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대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장 명종필입니다. 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이 오는 5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와 관련된 명칭과 분류 체계를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정대상은 조례 15건, 규칙 4건 등 19건이며 상위법 개정 등에 사유로 인한 자체 별도 개정 대상 7건을 제외간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조례 등 문화재 명칭이 포함된 총 12개 조례이며, 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라는 명칭과 인용된 법률명 등을 국가유산 또는 변경된 법률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문화유산관련 안내판 정비에 따른 예산이 한시예산이며, 올해 예산 1000만 원으로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삼룡입니다. 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2023년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이 2024년 5월 1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와 연계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문화재 관련 고흥군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맟추어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12개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준희입니다.고흥군 지역보건법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제34조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관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지여주민의 건강증진 또는 질병 관리를 위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5년이 지나 파기하지 아니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를 해야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제3조 관련해서 그래서 나와 다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5년 이내 개인정보를 의료기관입니다. 의사나 이런 분들이 이것을 파기하지 아니할 때 1차 1000만 원, 2차는 2000만 원, 3차는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삼룡입니다. 고흥군 지역보건법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과 징수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역보건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관리를 위하여 제공받은 개인정보와 자료는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4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지난 3월 28일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에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금 일부개정이 3차가 3000만 원으로 부과하는 부분들을 추가된 것입니까? 기존에는……

아니, 자체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입니다.

처음으로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 5년 안에 폐기를 해야한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런 규제가 전혀 없었나요?

법에 있었는데 우리 조례에 위임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죠.

아, 이번에 조례 위임이 된거예요?

예.

그러면 그 이전에는 위임은 되지 않았지만 과태료 부과는 하고 있었나요?

과태료 부과가 안 됐죠.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러면 기존에는 개인정보를 그대로 그냥 5년이든 10년이든 보유를 하고 있는 사항이네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5년간 보관하고 파기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할 지라도 강제조항이었나요? 폐기하도록?

폐기 하도록 되어 있죠.

강제조항이에요 아니면, 권고사항이에요?

강제조항입니다.

강제조항이었어요?

예.

그 강제사항에 과태료가 플러스가 된 것이네요? 위반했을 때는?

예.

그러면 기존에는 계속 관리는 하고 계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행정 문서 같은 경우도 5년 폐기, 10년 폐기 그런 형태처럼 그동안 진행했는데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파기 안 됐을 때는 과태료 부과한다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쭤보고 싶은 게 과태료는 이번에 개정이 됐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 5년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파기를 해라 하는 것은 강제조항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기존적으로 관리가 되있었나요?

예, 관리는 하고 저희가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가서 조사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스템화 되어야겠네요? 과태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

혹시 그런 사례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나도 파기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파기되거나 그러지 않았겠네요? 기존에는?

예, 그렇습니다.

강제조항이라 할지라도 파기를 하도록 이렇게 독려하거나 이런 차원이 됐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지역보건법이 시행된지가 작년에 시행이 됐죠? 그런데 왜 이렇게 5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는데 신속하게 빠르게 이렇게 조례 일부개정을 하셔서 과태료 부과를 하시지 상당히 많이 지연되는 것이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가 상위법을 보고 즉시즉시 개정하고…… 지자체에서는 여러업무가 있기때문에……

그래도 발빠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부개정은 조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강제한 사항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지 않으셨을 것 같고 그런데 향후적으로는 앞으로의 5년 안에는 폐기를 해야 한다. 과태료라는 기준 부분이 보강되었으니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는 분명히 만들어야 한다. 그게 좀 문서상으로 이렇게 남아있거나 어떤 시스템 상으로 남아 있는 이런 부분들을 체계를 갖춰서 해야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법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유야무야 되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관리하는 차원에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