복된 사업이 아니냐 광주에서 굳이 이 플랫폼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그런 질의가 있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주에 이제 꼭 필요하다, 이런 스마트기기 활용을 위해서는 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 이후에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아이온플랫폼 지금 어떻습니까? 진행상황이요.

지금 저희가 아이온플랫폼구축을 위해서 입찰 공고 후에 선순위 업체와 기술협상을 진행해서 실제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학습이 도움이 되고 또 저희가 아이온플랫폼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학생의 개인의 수준에 맞는 학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상을 진행중이였습니다. 그래서 협상 진행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그러한 충분한 목적이 달성할 수 있는 것에 대한 1차협상 대상자가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차 협상결과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2차협상으로 진행하려고 현재 진행 중인 과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진행 중인 과정이고 지금 1차협상, 1차 1순위업체는 청와대나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도 제기했고 법원에 가처분신청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순위업체와도 협상 중단된 상황이잖아요, 소송제기 때문에. 그러면 AI플랫폼이 언제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걸까요?

지금 저희들은 신속하게 빨리 추진해서 하고 싶었으나 계약의 문제에서 발생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법원에서 판결이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법률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아까 말씀처럼 2순위업체와 협상이 진행되었다가 중단된 상태라 저희가 지금 예상컨대 2순위업체와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물론 결정이 나서 확실히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준비 중이시잖아요. 아이온플랫폼 만드는게요 오늘부터 만들기 시작하면 다음 주쯤에는 완료될 수 있는 겁니까? 국장님.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업체에서 보통 두세 달 정도 시행과정을 거쳐서 준비해서 아마 시스템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기본인데 실은 저희들이 협상과정을 1순위업체와 협상을 했을 때 저희들이 요구하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해서 협상결렬을 선언했고 그리고 나서 조달청에서 2차 협상을 진행해도 좋다는 공문을 받고 2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멈췄던 상태라 협상은 일부 진행 중에 있던 상태라 1차 때보다는 좀 더 빠른 협상이 마무리 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교육청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요, 스마트기기 관련해서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하셨고 질의를 하셨고 확대에 대한 것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 충분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밑빠진 독에 물 붇는 것처럼 계속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AI플랫폼인 아이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은 우려를 딛고 교육청에서 계속 주장을 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셨던 건데 어찌되었건 협상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지금 답보상태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교육청은 2024년 4월 2일날 가처분내용 준비서면을 제출을 하셨어요. 그러면 한창 진행 중인 건데요. 문제는 교육청에서 내신 보도자료에요, 5월 8일자로 내신 보도자료에 AI플랫폼인 아이온이 올해 상반기에 개통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거짓말로 보도자료 배포하십니까?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셔야죠.

시기적인 문제에서 약간 우려하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약간, 약간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광주시교육청 스마트기기 활용 지원 확대라는 보도자료를 내시면서 왜 지금 시작도 안한 AI플랫폼에 대한 것을 당연히 올해 상반기에 개통할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보도자료를 직접 교육청에서 배포하신 거예요.

실은 참고적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서 말씀하신 아이온은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이라는 취지에서 보도자료를 작성이 되었던 거고.

그러니까요, 제가,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실 때는 당연히 사실만 배포를 하셔야죠. 그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예.

특히 올해 상반기 개통예정인 교육플랫폼 광주아이온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약 20만 명에게 교육용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교육청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주시는 거잖아요. 원래 교육청에서는 모든 사업홍보를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시기적인 문제를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고 자세한 내용을 향후 추진절차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죄송스럽게…….

아니, 시기적인 문제, 약간 우려스러운 게 아니고 첫 삽도 안 떴는데 이렇게 쓰신 거예요.

실은 첫 삽을 안 떴다기보다도 2차가 거의 진행해서 2차 협상을 거의 마무리하기 전에 중지가 된 상태라 저희는 1차적인 판결이 나오면 바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I플랫폼 구축이라는 것이 오늘부터 시작하면 다음 주에는 완료가 될 수가 있는 거냐고 먼저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교육국장님.

예, 맞습니다.

보도자료같은 경우에는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해명자료 내실 겁니까?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검토를 하셔서 올바른 정보만 시민들에게 전달을 하셔야죠.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잘 검토해서 향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스마트기기 활용 그리고 이 스마트기계 관련된 관련 예산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는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려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철저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주신 말씀 감사히 잘 받아드려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심철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출연금 지출 계획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이게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삭감이 됐던 예산안입니다. 다시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 일단 희망사다리교육재단을 통해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실은 특별회계 일반 사업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중복되지 않느냐 라는 문제지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에 관련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4개 분야 21개 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것들을 열거하다보니 내용상으로 보면 사업명이라고 보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과 사실 유사한 것들이 많은 걸로 보여 집니다. 저희들 장학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할 때 현금성으로 장학금, 어려운 애들에게 장학금 지원하는 것들은 예산에서 할 수가 없어서 그 사업내용은 있지만 주로 장학사업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예전에 결식재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원래는 중식지원사업으로 추진했던 재단인데요, 코로나 때 소진이 됐으면 당초에는 중식 지원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금이 좀 남아있었어요, 7억 정도. 석식, 중위 소득 60%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자, 그게 소진이 되면 재단을 해산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정선 교육감께서 아마 재단법인을 설립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사업명과 목적을 변경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목적은 저소득층 아이들의 급식이나 그다음에 그 이후의 석식까지 돈이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 소진하려다가 쉽게 말하면 해산하려다가 다시 이걸 희망사다리재단으로 만든 것이 이정선 교육감님의 의도로 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은 재단의 취지야 당연히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교육청의 사업을 통해서 해야 될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학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빈틈이나 더 촘촘하게 챙겨야 될 부분들을 챙겨서 학생들에게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하도록 하는 거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중복성 그래서 여쭤봤던 거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희망사다리교육재단 관련된 조례를 보니까 재단사업으로 명시된 내용된 내용이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장학금조성 및 관리 및 운영사업, 그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급식비 지원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학교밖아이들도 학교밖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지원하고 있죠?

저희가 장학사업이 재단이 설립돼서 아직까지 석식 사업을 제외하고는 최근에 장학사업 관련해 가지고 장학금 증서 주는 형태의 사업 첫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현금으로 준거나 일종의 약속같은 거 했었는데요. 저희가 재단법인이 석식이, 석식 관련 사업비 예산이 한 4억 7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중위소득 60%, 고등학교학생들 지출액이.

그러면 목적, 목적기금성 성격의 재원이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이 조례내용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그거는 해소가 됐고요. 실제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성 지원이 돼야 되는데 교육비특별회계로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재단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재단설립목적 달성에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실제 이런 장학사업에 대한 대상이 된다 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장학 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어떤 지원에 대한 정확한 목적, 타깃, 아이들 선별하는 것들 등등 포괄해서 이게 재단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공정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운영의 효율성, 실질적 목적으로 하는 것의 취지에 부합하게 가능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도 4개 분야 21개 사업 하니까 너무 거창한 것 같고요. 장학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구체화하는 작업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석식은 지원하는 사업들이 연간 3억 5천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출연금이 만약에 제공이 안 되면 내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다시 출연금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명쾌하게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답변은 아니어서 여전히 우려는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학교들 보면 동문회에서도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거든요. 동문회 자체에서도 장학재단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런 데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한다라거나 그리고 예컨대 최근에 신문 기고를 통해서 한 아이가 자립준비청년, 만18세 이후에는 자립을 해야 되는 보호가 종료되는 가정위탁이나 공동생활가정이나 양육시설 등에서 생활하던 아이들, 그래서 만18세 어른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실은 이 아이들이 자립준비를 하는 게 고등학교 졸업 그 직전이나 그 이후가 아니라 어찌보면 중학교 때부터 준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다음에는 자기의 자립을 준비해야 되니까 고등학교 선택지가 특성화고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본인의 선택폭이 다양한 상황에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자기의 꿈과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선택을 하지 않고 취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 학교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물론 자립준비청년뿐만이 아니라 그 대상이 되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다양한 여건에 있는 아이들도, 학생들도 해당이 되겠지만 그러면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라거나 예를 들면 이런 다양한 여건들에 있는 장학사업이 다 갈 수는 물론 없다라는 재정적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 아이들에게 정말 장학목적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한지, 그래서 오히려 보여주기식의 사업으로만 비춰지는 경향도 있어서 이번 예산안으로 봤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는 한계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져서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아까 제가 본질문 때 했었던 동아리지원사업 내용이요. 다시 생각을 해 봐도 물론 지금 의대정원이 더 늘어나서 그에 대한 여파로 생기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동아리지원으로 그게 가능하는지 하나하고요 그걸 동아리지원사업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건가라는 것 때문에 일단 한번 판단이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짧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식에 과거에 전형적인 교과보충의 성격하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4명에서 5명, 5명에서 6명 이내의 소인수끼리 학습 두레 형식으로 자기들이 직접 교재를 개발하고 보조를 받고 선생님의 컨설팅을 받는 구조는 학생들의 학습하는 방법의 패턴을 달리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은 여전히 선생님들이 그냥 가르치는 방식인데 지금의 방식은 진로가 비슷한 아이들, 학력 수준이 비슷한 아이들, 사교육에 의존하는 취약교과에 대한 아이들끼리 모여서 학습 두레형식으로 하는 형식은 제가 광고에서 교감할 때 실제로 실천을 해 봤거든요, 동문회 도움을 받아서. 훨씬 효과가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대정원이 늘어나서 의대를 가기 위한 학생들이 아니잖습니까, 애들이 준비하는 게. 그 여파로 N수생들이 다수가 응시를 하다보면 자연히 수능의 등급을 N수생들이 차지하다보니까 재학생들의 등급이 불리해지는 겁니다. 그 당사자가 지금 고3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올해, 이 생태계를 타개하려면 고3을 위한 정책을 교육청이 보고 둘 수가 없으니 사실은 현장의 진학부장들하고 살짝 소통을 하면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이따가 다시 간담회 때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건이기는 한데요, 유아체험프로그램 운영 관련된 예산입니다. 설명자료로는 196쪽이고요. 예전에도 한번 질문했었던 거여서 지금 가족체험프로그램이 주로 화·목 주중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말에는 더 축소가 됐습니다. 지금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족체험으로 하기에는 주중에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체험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수 있고 실제 많은 가족이 함께 아이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열어놨으면 좋겠는데 그 한계가 있는 점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최근에 유아진흥원에서 어린이날 맞아가지고 사업 했었어죠, 그때도 목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마이크 꺼짐) 예.

그건 간단하게, 이거는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교육감님도 참석을 하셨고 주로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오셨고 주인공 그날 가족체험을 당사자들인데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중심이 아니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의 주요 직원분들 위주로 된 모양새가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교육감님 오시니까 의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다 보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전을 당연히 해야 되는 애로사항들도 있고 주의해야 되는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만 오히려 그것을 관람하거나 체험해야 되는 가족단위에서는 오히려 좀 뭐라 해야 될까 밀려있다 이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이번에 또 증액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김경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초창기 전반기까지는 저희가 토요가족체험을 저희 유아교육사들의 인력을 자체 내 인력으로 저희들이 토요가족체험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요가족 체험이 그분들의 피로도라든가 그분들도 토요일날 계속 나와서 근무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그분들이 공무직이다보니까 초과근무에 대한 그리고 인센티브에 대한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으로 저희들이 대체근무, 주중에 월 1회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협의과정을 여러 번 거쳤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저희가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저희들이 하반기 때부터는 토요가족 체험을 대안으로 주중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화요일 하고 목요일, 맞벌이 가정 아이들 위주로 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주중에는 집에서 혹시 일하지 않고 쉬는 엄마들이라든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엄마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이들 유치원 끝나고 난 다음 3시 반부터 5시 30분까지 주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날 맞벌이 가정에서 토요가족체험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인력, 토요가족체험을 할 수 있는 인력을 고민하다가 대학생들을 활용하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협의가 돼서 이후 오늘 예산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후에 토요가족체험을 월 2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토요일까지 확정하기 위한 예산인 건가요, 그러면?

예.

기존에 그러면 기존 프로그램에서 추가하는 게 토요일을 더 확대하기 위한 내용인건가요?

예. 주중에 월 2회하는 것은 기존 그대로 하고 토요일날 월 2회 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도 계속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그러면 주중의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주중에도 참여율은 40가족, 매회 40가족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8~90%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도 토요일 근무의 특성상 거기에 대한 처우나 인센티브 말씀하셨는데 그게 충분치 않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예산에서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말에 더 참여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00%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용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할 때 사업설명서는 법정서류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조례내용을 쓰지 않고 이렇게 근거도 없는 사업을 올리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고인자 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구정보원장 고인자입니다.

사업을 설명하시면서 광주학교 전체를 329개로 지원하시겠다고 자료 주셨어요.

예.

그렇다면 광주시에 있는 전체가 329개 맞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거기 개수에 안 넣은 것은 휴교한 학교하고 국립학교하고 송원고 이렇게 해서 4개, 그 학교들이 지금 빠진 학교입니다. 국립초 같은 경우는 국립고 대학망을 쓰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요. 휴교한 학교 또.

본 의원이 교육청 교육통계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유치원이 286개.

맞습니다.

초등학교가 155개, 중학교가 68개교, 고등학교가 68개교, 특수학교가 5개교, 기타 6개 해서 611개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조서에 전체라고 써놓으셨어요.

그 표기는 그렇게 본다면 사립유치원이라든지.

그렇다 하면 전체라고 쓰시면 안 되죠?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전체라고. 시정하겠습니다.

어쨌든 병설유치원을 제외하면 486개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하고도 또 맞지 않습니다.

예. 유치원 단설 그다음에 초등…….

제외하더라도 숫자는 맞지 않습니다. 전체라고 했고 329개라고 했고 전체가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 숫자입니다. 어쨌든 이런 자료들이 틀리게 저희한테 배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뺀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지금 저희들이 단설 그다음에 공립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특수학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립이나 이런 데를 뺀 상황에서 했는데 좀 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파악을 하셔서 이런 사실 근거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드릴게요. 학내 전산망 사업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신가요?

유선망은 처음 하는 거고요. 시범사업은 2018년도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 중간에.

그렇다라면 그 전에, 그 전에 학내 전상망을 한 번도 교체나 설치한 적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2017년도에는 실태조사를 했고요, 2018년도는 저희가 송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했고 그러다가 중간에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그러면 한 군데 학교밖에 안하셨습니까?

예. 이 시스템으로는 송원고만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24년도 본예산에 광주연구정보원 스쿨넷서비스 거기에 24억 제외하고 이 사업을 진행할 이하 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의 18억을 제외하고 학교내 전산망 구축 3억 2500만 원이 있었어요, 이미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3억 이천.

3억 2500만 원.

그부분 지금 정확히 제가 파악이 안됐는데.

그렇다면 전체사업비에서.

이번에 드린.

이거 절감하고 하셨나요?

예.

이걸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니 아니, 지금 제가 인지가 안돼서 답을 드리기가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거 제가 지금 드린 위원님께 드린 계획서에서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을 세운 학교가 있어요.

추경.

본예산에.

저희가 본예산에는 이 사업하고 관련돼서는 안 세웠거든요. 유선 네트워크 고도화 사업은 추경에 처음 세웠고 그전에 세웠던 건 유선, 무선망입니다, 무선망. 무선망을 17억 5900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만, 1401실에 대해서는 무선망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세워서 통과가 돼서.

그럼 송원초등학교 한 군데만 하셨다는 소리에요?

예. 송원고는 이번 무선망입니다.

그럼 제가 받은 자료는 어떤 겁니까?

어떤 걸.

동서부에 한군데씩 했어요. 예산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는 그 전에 했던. (담당직원, 원장에게 설명) 지금 방금 들어온 게 3억 아까 의원님께 말씀하신 그 예산은 내년 신설학교를 대비해서 세운.

그럼 왜 본예산에. 이게 본예산에 있었거든요. 그럼 이걸 빼고 했나요? 추계치를.

추계처리에서는 저희들 아까.

예산을 세우실 때.

지금 이 사업 유선망 사업은 말씀하신 케이블 설치하고 SDN 그 구조시스템.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어쨌든 거기에도 있었고.

신설학교에도 저희가, 선우유치원, 용두초 두 개교에 대한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거기에도 있었지만 예산 편성되어 있었지만 지금 수창하고 농성에도 있습니다.

수창초등학교, 농성초등학교요.

예, 이미 예산을 세우셨었어요, 본예산에.

저희 원에서는. 제가 지금 저희 원에서는.

양쪽에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하셨을 것 같으니.

예, 제가 지금 파악이 안돼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정보원에서는 모르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선운2, 용두초 하셨죠?

예, 2개교.

그러면 이게 정보원에서는 모르고 계시고 동서부교육청에서 아마 양쪽 지원청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그니까 제가 아는 저희 원에서는 물리적 기반이거든요. 실은 케이블라든지 기본적인.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학내, 이미 학내전산망 구축 사업으로 사업비가 이미 세워져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예산은 다 뺐는데 학교를.

전체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러셨는가보네요.

그래서 지금 앞뒤가 맞지 않아요, 사업자체가.

학교 수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라는 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명기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명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또 24년도 본예산에 동서부지원청 양쪽에, 학내 전산망 구축사업비 동부에 2억 6천, 서부에 1억 9천만 원 세워져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 확인도 안 하셨어요?

그게 저희 우리 원에서는. (관계직원 자료전달) 그린 스마트 관련된 저기랍니다.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시설과.

양쪽 동서부교육청에서, 제가 또 질문을 드릴게요. 어쨌든 23년도 학내 무선환경구축사업비로 37억을 세우셨어요. 학내 전산망이 다시 깔리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7억 그 예산은 제가 파악이.

안 되셨죠?

예. 그리고 저희, 제가 본예산.

그러면 24년도 본예산에 17억.

유선망.

또 학내 전산망이 1억 5천만 원.

신설학교.

중복된 사업이 아닙니까? 혹시.

그런 예산들은 전부 신설학교나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신설학교나.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23년도 1차 추경 교육정보원 학내전산망 구축 사업 2억 8천, 왜 선예학교에는 없었어요?

선, 선…….

선예.

선예, 선예학교. 저희 다 스쿨넷망을 포설을 할 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정리 때 추경에 삭감이 없이 사업이 진행된 내용만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무선 구축망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스쿨넷망. 학교로 들어오기 전…….

기억을 한다고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예산을 세우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중복된 예산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러면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김용일 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 부분은 교육청 전체 예산은 예산조정을 행정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자체도 걸러졌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선예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특수학교 신설.

선예학교만 갖고 이야기 하지 마시고.

수창초도 그린스마트스쿨이어가지고 학교 건물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전산망을 건물이 아예 통째로 새로 개축이 되다보니까 사업이 들어간 것 같고요, 들어갔습니다. 농성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입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 사업이 들어가야지만 학교가 전산실이…….

전산망 깔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3년간 학내전산망 구축사업비가 총 493억 원이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본 의원이 확인한 예산만 12억이에요, 이미 깔린 데만,

그 사업들은 기존에.

그러면 이 12억에 대한 부분은 이 예산에서 절감을 했어야 되지 않나요?

그게 장기계속사업이고요. 실제 설계과정에서 대상학교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100억에 대한 사업을 가지고 어떤 학교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를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이미 깔린 학교들에 대한 이 예산은 빼고 했어야 된다, 행정국에서 이거를 걸러졌어야 된다고 보죠.

당연히 그 사업 집행하던 과정에서 그 학교 명단들은 당연히 사업에서 제외가 되고요. 이게 지금 100억이라는 사업이 전체 학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 학교를 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예산, 올해 예산, 내년 예산 해가지고 2026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걸러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상학교라든가 그런 것들은 선정할 때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쪽의 교육청 산하기관에 예산이나 직속기관의 예산 또 다른 기관에 몰라서 계획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양쪽 본청에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같이 논의가 됐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어쨌든 예산의 총괄부서는 행정국이기 때문에 행정국에서 그 부분은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예, 제가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취합만 해서 제출하는 그런 업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이 없다고 계속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더 꼼꼼하게 챙겼더라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중복된 그런 예산들은 교육청 행정국에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하셔서 이런 부분을 조절하는 게 행정예산과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현재 교육감님께서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마저도 예산에서부터 먼저 꼼꼼하게 챙겨야만 그 아이들을 챙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옛말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정말 백년동안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말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저희가 농사를 지을 때도 내년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먼저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이번에 제가 정말 교육청에 대한 부분에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사업설명서 같은 거 할 때도 꼼꼼하게 조례 부분도 확인했었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다뤄야 될 부분도 많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것도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렇지 못한 것……. 그래서 어쨌든 사람을 키우면서 이런,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만 모면하고 가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청에서 허술한 계획이나 자료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아이들이 망치지 않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질의하는 이런 내용들을 한 번 더 숙지를 해 주셔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드리미 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369쪽인데요. 369쪽하고 꿈드리미가 지금 현재, 그다음에 277쪽에 수련활동 지원하고 졸업앨범비 지원, 꿈드리미에 해당하지 않는 외자녀, 한자녀 가정 학생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에요.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지원근거를 봤더니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하네요, 맞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사회보장제도 협의결과 선별적 복지를 하라고 해서 한자녀 가정을 왜 두 자녀 이상으로 다자녀로 해서 지원했는데 지금은 교육청 입장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까지도 줘야 된다 해서 예산을 따로 세우신 것 같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조례에 근거해서 세워도 되지 않나요? 모든 예산을. 굳이 협의한, 사회보장제, 보건복지부 협의한 거하고 협의가 안 되니 그 차액부분은 조례에 근거를 해서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편법일 수도 있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입장이 달라지니까.

저희들도 사실 아마 의회하고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녀 가정같은 경우는 저희 민원이 나보고 한 사람 더 낳으라고 하냐 이런 민원들도 저희 게시판에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현장학습비, 졸업앨범비가 학교마다 다른데요, 졸업앨범비는 6만 원 지원해줍니다.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그것은 보편적복지로 다 지원해 주는 거고요. 체험학습도 3만 원입니다. 3만 원을 해주다 보니 실제 체험학습을 당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1박 2일이나 2박 3일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학여행은 보통 고등학교 1학년 가다보니까 2학년, 3학년 때도 체험학습을 갑니다. 2박 3일을 가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한 18만 원 정도 부담이 생기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한자녀 가정 중에서도 중위소득 120% 저희 나름대로 절충선을 찾아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한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절충을 하다보니까 그 선에서 한자녀 가정도 지원해 주자 해서 예산을 불가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 학생 수가 중위소득 120%가 기준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전체학생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가 학급당 보니까 학교당 기준으로, 평균기준으로만 31명 정도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체험학습비는 18만 원까지 가다보니까 지원금액이 15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해야 하고요. 졸업앨범비는 나름대로 인상을 해서 평균가격으로 올렸는데 그동안 물가가 상승하다보니까 졸업앨범비가 8만 원대까지, 또 학생 수가 줄어들면 앨범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이게 지금 전체학생을 다 세워놓으신 거죠?

예.

중위소득 120% 어떻게 그거를 거르실 거예요? 개인정보 때문에 접근하기도 어려우실 건데.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한 해당부서에서 온 자료를 보니까 이정도 금액하고 120% 정도 하면 거의 일치할 걸로 보고.

아니, 국장님께서는 전체학생을 다 세웠다 했잖아요. 그런데 120%를 거르신다 했잖아요, 중위소득. 그러면 또 이 예산에서 또 차액분이 발생하잖아요.

그러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 120% 거른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다 지원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중위소득 120% 중에서 하는데 그것 예산 저희가 계상할 때는 당시에 편성할 때 120%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된지를 정확하게 저희가 수치를 확인할 수 없어서 전체학생으로 했던 거고 실제 금액, 지원금액은.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제가 그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학부형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이 가능, 지금 꿈드리미 사업비 또한 아까 방금 전에 채은지 의원님 지적했던 부분이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제도 관련해서 협의를 거쳤으면 계수조정할 때 그 부분을 걸렀어야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 또한, 이것 또한 걸러서 지금 올라와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전체를 다 세워놓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능하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계세요. 그러면 가능하다고 했다면 그 명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나와야되는데 전체를 다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면 또 정리추경 때 이 예산이 불용처리가, 나머지 차액분이 못써서 반납이 되면 사장된 예산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전체학생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단가가 예를 들어서 전체학생 5천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금액은 5천 원은 아니고요, 실제 학교당 학생 수는 저희가 평균에서 31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31명 근거가, 그러니까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것은 자료를.

그러면 그 파악을 했으면 여기에 그만큼의 명수를 곱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체를 갖다가 예산을 뺐잖아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사업을 계획하고 세우시면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제가 이따가 정회시간에.

중위소득 120%에 해당되는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오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연계선상에서 여쭤볼게요. 저는 그렇게 지원되지 못한 친구들도 교육복지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보니까 제6조14에 보니까 그밖에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 인정한 사업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와 연계해서 제가 한 가지 지난번 본예산 때도 여쭤봤던 게 아이들 교통비지원이었어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학생통학차량 지원을 하고 있어서 학생통학차 지원을 보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까지만 지금 되어 있고 가장 교통비가 필요로 하는 학군은 고등학교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왜냐면 고등학교는 아이들의 선택권에 의해서 다른 선택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고 단일학군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가야되는 대들이 아침에 한 시간 이상씩 버스타고 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나 광산구 또 이번에 그 관련해서 선운지구 쪽에 민원이 발생했었잖아요. 그와 관련 이 아이들의 교통비는 정말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본예산 때 답변이 뭐였냐면 학생통학차량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고등학생들에 대한 통학차량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 시에서 초등학생들은 무상으로 하고요, 중·고등학생들은 50% 할인을 하려고 시스템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중고등 전액으로 가야되는데, 전액지원으로 가야되는데 시 재정 여건상 50%만 하거든요. 저는 이게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력해야 되는 사업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대부분이 평일 날, 대부분 발생하는 수익이 보면 버스운송비를 보면 평일 날 애들 통학비가 많아요, 고등학생들 특히.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 그 건에 대해서 청소년들도 청소년들이 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교통비지원을 해 달라, 무상임차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는 이게 과연 시청에서만 책임져야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교육청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감님의 꿈드리미 사업은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조례를 근거로 삼아서 지원을 하잖아요. 저는 이 고등학교 교통비 또한 시청하고 협력사업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난번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도 논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것 교육청하고 했을 때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시청·교육청 하면 충분히 무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있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 내부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교통비 지원 조례 할 때 제일 먼저 고등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있었고요. 저희가 재원이라든가 시청과의 관계라든가 한번 내부적으로 저희들끼리, 한번 지원하게 되면 당연히 계속 지원해야 하고요. 재원 규모가 사실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에서 아마 지원해 주는 것은 대중교통버스일 것 같고 저희들은 어쨌든 전세형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버스에서, 한 학교를 어떤 학교를 저희 내에서도 직접 해볼까 하고 제가 한번 안을 뽑아봤더니 1년에 거의 한 학교에서도 4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재원이 허락된다면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향후에 어쨌든 고등학생들이 원거리, 특히 광산구 학생들이라든가 북구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산구애들이 북구로 밀려들어오면, 저도 집이 용봉동이었는데 중앙여중이었는데, 결구 제 자녀는 살레시오 여고를 다녔거든요. 저도 교육청에 있었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사실 배정받고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교통비 보조한다해서 원거리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다 보상할 수 없는 건데 한번 내부에서 이게 가능한지 여부는 검토해 보고 시랑 같이 협력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당장에 저희가 내년 재원도 사실 세수가 어려워서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수가 어렵다는 말씀은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시려고 하는 모든 공약사업은 다 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의지가 있다라면 어떻게든 사업비는 마련해서 하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부터 중장기계획 관련해서도 여쭤보는데 스마트기기사업도 올해 작년에 저희가 심의했던 중장기 관련 해서 지방교육재정계획을 보니까, 이게 학교정보화사업이죠? 스마트기기보급이.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중장기계획안에 들어가 있나요? 올 예산 수립한 것이, 추경예산 수립한 것이.

지금 이번 추경은 아마 작년 본예산에 세울 때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초기에는 이 분량까지 세우려고 했다가 아마 조금 여의치 않아서 추경에 보고 시기 맞춰서.

본예산에 세웠냐 안했냐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그 예산을 물어본 게 아니고 중장기계획안에 추경 때 들어가는 예산까지 포함해서 세워졌냐는 거예요.

정확한 금액은.

본예산 때 예산을 어쨌든 중장기계획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인 거잖아요. 어차피 스마트기기보급사업이야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백 억 이상의 몇백 억 이상의 사업 이것도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예산심의를 보면서 이것 또한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제가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이 된 것으로…….

반영이 됐는데 이번 추경 건, 이 추경 건이 반영이 됐냐는 거예요. 이번 추경 건이 반영이 됐다면 지난 본예산 때 제출했던 중장기계획 학교정보화 예산하고 맞지가 않아요. 이번 추경 건은 내년 아마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됐을 거예요.

아마 실사용 학년이 내년이다 보니까 그렇게 반영, 추가적으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실사용 학년에 따라서 그렇게 반영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올해 예산을 얼마 정도 투입하고 2025년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얼마정도 들어갈 것을 예상해서 세우는 것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까 학내전산망이 됐든 뭐가 됐든 중장기지방교육재정에 들어가 있지 않은 전혀 계획되지 않은 이 예산을 저희가 심의하는 것 자체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는 학생스마트.

들어가는 있어요.

보급은 내년.

그런데 올 예산 122억에 대한 예산은 들어있지 않다니까요, 그건 2025년도에 반영되어 있어요. 2024년도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말씀하신 금액적 부분하고 연도는 확인이 필요한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스마트기기는 매년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서.

그러면 금액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580억 정도로 해놨는데 600억이 넘어요, 이것 예산까지 포함을 시키면. 한번 행정국장님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안되어 있나요?

아마 추경 부분 일부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저 진짜 이렇게 하실 거면 중장기지방교육재정안에 있는 모든 사업들 건건이 전부다 목을 다 가져와 보라면 다 안 맞을 걸요. 저희 왜 중장기지방교육재정을 왜 세우고 추경에 올라오는 신규예산을 최대한 안했으면 지양했으면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안을 올라올 때 여러 가지 자료가 첨부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일 것이고 또 하나는 예산성과계획서에요. 그런데 추경에 들어오는 신규사업은 예산성과계획서를 저희가 받아볼 수가 없어요. 결산할 때나 그때 추경분도 주게끔 되어 있지, 그럼 우리가 이 예산을 어떻게 뭘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 예산심의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방해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추경 때는 신규사업을 지양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신규사업만 해도 역사탐방프로그램, 글로벌리더 책 관련해서 꿈드리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규에요. 또 수능대비동아리, 여러 가지가 몇 건이 들어와요, 특교사업 다 빼고요.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요.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된가요?

일단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공감하고요. 실은 스마트기기보급은 매년도 필요한.

매년 세워져 있지만.

세워져 있지만 아마.

정확한 추계가 아니라는, 제가 정확한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스마트기기를 본예산에 모두 편성해 버리면 내년도에.

아니, 본예산에 다 편성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장기지방계획을 세울 때는 본예산에 못 세우니 2024년도 추경 때도 세울 것을 예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추경 때 예상했던 그 금액을 지방재정계획안에는 포함을 시켰어야 했다고요, 2024년도 예산안에, 예산 그 계획안에.

예.

이해가 되신가요?

예. 이해가 됐고요. 앞으로 추경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해서 해야만 시기적으로 맞는 예산이어서.

그러니까 이 추경을 지금 세우시는 모든 사업들이 전혀 다 중장기계획하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다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제가 당장 성과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하면 낼 수가 없을 걸요. 왜냐면 사업을 먼저 세웠지 성과계획서나 기준을 놓고 세우지는 않았으니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추경 반영 예산까지도 꼼꼼히 다 체크해가지고 누락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다만, 이번 보급분은 본예산에 세워서 사면 예산 집행시기나 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에 사서 보급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다고 판단돼서 아마 추경에 세웠던 것으로.

제가 그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 할 것도 일부만 올해 세웠지 내년 지급해야 될 것을 본예산에 또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교육청의 지방재정운영방식에 있어서 주먹구구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맥이 빠져요. 도대체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시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세수는 너무 어렵다고 하시지, 교육지방재정이 너무 어렵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더 치밀하게 계획하고 면밀하게 살펴야되는 모든 사업에서 너무 두리뭉실하게 계획들이 다 올라와서 과연 우리가 이것을 해 드려야 되는 것인지 향후에 세입 전망은 좋지는 않은데 자꾸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그 지점에서 고민이 많이 돼요.

아마 매년 해당되는 학생, 투여될 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운 것 같은데 이렇게 추경과 본예산에 나눠서 세부적으로 집행할 것까지는 좀 더 고려해서 앞으로 누락됨이 없도록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임위 때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심철의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