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연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진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오연환 의원, 백일권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구 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연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오연환·백일권 의원)
오연환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김진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의원 오연환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은 우리 구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서구 아동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서구 내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주변 통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안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민식이법으로 알려져 많은 분이 알고 계시지만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하여 서구뿐만 아니라 대구 전역에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아 그 심각성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아동이 주로 활동하는 학교, 유치원, 도심공원 등의 반경 500m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 및 모니터링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2007년 ‘안양 초등생 유괴사건’발생 이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등의 강력 사건이 지속되자 아동 보호를 위해 2008년에 도입한 제도로 학교장, 공원관리장 등이 지자체에 신청하면 구청장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우리 서구 및 대구 전 지역에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한 곳도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친화도시를 목표하는 서구가 앞장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검찰청 2023 범죄분석 자료의 13세 미만 아동 대상 범죄를 살펴보면 2022년 총 284건 약취유인범죄 중 62.7%에 해당하는 178건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괴 범죄로 나타났으며 아동 유괴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아이들이 퇴교하는 오후 12시에서 17시 59분에 전체범죄의 56.4%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때 아동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학교 퇴교 시간 교문 앞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기에 본 의원은 서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학교 중심 3단계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를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평리초등학교, 평리중학교, 대구서부고등학교가 위치한 국채보상로 53길 인근 500m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청 CCTV 관제센터에서 ‘안심 하교 모니터링’을 추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학교 간 거리가 500m 이내이며 인근 아파트가 밀집된 이현초등학교, 중리중학교, 달서초등학교 주변 500m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서구에 구민 안전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서구 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인근 500m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아동 범죄를 예방한다면 진정한 ‘아동친화도시 서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제정한 방정환 선생님은 세계 최초 어린이 선언에서‘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들을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의 어린이가 우리의 미래임을 인지하시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이 하루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출의장
오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일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김진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의원 백일권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서구의 모든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서구 인구 증가를 위해 다자녀 정책이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급진적 인구 증가를 우려하여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라는 슬로건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2000년 이후 인구가 감소할 것을 생각하지 못한 근시안적 정책으로 국가 인구감소의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통계 중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1970년 4.56명이였던 출산율이 2023년 0.72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우리 서구의 경우 2023년 기준 0.48명으로 대구 기초 자치구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다행히 서구청의 노력과 재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서구의 아동 인구수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서구는 여기에 만족하거나 멈춰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모두가 다 아실 것입니다. 5월 9일 대통령께서도 저출생 상황은 국가 비상사태로 정의하고 보다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가칭 ‘저출생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히시는 등 우리 사회의 저출생문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구 재개발 경기가 어두워진 현시점에서는 출산율 및 인구감소에 대한 보다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본 의원은 서구 출산율 및 인구감소의 정책적 대안을 ‘다자녀’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부터 중앙정부에서는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양육 및 교육지원, 공공요금 감면 및 민영주택 다자녀 특공,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을 폭넓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역시 대부분의 사업에서 다자녀 지원 기준을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낮추고 대구의료원 진료비 감면, 고교입학 축하금 지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구소멸 지역인 우리 서구의 이미지를 반전하는 다자녀 출생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다음의 4가지 다자녀 정책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우리 서구에 혼재된 다자녀의 기준을 2명 이상으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문화회관 문화강좌 감면 기준과 서구청 소관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기준은 2자녀 이상이지만 비원뮤직아카데미 수강료 감면 기준과 서구청소년수련관 수강료 감면 기준은 3자녀 이상으로 되어 있어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자녀 기준을 조속하게 2자녀 이상으로 통일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첫돌축하금 및 중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수성구의 경우 첫돌축하금 및 중학교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은 달서구와 달성군에서도 지원하는 등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육아용품 지원 제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달서구와 달성군은 다자녀의 중학교 입학준비금에 더하여 20만원∼30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 방어에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인 달서구와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달성군에서 이러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 서구가 배워야 할 점이라 생각합니다. 마침 서구도 2024년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중 신생아 출산 시 지원 물품 또는 지원비를 요청하는 ‘신생아 출산 지원 사업’을 제안한 구민이 있었습니다. 주민의 마음으로 보다 적극적인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산광역시 동구와 김해시, 창원시는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조례를 제정하고 다자녀 가구의 주택문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구소멸 지역인 우리 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정책들을 모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상징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생애주기별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에 살아서 든든하고 행복한 인구정책 및 슬로건을 개발하여 인구감소를 극복한 지자체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진출의장
백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회부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란
유창란의사팀장
제249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백일권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5월 1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회부현황으로는 김한태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종일 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출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4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5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많음
11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기 협의된 대로 김한태 의원과 이주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5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1일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산회