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운현 의원 발언
정운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재난안전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곽기웅 농촌자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곽기웅입니다. 농촌자원과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 예산은 기정액 77억 1,663만 3,000원에서 5억 7,166만 원이 증액된 82억 8,8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관리센터 신축 한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시설비 친환경농업관리센터 신축 설계비 5억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부 친환경 청정사업 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횡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총괄 관리함에 따라서 횡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0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가 양성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사무관리비로 교재제작에 875만 원이 증액된 3,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계획 인원 2,540명이었는데 4,530명이 참석하여 교재 추가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농업인대학 워크숍 버스임차료에 600만 원, 농업인대학 워크숍 강사수당에 49만 원, 다음 38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대학 워크숍 대관료에 200만 원, 농업인대학 워크숍 참가보상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업인학습단체 홍보자료 제작에 300만 원, 횡성찰옥수수 명품화 사업 임차료에 500만 원, 횡성찰옥수수 명품화 사업 판매 운영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에서 생산한 횡성의 명품 찰옥수수를 판매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국고지원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7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영농정착지원사업 평가운영에 100만 원이 감액된 8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5억 9,560만 원이 증액된 12억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된 후계농에게 1년 차에는 110만 원, 2년 차에는 월 100만 원, 3년 차에는 월 90만 원씩 영농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현재 65명이 지원받고 있고, 금년에 신규로 선정된 38명에 대한 영농바우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역량강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정보지 보급에 480만 원이 증액된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쪽이 되겠습니다. 청년4-H회원 기초영농 정착지원 사업 도비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청년4-H회원 기초영농정착지원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육성지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과제교육 강사수당에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경상보조로 도비사업에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에 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소득화에 신기술보급 자원식품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 시범사업에 7,0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2개소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1개소로 줄여야 된다는 지침에 따라서 1개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균특사업으로 세부 사업별로 예산을 분리 편성하고자 하단에 있는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과 391쪽에 있는 농산물가공 상품개발 기반조성 균특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먼저 390쪽에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균특사업의 가공기술 제품 컨설팅에 1,500만 원을, 391쪽에 가공기술 개발제품 디자인에 1,500만 원, 가공기술 개발제품 상품화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가공 상품개발 기반조성 균특사업 시설비로 상품개발실 스튜디오 구축에 5,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상품개발용 가공장비 구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재해예방입니다.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 강화 국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20만 원을, 다음 39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380만 원을 편성하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현장견학 참석자 여비 보상 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계화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주요사업조서 174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용 지게차구입 1대에 5,000만 원, 퇴비살포기 3톤 2대에 3,600만 원을 설치하였습니다. 관리용 지게차는 저희가 2009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던 것이 너무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퇴비살포기는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태여서 한 2대를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산지일관기계화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주산지일관기계화 장기임대용 농기계구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쪽이 되겠습니다. 노후농기계대체 국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76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잔가지파쇄기구입 8,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산불 방지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지목 등을 파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위원
예,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392페이지 중하단 지게차 5,000만 원 쓰는 거는 노후가 돼서 교체한다는 거고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표한상위원
그 밑에 살포기 2대에 3,600만 원 세우셨네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표한상위원
이 부분이, 지금 횡성군이 가지고 있는 게 총 몇 대 정도 돼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지금 80대 가지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80대? 다 이렇게 합해서?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다, 1개 본소와 4개 지소에 나눠져 있는 게 80대입니다.
표한상위원
2대를 더 증액을 했는데 이게 모자라죠, 기계가?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추정하는 거는 농가가 한 6,000호 정도 되는데, 이게 임대만으로 전부 커버를 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래서 저도 이걸 보니까 이게 봄 파종 전에 밭 손질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때 많이 몰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저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다 보니까 센터에서도 참, 더 많이 들었겠지. 그런데 이 부분을 농업인들 교육 시에 이런 얘기도 조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늦가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몰리지 않을 때, 그럴 때 서로 분배해서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게끔. 이게 그 시기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아니면 신청하는 부분이 이게 그 짧은 시간에, 그게 또 날씨도 관련이 돼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아우성이에요. 아우성이다 보니까 기계는 한정된 부분에서 다 맞춰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한두 대 더 늘려 사봐야 또 현장은 똑같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 센터도 그렇지만 농업인들도 생각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른 봄에 그렇게 확 밀집되는 것보다 ‘교육 시에 이렇게 분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알려주면 농업인들이 잘 참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래서 이게 또 한시적으로 쓰이는 살포기거든요. 연중 계속 쓰면 군에서도 많이 사놓고 이럴 수 있겠지만, 이게 일시적으로 쓰는 그런 부분이라서 아마 문제점은 그렇게 따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교육할 때라도 이렇게 분배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언질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그렇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388쪽에요. 하단에 보면 농촌여성정보지 보급이 있거든요. 480만 원 증액돼서 1,560만 원이 있는데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박승남위원
309쪽에 농정과에서도 한국농어민 신문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농어민 중에는 여성 농업인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박승남위원
혹시 여기서 나가는데 또 이렇게 여성 농업인만 따로 나가서 혹시 중복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가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는 저희 생활개선회 회원 위주로 지금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이 여성보급지가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농촌여성신문이라는 신문입니다.
박승남위원
이거는 생활개선회만 나가는 거예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박승남위원
생활개선회도 농업인이 거의 다일 텐데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
박승남위원
신문의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농촌에 관한 거라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박승남위원
그렇지 않아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룬 거라서요.
박승남위원
예. 생활개선회 회원수가 260명인가요, 그러면?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이 인원보다 조금 많습니다.
박승남위원
조금 많은데, 260명만 보급하는 거라고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다 농촌으로 나가는 건데 거의 비슷하지 않나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신문이 또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후계농에서는 또 후계농에 다른 신문이 나가고 있고요. 이건 생활개선회에서 나가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에서 보면요. 농업인학습단체 홍보자료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것을 제작하는 거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리후렛하고요. 농업인학습단체가 어떤 것이라는 리후렛하고, 그다음에 학습단체가 농촌지도자하고 그다음에 생활개선회, 그다음에 4-H회, 그다음에 품목별연구회가 있는데 그 연구회 임원들한테 명함도 제작을 해서 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소속감도 심어주고 그다음에 잠재적인 농업인들, 그러니까 여기 가입 안 하신 분들이 알 수 있는 홍보 자료도 만들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이게 본예산에 없던 게 추경으로 올라온 거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게 지난해에는 그럼 전혀 안 했던 사업인가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안 했던 사업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횡성찰옥수수 명품화 사업 임차료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저희가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에다 찰옥수수를 계약재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계약된 찰옥수수 생산된 거를 여름에 수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송을 해서 그걸 저희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판매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박승남위원
수송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수송하시는 거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지금 청일에서부터 저희 사무실까지 오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청일부터 사무실까지?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박승남위원
이게 지금 청일만 그러면 계약 자체가,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그러니까 청일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다른 읍면에서 생산된 거를 싣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우신 거라고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 판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0만 원씩 2회 해서 4,0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그래서 이것도 찰옥수수 생산된 거를 저희가 홈쇼핑에서 한번 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홈쇼핑에 그 채널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채널 구입?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홈쇼핑 방송 보시면 홈쇼핑 방송하잖아요. 그거 단위 시간당 방송을 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농업인이 학습단체가 이렇게 생산한 거라도 사업체에서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군에서 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이건 극히 일부가 되겠고요. 전체적인 거는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요, 큰 부분은.
박승남위원
그러니까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일부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부담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한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이게 10% 정도 돼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박승남위원
예, 그러게요. 이렇게 없던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 신문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농촌여성신문입니다.
정운현위원장
농촌여성신문?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과장님, 백오인 위원입니다. 잔가지 파쇄기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이 파쇄기가 지금 없나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저희 4대 갖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거는 지금 임대사업소에 갖고 있는 게 4대인 건가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산림과인가 어디서 읍면별로 다 지금 구비하고 있지 않나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그거 저희 사무실로 이관이 되어서 저희한테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게 4대밖에 안 되나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그거는 8대가 있고요. 그건 임대용이 아니고, 이거는 임대용으로 나갈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임대용으로 나간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몇 대를 구입하시는 거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지금 6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많이들 필요로 하시나요? 처음에 제 기억으로는 기계 사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산불감시원들인가, 그분들이 아마 해 주셨잖아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그분들이 다 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는 거는 농산 부산물이라고 해서 초본 위주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가 문제가 생기냐면 전지목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과수원에서 전지목이 생기는데 전지목을 파쇄할 수 있는 게 여기는 조금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과수원에서 필요하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그래서 전체 6대 사려고 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민간이 가져가서 충분히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안전사고 이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돼서 그때도 그랬던 것 같은, 그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염려는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예, 사고도 발생했었잖아요, 서원에서.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필요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주산지일관기계화 장기임대용 농기계 이거는 보니까 6종에 8대인데요. 어떤 거를 구입하시는 거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지금 콩 관련해서 하는 거하고, 감자 관련해서 살려고 하고 있고요. 콤바인하고 그다음에 파종기하고 그다음에 퇴비살포기 그다음에,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이거를 장기임대, 지금 콩 콤바인하고 감자 관련된 것들이 농사를 얼마나 크게 지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걸 다 장기 임대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특정 법인이나 이런 데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사업계획 자체가 장기로 나가는 거 그래서 5년 이상 10년까지 이렇게 임대를 주는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거의 쓸 만큼 다 쓸, 그러니까 농기계 수명이 그 정도면 교체할 정도 될 때까지 임대를 해 주시는 거네요, 새 걸 사서?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그때까지 하고 그다음에 사용하신 분들이 구매를 원하시면 잔존가로 구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 그렇게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2개소네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공근 상동 거기는 콩 농가인가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거기가.
오인
백오인위원
콩 농가?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리고 한 군데는 어디예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둔내입니다. 둔내 감자 하는 지역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저희 지금 장기임대에 나가 있는 농기계가 많이 있나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지금 장기임대 사업으로 나간 게 한 120대 정도 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거는 어떻게 신청이 되는 건가요? 지금처럼 이렇게 사업계획을 해서 해야 되나, 아니면 개인도 가서 장기임대 신청하면 받을 수가 있나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조건만 맞으면 뭐. 그래서 지금 벼농사 그다음에 과수 농가, 축산 이거는 제외하고요. 밭작물의 기계화를 촉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밭작물에만 국한돼서 지금.
오인
백오인위원
트랙터 이런 것도 장기임대가 되나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여기 품목 안에 본인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거의 밭작물에서 쓸 수 있는 것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농기계가 비싸니까.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요. 장기임대 지금 해 주시는 게, 모르겠습니다. 트랙터 같은 경우 몇천만 원씩 이렇게 가는 구입 비용이 큰데 ‘장기임대가 나은지 직접 구입하는 게 나은지 이런 것도 농민들이 따져볼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장기임대가 가능하다면.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밭작물에 사용되는 기계화를 촉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랙터보다는 일반적인 콤바인이라든가 파종기라든가 이런 걸 우선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90페이지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 시범 민간이전이 1개소로 줄었잖아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저희가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지침에 2개소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행 지침이 1개소로 지금 바뀌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1개소로 지금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그러면 예산도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산은 변동 없이 지금 개소수만 변동된 상황입니다.
정운현위원장
개소수만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두 번째 391페이지 상품개발용 가공장비 구입비 있잖아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이거 어떤 걸 구입하시는 거죠, 지금? 4종이라 그랬는데.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잠시만요. 농축기하고 포장기 등을 지금 구입할 예정입니다.
정운현위원장
농축기, 포장기. 그 2개는 뭐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포장기가 2개가 되겠고요.
정운현위원장
두 종류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어떤 포장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상품 포장하는 포장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품을 쌀 수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제품을 쌀 수 있는 거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병에 넣든가 아니면 파우치 같은 데 넣는다든가 그런 포장기가 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모자라서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지 않아요? 파우치 만들고 그러는 거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이게 제품마다 다 달리 있어서요. 다 다르게 해야 됩니다.
정운현위원장
그럼 한 가지는 뭐죠? 농축기, 포장기 2개. 4종류라니까 한 가지는 또 뭡니까?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제품 만드는 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자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선희 연구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박선희입니다. 2024년도 연구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연구개발과 총예산액은 2억 3,011만 2,000원이 증액된 55억 3,163만 9,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메밀 대규모 재배 전과정 일관기계화 기술시범 사업 부기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공동작업용 다목적 수확기 구입 5,000만 원과 공동작업용 파종기 구입 2,000만 원의 부기명을 변경하여 건조기 및 농작업기 구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179쪽입니다. 다음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국고사업으로 인건비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요원 일시사역으로 3,829만 2,000원을 증액한 8,3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최저임금으로 우리가 산출하였으나 기술원 지침 변경 내시에 따라서 일시사역비 단가를 농기계 기간제의 단가로 조정하고, 또한 기간연장과 인원이 연장됨에 따라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영농부산물 파쇄기 임차료 3,600만 원과 트랙터 임차료 1,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영농부산물 파쇄기 운영 차량임대료 600만 원과 영농부산물 파쇄기 보험료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용품 구입 및 잡비로 210만 8,000원이 증액된 4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쇄기 임차료와 파쇄기 운영 트랙터 임차료를 전액 삭감한 이유는 작년까지 산림녹지과에서 운영하던 업무가 올해 저희 센터로 이관됨에 따라서 산림녹지과에 보관 중이던 8대의 파쇄기를 모두 센터로 이관되어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영농부산물 파쇄기 운영 트랙터 등 유류비에 960만 원도 전액 삭감하고, 영농부산물 파쇄기 수리비 408만 원과 파쇄기 및 차량유류비 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다음은 농업미생물배양실 미생물공급설비 보강 1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180쪽입니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농축산용 미생물 배양액 무인 자동시스템의 노후화로 설비 시스템을 교체해서 농업인의 편의 제공과 미생물 공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개발사업의 경종농가 연계 고품질 자가퇴비 유통 시범사업 7,000만 원과 ICT기법 활용 스마트 양봉 환경관리 시범사업 1,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유사 사업으로 국비 시범 사업을 확보하였기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기술보급 과학영농 국고사업에 축종별 맞춤형 미네랄블록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4개소에 2,000만 원과 화재걱정 없는 가축 원적외발열선 보온등 보급 시범사업 10개소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된 이후 올 1월에 국비 50%가 교부되어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중간부분에 저탄소농업 실천 고품질 우분퇴비 제조생산 기술시범 재료비로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비 유사 사업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소득작목 안정생산입니다.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목 변경한 내용으로 환경감시 스마트팜 웹사용 및 클라우드 사용료 3,0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에 횡성사과 품종별 재배 매뉴얼 개발비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횡성에 재배되는 품종이 다양한데 횡성 기후에 맞는 품종별 재배 매뉴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작을 해서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고온기 화훼류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온도저감 기술시범사업 1개소에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182쪽입니다. 이는 지난해 당초예산이 편성된 이후 올 1월에 국비 50%가 교부되어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로 공무직 직원의 부서 이동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에 종합분석실 운영 인건비 2명에 7,711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3,8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 연구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메밀 대규모라고 하셨는데, 대규모라고 하면 몇 ha 이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저희는 그 지침에 10ha로 되어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10ha요? 그러면 이게 내년도도 대규모로 재배 단지가 있는 건가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저희는 지금 마산리 뜰에 경관 농업단지 조성에 경관단지 작목으로 메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맞물려서 국비 신기술 시범사업을 저희가 신청했는데, 내년에는 별도로 신청할 계획은 없습니다.
유병화위원
지금은 총체보리가 심겨져 있고 그거 수확한 다음에 메밀을 파종하실 건가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후기작으로 저희가 수확 후에 메밀을 경관단지,
유병화위원
내년에는 계획이 아직 모르겠고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계획은 그쪽 경관단지 들에 하게 되면 저희가 공급한 기계나 장비를 활용해서 그분들이 경관단지 농업으로 메밀을 계속 재배하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유병화위원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이 장비가 필요 없는 거네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초에 다목적 수확기 콤바인하고 파종기를 생각을 했었는데 범용 콤바인은 저희 사업지침에 한 품목에 사업비 50% 이상이 되면 집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조기나 지금 저희가 논에다가 밭작물을 재배하는 시스템으로 거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상지는 거의 마산리 앞뜰이 될 텐데, 거기에 배토기나 그런 거를 저희가 지원해서 혹시라도 메밀이 아니더라도 다른 작목을 이용해서 논의 밭작물로 전환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 저희가 지금 사업 대상자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는 장비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게요. 그 사업조서에도 보면 콤바인은 범용으로 불가하다고 돼 있는데, 메밀 같은 경우에는 파종도 파종이지만 수확기가 사실은 필요한 건데 또 수확하는 부분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될 텐데 오히려 그 수확기를…….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수확기도 이 지침에 우리가 원하는 범용 콤바인을 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협의하기를, 지금 밭작물 신기술 개발 사업으로 공근 콩 단지에 1대를 저희가 공급한 게 있고요. 또 안흥, 강림 팥 단지에 저희가 범용 콤바인을 지원한 게 있어서 거기 팀들하고 연계해서 그때 서로 수확 시기가 다르니까 그 장비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면 수확을 하면 양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군이나 농가에서 건조를 시켜놔야 가져가는 구조로 돼 있는 건가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그래서 건조기는 이번에.
유병화위원
가져가는 분이 그거를 책임을 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건조를 다 해줘야 된다?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거기 농가들이 여러 농가들이 있잖아요, 마산리 뜰에. 그런데 어차피 운영하는 거는 거기에 대표성을 띠고 있는 청해 청보리도 한우 승계농에서 맡아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경관단지도 몇 분들이 거기 대표성 있는 분들이 재배를 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개별적인 농가가 재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병화위원
글쎄, 관리 체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유병화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 책임 소재를 따지기 전에 이런 말 그대로 경관 조성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몇억씩 투입이 돼 있는 상태인데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총체보리를 심어놨지만 작년에 심었던 메밀이 절반씩 올라와서 서로 키재기 하는 꼴이 됐고, 이게 얼핏 보면 잡초가 굉장히 무성하게 된 것처럼 돼 있거든요, 현재 보면. 그래서 지금 계속 예산은 요청을 하시는데 관리는 엉망이고 그래서 ‘과연 이게 필요한가?’ 이런 본 위원은 의문도 들고 하긴 하는데, 관리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399쪽에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 거기에 횡성사과 품종별 재배 매뉴얼 개발로 700만 원이 섰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 실정에 맞는 횡성 기후라든가 또 냉해 방지라든가 이런 거를 잘해서 명품 사과를 하시기 위한 지금 예산인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과 지원 사업할 때 재배 지도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해오시지 않았나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한 2, 3년 전부터 재배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전지전정 컨설팅을 현장에 다니면서 농가들 신청을 받아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농가별 재배 기술이라든가 전지전정에 대한 수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횡성에도 지금 재배되는 품종이 후지나 홍로가 거의 80, 90%를 이루고 있지만 그 외에도 아리수라든가 시나노골드 요새 다양한 품종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품종별 재배 기술을 적립해서 저희가 매뉴얼을 개발해서 농가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이번에 현장에 다니면서 매뉴얼 개발 제작용 예산을 저희가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이 사과가 우리 군의 8대 명품 중의 하나인데 사실 인근 지자체들이 재배 면적이 엄청 늘고 있고 수확량도 엄청 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지원이 되는데도 명품 계열에 지금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실정을 보면서 교육 때, 사과 농가 교육이나 이럴 때 본 위원이 빠짐없이 가서 회장님과도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데 불만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자기네가 소비하려고 사과 몇 그루 심은 사람, 이런 사람 위주의 지원은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지? 재배 면적을 늘리고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대규모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해서 점차 넓혀가야 된다는 이런 불만의 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뉴얼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현장의 목소리들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저희가 횡성 사과 재배 면적이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한 52ha 정도 되고요. 그리고 농가수로는 한 142농가 정도 되고, 저희 연구회 활동하는 사람들이 한 100호 정도 돼요.
김은숙위원
그렇잖아요, 예.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거기에는 정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규모도 적은 사람도 가입해서,
김은숙위원
똑같이.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관리는 정말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보다 재배력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연구회와도 연결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회원 관리도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고 또 재배에 관련된 시기별, 아니면 그런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려고 상설 교육이든 이런 쪽에 품목별 교육을 해서 지금도 계획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고품질 사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우리가 8대 명품에 들어간 이상, 그 이상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안 나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단인가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아까 설명하신 게 산림과에서 업무가 넘어온 건가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작년까지는 산림녹지과의 산불 진화 요원들인지, 정확하게 제가, 그들이 주도적으로 한 건진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파쇄작업을 운영을 했는데 올해부터 농촌진흥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각 시군,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는 16개 시군이 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관이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파쇄기를 다 저희가 이관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초에 여기 설명에도 있듯이 트랙터까지 임대해서 운반하려고 했던 사업 예산은 저희가 다 정리를 하고, 이 파쇄기들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에 투입하려고 보니까 손을 봐야 되는, 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들을 수리하고 또 당연히 대수별로 보험을 가입해서 안전하게 파쇄 운영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기 내용들을 일부 변경한 사항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예. 이분들이 기간제로 가을에 선발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계획인 거죠, 아닌가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어차피 영농기에는 못 하고 영농기 전에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3월 초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 해서 일단 8주간을 저희가 신청을 읍면 산업계를 통해서 산림연접지 100M 이내 또 고령화 농가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4월 10일 이전에 저희가 읍면으로 분산을 해서 3인 1조로 해서 4개 팀을 조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안전처리 요원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12명으로 구성해서 1차적으로 한 25ha에 대해서 일단은 처리를 했고요. 영농이 끝나는 11월에 다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나머지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12주인가요? 산출 기초 보니까.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12주.
오인
백오인위원
11.5주로 돼 있기도 하고, 12주,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가 상반기,
오인
백오인위원
11.5주?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상반기에 8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8주를 했고요. 하반기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수확이 끝나고 부산물들이 있으면 그거를 다시 12월 동계에 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인건비는 6일로 돼 있는데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인건비?
오인
백오인위원
예, 기간제근로자 산출기초에. 그런데 그 뒤에 공공운영비에 차량유류비하고 파쇄기유류비는 5일로 돼 있어요. 이건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나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6일이 어디 6일로 되어 있지.
오인
백오인위원
397페이지에 일시사역 산출기초에 8만 9,600원 곱하기 6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6일을 일하시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왜 그렇게 됐냐면요. 그러니까 평일 기준으로만 보통 하는 거를 5일 생각을 했는데, 실제 기상이 비가 오는 날도 많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말에는 예를 들어서 1.5배의 인건비를 주더라도 영농기 전에 작업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주말에도 이용해서 올해 했기 때문에,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6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 페이지 보면 차량유지비는 또 5일로 돼 있어요. 6일 계속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차량을. 산출기초가 뭐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가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6일이 어디 표현됐는지 못 찾겠는데.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요? 39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러니까 일시사역.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일주일에 6일을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그 뒤 페이지 보면 이건 사소한 걸 수 있는데 차량유지비 지급 이건 398페이지 하단에 보면 산출기초에 5일로 돼 있어요. 그러면 하루는 차량 없이 일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런데 차량을 해도요, 차량이 하루에 다 기름을 넣으면 소진되는 게 아니라,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런 거 감안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5일로 했다? 그렇게 했다?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차량유지비가 다 포함된 것 같은데 임대료는 없는 건가요, 차량 임대료?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차량 임대료는 작업단에 안전요원으로 투입한 그분들의,
오인
백오인위원
차로?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2톤 트럭, 그런 차량들을 저희가 지원해서 유류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임대를 별도로 따로 안 하고.
오인
백오인위원
임대료 없이 그냥 거기 유류비에 포함돼서 드렸다?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그게 6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거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게 해서 드리면 6일로 해서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오히려.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왜냐하면 이분들 인건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주차 수당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일시사역이라도 연속해서 하게 되면 주차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6일로.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착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십사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 앞에 농촌자원과에서 잔가지 파쇄기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2대.
오인
백오인위원
6대.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6대.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이거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앞에는 그냥 민간에다가 줘서 알아서 운영하라고 한다고 했는데 가능할까요, 지금 별도로 해서 해야 되는데?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저희는 민간에 줘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저희 센터에서 관리를 받아서 이분들 안전 처리 요원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구성이 되면 이분들이 그걸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하는 거지, 이분들한테,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잔가지 파쇄기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구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6대, 8,450만 원. 그런데 이걸 이분들이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파쇄단. 그렇죠?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겠냐고요. 민간한테 줘서 파쇄기 운영이 되겠어요, 잔가지 파쇄기가?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안전 교육을 시키고 특히 잔가지 파쇄기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과수 농가예요.
오인
백오인위원
과수 농가인데, 예.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가 작업하는 안전 영농부산물은 깻단이나 콩단, 고추단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와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차별화되는 건 아는데. 지금 이렇게 안전요원, 전문 집단을 우리가 모집해서 부산물 처리를 해 주는데 지금 앞에는 농촌자원과에서는 그걸 사서 과수 농가에 주고 알아서 쓰라고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냐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기계인데 일단 사서 준다는 게 말이 안 돼서 제가 보기에는 앞에 농촌자원과도 잔가지 파쇄기를 구입해서 지금 여기 파쇄단처럼 그렇게 뭐,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파쇄단처럼 주는 게 아니고,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전문가들이 가서 전문적으로 파쇄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는 그냥 과수 농가에서 알아서 하는 식으로 6대를 사서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운영이 처음에는 일반 과수 농가에서 하다가 ‘우리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일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런 우려도, 염려가 되긴 하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이 이관된 주된 이유가 산불 예방 차원이 있거든요, 미세먼지 저감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이 산림 인접 지역에서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산불 위험에 노출돼서 아마 이 사업이 진흥청으로 이관돼서 하게 된 사업이라서 잔가지 파쇄기 과수 농가들한테 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별이 있는데, 어쨌든 주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결국은 잔가지 파쇄기도 이런 식으로 나중에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안전사고라도 한 번 발생하고 나면 농가에서 그거 하겠어요? 안 하겠지.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요. 일단은 파쇄기를 사는 거는 필요하니까 사는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운영은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결국은 영농부산물 파쇄단이 나중에 그것도 같이 업무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무튼 안전사고 없이 잘 운영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운영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보건소보건운영과장
보건운영과장 김은숙입니다. 보건운영과 소관 2024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보건운영과는 기정액 대비 1억 5,914만 3,000원을 증액한 43억 9,3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사업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화동보건진료소 대체인력 인건비로 726만 원 증액하여 3,123만 9,000원 계상하였으며, 추동보건진료소 대체인력 인건비로 1,004만 2,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대체인력 인건비로 360만 원 증액하여 72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화동과 추동보건진료소는 직원 육아휴직 및 연장에 따른 조치이며, 보건소의 경우 임상병리실 전담공무원이 금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되어 20일 정도 의무교육 이수가 필요하므로 당초 15일에서 30일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에 462만 4,000원 감액하여 1,33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만성질환 원격협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용 횟수가 많은 장비 위주로 유지관리하고자 감액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 만성질환 원격협진수가 진료비 지급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71만 8,000원 감액하여 5,4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의료기자재 구입으로 유지관리비 일부를 당화혈색소 스틱 등 의료기자재 구입비로 전환하여 462만 4,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운영입니다. 시설비 응급헬기 인계점 정비로 인계점 지정 취소 지역 안내 표지판 철거 및 통일성 있는 안내 표지판으로 신규 제작 교체 등 일제 정비를 모두 완료하였기에 예상 불용액 450만 원 삭감코자 합니다. 참고로 신규 지정 1개소, 지정 취소 3개소로 현재 관내 응급헬기 인계점은 총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 예방접종약품 구입으로 기정액 대비 660만 원 증액하여 5,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 연령을 현행 55세에서 64세 횡성군민에서 보건복지부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인 50세에서 64세로 확대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선제적 감염병 대응입니다. 자사및물품취득비 방사선실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메인서버 구입으로 1,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장비는 2015년 구입하여 내구연한은 10년이나 메인서버의 고장으로 인해 정전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저장된 데이터가 소실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외장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를 일반 컴퓨터 본체에 연결 사용 중입니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 참여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급으로 국비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임상감시 기관인 횡성 대성병원에 1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유지 기간에 한해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상환으로 2022년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외 5건에 대하여 1억 2,170만 9,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반납액이 큰 2022년 국가예방접종실시 예산은 감염병 퇴치 기반 마련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 예산으로서 매년 교부액도 많고, 사실상 그에 따른 반납액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예측 불가능한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사업 예산이므로 예산 축소 편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운영과 소관 2024년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보건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사선 메인서버 구입 예산 있잖아요.
김은숙보건소보건운영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2015년도에 구입을 하셨다는데 그럼 메인서버도 같이 구입을, 시스템 세트를 구입하신 거 아닌가요?
김은숙보건소보건운영과장
장비와 메인서버 세트를 구입을 했고요.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올해가 9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올 초에도 그렇고 메인서버가 고장이 나서 내년이 10년이 되니까 내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스템이 조금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구입을 해야지 정보를 소실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정운현위원장
AS기간이 몇 년이죠?
김은숙보건소보건운영과장
AS는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받고는 있는데, 유지보수 업체에서 그걸 지금 고칠 수가 없다고 해서 구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그 제품은 어디 거예요?
김은숙보건소보건운영과장
현재는 아직 예산이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운현위원장
아니,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 방사선이랑 메인.
김은숙보건소보건운영과장
업체명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장비 자체는 지금 한 2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어서 내년도 농특 예산으로 지금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제가 왜 장비명을 여쭤봤냐 하면, 그런 의료 장비 같은 거 구입하실 적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게 횡성 지역 시스템에 맞는 시스템인지, 그리고 지금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인지 그런 장비인지, 어떻게 결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의 고가의 장비들이 이렇게 지금 고장이 나고 수리가 어려워서 다시 메인서버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일은 발생하면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기기를 운영하는 운영자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야 되겠죠. 내년에 어떤 기기를 구입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은숙보건소보건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검토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응급헬기 인계점 정비하는 사업 있잖아요.
김은숙보건소보건운영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당초보다 줄어든 건가요, 그러면?
김은숙보건소보건운영과장
기정액은 1,000만 원을 저희가 세웠었는데요. 응급헬기 인계점이 작년 같은 경우에 총 거의 한 10개 정도 있었다가, 정비를 하면서 1개를 신규로 지정을 하고 3개를 지금 취소를 했습니다. 3개의 1곳이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그리고 횡성소방서 옆에 있는 착륙장 그리고 안흥면에 있는 롯데푸드 쪽에 3개가 있었는데, 3개를 지금 취소를 하고 횡성합운동장 1개를 신규 지정하면서 지금 현재는 7개소만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표지판을 이전 설치한다든지 표지판 내용 시트지를 교체한다든지 노후표지판을 또 철거하고 새로 통일된 표지판으로 제작을 해서 설치하고 또 착륙장 있는 쪽에는 거기가 아파트도 들어왔고 소방 교육안전원도 들어오고 해서 헬기가 착륙하는 데 조금 이용이 불가하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표지판과 경계 볼라드 같은 거를 일제히 다 철거한 부분이 되고 그래서 남은 잔액을 저희가 불용예상액으로 판단해서 삭감코자 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미 다 정비가 된 상황인가요?
김은숙보건소보건운영과장
예, 지금 다 정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남은 예산을 삭감하는 거다?
김은숙보건소보건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용 사례가 거의 없죠?
김은숙보건소보건운영과장
이용 사례가 지금 23년 같은 경우에 4건이 있고요.
오인
백오인위원
있어요?
김은숙보건소보건운영과장
예. 22년도에 2건, 21년도에 1건, 20년도에는 1건도 없고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의사 파업 관련해서 공보의들이 많이 착출 되고 있잖아요.
김은숙보건소보건운영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거에 따른 우리 군의 차질되는 어떤 문제라든가 또 과장님께서 짚어야 될 어떤 대응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보건소보건운영과장
지금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서 한 3개월 정도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횡성군에서도 공중보건의사가 기존에 4명이 파견이 됐었습니다. 그중에 보건소에 소속되어 있는 공보의 선생님은 복귀를 했고요. 한 분은 4월에 공보의 전출과 관련해서 화천군으로 전출을 바로 갔고요. 그리고 2명 중 현재 1명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1명 그리고 1명은 강대병원에 2명이 지금 파견을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사 집단행동도 지금 문제이지만 올해 공보의 숫자가 많이 줄어서 저희 관내도 지금 공보의가 배치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흥과 둔내와 공근이 의과가 지금 미배치가 된 상태여서 옆에 있는 인근 보건지소에서 요일을 정해서 지금 거기를 대체 진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상황인 거고, 이게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통합보건지소로 운영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조금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인근에 있는 보건지소가 대체진료도 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일단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허용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실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르신들 불편이 예견이 되는 상황이고, 지금도 또 아무래도 진료를 주 2번을 하던 걸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주기적으로 맞춰서 오시는 분들은 시간이나 이런 거에 차질이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 안내 잘해 주시고요. 지금 또 계획하고 계시는 보건지소며 다 통합해서 움직이려고 계획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따른 대응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김은숙보건소보건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인계점 관련해서 소방서 옆에 지금 취소를 했다 그랬잖아요?
김은숙보건소보건운영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그럼 그 관리는 어디서 하죠?
김은숙보건소보건운영과장
그거는 공유재산으로 저희가 용도 변경을 해서 작년에 토지재산과로 인계를 했습니다.
정운현위원장
토지재산과로?
김은숙보건소보건운영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토지재산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김은숙보건소보건운영과장
토지재산과에서 아마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그래요?
김은숙보건소보건운영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운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태현숙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411쪽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신규 사업으로 설명은 들었거든요, 과장님.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러면 지금 부부당 2회 가능하다고 설명하셨잖아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배정을 이렇게밖에 못 받은 건가요? 한 번밖에 안 하게 배정이 됐네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처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100만 원만 배정이 됐고요. 아마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서 시술이 없다든가 이러면 아마 도에서 조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하셔야지, 1명당 것도 안 내려온 건데 지금, 그렇죠? 2번까지 가능하다고 했으니. 그래서 지금 난임에 대해서 24년 4월 9일에 지원조례가 제정됐잖아요. 불과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거에 다른 거하고 조금 유사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보셨나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더 할 수 있는지?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난임 부부랑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국도비 사업으로 많이 되어 있어서 군비 사업에 지금 조례로 제정하는 예산 부분은 지금 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당초를 봤어요. 본 위원도 봤는데 100만 원씩 50명 잡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냉동난자 보조생식술하고 연관 지어서 이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조례로 올해 정한 거 말씀이신가요?
김은숙위원
예. 그것과 조금 비교를 하셔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여느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에 세워져 있는 사업에서 지원이 대부분 가능할 것 같고요. 한방 쪽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2회 추경에 예산을 조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출산 의지 있고 또 아이를 희망하는 이런 부부들의 뭐랄까요, 여성들의 가임력 보존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접목할 부분은 확실하게 잘 살펴서 군비라도 재빠르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김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형용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조형용입니다. 359쪽입니다. 재난안전과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기정액 대비 16억 6,609만 3,000원이 증액된 105억 1,5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시설비로 물품보관창고 전기 인입공사 1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보관창고 보수공사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물품보관창고 제작 구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예버등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예버등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의 부분입니다. 상동1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7억 9,920만 원이 증액된 26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병지방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2억 8,860만 원이 증액된 9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대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현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사업으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사업 기존에 1,98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사업비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재난상황실 음향설비 교체로 1,0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저화질 CCTV 교체지원 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상환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974만 4,5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2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제1회 추경 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361쪽에 자산취득비로 맨 위에 보면 부기가 빠진 채로 1,650만 원이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빠진 거죠, 여기 누락된 건가요? 이게 다른 사업인가요? 과장님, 그 밑으로 보면요, 화생방용으로 방독면 보급사업이 또 있어요.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예.
김은숙위원
여기는 지금 3만 3,000원에 600개라고 명확하게 1,98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윗부분은 3만 3,000원짜리 500대 이 부기가 빠진,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예, 부기가 빠진,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산을 사서 배부를 하거나 이러실 거 아니에요? 보급을 하거나, 그렇죠?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런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죠?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역 민방위 대원수가 읍면에 1,383명이 됩니다, 읍면에. 그쪽으로 보급을 할 겁니다. 지금 기존에 돼 있는 게 있는데, 내구연수가 10년인데 지금 폐기 대상이 1만 9,000개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년 넘은 걸 대상으로 해서 도비, 군비도 합치고 또 군비 별도로 해서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방독면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사실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내구연수가 10년이에요? 본 위원이 보니까 5년으로 되어 있는데.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10년입니다, 10년.
김은숙위원
그냥 다 보편적으로 10년으로 돼 있어요?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방독면 10년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내구연수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예.
김은숙위원
이게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구연수가 지난 대로 지금까지는 계속 그냥 보관만 했던 거잖아요.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예.
김은숙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명하고 직결돼 있는데 보관만 해놓고 관리가 안 되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늦게나마 이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지금 예산 반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 때는 방독면에 따라 그런지 내구연수가 5년인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살피셔서 조치를 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지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들이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증액 사유가 뭐죠?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그게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정운현위원장
증액 추가분?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병혁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122억 570만 8,000원이 증액된 272억 6,7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과목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 스크린설치에 1,200만 원,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리사업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근로자 선진지 견학 용역에 1,200만 원, 재활용선별장 이동식에어컨 구입 5개에 1,000만 원, 가축분뇨처리장 운영사업으로 탈취기 수리수선에 2,200만 원, 실험실 흄후드 교체에 450만 원, 실험실 비상샤워기 설치에 170만 원, 수질분석용 분광광도계 구입에 2,200만 원, 수질분석용 전처리가열기 구입에 364만 원, 밀폐형 필터시약장 구입에 35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 교육용 물품 구입에 900만 원, 투명페트병 수거 보상금으로 600만 원, 무인회수기 구입 2대에 5,000만 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정비사업으로 농촌폐비닐 공동 집하장 정비사업에 4,000만 원이 증액된 7,200만 원, 농어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국고사업으로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군비추가분 50동에 1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적정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생활폐기물 수거사업으로 환경관리원 선진지 견학에 350만 원을, 간이쓰레기 집하장 설치사업 10개소에 4,000만 원, 이동식 CCTV 구입 10대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아래쪽에 슬레이트 처리사업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주택 슬레이트 철거와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주택 지붕 개량 사업에 2억 3,055만 5,000원이 증액된 13억 4,03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비주택 지붕 개량으로 40동에 2억 원을, 슬레이트 실태조사에 2억 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전 시설 부담금으로 80만 원 증액된 200만 원, 음식물폐기물 세척차량 운영 시범사업 대행 용역비로 1억 634만 6,000원을, 음식물계량장비 전기 및 토목기초공사에 500만 원 증액된 1,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 계량장비 구입 25대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장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16개소에 평균 42만 6,000원에서 681만 6,000원을, 간이화장실 정비 및 이전에 2,000만 원 증액된 3,750만 원, 간이화장실 설치 및 교체에 1,700만 원 증액된 3,400만 원, 횡성참전공원 화장실 신축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약품 및 재료 구입에 6,720만 원 감액한 2,880만 원을,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각시설 신규설치사업 일/44톤에 국도비 포함해서 70억 3,800만 원을, 소각시설 신규설치사업에 군비추가분으로 9억 7,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신규 설치사업에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으로 국도비보조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 등 2건에 810만 5,000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2023년도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도비 반납 등 3건에 400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소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4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자산취득에 무인회수기 구입하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무인회수기 얼마나 활용도가 있죠?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인회수기는 투명페트병 압축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재 공동주택에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설치할 내용인데, 올해 3월부터 코아루2차에 시범설치를 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폐플라스틱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환경오염을 예방을 하고, 둘째로 투명페트병 1개를 버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음식물 종량제 기계에 음식물을 버리는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카드를 이용해서, 연동을 해서 카드를 대고 집어넣으면 10원씩 자동으로 적립이 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아파트에서 1KG당 음식물을 버리면 20원 저희가 비용을 징수하는데, 페트병 2개만 버리면 20원이 다 그만큼 충분히 상쇄가 되고요.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주민 소득과도 연계되고. 또 하나는 이게 꽉 차면 저희가 수거를 해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수거를 해서 저희가 1KG당 35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음식물 종량제 배출 비용도 절감하고, 또 재활용률을 높이려고 하는 취지로 코아루2차에서 했는데 상당히 현재는 호응도가 좋습니다, 좋고요. 저희가 연초에 아파트 수요 조사를 했는데, 코아루2차를 비롯해서 총 4개 아파트가 신청을 했습니다. 군에서 드는 비용은 특별하게 없고요. 인근 지역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인근 지역은 소공원이라든가, 조금 버리기가 어려운 장소에 설치를 많이 해놨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가정집에서 발생되는 투명페트병을 버리러 거기까지는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회수율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아파트에 해놨기 때문에 음식물 버리면서 가지고 가도 되고 아니면 기타 쓰레기를 버릴 때 가지고 가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전혀 버리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고. 또 하나는 인근 지역은 보통 전기세라든가 또는 이거를 수거를 하려면 거리가 드문드문 있기 때문에 사람, 품을 사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당 한 3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강원도에서 일전에 자원순환 워크숍에서 사례 발표도 저희가 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타 지역은 그런데 저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기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고요. 전기 비용은 한 달에 1만 원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부담도 없고 그렇습니다. 일단 너무 호응이 좋다 보니까 저희가 2개를 이번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코아루 2차와 네 군데 중에서 나머지 한 군데, 좀 많은 분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저희가 도비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하고 실무적으로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범 중으로는 몇 군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코아루 한 군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박승남위원
그러면 도비로 미리 신청을 하셨으면 안 되는 사업인가요, 이거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올해 3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호응이 좋다 보니까 저희가 도하고 워크숍을 할 때 도에서도 다 왔다 갔고, 저희가 발표를 직접 했습니다. 했는데 ‘전국 최초로 아파트 공동주택에 설치한 사례는 지금 횡성군이 최초다.’ 그래서 참 좋은 시책이니까 저희가 건의도 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에서 시책적으로 18개 시군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무인 회수기를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을 도에서 도비를 주고, 시군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실무적으로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승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정비하는데요.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정비에 800만 원씩 9동 해서 4,000만 원이 추가돼서 7,200만 원이거든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박승남위원
이거 하고요. 그 아래 보면 또 있어요, 시설비가.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이게 군비추가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거죠?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어떤 깨진 걸 보수한다든가 또는 옆으로 이전 설치를 한다든가 또는 문짝이 떨어지면 그걸 다시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확충사업은 신규로, 추가로.
박승남위원
신규로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신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꽤 많네요, 50동을 하는 거 보니까.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당초에 50동으로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추가 설명드리면 환경부 기준액이 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동안 물가 상승분 때문에 저희가 수년 동안은 실제로 한 7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환경부에서는 500만 원밖에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 그 비율대로 세우다 보니까 500만 원 기준으로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있는 돈을 재배정 실제로 들어갈 때는 읍면에 재배정해줄 때는 750만 원으로 재배정을 해줍니다. 해주기 때문에 이걸 50동을 소화를 다 시키려면 군비추가분에 대한 250만 원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이걸 읍면에 재배정해 줘야지 정상적으로 50동이 다 설치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니까 환경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추가를 해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지금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이 각 마을마다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많이 부족한가 봐요, 50동을 하는 거 보니까?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저희가 내년도 것도 벌써 저희가, 작년도 수요 조사를 했는데, 내년도 25년도분 거 벌써 아마 19동이 신청이 들어왔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이게 기존 한 동은 모자라니까 옆에 하나 남는 부지에다 1대를 더 확충해 달라.
박승남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을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수요가 앞으로 계속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소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425쪽에 슬레이트 처리사업 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슬레이트 실태조사 예산이 올라왔어요, 2억.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은숙위원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그동안에 저희 내부적으로 슬레이트 실태 조사를 해왔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이걸 석면안전협회에다 조사 위탁을 줘서 신뢰성을 제고를 하고, 또 그에 따른 효과적인 처리 대책 추진을 위해서 환경부 지침상 예산의 5% 범위 내에서 슬레이트 조사 비용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지침을 줬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줘가지고 국도비의 5%, 국도군비 5% 플러스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군비 추가분을 조금 더 세워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김은숙위원
그러니까요. 내부적으로만 했지, 작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특별히 슬레이트 실태 조사를 석면안전협회에다 주고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죠?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은숙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했을 때는 나와 있는 수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먼저 번에 나왔던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지금 이번에 석면안전협회에다 하는 거는 전체죠, 전체?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공장이든 주택이든 축사든 전체. 그래서 작년 예산도 보고 있고 올해 예산도 보고 있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추경까지 해서 16억이고, 본예산은 14억, 1추 때 2억 해서 있고, 방치 슬레이트도 있더라고요, 2,680. 그랬는데 이번에는 본예산 11억이었다가 지금 이렇게 세우셨어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은숙위원
그런데 이런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석면이라는 발암물질 1급이 공장이라 그래서 없고, 주택이라고 그래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군은 항상 주택하고 비주택을 하되 비주택에 공장은 들여놓지를 않고 축사나 이런 거만 놓고 계시거든요, 창고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택 밀집 지역이라든가 또는 학교, 유치원, 초중고가 밀집해 있는 이런 지역은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문제를 조금 제기하고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일정 부분 공감하는 마음도 생기고, 특히 학교 환경정화보호구역에서는 사실 깨끗한 환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도 같은 공감을 사실 하고는 있는데요.
김은숙위원
예.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제가 찾아보니까 환경부에서 왜 그렇게 지침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비주택 중에서 일반 창고하고 축사 지붕만 이렇게 대상으로 지침을 줬습니다. 이번에 내려온 거를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그래서 참 저도 일정 부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개선을 할까?’ 고민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걸 과연 어떤 학교 정화구역 내에 있는 시설물이라면 예외 조항을 둬서 이걸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환경부에 건의를 일단 공식으로 한번 해볼까.’라고 지금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공직자로서 환경부 지침을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일단 안타까운 마음은 들고요. 일단 올해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일단 전화상으로도 한번 여쭤보고, 또 필요하다면 정식 공문을 보내서 진짜 예외 조항으로 그게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지, 그런 걸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몇 년 차에 걸쳐서 슬레이트 철거작업을 하는 걸 본 위원이 본 결과 물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또 공시를 해서 물건을 더 잡고 이런 건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환경부 지침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짧은 시간에 본 위원이 지자체를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가깝게는 고성군 같은 경우도 지금 다 ‘현존하는 슬레이트는 조속히 다 치우겠다.’ 이런 방침으로 이번에 공장도 넣었어요. 언제냐 하면, 24년 3월 11일 자 경제신문에서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위에 슬레이트를 이쪽 치우고 다 치우는데 여기는 공장이라서 여기만 안 치운다? 이 제도가 된 게 2009년에 전면 금지를 해서 지금 15년 차예요. 그러면 15년이 지난 지금에, 그 이전에 했을 거란 얘기죠, 그것도. 20년이 넘게 지금 비산먼지가 날리고 있고 이런 환경인데 과연 이 정책이 올바른 정책인가라고 묻는 거죠. 그런 게 아마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니까 이렇게 고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방법을 공장까지도 다 같이 조사를 하고, 또 지원도 같이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크게 사업을 하는 데는 어디냐 하면요. 양주시, 양주시 같은 경우도 지금 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길래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사항을 얘기를 하고, 이번 추경에도 그게 없다고 해서 본 위원이 찾은 결과 환경부 지침으로 의존하지를 않고, 지자체에서 주민의 건강차원, 학생들의 건강차원에서 이 부분을 크게 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적은 게 아니에요. 군비도 상당히 50대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는데, 우리 지자체의 자발적인 기준과 또 필요성에 대한 소장님의 폭넓은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번 말씀하시는 고성군하고 양주시하고 바로 끝나자마자 알아보고,
김은숙위원
예.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게 어떤 법적인 저촉 사항이 없다면 당연히 해야죠, 신체에 위해한 요소들이니까.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알아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찾아서 노력을 일단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니까.
김은숙위원
사례가 많습니다. 더 뽑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변 잘 살펴주시고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사업 확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긍정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위원
예, 표한상 위원입니다. 424 하단에 이동식 CCTV 구입해서 10대 4,000만 원 증액하셨네요, 편성하셨네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표한상위원
이 CCTV는 어디에다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쓰레기 분리배출 취약 지역이 되겠습니다. 무단 투기하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표한상위원
예, 많아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민원이, 투기했다고 신고 많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CCTV가 고정식 CCTV가 있고 그다음에 이동식이 있습니다. 고정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동식이 400으로 돼 있습니다만 300～400에 고정식과 이동식이 300～400으로 다 되는데, 일단은 상습 투기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요. 또 읍면에서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건의가 들어오고 또 신고가 들어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치하려고 당초예산은 확보를 못 했고요. 이번에 확보해서,
표한상위원
글쎄,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취약 지역 이런 데서 설치해야 되는 건 맞는데,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해요? 이거 그냥 갖다 설치만 해놓고서 마는 거예요, 아니면 동네에다 이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아니면 면사무소나 이런 데서, 그래도 그걸 설치를 해놨으니까 가면 자기 나름대로 자동으로 띵동 하면서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갖다만 놓고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기본적으로 CCTV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마을까지 다 공지를 하고 있고요. 또 전기세 같은 경우는 내야 되니까 저희가 하고, 또 전문 업체가 또 있습니다. 이게 고장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고쳐야 되니까 그런 부분.
표한상위원
고장 신고 들어오면 바로 고치는데, 조금 궁금한 것이 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갖다 설치를 해놓는 건 맞아요. 취약 지역에 설치해 놓는 건 맞는데, 이거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거죠, 관리를. 갖다 설치만 해놓고 무조건 365일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365일 촬영이 됩니다.
표한상위원
촬영은 되죠. 촬영은 되는데, 그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고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군에서.
표한상위원
그러면 관리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수시로? 어떤,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죠. 정기적으로 고장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요. 말씀드렸지만 군을 중심으로 해서 읍면 복지팀이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복지팀에서?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행정복지센터에 복지팀 직원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정기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표한상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는 그 취약 지역에 이동식 카메라가 설치돼야 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런 관리가 마을이든 복지팀이든 누구든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갖다 설치를 해놨으니까, 일주일 단위든 어쨌든 확인을 해서 누가 갖다 놨나, 누가 버렸나, 이게 지금 드러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 그렇게 또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면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426페이지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42만 6,000원씩 해서 16개를 설치하시네요, 그렇죠?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표한상위원
이건 어떤 부분으로 설치를 하시는 거죠?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가 작년에 조례도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화장실에 성범죄가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하잖아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데, 더군다나 저희가 지금 작년에 몰래카메라 반사필름도 학교에 배부를 해주고, 또 비상벨도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저희가 조례에 담은 것처럼 셀카봉을 이용해서 위나 아래에 이용해서 촬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셀카봉을 이용한 불법 촬영을 방지하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환경자원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중 화장실이 16개가 있어요.
표한상위원
16개, 횡성군에?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군에. 저희 환경자원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물론 비상벨은 한 84개 정도, 다시 또 대상이 조금 다른데 그걸 저희가 일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조례에 작년에도 담았기 때문에 안심스크린을 넣어서 조금 더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조사를 16개를 싹 다 했어요. 그래서 평균 나온 게 개소당 42만 6,000원이 됐고요. 위쪽은 투명한, 예를 들어서 상부는 아크릴 재질이라든가 이런 걸로 어느 정도 하고, 하부에는 딱딱한 판때기 같은 거를 대서 일체 밑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고, 위로는 조금만 공간 남겨놓고 공기가 통해야 되니까 남겨놓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단가를 뽑아보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42만 6,000원이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화장실만큼은 저희가 진짜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표한상위원
맞습니다.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하단부하고 상단부에 공백이 있는 부분을 안심 스크린으로 설치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아예 틈이 없게끔, 조금만 남겨놓고요.
표한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취약 지역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카메라를 달아놓고 한다고 해도 화장실도 다니다 보면 그렇게 공백이 뜨는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하여간 소장님이 잘 관리해 주시고요.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표한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아까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정비 예산하고, 확충사업 설명하실 적에 한 동당 7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새로 확충하는 데.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운현위원장
그런데 집하장 정비 예산도 보니까 동당 800만 원이에요. 그럼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 신축하는 데 750인데 어떻게 정비하는 데 동당 800이지?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저도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궁금해서 그걸 작년도에 7월에 부임받아서 와서 그걸 살펴봤더니, 정비라는 게 단순히 문짝 수리하는 거는 300～400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색깔이 바래서 도색하는 것도 적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걸 이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 정비라는 게 신규로 설치하는 건 아니고, 조금 더 100M 앞쪽으로 이전해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해체를 해서 다시 또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이전 설치하는 정도로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지금 9동이라는 게 다 이전 설치하는 그 개수란 말이에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평균 금액이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장
평균이 아니라, 정비는 보통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고. 이전은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잡아버리니.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그거는 수시로 바뀌니까요. 이전 설치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 또는 도색을 해달라는 데 있고, 문짝 수리해 달라는 데도 있는데,
정운현위원장
그러니까 신규로 설치하는 데 750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비 예산이 어떻게 동당 900이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전하는 게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 전부가 이전하는 비용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기준 금액을 그렇게 잡은 거죠. 9동을 기준 잡아서.
정운현위원장
9동을 잡으시더라도 신규로 하는 예산을 750을 잡아놓고, 정비 예산을 그보다 더 많은 800을 잡아놓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는 말씀이지. 산출기초를 제대로 정확하게 잡으셔야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잡으시면 저희가 어떻게 그 예산을 지금 심사를 할 수가 있어요? 최소한 신규보다는 작게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낮게?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물론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요. 철거를 하고, 또 다른 데도 설치하고,
정운현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말씀처럼 철거해서 이전을 안 하고 그냥 새로 만들어주면 750이면 되잖아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운현위원장
그런데 정비 예산을 800씩이나 세워서 그렇게 이전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그건 동네에서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위치 말고 이전해 달라.
정운현위원장
그러니까 이전해 달라고 하면 신규로 해서 신규 예산으로 750짜리를 새로 해주는 게 맞는 거지.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런데 보기 싫으니까, 놔두면, 방치되면 보기 싫으니까. 철거를 하고, 써먹을 수 있는 대로 써먹고 아닌 거는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방치된 거 보기 싫잖아요, 그런 집하장이.
정운현위원장
앞으로 예산 산출하실 적에 자세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운현위원장
그리고 426페이지 참전공원 화장실 신축 있지 않습니까?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운현위원장
이게 기성품을 갖다 놓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신축을 하시는 건가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과정을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애당초에 예산 요청을 할 때는, 저희가 가보셔서 알겠지만 거기 화장실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접근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휠체어를 탄 사람은 전혀 불가능하고, 목발 짚으신 분들도 일정 부분이 불편한데 그래서 애당초에는 조달청에서 남녀 장애인까지 돼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조달 구입할 수 있는 게. 그거를 구입해서 별도 공간에다 하나 놓으려고 계획을 잡고 휠체어 타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던 취지로 했던 건데. 이걸 우천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면 기존 화장실이 심지어 많이 또 노후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철거를 할 수도 없고, 그게 국방부 땅이라서 마음대로 철거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리모델링하는 건 가능하니까 기존 화장실 리모델링도 하면서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거기 법면이 있습니다. 옆에 사면이 있는데 그쪽으로 그걸 토목 정리를 해서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설을 하고 도로를, 사면으로 개설하고 또 화장실도 노후된 걸 리모델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되고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면 우천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우천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운현위원장
아마 BF인증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 규정 적용을 예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새로 신축을 하는 거는,
정운현위원장
신축하는 것만 BF인증을 받고?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를 끝으로 실과소별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14시34분 기록중지
15시42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일반회계 세입,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조정한 내용은 계수조정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5월 14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