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재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국승입니다.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서 및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10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농업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수로부터 제출된 사항입니다. 5월 9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이, 5월 10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2차 예산안이 추가 접수되어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칠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의 건강과 직결된 방치 및 보관된 슬레이트의 적극적인 처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슬레이트는 인체에 해로운 석면이 10~15% 함유된 대표적인 석면 건축자재로써 산업화시기인 1970년대 전후 정부의 새마을운동 사업을 계기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석면은 기관지로 흡입되면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등을 유발하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현재는 제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 슬레이트를 사용한 건축물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노후화되어 석면가루가 공기 중에 비산하고, 방치된 슬레이트가 빗물로 인해 씻겨 내려가 토양과 수질오염까지 유발하고 있어 군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슬레이트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 슬레이트 처리 관련 면허를 가진 업체가 처리해야 하므로 처리가 쉽지 않아 마을 공터, 야산, 주거지역 등 군민과 밀접한 공간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임실군은 실태조사 등록자료상의 슬레이트의 제거율이 71.7%로 타 시군보다 비교적 높다는 이유로 슬레이트 실태조사조차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타 시군과의 비교를 통한 행정 처리가 아닌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임실군이 되기 위하여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충주시의 경우 국고 보조사업과 별도로 자체 예산을 수립하여 방치·보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택 내에 보관된 슬레이트의 처리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실군도 자체 군비를 편성하여 방치 슬레이트의 처리를 지원하고 있지만 군민의 직접적 주거지역인 자택은 처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석면의 해체·제거와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소유주가 스스로 해체했거나 재해 등의 사유로 방치되어 자택 내 보관 중인 슬레이트까지 처리대상을 확대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청정 임실’을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누리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부터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 소위 건강권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임실군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정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노인복지관에서 군수님께서 세 번의 기회를 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를 드리며 남은 2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임실군의회도 남은 2년 동안 정책의 결정자, 군민의 대변자, 군민의 중재자, 행정감시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제336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37 임실군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응급상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40 임실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자 공무원의 건강검진을 위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수혜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41 요산공원 편의시설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위탁 운영 동의안은 요산공원 내 편의시설 건립시기에 맞춰 임실군 치즈산업의 활성화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요산공원의 편의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42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정비하여야 하나 본 위원회의 조례는 존속 필요성이 있어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 운영하고자 투자유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농업복지위원장 김종규입니다. 금번 제336회 임시회 기간 중 농업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36호 임실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며,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38호 임실군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관내 우수 이‧미용인 발굴과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미용서비스 산업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39호 임실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소방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임실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왕중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36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1차‧2차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5281억 2800만 원으로 당초 본예산 5027억 2900만 원보다 253억 9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 및 세출예산은 삭감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세입 및 세출예산은 삭감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 시 대두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당초 편성된 예산이 연말에 전액 삭감되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초 계획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번 추경예산 심사결과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의회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사업비를 변경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로 추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주요 현안사업 추진 시에는 의회와 협의하여 사업목적이 충분히 공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또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은 승인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