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대하
박대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기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경과 및 이유로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결받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총괄 1조 4,85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은 본 예산 대비 359억 6,092만 3천원 증가한 3,424억 6,716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본 예산 대비 1,133억 9,788만 5천원 증가한 8,001억 180만 8천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제관광분야로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 및 첫걸음 기반조성 3억 3만 원, 소상공인 아이보듬지원사업 1억 2천만 원, 김천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대체 주차장 조성 및 관리․운영 방안 검토에 2억 8천만 원, 김천 김밥천국페스타 1억 원, 도심형 관광자원개발사업 20억 300만 원, 디지털물류실증단지 조성 32억 원, 대중교통 무료정산시스템구축지원 2억 1,43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건설안전분야로 일반농촌개발사업준공지구 시설물 유지․관리 5억 원, 재난예․경보시설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6억 원, 오봉지구연봉천하천정비사업 1억 5천만 원, 신음동맨발걷기길조성사업 4억 원, 청년신혼부부월세지원사업 2억 9,88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농업분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1억 3,860만 원, 럼피스킨 예방백신접종시술비 5,500만 원, 유기동물보호센터 위탁 운영 및 소방시설 보수공사에 4,96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에 따라 건전재정을 기조로 효율적인 재정 배분을 중점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기 활성화, 지역현안 및 주민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세출안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생활에 당면한 어려움을 대응하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관광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전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252페이지에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고, ‘청년성장프로젝트’라고 현수막이 걸려있었습니다. 시 홈페이지 카드뉴스로 홍보도 되고 있고, 그 사업 맞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아니었고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지연위원
아직 추경에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홍보현수막 걸어도 문제되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미리 홍보하는 차원입니다.
우지연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원래 먼저 하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이 사안으로 홍보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미리 홍보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사전에 이 사업계획서를 받아봤는데, 청년카페가 기본적으로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미취업청년이나 고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청년인구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파악되고 있나요? 과장님, 작년에 제가 청년기본조례 대안으로 발의했을 때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청년이라고 하면 한 19세에서 39세 맞나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조례에 15세로 되어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15세부터 39세까지입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지연위원
아, 우리 조례가 바뀌었구나. 그러면 15세에서 39세까지 우리 김천시 인구가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거기에 고용의 어려움을 겪고, 또 미취업 청년, 또 장기간 취업이 안 돼서 구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 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은둔형 외톨이, 이런 분들을 전체적인, 물론 100% 확인은 안 되겠지만, 그 %를 확인해야지 인구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국비사업 내려왔을 때 좀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시 청년인구 15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은 보통 3만 2천명 정도 되고요. 19세에서 34세로 축소하면 취업연령에 해당되는 그 연령은 한 2만 명 정도 되고,
우지연위원
2만 명?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대부분 학업을 위한 거나 일시적인 좋은 자리로 취업을 위해서 취업을 보류한 사람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년 고용률이 보통 우리 시 같은 경우 작년 말에 37·38% 이 정도 수준으로 도 수준하고, 다른 연령대 전체에 비해서 많이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우지연위원
도 수준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시도 기준으로 보면 한 중간 정도 수준이 됩니다. 특히 우리 시가 중간 정도 이유는 김천고등학교가 전국 단위 모집이다 보니까 대부분 여기 와서 학업을 위주로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우지연위원
과장님, 그 연령은 빼야 되고 저희가 청년성장프로젝트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사업목표를 상담은 40명이 10회를 하고 그 맞춤형 프로그램 200명이 있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지연위원
이분들이 단순하게 홍보현수막 걸고 청년센터 SNS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량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해 온 사업으로는 20·30·40명은 어떻게 소화했는지 모르지만, 맞춤형 프로그램을 200명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분들을 발굴할지가 저는 걱정되는데, 어떤 묘책이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입니다. 김천대학산학협력단에서 먼저 제안해서 선정된 공모사업인데, 주로 이거는 미취업, 일자리 취업 연계 중점보다는 그냥 구직단념자하고 취업이 어려워서 그냥 쉬고 있는 그런 청년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해서,
우지연위원
네, 과장님, 그게 정말 핵심인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이렇게 맞춤형 프로그램 200명 해서 특히, 김천대 산학협력단에서 이거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약계층이라는 명확히 할 근거가 있고,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데, 혹여나 숫자만 채우고 학생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어떻게 발굴하고 참여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진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맡겨두지 마시고 확인하고, 미취업청년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두세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에 버스승강장 LED 조명 유지보수비 3천만 원 올라왔는데, 아까 설명 중에 총 428개소, 올해 60개소인데 지난번 20개 누락돼서 그 비용 맞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을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 당초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착오로 누락돼서 추경에 할 수 없이,
세호
김세호위원
아까 설명할 때는 20개 누락됐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아,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20개 같으면 비용이 너무, 그리고 올해 해야 할 게 몇 개입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60개소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60개. 근데 이게 다른 과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업무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할 업무가 아닙니까, 버스승강장 LED 조명하면? 왜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내용 갖고는 애매한데, 저희가 2018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태양광 관련해서 저희 과로 보조사업을 받아서 한두 해하고 도비 보조사업이 끊겼는데, 그 이후로 필요성에 의해서 계속 저희 과에서 해 오다 보니까 그렇게 해 온 상황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업무가 서로 중복되고 이래서 지난번에도 재개편 논의를 해야 된다고, 공론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소상공인 아이보듬 221페이지, 이게 저출산 문제로 소상공인들도 어렵고 하니까 같이 묶어서 하는데, 우리 시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고령화돼서 적용이, 사실 경상북도 전체 1천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 10명 하면 1%입니다. 과연 이게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도에서 신규 추진사업이고 저출산 대응 전쟁 관련해서 신규사업인데, 분야별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10명을 선정한 거는 보건소의 통계, 임신했거나 출산한 통계자료를 확인해서 선정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출산장려금하고 소상공인 지원도 하고, 타이틀은 좋은데 이름은 좋은데, 실제 우리 시에 효과가 아주 미미할 것 같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도비 없어도 자체 사업이라도 소상공인들이 지금, 시내 가보면 빈 점포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빈 점포가 너무 심각한데, 우리 자체 내에서 도비·국비 없는 사업은 우리가 안 하겠다가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라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를 한다든지, 정책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진짜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뭐를 지원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거 좀 하셔야 됩니다, 진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을, 제일 취약한 부분이,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그거하고 맞물려 있는 건데, 제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항상 관심 있게 보는 건데, 올해 총 얼마 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추경이 반영 되면 720억,
세호
김세호위원
720억?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720억 규모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옛날에 시장님 한때 1천억 하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맞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김천사랑 상품권에 관해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5년 됐는데,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1천억 한다고, 과장임 1천억이 시 돈으로 1천억이 나가는 게 아니고, 발행을 1천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거기에 10% 보전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액은 큰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거도 굉장히 필요하니까 다른 지역, 잘되는 지역하고 우리하고, 서울 수도권, 광역시권은 이런 거 필요 없어도 장사 너무 잘됩니다. 소도시에 필요한 겁니다. 다른 도시 따라갈 게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필요하면 유지하거나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도 2019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김천시가 발행 규모면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거 뭐 좋은 거는 1등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사업도 저희가 최대 규모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제가 한 세 가지 말씀 드렸는데, 두 가지는 중점적으로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9쪽에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정비공사 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복상위원
당초 7억 6천에서 1억 5천이 추가 됐네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복상위원
신축입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기존 건물 헐고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이복상위원
몇 평 됩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화장실은 4평 정도이고,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몇 평이라고 했어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4평.
이복상위원
4평.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화장실이 수십 년이 됐고, 남녀 구분이 안 돼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건물을 새로 12평 정도로 새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복상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24년 당초 설계할 때 7억 6천으로 보고된 거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중앙시장 화장실 당초 예산 도비 보조사업 2억 원 편성해 놨습니다.
이복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고된 게 당초 7억 6천 아닙니까, 전체 예산이? 전통시장 시설비 총액이 7억 6천이고, 중앙시장 화장실 정비공사는 2억.
그런데 도비는 일단 1억으로 되어 있고, 시비만 1억 5천 추가됐는데, 1억 5천이면 이 금액이 당초보다 이게 얼마나 많이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정비공사하는 데에?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당초 예산 도비 보조할 때 건축비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충당할 수 없어서 토지보상만 우선하고 나머지는 다 추경에 시비로 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계획 잡았었습니다.
이복상위원
아, 당초에 계획을 안 잡고, 1회 추경하려고 애시당초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는 겁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당초 계획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억, 시비 1억으로 2억이 내려왔는데, 그거 가지고 토지보상하고 신축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복상위원
하여튼 시비 자체가 1억 5천 순수로 일단 들어와서 정비공사에 대해서 금액이 너무 크지 않나?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과들도 보면 화장실 리모델링한다, 정비한다, 부르면 1억이고 2억이고 그렇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사실 너무나 큰 금액이거든요. 1억에 대한 화장실 리모델링이다, 2억이다, 이러면 사실 집도 새로 안 짓겠나,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당초 설계 시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서 그 금액이 책정돼서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계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욱입니다. 249쪽에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가 추경에 또 당초 예산만큼 올라왔네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욱위원
이분하는 일이 뭡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각종 사업 추진하는 데 서류, 행정 서류, 행정 보조하고 서류 지원하고, 정산 관련해서 그런 업무하고 상인회 임원진 보조하는 업무 주로 그런 분야입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한 명하고 또 한 명 더 쓰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당초 예산은 원래 평화시장하고 황금시장 두 군데 있었는데, 예산 축소되는 바람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한 군데만 내려와서 평화시장만 선정이 됐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추가 지원 건의에 따라서 황금시장에 추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황금시장 신규로 채용하신다는 이야기네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매년 해 왔는데, 주로 감액된 부분이 다시 회복된 겁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인력은 고정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계속.
이상욱위원
계속하시는 겁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욱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그거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황금시장 추경분이라면서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추경에 확보된, 연초부터 소급해서 계산한 금액이 추경에 내려온 겁니다.
이상욱위원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당초 6,600만 원 있는 거는 평화시장 그분 인건비라고 하고, 추경에 되는 거는 황금시장에 무예산을 갖다가 지금 집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황금시장에 상인회 경비로 그동안 지원했고, 이번 추경에 나온 거는 연초부터 소급해서 지원하는 거로 됐습니다.
이상욱위원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과목이 지금 없는 과목으로 그분을 계속했다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욱위원
그리고 252·25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김천대학에 가는 예산이 몇 개가 있어요. 청년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김천대학에 우리 본 예산하고 지원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청년창업지원센터 위탁운영사업하고 청년CEO육성사업하고 추경 올라온 이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김천대학에 내국인하고 외국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학생? 그 부분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과연 지금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김천대학이 외국인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엄밀히 따지고 보면, 학업보다 일자리 구하기 위해서 학업이라는 쉽게 말하면 위장이죠. 그런 실정이거든요. 학생 수가 모자라서 우리 지역으로서는 지방대학을 유지는 해야 겠고, 사실은 암묵적으로 그거 하면서 하는데, 과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내국인 청년들에게 과연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그런 정책사업인가, 이것도 좀 파악해 봐야 됩니다.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는 너무 미미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도 원도심에 상권을 보면 초토화입니다.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너무나 미미하고, 과연 시 전체 전반적인 정책이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분석을 하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나 원도심이나 또는 시정 전체를 컨트롤하는 기획실에서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분석해서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 왜? 우리 시민의 세금이 그만큼 무겁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는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 과에, 일자리과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좀더 효과성을 전제로 한 예산 투입이 있어야 줘야겠다, 그런 노파심이 입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김천대학에 지원되는 각종 예산 사업들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52페이지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신중년) 있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위원
신중년이면 나이가 어느 정도?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보통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50에서 69세까지인데, 통상 저희 실무상으로는 4·50대를 신중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업에 관해서는 40에서 64세까집니다.
윤영수위원
40에서 64세까지?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소상공인 쪽에는 어떻게 적용되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도 신중년 고용 환경 1인당 월 50만 원씩 10개월간 지원합니다.
윤영수위원
음, 10개월간. 그러면 소상공인은 보통 어디에 신청합니까, 이 자체를? 식당이라든지,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대상 되면 사업장별로 최대 2명까지는 선정할 계획인데, 보통 기준상 상시근로자 10인 이하를 소상공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면 봐서 선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에 착한가격 활성화 지원사업 3백만 원 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위원
우리 김천에 착한가격이 지정된 곳이 몇 곳이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현재 21개소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21개소. 그러면 여기 배달할 수 있는, 지금 앱을 통해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배달하고 있는 데는 세 군데로 파악되고, 실제로 배달앱을 활용하는 곳은 한 군데 정도밖에 없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없죠? 금액이 적어서 그냥 넘어가려다가, 3백만 원이라서. 근데 한 곳을 위해서 국도비가 들어와서, 한 곳을 위해서 지금 써야 되는 겁니까? 업체 한 군데 때문에?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사업 시행되면, 아무래도 배달앱을 통한 배달 판매 전략으로 추가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영수위원
근데 3백만 원이지만 세금으로 다 하는데, 이 한 곳을 위해서 추경에도 올라오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금액 때문에 넘어가려다가 국도비가 내려와서 가지만, 딱 한 곳입니다. 어느 곳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착한가격 선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스물한 곳 중에 한 곳을 위해서 3백만 원 지원한다?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사업 시행되면 추가로 배달앱을 활용하는 업체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중에.
윤영수위원
근데 지금 이 자체를 3백만 원 해서 한 곳에 쓰면 이 금액을 소진 다 할 수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일단은 매출 추이에 따라서 착한가격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안분해서 시군에 배부한 건,
윤영수위원
과장님, 이자 자체를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무작정 지금 가져온 겁니까? 아니면 한 곳을 위해서 가져온 겁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정부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하고, 워낙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정화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이 배달료 지원하고 추가로,
윤영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세 곳이라고 하다가 지금 한 군데밖에 없어서 이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아무도 사업을 하게 되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윤영수위원
가능성만 있고 없으면 그냥 한 군데만 하고, 이거 문제가 있어서 한번, 금액은 적은데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하광헌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투자유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 투자유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안설명할 때 260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있지 않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임동규위원
“협약에 의해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제7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7조 수익금조치에 보면 수익금은 들어오면 정산하고 매월 보고해야 된다고 하고, 징수된 사용료 및 수익금은 복지관 수입과 지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임동규위원
지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복지관 자체 예산,
임동규위원
‘운영비와 근로자 복지사업 외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다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아니죠. 이 말이 복지관에서 운영비를 복지관 자체 수입으로 잡아서 거기에 복지관의 운영비와, 뭐라고 되어 있죠,
임동규위원
전문위원님, 이 7조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저희가 해석했을 때는요. 일단은 복지관 거기서 발생하는 세입을 김천시의 세입 수입 계좌로 해서 세입 조치하는 거로 담당 팀장님하고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임동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아서 신용카드 단말기 도입한 거 아닙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작년에 의회 요구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감사를 마쳤고, 이 부분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약간 문제가 있다, 저번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 세입금 수익을 세입으로 잡아서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직접 쓰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임동규위원
문제가 있다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세입을 잡아야 하는데,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이게,
임동규위원
10년 동안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감사받아서 지적사항 해서 지금 신용카드 단말기 도입하고 세입 조치하고, 지금 그래서 여기 3,700만 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까요. 10년 동안 이때까지 세입 잡아야 될 부분을 잡지 않고, 어떻게 관리를 해서 운영을 하셨냐는 말입니다. 그것도 1·2년도 아니고 10년이라는 시간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이번에 안 그래도 그런 지적에 의해서 바르게 하기 위한 행동이 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 요금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전기 요금 되겠습니다. 그 외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거는 각종 수도라든지, 상하수도 요금뿐만 아니고 각종,
임동규위원
시설이 증가한 것도 아닌데 올해 전기료가 5백만 원이나 가까운 돈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작년부터 해서 전기료가 많이 상승된 부분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2022년도 아시다시피 스크린골프장을 개장해서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추이 2022년도·2023년도 자료를 받았는데 2020년도 체육시설 보강해서 2억 원 집행했고요. 22년도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리모델링해서 2억 원 집행됐고요. 23년도에 공공이용시설 개보수 1억 5천, 매년은 아니지만, 2년에 한 번씩 2억, 2억, 이렇게 시설 다 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아까 보신 부분도,
임동규위원
이번에 그래서,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2022년도 체육시설은 2천만 원이지 싶습니다. 2천만 원은 헬스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체육시설들을,
임동규위원
2020년도 체육시설 보강 2억 집행했는데, 이번에 노후된 운동기구 1천만 원 올라왔잖아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런 거는 고치고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동규위원
체육시설 보강을 위해서 2억이나 집행을 했는데, 그때 왜 안 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때하고 지금 벌써 4·5년이 지났기 때문에 헬스장이나 각종 체육시설들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치고 교체하는 비용으로 해서 이번에 그런 내용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모든 시설 다 김천시에서 해 주고, 유지보수도 김천시에서 다 해 주고, 공공요금까지 다 대주는 거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임동규위원
이럴 거면 왜 민간위탁을 맡기냐는 겁니다. 그냥 시에서 직영하든가 산하기관에 맡기는 낫지, 민간위탁을 맡기는 거는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반대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민간위탁하면 위탁료를 저희들이 매년 지급하고 있는 거고 그게 운영비라는 이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운영비에 보면 지금 보통 3억씩 올라오는데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2억 2천만 원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는 이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민간위탁 장점은 첫 번째 비용 절감입니다. 예전에 김천시에서 직영할 때는 이 정도 비용이 안 들었죠? 그런데 장점은 전혀 살리지 못하고 단점만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천시에 민간위탁 100개가 되는데 그중 다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61쪽 복합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임동규위원
사업계획을 제가 받아봤는데, 이게 민간위탁을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서를 만드신 겁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당초에 용역에 응모하기 위해서,
대하
박대하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임동규위원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당초에 응모할 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응모할 때는, 거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형태로 해서 하겠다고 응모를 했고, 올 연말 준공되면 실질적으로 당시 계획이 아니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아니면 민간위탁이 나을지, 아니면 직영이 나을지 이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2천만 원 요구해서 용역을 하겠다, 어느 것이 운영하는 데 더 효율적인지 판단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2천만 원 세우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앞에 민간위탁하고 있는 잘못된 선례 답습하지 마시고, 이거 복합문화센터에는 카페도 들어오고 한다면서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북카페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용역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주무 부서에서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선례를 답습하지 마시고 이거는 직영하시든가, 아니면 아까 처음 계획서에 들어와 있던 시설관리공단 이쪽에 맡기셔서 좀 효율성, 비용도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꼭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그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복합문화센터?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 주차장이 따로 되어 있죠? 별도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은 주차장 부지에 1주차장이 있고,
임동규위원
근데 주차장이 모자라서,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거를 주차장으로 썼, 주차장을 우리가 다른 용도로 썼기 때문에 그만큼을,
임동규위원
건물을 지었죠? 건물을 지어서 모자라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뒤에다가 바로 그 인근에다가,
임동규위원
그거 그러니까 복합문화센터 맨 처음 하실 때 그거를 인지하고 하신 겁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대체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거?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모에 응모할 때, 2021년도에 응모할 때 거기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냈고, 2022년도에 도시계획도 변경해 놓은 상황입니다.
임동규위원
그 전체 부지가 그 외에는 부지가 없습니까? 현장에 가봤는데, 주차장이 별도 주차장은 한 100m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100m?
임동규위원
100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100m 되는 것 같습니다.
임동규위원
사거리도 건너야 되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좀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주차장이 한 곳에 다 있으면 이용하시는 분도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애초에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하다가, 그 관련 법규를 제대로 몰라서 하다가 대체 주차장이 필요해서 뒤늦게 대체 주차장을 확보를 하신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2020년도 당초 현재 주차장 대체 부지로 하려고 했던, 이 부분에 복합문화센터 짓는 거로 해서,
임동규위원
부지가 작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부지가 작고, 저희들이 업무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거기보다 이쪽이 낫겠다는 어떤 그런 건의도 있고 해서,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응모해서 떨어졌습니다. 공모해서 떨어졌다가 2021년도 공모에 그러면 그거를 반영해서 앞에 주차장으로 옮기고 뒤에 부분을 대체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올려서 저희들이 국가 공모에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복합문화센터는 제가 보기에 시설도, 규모도 크고 하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앞서 말했지만 민간위탁 용역 결과를 참고하셔서 시에서 직영을 하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든, 잘못된 민간위탁 선례를 답습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1쪽 기타회계등전출금, 197억 특별회계로 이전하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이상욱위원
지금 보상하기 위해서 적립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2023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당초 100억 세워져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올해 2024년도 당초 예산에 800억, 그리고 이번에 추경 200억 해서 만약에 이번에 추경이 통과된다면, 전체 1,100억 정도가 보상비로 책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욱위원
총 보상금액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5월달에 감정이 다 끝났습니다. 감정이 끝나고 지금 전체적으로 추계를 놓고 있는데, 지난주 대충 추계가 나왔습니다. 보상비가 1,400억 정도 되는 거로 이렇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1,400억에 1,100억, 만약에 200억이 돼서 1,100억이 된다면 몇 %입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한 75%에서 80% 정도, 75% 정도 내외로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보상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가정합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다음 주에 주민들한테 토지소유자에게 직접 통보가 갑니다. 통보가 가면 받은 즉시니까 5월 말부터는 보상 협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통보대상은 몇 가구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필지로는 거의 1,000필지, 필지로는 거의 1,000필지 정도 됩니다.
이상욱위원
380가구 정도 됩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가구수는 141가구랍니다.
이상욱위원
141가구.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필지로는 1,000필지 정도 됩니다.
이상욱위원
1,000필지 되고, 그러면 지금 보상이 1,400억 중에 추경이 200억 된다면 1,100억 확보됩니다. 그러면 한 70%에서 73%, 75% 그 사이에 되겠죠.
그러면 지금 올해 내로 보상이 1,100억 다 된다고 예상합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당초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할 때는 3월 말 4월 되면 저희들이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한 두 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당초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초기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한 3개월 이내 이루어지는 게 상반기에 기준했을 때 한 70에서 80% 정도가, 75% 내외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800억 요구할 때도 그런 논리로 설명을 드리고, 800억을 확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이 보상비 한 1,200억 내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감정해 보니까 한 1,400억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보상가에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통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에 통보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저희들이 판단했던 보상가보다 상당히 높이 되어 있습니다. 높아져 있는 거는 그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정할 때.
이상욱위원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아직도 주민들은 보상가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예산과 재정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당초 예산 때 200억 꼭 필요하냐, 이거 800억 꼭 필요하냐? 왜? 700억 있고, 또 이월 100억 있고 하면 그것만 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3월달, 늦어도 4월달에는 보상되니 이 금액이 꼭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보상이 안 됐거든요. 지금 시내 경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말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돈이 만약에 건설이나 다른 분야에 투입이 돼서 경제에 보탬이 됐다면, 시민들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과 재정의 극대성을 어떻게 높일까를 한번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더불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보상이 과장님은 5월 말부터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불가할 것이다, 상반기 내에서는. 그리고 더 완벽하게 준비할 것 같으면 미리 141가구에 설문조사해서 당신들이 이런 거 하면 보상을 언제까지 완납될 수 있겠나 하는 설문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면 꼭 200억을 이 추경에 여기에 투입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 돈을 다른 분야에 해서 우리 시민들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한 겁니다. 이 분야를, 물론 담당과에서는 현안 사업이고 우리 공단 중요합니다. 투입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 전반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컨트롤 타워하는 기획예산실이나, 또는 재정을 시 경영을 운영하는 시장님이 좀더 이거는 면밀히 분석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고심해 달라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260페이지에 중소기업 디자인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전년도 본예산에서 반납된 거 아닙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국비가 지원되어 왔기 때문에, 연초에 국비가 가내시 되어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매칭해서 예산 세우고, 작년 같은 경우 국비를 매칭해서 예산 세웠었는데 연말에 그게 국비부터 삭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했고, 이번에도 당초예산에 국비가 가내시 돼서 예산 편성했는데, 이번에 국비를 삭감하는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전액 삭감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삭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그리고 복합문화센터 주차장 조성 있지 않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에 2억 6천 맞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어디에다가 정산한다는 거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복합문화센터를 하고 있는 데는 이승우 위원님도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지금 그 바로 앞에 보면 저희들이 카페를 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공터로 남아있습니다만, 그 뒤쪽입니다. 그 카페하고 있는 건물 그 뒤쪽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주차장이 부족합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에 건축함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줄어들었다, 거기에 따른 대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이게 당초 조건이었고, 그래서 2022년부터 계획되고 해서 이번에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 완공 전에 그 계획을 완성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75대 정도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75대, 예,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중간에 문화복합단지, 산업단지에 복합단지 짓는 거 있잖아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주차장 부지로 처음에 해서 그 옆에 상가들 분양한 거 아닙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만드는 관리기본계획에는 지금 이야기하는 연못, 둥둥지 연못 뒤에 주차장을, 이거를 주차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해서 분양이 완료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합문화센터 건립 필요하다는 필요에 의해서 공모를 하고,
세길
오세길위원
공모를 뒤에 주차장 부지, 원래 놔둔 주차장 부지에 공모 넣었잖아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네,
세길
오세길위원
해서 안 됐잖아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래서 다시 주차장 부지로 공모해서 됐다고 거기에다가 지금 복합단지를 짓는 거잖아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렇게 하면 앞에 조망권을 다 가리는 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
세길
오세길위원
그리고 주차장 부지로 조성해 놓은 데다가 돈을 그렇게나 들여서 또 그거를 다 걷어내고 거기에다가 다시 건물 신축한다는 거는, 그러면 그 주차장 부지할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하고, 또 지금 건물 새로 짓잖아요, 보도블록이나 이런 거를 다 걷어내고, 주차장 부지 한 거를?
그거를 시간도 많이 되었으니까 자료로 저한테 해서,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따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챙겨보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거를 앞에 상가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런 거를 다 이야기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자료로.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 관련해서 시의회에 와서 이의제기한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지난주에 1심 판결은 났습니다. 이야기하는 그 부분, 조망권 침해로 인한 재산권 손해 그 부분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가 기각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일까지가 항소 기한이라서 항소 기한인 내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기각으로 이유 없다고 해서 기각되는 거로 그렇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노송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관광진흥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관광진흥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기념품공모전말입니다. 2천만 원인데, 만약에 이게 공모를 해서 선정됐어요. 그 이후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그 전에 2021년도에 했던 최우수상에 대해서 상품화해서 기념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품을 통해서 김천을 방문하고 있는, 아니면 관광객에게 어떤 협조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짜는 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몇 개 정도 했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저번에 10개가, 총 64점 제안돼서 10개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시상한 상품들을, 개인들께서 제작해서 납품을 합니까, 지금?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납품은 안 하고, 1등 한 거는 납품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탑 있지 않습니까? 그게 1등한,
승우
이승우위원
아, 직지사 탑,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키트, 평화의 탑 키트 조그마한 거 만들어 놓은 거, 의회에 하나씩 다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대중화시키기에는 좀,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이게 대중화시키려면 체계적으로 어떤, 다음 달에나 해서 어떤 조례라든지 기반하고, 조례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려면 상품점을 만들고 돈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저희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여러 가지 공모전을 해서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승우
이승우위원
상점 정도까지 구성하려면 몇 개 정도 제품이 있어야 합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시군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제일 앞서나가는 데가 경주라든지, 제주도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처음에는 많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연차적으로 1년·3년·5년이 지나면 김천과 관련된 다양한 상품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 관광상품에는 공산물도 포함되지만 농산물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을 늦게 추진한 면은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호두먹빵 같은 경우에도 그게 없었으면 김천 와도 아무것도 살 것도 없고, 부가가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광공모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면, 그리고 지속적으로 홍보하면, 그래도 김천에 관광 오면 김천만의 상품을 사고 가면 김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266쪽에 추풍령테마파크 안전시설물 설치 이게 50%가 늘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안전물시설 어떤 거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 2억을 올린 거는 CCTV 설치하고 광케이블 600m 부설하고 짚코스터 내 위험사면 정비사업입니다.
이복상위원
그 전에 2억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은 아니었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이복상위원
그런데 왜 이게 추가로? 설계 시 전혀 생각 못 했던 부분입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둘레길 쪽에는 어느 정도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드벤처 쪽하고 짚코스터 산 쪽에 그 쪽에 CCTV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그거는 꼭 필요하고, 짚코스터 쪽에 보면 산속으로 들어가서 사면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보강을 하는 겁니다.
이복상위원
당초 예산 4억 잡았다는 거를, 4억 예산이 2억이, 50%가 일단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역 있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네.
이복상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266페이지 김천 김밥 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23년 10월에 김밥 축제를 처음 했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리고 올해 4월 27일 김밥 축제를 했는데요. 혹시 이 축제를 돌아보셨거나 견학해 보신 적 있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우리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못 갔지만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 갔다 오게 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셨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우지연위원
신안군 김밥 축제 예산도 우리 시하고 같은 1억 원으로 했습니다. 지역특산물인 김, 해조류, 다른 수산물을 홍보를 위해서 축제를 기획했고요. 우리 시는 우리 시 지명이 어떤 특정 분식업체가 연상되고, 그런 게 SNS에서 있다 보니까 재밌게 화제성 있는 축제를 기획한 것 같습니다. 출발은 다르지만 우리가 후발 주자가 되기는 하는데, 혹시 과장님, 구미 라면 축제,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우지연위원
큰 호응을 받았었죠, 이번에? 근데 거기에는 농심이라는 대기업과 연계해서 운영했습니다, 구미 라면 축제. 그리고 신안은 이마트랑 협업해서 김밥 축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김밥경연대회에서 우수자로 선정된 거를 이마트24에서 전국 6,600개 매장에 하반기에 우수자 김밥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성공하고 엄청 많은 관광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시는 이런 이벤트나 기업과 협업,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저도 구미는 알고 있고요. 우리 쪽에서도 장기적으로 계속하려면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담당팀에도 아까 그런 시스템, 예를 들어서, 김밥천국 본사하고 조인해서 어떤 협업한다든지, 아니면 신안 같은 데는 공모전해서 1등 한 어떤 김밥에 대해서 매점에서 판매를 보장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신경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래서 이거를 기획하실 때부터 1회니까, 사실 제가 작년에 질의를 드릴 때 부항댐에서 하고 있는 캠핑페스티벌 있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네.
우지연위원
그거는 효과는 어땠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좋습니다. 그 프로그램 안에,
우지연위원
요리경연대회가 있었죠, 캠핑요리?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로컬 상품 사서 하는, 크지 않지만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알찬 프로그램,
우지연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게 1억인데, 작지만 이런 축제를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신안군 김밥 축제도 1억 원밖에 안 됩니다. 작은 게 아니라 지금은 1억이라는 게 적은 돈일 수 있지만, 축제를 하나 성공시키고 그 효과를 보기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 신안군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생각이, 방금 김밥천국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있지만, 저희 지역에, 신안군 이마트24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조금 속이 상했습니다. 왜? 우리 지역 내 이달의 기업에도 선정된 기업이 지금 어모면에 있습니다. 그 공장이 뭐냐면 국내 최대 규모이고, 편의점에 모든 김밥,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다 납품하는 우량기업입니다. 김천시에서 인정을 하고 그에 대한 지원도 여러 가지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납품업체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미 신안군에서, 그거는 이번 하반기에만 한정되는 일일 겁니다, 아마. 그러면 우리가 부항댐 캠핑 페스티벌 할 때 그 요리 경연대회하듯이, 아까 제가 행사장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김밥축제 사명대사공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사명대사공원 좋으니까 하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신안군도 이 1억으로 이 축제만 해서 성공한 거는 아닙니다. 다른 섬축제랑 댄스페스티벌이랑 이 세 가지 축제를 같이 그 지역에서 한꺼번에 해서 그 시너지 효과가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명대사공원에서 하시면 그쪽에 다른 거 연계해서 크게 키우시든지, 아니면 부항댐에서 캠핑하는데 그런 거를 같이 기획해서 1억이지만 10억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행사 기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우지연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혹시 김밥 축제 준비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관련된 그런 업체들에 축제한다고 제품 개발이나 상품 개발에 대해서 한번 홍보하신 적 있나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아직은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미리 한다, 만다, 이거는 사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예산이 확정되면 다양한 업체들이 제품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는 것도 재밌지 않겠나 싶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김밥 축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장소는 사명대사공원으로 정해졌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사명대사공원을 잠정적으로 정했고, 왜 거기 하려고 하냐면 보통 행사장을 만들려면, 저희들도 여러 군데를 생각해 봤습니다. 포도 축제 주차장 쪽에 하려고 하면 꾸미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밥을 부각시키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예산이 포도 축제 같이 3억·5억 정도 되면 얼마든지 꾸밀 수 있는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가 제일 좋은지, 사명대사공원은 그나마 인프라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공원도 잘되어 있고. 그래서 그 공원을 배경으로 하되, 또 다른 사람들한테, 외지에 많이 홍보를 해서 직지사라든지 사명대사공원도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물론 심사숙고하셨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명대사공원 안에 들어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녁 7시 8시 넘으면 우리 김천시민들이 가겠느냐,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장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장정리) 미래혁신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입니다. 늘 김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봐서는 부서별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316억이네요? 근데 지금 과장님이 추진하는 사업이 당장 효과보다는 일정한 기간에 비용과 노력이 투입돼서 5년이나 10년 후에 유발효과를 가져오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시민들이 이러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가 없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당정 간의 정책협의회 때도 휴게소 이런 데서 해서 홍보도 하고 효과도 내고, 또 우리 미래 준비도 하고 다양한 효과를 전제로 해서 사업을 전개하면 어떻겠냐고 제가 질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산 과목을 보면 공기관위탁비가 지금 32억, 40억 이런 등등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관에 위탁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제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미래를 위한 준비도 좋지만 그거를 우리 시에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과목의 적정성을 저는 묻고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이게 대부분 위탁사업비 되어 있는 게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일 때 연구기관에 귀속 공모사업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답답한 게 우리 김천시에 연구기관이 없다 보니까 TP라든지 이런 증명된 연구기관을 끼고 같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토부 입장에서 그 기관에서 예산 처리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증명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편의성이 있을 수 있는데 공기관과 같이 해서 들어오는 게 조건되어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상욱위원
실무적으로 어려움도 있겠죠.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시의 투입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 고심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귀중한 예산이 특정기관으로 우리 시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다 보면 세수의 어떤 귀한 세금들이 까딱 잘못하면 투입만 하고 나중에 시대적인 착오 발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도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래기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민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우리 산림녹지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280페이지에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회에서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총사업비가 130억이고 토지매입비 60억 이렇게 있고,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비는 주변 도로 확장이라든가 주변 건축물 매입비 이런 게 포함된 겁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토지매입은 별도입니다. 130억 원에서 제외된 별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우지연위원
그 토지매입비 중에 주변 도로 확장이나 아니면, 주변 건축물 매입 등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토지매입하고 주택, 전답, 아, 주택은 없죠. 전답, 구거, 대지.
우지연위원
그 사업대상지에만 국한된 거죠?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는, 제가 이 사업대상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진입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근처에 빈집도 있고 낡은 건축물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체험·체류형 관광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관련된 건축물만 할 게 아니고, 그 진입로 빈집 옆 정비나 낡은 건축물에 대해서도 환경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광시설이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우지연위원
이런 주변 환경을 실시하게 되면, 당초 토지매입비 관련된 거 말고 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딱해서 보여주기식으로 하고 나중에 허겁지겁 조금 더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미리미리 협업을 해서, 진입로 같은 경우 도로철도과 아니면 건설도시과 그쪽이죠? 그리고 빈집이나 낡은 건축물에 관해서는 건축디자인과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환경정비까지 타과와 협업하는 게 이 시기에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 좁긴 좁은데, 도로철도과나 건설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우리가 항상 다른 시에 해 놓은 거를 보면, 그 대상지만 먼저 해 놓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차후에 그거를 하면 이미 가격이 다 올라가고, 벌써 두 배 세 배 값이 드는 게 통상적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사업 시작하기 전에 미리미리 그런 거를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우입니다. 봉황교 정비사업 있죠?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에다가 나무로 덮는다는 말씀인가요?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목재를 덧붙여서 새로 설치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에 있는 그 교량에 목재를 덧붙여 그렇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내구성이 멋이 날까요? 목재 멋을 내려면 제대로, 전부터 구상을 했었습니다. 목재로 저거 바꿔야지 폼이 나겠다, 값어치가 있겠다 싶었는데,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괜찮겠습니까, 이거?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지금 콘크리트가 되어 가지고 지금 주변에서 보기 싫다는, 관광,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덮는다고 해서 제대로 값어치가 나겠나, 이 말입니다.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또 새로 건설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을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목재를 덧붙여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목재의 재질은?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방수라든가 이런 게 강한,
승우
이승우위원
방수목으로 그거를 덮으면 폼이 나겠습니까? 차라리 제대로 된 예전 멋을 살리든지, 손대려면 제대로 손을, 지금 참고 제대로 손대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새로 어떻게 다시?
승우
이승우위원
목재로, 완전 목재로,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완전 목재로요? 그러면 사업비 부담도, 그리고 안전 문제가 또,
승우
이승우위원
예전에, 목재가 그러면 돌다리 괜찮은데, 경회루나 이런 데 경복궁 가면 돌다리로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것도 한번 구상해 보시고, 좀더 거기에 성격에 맞게끔 제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당장 급하다고 해서 방수목으로 덮는다? 과연, 이게 서로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방수목보다 저희들도 탄탄한 목재를 검토해 보고,
승우
이승우위원
4천만 원 이거로 뭐하지 싶었어요. 염려가 되고요, 일단. 그다음에 연화지 경관조명 작년엔가 하지 않았나요?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안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 몇 년 전에,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벚꽃나무에 등만 밝히는,
승우
이승우위원
경관조명해서 몇 억 들여서 뭘 한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안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팀장님? 했잖아요? (
철수
김철수공원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공원관리팀장 김철수입니다. 다른 과에서도 부분적으로 진행한 부분들이 있고, 예전 조금씩 한 거는 있는데, 지금 이번에 추진하는 거는 상인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주욱 둘러 가면서 600m 됩니다. 한 바퀴 돌면 600m가 되는데, 석축이 쌓인 부분 있는 그런 데에다가 조명을 달고 하면 물에 비추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림이라는 게 너무 과하면 조악해 질 수 있거든요. 괜찮겠습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지금은 벚나무에 등만, 경관 등만 해서 비추고 하는데요. 그거보다 더 색다르게,
승우
이승우위원
색다르게 어떻게요?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퍼뜩 생각은 안 납니다마는, 좀더 다채롭게,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누가 구상하신 거예요? 구상을 누가 하신 거예요? 어떻게 구성하신 거예요, 계획을? (
철수
김철수공원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말씀드린 대로 한 바퀴 돌면서 둘레 전체에다가 수벽이라고 할까, 석축이 쌓인 그 부분에 간접 경관조명 설치하고 기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통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경관은 아직은 약하다, 부족하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섬 안에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좀더 아름답게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구상했습니다.) 저번에 분명히 경관조명이라고 해서 그때에도 예산 몇억 들여서 했는데, 바닥에 비추는 거하고 했단 말이에요? 담당자가,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그거는 다른 과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바닥에 그림 비치는 그거 말씀, 관광진흥이라든지 다른 과에서,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지금 자꾸 조명을 덕지덕지 가져다 붙인다고 해서, 자연 그대로 살리는 그런 거를 유도를 해야 되지 이거 자꾸,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경주 안압지 그런 데 가면 등이 오색 같은 게 별빛을 비춘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규모가 서로 맞아야 되는데 안압지는 저희보다,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그러한 부분에 어떤,
승우
이승우위원
큰 규모를 갖고 있어서, 좁은 연화지에다가 연화지 꽃의 자연미를 살리고 조화스러운 그런 맛을 내야 되는데 경관만 자꾸 빛 한다고 해서, 나중에 다른 소리 안 하시겠어요? 너무 조악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
철수
김철수공원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전체적으로 지금,) 조감도하고 뭐 없어요? 3억짜리,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그거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구상도 없이 3억을 들여서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데요? 뭔가 제대로 된 구상이 있어서 예산을 올려서 3억이 든다고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무계획인데, (
철수
김철수공원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전체적으로 조명 자체가 부분부분 진행된 부분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통행에 문제 없도록 되어 있는데,) 예, 계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이거는 한번 자꾸 중복 투자해서 효과가 나면 모르겠는데, 조악해 질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어디에서 이 과 저 과 손대고, 또 다른 과도 손대고 그래서 큰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겠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보고 조정할 부분들 조정하고,) 3억이나 들여서, (
, 공무원석에서 – 인도에도 보면 공원등하고 벤치 배치 이런 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지금 너무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3억이나 들일 것 같으면 뭔가 정리가 돼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정리된 뉘앙스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되어가지만, 시간 조금만 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이거는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조금 더 고심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3억 들여서 하는데, 그리고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요. 당정협의회 때 우리 의원님께서도 도심숲 말씀하셨잖아요?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끝나고 나서 시장님하고 제가, 시장님께서 도심숲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도심숲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어느 위치를 정하기보다는 지금 한국도로공사라는 큰 공기업이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 전주수목원 갖고 있지 않습니까? 50년 동안 수목원의 나무를 관리해 오고 하니까, 가보니까 너무 부럽고 아름드리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미래혁신전략과에도 부탁드리고, 총무과에도 부탁드리고, 공기업 직원들 만나 뵈면, 한국도로공사 직원들 만나 뵈면 사장님하고 협조를 얻어서 도로공사 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없나, 그래도 본사가 여기 있는데 지역에 사회적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자꾸 저희가 유도하면 되잖아요? 가만히 있기보다는, 근데 시의원인 제가 미약한 힘으로 얘기해 봐야 항상 제자리걸음 같아서 다른 분들의 힘도 빌리려고 하고 의원님들한테도 많은 양해를 구했습니다. 만약에 계획 세워진다면 의원님께서 도와달라는 부탁드리고요. 언제 한번 타당성 조사라도 한번 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수목원도 가보고,
승우
이승우위원
가까운 대구수목원도 있고, 수목원 유명한 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해 보고 우리 시에 적합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지역에 공원은 많아요. 이렇게 편하게 어른들이나 아이들이 걸으면서, 휠체어 끌고 다니면서 피톤치드를 느낄 수 있고 나무의 냄새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수목원이 지역 내에 있으면, 특히 삼애원 같은 공단과 거주지의 경계지역에 수목원 조성하므로 해서 병충해 제방도 하고 시민들에게 쉴 곳도 제공하고, 시민뿐만 아니고 인근 도시에서도 저희가 대단한 수목원을 가지게 되면 방문할 겁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된 수목원을 만든다면, 큰 관광자원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지역에 살림살이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에서 한번 결심해 주시면, 큰 프로젝트를 연구해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동 연화지 3억 정도는 이런 추경에 들일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격 자체가. 이게 급한 것도 아니고 긴급을 요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본예산에 제대로 준비해서 그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시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너무 조명을 덕지덕지 갖다 붙이는 것자체도, 계획도 없이 이 상황이 보니까 맞지 않다, 이 조명 전문가·조경 전문가도 좋지만, 우리 재산인 연화지 제대로 살 수 있게 하려면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해야 하지, 이 과에서 손대고 저 과에서 손대고, 이거 정리가 안 되고, 중구난방으로 이래 버리면 제대로 된 그림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잔소리해서 죄송합니다. 수목원은 한번 여기 계신 산림과 모든 계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워낙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서울에도 도심숲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은 유명한 대도시는 도심숲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파트만 자꾸 지을 게 아니고, 인구도 늘어나지 않는데 자꾸 아파트만 지어서 뭐합니까? 유휴부지에 차라리 시민들이 쉴 수 있고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대단위 수목원을 조성한다면, 앞으로의 김천에 더 큰 보탬이 되지 않겠나, 완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냥 또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준비라도 해 주십시오. 타당성 조사라도 해서,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맨발걷기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진행된 데도 있는데, 시민들 호응이 굉장히 크잖아요?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TV에 건강에 좋다고 확산이 되고 이런 상태인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 다 완공하고 난 뒤에 그때 양쪽에 에어건을 설치한다든지, 물을 당겨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준공할 때 똑같이 함께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분명히 이거는 양쪽 다 해야 됩니다, 에어건 설치를.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어느 부분에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편도로 가서 끝날지 왕복해서 끝날지 모르니까, 주민들이 워낙 좋아하는 사업이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성준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통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289쪽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 다시 올리신 거죠?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15억 올리셨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이게 대표이사님께서 매월 24년 대여금 관련해서, 지금 대여금이 총 얼마입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32억 한 7천만 원 됩니다.
임동규위원
32억이요?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임동규위원
매월 300만 원씩 24년 1월부터 갚아나가고 있죠?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갚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300만 원씩 이거를 언제 다 갚습니까? 계산해 보니까 1,100개월에 91년을 갚아야 되는데,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버스회사하고 상의한 게 2025년 12월,
임동규위원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현재 그렇게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종 갚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임동규위원
만약에 보시면 질권 실행 이거 뭐죠?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채권설정입니다.
임동규위원
질권설정계약서,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임동규위원
여기 보면 이십 몇 년도까지 입니까? 25년 12월 31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 이게 이사회에서 질권실행 의결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천버스는 가족 경영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대표이사께서 직접 질권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렇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이거 교통행정과에서는 만약에 25년 12월 31일까지 대여금 25억이 갚지 않을 경우에, 이게 이사회에서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채권 주식 같은 경우 노선권이 같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질권실행확약서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12월 31일까지 변제를 안 했을 경우 공매나 주식 처분을 통해서 이거를 확약을 받아야 하죠.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권설정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일단 자구책으로 받았는데, 일단 추후에 7월부터 감사를 통해서 감사하고 난 뒤에,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월 300만 원씩 갚는 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 되어 있는 질권설정도 그렇게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현실성 있게 하려면 분명히 이거 질권실행확약서 받아야 합니다.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받기 전에는 이 예산은 제가 봐서는 이번 추경에서는, 아직 기정액 50억 있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앞으로 추경이 한 번 더 있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좀,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 기정액을 충분히 사용하고 남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봐서는 이 15억을 논하기에는 아직 조금 이르다, 지금 확실하게 담보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대여금을 어떻게 상환할지, 이게 실효성이, 현실성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이거 조금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돈을 안 주면,
임동규위원
돈을 안 주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회사가 버스 운행이 힘들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담보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예산을 집행 의결할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자료는 많은데요. 실효성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확인해 주시고, 이 부분이 가능한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세호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호등 설치를 하고 하면, 이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신호등은 저희가 하는데,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중화 사업은 어디서, 할 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지중화 사업도 저희 과만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과도 있고 여러 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왜 그런 질문하냐면, 평화동 일원하고 황금동에 가면 지금 지중화 사업하고 있는데, 평화동은 다됐고, 황금동 쪽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평화동 중앙초등학교에서 국민은행 앞에 보면 신호등마다 시에서 지중화 사업하고 난 뒤 케이블이 위로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네.
세호
김세호위원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그쪽 케이블은 저희 과 관련 케이블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니, 신호등인데?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그게 신호등 케이블만 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신호등 위에 있다니까요. 다른 도로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 신호등 위에 신호등하고 신호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290페이지에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 올라와 있는 거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화물 공영차고지 수요가 지금 많죠?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공영차고지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김천에?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김천에는 따로 없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없죠?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네.
세호
김세호위원
2018년도에 4개 후보지를 선정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죠?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1위 나온 데가 어디입니까? 제일 1순위로 나온 데?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1순위 나온 데는 제가 지번으로 설명드리면 희망대로 개설된 쪽 보시면 우측 편에 유한킴벌리 지나서 우측 사거리 쪽 우측 토지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어모 다남리 984-2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91점, 다수동이 85점, 신음동 80점, 농소 월곡이 73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또 연구용역비로 올라왔는데, 앞에 연구용역을 줘서 다남이 1순위로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가 모빌리티튜닝사업센터로,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정되는 바람에 이게 차고지를 못 하게 됐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그 다음 2순위와 3순위가 있는데, 또 이거 연구용역비 줘서 타당성조사 해야 됩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중요한 거는 2025년 도비 전환사업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도 전환사업 신청하려면 용역사업이 승인돼야 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 앞에 연구용역 준 거는,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해당 없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필요 없네요?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이거 혈세만 낭비했네요.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하려고 추진했었는데 그게 튜닝사업 때문에,
세호
김세호위원
이렇게 되면 연구용역 이게 아무 필요없이 혈세만 낭비된 거네요.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당시에는 시행하려고 준비했을 겁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그때 연구용역이 잘못되지 않았으면 그냥 자료를 그대로 해서, 데이터를 그대로 쓰고 해서 예산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도에 이야기했지만, 도에도 하는 이야기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용역비 산정이 다릅니다. 지가부터 해서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새롭게 용역을 해야 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어쩔 수, 도에 그거 받으려면 어쩔 수 없다는 거 이해하는데,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요. 앞에 지중화사업 큰돈 들여서 했는데, 그것도 한 번 더 과장님이 꼼꼼하게 경찰서로 미루고 타과에 미룰 게 아니고, 신호등 위에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면. 그래서 제가 먼저 서두에 어느 부서인지, 어느 과 담당인지 물은 겁니다.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이승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용역비, 화물 공영차고지, 이번에는 하시면 허실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많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든 진행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참고로 화물자동차는 현재 1,300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물동량이 2,300대가 우리 김천을 오가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이게 지금 몇 대 정도?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지금 450대 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그 정도 하면 소화가 됩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다는 소화 못 시킬 것 같지만, 일단 그렇게 하면 지금 이용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순영입니다. 김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데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립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시립도서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국장님,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과별로 전부 설명도 잘하시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용역비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설계비가 다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6천이다, 설계비가 1억 2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 책자에는 내역서가 없지만, 그 과의 팀에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할 때 산출내역서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나온 부분도 있겠지만 없는 부분도 제가 보니까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 이번 예산안 아니더라도 다음 예산안 할 때라도 그런 거 숙지하고 계셨으면 좀더 안 좋았겠나,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통과하는 데 크게 무리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안전국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배정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설도시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건설도시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우입니다. 과장님, 황산 총사업비가 얼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258억 원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기초 토목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토목공사비로 105억 들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05억?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조경까지 포함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조경 포함이라고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토목, 조경, 건축, 통신, 전기까지 다 합쳐서 105억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나머지는 비용이 뭐에 들어가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보상비로 한 12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24억?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리고 용역비 17억, 부담금, 감리비, 기타 이런 거 들어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조경 포함해서 105억, 순수 토목공사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조경 말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조경 빼면 30·40억 그 정도 들어갔을 거로 예측됩니다. 정확한 내역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서.
승우
이승우위원
조경공사비로 거의 한 60억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60억도 안 들어갔습니다. 건축비도 빼고 전기공사비, 통신공사비 이런 게 들어갔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연간 수요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지좌 황산공원은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이라고 하면 지역 내 주민들이 도보로 이용해서 충분히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나 항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서는 그거는 갖추었다고 생각,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수요 예측,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거를 보고서를 정확하게 기억 못 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260억 들어갔는데 하루에 30·40명 오면 어떡하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더 많이 올 겁니다. 항상 공원이나 편익사업을 하다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입니다. 관광과도 있었지만, 관광사업이나 편익 사업을 할 때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다한 뒤에 얼마큼 이용을 할까, 그게 제일 걱정되면서,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과장님, 260억 공사를 하면서, 공원을 만들면서 수요 예측 안 되어 있다는 거는 좀,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측이 안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보고서상에 있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거 함부로 말씀할 수 없어서,
승우
이승우위원
담당 계장님 중 누가 알고 계신 분 계세요? (
영명
이영명도시개발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이거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돈이 이렇게 들여놨는데 사람들 없으면, 지금 질타가 많잖아요? 근데 봐라,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진짜 사람 안 온다고 했는데 진짜 안 오면 어떡하죠, 과장님?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지좌동 그쪽 주변에,
승우
이승우위원
동네 공원에 만들려고 260억 들여서, 돈이 우리가 그렇게 많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물론, 지역민들이 제일 우선 이용하는 거는 맞습니다. 특히, 지좌동 부근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황산 쪽하고 연계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많은 분들이 염려한 부분이 해소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과는 우리 위원들이 반영되는 우리 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들, 그리고 농업기반사업들 사업부서로 상당히 밀접한 게 있고, 민원으로 저희들이 많이 건의하는 그런 과입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생각건대 23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어떤 명시이월·사고이월된 건수와 금액 대충 알고 계십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때 명시이월은 보고드렸었고, 사고이월 보고를 안 드렸는데, 꽤 많은 예산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꽤 많은 예산, 어느 정도라고 생각됩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저희고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이복상위원
이거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22년도 202건이 사고·명시이월 됐습니다. 금액으로는 310억이 되었고, 작년도 명시이월·사고이월 186건에 314억입니다. 그러면 2023년 따지면 약 300억 정도 이상이 명시·사고이월로 발생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금액 자체가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역할 자체가 주민숙원들, 민원으로 인해서 반영을 시키고자 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거기에 또, 각 동에서 각 통장님들을 통해서 민원을 해 가지고 금액별로 베이스를 조정해서 압축시켜서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시이월·사고이월시키는, 해를 넘겨서 이월시키는 예산 자체가 300억이라는 거는 엄청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국비 지원되는 부분에 행정절차 이행으로 집행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많았고, 주민숙원사업 경우에 본 예산에 편성된 거는 민원 발생 지역 빼고 다 집행됐었는데, 1회 추경·2회 추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절대 공기 부족분 등으로 해서 이월된 부분이 있는데, 지적사항대로 이제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사실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당초예산, 본예산부터 해서 추경에 올라오면 큰 문제 없이 거의 100% 반영해서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해왔던 거는 알고 계시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만큼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다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을 300억 하면 정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래서 여기 이유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계속비적인 어떤 사업도 있지만, 공기 부족, 아니면 주민 소통 관계에서 협의가 안 돼서 지연됐다, 이런 내용들 주요 공기 지연에 대한 사유가 적혀있습니다. 향후에말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당초 1회 추경예산, 당초예산마저도 명시이월시키고, 또 이렇게 오늘 제가 대충 보니까 주민숙원사업들, 농업기반사업들 보니까 한 130·140건 되더라고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또 이게 내년도 이월해서 명시·사고이월로 몇 건이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숙원사업 예산 같은 경우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여파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눈높이에 부족한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과거에는 사실 안 짚어봤는데, 여기 담당 팀장님 다 계시지만,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꼭 정말 챙김 시기라든지 이런 거를 빨리 빨리해서, 숙원사업 자체가 내년도에도 이월되는 그런 사례 없이 꼭 올해 집행해서 사고이월·명시이월로 넘어가지 않도록 꼭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욱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월 예산은 예산이 아니고 재정입니다. 수치상 예산이 아니고 실제 자금입니다. 예산과 재정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셔서 사장 안 되는 범위에서 돈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사 짓는 거 농업기반종사, 위탁해서 짓는 데 보면 우리 구성면·증산면 청사가 한 50억가량 투입이 됩니다. 근데 이게 1억·2억도 아니고 50억 되는데, 시장성 조사가 없어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면, 구성면 인구가 3천명이다, 증산면 1천명이다, 그러면 3천명이 이용하는 건축구조물은 어떻고, 1천명이 이용하는 건축구조물은 어떻게 나와야 한다는 표본모델이 없어요. 그냥 설계상, 건축설계상 나온 거를 갖고 1안 하시렵니까, 2안 하시렵니까, 이렇게 지금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참 큰일났구나. 그래서 제가 증산면에서 했던 것은 먼저 증산면 인구를 분석해서 그 문화에 맞도록 수요를 조사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청사를 효율적으로 집행, 청사를 건축할 것인가를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게 지금 건설과도 이 부분에 미흡했고 담당 면에서도 미흡했어요. 이 부분을 보완하셔서 용역을 주시든지 어쩌든, 지금 대항도 청사 그게, 봉산까지도 지금 여러 군데 돌아가면서 청사 신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성면에 청사를 지어놓은 거를 보면 한 2000년도 청사의 문화가 아니겠나, 층고만 잔뜩 높여놓고 여백 면적에 대한 어떤 공간활용도 없고, 그리고 그냥 콘크리트 쳐서 도색만 하고 그게 끝이에요. 이거 너무나 우리 수준에 안 맞는 어떤 청사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보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답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욱위원
예.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아까 수요조사가 없다는 부분은 우리가 위원님한테 소통이 부족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는 어떤 청사의 면적을 결정함에 있어 우리가 주민 의견만 보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같은 거를 별도 보고서를 다 작성해서 전문가들 검토 받아서 농식품부에 승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되는데, 그런 자료를 위원님한테 잘 안 드린 것 같은데, 별도로 그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아니, 과장님, 학술적으로 다 보완하셨겠죠. 학술적으로 다 보완됐는데 실제로 농촌환경에 맞게 조사가 안 된 거예요. 저도 그거를 전혀 안 본 거는 아니에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보면서 같이 토론하면 제가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게 하시고, 304쪽에 보면 지적측량비가 2억 8천 되어 있어요. 이게 몇 필지 얼마인데, 2억 8천 되어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황산공원이 한 7만 9천평 정도 됩니다. 필지는, 필지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면적은 8만 7천평에 29만 6,564㎡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전수 다 지적 확정 측량을 해야 합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에 따른 2억 8천입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지적공사를 기관에 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상욱위원
법정금액이잖아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유창선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안전 재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안전재난과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세호입니다. 307페이지에 마을대피소 안전물품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대피소가 우리 김천 관내 몇 개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경북청 재난대응체계 제정안에 대해서 297개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마을대피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 부분도 지금 면사무소·동사무소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지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지, 그 부분을 지금,
세호
김세호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따로 마을대피소가 안내되어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우리 과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실제 대피소 위치라든지, 실제 재난 시 주민들이 쉽게 찾아가야 하니까 그런 거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확정되면 그렇게 올리고, 담당자도 지정해서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물품 같은 게 있으면, 차 안에 망치가 있어도 사용법 모르면 못 빠져나오듯이 안전물품 사용방법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김세호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2,600만 원이면 물품 지원하는데 예산 안 적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여기는 안전시설인 메가폰하고 로프하고 손전등하고 경광봉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외 각 실과소에서 배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호품이라든지,
세길
오세길위원
다른 과에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여기는 간단한 거?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필요한, 마을대피소 지정하는 부분에 대한 그 부분만 예산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세길
오세길위원
밤새고 이러니까 이불도 필요하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각 실과소에서 예산 편성되어 있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안전재난과에서 다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하네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욱입니다. 저는 지례 5개면 쪽에 자연환경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례 5개면 쪽에는 산악지역입니다. 산악지역에 하천도 그만큼 길고 깊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단순한 하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연생태계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농업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뭔가 없는가, 좀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댐주변 사업들 안 있습니까? 이거는 댐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어떤 지역들을 보상하는 측면에서 지금 기반조성 사업비를 지원하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서 이것도 수자원 관련된 사업으로 한계성을 지어주면 좋겠다, 왜? 우리 수자원이 태양광 해서 많은 발전을 일으키는데, 수자원 역시 마찬가지로 소력 수자원이라도 이용하면, 태양광을 하루에 많이 해야 6시간, 그러나 수력은 이용을 하면 24시간 고정적인 동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착안을 해서 지례 5개면 지형지물을 이용한다든가, 어떤 에너지를 발생해서 농업인들에게 효과가 갈 수 있도록 용역도 하시고, 사업계획도 수립해서 그렇게 기반 조성을 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지원되도록 하겠고요. 수력 발전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부항댐에서 나오는 전력은 얼마 되지 않고 해서 전국의 7개 댐에서 나오는 발전수익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이런 부항댐 발전사업비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상욱위원
댐에서 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하천의 물도, 연장이 길기 때문에 댐 못지 않은 에너지 얻을 수 있어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이상욱위원
투입비용은 저렴, 지금 아주 기술이 좋아서 현장 산업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연장이 길어서 다단계로 붙여서 농업 수로와 연계해서 그렇게 하면 부항이라든지 대덕이라든지 증산이라든지 마산리 하천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농업 기반과 더불어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가능한 부분 있다면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게 한번 연구 집중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며칠 전에 감천수변공원에 맨발 걷기하셨죠, 저녁에?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래서 주변에 계신 시민들이 수변공원도 잘 만들어져 있고, 또 하나는 맨발 걷기 모래밭 위 시설도 아주 잘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붕 자체가 도로 밑에 있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거든요. 앞으로 여름철 되면 거기에 걷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거기 지금 조명시설이 없잖아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대하
박대하위원장
빨리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수변공원 보면 부유물하고 모래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리하면 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산공원하고 경관이 아주 멋지게 어우러져 있는데, 물론,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까지 서로 협력돼야겠지만, 수변공원 위 큰 분수대를 설치하면 더 좋지 않겠나, 시장님께서 그거를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 원도심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신동국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원도심재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항상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너무 설명이 간단해서 401-01 자산동·평화동 도시재생거점시설 등 유지관리 이게 내용이 뭡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기존에 저희들 완료된 자산동·평화동지구 거점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비용인데, 도시재생사업이 자산동 새뜰 같은 경우 2015년부터 했기 때문에,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 시설물들이 많이 노후가 됐고, 기존의 어떤 시설물 파손이 일부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새롭게 수리해 달라고 하는,
이복상위원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입니까, 노후됐다는 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자산동 같은 경우 경사로 안전 핸드레일이라든지 위험 축대 정비, 벽화 같은 것도 일부 훼손된 게 있고, 데크 같은 거, LED조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평화동 같은 경우도 보도블록 같은 거, 그리고 시장상업문화거리에 있는 아케이드 같은 거, 주차면 중에서 일부 훼손된 것들, 유지관리 비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활용해야 합니다.
이복상위원
401 보면 재생거점시설 등 유지관리인데도 원도심재생과도 일자리경제과보다 연계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네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도로철도과 보도블록도 있고, 아까 설명할 때 그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그냥 돈만 1억 5천 하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 맨발걷기길 조성사업 지원도 이게 몇m 됩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지금은 계획은 한 600m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고,
이복상위원
그러면 왕복 1.2㎞입니까? 왕복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계획, 이게 예산이 서야지 계획할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구체적인 거는 없습니다. 일단 신음근린공원,
거리만 600m 나오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600m 이상 하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600m가 될지, 1㎞가 될지는 이게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모래로 할 건지, 마사토로 할 건지, 황토로 할 건지,
이복상위원
구체적으로 예산이 되면 한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래도 이렇게 나오면, 편성하면 이렇게 금액에 맞게끔 할 계획이다, 이 정도는 나와야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아직,
이복상위원
어차피 도비 받는다고 애를 많이 먹었는데, 2억·2억, 4억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건강에 대해서 맨발 걷기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래서 교동에서 강변공원하려고 하고 있고, 또 신음공원도 지금 현재 하려는데 금액 비춰서 정말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세호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신음동 맨발걷기길 조성사업 4억이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4억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4억인데, 이게 프로그램 같은 거 아직 생각해 둔 게 아직 전혀 없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용역 발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과에서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는 좀 다르게 겹치지 않게끔, 감천에 있는 모래길이라든지 아니면,
세호
김세호위원
왜냐하면 다른 과 조금 전에 산림녹지과에서도 이거를 강변에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각 과별로 이게 몇 군데에서 중복이 되는데, 미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가지고 예산도 같이 해야지 예산 확보하고 나서 하겠다, 그러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부랴부랴 딴 데 뺏겨서 하다 보면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칠곡에 민간 정원인데 가산 수피아 한번 가보셨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얘기만 듣고 이게 되면,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여러 군데 견학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거기하고 대전 계족산하고 그게 핫이슈가 되고 있는데, 만들 때 안전하게 잘 만들어야지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데, 우후죽순으로 생겼다가 싹 없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맨발학교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 시설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매너라든지 이런 것도 가르칠 필요가,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맨발로 걷는데, 거기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 침을 뱉는다든지 뭘 버리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잘 지키겠지만, 의식이 높아져서, 그래도 그런 맨발걷기학교라든지 이런 거에서 기본적인 교육은 한번씩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안전교육이나 매너교육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철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최재명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철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도로철도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도로철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질의자가 없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319쪽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있죠? 김천역 철도 주변 정비 1억 5천, 그때 SNS에도 나오고 기차 타고 가면서 시각적인 게 상당히 안 좋아서 하자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이게 철도가 증설이 되면 이게 언제쯤 증설된다는 겁니까? 시간이 꽤 안 걸립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는데, 실시설계가 내후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겁니다.
이복상위원
내후년이면, 26?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26년도.
이복상위원
그간이라도 어떻게 지금 현재 보면 미관상 상당히 아주 안 좋거든요. 그거 커버할 수 있는 뭐라도 해야할 것 같은데, 돈을 어차피 감액 편성했는데, 감액된 거는 감액됐더라도, 하여튼 금액 자체를, 예산 자체를 철수하더라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 강구를 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일단 김천역 시설관리부서와 협의해서 큰돈이 안 드는 범위, 저희 시설비 잔여비라도 활용을 해서 가장 지저분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이거, 강 팀장이 담당하나요? (
영수
강영수도시철도팀장
, 공무원석에서 –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KTX 제외하고 다 통과하는 노선이잖아요, 새마을부터해서? 가는 곳의 어떤 미관상 엄청 안 좋으니까 시설비 예산잔여분 생기면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진우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상하수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24쪽에 보면 내부거래 전출에 기타 회계 전출금이 하수도에 3억, 상수도 6억 했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근데 지금 상수도특별회계를 보면, 3쪽을 펴보십시오. 하수도특별회계도 3쪽을 펴보시고요. 상수도 보급계획에 보면 급수인구가 지금 4천명이 줄었어요. 12만 5천명이라요. 12만 9천명에서, 맞습니까? 또, 3번에 보면 1일 평균생산량이 1,049가 줄었고, 4번에 평균급수량 이거는 늘었어요. 198이? 근데 지금 하수도특별회계에 3번을 보면 여기는 2천명이 늘었어요, 하수 인구가. 12만 4천원에서 12만 6천원으로, 1일 평균하수처리량도 보면 2번에요, 2-5. 여기도 2,960명이 늘어났어요. 혹시 통계 누가 설명할 수 있나요?
대하
박대하위원장
담당 팀장님?
이상욱위원
팀장님, 설명 좀 하실 수 있습니까? (
호찬
정호찬하수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하수시설팀장 정호찬입니다. 행정구역 하수도 부분만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 인구가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마을하수처리장을 계속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상수도 보급 안 되는 마을, (
, 공무원석에서 – 하상수도 보급 안 되는 데는 하수처리구역이 아닙니다. 저희 하수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같이 증감이 되면 같이 돼야 되는데, 제가 묻는 거 바로 그거예요. 상수도는 줄었는데, 왜 하수도 느냐는 거죠. (
, 공무원석에서 – 인구, 제가 봤을 때는 저희 하수 인구나 상수 인구나, 김천 처리구역 동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는 인구의 증감에 따라서 그게 감되고 증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요금하고 직결된다는 겁니다.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하고 똑같이 직결되고, 사용량도 똑같이 직결되는데, 지금 이게 상반된 통계가 나오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아, 위원님 말씀은,) 수도행정계나 급수계에서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하수계장님이나?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이 세밀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통계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제가 이거까지는 못 챙겼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시장님하고 본회의장에서 김천 황금정수장 현대화 사업해서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그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지금 수도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황금정수장 이전 문제라든지, 아니면 전에 말씀하신 혁신도시 급수구역 확장관계, 그런 것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때 시장님 답변이 예산 문제를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안할게요. 지금 기존의 58년도에 황금정수장이 설립됐죠? 그러면 지금 벌써 60년이 넘었죠? 시설 현대화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왜? 기존 부지를 활용, 그 부지 매각, 예를 들면, 이전하는 것 같으면 기존에 매각해서 지금 어느 부서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계획에 적당한 곳 선정해서 가면 돈은 그 돈 갖고 하고도 남는다, 그 답은 어디에 있냐면, 감천 백사장이 지금 집수장이 8개가 있죠? 3개는 8m까지 들어갔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5개는 그냥 지표수를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지금 8m 들어간 3개와 8m 안 들어간 5개를 상류지역으로 1㎞만 굴착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자연 정화할 수 있는 자연 옥돌이라든지, 예를 들면, 정화 작용이 뛰어난 그런 것을 해서 그대로 1㎏ 정도 수질 통로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 시설보다 더 작은 면적에서 혁신도시 물 공급하고, 공단까지도 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치수량을 얼마든지 치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예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느냐, 제가 이거를 제안드리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예산 저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례 5개면 증산·부항이 청정구역으로 해서, 오히려 원수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데, 증산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인근 면, 성주 인근 면은 위락시설이 다 하천을 이용해서 형성되어 있어요. 유독 우리 증산만 묶여있거든요. 그래서 하수시설을 보강해서 그러한 것들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금정수장 위치가 협소해서 저희들 수도정수시설이 침전지하고 없는 부분이, 다른 정수장에 비해서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한다고 하면 사실 넓은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전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질의시간이 지났는데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욱위원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침전시설을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8m 밑으로 지하로 가서 백사장 1㎞ 상류지점으로 올라가면 지하에서 침전, 인공 침전이 아니고 자연 침전할 수 있는 시설이 되니 그 시설은 다 돈 안 들이고, 자연지형물 선물 받은 우리 감천 백사장을 이용해서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지금 3개가 8m 들어가서 원수를 취수하니까 강우량이 많은 우수기 때도 전혀 탁도가, 물이 흐리지 않는 원수를 취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연조건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5개도 그런 8m 밑으로 내려가서 하면 그런 시설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과학적으로 할 일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큰 시설비 없어도 우리 자연의 천혜적인 조건, 선물 받은 조건이 있으니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학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렇게 한번 계획에 반영시켜서 우리 혁신도시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시중에 백두산 물이라든지, 한라산 물보다 더 미네랄이 많은 풍부한 원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1쪽 한번 봐주세요. 공공하수도 운영에서 307-05 민간위탁금 있죠? 아포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1억 4천만 원, 그 다음에 맨홀(중계)펌프장 민간위탁운영비 1억 6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이유가 뭐죠? 맨홀(중계)펌프장은 김천에 몇 개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는 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지금 35개소 명시해 놨는데, 당초 저희들이 계약할 때 22개소로 계약했습니다.
이복상위원
22?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이복상위원
계약 자체가 처음에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그 사이 시설이 증가된 게 많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러면 이게 예상을 당초에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거의 22개에서 13개가 늘어 50% 이상이 늘었네요, 펌프장이?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아포하수처리장도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인근 지역으로 많이 확대가 돼서 지금 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복상위원
이게 한 해에 22개소에서 22개에서 35개소로 13개나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
호찬
정호찬하수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하수시설팀장 정호찬입니다. 제가 좀 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네. (
, 공무원석에서 – 이게 22개에서 35개로 늘어난 게 올 한해 늘어난 게 아니고요. 그전에는 대금을 안 주고 운영을 시켰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근데 이번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서비스했다는 얘기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몇 개 했습니까, 이게? (
, 공무원석에서 – 35개 맞습니다, 지금 있는 게.) 작년 말 35개가 완료됐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35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22개소는 뭐라요? (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협약해서 지금 현재 운영비를 주고 있는 개소가 22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하자면 작년 23년 말 기준으로 해서 22개로 협약해서 2억 9,800만 원, 약 3억대 돈을 이것도 조금 늘어났겠네요, 22년도에 비해서?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22년도에는 얼마였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아니, 당초 예산이 2억 9,800, 약 3억이라는 돈이 24년도에 예산안에 확정됐지 않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2억 9,8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네.)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정도였냐는 거죠. (
, 공무원석에서 – 그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하겠죠? (
, 공무원석에서 – 네. 이번에 이렇게 반영된 이유가 전체적으로 전력비하고 가스요금, 이런 공공요금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 부담이 된다고 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2개에서 35개 된 부분은 몇 년도부터 됐다는 겁니까? 이게 한 5·6년 이상 됐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해 봐야 하는데,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보면, 한꺼번에 이게 % 보면 54%가 늘었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맞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중계하는 소가 늘었다는 것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 지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 (
호찬
정호찬하수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네.) 운영상의 잘못된 부분이 있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협약을 실제 있는 개수대로 반영을 안 했던 게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업체 이야기하기가 곤란하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이복상위원
하여튼 우리가 시에서 득을 보고 있었네요?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민간위탁 여기서도 이 금액 자체가 3억이라는 돈을, 어쨌든 향후에는 약 4억 5천, 6천 돈을 앞으로 2025년도부터 줘야되는 그런 돈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런 거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이복상위원
향후에는 일단 협약이 변경될 수도 있고, 계약 자체에서 변하는 부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수 개년 동안 협약되어 있다고 묶어두지 말고 당해 당해 투명성 있게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당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을 대신해서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강연진입니다. 김해문 건축디자인과장이 5월 9일부터 17일까지 국외연수 중이라서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328쪽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에 대해서 2억 9,88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출생 극복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게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인데, 이게 신청 접수를 우리 시에서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아직까지는 이거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라서 우리 시에서도 구축해야 되는데, 사회보장제도 심의 및 협의 절차를 수행해서 5월 중 할 예정입니다. 끝나면 아마 사업을 시행할 텐데, 아직까지 명확한 협의 절차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사이트나 이런 게 없는 거죠?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예. 아직까지 없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하고 대구시에 주거포털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수요자 맞춤형 주거정책이라든지 검색하고 신청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좋은 사업인데, 이게 청년 신혼부부니까 디지털 세대거든요.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19세에서 34세까지,
세호
김세호위원
완전히 디지털 세대이니까,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런 우리 시에도 유사한 주거정책포털사이트 구축해서 정책 안내부터 신청접수까지 원스톱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 사업에 접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328쪽, 제일 상단에 보면 도시 빈집 정비(철거)사업, 농촌 빈집 정비(철거)사업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농촌은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당초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해서 하고 있고요, 비용이. 그거는 지금 현재 60동을 선정해서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수요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
태열
김태열건축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현재 한 55개소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도 빈집이, 정말 농촌 들어가 보면 마을 전체 3분의 1이 빈집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거 때문에 더 소외감을 느끼고 허전함과 그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특별회계 잔존, 존립이 이게 필요합니까? 총사업비가 3억 8,600밖에 안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면 안 됩니까?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근데 이게 부흥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임대료라든지 임대보증금 이런 부분이 있어서 특별회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사실은 부흥아파트 하나 보고,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글쎄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사실은 도심 재개발이라든지, 남부내륙고속철도가 확정돼서 지금 김천역사 현대화사업이 진행이 되고 구도심이 황폐화를 이루기 때문에 원도심과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너무 근원적인 문제는 해소를 안 하고 어떤 임시 미봉책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예산만 오히려 낭비한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도시 빈집 정비 이런 단위사업으로 들어가지 말고, 도시 기반 정비를 우리 시에서 도시 기반 가치를 향상하기 위해서 투입하고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건축하므로 해서, 도심지에 젊은 사람도 추가되고, 또 그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을 크게 그려서 그렇게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하여튼 내년도에는 그런 어떤 계획들이 나와서 사실은 원도심 상가에 있는 분들이 너무 순수해요. 너무 순수하다고요. 지금 저렇게 해서 자기들 재산권이 침해 당해는 데도 그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거든요. 어쨌든지 시에서 구도심을 살려달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단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좀더 심도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예.
이상욱위원
원도심에서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저런식으로 나가는 거는 백약이 무효합니다.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염려와 같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고 말씀하셨죠?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예.
이복상위원
5월 중으로 한다는 말씀,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사업개요 하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아직까지,
이복상위원
그래서 물론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부서에서 고민해서 결정하겠지만, 이게 도비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러다 보니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게 취약계층으로 하는데 나이 같은 거는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까, 39세라고?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에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 내에서 움직여야한다?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복상위원
할 때 우리 시에서 더 내부적으로 내용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이거는 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신혼이니까, 요즘 결혼을 안 하는 MZ세대들이 많고, 또 결혼한다고 해도, 저희들 때만 해도 20대에 결혼 다 하고 했는데, 요즘은 결혼할 생각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30 지나서도 40도 지금 안 하는 사람이 많고 한데, 이 조례가 도에도 한번 건의해야겠네요? 청년 자체를 39세로 못 박은 게 이 부분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함이 될 때가 안됐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을 박지 말고 신혼일 때는 이거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같이 해 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리고 푸르지오 6월 말 준공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푸르지오는 6월 말 되면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
영훈
이영훈공동주택팀장
, 공무원석에서 – 공동주택팀장 이영훈입니다. 크게 저희가, 지금 입주자 사전점검이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고, 그 다음 주 도에서 경상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품질검수단이 품질검수 예정에 있습니다. 6월 말에 사용 검사 후 입주는 무리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서가 건축 허가와 완공에 대한 모든 부분을 컨트롤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쪽에 도로교통과라든지 협업해서 횡단박스 내후년에 계획되어 있고 해서 교통난이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아침·저녁 시간대에. 고민해서 협업해서 조금 원만하게 준공이 완료되고,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계시고 주택 관련 전문가인 팀장님들 계시니까 제가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빈집 철거하면 시에서 3년 동안 자기 행사를 못 하고 우리 시에 주차장을 하든 텃밭을 하든, 근데 그런 것도 좋지만, 제가 봐서는 빈집을 우리 김천시에서 사들여서 리모델링하고 난 뒤에 신혼부부들이나 취약 계층한테 장기 저리로 지원해 주는 방향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인구 소멸, 인구 소멸하는데,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혼부부들이 첫째 난간이 뭔가 하면, 내가 먹고 살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을 마련 못 하니까 결혼을 늦추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정부에서 집을 50년 장기 저리로 해 주거든요. 우리가 봐서는 김천에도 주택이 공동화되어 있다는 데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거를 전체 다 해 주지 못하지만, 1년에 한 10채라도 인구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우리 김천시에서 구입하고, 그 다음에 신혼부부를 유치하면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김천에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고심해야 될 부분인데 얼마 전 3·4년 전입니까?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한번 사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 놓고 세입자가 없어서 못 놓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거는 저희가 전체 한번 검토해 보고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장기적으로 이런 사업을 검토해 나갔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정리)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전대훈입니다. 항상 시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맑은물사업소 소관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5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