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손성익 의원 발언

제24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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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목진혁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위탁기관인 파주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마련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실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였고 최근 3년 이내에 시의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한 경우 위탁기관의 주의 및 감독에 따른 처분이나 성과평가 결과 등을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보건 및 안전관리 능력을 확보했는지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수탁 대상 기관의 형태를 비영리 민간단체로 하는 경우에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시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지방행정사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지 확인하고 위탁기관으로서 파주시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지휘 감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진혁위원장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심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태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목진혁위원장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쭉 한번 봤는데 이거 진작 하시지 그랬어요. 이거 보니까 진작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특히 위탁사무 및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개정안에 넣으셔서 향후에 위탁사무에 대한 것 여러 가지 할 때 우리 시민들에게 확실하게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서, 민간위탁을 맡으려고 하는 데는 신경 쓰고 더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제가 진작 만들걸 그랬어요.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고 이대로 되면 좀 더 잘 운영될 것 같고 특히 수탁기관 선정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하셔서 시민들에게 좀 더 확실하게 선정 기준에 대한 부분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쟁점이잖아요. 이런 것에 더 방점을 두시고 만드신 거죠?

손성익의원

네, 맞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런데 하나만 하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사항이라는데 기술은 자격증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걸 하면 될 것 같은데 능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애매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은 기준을 좀 더 둬서.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지 않지만 산업보건안전평가에서 중대재해 등 사고예방 대책이나 사고 발생 시 대응하는 방법, 안전점검일지 작성, 소방시설 설치 관련 이런 부분도 한번 넣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른 어떤 안전보건이나 이쪽에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평가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우리 손성익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도 그런 부분이 들어간 것 같아요. 능력에 대한 부분이 방대하게 여러 가지인데 잘 넣으셨어요, 이건. 세부적인 건 집행부가 진행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수탁기관 선정의 기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향후에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확실해지지 않겠나, 그리고 특히 위탁사무 및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시의회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역할을 좀 더 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좋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6.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시장 제출) 7.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재정경제실장 김영준입니다. 재정경제실 소관 조례 4건과 기타 일반안건 2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2에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한 전담 부서와 책임관을 지정하고 안 제3조에 위원회의 명칭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에 교육 의무화, 우수공무원 우대조치,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직원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공무원의 변호사 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제1항에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준용해서 별표 1과 별표 2로 변경하고 고문변호사 자문 수당을 월 최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6조에 고문변호사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대상을 기존 정당한 공무수행에 더하여 적극행정 공무원과 특이 민원에 따른 손해배상을 신설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의 우편 송달 시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는 고지서 1매당 세액을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RE100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수출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는 RE100 산업 육성 계획 및 추진가능 사업을, 안 제6조에서 7조는 파주시 신·재생에너지 시공 인증기업 지정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취득 1건으로 갈곡천 체육공원 조성 변경안입니다. 2022년 파주읍 부곡리 70-5번지에 야외 운동시설과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2023년 공원 면적 확대를 위한 연접 토지 매입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23년에 매입한 부지에 11억 4121만 원의 사업비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건립이 확정된 실내게이트볼장 1동과 편의시설인 화장실 2개소, 그늘막 1개소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와 합산하여 부과되는 세목으로 과세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금번 추가되는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은 법원1 일반산업단지와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이며 총 258필지 19만 1000㎡이며 적용대상 지역 변경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입은 35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목진혁위원장

재정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심태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목진혁위원장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적극행정을 통해서 파주시의 재정건전성도 유지하고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시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저희가 적극행정을 더 확대하고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을 발굴해서 파급효과를 높이고 시민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4명을 선발해서 포상한 것 같은데 어떻게 포상한 거죠?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저희가 반기별로 4명씩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했는지, 시민 만족도가 어떤지, 창의성, 전문성 이런 걸 갖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가장 좋은 걸로 해서 네 분을 추천받아서 하고 있고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적극행정에 대한 보상 규정을 보면 특별승진, 특별승급, 국외 유학, 교육지원도 해 주고 성과상여금, 포상휴가, 인사상 우대조치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혹시라도 파격적으로 보상해 줬던 사례가 있을까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우수 사례가 되면 최우수한테는 200만 원 정도, 우수가 150만 원, 장려가 100만 원으로 해서 4명 정도를 부서 포상을 합니다. 우수공무원에게는 가점도 주고 표창도 주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일종의 근무 고과에 플러스알파의 형식을 줘서 향후에 인사고과 할 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유형으로 보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혹시라도 향후에 파격적으로 창의적인 근무하시는 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공직사회가 그런 파격적인 보상의 사례가 별로 없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는 군인 같은 경우는 큰 건 하면 한 계급 올려주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런 걸 접목시킬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유형에 대해서도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연 1회 교육하는 걸로 조례에 다 담았는데 그동안에도 연 1회 했었죠?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매년 의무교육 같은 걸 사이버로 3회 정도 해서 20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합교육으로 해서 인사혁신처의 전담 강사를 모집해서 했을 때도 630명 정도가 강의를 받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에 명문화시켰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여기서 연 1회 이상이라는 적용 대상이 시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1회 이상인지, 아니면 개인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인이 연 1회 이상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기관 단위 시청에서 연 1회 이상 하도록……

익선

이익선위원

개인이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의무라기보다는 1회 이상 교육을 받는 그런 유형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이게 개인적으로도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기관이 연 1회 이러한 교육을 하도록.

익선

이익선위원

기관은 하는데 1회에 전원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회, 4회 이렇게 하는데 가급적이면 전 공무원이 한 번 이상은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포함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유형이 아니냐, 이거죠.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아마도 그런 게 규칙이나 나름대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있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주문사항 하나 남기겠습니다. 보다 많은 직원들이 시민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면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창의적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하여 파주시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관련해서 예결위에서 질의도 드렸는데 결국에는 적극행정 하는 공무원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그것도 다 포함해서 개정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분이 법률 지원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보상에 대한 현실화를 위해서 그런 것도 조례에 담은 거고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이 부분도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정당한 공무수행을 하는 직원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 지원과 현실적인 보상을 통해 승소율을 높여 직원들의 권익 보호 및 사기진작과 안심하고 적극행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위원장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박신성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편 송달료도 올린다고 하시는 건데요. 서류 송달 방법을 개정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일단 30만 원 미만으로 하고 있는데 송달하게 되면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되거든요. 등기우편은 집으로 갔을 때 집에 없거나 부재 시에는 회수되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게 뭐냐 하면, 30만 원이 약간 소액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가산세도 붙고 납부나 세금을 걷을 때 불필요한 돈도 많이 들어가서, 기본세가 개정된 게 파주시에서 이거를 계속 행안부에 요구했습니다. 그게 받아들여져서 45만 원 올리는 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반우편으로 하게 되면 우편함에 있기 때문에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고지의 방법을 온라인이나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소액을 가지고 계속하게 되면 행정이나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가중되기 때문에 개선했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저는 좀 반대로 생각했었는데 일반우편으로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세를 잘 안 낸다, 아니면 등기로 보냈으니 더 받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요즘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우편은 우편함에 있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데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를 주고 확인을 받다 보니까 사람이 집에 없으면 우체국으로 오라는 메시지를 붙여 놓고 갑니다. 안 가거나 시간이 지나버리면 가산세를 더 물게 되고, 나는 받아보지 못했는데 왜 가산세를 내냐는 이런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오히려 올라가는 게 더 좋은 거네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올라가게 되면 편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보내서 알려주고 있고 위택스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고지서를 발부받아서 하게 되면 나중에 근거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해서 오히려 등기를 보냈을 때 체액자들이 받아보고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다른 특이사항은 없고요. 예결위 때도 1차 보기는 했는데 화장실 및 편의시설이 있어요, 4억 5000만 원 정도. 화장실 말고 다른 것도……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말씀드렸듯이 실내 게이트볼장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2동, 그늘막까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주민들이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당초에 만든 게 하천 부지에 체육시설을 만들었거든요. 하천 쪽에는 영구시설을 설치 못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그 옆에 있는 농지를 구입했습니다. 그쪽에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게이트볼하고 화장실이 없고 그늘막 요구했기 때문에 지난번 예산과 합쳐서 이번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위원장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저는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이 수출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RE100 참여자가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반 개인 협동조합이나 그런 분들은 이 조례에 대한 대상은 아닌 거죠?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일단은 여기 얘기하는 대상이 수출기업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RE100을 생산하게 되면 우리가 수출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사 가는 겁니다. 사 가서 외국에 가서 신·재생에너지로 한 거다 하고 제출할 때 구비서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들이 자기들이 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별도고 저희는 육성을 하는, 그런 기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2024년 2월 기준으로 해서 사실 RE100이 민간에서 하는 캠페인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2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428개사가 참여 중이고 한국은 36개 기업이 가입되어 있고 경기도 안에서는 6개 기업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업이 국제에 수출할 때 RE100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런 ESG 같은 개념이겠죠. 우리가 기후나 이런 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인증의 개념으로 RE100을 하고 있는 거고 대기업은 직접 생산 안 하고 거의 하청을 주고 제품을 생산하니까 1하청이든 2하청이든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인증서도 필요하다는 시점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파주시 안에서도 그런 대기업에 납품하거나 직접 수출하는 기업이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 조례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대상이 되는 기업의 수는 혹시 파악이 되셨을까요, 몇 개 정도의 기업이 될지?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이게 주로 나오는 게 유럽 수출 그쪽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하게 되면 그런 거래들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안 했고요. 이런 생산을 하게 되고 RE100을 갖고 있게 되면 수출기업 중에서 약간 영세한 기업들한테는 다른 데보다 저렴하게 지원해 주고 그럴 계획도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조례 제6조에 보면 저희가 당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파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태양광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태양광으로 가야 하는 건데 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우수한 기업을 인증할 수 있는 인증기업,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어차피 다 조달청에서 계약하고 해서 하지 않나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우리가 할 때 조달청이지 다른 일반인들은 이런, 파주에 3개 태양광 발전하는 시설 설비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해 줄 수는 없고 에너지관리공단이라는 데서 인증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파주시에 소재가 돼 있는 이 업체를 지정해서 그분들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시공하고자 하는 자에게 인증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개수는 제한적인 거고 그다음에 인증기업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기업이 뭔가 잘못해서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면 그런 부분도 시행규칙에 다 반영해서 시행규칙은 세우시는 거죠?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인증이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그러한 사항은 에너지공단 쪽에 지정받은 그 사항을 참고하고 파주시에서 추천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추천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할 거고요. 이게 진행되면 간단한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대단위 사업단위가 많고 에너지도 많이 쓸 겁니다. 그런 에너지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할 수 있도록 기반도 마련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SK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당초에 RE100 사업이라는 것을 맨 처음에 시작했는데 주력 상품이 RE100 사업이 됐다고 해서 그쪽하고 자문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리고 7조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지원이라고 해서 시장은 RE100 활성화를 위해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는 정부에서 에너지공단에서 만든 거래하는 REC 그거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어차피 정부에서 발행되는 거고 그런데 본인들끼리 거래하는 것 같더라고요, 플랫폼 안에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수수료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 조항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RE100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겁니다. 지금 준비 단계지만 그 사업을 하고 그런 시설을 만들게 되면, 저희가 RE100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플랫폼 쪽으로 해서 우리 파주시에 영세 수출기업들이 우리 거 사야 할 때 그때 인증서를 지원해 주면서 다른 데보다 저렴하게 해 줘서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러한 내용입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일단 지금 수출하시는 분들한테 갑자기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는 기사를 많이 보고 저도 이해했고요. 그러면 우리 파주시에는 태양광을 깔 수밖에 없는데 2000년대 초에 깔았던 태양광이 지금 폐기물로 해서 나오는 시점이라고 하더라고요. 10년 후가 되면 현재 나오는 폐기물량의 20배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근 몇 년 동안에 엄청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폐기물의 양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는 기업지원과는 아니고 자원순환과에서 담당하게 될까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그러니까 결국 환경을 위해서 이걸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폐기물이 나오는 것도 어차피 100% 환경을 위한다는 것 또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그런 부분까지 폐기물 나오는 양까지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지금은 우리가 태양광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외에 경기도에서 이거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파주도 거기에 동참해서 같이, 저희 같은 경우에 평화경제특구나 경제자유구역 이런 사항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라는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용역이나 이런 걸 할 때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지원책도 마련하고,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매 5년마다 수급계획을 잡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할 때 그러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한번 만들어서 앞으로 매 5년마다, 그리고 어떤 게 우리 파주시에 맞는 건지, 보게 되면 태양광 하기에는 파주 같은 경우에 열악한 쪽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꼭 태양광이 아닌 다른 게 있는지도 판단해 보고요. 이런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꾸려가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11월에 화성산단이 RE100 1호로 지정돼서 지원금도 받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기업들도 기업을 위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이상입니다.

목진혁위원장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에 대한 것 봤고요. 실장님, 이게 보니까 재산세가 부과되는 때가 공사 착공 후 부과죠?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지형도면 고시는 법원산단은 2월 27일, 파주 센트럴밸리는 3월 27일 됐는데 지형도면 고시가 확정된 이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이것은 하게 되면 건축물을 건축하잖아요. 일단 나대지로 있을 때보다 건축되면 그때 재산세가 건축물, 토지분이 부과되면서 정기 부과될 때 합산해서 나오는 겁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부분이 그때 확정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형도면 고시가 확정된다는 건 사용하게 되는 거니까 그때 고시된 날로부터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고시된 날도 되는데 이분이 땅에 대해서 행위를 하고, 그러니까 토지가 나대지로 있을 때보다 재허가 준공되면 건물과 그 건물이 들어가 있는 땅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합산 부과하는 겁니다. 지금은 건물이 준공된 시점을 갖고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건물이 준공되는 시점에 대해서?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네, 건축물이.

유각

최유각위원

여기 보면 과세 예상이 35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하시면 건축물이 되고 나면 과세를 할 건데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고시가 되고 나서 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그다음에 한다는 거죠?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그렇죠, 건축물이 되고 그게 재산세 정기금 부과할 때 그때 플러스시켜서 보내는 겁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러면 관계법령 지방세법에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네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보다 보니까 그게 좀 궁금해서 저는 고시되고 나면 바로 그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네, 건축물이 준공되고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요.

유각

최유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8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이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10.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1.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2.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익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이익선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은 신체적, 의사소통, 정보 접근의 취약성으로 신속한 대피와 안전한 대응이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 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사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안전취약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은 가정 내 화재로 이들에게 안전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경각심을 높여주는 예방적 차원으로 교육, 안전용품 지원 등 안전한 생활 속 환경 조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본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 및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취약계층의 지원 대상 규정, 재난예방사업 지원 및 지원 신청 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각종 재난과 화재사고로부터 사회적 약자인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진혁위원장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안전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태훈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원활한 전문 인력인 수의사의 확보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독감 등 재난성 가축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을 당초 35만 원에서 상한액인 6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고양, 연천, 포천 등 인근 시군은 상위법령 개정 전 상한액을 특수업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인근 시군에 비해 수당이 적어 인력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의직렬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민선8기 후반기 새로운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구성하는 등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성장이 안정화됨에 따라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도시 관리를 요구하는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운정, 금촌 등 도시지역의 도로, 공원 등에 대한 도시관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다양하고 복합적인 도시관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원, 도로, 하천 등 기능을 유기적으로 재편하고자 환경 분야와 도시관리 소관 부서를 재배치하고 소관 사무를 배분하였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에는 환경지도과, 자원순환과, 상수도과, 하수도과를 편재하였고 맑은물사업본부 폐지 후 신설되는 도시관리사업본부에는 공원과를 개편한 도시관리과, 하천관리과, 도로관리과, 산림정원과를 편재하였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의 공무원의 인건비 통제 및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공무원 총정원 변동 없이 개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운정3지구 준공 및 문산 신축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위해 읍면동 경계를 조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산역 2차 동문 더이스트 공동주택이 선유리와 당동리를 걸쳐 조성됨에 따라 선유리와 당동리의 일부 필지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4년 12월 말 운정3지구 준공에 앞서 교하동, 운정1동, 운정2동, 운정5동, 운정6동 등 행정동과 불부합하는 법정동을 국지도 56호선과 지방도 357호선을 기준으로 경계하는 조정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목진혁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심태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목진혁위원장

유각

최유각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차피 문산하고 운정에 대한 부분이 운정3지구 준공됨에 따라 그렇게 되는 거죠?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이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핵심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본 위원은 이거 부결입니다. 진짜로 부결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지난번에도. 파주시가 행정이 잘 안되나요? 본 위원도 부서명이 헷갈려요. 이거를 다 바꾸지는 않지만 6개월에 한 번씩 바꾸면 실은 파주시가 업무에 대한 분장이나 여러 가지를 잘못한 것을 자인하는 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충분히 업무분장을 하든지 뭐 하면 되지 특별히 도시에 대한 부분이나 운정이나 금촌에 대한…… 아니, 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가 획기적인 것도 아니고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바뀌나요? 행정도 대민서비스인데 시민이나 다 접근하기 편하고 알기 편해야 하는데 본 위원도 헷갈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푸른환경사업본부에 환경지도과, 자원순환과, 산림휴양과, 공원과 있는데 상수도과하고 하수도과를 거기로 올렸어요. 도시관리사업본부 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뭐가 나아져요? 업무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푸른환경사업본부에서 상하수도에 대한 부분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면 맑은물사업본부에서는 상하수도과가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푸른환경사업본부로 진작 갔어야 하는데 못 가서 문제가 심각하게 된 거예요? 이거 보면서 부서에도 물어봤거든요. 이거 이렇게 바꿀 때는 누가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촌이든 운정이든 도시가 확장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 도시 기능을 많이 첨가한 조직개편입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맑은물사업본부를 도시관리사업본부로 바꿔서 도시의 기능을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국장님,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은 도시 기능에 대한 부분을 안 하고 있어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도시 기능을 포괄해서 본부장 밑에 두고 그것을 잘하자고 하는……

유각

최유각위원

지금 있는 부서에 업무를 더 시키면 되지 이름을 바꾸고 부서를 바꿔야지만…… 아니, 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팀이 더 늘어나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팀이 조정은 좀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조정하잖아요. 지금 있는 부서에서 조정하면 되죠.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유각

최유각위원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민선7기, 8기 때부터 파주시 행정기구에 대한 걸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거만 하면 이제 안 하냐. 본 위원도 헷갈려서 부서를 못 찾겠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설득력도 없고 부서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네도 모른대, 왜 바꾸는지. 그냥 부서 바뀌니깐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바꿔 보자 하면 그냥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대폭적으로 바꿔서 진짜 시민이든 의원들이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이름만 바꿔서 과만 한두 개씩 바꾸면 결론은 시민들한테 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문서 장난이지 이게 뭐예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운정이라는 데가 일부는 새로 생겼지만 과거에 있는 운정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서 도시의 관리의 기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좀 더 도시관리본부장 밑에 두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운정이든 금촌이든 문산이든 공원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이번에 본부장을 새로, 맑은물사업본부보다는 도시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없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을 통해서 앞으로 조직개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국장님,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공원을 활성화하려는데 그러면 산림휴양과하고 공원과를 놔둬야죠. 이걸 합쳐서 한 과로 했는데 어떻게 그게 돼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도로관리과에서……

유각

최유각위원

도로관리과에서 공원이나 하면 일이 가중되지, 기존에 하던 거 도로관리과에서 하던 부분은 하는 거고 산림휴양과하고 공원과를 합쳐서 산림정원과를 만든다는데 두 개 부서를 합쳐서 하나를 만드는데 어떻게 그게 더 잘돼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공원과를 도시관리과로 만들고요. 산림휴양과에 있는 거는 산림정원과로 만들고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를 도로관리사업본부로 밑으로 넣어서……

유각

최유각위원

공원과하고 도시관리과하고 연계가 있어요, 이름이? 그나마 공원과는 그래도 공원에 대한 부분을 한다는 의미로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데 도시관리과는 그냥 포괄적인 의미로 해서 한다는 거예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도시 안에 공원도 잘 관리해야 하고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유각

최유각위원

도로는 도로관리사업소가 있잖아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어쨌든 저희들은 도시관리사업본부에 무게를 두고요. 도시관리를 잘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유각

최유각위원

이거는 대폭적인 조직개편이나 인원 배정이나 팀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거지, 솔직히 이게 뭐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하지 말라고. 하려면 대폭적으로 해서 민선8기 2년 지나고 후반기에 획기적으로 하려고 준비한다, 이런 것들을 해야지 그런 것도 아니면서 그냥 바꾸자 하면 바꾸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했던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위원은 위원대로 어차피 통과시켜 줄 테니까 그냥 떠들어라의 개념인 것 같아서 심히 불편합니다, 진짜로.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런데 또 바꾸잖아요. 11월에 또 바꿀 거죠?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아닙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6개월마다 바꿔, 어떻게 이거를. 그리고 설명도 없어, 왜 바꿔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뭐도 없어. 여기 보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공원과가 바뀌어서 도시관리과가 되면 어떤 식으로 해서 공원과는 그동안 뭐가 부족했고 도시관리과는 앞으로는 뭐가 더 좋을 것인지에 대한 근거나 데이터도 없고, 그러면 그걸 좀 가져오세요. 공원과는 그동안 했던 업무가 무엇무엇인데 뭐가 부족했고 도시관리과로 가면 이 정도에 핵심으로 해서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겁니다, 뭘 주시면서 해야지 아니, 의회가 무슨…… 시민이 접근을 못 해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적을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입에 와닿아야 하는데 시민들도 부서도 헷갈리고 업무도 헷갈리고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려면 한꺼번에 하셔서 획기적으로 한 다음에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건으로 조금조금 바꾸면 그러니까 인원을 대폭 늘리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면서.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기능만 재편해서……

유각

최유각위원

시민의 서비스로 볼 때 안 되는 것으로 봐서 도시 업무에 대한 부분을 하려면 6개월 정도 더 해 보시고 연말에 획기적으로 해서 바꾸세요. 그게 맞아요.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또 바꿀 거예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그건 아닙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 얘기 똑같이 했어. 지난번에 제가 할 때도 그건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이제 안 바꿀 겁니다라고 했어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이번에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유각

최유각위원

조직개편도 아니야, 부서 배치하고 이름 변경이지 실질적으로 뭐가 조직개편이에요. 업무라도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쭉 검토를 해 봤는데 저는 부결의 의견을 내고요. 다른 위원님도 도와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얼마나 또 급히 했냐 하면 행정기구 정원 조례 개정안에 여러 가지 부칙이 있는데 제11조3항에 실·국·소장을 실·국·소·본부장으로 하잖아요. 누락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만들려면 세밀하게 만들어야지 누락된 부분도 있이 만드는 건 이름만 빨리하고 하려는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준비가 덜 됐다는 겁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 보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를 관리해야 할 시점에 왔고……

유각

최유각위원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아는데 이 안에 관리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지 않다고요, 솔직히. 아니면 과를 하나 새로 만드시든지 팀을 몇 개를 더 만드시든지 그런 안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데 재배치하고 이름만 바꾸길 뭘 바꿔서 하고 시민들한테 혼동만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연말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이러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좀 더 상의해 보고 할 거지만 이 조례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도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파주시가 큰 힘듦을 겪었습니다. 그때 방역 최일선에서 사투하다가 순직하신 고 정승재 주무관에 대해서 모두가 깊이 애도하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이번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에 대한 개정이 사기 진작과 적정 인력 확보에 꼭 필요한 조례로 보이는데요. 우리 시가 최대치로 60만 원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으로 적정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본래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이 두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채용공고를 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채용이 여의치는 않았지만 3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오른다고 해서 얼마나 좋아지겠느냐고 하지만 저희들이 기준상 줄 수 있는 한계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액을 해서 사기진작을 해 나가고 앞으로도 부족한 한 분에 대해서도 신속히 채용절차를 통해서 모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류인플루엔자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성 업무는 과중함이 따를 텐데요. 채용도 어렵겠고 퇴직도 빈번하겠지만 이렇게 지속적인 섬세한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또 적정 인력 확보에 계속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현재 취약계층 관련해서 복지관 등에서 응급버튼이라든지 응급안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복사업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은 다른 부서에서 복지 쪽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가스 쪽의 사업을 봐서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좀 더 세밀하게 안전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사항만 추려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중복사업을 통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환경 지원 신청서로 신청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취약계층이니까 수급자, 한부모, 노인세대 등이 될 텐데 본인이 신청이 가능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른 대행서비스라든지 전화신청 등 다른 방법도 강구해 보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어려우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신청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또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지만 사업의 중복성 여부 확인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신청자의 편리성이라든지 홍보 방안도 세부적으로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그런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것을 알면서도 놓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2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4.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 의원 발의) 15. 파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 (박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11시1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신성

박신성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목진혁 위원장님의 조례안 발의에 따라 회의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유대승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유대승입니다.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최종 선정된 2명을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현재 2023년 9월 위원 3명을 위촉 후 현재까지 고충민원 접수 84건으로 전년 대비 약 2배가 증가하였으며 파주시 50만 대도시로 승격되어 경기도 권한사무가 일부 위임되었고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파주시민의 고충민원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2명을 추가로 위촉해 50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

박신성위원장직무대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파주시 내 제2호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되는 등 소아 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파주시의회와 파주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 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해 소아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파주시 차원에서 직접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사업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아 환자에 대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사업비 지원계획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 조사, 지도, 감독, 지정취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파주시 내 소아 환자에게 보다 나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

박신성위원장직무대리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의원

박대성 의원입니다. 박은주 의원이 발의하고 본 의원이 찬성한 파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의학은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 고유의 의학으로 질병 예방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2003년 한의약 육성법이 정비됨에 따라 한의약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육성되고 있습니다. 한편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사전적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통 의학 및 대체의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7월에 한의약 육성법 제8조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파주시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초고령사회 대응과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제1조부터 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 제6조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과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 제9조는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추진과 사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한의약은 질병 예방 및 치료 측면에서 효과성을 인정받고는 있지만 양방 의료시설의 보급 확대, 불편한 보관방법, 일부 수입 한약재의 안전성 문제, 과학적 검증의 미진 등으로 발전속도가 더딘 실정입니다. 하지만 향후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해 과학화, 정보화를 촉진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한약의 활용, 정책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 효과로는 첫째, 한의약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향상과 예방 및 치료사업 확대에 따라 주민의 건강증진을 기여하고 둘째, 한의약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셋째, 한의약 자원 활용 및 전통 지식 계승을 통한 지역문화 가치를 제고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시행됨에 따른 미비한 점이나 개선 사항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파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

박신성위원장직무대리

박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심태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신성

박신성위원장직무대리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익선

이익선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원 두 분이 충원됐죠? 한 분은 우리 시의 도시발전국장을 역임하셨고 또 한 분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셨던 분이어서 한 분은 상당히 전문성이 있고 또 한 분은 민원처리의 유연성을 지니신 분들이 보강됐잖아요. 제가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 분이 주 1건 정도 처리하고 있는 업무 상황이잖아요. 두 분이 보완됨으로 인해서 온라인 민원도 그렇고 오프라인 민원도 2개를 민원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야 되고 할 거라는 기대를 하고 계신 거죠?

대승

유대승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물론 이분들께서 많은 건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개개인 한 사람이거든요. 한 분, 한 분의 민원에 대한 부분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민원 해결을 위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역할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질적인, 질적인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승

유대승감사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위원님이 예결위 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용역을 주는 설문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민원서비스 후에 설문이나 안내장이나 발부해서 민원 만족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제가 예결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이 많다는 것은 반대로 해석하면 파주시에서 업무처리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의 업무처리 한 행정처분하는 데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그만큼 많다고 보일 수 있고 당연히 그렇게 처분해야겠지만 대외적으로 비춰질 때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명확한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옴부즈만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사무실 운영하시는 거니까 위원님들하고 잘 의논하셔서 민원 한 건, 한 건마다 좀 더 신중하고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지난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도 통일되고 인원도 증원됨에 따라 시민의 민원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질적으로 시민의 권익증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대승

유대승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